좀 더 설명하면 - 택배로 대마 들여와 판매까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군 규정상, 병사가 택배 등 우편물을 부대로 들여올 땐 간부와 함께 내용물을 개봉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 제50조 2에는 "사고 및 보안위규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시 소포, 등기, 택배 등 우편물은 수취인 동의하에 소속 부대장 또는 부대장이 지정한자 입회하에 수취인이 직접 개봉, 확인 후 수령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해당 부대에서도 이 규정대로 택배 내용물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지만, 대마초 반입을 막진 못했습니다. 두 병장이 대마초 성분을 알약 형태의 영양제로 위장해 들여왔기 때문입니다. 최근 마약류를 젤리나 사탕, 과자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해 유통하는 경우가 적발되고 있는데, 이처럼 마약 성분을 다른 제품 형태로 가공해 들여올 경우 육안 검사만으로는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 군 관계자는 "병사들이 '개인 약품'이라고 주장하면, 이를 검증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 이후 외출 제한이 늘면서 병사들의 택배 이용도 덩달아 늘었고, 그만큼 검사해야 할 택배가 늘면서 모든 내용물을 꼼꼼하게 검사하기가 전보다 어려워졌다는 목소리도 현장에서 나옵니다.

데이터로 보면 - 육해공군에 두루 퍼져 있다
군내 마약류 범죄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육군이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실에 제출한 '마약사건 적발 및 처리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 7건, 2021년 9건, 2022년 8건 등 매년 8건 안팎의 마약 관련 범죄가 적발됐습니다. 올해는 지난 3월까지 육군 안에서만 벌써 4건이 적발됐습니다.

해군과 공군은 어떨까요. 역시 성일종 의원실을 통해 해군과 공군의 최근 몇 년 간 마약사건 처리현황을 받아봤습니다. 해군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건의 마약 관련 범죄가 적발됐고, 2020년과 2021년엔 각각 3건이 적발됐습니다. 지난해엔 한 해 군 장교가 마약류 범죄로 벌금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해군에서도 마약 사건은 매년 끊이지 않은 겁니다.

공군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2018년과 2019년에 1건씩 마약 관련 범죄가 발생했고, 2020년엔 2건이 적발됐습니다. 올해도 지난 3월까지 마약범죄 1건이 군 수사 당국에 포착됐습니다.

한 걸음 더 - 사회복무요원은 '사각지대'
상대적으로 민간 접촉이 많은 사회복무요원들은 어떨까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을 통해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해 적발된 사례를 파악해 봤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마약 관련 범죄로 적발된 경우는 매년 끊이지 않았습니다. 2020년 2명, 2021년 4명, 2022년엔 2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3월까지만 2명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수사 당국이 직접 수사해 적발할 수 있는 군인들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은 경찰 조사를 받더라도 병무청과 복무기관이 범죄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셈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준공무원이지만, 일반공무원처럼 범죄 발생 시 경찰이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 범주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병무청 관계자도 사회복무요원 마약류 범죄 발생 시 "출근하지 않아 가족의 연락 등으로 (범죄) 사실을 확인해 해당 수사기관에 공문 조회 후 범죄 내용을 확인한다"며 "병무청은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 신상변동 통보를 통해 (범죄 사실을) 인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민간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가 군으로까지 번지지 않도록, 군의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 - 내부자 신고로 적발, 마약류 대책은?
대마초 부대 반입 사실을 모르고 있던 군이 뒤늦게 사건을 인지해 적발할 수 있었던 건 '내부고발' 덕분이었습니다. 두 병장이 주변 병사들에게 대마초를 판매하거나 권유하고, 함께 흡연하는 모습을 본 또 다른 병사가 지난 4월 중순쯤 익명으로 외부에 제보하며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제보를 받은 건 군 관련 문제를 주로 다루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30대 남성 A 씨였습니다. A 씨는 제보받은 내용을 곧바로 군사경찰에 신고했고, 며칠 뒤 병사들 생활관에 수사관들이 찾아온 겁니다. 이처럼 문제의식을 느낀 익명의 병사가 외부에 제보하지 않았더라면, 이번 사건 적발은 물론 후속 조치도 어려웠을 겁니다.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육군은 우선 불시 감독을 강화하고, 마약류 범죄 수사 역량을 키운다는 방침입니다. 또 4월 21일 수사관들을 인천국제공항에 보내 실전 사례 교육을 진행한 데 이어, 오는 6월부터는 마약범죄 전담 수사 부대를 지정해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군내 마약 탐지견을 택배 검사 등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만으로 곰팡이처럼 번지는 마약류 범죄를 막을 수 있을진 의문입니다. 마약류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누구나 익명성이 보장되는 SNS와 가상화폐를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손쉽게 마약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상황. 군 장병들도 예외는 아닌 만큼, 고도화되는 마약류 범죄에 대응해 군의 대비 수준도 시급히 '업그레이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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