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안 얼비나는 바다에서의 인권과 환경, 노동에 대한 탐사보도를 하는 비영리 저널리즘 단체 'The Outlaw Ocean Project'의 책임자다. 그는 뉴욕타임스 기자로 17년을 일했으며 퓰리처상과 조지 포크상, 에미상 등을 수상했다. 그의 기사 중 몇몇은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다. "단지 물고기 때문일까요?" 중국 정부는 일자리와 이윤 창출, 중산층 확대를 위해 연료 할인이나 선박 건조 또는 엔진 구매 보조금을 통해 어업 산업을 지원합니다. 개발도상국 해역에 깃발을 꽂는 중국 어업 회사들도 이러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어업 산업 회장인 페르난도 리베라는 "중국이 이들 어선단을 보조하는 이유는 단지 물고기 때문만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이유가 있죠." 미국과 유럽의 어선단과 해군이 축소됨에 따라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및 태평양 지역에 대한 서구의 개발 자금과 시장 투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이 일대일로 구상인 중국 정부의 글로벌 개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 공백을 채우게 됐습니다.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20년 사이에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의 무역은 120억 달러에서 3,150억 달러까지 성장했습니다. 중국 개발은행과 중국 수출입은행, 두 주요 국영은행은 2005년부터 2020년 사이에 라틴아메리카 정부에 1,370억 달러의 대출을 제공했습니다. 그 대가로 중국은 때때로 석유부터 리튬 광산까지 다양한 자원에 대한 독점적인 접근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중국 소유의 선박들이 합작 투자를 통해 깃발을 꽂는 것은 어업 산업에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가난한 국가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부유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투자가 투명하게 관리된다면, 현지 경제에 정당한 수익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해양 분야는 중국의 성장 계획에서 중요한 전선입니다. 여기에는 남중국해와 같은 논쟁적인 해역뿐만 아니라, 외국 해역과 해외 항구에서의 어업 통제력을 강화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중국 기업들은 현재 90개 이상의 외국 어업 또는 해운 항구에서 수십 개의 해외 가공 공장과 냉동시설,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대부분은 눈에 띄지 않지만, 일부는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07년부터 중국은 국영회사가 항구와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스리랑카에 10억 달러 이상의 대출을 제공했습니다. 이 거래는 해당 프로젝트가 스리랑카가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충분한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는 약속에 기반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까지 항구와 공항은 부채를 상환하지 못했고, 스리랑카는 대출을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에 중국은 새로운 거래를 체결하여 신용을 연장했습니다. 이 거래는 중국에 스리랑카 항구와 주변 지역에 대한 99년간의 통제권을 부여했습니다. 2018년, 중국 회사는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 70에이커의 땅을 구입해 반 마일 길이의 부두 2개, 면세 '자유무역 지대', 새로운 얼음 공장, 선박 수리 창고, 연료 창고 및 직원 기숙사를 포함하는 '메가포트'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은 현지 시위 뒤 취소됐지만, 우루과이 정부는 나중에 외국 투자를 받아 항구를 자체적으로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중국 대사 왕강은 프로젝트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2021년 5월, 시에라리온은 중국과의 협약을 통해 국립공원 인근 해변에 새로운 항구와 어분 가공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지 시민단체들은 해당 지역의 생물 다양성에 피해를 줄 것이라며 계약을 더 투명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급등하는 국내 물가와 다른 국가들의 투자 및 대출 기관들의 신중한 태도 속에서 중국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통해 중요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아르헨티나의 철도 시스템, 수력 발전 댐, 리튬 광산,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실행했거나 약속했습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자금이 다양한 사업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루 얀 유안 유호의 선원들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정치적 영향력을 사들인 것이기도 합니다. 이 선박은 2016년 불법 어업 혐의로 아르헨티나 당국에 의해 침몰당했습니다. 당시 선상에 있던 중국인 선원 29명 전원이 구조되었는데, 이 중 대부분은 중국 회사인 CNFC 소유로 아르헨티나 해역에서 불법 어업 전력이 있었고 얀 유 11호에 의해 구조되어 곧바로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선장을 포함한 선원 4명은 아르헨티나 해안경비대에 의해 구조됐고, 어업법 위반, 체포 저항, 해안경비대를 위험에 처하게 한 혐의 등 다양한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가택 연금 상태에 놓였습니다. 로베르토 윈 휴즈 변호사는 그 당시 아르헨티나 당국이 일반적으로 중국 어업 회사들을 기소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중국 회사들이 벌금을 내면 선원들을 석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루 얀 유안 유 10호의 침몰 사건은 달랐는데, 관련 보도가 쏟아지면서 은밀하게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지 매체들은 중국 선박의 충돌 장면과 침몰 장면을 보도했습니다. "심각한 우려" 표명 이틀 뒤... 정부 태도가 변했다 사건을 담당한 휴고 사스트레 판사는 처음에 기소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는 중국 선원들이 "중국 배와 선원들, 아르헨티나 해안경비대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곧 반발했습니다. 3월 16일,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침몰 사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정부가 선원들을 대신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틀 뒤, 아르헨티나 정부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나 말코라 아르헨티나 외교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이 사건이 "중국 정부의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아르헨티나가 국내 및 국제 법규를 따를 것이라며 중국에 이를 재확인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자들에게는 "이 사건이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몇 주 후 아르헨티나 사법부도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법원은 "사실과 형사 책임에 대한 의심"이 존재한다며 선장과 다른 선원 3명을 처벌 없이 석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4월 7일, 중국 선원 4명은 중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5월이 되자 아르헨티나 외교부 장관은 중국 외교부 장관 왕이와의 만남을 위해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회담 후, 중국 외교부 장관은 양국의 협력의 여정을 환영하며 아르헨티나에 대한 또 다른 중국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왕이 장관은 "중국은 아르헨티나가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선장은 아르헨티나인이지만 '리더'는 중국인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은 어선 위에서도 나타납니다. 2021년 봄, 아르헨티나 승무원인 마누엘 키킨테는 신스 스지 89호라는 오징어잡이 배에서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이 배는 중국 소유였으며, 아르헨티나 국기로 항해하면서 아르헨티나 해역에서 조업 중이었습니다. 선원들은 아르헨티나인과 중국인이 섞여 있었습니다. 키킨테가 병에 걸린 지 며칠 후, 아르헨티나 선장은 중국 소유주에게 연락해 선박이 아르헨티나로 가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거부하며 계속 조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키킨테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배에서 사망했습니다. 키킨테의 배에서도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키킨테의 사망과 관련된 법원 서류에서, 아르헨티나 법에 따라 비 아르헨티나인이 어선의 선장이나 고위 간부가 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 선원이 결정권을 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서류상으로는 단순 갑판원으로 지정되더라도, 배가 입항해 아픈 선원을 하선시킬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아르헨티나인들이 선박의 엔지니어로 지정될 수는 있지만, 항구를 떠나면 기계에 손을 대는 것은 불가합니다. "우리는 단지 사고에 대한 책임만 진다"고 신스 스지 89호의 엔지니어인 페르난도 다니엘 마르케스는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사망 사건에 대해 문의했을 때, 선박의 모회사인 저장 오션 패밀리는 해당 선원이 탑승 전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배에서 병에 걸려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하여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션 패밀리는 해당 선박이 현지 아르헨티나 회사에 속해 있으며, 자신들은 투자만 했고 현지 회사가 상황을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육지와 바다에서 중국은 외국 해역 접근과 현지 이익 보호를 위한 규정을 우회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 방식을 사용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현지인에게 선박을 판매하거나 임대하지만, 의사 결정과 이익은 여전히 통제됩니다. 다른 곳에서는 외국인이 해역에서 조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부 규정을 피하고자 '접근 협정'을 통해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현지 주민과 협력하여 대다수 소유 지분을 제공함으로써 외국 선박 소유 금지 규정을 우회했습니다. 아르헨티나 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소유 어선의 선원 중 약 4분의 1은 중국인입니다. 현지 언론이 공개한 12개의 선원 명부를 검토한 결과입니다. 아르헨티나 어선 선장 연합회장인 호르헤 프리아스는 아르헨티나 국기를 단 어선에서 중국인이 실질적인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장은 아르헨티나인이지만, '리더'인 중국인이 어디로 갈지와 언제 갈지를 결정합니다. 불법 어업과 남획, 중국에서 시작한 건 아니지만... 불법 어업과 남획의 해악은 중국에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서구 산업 어선들은 20세기 동안 세계 바다를 지배하며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어업에 종사했고, 이는 현재의 위기를 초래하는 데 기여했다고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의 해양생물학자인 다니엘 폴리는 설명합니다. 중국의 팽창주의적 방법도 역사적으로 이미 존재했던 방식입니다. 미국은 외국 정부가 고도의 보호주의 법안을 세우기 시작할 때 해외에 개입하는 오랜 악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깃발 꽂기' 전술은 미국과 아이슬란드 어업 회사들에 의해 사용되었습니다. 최근 중국이 세계 어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에 따라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중국의 잘못된 행동에 국제적인 관심을 집중시킬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중국은 국제 어업 법규와 기준을 자주 위반하고, 다른 선박을 괴롭히며, 다른 국가의 해양 영토를 침해하고, 어업 노동자를 학대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21년, 국제범죄연구단체인 글로벌 이니셔티브는 중국을 세계 최대의 불법 어업 국가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잦은 범죄자라도 쉬운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규범을 무시하고 법을 어기는 국가도 때로는 잘못된 정보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언론의 비판을 받을 때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며 비난을 일축하고 비판자들의 위선을 비난하며 반박하는데, 이는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의 막대한 규모와 광범위한 영향력, 그리고 노동 환경과 해양 보호에 대한 실적 부족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나는 2017년 환경정의재단에 따르면 대부분 중국 소유인 산업용 저인망어선이 연간 10만 톤 이상의 어획량을 기록하며 지난 20년 동안 현지 어민들의 소득이 최대 40% 감소하는 등 어족 자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해양 범죄를 추적하는 비영리 단체인 TMT는 "어선 소유주와 운영자들은 아프리카 국기를 이용하여 감시를 피하고 아프리카의 주권 해역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고 불법적인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들 회사가 "의미 있는 제한이나 관리 감독 없이 국가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평양에서는 2024년 현지 경찰과 미국 해안경비대의 검사 결과, 바누아투 해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 국적의 선박 6척이 어획량 기록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미, 페루와 아르헨티나 같은 곳에서는 영해에 나타나는 외부 세력이 점점 더 민족주의적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지 회사를 대체하거나 구매함으로써 바다를 독점하고 있다"고 전 페루 생산부 장관인 알폰소 미란다 에이자귀레는 밝혔습니다. 아르헨티나 하케 트롤어선의 선장인 파블로 이사사는 "우리는 안팎으로 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사는 The Outlaw Ocean Project에서 제작했으며, Maya Martin, Jake Conley, Joe Galvin, Susan Ryan, Austin Brush, Teresa Tomassoni, 그리고 Bellingcat이 참여했습니다. 정리/번역 : 박효빈
이안 얼비나는 바다에서의 인권과 환경, 노동에 대한 탐사보도를 하는 비영리 저널리즘 단체 'The Outlaw Ocean Project'의 책임자다. 그는 뉴욕타임스 기자로 17년을 일했으며 퓰리처상과 조지 포크상, 에미상 등을 수상했다. 그의 기사 중 몇몇은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다. 흔적도 없이 실종된 어업 감시원 지난 6년 동안 중국 기업이 통제하는 12개국의 깃발을 단 선박 50척 이상이 불법 어업, 무단 선적, 강제 노동과 같은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가나 어업위원회의 어업 감시원인 에마누엘 에시엔은 2019년 7월 5일 밤, 중국 기업 달리안 멩신 해양 어업이 소유한 멩신 15호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감시원은 선원들이 불법적으로 어획물을 다른 배로 옮기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경찰에 제출한 지 2주 만에 실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실종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나, 시신을 찾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박 네 척은 태평양에서 조업하는 동안 하루 이상 자동위치추적 시스템을 반복적으로 끄는 행태를 보였으며, 이는 종종 배타적경제수역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해양 전문가들은 선박의 위치추적 시스템이 꺼지는 것은 위험 신호로, 해당 선박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거나 다른 선박과의 연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져 법 집행 기관의 수사에 큰 차질을 빚는다고 설명합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중국 수석연구원인 아이작 비 카돈은 "이는 어족 자원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빈곤 국가들에서 더 싼 식품을 원하는 부유한 국가들로 일방적으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깃발 꽂기가 확인된 선박 249척 중 115척은 현재 관계 기관에서 유럽연합으로의 수출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래 미국으로 1만 7,000톤의 해산물을 보낸 70척 이상의 배는 중국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해양 지속 가능성과 식량 안보는 중국의 글로벌 해산물 통제 및 외국 연안 해역 침투와 관련된 유일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어선에서는 노동 착취와 기타 범죄도 만연합니다. 2019년 1월, 4년에 걸친 조사 과정에서 아웃로오션 프로젝트의 기자팀은 칠레 푼타 아레나스에서 한 칠레 어선에 탑승했습니다. 승무원들은 근처 오징어잡이 배에서 중국 선장이 갑판원을 때리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같은 해 말, 같은 팀은 서아프리카 국가 감비아 연안에서 중국 선박인 빅토리 205호에 탑승했습니다. 현장 조사에서, 선박 엔진실 위의 좁고 뜨거운 공간에서 바닷물에 젖은 스펀지 매트리스 위에 누워있는 아프리카인 선원 6명이 발견됐습니다. 이러한 노동 환경 위반 등을 이유로 해당 선박은 이후 현지 당국에 붙잡혔습니다. 2022년 2월, 기자들은 포클랜드 제도 근처의 공해에서 중국 오징어잡이 배에 탑승했는데, 18세의 중국 갑판원이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권과 다른 승무원의 여권이 모두 압수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아르헨티나 대사관으로 데려다 줄 수 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약 4개월 뒤, 기자팀은 갈라파고스 제도 근처의 국제 해역에서 또 다른 중국 어선에 탑승하여 선원들의 생활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마치 정지된 애니메이션처럼 30명의 선원들은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치아는 흡연으로 노랗게 변했고, 피부는 창백하며, 손은 갓 잡은 오징어를 다루느라 스펀지처럼 부풀어 있었습니다. 벽과 바닥은 오징어 먹물로 미끄럽게 덮여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15시간씩 주 6일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로 그들은 오징어가 걸리지 않도록 어선의 릴을 감시하고, 잡은 오징어를 바구니에 던지는 일을 했습니다. 갑판 아래에서는 요리사가 즉석 국수와 오징어 조각을 밥솥에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채소와 과일을 다 써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바다에서 치명적인 영양실조의 주된 원인입니다. "제발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SOS 메시지 2023년 6월, 기자들은 우루과이 당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 현지 여성이 해안가에서 발견한 병에 쪽지가 들어있었는데 중국 오징어잡이 배에서 버려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루 칭 유안 유 765호의 승무원입니다. 이곳에 갇혀 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 종이를 보면 제발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선박 소유주인 칭다오 송하이 어업은 "이 메시지는 일부 선원들이 완전히 날조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우루과이 경찰이 이 문제를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항구의 중국 오징어 배에서는 매월 평균 시신 한 구씩 발견됐습니다. 일부 선원들은 쉽게 피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영양실조의 한 형태인 각기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각기병이 일반적으로 흰쌀이나 비타민이 부족한 즉석 국수를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2013년부터 2021년 사이에 최소 24명의 중국 배 선원들이 각기병 관련 증상을 겪었고, 최소 15명이 사망했습니다. 강제 노동, 임금 착취, 폭력, 여권 압수, 의료 서비스 부족 같은 사례도 수십 건 나왔습니다. 이들 범죄의 대부분은 공해에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중국 소유의 선박들이 재정 부족, 해안경비대 부족, 또는 정치적 의지 부족으로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의 해역에서 조업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The Outlaw Ocean Project에서 제작했으며, Maya Martin, Jake Conley, Joe Galvin, Susan Ryan, Austin Brush, Teresa Tomassoni, 그리고 Bellingcat이 참여했습니다. 정리/번역 : 박효빈
이안 얼비나는 바다에서의 인권과 환경, 노동에 대한 탐사보도를 하는 비영리 저널리즘 단체 'The Outlaw Ocean Project'의 책임자다. 그는 뉴욕타임스 기자로 17년을 일했으며 퓰리처상과 조지 포크상, 에미상 등을 수상했다. 그의 기사 중 몇몇은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다. 불법 침입 어선 침몰 사건... 1년 뒤 뜻밖의 발표 2016년 3월 14일,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해안의 오징어 어장에서 낡은 중국 오징어잡이 배 루 얀 유안 유 10호가 아르헨티나 영해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다 적발됐습니다. 아르헨티나 해안경비대가 발견하고 정지를 명령하자, 이 특수 제작된 오징어잡이 배는 현장에서 탈출했습니다. 아르헨티나 해경이 추격하며 경고 사격을 가했지만, 루 얀 유안 유 호는 해경정과 충돌하려 했고, 결국 해경정은 직접 사격을 가해 어선을 침몰시키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날의 폭력적인 해상 충돌은 드문 일이었지만, 중국 오징어잡이 배가 아르헨티나 영해에 침입한 것은 예외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국가어업공사(CNFC) 소유의 루 얀 유안 유 호는 아르헨티나 영해 밖 공해 어장에서 매년 조업하는 수백 척의 중국 오징어잡이 배 중 하나였습니다. 이 배들은 종종 위치 발신기를 끈 채로 비밀리에 아르헨티나 영해에 침입해 불법 조업을 벌였습니다. 2010년 이후 아르헨티나 해군은 불법 조업 혐의로 최소 11척의 중국 오징어잡이 배를 추격해 아르헨티나 영해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루 얀 유안 유 호의 불법 침입과 침몰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후, 아르헨티나 연방어업위원회는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두 척의 외국 선박에 아르헨티나 영해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업 면허를 부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어선 모두 현지 위장 회사를 통해 아르헨티나 국기를 달고 운항할 예정이었지만, 실질적인 소유주는 중국 기업 CNFC였습니다. 이 결정은 주목할 만한데, 아르헨티나 규정에 명백히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외국 소유 선박은 아르헨티나 국기를 달거나 영해에서 조업할 수 없으며, 아르헨티나 영해에서 불법 조업 전력이 있는 선박 소유주에게 어업 면허를 발급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 아르헨티나 어업부 장관이자 현 어업 컨설턴트인 에두아르도 푸치는 "이 결정은 완전한 모순"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규모도 파악 불가... 중국의 '깃발 꽂기' 이러한 당국의 움직임은 모순적이지만,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점점 더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남미에서 아프리카, 멀리 태평양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깃발 꽂기(flagging in)"라는 과정을 통해 제한된 국가 어장에 진출해 왔습니다.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외국 선박을 다른 나라의 국적으로 등록하는 사업 파트너십을 활용하여 해당 국가의 영해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 기업들은 아르헨티나 국기를 단 오징어잡이 배 62척 이상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는 아르헨티나 전체 오징어 선단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들 기업 중 다수는 불법적인 어획물 해양 투기, 위치 발신기(트랜스폰더) 차단, 탈세 및 사기 등 다양한 범죄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역 기록에 따르면 이들 선박이 잡은 대부분의 해산물은 중국으로 보내지지만, 일부는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스페인 등으로 수출됩니다. 중국은 현재 미크로네시아, 케냐, 가나, 세네갈, 모로코, 이란 등 여러 국가의 해역에서 거의 250척의 이러한 '깃발 꽂기' 선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숨겨진 선단의 규모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들 선박의 불법 행위, 특정 외국 해역에서의 밀집도, 유럽과 미국 시장에 유입되는 해산물의 양도 알지 못합니다. 선박의 규모는 대부분의 국가가 현지에서 선박을 직접 소유함으로써 국내 수익을 유지하게 하고, 어업 규정의 적용 역시 쉽게 만들어 줄 수 있기에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깃발 꽂기'는 이러한 목표를 훼손하며, 주권과 재정적 문제 외에도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인 해산물의 수출로 인해 식량 안보도 위협받는다고 에코 트러스트 캐나다의 주요 조사관인 디아 벨하비브는 말했습니다. 산업 어선 수백 척은 중국의 해양 보전 목표도 어지럽힙니다. 2017년, 중국 정부는 과잉 어업에 대한 환경단체의 압력에 따라 원양 어선단의 규모를 3,000척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중국이 소유하고 다른 나라 깃발을 단 산업 어선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난 30년간 중국은 6,000척 이상의 원양어선을 앞세워 공해를 장악하며 세계 어업을 지배해 왔습니다. 이는 다른 어떤 국가의 선단보다 세 배 이상 큰 규모입니다. 다른 국가의 해역에서 조업하려고 할 때 중국 어선은 보통 그 나라 영해 바깥, 국제 수역에 머물러 있다가 경계선을 따라 침입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침입에 비해 더 '부드러운' 접근 방식으로, 자국 어선이 타국의 해역에서 합법 조업할 수 있도록 깃발을 꽂는 식으로 통제권을 확보해 왔습니다. 이는 불법 조업보다 정치적 충돌, 부정적인 보도 또는 선박 침몰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작습니다. 더 큰 야망 숨기지 않는 중국 중국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더 큰 야망의 일환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2023년에 발표된 한 학술 논문에서 중국 어업 관리들은 아르헨티나의 영해를 "임대 및 이전 방법"을 통해 침투하기 위해 중국 기업에 크게 의존해 왔으며, 글로벌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특히 아프리카에서 두드러지며, 중국 기업들은 적어도 아프리카 대륙 9개국의 국가 해역에서 깃발 꽂기 선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특히 가나에서는 외국 어업 투자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35척 이상의 중국 어선이 가나 국기를 달고 조업하고 있습니다. 2018년 환경정의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가나의 트롤 산업 선단의 최대 95%가 중국인의 통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또한 모로코 해역에서 유럽연합 국가들의 어선을 대체했습니다. 최근까지 대부분 스페인 출신 어선 수십 척이 모로코 정부의 허가를 받아 아프리카 국가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했습니다. 그러나 이 협정이 2023년에 만료된 후, 중국은 현재 모로코 해역에서 적어도 6척의 깃발 꽂기 선박을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은 점차 태평양 전역에서 존재감을 확립했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피지, 솔로몬 제도 및 미크로네시아 연방의 해역을 살펴보며, 이들 국가와 깃발 꽂기 또는 접근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미국 의회 조사 서비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어선단은 중국에서 멀리 떨어진 해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그들의 어획량 증가는 이미 심각한 세계 어족 자원 고갈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960년대 이후 세계 해산물 수요가 두 배로 증가하면서 어획량이 지속 가능한 수준을 초과했습니다. 현재 세계 어족 자원의 3분의 1 이상이 남획되고 있습니다. 이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외국 산업 어선, 특히 중국 어선의 급증은 남반구 국가들의 어족 자원 고갈 위험을 높이고 있으며, 동시에 주요 단백질 공급원을 수출함으로써 현지 생계와 식량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미국, 캐나다의 서구 소비자들이 중국이 잡거나 가공한 저렴하고 풍부한 해산물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The Outlaw Ocean Project에서 제작했으며, Maya Martin, Jake Conley, Joe Galvin, Susan Ryan, Austin Brush, Teresa Tomassoni, 그리고 Bellingcat도 참여했습니다. 정리/번역 : 박효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