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5대3 교착상태'(인용 의견 8명, 기각·각하 의견 3명)에 빠진 것 아닌가? ▲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 만료(4월 18일) 이후엔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마비되는 것 아닌가? 민주당으로서는 안 좋은 시나리오들입니다. 불안감이 커지자 헌재 압박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면서, 재판관들의 공백을 차단하는 입법전에도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선고하면 기각'이라며 역시 헌재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잔인한 4월'은 여당과 야당 중 어느 쪽을 향하고 있을까요? "헌재는 을사8적·반역자 될 건가" 이재명 대표는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복귀는 제2의 계엄을 의미한다", "국민이 저항할 때 생길 혼란과 유혈 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라며 윤 대통령 파면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개인이나 집단, 세력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과 국가, 역사를 생각하길 부탁드린다"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필요하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을 겨냥했습니다.   지금 이 혼란의 원인은 모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부터 시작됐습니다. (중략) 헌법재판관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임명하지 않으며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침해했습니다.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들의 발언도 거칠어졌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복귀시킨다면, 헌법재판관 8인은 '을사8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헌법수호자 책무를 다할 것인가, 대한민국을 파국에 이르게 한 헌법과 국민의 반역자로 남을 것인가. 이번 주가 헌재에 남은 마지막 기회"라고 압박했습니다.   헌재가 역사적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복귀시킨다면, 국민은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란을 청산하지 못한 헌법재판관 8인은 을사8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김병주 최고위원은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윤석열이 복귀하면 2차 계엄을 선포할 것이고 북한과 같은 독재 국가가 될 것"이라며 "헌재는 이런 세상을 원하나. 윤석열 파면 주문을 당장 선고하지 않으면 역사의 죄인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 헌재 공백 방지 법안 발의 민주당 등 야권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헌법재판소법 개정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야권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 이성윤 의원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 김용민 의원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두 개정안에는 ▲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을 의무화하는 내용 ▲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 ▲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에 대비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즉, 마은혁 후보자 임명으로 헌재가 재판관 9명의 완전체를 갖출 수 있도록 하고, 4월 18일이 지나도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임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파면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준태 의원은 "헌법에 나와 있는 재판관 임기를 (법률로)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것은 법치 훼손을 넘어 국가 기반을 흔드는 발상"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것을 일반법으로 치환해 개정하는 게 말이 되나"라며 발끈했습니다. 여당, '기각·각하' 촉구…"빨리 선고하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여당 의원 30여 명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신속히 지정하라며 기각·각하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나 의원과 한국NGO 연합이 공동 주최한 '헌재의 신속 탄핵 각하·기각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 헌법재판소의 선고 일자 즉시 지정 ▲ 마은혁 헌법재판과 후보자 임명 불가 ▲ 민주당의 위헌 입법 중단 등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빠지면서) 근본적 흠결이 발생한 탄핵 심판 청구는 각하돼야 하고, 본안 판단을 하더라도 명백한 증거 부족과 민주당의 의회 독재적 행태를 고려할 때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탄핵중독·내란 선동'에 이어 헌재의 '무한 연장전'까지 더해지면 국가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고 민주당과 헌법재판소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즉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우리가 그동안 주장한 것처럼 즉시 탄핵심판에 대해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역사 강사 전한길 씨는 "(야권은)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했지만, 국민은 '계몽령'이라는 것을 알아버렸다"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실질적으로 60% 이상이다. 감히 어떻게 (파면을) 하겠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신속히 지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누구에게 '잔인한 4월' 되나? 여야가 신속한 선고를 요구하고 있지만 속내는 다릅니다. 특히 민주당은 최근 신속 선고보다는 마은혁 임명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재판관이 8명인 헌재 체제에서 3명이 기각·각하 의견을 보이는 이른바 '5대3 데드락'에 직면한 경우를 여야 모두 염두에 두는 듯합니다. 이 상태에서 선고하면 국민의힘 주장대로 '탄핵 기각'이 되지만, 이렇게 선고하면 선고의 정당성에 대한 반발이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덕수·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이미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헌재가 지난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을 기각하면서도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위법하다고 거듭 확인한 바 있습니다. 헌재가 장고를 거듭하는 사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4월 18일 자정)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힙니다. 두 재판관이 퇴임할 경우 재판관이 6명만 남아 심리정족수(7인) 미달로 헌재의 선고 기능 자체가 사실상 마비됩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도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우의 수가 많고, 그에 따라 여야의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 누구에게 '잔인한 4월'이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여야의 헌법재판소 압박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산불로 폐허가 된 경북 안동의 한 마을인데요, 잿더미가 된 터전을 보고 농민이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자료 출처 : 연합뉴스, 디자인 : 안준석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대전 현장 최고위원회의 주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참석 → 경남 산청 산불 현장지휘소 방문 → 경남 산청 이재민 대피소 방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28일)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던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무죄 선고 이후에는 보폭이 빨라지는 모습입니다.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첫 참석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열린 국립대전현충원에 도착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야 정치인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도 악수로 인사했습니다. 다소 어색한 만남도 있었습니다. 이 대표는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과도 악수를 나눴는데, 최 전 함장은 2년 전 현충일 추념식 때 이 대표를 찾아가 "어제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제가 부하들을 죽였다는데 (천안함 장병들을 죽인 것은) 북한의 만행이죠?"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병사 다 죽이고 무슨 낯짝이냐"는 권칠승 당시 수석대변인의 발언에 항의한 겁니다. 오늘(28일)은 그런 돌발 상황은 없었습니다. 다만, 퇴장하는 이 대표에게 한 유족이 무언가를 항의하면서 달려들다가 수행원에게 제지됐습니다. 또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전사한 고 민평기 상사의 친형 민광기 씨가 어제(27일) SNS에서 "그동안 피가 거꾸로 솟아도 참고 참았다", "이 대표는 내일 서해 수호의 날 참석 전 천안함 폭침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그동안의 만행에 대한 사과 성명을 내고 행사장에 들어오시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은 천안함 피격 사건(2010년 3월 26일)과 제2 연평해전(2002년 6월 29일), 연평도 포격전(2010년 11월 23일) 등으로 목숨을 잃은 55명의 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해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에 정부 기념식으로 거행하고 있습니다.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이 대표는 기념식에 참석하기 전 대전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북한의 기습 공격과 도발에 맞서 서해를 수호한 영웅들을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어 "제2연평해전부터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까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목숨을 바쳐 사망한 55인의 용사들과 모든 장병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다"며 "가슴 깊이 경의와 추모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면서 유공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생명을 위해 숭고한 희생을 감내한 유공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설 것입니다. 안보 정책을 두고는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회의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기념식 뒤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원칙과 방향을 정했으며 서해 수호에 대한 굳은 의지를 규정했다"며 "민주당과 이 대표 또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적 없던 이 대표의 참석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안보 행보를 통해 대선주자로서의 안정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클릭 행보의 일환 아니냐', '친중·친북으로 이미지 불식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의 백드롭(배경 현수막)에도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호국영웅의 숭고한 희생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또 증인신문 불출석…"과태료 500만 원 추가" 이재명 대표가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는 시간에 서울지법에서는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들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8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 대표의 불출석은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 불출석한 지난 24일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은 데 이어, 오늘(28일) 추가로 5백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내야 할 과태료가 800만 원으로 늘어난 겁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14일 제출된 이 대표의 불출석 사유서에는 포괄적인 내용만 기재됐다"며 사유가 명확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오는 31일 예정된 증인신문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 다음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판부가 과태료보다 더 강력한 수단을 써서 증인을 소환할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강제로 법정에 세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흘째 산불 현장 행보 이 대표가 오후에는 산불 피해가 큰 영남권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지난 26일 항소심 선고 직후 국회에 들르지 않은 채 곧장 경북 안동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사흘째 산불 피해 지역을 찾아 민심 돌보기 행보를 이어간 겁니다. 오늘(28일)은 경남 산청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초조함을 보이던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후 사실상 조기 대선 행보에 들어간 것으로 읽힙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의 산불 현장 방문 등이 대선을 의식한 행보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공직선거법 2심 선고로 사법 리스크의 부담을 털어내면서 활동 반경이 넓어진 것은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불이 진화되면 지지세를 다지면서 중도 외연 확장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 산불의 주불 진화가 완료됐는데요,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공중진화대 대원들이 땅바닥에 누워 휴식을 취하는 장면입니다.   자료 출처 : 연합뉴스, 디자인 : 정유민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기각 5명 · 인용 1명 · 각하 1명. 이로써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은 기각되고, 한 총리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했습니다. 헌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도 내놓지 않아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예고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은 빗나갔습니다. 계엄의 위헌·위법성 판단 안 해 한덕수 총리의 탄핵 사유는 △ 김건희·내란 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 △ 12·3 비상계엄 선포 공모·묵인·방조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위헌적 공동 국정운영 발표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입니다. 이 가운데 핵심적인 건 12·3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사유와 겹치기 때문에,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윤 대통령 선고의 '예고편'으로도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 12·3 비상계엄 자체의 적법 여부 ▶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실체와 적법 성립 여부 등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헌재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때문에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예측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선고에 대한 힌트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관측만 무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 절차적 문제에 대한 판단도 없어 한 총리 탄핵심판은 수사기관의 기록을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내란죄 철회가 소추 사유 변경인지 등 절차적 쟁점도 윤 대통령과 겹칩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경우 국회가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것을 두고,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이므로 국회의 재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무효라는 논리를 강하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차적 문제에 대한 판단도 한 총리 사건 결정문에 실리지 않았습니다. 한 총리 사건에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작성한 수사기록이 증거로 제출돼 일부 채택됐는데, 헌재는 판단 과정에서 이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얼마나 인정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과 마찬가지로 한 총리의 탄핵 소추사유에서도 추후 내란죄를 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계엄의 적법성이나 절차적 문제 들에 대해 구체적 판단이 나오지 않은 것을 두고 ▶ 헌재가 의도적으로 감췄다 ▶ 비상계엄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분석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계엄의 적법성과 관련해서는 한 총리가 계엄 선포에 관여하지 않은 이상 이번 사건에서 정면으로 다룰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해 산불 진화 상황을 가장 먼저 보고받았습니다. 오후에는 경북 의성군 산불 현장을 찾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며 국정 안정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권, 윤 대통령 기각·각하 기대 여야는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대국민 사과', '정계 은퇴' 등을 요구하며 십자포화를 쏟아냈습니다. 탄핵 정국에서 수세에 몰렸던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며 "9전 9패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기각·각하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평의를 제대로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결과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합니다.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기자회견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로지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공격했습니다. 여권 잠룡들도 대야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김문수·오세훈은 "윤 대통령 탄핵도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 대표와 민주당은 더 이상의 '줄탄핵'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해야 한다", "최상목 탄핵소추안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먼저 대권 도전을 선언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에 따른 자신의 역할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대구시장을 계속하면서 더 역점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지만 인용이 된다면 대선에 나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물리적 내전 예고된 상황"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총리가) 헌법상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서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선고도 요구했습니다.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내전까지 예고된 상황"이니 헌재가 빨리 선고해서 혼란을 종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넘어서 물리적 내전 상황이 계속 예고되는 상황입니다. 신속한 선고만이 그간의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회의 박찬대 원내대표는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헌재가 정치적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탄핵소추된 고위직들에 대해 헌재가 잇따라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 추진을 둘러싼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한 상황입니다. 영남권 산불이 좀처럼 진화되지 않고 있는데요, 상주영덕고속도로의 점곡휴게소 주변까지 번져 산불 진화대가 불을 끄고 있습니다.   자료 출처 : 연합뉴스, 디자인 : 정유민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다음 주는 정치인 개인의 운명, 여야의 정치적 운명, 나라의 운명 등이 걸린 '운명의 한 주'가 될 전망입니다. 한덕수 총리,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 순으로 사법부의 판단이 줄줄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민심이 출렁일 수밖에 없는데, 정국을 주도하기 위한 고차 방정식을 푸는 게 여야 모두의 숙제가 됐습니다. 한덕수·이재명·윤 대통령 순으로 선고 전망 다음 주에 예정된 중요 일정부터 보겠습니다. ▲ 월요일(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합니다. ▲ 수요일(26일) 서울고법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결론을 선고합니다. ▲ 금요일(28일)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정치권의 관측입니다. 한 총리, 이 대표, 윤 대통령 순으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야의 정치적 운명, 한국의 국가적 운명이 걸린 문제인 만큼, 결과에 따라 정치판이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월요일 예정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서는 기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계엄 방조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등의 탄핵소추 사유가 파면으로 이어질 만큼의 중대한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면, 한 총리 탄핵 기각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윤 대통령 탄핵 기각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관측과, 오히려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일부 쟁점이 겹치는 윤 대통령 탄핵도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고, 야권에서는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헌법재판소의 부담이 줄어 윤 대통령은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항소심 결과에 여야 촉각 한 총리에 대한 선고 이틀 뒤에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나옵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유지될지, 아니면 무죄로 뒤집힐지에 따라 여야의 희비는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선고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선고 시점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먼저 나온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기류가 미묘합니다. 이 대표의 형사재판과 윤 대통령의 헌재 심판은 법률적으로 별개지만, 유죄가 나올 경우 여권에서는 시기적으로 여론의 흐름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크게 부각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나중에 윤 대통령이 파면돼도 이 대표의 2심 실형을 먼저 부각하면 조기 대선 정국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야권에선 이 대표가 1심에서처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뒤로 미뤄지는 데 대한 불안감이 겹치면서 사법부를 향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우선 처리하겠다던 윤석열은 선고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는데 한 총리 먼저 선고한다니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 이해할 수 없다"고 헌재를 비판했습니다.   헌재가 다음 주 월요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한 윤석열은 선고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는데, 한덕수 먼저 선고한다니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의 무죄를 기대하고 있지만 내심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야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최상목 탄핵안은 국회 문턱 넘기 힘들 듯 민주당 등 야5당이 오늘(21일) 오후에 발의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관심입니다. 야당이 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무시하고 아직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야당이 탄핵을 추진한 인사는 30명으로 늘었습니다. 고위 공직자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돼있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나올 것으로 예상돼 최 권한대행 탄핵안의 표결 시점은 유동적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우 의장은 신중한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당장 월요일(24일)에 한 총리 탄핵안이 기각되면, 한 총리가 복귀하게 되고 최 권한대행 탄핵안 자체가 폐기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 대행 탄핵안을 대야 공세의 소재로 쓰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과 4범이자 12개 범죄 혐의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제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다", "나라 전체를 결딴내겠다는 의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24일) 한덕수 대행이 복귀할 것이 자명함에도 기어이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목적을 잃어버린 감정적 보복"이라고도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아주 나라를 거덜내려고 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또 거리로…여론전 가열 여야는 이처럼 '운명의 1주일'이 될 다음 주를 앞두고 총력 여론전 태세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나경원·윤상현·박대출 의원 등 30여 명은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기각·각하를 촉구하는 '시국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1일)부터 헌법재판관들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 하루 두 차례 헌재 정문 앞에서 윤 대통령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며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내일(22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거나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마지막 주말 집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양측이 세 대결을 벼르는 모양새입니다.탄핵을 찬성하는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 등은 서울 사직로·율곡로 일대에서 '100만 명 동원'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유통일당 등 탄핵 반대 단체는 세종대로(세종교차로∼대한문)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보수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는 여의도 의사당대로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조성된 탄핵 정국이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분위기입니다 고신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이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학생들은 인류애와 생명 존중의 간호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료 출처 : 연합뉴스, 디자인 : 정유민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탄핵 정국이 정점을 향해 가는 중에, 여야의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는 와중에 국민연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3%로 올리고 ▲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이라고 하지만, 보수 성향 청년 정치인이 '나만 더 내고 너만 더 가져가는' 개혁이라고 비판하는 등 청년층 반발이 예상됩니다. 얼마나 더 내나? 이번 개혁안으로 내는 돈인 연금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13%로 올라갑니다.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오르는데, 내년 9.5%, 2027년 10%, 2028년 10.5% 등으로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에 13%가 되는 방식입니다. 월 309만 원(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을 버는 직장인은 얼마를 더 내게 될까요? 현재는 월 보험료가 27만8천 원(보험료율 9%)이지만, 2033년부터는 40만2천 원(보험료율 13%)으로 12만4천 원가량 오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13만9천 원 내던 보험료가 20만 1천 원으로 6만 2천 원 오르는 겁니다. 309만 원 월급의 직장인이 바뀌는 연금 개혁안대로 40년 동안 보험료를 낸다고 가정하면 내야 할 보험료는 총 1억8700만 원쯤 됩니다. 현행 1억3300만 원보다 5000만 원쯤 더 내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더 받나? 이번 개혁안으로 은퇴 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돈 액수를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은 43%로 내년에 한 번에 오릅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합니다. 현재는 40%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43%가 되면 그만큼 더 받게 됩니다. 이 비율을 적용하면 월급 309만 원 직장인은 은퇴 후 첫 연금액으로 133만 원을 받게 됩니다. 개혁 이전보다 약 9만 원 많습니다. 이렇게 25년 동안 받는다고 치면 총수령액은 3억1000만 원쯤으로, 이전보다 2000만 원쯤 늘어납니다. 즉 내는 돈은 평생 5천여만 원, 받는 돈은 2천여만 원 각각 늘어나는 셈입니다. 연금을 받는 나이는 바뀐 게 없습니다. 처음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할 때는 수급 개시 연령이 60세였지만,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게 돼 있습니다. 수급 개시 연령 상향에 따라 정년 연장 논의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국민연금 수급과 정년을 만 65세로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밖에 출산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납입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크레디트' 제도도 확대됩니다.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 대상이 지금의 '둘째 아이부터'에서 '첫째 아이부터'로 넓어집니다. 군 복무자에 대한 가입기간 인정 기간은 지금의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어납니다. 보수 성향 청년 정치인들 반발 이번 개혁으로 연금 적자 전환 시점은 2041년에서 2048년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각각 7년, 9년 늦춰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청년들 사이에서는 '고갈 시점을 몇 년 늦춘 게 무슨 개혁이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젊은 정치인들도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1987년생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건 개혁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정치 기득권을 장악한 기성세대의 협잡이다. 미래 세대를 약탈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냐"며 "왜 나만 더 내고 너만 더 가져가나. 시한부 국민연금에 산소호흡기나 달아주는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했습니다. 친한동훈(친한)계 박정훈 의원도 "젊은 세대의 희생을 전제로 기성세대의 주머니를 더 채워주는 연금 개혁 합의안에 저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3040에 속하는 개혁신당 의원들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1985년생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번 개혁안은 결국 수년 내 기금 고갈이 자명하다. 그 부담은 결국 젊은 세대에게 다시 전가될 것"이라며 "지금 60대 정치인들은 이 계수 조정 방식으로 10년 정도 시간을 벌고 그사이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면 그만이다. 이런 식의 개혁이 계속된다면 미래 세대는 더욱 심각한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전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폰지사기(돌려막기)'라는 젊은 세대의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여야의 원내 지도부도 청년들의 반발을 예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의 뜻을 표했습니다.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진 것인데, 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인 것은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드리겠다는 우리 정부 여당의 연금 개혁 기조와는 다소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과 미래 세대에게 송구한 마음입니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의원총회 하지만 경제6단체는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며 '부담 완화'를 강조했습니다. 노동계 "왜 하필 탄핵 정국에" 노동계도 크게 반발했습니다. 국정이 혼란한 시기를 틈타 거대 양당이 폭거를 자행했다는 식으로 규탄하고 있습니다. 양대 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공동 성명을 내고 "연금제도의 목적성을 훼손한 거대 양당의 정치 야합"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국민의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대체율 50%와 이에 합당한 보험료율 13%로의 단계적 인상을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3%포인트 보장성 상향을 이유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만 4%포인트 증가했다"며 '많이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연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현실에서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정체성만 훼손한 채 연금 개편이 끝나버렸다"고 개탄하기도 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왜 하필 이 시기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를 여야가 야합하듯 졸속으로 처리했는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시급한 민생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민생 현안이 조기 대선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있어서 극한 대치 속에서도 타협을 이뤄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도 "정치적 갈등과 혼란이 극심한 속에서 국민 삶의 문제에 양보와 결단으로 협상에 타결한 여야 정당에 깊이 감사한다", "국민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은 난제 중의 난제인 연금 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 말대로 극도의 혼란 속에 난제 중의 난제가 해결되는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신속 파면 촉구 기자회견 도중 얼굴에 달걀을 맞는 봉변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 직후 시위자들을 장제 해산했습니다.   자료 출처 : 연합뉴스, 디자인 : 정유민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다시 조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몸조심하라"는 거친 말로 경고를 날리며, 정치권 공방에 바짝 날이 서기도 했습니다. 최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무시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있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으로 쌓인 불만이 최 대행 쪽으로 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하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광화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지금 이 순간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행범"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비판한 겁니다. 특히 이 대표는 "최 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무유기 현행범입니다. (중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랍니다. -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회의 최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직무유기고, 이에 따라 언제든 체포가 가능하니 몸조심하라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역대 최장기 숙의를 이어가자, 민주당의 화살이 최상목 대행을 향하는 모습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최 대행 직위를 부총리로 격하하며 "최 부총리는 오늘(19일) 안에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최후통첩을 날렸습니다. 민주당은 최 대행 탄핵소추 여부를 두고 오늘(19일) 밤 의원총회를 열어 토론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발끈한 국민의힘 "이재명이 현행범" 국민의힘 지도부와 잠룡들이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IS(이슬람국가·극단주의 무장세력)와 같은 테러리스트가 한 말이 아닌지 잠시 착각했다"며 "명백히 자신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테러를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불법 테러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야말로 가히 협박죄 현행범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협박을 가했으니 내란 선동죄 현행범"이라고 반격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야말로 가히 협박죄 현행범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협박을 가했으니 내란 선동죄 현행범입니다. (중략) 이재명 대표는 치졸하기 짝이 없는 협박을 당장 중단하고, 헌재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을 선언하길 바랍니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기자 간담회 한동훈 전 대표는 "'몸조심하기 바란다'(는) 깡패들이 쓰는 말"이라고 SNS에서 지적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재명 대표를 '내란범'으로 규정하며 "그렇게 부산떨지 말고 그만 감옥에 가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렇게 부산떨지 말고 그만 감옥 가세요. 그대 신병이 가장 안전한 장소는 바로 감옥입니다. - 홍준표 대구시장 SNS 유승민 전 의원도 "개딸들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체포하라고 선동하는 것인가. 조폭들에게 테러를 선동하는 것인가"라며 "그런 식의 무법천지라면 국민들 누구나 중대한 범죄혐의자 이재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도 되니 이 대표야말로 몸조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맞받았습니다. 버티는 최상목 "마은혁 임명 계획 없다" 이재명 대표의 '몸조심' 경고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운영에 전념할 것"이라며 무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19일)만 해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 굵직한 일정만 4건을 소화하는 등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당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압박에도 "임명할 계획이 없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임명 시기를 못 박지 않았고,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만큼 그 전까지는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비난 수위는 거세지고 있지만, 오히려 최 대행의 맷집이 좋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최 대행 체제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최소 25번 이상 최 대행을 압박하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나흘에 한 번꼴입니다. "이번 주가 마 후보자 임명과 명태균 특검법 공포 최종 시한"(김민석 최고위원, 3월 10일), "최 대행 탄핵 카드는 여전히 살아있다"(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3월 17일) 등입니다. 최 대행은 야당의 흔들기 속에서 국정의 주요 현안을 결정할 때 국무위원의 의견을 묻는 사실상의 '집단지도체제'로 정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정 운영 방식이 버팀목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은혁도 딜레마, 최상목도 딜레마 민주당은 ▲ 오늘(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 미임명 시 최상목 대행 탄핵을 내세우고 있지만, 두 가지 모두 딜레마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는 헌재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를 충원해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완성해야 한다는 게 원론적인 의견이지만, 윤 대통령 측이 변론재개를 요구하면 탄핵심판 선고가 뒤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조기 대선 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그래도 '마 후보자 임명'을 강하게 압박하는 건 헌재의 결정에 따라야 하고, 마 후보자를 재판에 투입할지 말지는 헌재에서 결정을 내릴 사안이라는 원칙적 의견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더 안정적으로 '탄핵 인용'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최 대행 탄핵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다가도 연쇄 탄핵으로 여론의 역풍 우려가 있는 데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집중해야 한다는 신중론에 밀려 탄핵 카드를 접었습니다. 그러나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강공론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분위기입니다. 공세적인 분위기를 통해 야권 내부 전열을 하나로 모으고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마은혁 임명이나 최 대행 탄핵 모두 근본적인 딜레마가 해소된 건 아니어서 오늘 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주주들의 성토가 이어졌는데요, 5만 원대를 맴도는 부진한 주가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온 겁니다.   자료 출처 : 연합뉴스, 디자인 : 정유민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오늘(18일)은 선고 날짜가 공개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빗나갔습니다. 민주당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일(26일)보다 늦어지면 조기 대선 가도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시간 싸움에 당력을 집중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재명 "신속히 파면 선고하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 파면 신속 선고를 요구하며 단식을 8일째 이어가던 민형배 의원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며 안타까움부터 표했습니다. 이어 "헌재의 선고가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지연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잠들지 못하고 계시다" "헌재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변론까지 시작하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늦추고 있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실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헌재 선고가 납득할만한 이유없이 지연되며 많은 국민들께서 잠들지 못하고 계십니다.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혼란상을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성장률도 폭락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박성재 장관 탄핵심판 변론까지 시작하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늦추고 있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실지 의문입니다. '대통령 탄핵 최우선 심리'를 말하던 헌재가 다른 사건 심리까지 시작하며 선고를 지연하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 이재명 민주당 대표 SNS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끝난 지 오늘로 22일째"라며 "신속히 선고를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숙고의 시간을 넘어 지연의 시간으로 가고 있다"고 헌법재판소를 압박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관들이 조속한 파면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해달라"고 요구한 뒤 헌재 민원실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당 3선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내란 행위,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천개입 의혹 등 '윤 대통령의 파면이 필요한 이유 100가지'를 열거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덕수 총리부터 선고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이후에 선고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펴면서 상대적으로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선고 먼저? 이재명 선고 먼저? 민주당이 초조해진 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일(오는 26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윤 대통령이 신속히 파면돼 이른 시점에 조기 대선이 시작돼야 선거에 유리합니다. 윤 대통령 파면 선고가 먼저 나오면 곧바로 대선 정국이 열리고, 이후에 설사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1심과 비슷한 결과가 나와도 '윤석열 검찰 정권'의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돌파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반대로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는다면 사법 리스크가 크게 부각되면서 대선 가도에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탄핵심판 선고일이 미뤄질수록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위협적인 변수가 커지는 셈입니다. 국민의힘이 느긋한 것도 이런 점을 노린 겁니다. 최대한 늦게, 결론은 기각이나 각하가 나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윤 대통령이 파면돼도 이 대표의 2심 실형 직후부터 이를 부각하면 조기 대선 정국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의견 불일치 때문에 지연?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가 있을 것이고, 통상 선고 2~3일 전에 양측에 고지되기 때문에 오늘(18일) 선고 날짜가 공개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았지만, 오늘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파면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 이후로 탄핵심판 선고를 미루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그보다는 헌법재판관 의견 불일치 때문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문형배 헌재 소장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모종의 사정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 이낙연 전 총리/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아무래도 (선고가) 늦어지는 것은 이상징후다. 의견 일치를 보기 어려운 어떤 사정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 오세훈 서울시장 "다음 주로 넘어가면 재판부 내부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 - 민주당 관계자 만장일치가 아니면, 선고 결과에 반대하는 세력의 반발이 만장일치 때보다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점을 의식해 의견 일치를 모색하느라 선고가 늦어진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선고문 첫 문장 들으면 결론 보이나? 헌법재판소의 선고 방식도 관심입니다. 실무상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먼저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고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을 읽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재판관들의 견해가 엇갈린 경우 주문을 읽은 뒤 법정의견과 반대의견을 각각 밝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 권한대행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로 시작하면 만장일치,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이 사건 심판청구를~"로 시작하면 반대나 별개 의견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때도 선고문 마지막 부분에 결론(주문)이 낭독됐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목소리는 선고문 낭독 21분 뒤에 나왔습니다. 다만, 다만 선고 순서를 비롯한 구체적인 방식은 재판부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주문을 언제 읽느냐를 두고 결론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뒤 63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8일)이 94일째로, 최장 심리 기록을 이미 세웠습니다. 만일 내일(19일)까지도 선고일을 알리지 않으면,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밤 사이 봄눈이 내렸는데요, 서울 수유동의 주택 옥상에 있는 장독대에도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멀리 보이는 산은 도봉산입니다.   자료 출처 : 연합뉴스, 디자인 : 정유민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국내에서 민감국가 문제를 처음 알린 것도, 공식 확인한 것도 정부가 아닌 언론이었습니다. 대단한 취재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하니, 정부의 정보 역량이 도마에 오르게 됐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아직까지도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올린 배경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속내를 모르니, 대응 전략을 짜기도 어려운 겁니다. 미국도 동맹국 한국에게 너무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언론 첫 보도에 정부는 "파악 중"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하는 문제는 국내에서 지난 10일 처음 불거졌습니다. 정부가 자체 파악한 건 아니고 '한겨레'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한겨레' 기사를 보면, "미국 에너지부가 산하 국립연구소들에 사전 통보하는 등 행정적 준비를 시작했다"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새로운 민감국가 목록 발효를 위한 절차가 착착 진행되고 있었고, 비밀리에 진행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한겨레 보도 다음 날, 조태열 외교장관은 민감국가 목록에 올랐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조 장관은 "비공식 제보를 받은 것을 갖고 상황을 파악하는 중",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 홍기원 민주당 의원: 이번에 (민감국가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아직 모르고, '지금 미국 에너지부에서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파악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 조태열 장관: 비공식 제보받은 것을 가지고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 장관은 "내부 경위가 지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지 않은 어떤 요인 때문에 생기는 일회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민감국가 목록에 의미를 두지 않는 듯한 말도 했습니다. 정부가 목록 포함 여부와 시점 등을 이때까지도 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목록 포함 배경도 오리무중 정부가 언론에서 보도된 민감국가 목록 포함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이를 확인한 것도 언론이었습니다. 어렵게 취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뉴스 통신사 '연합뉴스'는 지난 15일 미국 에너지부 대변인으로부터 "이전 정부(바이든 정부)가 2025년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내 언론사의 질문에 미국 에너지부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민감국가 목록 포함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겁니다. 언론사가 하는 정도의 확인 노력을 우리 외교부가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도 공개를 하지 않았는지 등이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한국이 왜 민감국가에 포함됐는지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언론을 통해 처음 불거진 게 지난 10일이니까, 일주일 동안이나 배경을 파악하지 못하는 건 무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진단이 정확하지 않으면 해결책도 나오기 어렵듯이, 목록 포함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니 대응책도 세우기 어려워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랴부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번 주 미국을 다시 찾아 한국을 목록에서 다시 배제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원인을 모르고, 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록 배제'부터 요청한다는 것인데, 미국이 들어주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동맹국 한국에 너무한다"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 너무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미국과 적대적 관계인 국가들이 포함되는 일종의 '규제' 명단에 동맹국인 한국을 올린 점, 규제 명단에 올리고도 제대로 사후 설명조차 해주지 않는 점 등이 너무하다는 겁니다. 한국이 목록에 포함된 시점이 바이든 행정부 때라는 점도 의아합니다. 처음 이 문제가 나왔을 때만 해도 트럼프 재집권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한국은 안보와 무역에서 미국에게 손해를 끼치는 나라'라는 인식이 확고하고, 동맹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교적 동맹 관계에 이상이 없던 바이든 정부에서 한국 모르게 이른바 규제 명단에 포함시킨 걸 두고 배신감을 느낀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무슨 일 있었나? 목록 포함 시점이 지난 1월이니까, 이 시점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1월 10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충격적이었으며 잘못됐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비상계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계엄과 탄핵 정국을 바라보는 미국 정부의 실망감과 우려가 미국 행정부 전반으로 퍼지면서 에너지부의 판단에 영향에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기술을 둘러싼 지식재산권 분쟁이 종결된 시점이 1월 중순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반미 성향과 '줄탄핵' 때문이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상황에서 권한대행도 탄핵하고, 친중 반미 노선의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민주당을 겨냥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라며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동맹국에 통보 없이 선포한 계엄 등 상황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워 결국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화살을 돌렸습니다. 미국의 설명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패턴의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는데요, 헌법재판소 부근 따릉이 대여소에 임시 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자료 출처 : 연합뉴스, 디자인 : 정유민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가 전원일치로 기각됐습니다.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쳐서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이 나오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일축하는 내용도 있어서 결과를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남발에 경종 울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거대 야당의 공직자 줄 탄핵은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차원을 넘어 헌정 질서 붕괴로 치닫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거대 야당의 공직자 줄 탄핵은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차원을 넘어, 헌정 질서 붕괴로 치딛고 있습니다. (중략) 거대 야당은 '선동 탄핵, '방탄 탄핵', '이적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 2월 25일 이처럼 윤 대통령은 줄곧 민주당이 주도한 공직자 대상 연속 탄핵을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남발해 국정 마비·국가 위기 상황을 초래했고, 이를 계엄으로 바로잡으려 했다며 탄핵소추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가 오늘(13일)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탄핵 인용 '제로'의 기록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2023년 2월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총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중복된 인원을 빼면 23명의 공직자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직무 정지 효력이 발생한 것은 총 13건입니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이상민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조지호 경찰청장, 안동완·손준성·이정섭·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가 탄핵심판에 넘겨졌습니다. 13건 중 오늘(13일)까지 결과가 나온 건 8건(이상민·안동완·이정섭·이진숙·최재해·이창수·조상원·최재훈)인데, 모두 기각이었습니다. 받아들여진 사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 탄핵소추가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어느 정도 힘이 실린 셈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며 윤 대통령을 엄호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헌재가 보여준 법과 원칙의 엄정한 기준이 똑같이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기각이나 각하가 나오길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헌재, 검사 사건서 "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해석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13일)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도 결정문에는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의 주요 목적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헌법재판소 결정문 여권에서 '탄핵 남발'이라고 주장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 겁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탄핵심판에 넘겨진 공직자 중 상당수가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을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가 그런 주장을 받아들인 적은 없습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국회가 자신의 임명 직후 탄핵을 소추했고 전임자들에 대한 탄핵이 연이어 제기된 점을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도 '탄핵 남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속 탄핵이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이 아니라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이른 것도 아니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헌법 77조 1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보다는 결정문 문구에 주목했는데요,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며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탄핵 남발론'과 관련해 김용민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전 22대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안은 딱 한 건"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탄핵이 계엄 선포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다가오는 윤 대통령 선고 헌법재판소가 주요 사건을 하나씩 털어내더니 오늘(13일)은 최 원장과 검사 3명 등 총 4건의 탄핵심판을 하루에 결론 내렸습니다. 사건 마무리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인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도 조만간 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 당초 내일(14일) 선고가 점쳐졌지만,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틀 연속 선고를 한 건 지난 1995년 일반 사건을 연달아 처리한 한 차례뿐입니다. 선고 2~3일 전에는 선고일을 고지하는 전례를 고려할 때 내일(14일) 선고일을 알린다면 다음 주 초중반, 그렇지 않다면 21일 등 중후반께 선고할 것이란 관측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기간 숙의하는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걸렸는데, 이 기록은 이미 넘어섰습니다. 탄핵소추일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도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인데, 다음 주 선고된다면 이 기간을 넘습니다. 그만큼 헌법재판소가 이번 사건을 숙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 진영 간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주변 곳곳에서 열린 찬반 집회에선 양측 사이에 거친 말이 오가며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검찰, 구속 취소 불복 않기로 최종 결정 내일(14일)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찰은 즉시항고를 통해 불복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포기하고 지난 8일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는데요, 이후 검찰 안팎에서 반발이 나왔습니다. 특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어제(12일) 국회에서 "저희는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법원이 검찰에 즉시항고를 권하는 이례적인 상황도 연출됐습니다. 검찰로서는 천 처장의 말을 무시할 수 없어 다시 검토했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13일) 입장문을 내고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 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본안 사건을 통해 법원이 지적한 구속 기간 산정 방식 등의 정당성을 계속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고수하면서, 여야의 찬반 공세와 내부 반발 등의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황사 영향으로 전국 미세먼지 농도도 짙어졌는데요, 경기 김포시의 아파트 단지 위에 먼지띠가 형성돼 있습니다. 사진은 드론으로 촬영한 360도 파노라마 사진을 편집 프로그램으로 편집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료 출처 : 연합뉴스, 디자인 : 정유민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야 정치권이 거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거리 정치'를 벌이며 지지세를 모으고,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비명(비이재명)계 잠룡들을 만나, "윤 대통령 파면"을 외치며 단일 대오를 과시했습니다. 국민의힘 '탄핵 각하' 릴레이 시위 국민의힘 의원 60여 명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기각을 촉구하는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첫 시위 주자로 나선 건 윤상현·강승규 의원이었습니다. 두 의원은 어제(11일) 오후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각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오늘(12일)은 박대출 의원, 내일(13일)은 장동혁 의원 순으로 시위가 이어집니다. 애초 5명가량의 의원이 하루씩 나눠서 1~2인 시위를 할 계획이었지만, 릴레이 시위에 동참하겠다는 의원이 늘어나면서 내일(13일)부터는 5명씩 시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철회됐기 때문에 각하돼야 한다. 각하가 아니더라도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기각돼야 한다.' 시위 참가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나경원 의원 등 여당 의원 82명은 탄핵심판이 각하·기각돼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릴레이 시위에 대해 개별 의원들의 행동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고 본인들이 정치적 소신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 지도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시위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지도부)가 방해·저지하지 않고 알아서 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제(11일) 민주당과 같은 장외 투쟁으로 헌재를 압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도부 차원의 장외 투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식과 삭발, 장외 투쟁 등으로 강경 대응에 나선 야당과 차별화 효과를 노리는 동시에, 정책 이슈로 수권 정당의 면모를 부각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민주, 국회∼광화문 도보 행진 시작 민주당은 국회와 광화문 천막 농성장을 오가며 거리 투쟁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오늘(12일)부터 매일 오후 국회부터 광화문까지 8.8km가량을 걸어서 이동하는 '윤석열 파면 촉구 도보 행진'에 돌입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도보 행진 출정식에서 "국민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독재를 종식하라고 명령했다. 우리는 이 명령을 받들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정의를 미루는 것은 불의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될수록 국정 혼란은 커지고, 국민의 불안과 갈등도 지속된다"고 조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황정아 대변인은 "오늘(12일)을 민주주의 헌정 수호의 날로 지정한다. 광화문 행진을 시작하는 것은 그런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당 소속 3선 의원과 재선 의원들은 각각 빠른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었습니다. 재선 의원들은 내일(13일)부터 탄핵 선고가 날 때까지 매일 오전 8시쯤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인간 띠 잇기'를 할 방침입니다. 모레(14일)는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민주당은 탄핵심판 파면을 위한 총력 모드에 돌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비명 잠룡 "윤석열 파면" 한목소리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장외 일정에 적극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광화문에 있는 당 천막 농성장에서 비명(비이재명)계 잠재적 대권 주자, 이른바 잠룡들과 국난 극복을 주제로 시국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엔 윤 대통령 조기 파면 촉구 단식 농성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계엄 선포는) 한국판 킬링필드를 만들려 한 것이자, 21세기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군정 통치를 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특정 소수가 정신 나간 행태를 보이며 내란·군사반란 범죄를 범했음에도 이를 비호한다는 것이 이해되나"라고 지적하며 "아무 이유 없이 국민을 계몽시키기 위해 계엄을 선포하는 일을 용인하자는 것인가. 그게 가당키나 한가"라며 탄핵이 기각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기대하는 대로 탄핵이 기각되고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국민을 계몽시키기 위해 계엄을 선포해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김경수 전 지사는 "대통령이 파면되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이 파멸하느냐의 갈림길"이라고 강조했고, 김부겸 전 총리도 "국민은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탄핵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자꾸 미루면 내전 상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원심력도 작용 민주당에서 단일 대오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원심력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권 내 잠재적 대권 주자 가운데 한 명인 안철수 의원은 대구시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결과)에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께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고 말씀하시면 국가 어른이자 지도자로서 헌법과 헌정 질서를 수호한다는 중요한 의미도 담을 수 있고, 유혈 사태 또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희망에서 (헌재 탄핵심판) 승복을 말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했던 기존 입장을 고수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시 (비상계엄이) 헌법 조항과 맞지 않다고 판단해 (탄핵소추에) 찬성할 수밖에 없었다"며 "전문가 집단인 헌재에서 헌법 조문과 맞는지를 판단해 달라고 한 것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당 내 야당의 길을 걷고 있는 김상욱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만에 하나라도 탄핵 기각이 된다면 저는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법조인으로서 기각 판결을 쓸 수 있을까 하고 한 번 역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기각 판결을 쓸 수가 없다. 각하도 쓸 수가 없다. 탄핵 인용 결정문밖에 안 나오더라" 김 의원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김 의원 발언에 대해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당의 대부분 사람이 동의하는 내용에 이리 어긋나는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에 소속된 사람, 특히 의원으로서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여야의 당내 결집력에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 진영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때까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김하늘 양을 무참히 살해한 교사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48세의 명재완으로, 명재완의 신상정보는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한 달 동안 게시됩니다. 자료 출처 : 연합뉴스, 디자인 : 정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