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이슈가 뜨겁습니다. 강제동원 배상과 독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까지 양국 간 첨예한 사안이 연일 언론에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올봄에서 여름 사이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류 주체인 도쿄전력 측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오염수의 안정성을 분석한 결과를 제3자인 다른 업체에게 검증하도록 했는데 이 업체의 검증 능력이 믿을 만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슨 상황인데? - “신뢰성 담보 위해 제3기관 의뢰” 2022년 7월, 도쿄전력이 참여한 가운데 일본 후쿠시마현 원자력발전소 안전 확보 기술 검토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에서는 방사성 물질 농도를 확인하기 위한 각 핵종의 분석 방법과 검출 한계치 등에 대한 도쿄전력 측의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신뢰성 담보’에 필요한 제3기관에 의한 측정과 평가에 대해서도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도쿄전력 측은 “ALPS 처리수(다핵종 제거설비, ALPS로 정화한 원전 오염수)를 환경에 방출할 때 측정 대상 핵종 선정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있고, 방출 전에 새롭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핵종이 선정되는 경우에는 분석 방법 등을 추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측정 및 확인용 설비 등에서의 시료를 대상으로 제3자 기관에 의한 측정, 평가를 의뢰한다”며 “제3자 기관은 ‘주식회사 화연’을 예정하고 있다. 이 회사는 세슘 134, 세슘 137, 요오드 131, 트리튬(삼중수소), 스트론튬 90 등 5가지 핵종 분석에서 국제표준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전력의 오염수 안정성 검증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도쿄전력 검증 결과를 다시 분석하고 재검증하는 '제3기관'을 도쿄전력이 선정해서 의뢰한 겁니다. SBS 취재결과, 도쿄전력이 재검증을 맡긴 제3기관은 화연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응하는 경찰청의 정보 수집 활동에도 적잖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이 시민단체 움직임과 여론 동향에 대한 정보 수집에 이어 국회와 언론을 상대로도 활동을 강화하려 했는데 특히 '경찰 책임론'에 대한 정보 수집에 집중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왜 중요한데?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보면 경찰의 정보 수집 목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정보 활동의 범위도 '공공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으로 한정됐습니다. 그런데 이태원 참사 이후 드러난 경찰의 정보 수집 활동이 과연 이런 원래 목적에 부합하느냐를 보면 그렇지 않다고 볼 만한 내용이 많습니다. 참사 직후부터 경찰청 정보국은 시민단체 움직임과 여론 동향, 경찰 책임론과 관련한 정보 수집을 해왔는데 정부 활동을 지원하고 경찰 조직을 보호하겠다는 의도가 뚜렷해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