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에 생중계를 탄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데요, 오늘(18일) 법복을 벗었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현대사의 한 장면을 남긴 것 외에 삶의 궤적도 크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재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국회의원 질문에 "평균인의 삶을 다짐했다"는 답변한 건 삶의 철학을 대변한 장면으로 유명합니다. 퇴임사 원고 통째로 외운 문형배 6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무리하는 날. 문형배 재판관은 말끔한 정장 차림에 가슴에는 꽃을 달고 퇴임식장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오늘 6년의 재판관 임기를 마칩니다. 여정을 같이 한 여덟 분의 재판관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는 말로 퇴임사를 시작했습니다. 3쪽 분량의 원고가 준비돼 있었지만 문 재판관은 원고를 보지 않았습니다. 원고를 통째로 외워 참석자들에게 얘기하듯 퇴임의 소회를 전했습니다. 문 재판관은 ▲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 ▲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 ▲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세 가지를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특히 '결정에 대한 존중'과 관련해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교착상태가 생길 경우'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즉, 헌법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은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문 재판관은 개인적 인연을 다수 언급했습니다. 헌재 내 테니스 동호회 '파워 테니스', 걷기 동호회 '뚜동회', 자신의 판결 기사를 많이 쓴 김훤주 전 경남도민일보 기자 등을 언급하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사회 통합 위해 관용과 자제 필요" 문 재판관이 어제(17일)는 인하대에서 '법률가의 길'에 대해 특강을 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최근 몇 달 동안 분열과 혼란을 겪은 우리 사회가 성장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문 재판관의 답은 "관용과 자제"였습니다. "관용은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자제는 힘 있는 사람이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며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느냐 아니냐, (야당의) 탄핵소추는 그 선을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넘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라며 윤 전 대통령 선고를 언급했습니다.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도 적용돼야 하고 여당에 인정되는 절제가 야당에도 인정돼야 그것이 통합"이라며 "나에게 적용되는 원칙과 너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다르면 어떻게 통합이 되겠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통합을 우리가 좀 호소해보자. 그게 탄핵 선고문의 전부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 없이 "만장일치를 이뤄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사건 평의 과정에서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인의 삶 다짐"…행동으로 실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이후 문 재판관 삶의 궤적도 다시 조명받았습니다. 문 재판관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2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부산고법 부장판사이던 2019년 4월 문재의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에 취임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문 재판관은 자신의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저는 1965년 경남 하동군에서 가난한 농부의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낡은 교복과 교과서일 망정, 물려받을 친척이 있어 중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고, 고등학교 2학년 때인 독지가인 김장하 선생을 만나 대학교 4학년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묵묵히 선행을 베풀어 온 김장하 선생의 장학생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삶의 철학도 배웠다고 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석 달 전에는 경남 진주 시민사회가 마련한 김장하 선생 생신 잔치에서 김장하 선생 가르침을 떠올리며 몇 번을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1986 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선생님께 고맙다고 인사를 갔더니, 자기한테 고마워할 필요는 없고 이 사회에 있는 것을 너에게 주었을 뿐이니 혹시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울먹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 사회에 갚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사회에 조금이라도 기여한 것이 있다면.. (청중 박수) 있다면, 그 말씀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문형배 헌법재판관, 김장하 선생 생일 축하 행사, 2019년 1월 인사청문회 때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는 다짐은 오래 회자됐습니다. 당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재산이) 너무 과소한 거 아니냐.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냐"고 묻자 이렇게 답한 겁니다. 문 재판관은 당시 신고 재산이 6억 7545만 원이었고, 본인 재산은 약 4억 원에 못 미쳤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다짐한 게 있습니다.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통계를 봤는데 평균 재산이 가구당 한 3억 원 남짓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재산은 한 4억 조금 못 되는데요. (중략) 평균 재산을 좀 넘어선 거 같아서 제가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019년 4월 올해 공개된 문형배 재판관 재산은 부모, 자식을 제외하고 11억 원 정도입니다. "변호사 활동 않겠다" 약속도 지키나? 문 재판관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제 나름의 방식으로 헌법재판소를 응원하겠습니다"라고 퇴임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말처럼 퇴임 뒤 원래 거주지인 부산으로 내려가 당분간 휴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간의 경찰 경호도 종료됐습니다. 문 재판관은 6년 전 인사청문회 때 "헌법재판관이 끝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변호사 활동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 재산으로) 애들하고 먹고살겠어요, 일생?"이라는 질문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 제가 기대하는 것은 시니어 법관 같은 그런 제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문 재판관이 말한 시니어 법관 제도는 6년 지난 지금도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최근 풍부한 재판 경험을 지닌 판사가 정년 이후에도 재판 업무를 계속 담당하도록 하는 '시니어 판사' 제도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결혼할 때 '평균인의 삶'을 다짐해 실천했다는 문 재판관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평균인의 삶'을 살아갈지도 궁금해집니다. 4·19혁명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서울에 있는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유족이 참배하고 있습니다.   자료 출처 : 연합뉴스, 디자인 : 정유민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3분의 2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한덕수 출마 간 보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출마론이 주춤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출마에 대해 66% "바람직하지 않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4일부터 16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오늘(17일) 공개됐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66%로, '바람직하다'는 응답(24%)을 크게 앞섰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91%로 압도적이었고,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4%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5%,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38%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4일 공개된 리얼미터의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너지경제신문 의뢰, 9∼11일,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 포인트, 응답률 4.7%)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48.8%),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10.9%)에 이어 한 대행이 8.6%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보수 진영 주자로는 2위였습니다. 한 대행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지도 않았는데도 출마를 원하는 국민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된 결과여서, 한덕수 출마라는 불씨가 커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한 대행 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더 강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한덕수 대망론'이 탄력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기사에 인용된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입니다. 응답률은 23.2%(총 4천19명과 통화해 그중 1천1명 응답)였습니다. ※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4.7％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도 제동…동력 약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일시 정지한 어제(16일) 헌법재판소 결정도 한 대행의 정치 행보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한 대행 행위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습니다. 그런데, 한 대행 출마설이 급부상한 건 한 대행이 두 사람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난 8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후보자에 포함하면서 극우·보수 지지자들의 지지 열기로 유력 대선 주자 반열까지 오른 겁니다. 출마설에 동력을 제공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헌재로부터 '옳지 않다'는 판단을 받게된 만큼, 지지 열기도 식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 자체만으로도 한 대행이 이미 정치를 시작했다고 봐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이 한 대행의 출마 결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가운데는 김문수 전 장관을 제외한 경선 후보들이 한 대행의 출마 자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출마 여부 아직도 '아리송' 한 대행은 그제(15일)와 어제(16일) 현대기아차 광주 공장과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를 찾으며 영·호남을 누볐습니다. 총리실은 "대미 통상 업무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공식 일정 전후로 광주와 울산 전통 시장 상인들에게 각각 손 편지를 전달한 행위 등을 놓고 출마설과 연관짓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묘한 시기에 미묘한 지역을 방문했다", "전북 전주가 고향인 한 대행이 '호남 후보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한 대행이 오늘(17일)은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했습니다. 지난 8일 CNN에 이어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인터뷰한 것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한 대행은 출마설에 대해 총리실 간부들에게 "대선의 'ㄷ'자도 꺼내지 말라"며 입단속에 나서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NO"라고 불출마를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리송한 태도가 이어지다 보니 국민의힘에서 '반이재명 빅텐트론' 등 여러 시나리오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며 불출마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대선 출마용 졸속 관세 협상은 불가하다"고 한 대행을 겨냥했습니다. "한 대행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헌법을 무시하고, 대통령 행세를 하고, 월권과 알박기 인사를 하고, 트럼프 통화로 언론플레이를 한다"고도 비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공직자의 대선 출마 시 공직 사퇴 시한인 다음 달 4일까지 매일 아침 시위를 벌일 계획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회의 석상에서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해야 할 총리가 권한을 남용하고, 내란을 대행하고, 모락모락 출마설을 피우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모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총리는 평생 공무원 생활을 하며 길들여진 삶을 살아온 '일소'"라며 "대선판은 투우(싸움소)의 장인데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민주당뿐 아니라 조국혁신당 등 야권에서는 한덕수 대행의 불출마 선언을 압박하며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초여름에 가까운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물줄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자료 출처 : 연합뉴스, 디자인 : 정유민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구도 굳히기에 들어간 걸까요? 초단기 대선 레이스여서 시간을 분초 단위로 쪼개 쓰는 대선 주자들이 많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습니다. 독주체제가 굳어져 무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후원금 모금 상황도 독주 구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원금 모금 첫날 29억 원 다 채워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후원금 모금 시작한 어제(15일) 하루 만에 법정 한도인 29억 4000만 원을 채웠습니다. 이 후보 후원회는 "6만 3천여 명이 후원에 참여했고, 이 중 99%가 10만 원 미만의 소액 후원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3년 전 대선 때 두 달 동안 3만 1천여 명이 후원에 참여한 것과 비교하면 적극적인 후원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후원회는 "소액 다수의 후원으로 하루 만에 한도를 채운 것은 내란 종식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국민의 뜨거운 마음이 모인 기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후원금을 낸 사람들의 응원과 당부의 메시지도 공개됐습니다. '대구 동구에서 5만 원을 보낸다'고 후원인은 "50년 평생 처음으로 정치인에게 후원금이라는 걸 보낸다"고 적었습니다. 또 다른 후원인은 "중증환자를 둔 저희 가족에게 지난 3년은 암흑 같았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어렵겠지만 의료 제도를 비롯한 나라의 망가진 부분 부분들을 정상화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후보는 SNS를 통해 모금 마감 소식과 함께 감사 인사를 전한 뒤 "동지(同志), 목적이나 뜻이 서로 같은 사람을 말한다"며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나라를 열망하는 한 분, 한 분의 간절함이 유독 무겁게 다가온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과 함께 이재명이 만들어가겠다"며 각오도 다졌습니다.   늘 그래왔듯 앞장서서 상처와 책임을 감수하며 새 길을 내겠습니다. 국민 가까이에 언제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과 함께 이재명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느려진 이재명 템포 이재명 후보는 조용한 경선 모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출마 선언 이후 이 예비후보의 일정을 볼까요. ▲ 지난 10일 동영상 출마 선언 ▲ 11일 비전 발표 기자회견 ▲ 12일 고향인 경북 안동의 부모 선영 참배 ▲ 14일 인공지능(AI) 반도체 팹리스 기업인 퓨리오사AI 방문 ▲ 15일 공개 일정 없이 미리 녹화한 유시민 작가·도올 김용옥 선생과의 대담 공개 오늘(16일)은 공명선거 실천단 서약식과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 참석 등 빠질 수 없는 일정을 소화하는 정도였습니다. 오늘(16일) 이 후보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이 성황리에 출범했지만, 이 후보는 여기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대선의 싱크탱크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세바정 2022)' 출범식 때는 코로나 사태로 영상을 통해 축사했습니다. 퓨리오사AI 방문 외에는 대선주자로서의 표심 잡기 행보가 사실상 없는 겁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대해 "아직 입장이 없다"고 하는 등 세종 집무실을 약속하는 다른 후보에 비해 느긋한 모습입니다. 경선 관련 메시지도 '선의의 경쟁'을 강조하는 수준의 절제된 톤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독주 체제를 굳힌 만큼, 경쟁 주자들을 포용하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선거 전략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 조사상 압도적인 1위를 달리는 상황에서 무리해서 공개 일정을 잡거나 언론에 자주 노출될수록 의도치 않은 '실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딜레마에 빠진 김동연·김경수 멀찍이 뒤처져 추격하는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의원은 상대적으로 공개 일정을 많이 잡고 있지만, 이 대표를 공격하는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경쟁 구도가 형성되지 않고, 워낙 당내 여론 지형이 기울어져 있는 탓에 이재명 후보를 공격해도 먹힐 상황이 아닙니다. 열세에 있는 후보가 '네거티브 전략'을 구사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재 민주당 경선은 이런 상황과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공명선거 실천단 서약식을 열고 대선주자들에게 '네거티브' 없는 '품위 있는 경쟁'을 당부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번 경선이 진흙탕 싸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지난 대선 과정의 '명낙대전'과 같은 과열과 분열이 재연되지 않도록 미리 주의를 주는 차원에서 서약식을 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의 이른바 '명낙대전' 당시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선두 주자였던 이재명 후보 측을 향해 대장동 개발 의혹 등을 거세게 제기하면서 경선판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선은 흥행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생긴 양측의 깊은 갈등의 골은 대선 본선에서도 봉합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대선 패배에 이은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으로 후유증이 심각했습니다. 이런 과오를 되풀이해선 안된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입니다. "꼭 승리해야 한다", "완전한 내란 종식이라는 역사적 책무가 주어져 있다"는 민주당의 분위기가 강한 만큼, 2약으로 분류되는 두 주자가 이재명 예비후보를 비방하거나 분열하는 방식으로 반전을 모색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2약 주자들이 딜레마에 빠진 모습입니다. 다만 2약 주자들이 정책적 차별화는 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이 일부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면세 방안을 제시하며 '감세' 카드를 꺼내든 반면, 공교롭게 두 후보가 '증세' 필요성을 언급해 정책 차별화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4등 경쟁 치열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의 독주체제가 형성된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에서는 경선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국민의힘은 11명의 서류 심사를 거쳐 8명의 1차 경선 참여 후보자를 정했는데,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인 김문수·홍준표·한동훈 후보과 함께 4강에 진출할 한 자리 경쟁이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1차 경선에서 주목받는 관전 포인트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반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론에 대한 공방전입니다. 반탄파(탄핵소추 반대파)인 김문수·홍준표·나경원 후보와 찬탄파(탄핵소추 찬성파)인 한동훈·안철수 후보간에 큰 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 대행 출마론에 대해서는 다수의 후보들이 부정적입니다. 한 대행의 출마를 촉구해온 박수영 의원은 김문수 경선 후보 캠프에 합류하며 "김문수 후보와 한 권한대행의 단일화가 필승의 방법"이라고 한 만큼, 김 후보와 나머지 후보 간의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전선에서의 팀 플레이와 별개로 4강에 들기 위한 각개 전투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한동훈 후보와 함께 찬탄파에 속하는 안철수 후보가 어제(15일) 페이스북에서 "한 전 대표의 출마는 이재명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며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가 우리 당 대선 후보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공격한 것도 각개 전투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당내 경선과 별도로 '반이재명 빅텐트론'도 확산하고 있지만, 당 안팎의 다양한 변수를 극복하고 동력을 확보하기까지는 첩첩산중입니다. 제주시 이호해수욕장에 미역이 대량으로 떠밀려와 때 아닌 '미역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시 바다환경지킴이가 미역 수거작업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료 출처 : 연합뉴스, 디자인 : 정유민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 되면 북한이 지령을 내릴 것이다"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절대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극우 색채가 농후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1차 경선에서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되는데, 4강전에 오르기 위해 극우층에 호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선명성 전략입니다. 드럼통 안에 들어간 나경원 나경원 의원 SNS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나 의원이 드럼통 안에 들어가가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는다"는 손팻말을 들고 있습니다. 사진 밑에는 "영화를 영화로만 볼 수 없는 현실, '드럼통 정치'에 많은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며 "진실을 향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비정상적인 사회를 바로잡겠다"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드럼통에 들어간 이유는 무엇이고, '드럼통 정치'는 또 뭘까요? 이 궁금증에 대해 나 의원은 YTN '뉴스퀘어'에서 "젊은 사람들한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드럼통'으로 불린다"고 말했습니다. '드럼통'은 공포를 의미하는데, 이 전 대표 주변 사람들이 숨진 것을 두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도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재명 대표가 드럼통으로 불립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죠? 드럼통이 공포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보통 그렇게 비교를 하는데요. 그래서 공포정치를 말하는데 저는 사실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드럼통에 파묻혀도 진실은 파묻히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에 맡기겠다. 그런 것을 의미한다.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YTN '뉴스퀘어' 영화 '신세계'에 사람을 드럼통에 넣고 협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를 이재명 전 대표와 연결시키는 강성 보수층의 인터넷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을 나경원 의원이 차용한 겁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70∼80년대 반공교육이나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떠올리게 하려는 것 같다", "민주당에 대한 악마화가 인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트럼통 공포 정치로 협박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당 후보가 대통령 되면 북한이 지령" 나 의원은 배승희 변호사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는 극우 색채가 강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거대 야당이 또 탄핵을 하지 않겠나. 조기 퇴진을 이야기하고 북한 지령문이 또 나올 것이다"라고 한 겁니다. '퇴진이 추모다', '토착왜구' 같은 문구와 용어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확산된 것이란 주장도 폈습니다. 나 의원은 이번 대선을 '체제 전쟁'으로 규정하면서 "이건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전쟁이라고 생각한다", "이념과 가치에 더 단단한 정당으로 바꾸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든 번번이 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중도 확장이 아니라 보수 이념과 가치를 더 단단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나 의원은 ▲ 사전선거 폐지 ▲ 1년 내 핵무장 같은 과격 발언도 내놨습니다. 오후에는 서울대 중앙도서관 시진핑 자료실 폐쇄 촉구 기자회견에서 '혐중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우리 역대 대통령 자료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글로벌 리더 자료실은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자료실만 있다는 건 그게 바로 중국의 샤프파워(다른 나라 정치체제 영향 미치기 위한 조작적 외교 활동)의 반증 아닌가요? 샤프파워가 서울대까지 침투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기자회견 나 의원은 캠프 주요 인선을 발표했는데, 이만희(정책총괄본부장)·강승규(총괄상황실장)·김민전(수석대변인) 등 친윤(친윤석열)계가 전면에 포진했습니다. 이 가운데 김민전 의원은 탄핵 반대에 앞장서고, 국회 백골단(반공청년단) 기자회견을 주선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4강전 진출 위해 선명성 경쟁 나 의원이 보수 색채를 강화하면서 '여전사' 이미지 형성에 나서는 건 국민의힘 대선 경선의 1차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극우층에 호소하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1차 경선에서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후보자를 4명으로 압축하기로 했는데, '4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경선 판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의 여론조사를 보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3명은 컷오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싸움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선명성 경쟁도 덩달아 치열해지는 겁니다. 안철수 의원은 오늘(15일)은 '한동훈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가 우리당 대선 후보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면서 그 이유를 조목조목 얘기했습니다. ▲ 한동훈 전 대표를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바로 연상된다 ▲ 한동훈 전 대표는 총선 참패의 상징이다 ▲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는 명분도 없지만, 그의 정치적 자질과 능력도 증명할 수 없다는 것 등이 이유입니다. 찬탄·반탄 구도에 따라 판세 엇갈릴 듯 4강전에 누가 오르느냐에 따라 국민의힘 2차 경선 구도가 달라집니다. ▲ 김 전 장관과 홍 전 시장, 한 전 대표, 나 의원이 4강을 치른다면 반탄파(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반대파):찬탄파(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찬성파) 구도는 3:1이 됩니다. 이 경우 한동훈 전 대표가 반탄파의 지지를 몰아받게 되면서 최종 경선 진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 김 전 장관과 홍 전 시장, 한 전 대표, 안 의원이 4강을 치른다면 반탄파(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반대파/ 김문수·홍준표)와 찬탄파(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찬성파/ 한동훈·안철수)는 2 대 2 구도가 됩니다. 이럴 경우 각 지지층의 표심이 후보별로 분산돼 최종 경선에 진출할 2인이 누가 될지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를 때리는 건 '탄핵 찬성(찬탄)' 입장이 겹치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보수 내부에서 찬탄 주자 1위에 올라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까지 거머쥐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에게 유불리가 엇갈리는 상대적인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후보들이 상황에 따라 경선 전략을 바꾸며 세몰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에어슬라이드가 개방된 채 멈춰 선 에어서울 여객기입니다. 활주로 이동 중 한 승객이 비상문을 열면서 슬라이드가 펴지고 여객기는 멈췄습니다. 자료 출처 : 연합뉴스, 디자인 : 정유민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대선 주자 여론조사 대상에 넣었더니 단번에 보수 진영 2위까지 치고 나갔습니다. 정작 한 대행은 '불출마'에 가까운 언행을 보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NO"라고 불출마 선언을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출마해봤자 윤석열의 아바타"라며 비판하고 있고, 국민의힘 대선주자들도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명" 언급한 한덕수…불출마? 국민의힘 경선 후보 등록이 내일(15일) 마감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할 일은 없다는 의사를 당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행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무소속 등의 방식으로 출마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한덕수 대행은 오늘(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십분 활용해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소명'이라는 말을 두고 대선 출마 요구에 대해 우회적으로 선을 그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총리실에서는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관세 대응을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한 대행이 국정 운영에 전념하겠다는 의중을 밝힌 것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노(NO)'라고 명확한 불출마 선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55일 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출마설을 불식시키기 위해 공개적으로 불출마 선언한 것과 달리 애매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한덕수 출마'의 불씨도 꺼지지 않고 여러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가운데 '무소속 출마설'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 한 대행을 나중에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후보로 나서게 한 뒤 다음 달 3일 결정되는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를 꾀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출마 선언 없는데도 여론조사서 '보수 2위' 한덕수 출마설이라는 불씨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더욱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한덕수 대행을 넣은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오늘(14일)은 에너지경제신문이 의뢰한 리얼미터 여론조사(9∼1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6명·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된 한 권한대행 선호도는 8.6%로 단번에 보수 진영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48.8%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10.9%), 한덕수 권한대행(8.6%),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6.2%), 홍준표 전 대구시장(5.2%) 순이었습니다. 대선주자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보수진영 후보들을 큰 격차로 따돌리는 것으로 나왔지만, 한 대행과 양자 대결 시 (이재명 54.2% vs 한덕수 27.6%) 격차가 26.6%포인트로 가장 작았습니다. 한 대행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지도 않았는데도 출마를 원하는 국민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 확실한 '이재명 대항마'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나 한 대행이 '출마 카드'를 고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기사에 인용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4.7％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일제히 반발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한덕수 출마론'에 반발하는 기류가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한목소리로 한 대행 출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렇게 경선의 김을 빼는 것 자체는 해당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모든 뉴스에서 우리 당의 경선에 관한 얘기는 두 번째로 밀립니다. 모든 언론의 얘기가 한덕수 총리를 모신다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이 상황은 우리 국민의힘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렇게 경선의 김을 빼는 것 자체는 해당행위다 이렇게 생각해요.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CBS 라디오에서 "탄핵당한 정권의 총리를 한 분이 (대선에) 나온다는 것과 대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할 분을 출마시킨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했습니다. 당내의 한 대행 추대 움직임에 대해서도 '철딱서니 없는 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진행자: 한덕수 대행의 출마는 논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이다.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 (한 대행 출마 촉구) 기자회견 이것도 부풀려진 이야기다? ▶ 홍준표 전 대구시장: 부풀려진 이야기가 아니고 몇몇 철딱서니 없는 사람들이, 중진 의원들이 설치는 겁니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당내에선 4선 박덕흠 의원, 3선 성일종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이 한덕수 차출론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도 지난 11일 CBS 라디오에서 "정통성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한 권한대행이 출마를 위해 그만둘 경우 상당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 대행 출마론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특정인을 옹립하는 일은 없다"고 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대행 출마 요구와 관련해 "당 경선 흥행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모두 '경선 무용론' 나와 여야 모두에서 경선 무용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 대항마가 마땅치 않은데다, '한덕수 무소속 출마설'이 현실화될 경우 국민의힘 경선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경선 이후에 '반이재명' 전선의 빅텐트가 만들어질 거란 말도 나옵니다. 이 전 대표와 본선에서 겨룰 최종 후보를 뽑는 대결이 다시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대선 조직부터 경선 룰까지 '어대명(어차피 대선후보는 이재명)' 기조가 확실해지면서 사실상 추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경선 룰(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여론조사 50%) 결정을 두고 비명계에선 "선수가 심판을 선정한 것"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진보와 보수 진영에서 모두 경선 무용론이 나오는 것도 이재명 전 대표의 독주 체제를 견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을 인정하는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눈꽃이 벚꽃을 짓누르고 있는데요, 두 계절이 싸우는 듯합니다. 사진이 촬영된 곳은 경남 함양군 백전면입니다.   자료 출처 : 연합뉴스, 디자인 : 정유민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관저 퇴거는 파면 1주일 만이자 2022년 11월 17일 서초동을 떠난 지 886일 만입니다. 관저를 떠나는 윤 전 대통령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고, 주먹을 불끈 쥐기도 했습니다. 그간의 행보를 감안하면 윤 전 대통령이 '사저 정치'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미소 지으며 관저 떠난 윤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오후 5시 한남동 관저를 떠났습니다. 짐들은 이미 서초동 자택으로 옮겨진 상태였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함께 자택으로 이동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4분간 지지자들과 악수와 포옹을 하는 등 인사를 나눴습니다. '노타이' 정장 차림의 윤 전 대통령은 검은색 카니발에서 내려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고 주먹을 불끈 쥐기도 했습니다. 관저를 출발하기 전에는 관저로 찾아온 참모진,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인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 출발에 앞서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배포했습니다. "이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 "국민 여러분과 제가 함께 꿈꾸었던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위해, 미력하나마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겨울에는 많은 국민들 그리고 청년들께서, 자유와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밤낮없이 한남동 관저 앞을 지켜주셨습니다. (중략) 이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습니다. -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차에서 내려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지지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약 40명 규모의 사저 경호팀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에 따라 앞으로 최대 10년까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초동 사저는 단독주택이 아닌 주상복합인 탓에 이웃 주민이 불편을 겪을 수 있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많아 일단 서초동 사저로 옮긴 후 수도권에 다른 거처를 구하는 방안이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찬반 집회…아파트 주민들 환영·걱정 교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는 적막한 가운데,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단지 내부에는 '대통령 내외분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문구를 담은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아크로비스타 제12기 입주자 동대표 일동' 명의였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는 지지자들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Yoon Again(윤 어게인·파면된 윤 전 대통령의 복귀를 원한다는 뜻)! 다시 대한민국!'이라고 적힌 현수막도 걸려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힘내세요' 등 문구를 적은 화환 20여 개도 아크로비스타 단지 입구 앞에 배치됐습니다. 현수막 등 외부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의 복귀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주민 대부분은 '돌아온 이웃'이 함께 불러올 집회와 시위 등 일상에 다가올 변화에 걱정을 내비쳤습니다. 주민들은 "앞으로 시끄러운 집회가 이어질 텐데 걱정이다", "파면된 대통령을 마음 편히 환영할 수만는 없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앞에서도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튜버 신의한수는 오후 3시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응원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윤석열·김건희 구속 선봉대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수괴 특급범죄자 윤석열·김건희는 즉각 퇴거하라", "윤석열·김건희를 즉각 구속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관저서 전한길까지 만나 지난 4일 오전 11시22분에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은 1주일 동안 관저에 머물며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들을 만나 정치적 메시지를 냈습니다. 파면 직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관저를 방문했습니다. 이후 5일 나경원 의원, 6일과 9일 윤상현 의원, 9일 이철우 경북지사가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을 만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철우 지사는 "사람을 쓸 때 가장 중요시 볼 것은 충성심이라는 것을 명심할 것을 당부했다"고 윤 전 대통령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끌어온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도 <전한길 뉴스>를 통해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을 만난 사실을 알렸습니다. 전 씨는 윤 전 대통령이 "나는 감옥 가고 죽어도 상관없지만 우리 국민들 어떡하나, 청년 세대들 어떡하나", "지난겨울 석 달 넘게, 연인원 수천만 명의 2030 청년들과 국민들께서 광화문과 여의도,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탄핵 반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며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섰다. 그분들께 너무 미안해서 잠이 오질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전 씨는 윤 전 대통령,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손을 잡고 '파이팅' 포즈를 취하는 사진 등을 공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찾아오는 손님을 단순히 예방하는 것을 넘어 조리사를 불러 만찬을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인터넷 매체 '뉴탐사'는 파면 3일 뒤인 지난 7일 오후에 조리사로 보이는 여러 명이 대통령 관저에서 이동하는 모습 등을 공개하며 '윤 전 대통령이 세금으로 환송 파티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퇴거 준비를 넘어선 일에 예산을 소비했다면 횡령·배임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주 "상왕 노릇하려 하나?"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에도 정치인들을 불러 메시지를 전달한 것을 보면, 퇴거 이후에도 사저 정치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사저 정치가 조기 대선 국면에서 보수 진영에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국면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경우 대선은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가 되고, 이는 탄핵 정국의 연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자숙하며 법의 심판을 기다리라"고 일갈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내란 수괴 주제에 뻔뻔하게 상왕 노릇을 하려 든 윤석열의 후안무치에 분노하고 있다. 사저에서도 이런 행태를 반복한다면 죗값은 더욱 무거워질 것이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내란 추정도 막을 내려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과의 결별을 촉구했습니다.   사저에서도 이런 행태를 반복한다면 죗값은 더욱 무거워질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이 해야 할 일은 자숙하고 참회하며 겸허히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도 경고합니다. 윤석열의 관저 정치와 함께 국민의힘의 내란 추종도 막을 내려야 합니다. -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브리핑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사저로 옮긴 이후에도 '윤심'을 과시하기 위해 출입하는 정치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이 킹메이커를 자처할 뿐만 아니라 당 전당대회에도 입김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하 공간이 붕괴하면서 지상 도로와 인근 상가 시설물 일부도 무너졌습니다.   자료 출처 : 연합뉴스, 디자인 : 정유민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이재명과 한동훈. 여야 대표를 지낸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오늘(10일) 출사표를 던지면서 조기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내세웠고, 한동훈 전 대표는 "서태지 처럼 세대 교체"를 언급하며 대항마를 자처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설도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는데요, 출마설을 일축했던 한 대행의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감지됩니다. 이재명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위대한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가 되겠다'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자신의 세 번째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영상은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11분 37초 분량입니다. 영상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와 관련한 도입부 구성에 이어 이 전 대표가 밝은색 옷차림으로 등장합니다. 이 전 대표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선에 출마한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낸 입장에서도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영상에는 비상계엄 선포 후 이 전 대표가 국회에서 숙식하며 비상대기할 때 사용한 간이침대와 책상 등이 놓인 국회 사무실 모습도 담겼습니다. 이 전 대표는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K이니셔티브(initiative)' 비전을 꺼내고 ▲ 경제성장 ▲ 생명 중시 ▲ 국익우선 외교의 3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영상은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문구와 함께 마무리됐습니다. '시대 정신이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주장을 담은 겁니다. 이 전 대표는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공식 슬로건으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을 내세울 것이라고 합니다. 출마 선언 영상과 슬로건이 통일성을 갖추고 표심 공략이 시작됐음을 알린 겁니다. 한동훈 "서태지처럼 시대 교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국회 본관 분수대 앞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모두 그렇듯이 '이재명 잡을 후보'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괴물정권이 탄생해 나라를 망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비상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겁이 나서 숲에 숨은 이재명 대표보다, 제일 먼저 국회로 향하고, 제일 먼저 국민과 함께 계엄을 막겠다고 한 사람, 저 한동훈이 맞서야 한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앞장섰다는 점을 부각하는 출마 선언입니다. 출마 선언 앞부분에 가수 서태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시대를 바꾸는 문화 대통령이 되겠다. 시대교체는 어느 한 순간 폭발하듯이 일어난다"면서 서태지 현상을 재연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겁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개헌론에 대해서는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양원제를 약속한다"며 "전체 국회의원 숫자는 늘리지 않는 대신 비례대표를 없애고 상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의 시작과 끝을 맞추기 위해, 다음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며 "아울러 이번 대통령은 3년 뒤 열리는 대선에도 출마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덕수 출마설 모락모락 조기 대선 정국의 변수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입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대행과 통화하면서 한 대행의 출마 의향을 물어봤다는 '중앙일보' 보도로 '한덕수 대망론'이 더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오늘(10일) 한 대행이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서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하며 즉답을 피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가 나온 뒤 여러 기자들이 확인 취재에 나섰지만, 총리실은 "정상 간 통화는 외교 사안으로 내용을 공개하거나 확인해줄 수 없다"고만 답하고 있습니다. 한 대행 출마설이 급부상한 건 그제(8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뒤 극우·보수 지지자들의 관심을 모으며 유력 대선 주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한 대행을 적극 띄우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한덕수 대행 출마 요청' 연판장에 서명을 추진한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보수는 자존심도 없나. 매번 바깥에서 새 인물만 찾는 기회주의적 행보를 언제까지 할 생각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급할 때 검증 외부 인사 영입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다 실패했던 경험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비판이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박찬대 "헛된 꿈 깨라" 한 대행은 최근까지도 총리실 간부들에게 "대선의 'ㄷ' 글자도 꺼내지 마라"며 출마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오늘(10일)은 중앙일보 보도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확고하게 '불출마' 뜻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국민의힘에서는 출마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10일)은 호남지역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이 한 대행의 대선 출마 촉구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경제와 안보 전문가로 글로벌 통상전쟁의 적임자로 대한민국을 지킬 유일한 후보는 바로 국무총리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구국의 결단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의 한 대행 차출론을 '망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항간의 소문대로 대통령 꿈을 꾸고 있다면 헛된 꿈이니 얼른 꿈 깨시라는 말씀을 드린다", "헌법 파괴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거대한 착각이다"고 말했습니다. 여야를 떠나 한덕수 출마를 비판하는 측에서는 외부 인사의 꽃가마 추대가 모두 실패했다는 점도 중요하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나온 '반기문 대망론'의 실패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한때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는 등 범보수권의 강력한 대선 후보로 꼽혔지만, 검증 공세를 견디지 못해 20일 만에 대선 레이스를 포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실제 대권으로 직진해 당선된 유일한 사례였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파면되는 불행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한덕수는 다를 것인가? 한덕수 대행이 이 질문까지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한 대행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론 뮤익'이라는 작가의 작품 '마스크 II'입니다. 론 뮤익 전시회는 내일(11일)부터 7월 13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자료 출처 : 연합뉴스, 디자인 : 정유민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6일)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갑시다" (오늘/9일) '개헌·대선 동시 투표'를 제안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흘 만에 제안을 철회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두 명을 지명하면서 개헌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국회 나온 이완규 "권한대행 결정 존중" 논란의 중심에 선 이완규 법제처장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 동조 세력'이라며 이 처장에게 헌법재판관 후보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면서 최소한 법조인으로서 헌재를 망치지 말고 금명간 결단해 주길 바란다"면서 이 처장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이 처장은 "저는 한 대행이 (지명) 결정한 것을 존중할 따름"이라며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 이완규 법제처장: 권한대행께서 결정한 것을 존중할 따름입니다. ▷ 박지원 의원: 헌법재판소를 망치지 말고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 이완규 법제처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참고하겠습니다.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국민의힘 당적 보유 논란'에 대해 이 처장은 "저는 국민의힘을 비롯해 어떤 정당에도 가입해 정치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것도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탈당한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이완규 처장은 헌재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과 관련해서는 "헌재 판결은 승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승복한다는 뜻이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문에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정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승복한다는 말을 안 하고 있느냐'고 하자 이 처장은 "그것은 내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 한 대행 향해 "헌법쿠데타·도둑질" 민주당은 이 처장 임명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국회 법사위에서 ▲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했지만, 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표결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임명될 수 없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더라도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에 막힐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의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마지막으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헌법 쿠데타", "도둑질" 등의 거친 표현도 나왔습니다.   "임명 아무리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무효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 "임명직에 불과한 국무총리의 헌법파괴 행위이자 제2의 쿠데타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한덕수와 최상목 두 사람은 이완용에 이어 역사상 최악 벼슬아치의 대명사로 남을 것입니다" (김민석 최고위원)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은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아닌 '궐위' 상태이기 때문에 대행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한 대행을 엄호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아닌 '궐위' 상태이기 때문에, 대행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논란의 소지가 없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행정부의 수반이지, 입법부의 하수인이 아닙니다. 행정부 수반은 이재명 세력의 입맛에 맞는 권한만 행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 중일 때는 '사고' 상황이었지만, 파면된 이후는 '궐위' 상황이기 때문에 한 대행이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개헌·대선 동시 투표' 카드 철회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으로 여야 대치가 격화하면서 개헌 논의는 표류하게 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을 사흘 만에 철회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해 국회를 무시하고, 정국을 혼란에 빠뜨려 안정적 개헌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고 물러섰습니다. 우 의장은 지난 6일 이번 대선일에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며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거부했고, 친명(친이재명)계도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돌발변수'가 발생하며 여야 대치가 다시 격화하자 서둘러 개헌 카드를 거둬들인 겁니다. 우 의장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자신을 향해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의장의 개헌 제안이 내각제 개헌으로 규정됐는지는 알 수 없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합리적이고 진지한 토론을 위축시키고 봉쇄하는 선동"이라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이 개헌 카드 철회는 '수박'이라는 비판 여론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 의장 구상이 없던 일이 되면서, 조기 대선 국면의 개헌도 물건너가게 됐습니다. 개헌 공약 잇따라 나올 듯 정치권 개헌 논의는 각 대선 후보의 공약 제시 차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오늘(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도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지난 대선에서 내놨던 개헌안을 정비해 다시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9일)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여망을 한데 모으는 개헌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권력구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우원식 의장의 개헌 철회와 관련해 이재명 전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우직하게 개헌을 추진하던 국회의장조차도 버텨내지 못하는 모습은 이 전 대표 뜻에 반하는 의견에 대해선 당내 논의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일인 독재 정당, 민주당의 현실을 제대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권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시민사회, 국민과 함께 변함없이 개헌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개헌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조기 대선 과정에서 개헌이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되고, 대선 이후에는 새 대통령의 공약 이행 차원에서 개헌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람객이 다시 늘고 있다고 합니다. 봄이 온 데다, 조기 대선 이후 다시 대통령 집무실로 쓰일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출처 : 연합뉴스, 디자인 : 정유민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대선 동시 투표' 제안으로 '개헌' 논의에 불을 댕겼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그럴 때가 아니'라며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런 이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은 '대통령 자리에 가까이 근접하니 제왕적 권력을 유지하려는 것이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잠룡들도 이유는 조금씩 다르지만 우 의장 구상에 찬성하고 나서면서, 개헌 찬반 구도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우 의장 제안 사실상 거부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다",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대선 동시 투표' 제안을 거부한 겁니다.   지금은 정말 내란 종식이 먼저입니다. (중략) 민주주의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합니다. 이 대표는 현실적인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국민투표법이라는 장애물도 있다.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하려면 개헌안에 대해 본 투표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장에서는 개헌 투표를 할 수 없다"며 "이러면 (개헌 투표 참여자가 국민의) 과반수가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계엄요건 강화 등 일부에 대해서는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무총리의 추천 문제, 결선투표제, 자치분권 강화, 국민의 기본권 강화 등은 논쟁의 여지가 크다"며 부정적인 입장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을 요약하면 '장기적으로 개헌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는 겁니다. 사회적 관심이 개헌 논의로 쏠린다면 비상계엄의 진상규명과 단죄 등 내란 종식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친명(친이재명)계 이 대표와 같은 생각입니다. 정청래 의원은 어제(6일) "우 의장의 충심은 이해한다"면서도 "TPO(time·place·occasion, 시간·장소·상황)에 맞지 않는 국회의장 놀이를 중단하시고, 개헌 주장으로 국민의 분노를 사지 않기를 바란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7일)도 "헌법을 무시한 윤석열의 잘못이지 헌법 때문에 내란이 발생한 게 아니"라며 '내란사태 주객전도'를 우려했습니다.   개헌 특위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럼 여야로 구성되게 돼 있어요. 그럼 척결의 대상이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와서 테이블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와 불의가 앉아 있는 것처럼, 선과 악이 앉아 있는 것처럼. 그래서 면죄부, 도피처를 주는 거예요.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유튜브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김동연 "우 의장 제안에 적극 동의" 야권의 비명(비이재명)계 잠룡들은 이 대표와 다른 생각을 밝혔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개헌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관문이 될 것"이라며, 우 의장의 '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을 환영했습니다. 김 지사는 "대선후보가 공약하고,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되는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분권형 4년 중임제 등 공감대가 큰 사안은 대선과 동시 투표하고, 국민적 동의가 더 필요한 부분은 대선 공약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중략) 분권형 4년 중임제 등 공감대가 큰 사안은 대선과 동시투표하고, 국민적 동의가 더 필요한 부분은 대선 공약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7일) 야권에서 처음 대선 출사표를 던진 비명계 김두관 전 의원도 "'개헌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출마를 결심했다. 제7공화국을 여는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개헌을 내걸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출마 회견 전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방명록에 "빛나는 제7공화국의 밑거름이 되겠습니다"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계엄 선포 요건 강화를 비롯한 개헌을 다가오는 대선 때 우선 추진한 뒤, 나머지 개정 사항은 논의를 거쳐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른바 2단계 개헌론인데, 우선 개정할 사안으로는 계엄 방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행정수도 이전을 꼽았습니다. 권영세 "국회 권한도 조정해야"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 개헌론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개헌 찬성의 방향이 비명계의 방향과 다릅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이 아닌 '제왕적 국회'를 막아야 한다며, 민주당을 겨냥한 주장을 폈습니다.   지금 우리는 또 하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바로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의 출현입니다. (중략) 대통령의 권한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국민의힘은 그동안 당 개헌특위를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안을 준비했습니다. 이에 더해 의회 해산권 도입 등 의회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개헌에 반대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당선 가능성이 커지니 개헌에 소극적이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즉, 차기 대통령에 가장 근접한 이 대표가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거나 차기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며, 이 대표의 개헌 반대가 권력욕 때문이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주호영 당 개헌특위 위원장도 이 대표를 겨냥해 "대통령직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를 둘러대면서 개헌을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헌에 찬성하는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와 이 대표를 협공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수세에 몰린 당의 상황을 '이재명 포위구도'를 통해 반전시켜보겠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우 의장 구상 동력 잃을 듯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주류가 반대하면서 '개헌·대선 동시 투표' 구상은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우원식 의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늘(7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양 교섭단체 당 지도부가 대선 동시 투표 개헌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환영했습니다. 이어 "개헌은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 이번 대선에서부터 개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우 의장 구상을 거부했는데도 우 의장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건, 이 대표 발언 중에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계엄 요건 강화 등에 대해서는 개헌 논의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우 의장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개헌 불씨를 살리려는 것입니다. 우 의장이 우회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압박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국회의장까지 압박하면서 이재명 대표 및 친명(친이재명)계와 다른 정치 세력이 대립하는 구도가 형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개헌 찬성 쪽도 여러 의견이 혼재해 개헌 논의가 진전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 충격으로 국내 주식시장이 퍼렇게 질렸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나란히 5%대 폭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정규장 기준으로 33.7원 오른 1,467.8원을 기록했습니다.   자료 출처 : 연합뉴스, 디자인 : 정유민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생각보다 (관세율이) 높게 발표됐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끝내 관세 전쟁의 방아쇠를 당겼는데요, 정부의 예상도 뛰어넘는 '쇼크' 수준이었습니다. ▲ 대통령이 있었다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 리더십 공백으로 속수무책으로 당한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오류 바로잡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매긴 상호 관세율 26%는 (발표 때는 25%지만, 행정명령 부속서에 26%로 적시돼 있음) 중국(34%), 베트남(46%), 타이완(32%), 인도(26%)보다는 낮지만, 유럽연합(20%)이나 일본(24%) 보다는 높습니다. 특히, 미국이 FTA를 체결한 20개국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일종의 '정치 공백'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3일)만 해도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브리핑하면서 한국이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습니다. "미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은 3.5%인데 한국은 13%"라고 했지만, 실은 0.79%에 불과합니다.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게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MFN 관세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잘못된 주장은 처음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4일 한 의회 연설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관세가 4배 높다"고 주장하면서 마치 이 주장이 사실인 듯 미 행정부에서 받아쓰고 있는 겁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으로 날아가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통하지 않은 셈이 됐습니다. 정상 간 담판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정상외교가 작동했다면 결과가 달랐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은 한국 언론들과 통화에서 정치 공백의 문제를 짚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의사 결정은 '톱 다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내 관료들의 설명으로) 트럼프 밑의 보좌진들만 제대로 알고 있어봤자 큰 의미가 없다. 전화를 하든 대면하든, 한국 측이 트럼프에게 직접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국내 사정상 쉽지 않은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는 겁니다. 정상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 때로는 각을 세우고, 때로는 타협안을 내밀기도 했던 캐나다와 멕시코가 무역협정(USMCA)을 통한 무관세 유지를 확보한 것을 보면 더욱 아쉬운 부분입니다.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관세 대응 쉽지 않아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회의 무더기 탄핵소추 등으로 협상을 지휘할 국가 리더십은 사실상 공백 상태입니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뒤에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소추돼 직무 정지됐다가 87일 만에 복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내일(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판결 선고로 파면이 되거나 복귀하더라도 관세 전쟁에서 당분간은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조기 대선일까지 약 60일 동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집니다. 적어도 60일 동안은 사실상 한미 정상외교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복귀해도 흐트러진 외교 전열을 정비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외교를 곧바로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미 정치적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미국의 신뢰를 회복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 윤 대통령 복귀 시 야당은 물론 탄핵 찬성 측 반발이 터져나와 국내 정치적 갈등을 수습하는 게 더 시급한 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 위해서도 탄핵" VS "야당이 발목 잡아" 정치인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소속 정당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다릅니다. 민주당 소속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트럼프발 '무역 전쟁'이 결국 시작됐다"면서 심각성을 전한 뒤, 당장 해야 할 3가지 가운데 첫 번째로 윤 대통령 탄핵을 꼽았습니다. "윤석열은 내일(4일) 반드시 탄핵당해야 한다. 경제를 위해서도 답은 탄핵이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파면돼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먼저, 윤석열은 내일 반드시 탄핵돼야 합니다. 경제를 위해서도 답은 탄핵입니다. 트럼프 스톰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까지 기각된다면, 누가 한국 경제에 투자하겠습니까.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대재앙입니다. - 김동연 경기지사 SNS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서 미국과 통상 협상을 빨리 벌이는 것이 중요하다", "윤석열이라는 초유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행 체제의 한계를 거론하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한 번을 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방침 등 통상 압박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관세 전쟁 대응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민주당을 겨냥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가 민주당의 탄핵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 지경인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미국과 어떻게 협상을 할 수 있겠느냐"고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권력욕이 통상 대응 골든타임을 불태운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민주당의 탄핵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의 국민의힘은 통상 현안에 국가적 총력을 다하기 위해서는 경제 컨트롤타워인 최 부총리에 관한 탄핵소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관세 쇼크' 다음은 '헌재 선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태스크포스 회의를 긴급히 열었는데요, "즉시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추진하는 등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하겠다", "중소·중견기업 등 취약 부문과 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도 신속하게 준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국회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응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높게 발표가 돼서 우리 산업계에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로서도 뚜렷한 대책이 없는 형편입니다. 이제는 협상의 시간인 만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날아가는 것보다 한덕수 대행과 트럼프 통화가 더 중요한데, 그런 소식은 없습니다. 미국발 관세 충격에 이어 내일(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면 탄핵 정국도 마무리됩니다. 이번 주는 국제 통상 전쟁의 방아쇠가 당겨지고, 국내 정치적 국면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경제계에서도 국가적 혼란이 수습되고 통상 먹구름도 걷히기를 어느 때보다 고대하고 있습니다. 경찰 기동대가 훈련하는 모습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료 출처 : 연합뉴스, 디자인 : 안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