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에 빡 박히는 이슈 맛집 '귀에 빡!종원'. SBS 최고의 스토리텔러 김종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SBS스페셜과 함께 '제로 식품을 장기 섭취해 온 내 몸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를 실험해 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로란 '제로 슈거(Zero Sugar)'입니다. 칼로리는 있지만 설탕을 넣지 않은 거예요.   ※ 사전 요약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뭐니뭐니해도 설탕보다는 제로(대체당) 음식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이번 실험도 제로 음식이나 대체당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한 게 아닙니다. ‘제로 음식’, ‘대체당’들은 ‘정말 우리 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가?’, ‘만약 영향을 미친다면 어떻게 작용할까?’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기획한 실험이란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로 식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매년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식품 회사들이 온갖 종류의 제로 식품을 쏟아내고 있던 2023년 7월, WHO가 제로 탄산 음료에 들어가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 분류군인 2B에 포함시켰습니다. 제로의 팬이 굉장히 많은 시점에 이런 발표가 나오다 보니까 이 이후에 '제로 음료 시장이 꺾이나?'라는 뉴스도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조사해 본 결과 전혀 꺾이지 않았죠. 저는 사실 제로는 거들떠도 안 봤습니다. "먹다 죽어도 설탕 먹다 죽자" 하고 설탕 들어간 음식만 찾아 먹었는데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제로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했던 시점에 몸무게가 125kg이었습니다. 7~8개월간 40kg을 뺐고 목표로 했던 85kg에 도달하고 나서 수고한 자신에게 상을 주는 심정으로 처음으로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한 일주일 계속 먹었는데 체중도 오히려 계속 조금씩 빠지면 빠졌지 찌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제로 음식을 마음껏 먹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 체중이 불기 시작하더라고요. '제로' 먹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먹고 사실 처음에는 좀 긴가민가했죠. '옛날에 60kg 쪘던 내가 2kg 찐 거는 찐 것도 아니다. 이 정도면 유지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먹었죠. 그런데 왜 제로 음식은 안심하고 먹게 됐느냐? 그렇게 단맛이 나는데도 이걸 먹고 혈당을 재보면 혈당이 그대로예요. 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설탕 혹은 탄수화물을 먹어서 혈당 수치가 확 올라가게 될 경우, 이걸 잡기 위해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급격하게 분비됩니다.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면 많이 분비될수록 우리 몸에 지방이 여기저기 많이 축적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이 찌는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저는 제로 초콜릿을 먹고, 알룰로스와 스테비아에 버무린 땅콩을 먹고, 제로 아이스크림을 먹고, 그리고 나서 재봐도 혈당이 그대로더라고요. 그런데 이 무렵에 인공감미료와 관련된 논문이 하나 발표되었는데, 이 논문이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어요. 이스라엘의 바이츠만 과학연구소 팀에서 발표한 논문이었는데, '사카린이나 아스파탐 같은 대체당을 먹었을 때, 그 음식 자체로는 혈당에 변화가 크지 않았지만, 평소에는 혈당 반응을 하지 않던 다른 음식을 먹었을 때 평균적인 혈당이 올라갔더라'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은 논문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제로 식품 시장이 활성화된 게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논문 자체가 나온 게 거의 없습니다. 이제 막 이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예요. 그러다 보니 '제로 식품 정말 안전한가? 살 안 찌는 거 맞나? 정말 혈당 안 올리는 거 맞나?'라는 것에 대한 논란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논문 얘기를 듣고 저도 생각을 한 거예요. 지난해 여름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칼로리, 설탕 모두 제로인 아이스크림도 많이 있거든요. 하루에 7~8개씩 먹었던 것 같아요. 옛날 살찔 때 버릇 드러났죠. 이 무렵에 제가 올렸던 영상들을 보시면 '뱃살 보러 달려왔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토) 식단이나 간헐적 단식이라는 패턴은 전혀 바뀐 게 없이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혹시 뱃살의 원인이 제로 식품인가?'라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몸으로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본격 '육체 실험' 전 사전 인터뷰 Q. 제가 다이어트를 목표 체중을 정해놓고 성공을 한 후에 원래 간식을 많이 먹던 스타일이라 뭔가 먹긴 먹어야겠는데 계속 '제로'라는 음식들을 간식으로 먹었거든요. 혹시 내 몸에 변화가 생겼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이선재 | 광주과학기술원(GIST) 생명과학부 교수 마이크로바이옴(장내 미생물 시스템)이 대체당에 영향을 받는다는 게 알려지면서 대체당을 끊었을 때와 대체당을 섭취할 때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장내 미생물이라는 게 우리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가요?   이선재 | 광주과학기술원(GIST) 생명과학부 교수 우리가 못하는 대사를 장내 미생물이 대신해 주고 좋은 균, 나쁜 균 다 섞여서 같이 삽니다. 그런데 장내 미생물 그룹이 좋은 균으로 차 있으면 계속 좋은 공생 관계를 갖게 되는 건데 사람들이 원래 먹지 않는 걸 먹다 보면 기존 공생 관계가 깨지면서 안 좋은 쪽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대체당이 장내 미생물의 균총을 바꾸는 거죠. 먼저 실험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평소 제로를 꾸준히 먹어오던 내 몸의 샘플, 그리고 제로를 딱 끊고 2주간 생활했던 몸의 샘플, 그리고 제로를 평소보다도 좀더 많이 먹으며 생활했던 2주간의 샘플. 이렇게 3개를 채취해서 연구소에 보내서 몸 안, 특히 장내 미생물의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이 실험을 하면서도 철저하게 식단 관리를 했습니다. 키토·저탄고지 식단을 유지하면서 설탕 들어간 음식은 최대한 피했어요. 결론적으로 제가 2주간 제로를 끊고, 2주간 제로를 먹고, 이 두 기간 사이에 제 마이크로바이옴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로를 2주간 딱 끊었을 때 제 몸에 나타났던 Anaerotruncus라는 미생물이 있는데, 대표적인 유익균이라고 해요. 염증을 완화시키고 대사를 활발하게 증진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2주를 살다가 다시 제로를 먹는 기간으로 넘어가서 제로를 끊었을 때 나타났던 유익균들이 싹 사라지고 그때 안 보였던 다른 균들이 생겨나는 걸 관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생겨난 균 중에 대표적인 게 enterococcus 계열의 균이라고 하는데 유해균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염증 수치를 높이고 면역 저하를 일으킨다고 해요. 제로 음식을 많이 먹었더니 2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장내 미생물 체계, 즉 마이크로바이옴이 유익균보다 위험균이 늘어나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 중요 포인트 해당 영상을 보시고 ‘아무리 제로라도 많이 먹으면 당연히 부작용이 날 수 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을 하는 동안 제로(대체당) 섭취량은 식약처가 정한 1일 권장량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체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당을 정상범위 안에서 먹더라도 장내 미생물의 변화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로는 혈당 안 올려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보통 한 사람의 장에 2~300가지 균들이 살고 있다고 해요. 체질에 따라, 식습관에 따라, 생활 패턴에 따라 서로 다 다른 장내 미생물 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통으로 겹치는 미생물은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미생물 한 가지만 놓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다른 균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뤄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걸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실험도 해봤습니다.  먼저 우리 장내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의 건강 지수(Gut Microbiome Health Index)를 측정해 봤어요. 제로를 딱 끊고 나니까 0.6으로 올라갔습니다. 즉 건강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2주간 제로를 먹기 시작하니까 지수가 0.4가 나왔다고 해요. 마이너스 지수가 나오면 장에 문제가 있다는 거였는데 저는 다행히 제로를 먹을 떄든 안 먹을 때든 다 플러스로 나왔습니다. "소수점 차이밖에 안 난다" 할 수 있는데 이 GMHI 지수의 최대치가 '5'라고 합니다. 이 정도 수치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0.1~0.2도 굉장히 큰 차이인데 제로를 먹을 때 마이크로바이옴 건강 지수가 안 좋아졌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번 실험의 핵심입니다. 이 제로 실험을 거친 이후에 84kg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86~87kg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2~3kg 정도 빠지게 된 거예요. 그게 살 찌는 거랑 무슨 연관이 있는데?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능성 테스트를 했는데 결과가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이선재 광주과학기술원(GIST) 생명과학부 교수 마이크로바이옴이 균주 한두 개에 의해서 바뀌기보다는 하나의 커뮤니티거든요. 커뮤니티에 어떤 시프트가 일어나는데 그때 기능적인 변화도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사 기능이 어떻게 변하는지 봤더니 제로 끊었을 때는 복합 탄수화물 분해균이 더 늘어났고, 제로 드셨을 때는 단순당(설탕 등) 분해균이 증식하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Q. 설탕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설탕 종류를 잘 분해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이 활성화가 됐다는 건 우리 몸이 제로 식품이 설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탕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선재 광주과학기술원(GIST) 생명과학부 교수 예. 표현을 한다면 '착오'가 일어나서 그런 균들이 더 많아진 걸로 보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설탕 분해를 잘하는 균들이 좀 더 많아지면 설탕을 먹었을 때 에너지 인풋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게 주로 지방 쌓이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살이 찌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대체당 그 자체 말고 함께 뭘 먹었는지도 잘 조절해야 좀 더 대체당에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도 되더라고요. 앞서 이스라엘 연구팀이 발표했던 혈당이 오르는 이유도 설명되죠. 대체감미료는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제로 식품이 직접 혈당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바이옴이 설탕을 훨씬 더 빨리, 효율적으로 분해시킬 수 있는 기능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평소에는 먹어도 혈당 별로 안 올리던 음식들이 쭉쭉 흡수가 되면서 혈당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 실험을 하고 저는 비밀이 풀렸습니다. '왜 2~3kg가 쪘지? 운동을 끊어서일 수도 있지만 제로 간식을 확 늘렸던 게 확실히 영향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실험의 한계는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번 실험 대상은 저 한 명이었어요. 이걸 학술 자료로 쓰거나 모든 사람이 이렇다고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연구팀과 비슷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을 늘려 실험했을 때도 이와 비슷한 반응을 보일 개연성이 무척 높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선재 광주과학기술원(GIST) 생명과학부 교수 더 긴 시간을 했다면 훨씬 더 많은 변화가 있었겠지만 2주간만 했어도 변화가 일어난 게 확실히 보였고요. 최근에 대체당 관련된 논문들이 "이런 효과가 있었구나"를 밝힌 정도라서, '어느 정도를 먹어야 마이크로바이옴에 안 좋은 효과가 없이 먹느냐' 이러한 식품에 대한 연구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설탕을 먹는 게 낫다는 말인가? 그건 결코 아닙니다. 제로(대체당)이 무조건 설탕을 먹는 것 보다는 낫습니다. 설탕은 그 자체로 지방으로 축적되고 혈당을 올립니다. 따라서 대체감미료가 설탕보다 낫지만 그렇다고 100% 안심만 할 순 없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듯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은 제로 먹습니다. 먹는데, 결과를 눈으로 보고 나니까 지난 여름에 덥다고 제로 아이스크림 7~8개씩 먹었을 때처럼은 못 먹겠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런 실험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를 하고 있는 '유지어터' 분들은 너무 기피하고 꺼리고 금기시하지 않고 가끔씩 제로 드셔도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은 강박이거든요. 너무 강박을 갖지 않고 하는 게 다이어트 성공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만큼 과하지 않은 수준에서 제로 식품을 출출함을 달래는 용도로 좀 드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 체중을 빼야 하는 '다이어터' 분들은 제로 식품도 딱 끊어보는 게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제 몸이 모든 분에게 일반화될 수는 없겠지만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유지하시려는 분들 또는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귀에 빡 박히는 이슈 맛집 '귀에 빡!종원'. SBS 최고의 스토리텔러 김종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십칩 교체를 받기 위해 SKT 대리점마다 긴 줄이 늘어섰지만 여전히 못 받은 가입자가 더 많습니다. SKT는 교체용 유심은 없다면서도 신규가입용 유심을 따로 저장해 놓다가 소비자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SKT의 신규가입을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이번 해킹 사태가 이처럼 더욱 심각한 이유는 이번에 SKT가 털린 서버가 HSS라는 가장 민감한 유심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서버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보안 전문가들이 '최악'으로 가정했던 상황이 한국의 SKT에서 벌어진 거예요. '재앙급' 해킹 사건에 대응 방식도 역대 최악 이번에 유출된 유심 정보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확실해 보이는 건 'IMSI' 값이 유출됐을 거라고 추정되고 있어요. IMSI란 국가 식별코드, 통신사 식별 코드, 사용자 식별 코드가 합쳐져 있는, 비유하자면 신분증에 적힌 주민번호 역할을 하는 번호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심 인증키(Ki)'라는 게 또 있습니다. 우리가 신분증을 제시했을 때 신분증을 낸 사람이 정말 이 신분증의 주인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쓰이는 게 '유심 인증키' 값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매칭이 됐을 때 비로소 통신사의 HSS 서버가 아 이게 이 사람이 맞구나라고 인증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뚫린 게 이런 복잡한 인증을 담당하는 HSS 서버 그 자체이고 특히 충격적인 게 무려 9.7Gb, 책 270만 쪽 분량의 데이터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까지 나왔잖아요. 이 정도면 SKT의 유심 인증 시스템 자체를 털어 간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양입니다.  이 정도 양이면 SKT 휴대폰 뿐 아니라 알뜰폰까지도 다 털렸을거란 최악의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러다보니 일각에서는 유심칩을 바꿔도 소용 없다는 얘기도 나오기까지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정부도 SKT도 유십보호서비스에 가입하고 유심칩을 교체하면 현재로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혼란이 거듭되면서 SKT의 AI서비스인 ‘에이닷’ 통화 녹음 기능 대한 불안도 나왔습니다. 에이닷은 통화녹취 기능이 없는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기도 했었죠. 전통적인 방식의 통화 녹취는 녹음 파일이 내 휴대폰에 저장됩니다. 설사 해커가 내 복제폰을 만든다 하더라도 내 휴대폰에 물리적으로 저장 된 파일까지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에이닷을 사용해 녹취를 하면 내 녹음파일이 SKT의 서버로 전송 되고 거기서 이를 속기록 같은 텍스트로 변환시킵니다. 그리고는 AI가 이를 요약합니다. 이후 음성파일은 곧바로 삭제가 되지만, 텍스트로 변환된 녹음파일 요약본은 SKT서버에 6개월 간 남아있습니다. SKT는 당초 이 기록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심지어 이 서버에 누가 드나들었는지 기록을 남기는 장치도 해 놓지 않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이 녹음 요약본의 보관 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 폰이 복제되거나, 아니면 심스왑을 당하게 된다면 해커가 내 행세를 하면서 SKT 서버에 저장된 통화 내용을 다운로드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SKT는 복제폰이 만들어진다 해도 통화녹음 자료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 기술진의 의견이라고 전해 왔습니다. 이처럼 사태가 심각하다보니 일각에서는 유심 바꿔도 소용없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유심도 바꾸시고 유심을 바꾸기 전에는 유심 보호 서비스도 가입하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일단 당장 내 유심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향후 발생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SKT와의 법적 공방에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열 포졸이 도둑 하나 못 잡는다'고 아무리 강조를 해도 뚫릴 수도 있는 게 보안이에요. 이번에 SKT를 해킹한 것으로 알려진 악성 코드가 'BPFDoor'라는 악성 코드로 추정됩니다. 국가기관급 해커들이 사용하는 악성 코드로 잘 알려져 있어요. 게다가 HSS 서버라는 상상도 못 했던 서버가 털렸기 때문에 SKT 안에서 "내부자의 호응도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까지도 나와요.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겠죠. "그러면 SKT도 뭐 뾰족한 수가 없었던 건가. 국가 기관급 해커라며"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트렌드마이크로'라는 글로벌 사이버 보안 업체가 있는데 이 보안 회사가 이미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한국의 이동통신사'들'이 'BPFDoor' 악성 코드에 공격을 당했다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SKT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통신사인 SKT만 KT와 LG유플러스와도 다르게 보안에 들어가는 예산 자체를 유일하게 나 홀로 줄였습니다. 가입자 수에 대비해 봐도 KT나 LG유플러스보다 SKT가 보안에 쓰는 돈이 훨씬 적어요. 왜 이런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통신 시장 이미 과포화 상태죠. 거기다가 통신 3사가 과점을 하고 있어요. 경쟁도 없고 확장을 해 나갈 여력도 없는 시장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통신사들이 전부 AI 같은 신사업 투자를 늘리면서 전통적인 통신 사업에서는 투자를 줄이고 있거든요. 5G 기지국에 대한 투자를 종료하는 것 같은 게 대표적인 행위죠. 특히나 SKT는 '보안 예산'까지도 같이 줄여버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리 국가기관급 해커가 해킹을 했다는 게 기정사실화가 된다 하더라도 SKT 쉴드를 쳐주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찾아봤습니다. 가장 먼저 빠른 통지를 해줘야 되고, 얼마나 위험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고, 행동 지침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해 최소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SKT가 이 중에 얼마나 해당이 되나요? 아무것도 제대로 한 게 없죠. 노약자분들이라거나 아무 대책 없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고객 보고 대리점 찾아오라고 할 게 아니라 집집마다 유심을 우편으로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쉽게도 SKT는 이러한 조치들을 아직까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있으나 마나 한 '과징금'...사업 하기 좋은 여기는 한국 그럼 이런 SKT한테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될까요? 먼저 국가가 때리는 ①과징금이 있고요. ②소비자에게 배상을 해주는 방안이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미국 사례를 한번 볼게요. 미국 2~3위를 왔다 갔다 하는 '티모빌'이라는 통신사가 있어요. 여기가 5년간 5번이나 해커에게 (개인정보를) 털렸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통신사가 이랬으면 정말 가루가 되게 까였을 텐데 이렇게 털렸어도 유심 정보는 안 털렸다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정부로부터 과징금을 맞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430억 원 정도를 맞았어요. AT&T라는 통신사는 과징금이 더 적었어요. 미국 기업들이 정부가 과징금을 때리면 로비스트 동원해서 협상을 시작을 합니다. 막 깎아요. 그래서 깎인 금액이 이거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KT가 2012년과 2014년 불과 2년 차를 두고 870만 명과 980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된 사고를 겪었어요. 이때 과징금 합쳐서 15억 7천만 원 받았습니다. LG유플러스는 비교적 최근인 2023년에 30만 건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는데 과징금 68억 원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개인 정보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지면서 그나마 KT보다는 과징금을 더 맞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미국의 과징금과 비교해 보면 여전히 싼 게 사실이에요.  SKT가 경쟁사인 KT보다 덜 쓴 보안 예산이 600억 원이 넘잖아요. LG유플러스 과징금 68억 원 기준으로 보면 과징금을 맞아 봤자 이 아낀 금액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 뭘 택할까요? 과징금 맞고 말겠죠. 이제 소비자들에게 배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어요. AT&T, 티모빌은 징벌적 배상은 피해 갔습니다. 그러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피해 갔다고 끝났느냐? 아니죠.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피해 가도 '집단 소송'이 남아 있습니다. 집단 소송이란 내가 굳이 참여를 하지 않아도 비슷한 피해를 봤다면 자동으로 전부 소송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내 개인 정보도 유출이 되는 피해를 입었다면 나도 자동적으로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티모빌이 공교롭게도 SKT 유심 해킹 사고가 터지기 불과 며칠 전에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인한 보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7,600만 명인데 배상액이 3억 5천만 달러로 합의됐습니다. 여기에 별도로 1억 5천만 달러를 보안 설비 강화에 투자하겠다, 소비자 후생이죠. 합쳐서 우리 돈으로 한 7천억 원 정도를 소비자를 위해 쓰는 돈으로 내놓고 나서야 이 사태가 끝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KT 유출 사고, 이때 집단 소송에 참여한 사람이 고작 2만 8천 명, 4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의 1% 정도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우리나라 집단 소송은 미국과 같은 집단 소송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소송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나마도 대기업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많이 나와요. KT는 실제로 두 유출 사건 모두 배상 책임이 없다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거든요. 참여한 사람도 얼마 안 되는데 배상도 안 해줬습니다. 지금 SKT 집단소송 카페가 생겼다고 하죠. (카페) 가입자가 28일 기준 한 8천 명 정도 되는데 이 8천 명이 집단소송을 하면 '이 8천 명만' 손해배상을 받는 거예요. 나머지 (SKT) 가입자들은 전혀 배상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정세진 |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보통 배상액이 정신적 손해배상이니까 10만 원 정도 나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민사로 승소했을 때 1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상액이 작아서) 더 소송할 필요성도 없어지고 내가 직접적으로 참여 의사를 나타내야 되니까 그것도 좀 번거롭고,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위자료처럼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인정하는 금액이 좀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10만 원, 이걸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이번에 SKT의 배상 금액은 2조 원을 넘어가게 됩니다. 2024년 SKT의 영업이익이 1조 8천억 원이었으니까 번 거 다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SKT가 우리나라에 미국과 같은 집단소송 제도가 있었다면 이번 일에서 결코 그냥 빠져나갈 수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씁쓸한 거죠. SKT 내부 교육 자료라고 해서 사진이 유출됐는데 "유심 보호 서비스를 권장하는 쪽으로 교육했다"라고 내부에서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심 바꿔주는 것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Q. 이것도 대책이라고 나왔을 때부터 어이가 없었던 게 유심 보호 서비스를 꼭 가입해야만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응당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처음 (가입했을 때)부터. 심지어 지금 SKT가 '법꾸라지' 시전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어요.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라는 공지를 보면 이 한 줄이 딱 눈에 띕니다.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유심 불법 복제 피해 사례가 발생할 시 SKT가 100% 책임지겠습니다.' '가입자에 한해'라고 읽혀질 수 있겠죠. 즉 지금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안 해놓은 사람은 나중에 설사 이걸로 문제가 생긴다 해도 책임지지 않겠다고 읽힐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심칩도 바꾸고 유심칩 당장 못 바꾸면 유심 보호 서비스라도 가입해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나중에 혹시 SKT가 '법꾸라지' 시전을 한다면 그때 나는 당신들이 하라는 대로 다 했음에도 피해를 입었다고 증명해야 하니까요. 게다가 유출된 유심 정보가 개인 정보로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이 2023년에 개정됐는데 그 이전에는 과징금이 잘못한 해당 행위로 벌어들인 돈의 3%였었어요. 그거를 전체 매출의 3%까지 때릴 수 있다고 2023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SKT의 전년도 매출액이 17조 원이었어요. 여기에 3%면 우리나라 법으로도 5100억 원까지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가 너무 크다 보니까 SKT 입장에서 불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SKT가 사건 터진 초기부터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이름이나 주민번호, 집 주소는 안 털렸다고 강조하거든요. 이래버리면 개인정보보호법으로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Q. 유심 정보가 개인 정보가 아니라고 확실히 또 규정한 것도 없잖아요. 이런 일 자체가 처음이기 때문에 유심 정보를 개인 정보로 볼 것이냐, 아마 이게 향후 법정 공방으로 가게 될 경우에 또 하나의 법적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피해가 커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런 의혹이 일지 않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회사 문을 닫을 각오로 사태 수습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Q. 근데 SKT에서 다른 통신사로 갈아탄다고 내 정보 안 털린다는 보장이 있나요? 적어도 거기는 유심 정보는 안 털렸으니까요.  

귀에 빡 박히는 이슈 맛집 '귀에 빡!종원'. SBS 최고의 스토리텔러 김종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존에 국가에 매겼던 상호 관세, 이 당시에 '관세가 좀 싼 나라로 옮겨갈까' 각을 재봤던 기업들의 추가 생산 라인 조절이라는 카드는 이제 완전히 원천 봉쇄가 돼버렸습니다. 미국으로 생산 라인을 옮기든가, 관세를 그냥 맞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러트닉 장관도 미국에서 품목별 관세를 얘기를 하면서 "생산 라인을 반드시 미국으로 가져와야 된다"라고 강조했거든요.   하워드 러트닉 ㅣ 미국 상무부 장관 (2025년 04월 13일 ABC뉴스) 모든 전자 기기들은 반도체 범주에 포함될 것이고, 그 제품들이 미국 내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세가 부과될 겁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삼성뿐 아니라 다른 이런 IT 기업들도 생산 라인을 미국으로 옮기는 일은 현실화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경쟁사였던 토요타 같은 일본 회사나 '독삼사' 같은 회사들에 비해 미국 내 제조 라인이 확연히 부족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제조 라인을 늘리려고 했는데 관세를 명분으로 세워서 큰 그림을 그렸다라고 지난번에 말씀 말씀드렸었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삼성의 경쟁사들을 한번 볼까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타이완의 TSMC와 우리나라의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휴대폰 같은 경우는 애플이 있죠. 컴퓨터 같은 경우는 델이나 HP 같은 그룹이 있습니다. 이런 그룹들, 공장을 미국에 갖고 있는 데가 많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반도체, 전자제품 전부 다 품목별 관세 매겨버리죠. 삼성만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경쟁사들이 똑같이 가격이 올라가게 돼요. 관세로 인해서 삼성이 경쟁사 대비 상대적으로 받아 불이익이 지금으로선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삼성이 미국에 돈을 들여서 생산 라인을 옮긴다? 그럴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보이죠. 대미 파운드리 공장 투자, 두 회사 '희비' 갈렸다 애당초 이런 글로벌 IT 기업들이 미국에다가 생산 공장을 짓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조지아에 '메타 플랜트'라고 해서 인력을 대규모로 AI와 로봇으로 대체한 공장을 지었잖아요. 로봇 팔이 용접을 해도 괜찮습니다. 반면 스마트폰은 1~2mm만 오차가 나도 바로 눈에 띕니다. 반도체로 내려가면 나노 단위까지 오차의 허용 범위가 들어가 버려요. 이러다 보니까 물건이 작아질수록 굉장히 정밀한 공정이 필요한데 로봇이 도움을 줄 수 있을지언정 사람을 완벽하게 대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즉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손재주 좋고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동남아나 아시아 쪽에 이런 기업들의 생산 공장이 몰려 있는 겁니다. 애플이 '중국에 관세 매기더라도 우리는 좀 면제해 주세요'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로비를 하면서 미국에 700조 원 넘는 투자를 약속했거든요. 제조 공장을 짓겠다고 약속한 게 아닙니다. R&D 공장을 늘리겠다고 약속을 했던 거거든요. 거기다가 자동차는 운송비가 많이 나가거든요. 크고 무겁잖아요. 아시아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가는 게 돈이 많이 드는데 핸드폰이나 반도체 같은 거는 운송비에 부담이 크게 없어요. 그리고 반도체는 이미 아시아를 중심으로 글로벌 분업화가 다 끝난 상황입니다. 국가별로 복잡하게 생산망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인프라가 하나도 갖춰져 있지 않은 미국에 이걸 전부 다 뜯어서 옮겨간다는 거는 굉장히 큰 부담이다. 그냥 아시아에 계속 유지를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각국의 IT 기업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Q. 근데 삼성은 이미 미국에 짓고 있는 공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바이든 행정부 때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지금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TSMC도 지금 미국 애리조나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이 반도체 공장은 비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파운드리 공장입니다.  바이든이 삼성에게 47억 달러의 보조금(반도체법 · CHIPS Act)을 주는 걸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이 보조금을 받더라도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 자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손해라는 얘기가 당시에도 계속 나왔습니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거를 최종 조립하는 공장은 무조건 아시아에 있다고 했잖아요. 파운드리 공장이 미국에 있으면 여기서 반도체를 만든 다음에 아시아로 가져와서 이걸 조립을 한 다음에 다시 완성품을 미국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인건비도 비싸다고 했잖아요. 정말 비효율의 극치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이 보조금조차도 안 주겠다고 하잖아요. 삼성으로선 정말 환장할 노릇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들어간 데에는 이 두 회사가 각각 저마다의 이유가 있었어요. TSMC 같은 경우는 생산 시설을 금전적으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분산시켜 놓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중국이라는 엄청난 변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선엽 ㅣ 신한투자증권 이사 나중에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됐을 때 제일 문제가 반도체 생산을 어디서 해 줄 거냐.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파운드리)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걱정거리인 건데 이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어떤 보호장치라고 해야 되나요? 보험 정도.  중국이 언제 타이완을 침공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 TSMC 공장이 전부 다 타이완에 몰려 있으면 중국에게 그대로 흡수당하겠죠. 이걸 막기 위해서 이 정도의 시설 분산 투자 정도는 필요했다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반면에 삼성은 수많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에 (파운드리 공장을) 지을 외부 요인이 크지 않습니다. 어쨌든 삼성이 미국을 주무대로 글로벌 사업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미국에 팔아야 할 다른 산업들도 많다 보니까 대승적인 차원에서 미국에 상징적으로 공장 하나 정도는 지어놔야겠다고 가서 짓기는 한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적인 이유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파운드리는 고객들의 맞춤형 반도체입니다. 선 주문을 받고 그 고객이 준 설계도대로 만들어주는 게 파운드리거든요. 사업을 수주한 다음에 그걸 만들기 위한 공장을 짓는 형태가 파운드리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TSMC는 전 세계 파운드리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최첨단 공정으로 오면 90% 이상을 TSMC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IT 업체가 TSMC에 파운드리 제조를 맡기고 있기 때문에 이들 본사가 있는 미국에 공장을 지어도 투자 리스크가 별로 없습니다. 반면에 삼성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가 말 그대로 죽을 쑤고 있습니다. 그나마 가장 큰 고객이 삼성 자신들이었거든요. 이번에 갤럭시 S25부터 삼성 파운드리를 쓰지 않았잖아요. 투자로서 봤을 때의 리스크도 삼성이 TSMC에 비해서 훨씬 높은 상황인 거죠. '카드'가 없는 삼성...방법은 이것뿐? 트럼프가 그럼 과연 도대체 반도체 업계에 뭘 더 바라서 계속 관세 고집을 피우나? 이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선엽 ㅣ 신한투자증권 이사 사실 삼성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여기에 재원을 투자한다는 것도 무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 삼성한테 추가적인 투자를 원한다 이런 그림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미국이 재원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재정 적자가 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보조금을 주지 않고 공장을 유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이고, 아마 반도체 보조금 관련 협상에서 트럼프가 유리한 협상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압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반도체) 보조금 안 주겠다고 해봤자 '반도체법'은 대통령 행정명령이 아니라 미국에서 정식으로 통과된 법안이기 때문에 트럼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자기가 말한 걸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스스로 '보조금 안 받아도 돼요. 아예 안 주셔도 됩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짓고 있는 공장이 파운드리 공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가 주력입니다. 파운드리는 더 이상 쥐어 짤 게 없으니까 트럼프가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미국으로 가지고 들어오라고 하는 게 아닌가 궁금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는 미국이 자국 내로 끌어들이고 싶어 하는 산업군 리스트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미국이 반드시 미국 안에 내재화해야 된다고 우선순위를 매겨 놓은 리스트가 대표적인 게 자동차, 제철, 제약, 반도체. 반도체 중에서는 파운드리예요. 파운드리는 AI, 방산, 우주 산업 같은 게 고도로 발전할수록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는 산업이라서 미국이 안보 측면에서라도 반드시 미국 내에 들여와야 하는 산업군인 반면에 메모리 반도체(D램, HBM 등)는 삼성이 아니더라도 만드는 업체가 많습니다. 부가가치도 파운드리에 비해서 좀 더 낮아요. 차라리 가격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는 게 미국 기업에게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내린 상태입니다. Q. 그러면 삼성이 트럼프가 압박해 올 때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지금 뭐가 있어요? 사실 없습니다. 다만 삼성이 할 수 있는 카드는 '예, 예' 비위를 맞춰주면서 최대한 돈 투입은 늦추는 식으로 버티는 거예요. 이미 바이든 행정부 말기 때부터 (삼성이) 투자를 계속 늦추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었어요. 텍사스 공장을 지으면서 여기에 44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했다가 370억 달러로 투자금을 낮췄어요. 'EUV(극자외선) 노광장비'라고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 때 필요한 반도체 장비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수령을 계속 미루고 있어요. 게다가 삼성이 우리나라에 거액의 투자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평택에 짓기로 했던 파운드리 공장들, 원래 6개 캠퍼스를 짓기로 했는데 현재 3개만 가동 중이고, 다섯 번째 캠퍼스부터는 공장 건설이 아예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도 약속한 투자를 다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트럼프 4년 내내 이렇게 가야 할 것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이선엽 ㅣ 신한투자증권 이사 반도체는 관세로 인한 이득도 손해도 크지 않은 산업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주들이 하락한 건 관세 때문이라기보다 관세 부과로 글로벌 경기가 침체로 간다는 우려 때문에 소비가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크게 작용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삼성이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관세 자체보다는 다른 게 더 걱정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중국의 봉쇄망이 풀리면서 반도체 산업이 다 따라 잡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실제 삼성에서는 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는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중국을 기술 경쟁자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칩4 동맹' 등으로 주변국들과 동맹을 탄탄히 하면서 중국을 굉장히 봉쇄를 했잖아요. 트럼프는 중국을 무역 적자를 내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해서 통 큰 협상을 해버린다면 트럼프도 뭔가 양보하는데 실제로 동맹이 약해지면서 네덜란드의 ASML(세계 최고 EUV 노광장비 생산업체)의 태도 변화가 보이고 있죠.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는 중국에는 절대 자사 장비를 팔지 않겠다고 국가 차원에서 수출을 막고 있었는데 최근 수출 리스트에 중국 공장이 하나둘 들어오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동맹이 흔들리면서 '중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확 커버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자체적으로는 미국 관세에 대응해야 되고 쫓아오는 중국에 대응해야 되는 이중고를 맞이하고 있다. 현대차와는 상당히 다른 처지에 놓여 있는 게 삼성이라는 분석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에 빡 박히는 이슈 맛집 '귀에 빡!종원'. SBS 최고의 스토리텔러 김종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또 기록을 세웠습니다. 1분기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둔 겁니다. 영업이익률이 42%로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 TSMC에 맞먹고, 영업이익은 7조 4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시장의 전망을 1조 원이나 뛰어넘었습니다. 바야흐로 SK하이닉스 전성시대인데, 정작 이런 실적이 발표된 당일 하이닉스의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한국의 가장 강력한 전략 자산은? 아마 현시점 기준 HBM이라는 반도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 세계 AI 시장에서 HBM은 반드시 필요한 필수 반도체입니다. 이걸 한국의 SK하이닉스가 반독점 형태로 공급하고 있거든요. SK하이닉스가 HBM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장비를 독점적으로 공급했던 게 한미반도체입니다. 독점과 독점 업체의 만남,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우군이었죠. 그런데 이 관계가 급격하게 틀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HBM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짝 설명하면, D램이라는 메모리 반도체를 아파트처럼 위로 차곡차곡 쌓는 겁니다. 이게 제조 기술이 상당히 필요해서 아직 삼성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걸 만드는 장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장비를 TC본더라고 부르는데, 붙이는 장비라는 뜻이죠. D램을 위로 쌓아주고, 이걸 열이나 압력을 가해서 붙여주고, 이 과정에서 나노미터 정도의 흐트러짐조차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잡아주는 역할까지 하는 장비입니다. SK하이닉스가 2016년경에 HBM을 처음 연구 개발하고 생산을 하는 모든 과정을 한미반도체가 개발한 TC본더와 함께 했어요. 사실상 전 세계 HBM의 대부분은 한미반도체 장비로 생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사실상 전 세계 HBM의 장비 시장의 65%를 지금도 한미반도체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의 한미반도체가 단독으로 장비를 납품하던 이 시스템이 올들어 깨지게 됩니다. SK하이닉스가 한화세미텍 TC본더를 공급받으면서부터예요. 영원한 건 절대 없어...'독점' 같은 소린 집어 쳐(?) 지난 3월에는 210억 원씩 2번 계약을 (추가로) 하거든요. 불과 2주 차이를 두고 연달아서 계약이 두 번 이루어집니다. 이건 누가 봐도 SK하이닉스가 앞으로는 한화세미텍에 더 무게를 실어주겠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지난달에 나온 한미반도체의 보도 자료를 한번 볼까요.   "후발주자인 한화세미텍과는 상당한 기술력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 "SK하이닉스로부터 수주 받은 한화세미텍도 결국에는 유야무야, 흐지부지하게 소량의 수주만 받아가는 형국이 될 것" '너희는 어차피 안 될 거야'라는 악담, 독설을 보도 자료로 낸 겁니다. 저는 사실 기자 생활을 하면서 기업이 이런 식의 보도자료를 낸 사례를 거의 본 적이 없는데, 1차 계약이 됐을 때까지도 참았던 한미반도체가 2차 계약이 딱 되고 나니까 지금까지 후발 주자였던 한화로 향했던 분노의 화살이 곧바로 자신의 우군이었던 SK하이닉스로 옮겨가면서 "25% 장비 비용을 올리겠다"라고 통보를 했고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TC본더라는 장비를 유지하고 보수하고 AS 해주던 CS팀을 전원 철수시켜 버렸습니다. 지난해 9월에 나온 한미반도체 보도 자료만 보더라도 'VVIP 고객사 하이닉스 전담 AS팀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1년도 안 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얼마나 심각하고 이례적인 일인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예상치 못했던 강경 대응에 SK하이닉스도 상당히 놀라는 모양새예요. 왜냐하면 곧바로 한미 반도체를 찾아가서 물밑 협상에 들어갔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AI 업체의 활황으로 HBM 반도체에 대한 주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라는 게 워낙 섬세하고 예민해서 계속 손을 봐줘야 되기 때문에 CS 인력이 전원 철수를 하게 되면 지금 당장 생산 라인이 멈출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다 보니 물량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게 SK하이닉스가 직면한 첫 번째 문제고요. 한미반도체 매출의 60%가 SK하이닉스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사태가 장기화되는 건 한미반도체에도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양사 모두에게 좋을 게 없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이 사실은 SK하이닉스가 또 다른 공급처를 찾으면서잖아요. 근데 사실 SK하이닉스 정도 규모의 반도체 회사는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라도 장비 업체도 여러 군데로 넓혀가는 게 굉장히 통상적입니다. 한미반도체도 TC본더를 SK하이닉스에만 납품하고 있지 않아요. 미국의 경쟁사인 마이크론에도 납품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SK하이닉스 내부에서는 '아니, 한미반도체는 마이크론에 납품하는데 우리는 다른 벤더사 거래하면 안 돼?' 이런 볼멘소리도 나오는데, 왜 이렇게 한미반도체는 이번 SK하이닉스의 행보에 분노를 하고 있는 걸까요? 한미반도체 주식은 개미들이 많이 몰려있는 대표적인 중소형 기술주로 꼽힙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의 행보는 한미반도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해 6월에 한미반도체 주가가 올라가면서 시가총액이 16조 원을 넘어서 피크를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에 SK하이닉스가 한화세미텍에서도 장비를 납품받기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 이후에 한때 6조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1년도 안 돼서 시총이 10조 원이 빠진 겁니다. 주가가 이렇게 쭉 빠진 게 'SK하이닉스가 한화세미텍이 손을 잡았기 때문'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반도체 전반의 업황 등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어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의 이런 행보가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움직임에 따라 주가가 출렁거리는, 어떻게 보면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가 맞는 것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한미반도체가 주가 방어를 위해서 굉장히 긴밀하게 뛴 사례들이 있는데 올해 3월에 한국 주식시장의 공매도가 재개되기 이전에 실적 공시가 아니라 실적 전망을 공시하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인 적이 있었어요. 이때 공시에 가장 주된 내용이 "해외 고객사 비중이 90%였다"라는 거였거든요. 하이닉스 아니어도 우리는 끄떡없다는 메시지를 계속 계속해서 던진 거예요. 이 무렵 곽동신 한미반도체 회장이 자기 돈 30억 원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내돈내산' 할 만큼 우리 주식 끄떡없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내보인 행보로 해석이 됐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한미반도체에게는 주가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본론인데요. SK하이닉스가 한미반도체의 역린을 건드렸다는 얘기가 나와요. 기술 유출 문제입니다. 2011년에 한미반도체가 당시 자신들의 장비를 납품하고 있던 삼성전자를 상대로 '기술 탈취'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소송에서 한미반도체가 다 이겼어요. 인정이 된 거죠. 삼성전자가 이때만 하더라도 공급처에게 소송당한 일이 거의 없는 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분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한미반도체와의 거래를 거의 다 끊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한미반도체의 창업주가 극대노를 했다고 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삼성전자와 거래는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는 유훈을 남겼다는 '썰'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 최근에 한미반도체 장비를 쓰지 않고 있는 삼성전자만 아직 HBM 분야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굉장히 헤매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한미반도체가 통쾌하게 복수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한미반도체가 자사 기술 보완에 굉장히 예민한 기업인데 지금 한화세미텍하고 기술 유출 건을 놓고 또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어요. 2021년에 한미반도체의 직원이 한화세미텍으로 이적한 후에 한미반도체 측에서는 "우리 기술을 유출했다"고 2개의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중에서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은 지금 1심, 2심 모두 한미반도체가 이겼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필이면 그 한화세미텍의 장비를 영원한 우군일 줄 알았던 SK하이닉스가 수주를 했다? 거기다 물량을 계속해서 늘려간다? 게다가 신설 공정에는 한화세미텍의 TC본더로만 채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견 기업이 대기업에게 기술을 탈취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 나갈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자 자존심의 문제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망 다변화한 게 그렇게 나쁩니까?" 사실 SK 하이닉스는 일찌감치부터 한미반도체와 헤어질 결심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지금 나오고 있는 HBM의 가장 최선단 버전이 HBM3E입니다. 올해 연말쯤부터 이다음 단계인 HBM4를 양산할 거라고 각 회사들이 계획을 내놓고 있거든요. HBM4는 D램을 쌓아서 붙이는 방식이 지금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하는데, 이 새로운 공정을 하려면 장비도 새로운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세대 HBM4를 만들기 위한 장비를 각 사들이 개발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가 지난해 한화세미텍을 차세대 공정 장비 연구 파트너로 선정했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한미반도체는 대충 눈치챘을 거예요. SK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근데 마침 이때 마이크론이 SK하이닉스의 기술을 다 따라오면서 엔비디아에 본격적으로 납품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한미반도체 장비를 구매해 줄 기업이 나타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도 마이크론과 파트너십을 더 공고히 하기로 마음을 굳혔다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지금까지 정말 손발이 잘 맞았던 한미 반도체를 제외하고 굳이 차세대 기술까지도 다른 회사랑 해야 할까? 한화가 그렇게 기술력이 뛰어난가?' 그래서 물어봤는데 'SK하이닉스의 구매팀이 한미반도체 실적을 보고 화가 났다. 이 돈 다 우리한테 벌어가는 거 아니야? 이참에 벤더사를 늘려야겠다라는 결정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는 얘기를 업계 관계자에게 들었습니다. Q. SK하이닉스는 본인들도 최고 실적을 낸 마당에 한미반도체 실적이 좋은 게 왜 화가 날 일인가? 물론 화가 날 일은 아니죠. 아니, 남 돈 잘 버는 게 뭐 화가 날 일이야? 그런데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냐 하면, 무조건 사 오는 단가를 낮추는 임무를 부여받는 곳이 구매팀입니다. 경쟁을 붙여서 가격을 깎아보겠다는 의도가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이것도 업계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한미반도체는 앞서 삼성과의 갈등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슈퍼 을'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대체 장비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슈퍼 을'에 너무 휘둘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SK하이닉스 내부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Q. 한미반도체가 8년 동안 SK하이닉스에 제공하는 TC 본더 가격을 동결했다고 들었거든요. 납품업체는 그냥 ‘을’이라서 “네네”하고 따라주기만 해야 한다는 건지.. 이게 그래서 어떻게 풀려 나갈지가 굉장히 업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국이 주도해 오던 HBM의 기술력이 미국으로 분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차세대 HBM4 공정 장비를 한미반도체는 스스로 연구 개발하고 있는데 파트너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공식화되고 있지 않지만 아마 마이크론하고 파트너십을 맺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SK하이닉스와 한화세미텍, 그리고 한미반도체와 미국의 마이크론, 이렇게 양강 구도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일이 불거진 후에 한미반도체 주가가 갑자기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시장에서 'SK하이닉스와 틀어지면 한미반도체가 정말 오랜만에 삼성하고 다시 손잡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가 나왔거든요. 여기서 삼성의 역할이 중요해지는데 삼성은 사실 지금 이 판에 끼지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삼성에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한미반도체랑 다시 일할 생각 있는지" 물어봤더니 "TC본더는 우리도 만들고 신카와(일본) 것도 쓰고 있어서 굳이 그럴 일은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일 모르는 거죠. 삼성이 제대로 된 HBM 납품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TC본더라는 장비 기술력 세계 최고로 인정받은 한미반도체 제품을 납품받을 수만 있다면 나쁠 거 없어요. 나쁠 거 없는 게 아니라 천군만마를 얻는 셈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는 지금까지 이른바 극약 처방이라고 보이는 일까지 하면서 기업을 지켜온 강력한 중견 기업입니다. 이번에 SK 반도체와의 이 일이 또 한 번 신의 한 수가 될 것인지 아니면 자충수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패권을 쥐고 있는 HBM 시장이 생각보다 빨리 무너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는 AI GPU 시장에서는 HBM이 필수지만 이게 너무 비싸다 보니까 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얘기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의 딥시크가 나온 이후로는 이런 움직임이 가속이 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모든 반도체 산업이 지금 HBM 하나에 올인을 하고 있죠. 정말 중요한 파운드리 같은 건 제대로 진입을 못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HBM 시장이 생각보다 빨리 쪼그라들 경우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전체가 날아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모두가 윈윈 하는 쪽으로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귀에 빡 박히는 이슈 맛집 '귀에 빡!종원'. SBS 최고의 스토리텔러 김종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연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놓고 충돌하고 있는 2개의 큰 축이 있습니다. '더 많이 줘야 된다' 소득 보장론 vs '아껴야 된다' 재정 안정론입니다. 이 두 가지의 가치가 서로 조화롭게 화합을 이루면서 형님 아우님 하면서 가야 국민연금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굉장히 충돌하는 가치가 돼 버렸거든요. 게다가 이게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정치 쟁점화가 돼 버렸습니다. 국회 연금특위에서 국민 대표단을 모아서 뭘 더 중요시해야겠느냐를 물어봤는데 '더 내더라도 더 받겠다' 즉 이 두 가지를 다 가져가는 게 최고의 가치로 뽑혔다고 하면서 국회에서 계속 설득 자료로 내놓고 있거든요. 과연 이 자체가 굉장한 설득력을 갖느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국민 대표단을 뽑을 때부터 대표성에 의문이 제기 됐었거든요. 작년에 국회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측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시대의 난제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물어보자며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대표단 500명을 뽑았어요. 어떻게 뽑았느냐. 우리나라 인구의 각 연령대별 비율을 그대로 갖다가 뽑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500명에서 국민연금을 지금 받고 있거나 곧 받을 50대, 60대, 70대가 전체의 40%가 넘어갔고 국민연금 내는 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20대, 30대는 거의 2배 차이가 나죠. 이래서 국민 대표단을 꾸릴 때부터 "반반이라도 섞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거기다가 이 당시에 설문조사 문항을 놓고도 문제가 제기 됐는데, 여론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이번 개혁안에 반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43%로 올린 걸 놓고도 여전히 연금 고갈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많은 50%를 올려주겠다고 하면서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써놔버리니까 '시민 대표단의 상황 판단 능력을 왜곡했을 수 있는 문항이다. 개혁안을 통과시키는 걸 미리 정해놓고 요식 행위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나온 결과를 갖다 들이밀면서 '이거 학습하고 나면 이게 진짜 제일 좋은 거야'라는 식으로 다그치는 게 과연 20대들에게 받아들여질 것이냐? 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세대 갈라치기'는 누가 하고 있나 정부가 지난해 9월에 내놓았던 연금 개혁안을 보면 (연금) 인상 속도를 50대는 더 빠르게, 20대는 더 느리게 조절을 해서 세대별로 차등 인상을 하겠다라는 안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 장치를 집어넣으면서 뭐라고 표현을 해놨냐 하면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세대 간의 형평성을 위해서'. 이게 그대로 통과됐다고 해서 지금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았겠지만 그나마 성의 표시라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제 최종 여야 협상에서 빠져버렸습니다. 왜 빠졌느냐? 여야의 입장이 달랐어요. 특히 민주당 쪽에서 반대가 굉장히 심했는데 당시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강선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09.05) 사회 보장은 '능력(재산)비례' 방식입니다. 차등을 주는 지점이 원칙적으로 능력(재산)에 기반한 것인데 이것(차등 인상안)은 어느 해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혜택을 더 주고 덜 받게 되는 그런 구조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조세나 사회보장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고 선례가 없던 겁니다. 민주당이 세대 간 차등 인상에 반대를 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보편적 복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이를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복지 제도는 그 전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걸 왜 우리만 해야 돼' 이런 거였죠. 마지막으로 이게 통과되면 정부가 나서서 '세대 갈라치기'를 하는 셈이다라는 주장까지도 나왔어요.   김남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09.05) '세대 갈라치기'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럽고 구체적으로 청년들에게 어떤 불리한 효과가 나타나는지는 검증해 봐야 한다. Q. '세대 갈라치기'라는 단어 자체를 국민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먼저 사용한 것 같은데? 젊은 세대의 분노의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왜냐하면 마치 세대 갈등이 다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노인 세대를 왜 우리 세대가 부양을 해야 돼. 그거 하기 싫어"가 아니라는 얘기죠. 사실 문제의 포인트는 세대가 아니라 부의 정도와 형평성입니다. 따져볼 점이 하나 있어요. 특정한 통계적 인자를 공유하는 집단을 코호트(Cohort)라고 합니다. 특히 굉장히 강력한 게 몇 년도에 태어났느냐입니다.   김신영 | 한양사이버대 실버산업학과장 (연금연구회 소속)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 절대 아니고 본인이 몇 년도에 태어났느냐 이것은 그 사회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호트'가 경험하는 '생애의 기회' 자체가 그들의 개인적인 노력과는 무관하게 다른 거죠. 지금의 50~60대가 수직 상승하는 산업화 혜택을 온몸으로 가지면서 집값 올라갔죠. 그리고 정년 보장돼 있죠. (반면) 지금의 20~30대들이 가진 생애의 기회는 너무나 제한적이고 기성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이익의 차이가 분명한 상황에서 그들 간에 무슨 연대를 하자는 거죠? 부모가 자신들의 노후를 위해서 자녀들의 돈을 부당하게 가져가고 그것이 세대 간 연대입니까? 세대 간 연대라는 애매하고 추상적이고 그런 단어를 써가면서 자꾸 프레임을 만들지 마라는 거죠. 게다가 국민연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보편적 복지의 원리만 계속해서 고집을 하는 게 공평함을 찾다가 공정함을 잃어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국민연금은 후세대가 전세대를 부양을 하는 방식으로 선순환이 되면 국민들끼리 서로가 서로의 뒤를 돌봐주면서 노후 보장이 되는 굉장히 아름다운 시스템인 거죠. 이 아름다움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인구 구조가 탄탄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 어떻습니까? 인구 구조가 깨졌잖아요. 후세대가 전세대를 부양을 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미래 세대는 더 많은 부담을 하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섭섭한 50대와 미래가 안 보이는 20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는 더 강하게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이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도 직접 나와서 미디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기일 | 보건복지부 차관 (2024.03.24) 저는 이 개혁이 청년을 위한 개혁이라고 봅니다. 2050년에 (연금이) 소진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2057년에는 자기 소득의 27% 정도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험료를 올린 거잖아요. 지금 '베이비부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돈을 내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돈을 내지 못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젊은 분들이 내야 됩니다.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세대가 50대잖아요. 왜냐하면 60~70대는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개혁이 되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곧 연금을 받게 될 50대가 개혁안에 같이 적용을 받게 되는데 올해 55세인 김 부장님이 있다고 쳐볼게요. 김 부장님은 25세가 됐던 2005년부터 국민연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 연금을 냈던 매해 소득 대체율이 얼마였느냐를 계산을 해가지고 평균을 내서 주는 거거든요. 소득 대체율이 60% 때부터 연금을 냈던 김 부장님 같은 경우는 그 중간 평균 지점인 50% 정도를 이미 보장을 받아 놓은 상태예요. 이미 어차피 43%보다 더 받는단 말이에요. 즉 이번에 3%p 더 높아진 게 김 부장님한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을 하기 전 4~5년 사이에 어쨌든 돈을 더 내고 나가게 됐죠. 이걸 50대가 더 내줌으로써 젊은 세대 연금 고갈도 늦춰졌고 젊은 세대가 (연금) 좀 더 받은 데도 기여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김용하 |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국민연금에 가입함으로써 생기는 이익을 우리는 연금 수익비(比)라고 이야기합니다. (연금을) 본인이 낸 것에 비해서 받는 것이 1.0배 이상이면 무조건 소진 원인이 됩니다. 유럽에서 연금 개혁 한 나라의 공통점은 연금 수익비가 이미 1.0배로 바뀐 거예요. 스웨덴은 1990년대 연금 개혁할 때 적립금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는 지금 2055년까지 버틸 수 있는 적립금이 있는데 (개정해서) 1.32배로 이번에 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청년 세대한테 불리하게 만든 것이 아니다. 다른 어떤 나라 연금 개혁보다도. 지금 돈이 정말로 부족한 연령은 언제입니까? 50대 아닙니까? 교육비도 써야 되죠. 청년 세대의 할아버지를 부양하고, 본인의 보험료도 내야 되고, 자녀 세대의 효도나 부양을 기대할 수 없다. 유불리로 따졌을 때 청년이 불리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소 너무 차갑고 부모님을 남으로 보는 분석이다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실 각 세대별로 따지면 각 국민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왜 국민들끼리 서로 얼굴을 붉혀야 됩니까? 결국은 세대 갈등이라는 프레임을 오히려 씌우고 계속해서 정쟁화를 하면서 빨리 해결해도 모자랄 문제를 질질 끌어온 정치권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남은 건 국민연금의 부족분, 미적립 부채(지급 부족액)라고 하는 1,700조 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이거는 이번에 한 것 같은 숫자 조금 바꾸는 모수 조정으로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구조 개혁을 해야 되는데 정치권은 이제 구조 개혁이 남아 있으니 그걸 좀 지켜봐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숫자 조금 바꾸는 모수 조정하는 데 얼마 걸렸습니까? 18년 걸렸죠. 그것도 탄핵 국면에 꼼수 소리 들어가면서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인 구조 개혁을 과연 정치권에서 지금 같은 극한 대립을 하는 상황에서 이뤄낼 수 있을지 의심의 눈초리가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Q. 국민연금을 무조건 주겠다 어떻게든 주겠다고 명문화를 했잖아요. 지키지 않을 경우에 뭐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것도 같이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공수표처럼 느껴지거든요. 명문화 했으니까 안 줄 수 없겠죠. 주겠는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연금이 고갈이 났는데 세금으로 주겠죠. 그 세금 누가 냅니까? 20~30대가 내겠죠. 결국 조삼모사예요. Q. 그래서 이번 개혁안이 나오고 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것만큼 강력한 비출산 정책이 없다' 당장 지갑에 꽂히는 돈도 줄어들고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누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겠어요? 이 사회에서.   김용하 |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우리 청년들이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기대,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 확실히 느끼는 것은 계속 의심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성공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다. 우리의 목표는 2093년까지 적립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70년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24년도에 합계 출산율이 0.72명에서 0.7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 국민의 저력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민연금은 세대 간의 형평성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번 취재를 통해서 또 느꼈고, 빨리 구조 개혁에 착수해서 그 과정에서는 보다 20~30대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귀에 빡 박히는 이슈 맛집 '귀에 빡!종원'. SBS 최고의 스토리텔러 김종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대차가 미국에 31조 원을 투자하기로 전격 발표했죠.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다"라고 현대차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천하의 트럼프라지만 결국은 4년짜리 임기가 정해져 있는 대통령입니다. 카드 좋아하는 트럼프가 사실 카드가 제일 없어요. 현대차가 트럼프 임기가 4년인 걸 모르겠습니까? 트럼프 임기 4년 동안 관세를 계속 내면서 지금처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아예 미국으로 옮겨서 하는 게 나을지 그 계산의 결과가 이번에 발표된 대규모 대미 투자입니다. '트럼프의 관세와는 사실은 큰 상관이 없는 투자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침 이 투자 결정에 맞춰서 조지아주 메타 플랜트가 얼마 전에 완공이 돼서 완공식을 했죠. 최첨단 로봇하고 AI가 접목이 돼서 기존 공장보다 2배 넘게 첨단, 자동화가 이루어져 있는 공장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공장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공장 완공식을 보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이 31조 투자의 결과물이 미국에 생긴 시점에 대통령 재직을 하면서 이걸 지켜볼 수 있을까? 지금으로선 그러기 힘들어 보여요. 뭐 독재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지 않는 한. 현대는 이걸 알면서 다 계산을 한 거예요. 사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장을 세운다는 게 자동차 회사들이 10년 전부터 밀고 있는 전략이에요.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현대차의 경우는 지금 압도적인 전 세계 1위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서 성장세가 엄청납니다. 제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미국에 있었을 동안 현대차가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거든요.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으면 'Sexiest Car' 이런 얘기를 듣는 게 흔한 일이 돼버렸어요. 이 정도로 성장세가 가파른데 이후에 코로나가 닥치면서 굉장히 공급난을 겪었죠. 바이든 행정부가 IRA(인플레이션감축법)라고 해서 자국 내 전기차를 굉장히 배타적으로 보호하는 법을 출범시켰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자동차 회사들이 더더욱 수요가 있는 곳, 특히 미국 같은 큰 시장은 거기에서 직접 생산하는 게 낫다는 학습 효과를 얻게 된 거죠. 현대도 이 무렵부터 메타 플랜트 같은 걸 지으면서 사실은 현대차의 경영 전략으로써 현지 생산을 계속 확대해오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트럼프의 관세와는 사실 상관이 없는 움직임이다. 보법이 다른 대미 진출... '수요 있는' 공급이었다 미국에서 이렇게 빨리 크고 있는 현대차에게 해외 생산 기지는 다른 자동차 업체들에 비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글로벌 생산 능력을 따져 보면 일본이 일본 외의 나라에서 만든 게 최근 1500만~160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3분의 1인 500만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어요. 미국 내 생산량을 놓고 보더라도 현대기아가 33%밖에 되지 않거든요. 도요타 48%, 닛산은 52%를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성장세로만 보면 도요타보다 현대차가 더 가파르거든요. 근데 이에 비해서 현대기아가 일본에 비해 생산량이 훨씬 더 적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아예 해외에 생산 기지를 늘리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을 거라고 보여요. 관건은 한국 자동차 산업이 얼마나 큰 타격을 입을 것이냐예요. 최근 언론에서 한국산업연구원을 인용해서 한국의 자동차 생산량이 70만 대에서 90만 대 정도 줄어들 거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연구를 직접 한 연구원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국회에서 발표를 할 때 이 수치를 말한 건 맞는데 무슨 근거가 있어서 말한 건 아니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한 거를 기사화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기사화가 된 거다, 즉 근거가 없는 수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국 자동차 산업에 타격이 없다고 볼 것이냐? 사실 그렇게만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현대차의 미국 투자가 금액도 어마어마하지만 이 형태가 다른 자동차 기업이 하지 않았던 형태라서 우려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생산하던 자동차의 양이 한 70만 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타 플랜트가 완공이 되면서 100만 대까지 늘어나는 건데 추가 투자를 해서 120만 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우리나라가 미국에 차를 얼마를 팔았냐? 170만 대 팔았어요. 100만 대가 한국에서 만들어져서 수출이 됐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120만 대로 생산량을 늘리면 이만큼 한국 생산량이 줄어들겠죠.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게다가 이번 투자에 특이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수직 계열화입니다. 현대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강판을 만드는 현대제철도 미국으로 가고, 현대제철을 돌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도 미국 LNG로 조달을 하고, 또 수많은 부품사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 현대모비스 같은 1차 협력업체들은 이미 전부 미국에 따라 들어가 있거든요. 미국 안에서 자동차 생산,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원료, 이 원료를 생산하는 에너지까지 다 해결하겠다. 수직 계열화인데 이만큼의 수직 계열화를 한 기업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현대기아보다 훨씬 큰 도요타도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이번 투자로 현대제철이 미국에서 자동차 27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의 강판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대차가 지금 120만 대까지 늘릴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50만 대 분은 미국의 다른 자동차 회사에 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한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던 물량을 잡아먹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자동차 산업이 공동화되고 고용이 줄어들고 무역 수지까지 악화될 거라는 우려가 계속 나오는 거죠. 여기에 또 하나 문제가 지금 현대제철이 미국에 짓고 있는 제철소가 '전기로(Electric Arc Furnace)'입니다. 궁극적인 친환경 제철 기술이 '수소 제철'인데 과도기적 친환경 기술이 전기로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포스코를 비롯해서 전기로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철강이 유럽 같은 국가의 타겟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한국의 철강은 환경세를 맞을 위기가 높아지는 상황에 약간 (친환경 제철) 투자금이 미국으로 너무 쏠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현대차 '수직 계열화' 희망 편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다 망할 거냐? 현대차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한국 산업 공동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미국에서 생산하면서 파이를 늘리면 다 해결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소리냐.   장재훈 ㅣ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 국내 생산이 저하되다는 거는, 사실 그런 거보다 미국 시장에서 앞으로 더 공격적으로 파이를 넓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미국)서 증량된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내수 소비 진작, 수출 그런 부분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송호성 ㅣ 기아 대표이사 사장 미국에서 늘어나는 물량을 이 공장에서 커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에서 생산하는 물량이 이동하는 그런 계획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170만 대 작년에 수출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170만 대라면 제가 앞에 얘기했던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200만 대 수출, 220만 대 수출, 300만 대 수출로 늘어나면 어떨까요? 미국 공장의 생산량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여전히 한국에서 수출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약간 희망적인 부분을 보자면 지금 미국이 전기차(파이)가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아무리 트럼프가 '반 전기차 주의자'라고 하지만 이제 전기차 가격이 많이 내려와서 내연차랑 비슷해졌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전기차 판매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차가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시장을 계속 현대가 공략을 하고 있거든요.   이항구 ㅣ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 미국 시장은 가장 첨단 성능이 들어간 자동차를 요구하는 시장입니다. 지금 일본 업체들의 고민이 뭡니까? 이 SDV(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쪽을 못 만들어요. 그리고 전기차도 우리보다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경쟁에서 현대차가 더 파이를 많이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파이가 계속 늘어난다면 또 한 3년 있다가 레임덕 들어가고 관세가 유야무야 되면은 국내에서 다시 수출 물량을 늘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년~5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경쟁력을 강화하느냐 이것이 결과적으로 국내 생산도 안정화될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진짜로 공동화로 가느냐 이 갈림길이죠. 이게 실제로 그냥 단순히 희망회로만이 아닌 게 일본의 사례를 놓고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이 1980년대부터 (자동차) 해외 설비를 늘리기 시작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1990년대에 일본 언론에 이러다가 일본 자동차 산업 공동화가 일어난다, 큰일 났다, 이런 분석 기사가 쏟아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일본에서는 여전히 자동차 산업이 일본 GDP의 3%를 넘게 차지하고 있고 일본 전체 고용의 8% 넘는 게 자동차 산업에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파이를 늘렸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도요타 같은 회사가 해외에 생산 기지를 짓기 시작할 때 일본의 자동차 판매량이 전 세계 8% 수준이었습니다. GM, 포드에 이어서 3위였어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2008년도에 결국 GM을 제치고 전 세계 1위를 차지해요. 매년 꼬박꼬박 1,100만 대 이상씩을 전 세계에 팔고 있고 전 세계 판매량의 12~13%를 차지하는 명실상부 1위 회사예요. 파이를 키우면서 일본 내 우려를 씻어낸 거죠. 우리 현대기아차가 지금 해외로 나가면서 파이가 늘어나게 되면 마찬가지로 국내 자동차 산업도 같이 커질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다행히 현대가 최근에 화성하고 울산에 35만 대 정도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미국의 메타 플랜트와 비슷한 최첨단 공장을 거의 완공을 했어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가는데 이게 현대의 국내 대규모 투자의 마지막이 되지 않게 해야 된다 는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수직 계열화' 절망 편 하지만 또 긍정적으로만 보기에는 우려를 해야되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일본과 한국이 분명히 다른 점도 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게 내수 시장의 크기입니다. 일본은 지금도 한 해에 자동차가 400~500만 대씩 팔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4위 규모의 내수 시장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난해 차가 164만 대 팔렸어요. 국내에서 이러다 보니까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기본적인 체력이 더 약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는 도요타 같은 일본 대기업 자동차의 경영 기조예요. 도요타의 아키오 회장이 이런 말을 계속합니다. "돌에 달라붙어서라도 국내 생산 300만 대는 사수하겠다" 이런 말을 잊혀질 만하면 한 번씩 계속하고 있어요. 실제로 작년에도 330만 대를 일본에서 생산을 했거든요. 거기에다가 일본은 종신 고용 제도도 최근까지 있었죠. 이러다 보니까 고용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연관되어 있는 모든 산업이 다 미국으로 건너간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 부품 회사들, 특히 2차, 3차 영세한 업체들은 이번 현대의 결정으로 인해서 한번 정리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항구 ㅣ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 우리 부품 업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는 미래차 전환이 늦은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국내) 16,000개 부품 업체 중 약 3년 이상의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들은 3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대차가 그동안 미국에서 71만 대, 또 멕시코에서 30만 대 생산을 하면요. 거기에서 쓰는 부품 80%는 한국산이었어요. 그런 시스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려면 결국 국내에 있는 부품 업체도 준비를 해야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생산하는 차는 전기차하고 앞으로는 SDV나 자율차 이런 쪽으로 갈 테니까 여기서 국내업체가 부품 공급을 못하면 결국 미국 내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는 게 현대차의 입장인 거죠. 거기에다가 요즘 자동차는 기계도 기계지만 IT, 자율주행 등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가 됐는데 한국에서 이런 인력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이 AI나 자율주행 또는 공장의 자동화를 개발함에 있어서 미국에서 인력을 구하는 게 훨씬 쉽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항구 ㅣ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 지금 자동차 산업이 이제 하드웨어가 아니거든요. 소프트웨어 인력을 충원해야 되는데 국내에 얼마 있느냐. 아주 전문 인력은 천 명 넘을까 말까 합니다. 근데 미국에 가보면 그 인력이 수만 명 있어요. 또 하나 싱가포르(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 HMGICS)에서 디지털 공장에 대한 연구 개발이 계속되는데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도 물론 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또 노사 협의도 거쳐야 되거든요. 이러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미국에 메타 플랜트를 건설한 거죠. 사실은 큰 틀에서 조율을 하고 기업이 한국에서 특정 대수 이상을 계속해서 생산해 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정부죠. 얼마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됐고 불안정성은 곧 해소가 될 거라고 하지만 극도의 혼란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당장 기업체가 전부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이거 빨리 좀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는 걱정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귀에 빡 박히는 이슈 맛집 '귀에 빡!종원'. SBS 최고의 스토리텔러 김종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얼마 전에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4년도 사교육비가 또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30조가 넘어가는 거대 시장이 돼버린 겁니다.   이주호 ㅣ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5년 3월 14일)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이러다 보니까 이수지 씨가 올린 대치동 학부모 영상이 더 많은 공감을 얻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 있어서 또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교육비를 언제 얼마나 쓰는지를 봤을 때 대학교에 가서부터는 교육비에 돈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김진영 ㅣ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대학 이후에 축적되는 인적 자본이 정말 개인의 생애에도 그렇고 국가의 생산성에도 그렇고 중요하다. 그런데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이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사교육비는 늘어나는 원인, 교육학적, 인문·사회학적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산업·경제적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해 봤습니다. 지난해에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29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1인당 쓴 학원비를 다 더한 수치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7.7%나 늘어난 수치예요. 그런데 이게 함정이 있어요. 초·중·고등학생만 집계했다는 겁니다. 요즘 영어유치원 안 보내는 집이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영유아에 대한 사교육비 통계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따로 집계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험 조사라고 해서 지난해 7~9월 딱 3개월치만, 대상 연령은 2~5세를 두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47.6%, 무려 절반 가량이 사교육을 받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어요. 두 살짜리가 받을 수 있는 사교육이 뭐가 있나요? 배변 훈련을 받나?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석 달간 사교육비를 얼마를 썼나 봤더니 8,150억 원을 썼습니다. 여기 단순하게 곱하기 4로 해서 1년을 계산해 보면 3조 2천억 원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아까 말했던 29조를 합치면 30조가 넘어가는 거대 시장이 돼버린 겁니다. 여기까지만 듣고도 당장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나라 사교육 없애야 된다.' 실제로 이 학부모들도 굉장히 피로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는 사교육 이거 안 따라갈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사교육 잡겠다고 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죠. 이거를 딴 거 다 제치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때려잡기엔 너무 커버린 30조 '사교육 산업' 우리나라의 전체 산업을 세분화해서 총 19개 분야로 나눴습니다. 이 각 분야의 사업체 수가 몇 개인지 조사를 해봤는데 교육서비스업이 약 26만 개로 집계됐어요. 전체 19개 산업 중에 8위니까 그만큼 사업장 수가 많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 서비스업의 사업장은 대부분 학원이죠. 그럼 교육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얼마나 될까요? 170만 명으로 집계가 되면서 역시 6위를 기록했습니다. 사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따로 떼봤더니 63만 명이 나왔어요. 근데 이 63만 명이라는 숫자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통계청은 정직원으로 등록돼 있는 사람들만 집계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원 선생님들 대부분은 프리랜서예요. 통계청이 집계하지 못한 학원 선생님 수를 더하면 사교육 종사자 수가 100만 명이 넘어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100만 명의 가족들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내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시장이 사교육 시장인 거죠. (자료: 한국사교육연구협의회 <교육서비스업 및 보습학원 현황>) 만약 어떤 정권이 나와서 사교육 시장 강하게 잡겠다는 정책을 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6위 규모를 가지고 있는 산업이 그대로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실제로 이런 일을 한 나라가 있죠. 2021년에 중국이 '쌍감(雙減) 정책'이라고 해서 예체능을 제외한 모든 영리 목적의 사교육을 금지했어요. 중국이니까 할 수 있는 정책인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중국도 사교육 열풍이 우리나라 못지않은 나라고 사교육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입니다. 이 시장이 90%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수요는 계속 있으니까 과외, 개인 교습처럼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쪽으로 음성화돼 버렸어요. 그래도 또 공산당 가오가 있어서 법을 없애지는 못했지만, 현재 현장에 적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사실상 죽은 법이 돼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80년대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80년대에 군사 정권이 전격적으로 사교육을 폐지했을 때 수학 학원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부기 학원, 주산 학원이 막 생겼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정부가 계속해서 사교육 잡겠다 말을 하지만 이걸 없애는 건 사실 말도 안 되고 무엇보다 산업 전체가 흔들리면서 내수 시장 타격을 줄 거라서 사교육을 완전히 없애거나 지금보다 큰 폭으로 줄일 거라는 건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는 걸 인정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구 감소 '정면 돌파'... 사교육이 살아남는 방법 현 상태대로 묶어두기만 해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기는커녕 매년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시장이 빠르게 커질 수 있을까? 모든 기업체 생존의 기본은 성장입니다. 사교육 업계도 성장을 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고 그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교육 업계가 무슨 문제를 지금 겪고 있죠? 애가 없죠. 시장이 사라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나의 고객이 줄어들고 있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은 객단가를 높이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더 많이 뽑아내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학원 업계들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학부모님이 사교육을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하거든요. 사교육의 특징, 부모 불안감이 커질수록 투자를 늘립니다. 우리 애가 나중에 저 아이보다 뒤처질 거라는 불안감이 결국은 투자를 늘리는 효과로 나타나요. 이렇게 '불안감 조성 마케팅'을 펼치기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됐어요. SNS가 발달을 하면서. SNS상에 특정 학원을 소개하거나 아니면 특정 교재를 소개하는 류의 게시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 애 어느 학원 갔다고 자랑하는 게시물 같은 게 정말 많거든요. 지난해 보면 전체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전년 대비 8만 명이 줄었거든요. 특히 초등학생에서 많이 줄었는데 실제로 1인당 쓰는 학원비가 지난해에 평균 47만 4천 원. 무려 전년 대비 9% 넘게 증액이 됐어요. 인구수가 줄어드는데 학원비가 늘어나고 있다. 즉 학생 1명당 사교육비가 늘어났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기존의 시장이 아니었던 데를 시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연령대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2세까지 내려간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 내려갈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SNS 마케팅이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부모님이 불안감을 느낀 게 어제오늘 일도 아닌데 왜 2024년에는 무려 한 해 만에 7.7%나 늘었느냐는 궁금증이 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히 지난해에는 의대 증원 문제가 엮여 있어서 더 그랬다는 얘기도 나와요. 한꺼번에 의대 정원을 2천 명 이제 증원하는데 특히 지역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늘렸죠.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서울에서 약간 애매했던 학생이 지방 인재를 뽑는다니까 지방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학원을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청 자료를 보면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할 것 없이 모든 지자체가 참여율이 70% 위로 올라갔어요. 이제는 이게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게 돼버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음식점을 가든 다른 서비스를 받든 객단가가 갑자기 높아졌어요. 그러면 재화의 퀄리티가 높아지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인구 감소를 놓고 보자면 객단가는 훨씬 더 높게 증가하고 있는데 학원의 서비스의 질이 좋아졌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통계청이 낸 자료를 보면 재미있는 게 상위 10%에 속하는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과 월평균 사교육비가 모두 가장 높은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사교육을 받는 건지, 사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원에서 수능 잘 보는 요령 이런 거를 효율적으로 잘 가르쳐 준다는 거를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중학생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본 건데 학교에서 받아야 하는 효용감을 학원에서 받고 있다는 대답을 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친구와의 교제도 학원에서 하고, 무엇보다 학원 선생님한테 고민 상담까지 받는다고 대답한 학생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박명희 ㅣ 한국사교육연구협의회 회장 예전에는 사교육이 '섀도 에듀케이션'이라고 그랬어요. 공교육이 있을 때 존재하는 그림자 교육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 '프라이빗 튜터링(맞춤형 교육)'으로,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으로 용어가 바뀌고 있거든요. 맞춤형 교육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은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해주기 굉장히 어렵고 학교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조금 더 특별하게 신경을 쓰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사교육은 사실 원장님이나 선생님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애들 (맞춤) 케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학원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뭐 이렇게 지도하는 거에 (학생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공교육의 효능감을 최대한 살려야지만 학원(사교육)에 대한 어떤 수요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지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요새 교권 추락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소풍도 안 가고 있는 마당에 학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진지한 논의가 많이 없는 상황에서 사교육이 이런 걸 다 하고 있고 그래서 공교육이 문제고 이렇게만 볼 수 없는 것 같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교육은 사기업의 영리 행위가 포함이 된, 그래서 마케팅을 고도화해야 되는 업군이고 공교육은 말 그대로 100년 대계의 국가사업이잖아요. 이 두 개의 특성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공교육과 사교육은 존재 이유 자체가 달라서 제도적으로 손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국 교육의 목적 '대입'... 부작용은 어마어마했다 어쨌든 사교육에 돈 쏟아붓는 게 하루이틀이 아닌데 그만큼 정말 훌륭한 인재가 많이 나오는가를 생각했을 때는 '물음표'긴 하거든요.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얼마큼이나 보장이 되고 있느냐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20년 전 대비 세계 각국의 주요 기업이나 대학에 포진한 한국계 인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 있어서 또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을 상대로 1인당 GDP 대비 교육비가 얼마나 되는지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까지는 우리나라가 전부 OECD 평균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한국이 압도적인 1등인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사교육비(학원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OECD 통계에서 쓰인 사교육비는 방과 후 학습 비용, 소풍 비용, 교재 비용 등 나라에서 지원되지 않는 비용을 내가 내야 되는 비용만 따진 거거든요. 여기 만약에 학원비가 포함된다면 우리나라는 초·중·고등학교가 아마 그래프 천장을 뚫고 나갈 겁니다. 대학교, 고등 교육 즉 대학 교육으로 가자마자 끝에서 다섯 번째로 뚝 떨어집니다. 대학교에 가서부터는 교육비에 돈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비에 대한 인식만 보더라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쓰는 사교육비는 부모님들이 정말 내 미래를 담보로 잡혀가면서까지 쏟아붓는, 아낌없이 주는 재원으로 보는 반면 딱 대학을 들어가면서부터 등록금은 내 청춘을 옥죄는 족쇄, 절대 올려서는 안 되는 어떤 공공재적인 성격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아요. 대학 등록금 올린다고 했을 때 거부감이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래서 다른 세계 유수 대학 학비와 비교를 했을 때 (한국 대학은) 굉장히 낮거든요. (자료: 미래의 고등교육을 위한 정부의 역할 및 투자 방향 (김진영 건국대학교 교수))   이원재 ㅣ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매년 국제 대학 랭킹이 발표될 때마다 한국 대학이 왜 이거밖에 못하냐고 자조를 하잖아요. 무슨 하버드나 예일 미국의 탑스쿨들 말고 한국이랑 경쟁할 수 있는 싱가포르에 있는 국립대학들이라든지 비교해 보시면 1년에 쓰는 예산이 거의 10분의 1 수준. 근데 이 정도 투자해 놓고 등수는 해외 대학보다 높으라고 계속 우리 사회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육을 통해서 글로벌 리더십이 나타나고 세계적인 변화를 만들고 싶다고 하면 초·중·고등학교에 우리가 얼마를 투자하느냐 문제에 천착하기보다는 고등교육(대학 연구비)에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게 왜 그럴까 분석해 보면 사교육비는 미래에 내 자녀가 어느 대학을 가서 이 대학을 발판으로 어느 기업에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런데 그 대학을 딱 들어가는 순간 나는 내 투자는 끝이 났고 '투자금 회수 모먼트'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돈을 더 써라? 필요가 없는 거죠.   김진영 ㅣ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내가 이 대학에 들어와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노동시장에 이미 보여줬는데 여기에 더 투자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 인식을 하게 되면 대학 교육비는 굉장히 아까워지죠. 그건 현실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거죠. 실제로는 대학에서 축적되는 인적 자본이야말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거고, 그것이 우리 경제 성장 동력도 되는 거고 다양한 전공에서 여러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재들이 배출돼야 나라에도 좋은 거고 학생 본인에게도 좋은 거고요. 경쟁력이라는 말을 자꾸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런 경쟁력은 어디서 오느냐? '경쟁'에서 오는 거거든요. 경쟁이 성인이 된 이후에 대학 또는 노동시장에서 경쟁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경쟁을 다 아래쪽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지금. 대입이랑 대입 이전으로 경쟁을 몰아넣은 거죠. 단지 내 능력이 이 정도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데다가 다 힘을 쏟기 때문에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 투자가 되고 있는 거죠. 인적자본이. 분명한 거는 대책이 필요해 보이고요. 사교육을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둘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게 뭐냐 하면 공교육은 우리나라 전 국민의 교양 함양을 위한 공적인 가치이고 사교육은 이미 우리나라 산업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체입니다. 이 둘을 교육부 밑에서 같이 관리하게 두다 보니까 상반된 가치가 충돌하면서 일관되거나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교육에 관련된 정책은 산업부라거나 중기부 등 산업을 관리하는 부로 넘겨서 사교육 맞춤형 정책을 펼치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 될 것이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귀에 빡 박히는 이슈 맛집 '귀에 빡!종원'. SBS 최고의 스토리텔러 김종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은 생존한 모든 세대가 계엄을 경험한 국가가 됐습니다. '내가 살면서 이런 일을 겪다니'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역사에 남을 사건이 또 벌어진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기 하루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는 평소와 크게 다를 바 없었습니다. 부친 고향인 충남 공주 산성시장을 찾은 윤대통령은 자신을 환영하는 시장 상인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시장 방송 부스에서 1일 DJ를 하면서는 이렇게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계엄 발표 D-1 (12월 2일)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저희들을 믿고 여러분들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 주시길 바랍니다. 아주 열심히 여러분들 사기 잃지 않고 힘내실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아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믿으시죠?" 상인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어떻게 자신을 믿느냐고 해놓고는 이런 짓을 벌일 수 있느냐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손님 발걸음이 뚝 끊기면서 그렇잖아도 줄어드는 매출이 더 줄었다고 막막해합니다. 그리고 계엄선포를 한 12월 3일 당일 오전에는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11년 만에 정상회담을 위해 국빈방문을 했습니다. 오전에 악수를 하고 오찬을 한 윤 대통령은 그날 밤 10시 27분 갑작스레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남의 나라 계엄이 선포되는 걸 현장에서 목격하게 된 겁니다.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다음날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무사하다, 일정대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수리온을 둘러보는 등 K방산 협약을 논의하려 했지만 이 일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계엄 선포 직전 30시간만 대충 살펴본 게 이 정도인데, 이 이외에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정말 많은 분야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계엄이 선포된 직후 전국 편의점에서 통조림 판매량이 300% 넘게 증가했다고 하니, 한밤 국민 불안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나타내는 대목이죠. 오늘은 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되기까지 6시간, 이 짧은 시간 동안의 사태가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짐을 지웠는지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환율 모든 전문가가 입을 모아서 가장 우려하는 게 환율입니다. 사실 이 달러 강세는 계속해서 지속이 되던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원화는 다른 나라 통화에 비해 가치가 좀 더 낮게 책정되는 경향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래도 목표치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환율을 1,300원대 후반에서 1,400원대 초반 박스권 안에 가둬두는 걸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엄 선포 직후 1,44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환율 저항선이 있는데 그게 1,450원입니다. 이 1,450원을 넘어 서면 연쇄 효과가 이어지면서 순식간에 1,500원을 돌파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우리 경제는 급격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정말 다행히 이 티핑포인트를 넘기기 전에 계엄 사태가 끝이 났습니다만, 문제는 향후 장기간으로 볼 때 환율이 결국 정부의 목표치를 벗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최소 2~3%는 더 오를 것이라는 겁니다. 환율을 결정짓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출 현황과 내수 시장 상황, 그리고 국가 브랜드, 즉 신용 같은 것 들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게 그리 좋지 않았는데 계엄 사태는 여기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됐습니다. 먼저 수출은 계속해서 좋지 않았습니다. D램 가격 떨어지고, 수출 실적도 떨어지고, 최근 나오는 수출 관련 지표가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내수가 받쳐줘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최근 내수 시장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최근 정부가 재정을 푸는 쪽으로 정책 전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엄 사태가 벌어지면서 내각이 전원 사의를 표명하는 등 극도의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사실상 무정부 상태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행정이 실종됐다라는 건 정부 재정을 쓸 수가 없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내수시장이 길고 긴 암흑기 터널에 들어설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나 탄핵 열차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주 연속 촛불집회가 열렸던 2016년의 상황처럼 우리나라의 모든 이슈가 탄핵 블랙홀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즈음에서 2016년 상황을 볼까요? 탄핵 시국이 본격화 한 2016년 4분기를 보면 소비 증가율이 0.2%에 그쳤습니다. 이게 한 분기 전보다도, 그리고 전년도보다도 크게 하락을 한 수치입니다. GDP 성장률도 전 분기 대비 0.2%포인트 둔화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때는 계엄 선포와 같은 돌발 상황은 없었을 때입니다. 서서히 탄핵 열기가 달아올랐던 반면, 이번에는 정말 전 세계 그 누구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로 갑작스레 정국이 탄핵 열차에 올라 타 버린 겁니다. 따라서 이런 국면이 길어지면 소비심리가 가라앉으며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가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국가 이미지가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겁니다. 국가의 이미지는 곧 신용입니다. 아직 S&P나 무디스 등이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있지만, 벌써 슬슬 정치적 불안정성이 지속되면 신용등급을 하락하겠단 말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일탈도 문제이지만, 문제는 이런 돌발 행위를 막을 국가 시스템이 전혀 없었다는 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만약 미국의 바이든이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했다고 가정해 보죠. 백악관 보좌진이 그렇게 두지 않았을 겁니다. (2기 트럼프는 모르겠습니다.) 수석들 모르게 계엄을 선포한다는 게 용산 시스템이 얼마나 대충 돌아가고 있었는지에 대한 반증인 겁니다. 대통령 개인이 뭘 하건 제동이 안 된다는 건데, 이런 시스템의 부재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신뢰를 한순간에 부술 수 있단 겁니다. 이 자체가 이미 한국 경제에 엄청난 비용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환율이 올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지금도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이 많이 비싼 편입니다. 최근 카카오 가격 폭등으로 과자나 디저트 가격이 크게 오르는 현상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내 물가 상승을 가속화시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GDP를 깎아먹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상 GDP는 2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GDP는 달러로 표시됩니다. 즉,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정부가 목표로 했던 것보다 2~3% 오르게 된다면, 반대로 우리 GDP는 2~3% 깎이는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게 약 4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한다면, 한화로 따졌을 때 60조 정도의 경제 손실을 보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달러가 비싸지면 반대로 수출은 유리하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도 다 옛날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만 따져 보자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원 달러 환율의 변동성을 해외 법인들이 흡수를 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딱히 유리하다고 할 수 없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계약 단가로 수익이 결정되는 거지, 외환 경쟁력이 반도체 경쟁력과 연결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즉, 예전에는 J커브 효과라고 해서 달러 환율이 강해지면 처음에는 무역수지가 떨어지는 듯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개선이 되는 현상이 나타났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식 시장 환율 다음으로는 주식 시장이 걱정입니다. 다만 계엄 사태 이전에도 한국 주식을 외국 투자자들이 꾸준히 던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024년에 비상계엄이라는 엄청난 사태에 비하면, 이후 외국인의 팔자세가 눈에 띄게 더 강해졌다고 얘기할 순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코스피 지수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최악은 아니란 얘기도 나옵니다. 선물의 경우도 외국인들이 사들이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주식이 곧 다시 반등할 거란 기대감을 나타낸다고 보는 분석도 있습니다. 금융 당국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튼튼해 충격이 크지 않았다며, 유동성을 무한대로 공급해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당장 하루에만 10조 원이 넘는 유동성이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고, 일각에서는 150조 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만약 그렇다면 150조 원짜리 계엄이 되는 셈이죠. 이런 정부의 유동성 공급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려는 용도입니다. 정부가 여전히 돈이 많고, 시장에 언제든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단기적 조치이죠. 다만, 공급되는 돈은 원화입니다. 원화가 시장에 풀리면 원화의 가격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환율은 오히려 오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즉, 유동성을 푸는 것이 가장 심각하다고 받아들여지는 환율을 잡기 위한 조치는 아니고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수단인 것이죠.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폐기됐습니다. 어찌보면 이 결과가 금융권이 가장 우려했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율이 됐든 증시가 됐든, 이 정도 선에서 막을 수 있었던 건 그래도 빠르게 계엄 사태가 수습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장은 향후 정치적 혼란이 어디까지 번질까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일단 대통령의 탄핵이나 직무정지는 이 '혼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평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는 2016년에 대통령 탄핵을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통령은 직무 정지가 됐지만, 대통령의 직무를 대신할 총리가 있었고, 내각도 큰 탈 없이 돌아갔습니다. 시스템이 작동하며 정부는 정부대로 할 일을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반영이 됐지, 새로운 혼돈으로 보지 않을 거란 말이 나옵니다. 진짜 문제, 진짜 혼돈은 대통령이 있다 하더라도 내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비상계엄 다음 날 내각 총 사퇴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이미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제대로 된 행정부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신도 이번 탄핵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면 한국 경제가 나아질 것이란 예견을 하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탄핵안은 결국 폐기됐죠. 그렇다고 현재 정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도 못 합니다. 극도의 혼란 사태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무척 높아진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신용평가 그룹인 S&P는 계엄 사태 바로 다음 날 한국의 신용등급을 유지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무디스 등은 정치적 혼란이 계속된다면 한국 신용등급을 내릴 것이라고 얘기하고 나섰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진정한 경제 혼란이 시작될 것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나 S&P나 무디스, 피치 등의 신용평가 기업들은 미국에 있으며, 미국 정부의 입김이 실제로 크게 작용한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최근 이번 계엄 사태를 놓고 우방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미국 정부의 이런 표현 자체를 이들 신용평가 기업들이 일종의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단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은 그러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어차피 대통령 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차라리 빨리 탄핵안이 통과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훨씬 유리하단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후보 시절 티브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본인은 새로운 일을 하는 데 겁이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본인이 겁이 없는 거야 본인이 책임지면 될 일이지만, 문제는 그렇게 결정한 6시간짜리 계엄이 우리 경제에 불러올 후폭풍이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이후 대처도 최악의 길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제에 드리우는 그림자도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권력자가 법을 어긴 게 드러났을 때 제대로 처리를 안 하면 사회가 혼란에 빠진다고도 했는데, 이번 계엄 사태의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그릇된 판단의 짐을 온 국민이 무겁게 짊어져야 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귀에 빡 박히는 이슈 맛집 '귀에 빡!종원'. SBS 최고의 스토리텔러 김종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전기차 BYD가 한국 진출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최근 유튜브나 기사로 중국 BYD 전기차 시승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을 겁니다. BYD가 한국 진출을 앞두고 광저우 선전에 있는 본사로 한국 기자단 약 80명과 한국 국회의원단, 유튜브 인플루언서까지 대규모로 초대를 했습니다. 중국 내 본사 공장을 방송용 카메라로 촬영하는 걸 허가한 건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고 한국 진출을 공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궁금한 건 왜 이렇게까지 한국 시장에 진심인지입니다. 사실 최근에도 중국 전기차를 리뷰하는 등의 내용이 올라오면 여전히 댓글에는 '중국 차를 누가 타냐', '한국에서는 절대 안 팔릴 것이다' 이런 내용이 많이 달립니다. 그런데 BYD는 이제는 한국 시장에 진출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BYD는 이미 2016년에 우리나라에 진출을 했습니다. 바로 상업용 차량과 버스입니다. 이번에는 차 산업의 꽃이라는 승용차로 들어오려는 건데, 지난해부터 얘기가 나왔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연기가 되기를 반복하다 올여름 한성모터스와 손을 잡으면서 한국 진출이 구체화하는 듯 보였습니다만,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가 나면서 또 한 번 연기됐습니다. 당시 화재 자동차에 쓰인 배터리가 중국산 배터리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우려가 짙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인 11월에 BYD는 한국 진출을 공식화했습니다. 3개월 사이에 한국 소비자의 인식이 바뀐 것도 아닐 텐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한국 시장 공략을 위한 BYD의 '비단주머니' 먼저 BYD가 한국 시장 공략을 위해 준비한 전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익숙한 곳에 인프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BYD는 한국 진출을 위해 여러 수입차 딜러사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 중 가장 주된 딜러사는 하모니모터스라는 곳입니다. 이 하모니모터스는 BYD와 마찬가지로 중국계 딜러사입니다. 그런데 하모니모터스가 현재 짓고 있는 BYD 전시장과 서비스센터를 보면 얼마 전까지 지프 전용 전시장이나 크라이슬러 서비스센터가 있던 곳입니다. 이게 BYD의 전략입니다. BYD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본인들 전시장이나 서비스센터를 기존 유명 자동차 브랜드가 영업하던 곳에 짓는다고 합니다. 익숙함을 이용해 처음부터 좀 인지도를 어느 정도 쌓고 들어가겠다는 전략인데, 한국에서도 이 전략을 쓰고 있단 분석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국제 시장에서 검증된 모델만 팔겠다는 것입니다. BYD가 국내 판매를 준비하는 모델은 3종입니다. 한국의 캐스퍼와 비슷한 급인 소형 해치백 돌핀, 기아의 EV3와 같은 급인 소형 SUV 아토3, 그리고 쏘나타급 준중형 세단 실입니다. 이 중 단연 베스트셀러는 아토3인데, 이미 유럽과 중국 본토에서 대히트를 친 차입니다. BYD가 판매 중인 차종이 굉장히 많지만, 한국 시장에선 글로벌 무대에서 인증된 모델만 팔겠단 전략입니다. 마지막, 가격입니다. 사실 BYD 차량이 베스트셀러인들 한국의 현대 기아차보다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크기, 비슷한 주행거리를 가진 전기차라 동급 현대기아차보다 최대 1천만 원 가까이 더 싸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주력 모델이 될 아토3 같은 경우, 중국 내 판매 가격을 경쟁 차인 기아의 EV3와 비교를 하면 1천만 원 후반대 차이가 납니다. 가장 비싼 옵션을 따졌을 땐 무려 2천만 원이나 차이 납니다. 물론 관세와 딜러 수수료, 삭감된 보조금, 인프라 확충 비용 등을 따지면 중국 내 판매가격으로 팔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BYD의 전략은 손해분을 본사에서 메꿔줄 테니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싸게 팔라는 것으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토3가 EV3에 비해 최소 500만 원에서 많게는 1천만 원까지도 차이가 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 소비자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먼저 사업하는 분들부터 구매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영업용 차량이라든지 법인차 등 사업용으로 많이 팔릴 수 있단 것이죠. 물론 BYD가 차량을 얼마에 팔지는 우리나라 보조금이 확정되는 내년 봄이 돼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라고 가격을 싸게 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글쎄요. 현대기아차의 나라에서 현대기아차와 같은 가격에 차를 판다면 팔릴까요? 그러다 보니 현대차조차도 BYD의 저가 공세에 잔뜩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작디작은 한국 시장, 왜 이리 노리나? 한국 시장은 사실 미국 빼고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차를 팔고 있는 BYD가 보기에 그리 큰 시장이 아닙니다. BYD는 전기차뿐 아니라, 모터와 엔진이 결합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2024년 3분기 BYD는 전 세계에서 총 113만 대를 팔아 치웠습니다. 이 중 순수 전기차는 44만 대였고요. 순수 전기차만 만드는 테슬라가 3분기 46만 대를 팔았으니, 전체 차량 판매량으로는 BYD가 테슬라의 3배가 나온 겁니다. 단순히 판매 대수 말고 매출도 이번 3분기에 BYD가 처음으로 테슬라를 앞섰습니다. 테슬라 전체 매출이 252억 달러, 우리 돈 35조 원이 나왔는데, BYD가 277억 달러, 38조 원을 기록한 겁니다. 외신들은 일제히 '세계 1위 전기차 기업은 테슬라가 아닌 BYD'라는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지난 한 해, 1년간 신차 몇 대를 팔았을까요? 170만 대입니다. BYD가 3분기 석 달 만에 113만 대를 팔아치웠으니, 우리나라 지난해 신차 전체 판매량과 큰 차이가 안 나는 수치입니다. 여기서 전기차만 떼놓고 보면 한국 판매량은 더 적습니다. 내년 전기차 판매량 예상치가 10만 대에서 13만 대 정도인데, BYD에게 그리 큰 수치가 아니죠.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어서가 아니라면 왜 한국에 필사적으로 진출하려는 걸까요? 바로 C를 K로 바꾸기 위해서란 말이 나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난해 새로 팔린 전기차는 1천400만 대로 집계됩니다. 이들의 95%를 소비한 곳은 북미와 유럽, 중국입니다. 이 중 중국 전기차는 북미를 빼고는 유럽과 중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유럽만 보더라도 전기차 비중이 20%가 조금 넘는데, 이 중 11%가 중국산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위기감을 느낀 유럽이 중국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죠. 기존에 이미 10%의 고정 관세를 매기고 있었는데, 여기에 추가 관세를 더한 겁니다. 회사별로 차등을 뒀는데, 상하이전기차 같은 경우 기존 10%에 추가 38%를 매겼습니다. BYD는 이보다는 적은 17.4% 추가 관세를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 대책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헝가리에 공장을 짓는 등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걸로는 부족했나 봅니다. 그래서 나온 계획이 한국을 생산기지화하는 겁니다. 전기차는 제조 공정이 내연차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모듈을 조립하는 식으로 만들어 지는데, 이걸 한국에 공장을 세우고 여기서 조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산 부품을 일부 쓰고, 또 그렇게 창출한 이윤은 한국과 나누겠단 겁니다. 한국 지자체 중에는 인구가 줄어들며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곳이 많은데, 만약 중국 전기차의 대형 공장이 들어서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수익까지 얻을 수 있으니 최근 이런 모델을 먼저 찾아 나서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딱지가 필요한 중국 전기차와, 도시 활성화가 필요한 지자체의 니즈가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특히 한국은 미국과의 FTA와 유럽과의 FTA를 다 맺고 있습니다. 중국과 거리도 가깝습니다. 한국만한 전진기지 찾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한국서 조립했다는 것만으론 효과를 100% 누릴 수 없단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그렇게 만들어진 전기차를 실제 한국 소비자들이 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깐깐한 건 유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세계 그 어떤 나라 소비자보다 까다로운 게 한국이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한국은 대표적인 신차의 테스트베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 소비자들이 중국 BYD의 차를 탄다면, 이는 전 세계 시장에서뿐 아니라 특히 자국 내 다른 전기차 기업과 경쟁을 할 때에도 매우 좋은 선전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수익이 크게 나지 않는 시장임에도 중국이 한국 시장 문을 절박하게 두드리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BYD가 들어오지만, 중국의 지리자동차도 내년 한국 상륙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중국 전기차의 한국 진출이 봇물을 이룰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러시, 우리나라 괜찮을까? 중국 전기차 승용차가 처음으로 한국에 공식 진출하는 만큼, 우리도 대비를 해야 한단 말이 나옵니다. 먼저 한국은 현대기아차가 있는 나라입니다. 솔직히 현대기아차만큼 잘 나가는 자동차 회사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듭니다. 3분기 차량 판매 대수로 현대차가 폭스바겐에 이어 전 세계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현대는 점점 판매량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폭스바겐은 공장을 폐쇄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곧 현대가 2위에 오를 수도 있단 전망도 나옵니다.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현대가 폭스바겐을 넘어서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영업이익률로도 현대차그룹이 10%를 넘겼는데, 엄청난 실적입니다. 실제로 현대차는 내연차와 전기차, 보급형 차와 제네시스 같은 하이엔드 차량까지 전 분야에서 모두 두루 실적을 내고 있는, 어찌 보면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대차가 그러면 곧 세계 1위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엔 여러 헤쳐나가야 할 난관이 많다고 보는데, 그중 전기차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재선되고 나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머스크입니다. 제2의 대통령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죠. 머스크는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 공약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되면 GM과 포드 같은 미국 내 경쟁사는 물론 현대기아 같은 외국 전기차 제조사가 모두 도태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는 관세까지 맞을 판이다 보니 지금 굉장히 전기차를 잘 판매하고 있는 현대기아차가 미국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머스크가 여기서 두 번째 믿는 부분이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여러 안전의 이유로 걸어놓은 자율주행 관련 규제를 철폐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완전 자율주행을 하는 로보택시를 내놓고 홍보하고 있는데, 실제 머스크가 규제 철폐하는 '정부효율성부'의 장관으로 내정돼 있다 보니 자사에 유리한 규제 철폐를 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 밖의 나라는 어떨까요? 유럽과 남미, 동남아 등에서 저가 중국 전기차의 공세에 맞서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중국 본토에서 엄청난 전기차를 팔고 있는데, 현대기아차는 중국 내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 판매량이 미미한 수준입니다. 최후의 보루가 바로 한국 시장인데, 이마저도 중국 전기차 기업과 나눠야 한다면 뼈아픈 상황이 올 수 있단 얘기가 나옵니다. 보조금도 줘야 하나? 일각에선 우리나라는 현재 중국에서 차를 제대로 못 팔고 있는데, 중국 전기차에 보조금까지 줘야 하냐는 불만도 제기됩니다. 중국산 전기차에는 주로 가격이 저렴한 LFP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전기차는 주로 에너지 밀도가 높지만 가격이 비싼 삼원계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그런데 LFP는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95%를 다시 쓸 수 있는 삼원계와 다르죠. 그래서 정부도 내년부터는 LFP 배터리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국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보조금만 안 준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중국산 차를 타고 폐차를 할 때 바로 이 LFP 배터리를 처리해야 하는데, 이때 국민 세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중국산 차량을 판매하기 시작할 때, 생산자책임제도인 EPR 제도를 도입해 배터리 처리 비용까지 차 값에 포함시키게 해야 한단 말이 나옵니다. 국민 세금을 중국산 배터리 처리하는 데 쓸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최고의 호황을 누리면서도 또 앞날에 대한 걱정을 함께해야 하는 이중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가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만큼, 지금 전 세계 다른 나라가 중국산 전기차 때문에 겪고 있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귀에 빡 박히는 이슈 맛집 '귀에 빡!종원'. SBS 최고의 스토리텔러 김종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기 범죄 처벌에 너무 관대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또 하나의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바로 중고차 금융 사기입니다. 중고차 사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화 '베테랑'에도 나오죠. 중고차를 팔면서 GPS를 부착했다가 며칠 뒤 찾아가서 도로 훔쳐온다든가, 침수차를 멀쩡한 차로 속여서 판다거나 하는 수법 말입니다. 그런데 중고차 금융 사기는 좀 다릅니다. 중고차를 매개로 금융 사기를 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단순히 중고차 한 대로 장난을 치는 것보다 피해 금액도 훨씬 크고 개인 신용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최근 이런 중고차 금융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후죽순 늘어나는 중고차 금융 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연일 주의보가 쏟아질 정도입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개그맨 이동윤 씨가 연루돼 더 유명해졌던 B오토 사건이 있습니다. 자동차 리스를 싸게 해 주겠다면서 피해자를 키웠는데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 밝혀진 피해자만 700명이 넘고 피해액도 850억 원이 넘습니다. 올 초 한 유튜버의 의혹 제기로 B오토 사건이 수면위로 올라온 뒤 이동윤 씨는 여러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영업을 한 건 맞지만 회사 내부 사정이나 시스템은 전혀 몰랐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결국 경찰은 이동윤 씨를 포함한 B오토 일당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아직 재판 절차가 남았지만, 적어도 경찰은 수사를 통해 '전혀 몰랐다'던 이동윤 씨 역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본 겁니다. 중고차 금융 사기의 새로운 전술: 리스 미끼 사기 중고차 금융 사기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그중 요즘 '떠오르는' 사기 수법이 앞서 설명한 B오토 사건과 같은 차량 리스를 악용한 방식입니다. 리스는 소비자가 차량을 일정 기간 대여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자동차 할부가 차 가격과 제세공과금 등을 할부 개월수만큼 나눠 매달 내는 것이라면, 리스는 차량 가격과 해당 차량을 반납할 때 예상되는 잔존 가치, 보증금을 낼 것이냐 말 것이냐 등을 종합해 가격을 매긴 뒤 이를 24개월이면 24개월, 36개월이면 36개월, 리스 기간으로 나눠 내는 방식입니다. 이용이 끝난 후에는 남은 차량 가격을 다 내고 인수를 할 수도 있고, 간편하게 반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수를 하는 것까지 따져본다면 그냥 차를 사는 것보다는 비싸지만, 매달 내는 금액으로 볼 때는 할부보다 쌉니다. 특히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 리스료가 비용 처리가 되면서 여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니 법인차로 선호됩니다. 요즘은 개인들도 간단하게 타다 반납하는 기회비용을 중시하는 소비자 사이에서 리스를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리스의 인기를 노리고 등장한 것이 B오토 식의 리스 사기입니다. 리스는 통상 소비자가 캐피털사(리스 금융사)와 계약을 맺습니다. 캐피털(금융사)이 먼저 차량 가격을 지불하고, 소비자는 이 캐피털에 계약 조건에 맞는 리스료를 다달이 지불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B오토 같은 업체는 이 사이에 끼어듭니다. 그러면서 거절하기 힘든 달콤한 조건을 내겁니다. 보증금을 내면 다달이 리스 비용을 지원해 주겠단 내용입니다. 예컨대 1억 원짜리 차량을 빌릴 경우, B오토는 차값의 40%인 4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받아 갑니다. 목돈이죠. 하지만 그러면 그 대가로 소비자가 매월 캐피털사에 납부하는 리스비의 절반 가량을 지원해 주는 조건입니다. 일반적으로 1억 원 정도 되는 차의 리스비가 매달 230만 원 정도 한다면, B오토는 1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줬습니다. 즉, 처음 차를 빌릴 때 보증금으로 4천만 원을 냈지만, 24개월 리스 기간 동안 2,400만 원을 지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낸 돈은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은 보통 계약이 끝날 때 돌려받는 돈이죠. B오토는 처음 계약할 때 낸 보증금의 80% 정도를 차량을 반납할 때 돌려줬습니다. 즉, 4,000만 원을 냈으면 3,200만 원을 돌려주는 것이죠. 자, 결국 소비자는 보증금으로 800만 원을 낸 겁니다. 그러면서 2년간 다달이 100만 원씩 2,400만 원을 지원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B오토는 자선사업을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폰지 사기: 후속 고객의 돈으로 전 고객의 이익 보전 B오토가 내세운 조건은 전형적인 '폰지 사기'입니다. 앞서 살펴봤듯 수익이 전혀 안 나는 구조입니다. 리스기간 종료 후 소비자가 차를 반납한다 하더라도, 차라는 건 감가가 크기 때문에 보존할 수 있는 잔존가치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뒤에 들어오는 손님이 내는 보증금으로 앞에 가입한 손님에게 약속한 리스 지원금을 다달이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됐습니다. 돌려막기 폰지사기이죠. 이런 운영을 하며 손님을 끌어모으던 중 '차나두'라는 유튜버가 이 B오토가 사기라며 저격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이 급격히 퍼졌고, 불안에 빠진 소비자들은 B오토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B오토는 1,000억 원에 달하는 고객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그대로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B오토의 대표는 이 유튜버의 영상이 아니었으면 여전히 영업이 잘 됐을 거라고 항변합니다. 자신은 획기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했을 뿐, 사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돌려막기 사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가 이겁니다. 티메프 사태의 장본인인 구영배 대표도 '사업이었다'란 점을 강조했죠. 정말 유튜버의 저격이 아니었다면 이 사업은 유지가 됐고, 그렇다면 이는 사기라고 볼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누가 저격을 하든 안 하든, 돈의 흐름 자체가 기업이 자선사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손해만 끼치는 구조는 설사 무너지지 않고 아슬아슬하게 영업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폰지사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B오토는 경찰 수사를 받고 현재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된 상태입니다. "연예인이라 믿었는데..." 빚 수렁에 빠진 피해자 B오토의 대표는 소비자들에게 받은 천억 대의 보증금을 자신의 또 다른 골프 연습 장비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은 "고객의 돈으로 자기 개인사업을 한 것이냐", "내 의지와 상관없이 B오토 대표의 엉뚱한 사업에 투자를 한 셈이 됐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사실 지금 돌이켜 보면 너무 말도 안 되는 혜택이긴 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상황이 닥치면 이런 속임수를 분간해 내기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연예인을 내세운 신뢰 구축 B오토는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심어주기 위해 연예인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개그맨 이동윤 씨와 탤런트 이세창 씨가 이 회사 광고에 등장했습니다. 특히 이동윤 씨는 이 회사에서 '이사'로 재직하며 실제 고객을 유치하고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했는데, 회사 광고에 등장해 "제가 개그맨이니 믿고 맡기라"는 멘트로 소비자를 안심시켰습니다. 이 전략은 기가 막히게 적중했습니다. SBS를 만난 소비자들은 "연예인이 뭐가 아쉬워서 사기를 치겠나" 하는 마음에 안심하고 계약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일생 몇 번 할 일 없는 차 계약 두 번째는 우리가 살면서 차를 계약할 일이 사실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일평생 많아야 5~6번 차를 삽니다. 특히 리스 계약은 그 구조를 꿰뚫어 볼 정도로 많이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2년 주기로 바꾸는 휴대폰이었다면 보다 쉽게 사기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겁니다.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차 거래니까, 특히 리스 거래다 보니 B오토 측의 사탕발림에 속아 넘어간 경향이 큽니다. 복잡한 이면계약 이번 B오토 사건은 전형적인 '이면계약' 사기입니다. 원래는 소비자-캐피털(금융사) 사이 1:1 계약이 되는데 그 사이 끼어들어 또 다른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은 그 주체가 많아질수록 복잡해지고, 보증금이 뭔지 지원금이 뭔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차 거래를 많이 해 본 적 없어서 잘 모르는데, 이게 이면계약까지 되다 보면 소비자는 오류를 꿰뚫어 보기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 때문에 전문가들이 차량 거래를 할 때 이면계약은 절대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범죄가 입증돼도 빚은 계속된다 B오토는 이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B오토 이전에 매우 유사한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S오토 사건입니다. 이 S오토 사건은 재판 결과까지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사기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들은 여전히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속아서 리스 계약을 체결했지만 해당 차량의 리스 비용을 여전히 납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면계약을 한 S오토는 유죄가 인정됐어도, 실제로 돈을 빌린 캐피털(금융사)와의 계약 의무는 파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금융사의 계약 약관은 오류가 없습니다. 이러한 캐피털(금융사)과의 계약은 소비자가 이면계약을 한 것과 아무 상관없이 법적 효력을 집니다. 물론 캐피털사가 소비자와 리스 계약을 맺을 때 '혹시 이면계약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주의를 줄 수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 이면계약을 맺은 소비자의 책임도 인정이 되며 캐피털사에는 계속해서 리스비를 내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사기 리스사를 이용해 맺은 캐피털사와의 리스계약이 대부분 고리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B오토 사태의 한 피해자는 본인의 소득이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 캐피털사와 맺은 리스 계약의 금리가 14.5%였다고 합니다. 법정 최고 금리가 20%인데, 안정적 소득도 있고, 신용점수도 900점이 넘는 본인이 14.5%나 되는 고리를 내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리스비의 절반을 지원해 준다던 B오토가 넘어지자 매달 200만 원이 넘는 리스비를 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사기 리스 업체가 유죄를 판결받더라도 소비자의 피해는 2년, 3년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러한 중고차 금융 사기인 겁니다. 팔 때도 조심 차를 팔 때도 사기는 도사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플랫폼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중고차를 손쉽게 팔 수 있습니다. 내 차를 사진 찍어 올리면 중고차 딜러들이 여기저기서 얼마까지 쳐 주겠다며 연락이 옵니다. 소비자는 그중 가장 비싼 금액을 제시한 딜러에게 차를 팔겠죠. 예를 들어 한 딜러가 1,000만 원을 쳐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팔려는데 다른 딜러가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를 해 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1,100만 원을 쳐준다고 말합니다. 소비자는 당연히 100만 원 더 받을 수 있으니 이 딜러에게 팔겠다고 하겠죠. 그러면 이 딜러는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계약금이라며 통장에 입금을 시킵니다. 이게 사기의 시작입니다. 이 딜러는 차를 보고는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얘기 들은 것과 차 상태가 다르다며 500만 원 밖에 못 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는 반발하겠죠, 안 팔겠다고. 그러면 이 딜러가 '당신이 거래에 동의를 했고, 이미 계약금 100만 원을 통장에 넣었으니 이는 계약이 성사된 것이다. 그런데 차를 안 팔겠다는 것은 계약을 깨겠다는 것이니 위약금으로 200만 원을 내놔라.' 결국 소비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500만 원에 차를 팔게 되는 겁니다. 자력구제 말고는 답이 없는가? 최근 유튜브에 보면 중고차 관련 콘텐츠가 무척 많습니다. 그중 실제 중고차 딜러가 이런 어려움에 처한 소비자를 도와주는 영상들이 인기를 끕니다. 위와 같은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의뢰를 하면 사기를 친 딜러를 직접 찾아가 돈을 돌려받아주는 겁니다. 일종의 자력 구제이죠. 아무리 최근 중고차 금융 사기가 늘고 있다고 하지만,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공권력의 도움을 제때 못 받는다면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자동차 금융 사기 방지 캠페인 등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 번 당하면 그 피해가 몇 년이고 계속될 수밖에 없고, 이는 피해자의 삶을 해치는 범죄라는 점에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이를 예방할 수 있게 예방책도 더 다양하게 마련돼야 한단 주장이 나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중고차 금융 사기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는 겁니다. ※ 현대캐피탈과 함께하는 금융 범죄 방지 캠페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