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때 체포대상에 오른 김어준 씨가 믿기 힘든 제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인데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김 씨 스스로도 '불완전한 제보'라고 했습니다. 그런 '불완전한' 내용이 생중계를 통해 알려졌는데요, 여당에서는 '허무맹랑한 음모론'이라는 식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한동훈 사살 계획 제보받아" 방송인 김어준 씨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관계 전부를 다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말씀드린다"고 한 뒤, 비상계엄과 관련해 제보받은 메모를 읽어내렸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 대표를 사살한다.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김어준이 체포되어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하며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 도주한다. ▲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 "한 대표의 사살은 북한의 소행으로 몰기 용이한 여당 대표이고, 조국·양정철·김어준의 구출 작전 목적은 호송한 부대에 최대한 피해를 주어 북한이 종북세력을 구출하는 시도를 했다고 발표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사살은 북한의 소행으로 몰기 용이한 여당 대표이고, 조국·양정철·김어준의 구출 작전 목적은 호송하는 부대에 최대한 피해를 주어 북한이 종북세력을 구출하는 시도를 하였다고 발표하기 위함입니다. 그 과정에서 세 사람의 사살 요구에 대해서는 듣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 방송인 김어준 씨 김 씨는 "미군 몇 명을 사살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는 제보도 있다고 했지만, 관련된 내용은 김병주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에게 물어봐 달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계엄 직후 어떻게 피신했느냐"고 묻자 김씨는 "제가 처음 받은 제보는 '체포조가 온다가 아니라 암살조가 가동된다'였다"고 말했습니다.   ▷ 최민희 위원장: 계엄 직후 어떻게 피신했습니까? ▶ 김어준 씨: 제가 처음 받은 제보는 '체포조가 온다가 아니라 암살조가 가동된다'였습니다. 즉시 피신하여 만약 계엄이 해제되지 않는다면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가늠하고 남아 있는 시간 동안 할 일을 정리하였습니다. 앞서 김병주 의원에 따르면 북파공작원으로 구성된 특수첩보부대 HID가 계엄 당시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부대는 '김정은 암살조', '김정은 참수조'로 불립니다. 다만, 계엄 상황에서 암살 업무를 수행했다는 정황은 없습니다. 김 씨 스스로 확인되지 않은 제보라는 걸 인정하면서 "평상시라면 저 혼자 알고 있었을 내용인데, 어제(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듣고 생각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혹여라도 우리 공동체에 어떤 위험이 될 소지가 있다면 불완전한 채로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제보의 출처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이재명 "그런 계획 했을 만한 집단" 첩보 영화에나 나올 듯한 김어준 씨 주장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면서도 "충분히 그런 계획을 했을 만한 집단"이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말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에서 김병주 의원이 한 발언을 전하면서 "지금 단계에서 사실관계 추가 확인해 드릴 건 없다. 사실 여부 확인 중이다. 유사한 제보 여러 건 접수된 건 사실이다"고만 전했습니다. 김병주 의원실에서는 "일부 제보는 국회 국방위에서 공개 질의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고, 또 다른 제보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긴급 수사를 요구한 상태"라고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차관)는 국회에 출석해 "관련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어준 씨 제보 내용이 충격적이긴 하지만, 사실 여부 확인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권성동 "우리 당을 흔들어볼 심산" 국민의힘은 발끈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두고 우리 당을 흔들 심산으로 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대표 사살'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제보 자체가 가짜뉴스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살 대상이라는 한동훈 대표는 별도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김어준, 기다렸다는 듯 음모론 유포'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사실이라면 큰 문제이나 그간 김 씨의 발언 이력을 고려하면 신빙성에 의문이 가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어준 씨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이번에도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려 했다면 지금까지 뱀 같은 혀 놀림으로 혹세무민했던 대가를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할 것이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또 "김어준 씨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최 위원장도 겨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씨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언론학자 "온갖 음모론 다시 펼쳐놓은 모양" 방송학회장을 역임한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는 SNS를 통해 김어준 씨 주장 보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교수는 김 씨를 "음모론 설파자"라며, 김 씨의 국회 증언에 대해서는 "국회에 나왔다는데 온갖 음모론을 다시 펼쳐놓은 모양이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건 위험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특히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마구 유통되면, 정확한 정보마저 부정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마구 주장되면, 정확한 정보도 마찬가지로 상대화되고 이번 내란에서 드러난 객관적 사실 정보들도 부정될 것이다. 윤석열의 어제 담화도 하나의 주장이고, 김어준의 주장도 주장이고, 국회에서 군인들이나 각료들이 한 것들도 주장이고, 현장에서 기자들이 직접 본 것들도 다 주장에 불과한 것들이 되고 만다. 매우 위험한 일이다. -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 SNS 혼란한 시기에는 부정확한 정보와 일방적인 주장, 괴담이나 음모론이 난무합니다. 내용이 민감하거나 충격적일수록 혼란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검증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여론 형성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 영향력이 있는 장소에서의 발언은 더욱 그렇습니다. 김어준 씨가 스스로 '불완전한 제보'라고 시인하면서도 국회에서 공개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투표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찢고 있습니다.   자료 출처 : 연합뉴스, 디자인 : 정유민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 찬성'으로 다시 선회하면서 당내 이탈표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담화가 이탈 기류에 기름을 부으면서,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론이 급물살을 타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일부 의원은 가족들로부터도 '탄핵 찬성에 표결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 가족도 '탄핵 찬성' 압박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형인 곽경택 영화 감독이 이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내고 동생(곽규택 의원)을 포함해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판했습니다. 곽 감독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당론에 따라 탄핵 투표에 불참한 것으로 인해 영화 '소방관'까지 비난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며 "저 또한 단체로 투표조차 참여하지 않았던 국회의원들에게 크게 실망하고 분노한 건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곽 감독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무산 이후 '소방관'을 관람하지 않겠다는 불매 운동 분위기가 감지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곽 감독의 영화 '소방관'은 지난 4일 개봉 이후 박스오피스 최상위권을 지키며 누적 관객 수 100만 명을 돌파한 상황에서 돌발 변수가 터진 겁니다. 자녀로부터 찬성 의견을 밝히라는 취지의 문자 압박을 받은 국민의힘 의원도 있습니다. '뉴스핌'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한 의원의 메시지 화면을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자녀가 "아빠 제발 정무적 판단 좀 하세요. 내일 지나면 끝이야"라면서 "그리고 이번 주말 무조건 10표 이상 이탈해서 가결"이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자들이 개별 접촉 다 했고, 찬성 얘기한 사람이 10명 이상이라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압박하는 듯한 내용도 있습니다. 아빠인 국민의힘 의원은 "아빠는 요즘 그 고민하고 있다. 아빠에게 고민할 시간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는 답을 보냈습니다. 당론과 가족들의 압박 사이에서 고민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당론으로 탄핵 찬성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 찬성'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담화 직후에 의원총회에 참석해서도 이런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과 공개 충돌했습니다. 한 대표가 "(담화의) 내용은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비판하자, 친윤계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습니다. "그만하고 내려오라", "사퇴하라"는 요구가 쏟아진 겁니다.   ▷ 한동훈 대표: (윤 대통령 담화는)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당론으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후 좌중에서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그만하고 내려오세요", "사퇴하라" 등 고성 터짐) 대통령실 출신인 강명구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대통령이) 무엇을 자백했다는 말씀인가"라고 따졌고, 이에 한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한 의도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윤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시키기 위한 긴급 윤리위원회 소집을 지시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임종득 의원 등은 한 대표에게 발언을 중단하고 연단에서 내려올 것을 요구하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대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직무를 조속히, 합법적으로 정지시키는 데 우리 당이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당 대표로서 드린다"는 말을 남기고 의원총회장을 떠났습니다. 다시 탄핵으로 선회한 이유는? 탄핵과 관련한 한 대표의 입장을 정리해 볼까요. '비상계엄 사태' 초기에는 탄핵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지난 5일까지만 해도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6일 '사실상 탄핵 찬성'으로 180도 선회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를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게 입장 선회의 이유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중략) 새로이 드러난 사실들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국민의힘 긴급 최고위원회의, 12월 6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일인 지난 7일엔 윤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를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고, 한 대표는 탄핵 대신 '질서 있는 퇴진'으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오늘 담화를 통해 "탄핵하든 수사하든 맞설 것"이라면서 당의 마련한 '내년 2∼3월 퇴진' 로드맵을 거부하자 '탄핵 찬성'으로 재선회한 것입니다. 조경태 "국민이 쌍욕할 정도"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탄핵 찬성' 입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친한계인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모레(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의 거취는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국민의 선택에 우리 당도 따라야 한다"고 한 의원이 썼습니다.   대통령의 거취는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국민의 선택에 우리 당도 따라야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표결에 반드시 참여해서 바로잡겠습니다. -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SNS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자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출신 진종오 의원도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이번 주 토요일 국회에서 진행될 탄핵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고자 한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이번 주 토요일 국회에서 진행될 탄핵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의 이런 결정은 단순한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결단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기자회견문 진 의원은 밤을 지새워가며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 기자회견 도중에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조경태,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 7명입니다. 특히 6선의 조경태 의원은 오늘(12일) 윤 대통령의 담화 이후 격앙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이름, 대통령이라는 직함으로도 부르기 싫을 정도다", "윤석열 씨라고 부르겠다", "윤 대통령의 담화는 국민이 쌍욕을 할 정도로 분노하게 만드는 발표였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권에서는 이탈표가 20명 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담화가 여당 내 반발 기류에 기름을 부으면서 오늘(12일)을 기점으로 국민의힘 탄핵 반대의 둑은 무너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국회 당 대표실을 떠나고 있습니다. 자료 출처 : 연합뉴스, 디자인 : 정유민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2월 퇴진·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5월 대선' 윤석열 대통령 퇴진 로드맵을 만든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설득에 나섰지만, 윤 대통령은 '탄핵이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로드맵과 별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탄핵 찬성'으로 돌아선 '이탈표'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5번째 이탈표가 나왔는데요, 지역구민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은 '도낳스(도봉구가 낳은 스타)' 김재섭 의원입니다. 김재섭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한다" 김재섭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나는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나아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죽는 길이 곧 사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가장 질서있는 퇴진은 탄핵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나아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기자회견문 김 의원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때 당론에 따라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후 김 의원의 자택 앞에 탄핵을 촉구하는 손팻말과 함께 커터칼이 발견되고 지역구 사무실 앞에는 근조 화환이 배달되는 등 거센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윤상현 의원이 유튜브 방송에서 김 의원에게 "1년 후에는 다 찍어주더라"고 조언해 준 사실을 밝힌 뒤, 윤 의원보다 김재섭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또 한 번 크게 일었습니다. 표결 불참 4일 만에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180도 바꾼 데에는 성난 민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1차 표결 때 불참한 이유에 대해서는 "분노와 흥분 속에서 겨우 나흘 만에 이뤄지는 탄핵을 확신할 수 없었다. 대통령에게 정리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퇴진에도 질서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이탈표 최소 5명 김 의원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의힘에서 현재까지 최소 5명의 '이탈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탈표를 정리해 볼까요. 지난 7일 1차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김예지 의원은 2차 표결에서도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10일)와 오늘 김상욱·김재섭 의원이 탄핵 찬성 입장으로 선회했고, 조경태 의원도 윤 대통령의 즉시 퇴진이 없다면 2차 표결에서 찬성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여기에 배현진 의원은 "표결에 들어갈 것"이라고만 했는데,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 의원 빼고 국민의힘 이탈표를 5명이라고 잡아도, 범야권 192명에 더해 여당에서 3명만 더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됩니다. 그런데, 어제(10일)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김상욱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10명 전후"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2차 표결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가결됩니다. 친한 박상수 "재섭아, 자랑스럽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박상수 대변인은 김재섭 의원 기자회견에 대해 '후배로서 자랑스러웠다. 오늘도 그렇다'면서 환영했습니다. 박상수 페이스북 갈무리   김재섭 의원, 아니 재섭아. 계엄의 밤에 국회 담 넘느라 피딱지가 지고 멍이 든 다리를 보고 내가 놀렸지? 사실은 너무 다행이다 싶었고 너가 후배로서 자랑스러웠다. 오늘도 그렇다. -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SNS 박상수 대변인은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김재섭 의원과 함께 첫목회(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 멤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의 이양수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내년 2월 또는 3월 조기 퇴진하는 로드맵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위원장은 "만약 지도부에서 조기퇴진론 가지고 대통령실 설득한다면 그분들(김재섭 의원 등 탄핵 찬성파)께서 다시 입장 바꿔서 탄핵 반대하고 조기 퇴진에 찬성하리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2·3월에 퇴진하고 4·5월에 대선을 치르는 안이 탄핵보다 훨씬 빠르고 명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적 혼란을 줄임으로써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 가중하려면 이 안(하야)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이 낫다' 판단한 듯 오는 14일 탄핵안 표결 참여 및 찬반 당론에 대해서는 내일(12일) 선출되는 새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월 퇴진·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5월 대선'이라는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의 로드맵을 대통령실이 받아들일지 여부가 변수입니다. 윤 대통령은 자진사퇴 대신 강제수사와 탄핵 심판에 대비하는 기류가 읽힙니다. 하야보다는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법리 다툼을 벌여볼 만하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률대리인단을 꾸리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까지 가기로 결정하면 2차 표결 때 여당 내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내에선 탄핵 정국을 맞아 보수 진영이 붕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정권을 넘겨줘선 안 된다는 위기감이 자주 표출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이 출입 절차를 밟았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청사 안으로 진입하지는 못했습니다.   자료 출처 : 연합뉴스, 디자인 : 정유민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초선 의원이 44명 있고, 당내 소장파 그룹 '첫목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당론에 반하는 '소신'의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 찬성'을 외칠 것 같던 김재섭 의원도 당론대로 탄핵안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런 침묵을 깨고 초선 김상욱 의원이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민의힘 '탄핵 반대' 대오에 균열을 낼 수 있을 듯합니다. 멀어진 김재섭·김상욱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초선의 소장파로 분류되지만 다른 길을 가는 김재섭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악수하는 장면입니다. 불과 닷새 전인 지난 5일만 해도 두 사람은 뜻을 같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재선의 김예지, 초선 우재준·김소희 의원과 함께 윤 대통령의 사과와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했습니다. 또 이틀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때 이들의 결정은 엇갈렸습니다. 김예지·김상욱 의원만 표결에 참석하고 나머지는 불참했습니다. '표결 불참'이라는 당론을 거스르는 데 대한 두려움이 엿보이는 모습으로 투표했던 김상욱 의원이 투표를 마친 뒤에도 끝내 김재섭 의원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상욱 의원은 비록 1차 표결에서 당론에 따라 반대표를 던졌지만,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김재섭 의원과는 더 멀어진 겁니다.   저는 오로지 보수의 가치 판단 기준인 헌정 질서 및 자유민주주의 수호 정신에 따라, 또 깊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헌법적 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차회(다음 번) 탄핵 표결에 찬성합니다.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기자회견 김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 화환과 화분이 배달되는 등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김상욱 의원님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등의 문구가 화분에 적혀 있습니다. 김상욱 선언으로 '이탈표' 늘어날 듯 김상욱 의원의 선언으로 국민의힘 '탄핵 반대'의 둑이 조금씩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1차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김예지 의원에 이어 여당 내에서 3번째로 공개적인 이탈표가 나온 겁니다. 배현진 의원은 탄핵 찬반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표결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려면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한데, 이 숫자는 넘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욱 의원의 유턴에 대해 친윤(친윤석열) 윤상현 의원은 '노마지지'라는 고사성어를 쓰며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지금 당장 탄핵해서 몇 개월 뒤 대선 치러지면 어떻게 되겠나?"고 물으며 "노마지지라는 말이 있다. 정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왜 이런 식의 해법 도모하려 노력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했습니다. 노마지지는 '경험을 쌓은 사람이 갖춘 지혜'라는 뜻으로, 자신과 같은 중진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되니, 그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김상욱 의원 의견과 윤상현 의원 의견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 형국입니다. 김재섭 향하는 분노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 105명에 대해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데요, 특히 김재섭 의원에 대한 서울 도봉갑 지역구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다음 날인 그제(8일) 김 의원의 집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손팻말과 함께 커터칼이 발견돼 경찰이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표결 불참뿐 아니라 윤상현 의원이 유튜브 방송에서 김 의원에게 "1년 후에는 다 찍어주더라"고 조언해 준 사실을 밝힌 뒤, 윤 의원보다 김재섭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또 한 번 크게 일었습니다. 김 의원은 "내 이름이 언급되고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 나간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지만 성난 민심은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섭 의원 지역구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고, 김 의원만큼은 표결에 참여할 것으로 믿었던 지역민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3대째 도봉구 주민' 등을 내걸고, '도낳스(도봉구가 낳은 스타)'가 된 김 의원이 8개월 만에 정치적 위기에 봉착한 겁니다. 오늘(10일)은 총선 맞상대였던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이 김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안 대변인은 "김재섭 의원은 어딨었나, 부끄럽지도 않냐"고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을 질타했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명심하십시오.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고 살아남은 정권은 없습니다. 도봉구민들이 추위에 떨게 하지 마십시오. 도봉구민들이 내란 수괴 윤석열 씨 때문에 불안에 떨게 하지 마십시오. -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 기자회견 국민의힘 소장파는 왜 침묵하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탈 조짐이 있지만, 양심과 소신을 내세우는 소장파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김재섭 의원뿐 아니라 당내 최연소 의원인 경기 포천·가평 지역구의 김용태 의원도 당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김재섭 의원의 고민과 국민의힘 중진 윤상현 의원의 조언을 보면, 왜 소장파들이 침묵하는지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윤 의원이 유튜브에서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대화를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 김재섭 의원: 형, 나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먹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 윤상현 의원: 재섭아. 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서 반대했어. 나 끝까지 갔어. 그때 욕 많이 먹었다. 그런데 1년 후에는 다 '윤상현 의리 있어 좋아' (그런 얘기하며) 그다음에 무소속 가도 다 찍어주더라. - 유튜브 '배승희 변호사 따따부따' 토대로 대화 재구성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경험했던 3선 이상 중진들이 '보수 괴멸' 등의 논리로 강력하게 탄핵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권력을 넘길 수 없다는 논리로 '탄핵 반대' 대오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유승민 전 의원처럼 '배신자 프레임'이 따라붙는 것에 대한 걱정도 크다고 합니다. 정치 고참들이 경험론을 내세워 정치 신인들의 소신을 틀어막는 게, 지금의 국민의힘 상황입니다. 보호 본능이 작동하는 것 같지만, 민심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역사에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제76회 세계인권선언의 날인데요, 청소년 시국선언 참가자들도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습니다. 자료 출처 : 연합뉴스, 디자인 : 정유민

이슈는 스프링이다! 스프링처럼 통통 튀는 이슈를 핵심만 골라 정리해드립니다.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때 한참 뒤에 본회의장 나타난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기억하십니까? 김 의원은 그때 표결에는 참여했지만 탄핵 반대표를 던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10일) 찬성으로 돌아섰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오는 14일로 예상되는 탄핵안 재상정 때는 여당에서 최소 3명의 '이탈표'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5명이 추가로 표결에 참여하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정족수를 채우게 됩니다. 무슨 상황인데? 김상욱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하며 다음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비상사태에 대해 "보수의 가치를 판단 기준으로 할 때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용인할 수 없는 절대적 잘못"이라며 "다른 변명이 있을 수 없다. 엄단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할 국가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깊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차기 탄핵 표결에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했습니다. 또 자신이 소속된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진지한 잘못 인정과 대통령 탄핵 협조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참담하지만 우리 잘못을 우리 손으로 결자해지한다는 마음으로 탄핵 참여와 반성이라는 도리를 다해야 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보수의 가치를 기준 삼아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가야 한다"고 호소하듯 말했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김 의원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이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표결에 참가해 적극 찬성할 생각이고 국민의힘 동료 의원들에게도 적극 참여와 적극적인 표결 찬성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 찬성에 뜻을 같이하는 여당 의원들이 상당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탄핵 찬성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다. 때가 되면 함께 뜻을 같이할 것"이라며 그 숫자에 대해선 "단언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탄핵 통과에 충분한 숫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려면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한데, 이 숫자는 넘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당 의원들의 탄핵 찬성 동참 시점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고려하고 각 의원이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빠르면 이번 탄핵 표결 때는 많은 의원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본다"고 예상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5일 김예지·우재준·김재섭·김소희 의원과 '국민의힘 소장파'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한 걸음 더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때 반대 당론을 정했고,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105명의 의원이 탄핵안 표결 자체를 하지 않아, 정족수 부족에 따른 표결 불성립으로 탄핵안은 폐기됐습니다. 친한(친한동훈)계 김예지·김상욱 의원은 다른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다가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표결에 참여해,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김상욱 의원은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헌정 질서를 유린한 대통령은 용인될 수 없다"면서도 표결에서 당론에 따라 반대표를 던졌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을 제외한 안철수·김예지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고 언론에 알렸습니다. 김 의원이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다음 표결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추가로 5명이 이탈하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가결됩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 국민의힘 친윤계인 윤상현 의원은 김상욱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 '노마지지'라는 고사성어를 쓰며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지금 당장 탄핵해서 몇 개월 뒤 대선 치러지면 어떻게 되겠나?"고 물으며 "노마지지라는 말이 있다. 정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왜 이런 식의 해법 도모하려 노력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했습니다. 노마지지는 '경험을 쌓은 사람이 갖춘 지혜'라는 뜻으로, 자신과 같은 중진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되니, 그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김상욱 의원 의견과 윤상현 의원 의견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 형국입니다. 아직은 윤상현 의원의 의견에 동조하는 대오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지만, 점점 이탈하려는 원심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때 45년 전의 장태완 같은 군인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책임을 다 떠넘기는 모습,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부당한 지시인지 모르고 따랐다는 고백만 나오고 있습니다. 군 지휘관들의 부끄러운 민낯이 이번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언론에 나오는 지휘관 중 한 명이라도 장태완 전 장군처럼 상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며 행동에 나섰다면, 역사의 퇴행이 없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707특임단장 "국회 활동 보장돼야 한다는 것 몰랐다"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대령) 단장이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신분 자체가 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얼굴과 신분을 공개하면서 기자회견을 여는 것부터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단장이 말하고자 한 것은 "707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안타까운 피해자"라는 겁니다. 그는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의 전화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사령관이 말했고, 김용현 전 장관이 지시했던 것 같다", "사령관도 지휘통제실에서 전화를 통해 받은 지시를 1차적으로 뱉어내는 것 같았다"면서 사실상 707특임단에 지시를 내린 건 김 전 장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문과 정문에서 몸싸움을 하라고, 창문 깨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한 것은 저"라면서 부대원들에게 유리창 깨고 진입을 지시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김 단장은 기자회견 도중 울먹이기도 했는데요, 뒤늦게 양심고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관련 법을 잘 몰랐다는 점도 고백했습니다. "계엄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계엄 상황에서 국회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잘 몰랐다", "저를 제지하는 관계자들에게 '계엄사령부 지시를 받고 왔다. 계엄사령부로 항의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몰라서 행동했지만, 모르는 것 또한 제 책임이라 생각하고 부대원들을 내란죄가 될 수 있는 위험에 빠뜨린 것에 사죄한다"고 털어놨습니다. 계엄을 예상하고 관련 법을 숙지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원리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상부의 지시에 의문을 제기했어야 한다는 지적은 나오고 있습니다. 모르고 한 행동이 초래한 결과는 너무 참담하기 때문입니다. 박안수 "어떡하나, 어떡하나..." 12·3 비상계엄 발동 때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참총장도 맹목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국회 현안질의에 나선 박 총장은 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건넨 계엄 포고령을 받고, 위헌·위법성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계엄 상황은 (포고령을 같이 본 4명이) 조금 약해서 '어떡하냐, 어떡하냐' 하다가 시간이 지났다"면서 시간 오류만 수정하고 포고령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포고령 배포 과정을 설명 한 번 해보세요. ▶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포고령을 받고) 4명이 '법적으로 검토되었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보자', 그래서 쭉 같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저만큼이나 군인으로서의 최고의 전문가지만 계엄 상황에는 좀 약해서 '어떡하나, 어떡하나' 하면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중략) 확인하는 과정이 좀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첫 번째로 적혀 있었습니다. 헌법 제77조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고령에서 국회 활동을 금하는 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봉쇄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707특임단장도 말했듯 계엄군의 국회 투입은 국회 운영을 방해할 목적이라는 게 명확해지고 있고, 내란죄의 증거도 쌓이고 있습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이 이밖에도 '처단한다'는 등의 서슬 퍼런 포고령을 발표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몰랐다거나 김용현 전 장관에 책임을 떠넘기는 건 비겁해 보입니다. 지휘관의 불복종 고백 믿을 수 있나? 그런데, 일부 군 지휘관의 양심선언에 대해 반박하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실 공방이 있는 겁니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지휘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6일 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의 방문을 받고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가 판단했을 때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은 명백히 위법 사항이기 때문에 항명이 될 줄 알았지만, 그 임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임무를 수행한 인원들은 당연히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명이 될 줄 알았지만, 그 임무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김병주 의원 유튜브, 지난 6일 하지만, 곽 전 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이상현 1공수여단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곽종근 사령관이 '(상부로부터) 의결을 앞둔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며 지시가 전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고 안 되면 전기라도 내리라"는 지시를 했다고도 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과 정반대의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이를 두고 일부 지휘관이 자기 변호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있어서, 누구 말이 맞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태완 같은 군인은 없었나? "마, 너거한테 선전포고다 인마! 난 죽기로 결심한 놈이야!" 사흘 뒤면 12·12 군사반란이 발생한 지 45년이 되는데요, 당시 장태완 수경사령관이 전두환 씨를 추종하는 신군부 측에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거친 욕설을 쏟아내고는 진압군을 지휘하며 대항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정의로운 군인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죽음을 무릅쓰고 임무를 완수한 참군인"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군 지휘관들이 상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며 행동에 나섰더라면 12·12 당시 장태완 사령관처럼 '진정한 군인'으로 역사에 남았을지 모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중 핵심인 건 부정할 수 없지만 김 전 장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 민주주의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몰랐다고 해명하는 모습, 자기 변호에 급급한 듯한 모습 등을 보며 국민들은 다시 군 지휘부에 대한 실망감을 지울 수 없게 됐습니다. 한 계엄군이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고개를 숙이는 SNS 영상 등 깨어있는 군인들이 그나마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제주시청 앞길인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을 풍자하는 그림이 내걸려 있습니다. 자료 출처 : 연합뉴스, 디자인 : 정유민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가결을 확신하는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국회 방문할 것이라는 소문에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면서 인간띠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분위기도 차갑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때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고, 조경태 의원도 동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국회 출입 저지"…성난 야당 의원들 윤석열 대통령이 오후에 국회를 방문한다는 소식이 급속히 퍼졌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관저에서 만난 뒤 이런 소문이 돌았는데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탄핵과 자신의 거취 등에 대해 입장을 얘기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언론보도까지 나오며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기 위해 대거 모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을 탄핵하라', '내란수괴 처벌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도 외쳤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나란히 선 채 팔을 엮어 국회 진입을 저지하기 위한 '인간 띠'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군홧발로 짓밟은 윤 대통령의 국회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긴급 담화문을 통해 "국회 방문 계획이 있다면 이를 유보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해 연락을 받은 바는 없다"면서 "다만 방문하더라도 경호 관련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 방문 목적과 경호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는 대통령의 안전 문제를 담보하기가 어렵다"고 윤 대통령의 국회 방문을 우회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국회의장은 더 국민을 믿고 반드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현 사태에 임하고 있다",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고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께서는 오늘 국회 방문 일정이 없다"고 밝혔지만, 성난 야당의 반응을 보고 국회 방문을 취소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침묵하는 윤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발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오늘(6일)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어제(5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과할 것이라는 설이 돌았지만, 침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여·야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폭로가 계속 나오며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 누구에게도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는 공지를 돌렸다가, 2분 뒤 입장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을)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폭로하는 등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반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탄로나기 전에는 막판까지 '거짓말'을 하려 한 것입니다. 가뜩이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윤 대통령이 다급해졌는데요, 한동훈 대표와 면담을 요청한 것도 이런 배경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사실상 '탄핵 찬성' 급선회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을 만나기 전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이 드러난 사실들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가 어제(5일)까지만 해도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180도 바뀐 겁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당시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도록 지시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했다며 "신뢰할만한 근거를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에 대통령과 독대가 이뤄졌지만, 한 대표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 참석이 불발된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으로부터 판단을 뒤집을 만한 말은 못 들었다"고 독대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현재로선 특별할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도 전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제는 책임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 국민이 또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는 불안이 있고 이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탄핵 찬성'이 한 대표 입장인 셈입니다. 조경태 '탄핵 찬성', 안철수 '퇴진 계획 없으면 찬성' 한 대표의 입장 선회에 일부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도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친한계인 6선의 조경태 의원은 여당 의원 중 처음으로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그 행위 자체가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며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빨리 해야 한다"고 한 대표 입장에 동조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가 찬성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 조경태 의원은 "8표 이상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8표 이상 나올 것이다, 나와야 된다. 만약에 나오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은 상당히 심각한 국민적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친한계) 안철수 의원은 "내일 표결 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 계획을 밝히길 바란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저는 탄핵안에 찬성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탄핵 찬성', 즉 이탈표를 던지겠다고 예고한 겁니다. 그러면서 "당장이 아니라 언제 물러날지, 거국 중립 내각 구성 등에 대한 시간 계획을 밝혀서 질서 있게 국가가 운영되길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막판에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면, 내일(7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정사상 세 번째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잔디광장인데요, 비상계엄 선포 때 군 헬기가 착륙했던 곳입니다. 지금은 2차 계엄에 대비해 버스 등 차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료 출처 : 연합뉴스, 디자인 : 정유민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계엄설'은 지난 8월 국방장관으로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지명된 이후에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처음 제기했는데요, 이때만 해도 보수 언론은 물론이고 일부 정치분석가도 '말이 안 되는 괴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랬던 이들이 줄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 조선일보 출신 유용원 의원, 진중권 교수 등이 '잘못 판단했다'며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조선일보 주필 "민주당 의원들에게 사과한다"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이 '정말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계엄령을 주장했던 민주당 의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지난 여름 민주당 의원들이 '계엄령 선포' 주장을 했을 때 '괴담'이라고 비판했는데 괴담이 아닌 것으로 됐다. 그 의원들에게 사과한다"고 썼습니다. 조선일보는 지난 9월 4일 '국민을 바보로 아는 '계엄령 괴담'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계엄설'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펴고 있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괴담을 근거도 없이 막무가내로 주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설에는 또 "만에 하나 정부가 계엄령을 발동한다 해도 헌법상 국회가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계엄은 즉시 해제된다. 민주당과 야권이 192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곧바로 해제될 게 뻔한 계엄령을 대통령이 왜 선포하겠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계엄 선포는 없을 것이라던 조선일보의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가자, 주필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사과한 겁니다. 양상훈 주필은 또 "(윤 대통령이) 정말 이 정도로 비정상적일 줄은 몰랐다"고 실망감을 감추지 않으면서 취임 이후 이어진 이른바 '자폭' 사건들을 열거했습니다. 양 주필은 "필자는 윤 대통령 총선 참패 후에 '안전벨트를 매십시오'라는 글을 썼는데 정말 그래야 할 일이 생기고 말았다"는 문장으로 칼럼을 마무리했습니다. 조선일보 출신 유용원 "제 판단이 틀렸다"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출신의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질문 순서가 되자, 질문에 앞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저도 뉴스를 보고 제 귀를 의심했고 믿지를 못했다"면서 기습 비상계엄으로 참담함과 당혹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반세기 만에 다시 이런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여당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계엄령을 주장하신 야당의원들께도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제 판단이 틀렸다"고 사과했습니다.   반세기 만에 다시 이런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서 여당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지금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김민석 위원 등 일부 계엄령 주장하신 야당 위원들께도 제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 판단이 틀렸습니다.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국회 국방위 지난 9월 초 김민석 의원 등 국회 국방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계엄령 선포 가능성을 제기하자 유용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인 현 상황에서 계엄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진중권·박성민도 "사과" 언론사 유튜브 채널 등에서 패널로 활약하는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도 사과했습니다. 진중권 교수는 "(계엄설) 의혹 제기 당시엔 괴담 퍼뜨리지 말라, 선동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면서 "제가 김민석, 추미애 의원에게 사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김민석 의원하고 추미애 의원한테 사과를 해야 돼요. 그때도 괴담 퍼트리지 말라, 선동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를 했거든. 그 왜냐면 이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가능성이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대로 냄새를 맡은 거야. 이게 괴담이었다 이제 실화가 돼 버렸다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사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겁니다. -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 유튜브 '시사저널TV' 박성민 대표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SNS 시대에 영상을 다 찍고 있는 상황에서, 또 미국이 동의하겠으며, 언론은 누가 동의하겠냐. 그러니까 이게(계엄 의혹) 망상이다 했다"라며 "제가 그렇게까지 야당에 대해서 또 김민석 최고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2차 계엄 가능성 100%" 비상계엄 사태를 예견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2차 계엄 시도를 우려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두 번째 비상계엄 가능성을 '100%로 본다'면서 "궁지에 몰린 비정상적인 대통령은 더 극악한 방법으로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 진행자: 지금 2차 계엄이 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 김민석 의원: 저는 100% 그렇게 봅니다. (중략) 저는 더 궁지에 몰린 비정상적인 대통령은 더 극악한 방법으로 이번에는 성공시킨다. 마치 찌르고 또 찌르고 또 찌르고 비틀어서 끝까지 기소해서 성공시킨다는 정치 검찰의 수법처럼 반드시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계엄을 시도하는 배경과 관련해서는 "정권 교체나 김건희 여사의 감옥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이번 계엄의 최대 동기로 작동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관련해 거친 표현들도 썼습니다. "이미 대통령은 미쳤다", "대통령에게 여전히 계엄이라는 흉기가 술 취한 운전자의 손에 탱크가 주어져 있는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되어 있다"며 "이 대통령을 끌어내리지 않는 한 저희는 방어권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있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이 내란죄로 고발된 상태여서 두 번째로 계엄을 시도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만 이 또한 모를 일입니다. 대다수가 '괴담'이나 '선동'으로 치부했던 계엄령이 현실화되고, 줄줄이 김민석 의원 등에게 사과한 걸 감안하면 김 의원의 2차 계엄 주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국내 정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예정보다 일정을 앞당겨 귀국했습니다. 당초에는 내년 2월쯤 귀국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자료 출처 : 연합뉴스, 디자인 : 정유민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무위로 끝났습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말이어서, 보수 언론에서도 '정치적 자해'나 '정치적 자폭'이라는 표현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탄핵 공세를 자초했다는 겁니다.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장관도 불과 석 달 전에는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나?"고 계엄설을 일축했는데, 이 말을 뒤집고 서슬퍼런 카드를 꺼내면서 준비가 허술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미스터리'입니다. "계엄은 시대적으로 안 맞다"던 김용현의 돌변 지난 9월 2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장.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계엄 발동 가능성에 대해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이를 용납하겠나. 우리 군에서도 따르겠나. 저는 안 따를 것 같다"라고 일축했습니다.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과연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따르겠습니까? 저는 안 따를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계엄 문제는 지금 시대적으로 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 9월 2일 민주당 의원들이 계엄령에 대해 집요하다시피 물었지만, 김용현 당시 후보자는 '아니'라며 여러 차례 부인했습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김 장관 후보자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관으로 불러 회동한 것을 지적하며 "계엄령 이야기 안했냐"고 따졌고, 김용현 후보자는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어떤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거짓 선동하고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 9월 2일 계엄 가능성을 처음 제기한 건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인데요,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에 지명된 지난 8월부터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국방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교체와 대통령의 뜬금없는 반국가 세력 발언으로 이어지는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입니다.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기를 바랍니다. 계엄령 준비 시도를 반드시 무산시키겠습니다. -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8월 21일 당시만 해도 "지금이 어느 때인데.."라며 민주당의 우려가 지나치다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석 달 사이에 왜 입장 바뀌었나? 민주당에서 제기한 '계엄령 준비'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도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저희들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면서 괴담이라고 일축한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습니다.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당의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 9월 2일 석 달 만에 반전이 일어났는데요, 괴담으로 치부됐던 계엄령이 현실이 됐습니다. 게다가 계엄령을 건의한 것도 '걱정 말라'며 강하게 부인하던 김용현 국방장관이었습니다. 국방부는 비상계엄령을 김용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한 게 맞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 장관이 석 달 사이에 돌변한 이유가 뭔지, 그 배경에 대한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상계엄 배경에도 김건희 여사? 현 정부의 계엄 시도 의혹을 처음 제기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MBC 라디오에서 '계엄 카드'의 배경으로 '김건희 여사'와 연결짓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가장 큰 핵심적인 동기가 '김건희 감옥가기 싫다'였다"고 봤습니다. 오는 10일로 예정된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가결을 우려한 윤 대통령이 김 여사에 대한 법적 처벌을 막기 위해 계엄을 급작스럽게 밀어붙였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핵심적 동기는 '김건희 감옥가기 싫다'입니다. (중략) 결국 진실이 규명되면서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의 자기 보존을 위해서 사고를 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동기가 존재하고.. -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윤 대통령 내외의 공천개입 의혹을 촉발한 '명태균 사태'를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명 씨가 특검을 하자고 하는 건 사실상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적극 제공하겠다는 의사의 표현"이라며 "이미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면 윤 대통령이 첩보를 입수하고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버티지 못하겠구나'하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원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에 담긴 윤 대통령 부부와의 통화 녹음파일이 공개될 경우 파급력이 크고, 이걸 막기 위해 비상 계엄 카드를 쓴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은 사실상 본인(명태균 씨)이 갖고 있는 자료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의사의 표현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이미 검찰 측이나 아니면 다른 주체에다가 그런 부분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첩보를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입수하고 '이건 도저히 여기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버티지 못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범야권에서는 인식하는 의원들이 좀 있었습니다. '탄핵' 후폭풍 예상 못했나? 극단적인 통치 카드를 썼지만 진행 과정이 허술했던 점을 들어 결정적인 이유가 없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평소 강조했던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겠다는 확신이 과잉돼 오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당의 잇따른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주요 국정 과제에 발목이 잡히자 무리수를 뒀다는 겁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의 담화에는 국회를 상대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라거나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 등 격정적인 표현이 담겼습니다. 이런 분석을 하는 측에서는 윤 대통령이 실제 계엄을 성사하려는 목적을 세웠다기보다는 야당 공세의 부당성을 알리려 충격 요법을 썼다는 식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계엄을 무효화할 게 뻔하고, 탄핵 공세의 후폭풍도 거셀 것으로 예상할 수 있어서 '자멸'의 카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자멸의 길을 택했는지, 아니면 '자멸 카드'인 것을 모르고 오판한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남습니다. 길게 잡아봐야 6시간 만에 맥없이 끝날 일을 도모한 계엄의 배경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미스터리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시민들이 국회 의사당에 모였습니다. 시민들은 새벽에도 계엄령 선포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자료 출처 : 연합뉴스, 디자인 : 정유민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내일(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사원장·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안 표결이 예정돼 있는데요, 민주당 주도로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을 피하기 위해 두 사람이 국회 '가결' 전에 물러나는 일은 없을 듯합니다. 그러면 감사원과 서울중앙지검이라는 권력기관이 대행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서울중앙지검은 '직무 대행 체제' 운영 점검하느라 오늘(3일) 하루가 바빴습니다. 이창수, 대행 체제 대비 회의 소집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체 중간간부가 참석하는 확대부장회의를 내일(4일) 오후에 소집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중앙지검이 지휘부 부재로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민생 수사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무 대행 체제' 운영 점검에 나선 것입니다. 확대부장회의에는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가 모두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 지검장은 직무대행 체제의 중앙지검 운영 방침과 당부의 말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창수 지검장은 오늘(3일)도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직무대행 체제에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내일(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이 사실상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직무대행 체제를 점검해 업무 공백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300명)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은 170석을 가진 민주당의 주도로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업무에 복귀할 수 없습니다. 중요 수사·민생사건 사실상 '스톱'될 듯 법무부와 검찰은 탄핵안 가결로 비워진 이 지검장 등의 자리를 채우는 별도 인사를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소추 대상자들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다른 인사를 그 자리에 발령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1)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사실상 국회가 행사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 2)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사례에서 보인 것처럼 후속 인사에 대해서도 '연속 탄핵'을 감행할 경우 대안이 없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청법상 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리하게 한 조항에 따라 검사장 공백 사태는 차장검사 체제로 전환됩니다. 검찰청법 하위의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역할을 나눠 직무대행 체제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이창수 지검장의 자리는 형사부 사건을 지휘하는 박승환 1차장검사가 대행하게 됩니다. 조상원 차장의 업무는 형사부 업무를 관장하는 공봉숙 2차장검사와 공공수사부 업무를 지휘하는 이성식 3차장검사가 분담하는 방식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재훈 부장의 업무 또한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3부장이 대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 자체가 위헌·위법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탄핵 이후 중앙지검장 등 직무 정지에 따른 수사·재판 차질 등의 후과도 정치권이 책임져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법사위, 탄핵 반발 검사 감사요구안 의결 민주당은 꿈쩍하지 않고 있는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검사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감사요구안은 내일(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사위 감사요구안에는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 법령위반 의혹'이 감사 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령을 위반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 및 감찰을 진행하지 않고, 소속 공무원의 법령위반 행위를 방조·조장한 법무부·대검찰청·고등검찰청·해당 지방검찰청이 징계 및 감찰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감사'도 담겼습니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정섭 검사 탄핵안이 헌재에서 9대0으로 기각된 게 얼마 안 된 상황에서 탄핵을 계속 추진하니 검사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데 그게 어떻게 정치적 의견 표명인가"라며 "검사들의 의견 제기는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감사요구안이 의결되면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탄핵권 남용"…검사 사회 '부글부글' 서울중앙지검에는 민감한 사건이 상당수 진행되고 있는데,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티메프 미정산 사건, 성범죄 등 민생범죄 사건 등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의 공소 유지도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건의 수사와 공소유지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차장은 성남지청 근무 당시 직접 성남FC 사건을 수사했고 중앙지검으로 자리를 옮긴 뒤 공소 유지까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임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손발이 묶이면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탄핵안이 통과됐던 안동완 검사, 이정섭 검사가 헌재의 기각 판결로 업무에 복귀하기까지 각각 8개월, 9개월이 걸린 사례를 고려하면, 검찰이 인사로 빈자리를 채우지 않는 이상 이런 업무 공백으로 인한 혼란은 1년 가까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명백한 탄핵권 남용"이라는 반발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 사직야구장 앞 광장에서 '롯데 사랑나눔 1만 포기 김장담그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롯데의 김장 행사는 2011년부터 14년째 이어져, 지금까지 14.2만 포기(약 28톤)의 김장 김치를 소외계층 5만여 가구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자료 출처 : 연합뉴스, 디자인 : 정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