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힘, 더 높이 뻗어나갈 힘.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뉴스 "교양이를 부탁해"는 최고의 스프 컨트리뷰터들과 함께 성장하는 교양인이 되는 힘을 채워드립니다. 관세 정책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결국에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첫 번째는 감세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관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감세는요, 트럼프 1기 당시에 법인세율을 낮춰줬더니 기업들의 현금이 남잖아요. 그 현금 남은 걸로 기업들이 R&D 투자도 하고요, 자사주 매입도 하고 배당도 합니다. 그럼 주주 가치가 올라가거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미국 주식 시장도 좋고 미국 자본시장이 발전하게 되니까 우리도 미국 주식 좋다 이런 얘기하면서 미국으로 돈이 몰리잖아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되게 좋아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감세 또 할게요'라고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태클이 걸렸습니다. 왜냐면 미국이 지금 빚더미에 앉아서 재정 적자가 엄청 큰 거죠. 이 재정 적자가 커지니까 이걸 해결하려면 첫 번째는요,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줄이려고 하니까 이때 이제 등장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 ㅣ 미국 정부효율부 수장 (2025년 2월) 우리는 재정적자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의 재정적자는 2조 달러에 달합니다.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결국 나라가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공무원들 감축한다든지 필요 없는 지출을 없애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워낙 재정 적자가 커서요, 이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 머스크가 처음에 연간 2조 달러 줄일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한 달 전쯤인가 인터뷰할 때는 1조 달러라고 얘기해요. "지난번에 2조 달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2조 달러를 얘기해야 1조 달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생각보다 지출 줄이기가 만만치 않구나' 이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만으로 안 되면 두 번째는요, 증세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 그러면 감세를 한 다음에 증세를 하잖아요? 그럼 차라리 안 하면 되잖아요. '이런 짓을 왜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게 말이 돼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감세를 하고 다른 나라한테 증세를 하면 됩니다. 다른 나라한테 증세를 하는 게 첫 번째는 '방위비 너희가 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나라한테 증세를 하는 게 관세가 될 수 있죠. 아까 미국의 재정 적자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큰 재정 적자를 메우려면 관세를 많이 거둬야겠죠. 도널드 트럼프 ㅣ 미국 대통령 (2025년 2월) 미국은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갈취를 당해왔습니다. 모든 나라는 아니지만 대부분 나라에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아주 극적인 일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관세를 부과했고, 그들은 우리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값을 치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트럼프가 ‘관세’ 이용해 주도권 잡는 방법 지금 트럼프가 관세 때리는 걸 보면요, 참 흐름이 대단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시작하자마자 어디다 포성을 올렸냐면 USMCA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국(US)이고 멕시코(M)고 캐나다(CA)입니다. 그래서 멕시코하고 캐나다가 여기 먼저 첫 번째 관세의 대상이 됐죠. 왜냐하면 미국 무역 흑자가 거의 가장 커요. (미국의 무역 적자국이) 1위가 중국이고 2위가 멕시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MCA 그러니까 멕시코 캐나다(9위) 그리고 누구를 때리냐면 중국을 흔듭니다. 그리고 독일이거든요. 근데 독일한테 따로 접근하지는 않죠. 어떻게 접근하냐면 EU로 접근해야죠. 그래서 EU한테 관세 예고를 합니다. 참고로 이 뒤에 타이완, 일본 이렇게 있어요. 그 뒤가 한국입니다. 그러면 우리 번호표 뽑아놓은 거잖아요. 이거 언제 오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언제 오지'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하냐면 철강 관세가 들어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ㅣ 미국 대통령 (2025년 2월)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철강에 25% 관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알루미늄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가 아니라 25%입니다. 둘 다 25%입니다. 철강 관세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국가별로 흔들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철강으로 흔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횡을 흔드는 거죠. 그럼 철강이면 모든 나라에 있는 철강을 흔드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를 흔들겠다고 나오죠. 도널드 트럼프 ㅣ 미국 대통령 (2025년 2월) 자동차 관세는 25%나 그 이상이 될 것이며, 1년이 지나면 훨씬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별로 상호 관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흔드는 걸 정신없이 흔들어 놔요. 그럼 이제 다음에 뭐냐 하면 하나하나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데 이 차례가 막 섞여서 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약간은 두려움 같은 걸 되게 많이 줄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면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습니까? 불확실성이 커지면 그 국가의 기업들이 투자하기가 되게 어렵겠죠. 불확실성을 빨리 없애고 싶지 않을까요? 협상을 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흥미로운 건 이 보편 관세라고 했는데 다 25%, 20%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고 이게 '최고치'예요. 협의에 따라서 이 관세율을 낮춰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의 모디 총리가 미국으로 날아가죠. 좋은 얘기 좀 하려고. 그리고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미국으로 갔었죠. 이시바 시게루 ㅣ 일본 총리 (2025년 2월) 첫 대면이기 때문에 서로의 신뢰 관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도 언제든지 협상할 준비 돼 있다고 하고요, 얘기가 좀 이렇게 다채롭게 나오죠. 그럼 협상이 되게 중요한 세상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관세라는 걸 바라보면서 이게 미국이 결국에는 관세라는 카드를 가지고요, 정말 종횡무진으로 흔들면서 미국한테 유리한 쪽으로 계속 그림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엘리베이트 투 디엘리베이트”...‘관세 폭탄’ 던지는 트럼프의 진짜 속내 트럼프의 재무장관이 스콧 베센트라는 사람이에요. 이 스콧 베센트도 그렇고요, 이 밑에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라이트하이저라는 사람이 거의 이론가로 책략가로서 역할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 두 분이 얘기를 하는 걸 잠깐 들어보면요. 트럼프 행정부 관세의 핵심은 엘리베이트 투 디엘리베이트(Elevate to De-Elevate)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낮추기 위해 올리는 겁니다. 관세가 목적인지 수단인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관세가 목적이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어떤 협상안을 가져오시든지간에 무조건 관세를 매기면 됩니다. 근데 만약 수단이면 협상 테이블로 끌어오는 게 포인트거든요. 자 그럼 한번 끌어와 볼게요 "관세 1% 때리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때리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안 오시거든요. 그럼 그다음 달에 2%? 때리세요. 3%? 협상안을 협상 테이블로 쉽게 못 끌어당기죠. 그럼 협상 테이블로 끌어와 볼까요? "20% 때릴게요" 그럼 "잠시만요!!!" 이렇게 오죠. 그러면 엘리베이트(위기 조성)죠. 끌어올리죠. 근데 왜 20%를 때렸는지 아세요? 협상을 하죠. 협상을 하고 난 다음에 협상안이 나오면 그 협상안을 받아들이면서 관세율을 국가별로 조절해서 낮춰줄 거지 않습니까? 디엘리베이트(긴장 완화)죠. 그래서 낮추기 위해 올려놓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는 높아 보이지만 그게 낮춰지잖아요. 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회성으로 일시적으로 물가를 올리는 효과는 분명히 있겠지만 이걸로 낮출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관세가 물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지 않냐고 얘기할 때 베센트가 얘기한 게 뭐냐면 점진 관세를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중에 대표적으로 이 사례로 들어서 얘기한 게 뭐냐 하면, 매달 아니면 분기마다 2.5%씩 관세를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죠. 그럼 예고를 한 거죠. 2.5%씩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달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다음 달에 5%가 될 거잖아요. 그다음 달에 얼마가 될지 예측이 가능하죠. 그럼 다 올라갈 때까지 기다릴까요? 아니면 미리 중간에 협상을 하고 싶을까요? 협상을 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2.5%를 때리면 협상 테이블로 안 오실 거예요. 근데 "2.5%부터 때리기 시작해서 점차 끌어올려서 20%까지 갑니다." 이러면 "잠시만요 무기 사드릴게요!" 이럴 것 같지 않으세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세가 수단인지 목적인지가 되게 중요한데, 협상을 위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이 말이 성립을 해요. 이 말이 성립하면서 점진 관세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관세 때리는 거에 대해서 '12개월 동안 나눠서 끌어올린다' 이런 얘기들도 조금씩은 검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인플레이션 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만약에 물가가 너무 높잖아요? 물가 부담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붙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주식시장도 엄청 끌어올렸어요. 바이든 행정부 시대에 미국의 성장률도 되게 높아요 근데 바이든이 왜 대선에서 졌을까요? 물가 높아서. 트럼프는 똑같은 우를 범하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을 할 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엘리베이트 투 디엘리베이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점진 관세에 대한 고민들이겠죠. ▶ <교양이를 부탁해> 유튜브 채널! 지금 구독하세요. @sbs_explained 미국이 금리 인하에 신중해진 이유 Q.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의 금리 정책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는다고 볼 수 있나요? 이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재무장관인 베센트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이거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스콧 베센트 ㅣ 미국 재무장관 (2025년 2월) 만약 우리가 10% 관세를 부과할 경우, 달러 가치가 4% 오를 것이기 때문에, 10%가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을 겁니다. 두 가지 이유를 드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잖아요. 그게 중앙은행에서는 연 2%라고 봐요. '연 2%까지는 괜찮은데 이걸 넘어서면 문제가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중앙은행의 스탠스예요. 그러면 이게 작년 대비해서 2%죠. 그런데 관세를 매년 올리는 거 아니죠? 원샷을 올린 다음에 이제 가만 놔두지 않습니까? 오히려 원샷을 올린 다음에 나중에 낮춰줄 수도 있죠. 그러면 이게 일회성 효과잖아요. 일시적인 관세 효과죠. 그러면 물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관세라는 게 일시적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순간에는 물가를 끌어올리겠지만 이게 항구적으로 매년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를 봐라. 이때 관세를 때렸지만 물가 상승률이 1.9%밖에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다 중요한 건 1기 때하고 지금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1기 때는요, 전 세계가 디플레이션 압력이 높았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되게 안 좋았고요. 물가가 올라가지 않고 일본처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중력이 밑으로 작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중력이 밑으로 작용하는 데에서 인플레이션 정책을 써서 위로 끌어올리는 정책을 쓰잖아요. 이러면은 쉽게 인플레이션이 안 찾아와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크지 않으니까 '잠깐 올라갔다 떨어지겠지' 이런 게 기대 심리예요. 근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2021년도 3월부터 이슈가 돼서 지금 2025년도 3월이 다 됐죠 4년 됐잖아요. 4년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물가가 오를 수도 있구나.' 요즘 일본도 물가가 오른다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심리가 들어온 거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물가가 오를 거라는 기대 심리가 있는 데서 관세를 매기는 거 하고, 물가가 오르지 않을 거라는 기대 심리가 있는 데서 관세를 매기는 거하고 효과가 같겠느냐는 질문인 거죠.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지수가 있어요. 이게 사람들한테 설문 조사하는 거거든요. 2월 초에 발표된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에서는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난달에 3.3%였는데 이번에 4.3%로 확 뛰어올랐어요. 엄청 뛴 거거든요 이거. 2008년 이후 가장 빠르게 뛰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1월과 2월을 갈랐을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을까? 1월에서 2월 넘어갈 때 뭐가 있었죠? 1월 20일에 트럼프 취임이 있었죠. 그러면서 관세를 막 쏟아내기 시작하죠. 그럼 이게 인플레이션 기대를 키우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제 미국 소비자입니다. 관세를 세게 때릴 것 같아요. 관세 때리면 물가가 올라가겠죠, 수입 물가가. 그럼 때리기 전에 사야 될까요? 아니면 때린 다음에 사야 될까요? 1월, 2월에 살 걸 미리 사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작년도에 보면 12월에 우리나라 수출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연간 수출로 보면 작년에요, 2024년도 연간 우리나라 수출은 사상 최대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를 거라는 기대를 미리 당겨서 반영한 거죠.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물가에 관세가 영향을 줄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물가에 대해서 저 같은 사람이 판단하는 것보다는 미국 물가는 누가 제일 고민할까요? 미국 물가의 파수꾼이 존재하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연준입니다. 미국 연준은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제압하는 데 특화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요. 이 연준에서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한번 봐야 되잖아요. 먼저 연준에는 두 가지 파가 있습니다. 매파가 있고 비둘기파가 있습니다. 매파는 무조건 긴축적으로 해요. '지금 여전히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금리 내리면 안 돼요' 이런 주장을 합니다. 비둘기파는 '물가가 아직은 높지만 내려올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 내려도 돼요'라고 말해요. 비둘기파의 거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시카고 연은의 굴스비라는 분이 있습니다. *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 미국의 인플레 개선을 낙관하며 금리 인하를 시사해 온 대표적 비둘기파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매파와 비둘기파 / AI 생성 이미지 그런데 갑자기 굴스비가 이 얘기를 해요. 뭐라 하냐면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쉽게 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이게 관세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면 소비 수요가 탄탄히 강해지면서 수요가 올라오면서 물가를 자극할 수 있어요. 잠깐만요. 미국에서 얘기하는 게 미국 행정부에서는 관세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관세를 보면서 굳이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다. 일시적이면 그럴 필요 없죠. 괜히 일시적인 거 보면서 금리 인상했다가 경기 박살 나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수요 자체가 올라오는 거 있죠? 이런 거는요 굉장히 지속적인 겁니다. 이런 거 보면 금리 인상해야 돼요. <교양이를 부탁해> 스튜디오 녹화 중 근데 잠깐만 볼게요. 관세를 때렸어요. 근데 그때 미국 경기가 나쁘지 않아요. 두 개가 같이 붙어서 물가를 끌어올려요. 그럼 금리 인하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만약에 일시적인 것만 보면 이거 신경 안 쓰고 금리 낮춰도 되거든요. 경기 부양하려고. 근데 이게 섞여 있어요. 그럼 구분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금리 인하했다가 괜히 인플레이션 다시 올라오면 불안할 것 같지 않으세요? 구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팬데믹 당시가 되게 비슷했는데, 관세도 공급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코로나 때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공급이 안 돼서 물가가 올라가서 일시적으로 물가 오르는 줄 알고 돈을 계속 풀었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급망의 문제도 있었지만 그때 수요가 올라와서 그게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라고 했던 연준을 조롱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때 '일시적 물가 상승이에요' 하면서 돈 풀었다가 욕 엄청 먹었죠. 이번에도 일시적인 줄 알고 금리 내렸다가 물가 다시 올라오면 어떻게 되죠? '똑같은 짓 또 했네.' 신중해질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분(굴스비)이 '신중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잠깐만요, 비둘기가 돌아섰죠. 그러면 금리 인하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질문이 그거였어요. '관세 정책하고 미국의 통화 정책이 연관이 돼 있나요?' 돼 있죠. 왜? 이 관세 자체도 있지만 이 관세가 얘(수요 증가)하고 섞여버리잖아요. 왜냐하면 감세, 관세 같이 하면서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미국으로 전 세계의 성장이 몰리게 되면 미국 경기가 뜨거워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재차 자극할 수 있죠. 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4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기침을 4년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고질병이에요. 이런 걸 고착화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기 나왔을 때도 이 고착화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고착화, 고질병이 되면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치료가 잘 안 돼요. 두 번째는요, 낫더라도 금방 재발을 해요. 그래서 일본이 디플레이션 10년, 20년을 가니까 30년 동안 회복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신중해지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럼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니까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늦게, 시장이 원하는 것보다는 적게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연내 금리 인하 확률이 원래 두세 번 한다고 했다가 지금 한두 차례, 최근에는 한 차례 정도로 보는 입장들이 좀 더 강해지고 있는 이유가 이렇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관세라는 것 자체도 되게 중요하지만, 관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기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시장은 이론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심리와 기대라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걸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관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인드, 기대. 그걸 우리가 꼭 좀 같이 감안하자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미국이 일본 금리 인상을 주시하는 이유 일본은 엔화가 강해서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엔화 강세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워낙 불황이 깊었기 때문에 금리 올리는 것도 무서워요. 근데 엔화가 너무 약세라서 인플레이션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금리는 올려야겠고 금리를 올리려니까 무너질까 봐 무서워요. 그럼 양쪽이 다 무섭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고민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중요한 건 금리를 올렸다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가 예상했던 정도 올리잖아요? 그럼 큰 문제가 안 돼요. 예상보다 약하게 가겠다는 얘기를 막 해줘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렸는데도 엔화가 약세로 가요. 근데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이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금리 올린 효과가 없잖아요. 그럼 왜 올렸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7월 말에 깜짝 금리 인상을 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인상한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여기서 설마 더 올리는 건가요?' 물어보면 '물론 더 올릴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일본 경기는 옛날과 달라요' 이런 얘기하는 거죠. 깜짝 놀랐을 것 같지 않으세요? 일본 금리가 그래서 그때부터 준동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타이밍이 예술이었던 거예요. 뭐냐 하면 미국하고 일본하고 금리 차가 있잖아요. 일본은 예상보다 세게 올리죠. 근데 하필이면 동시에 미국이 예상보다 금리를 많이 내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그 갭이 확 줄어들죠. 그러면 원래 그 갭을 먹으러 들어갔던 사람들은 갭이 줄잖아요. '어?' 이런 분위기고 뒤에 들어가려던 사람들은 그만큼을 못 먹으니까 굳이 안 들어가려고 하죠. 투자는 내가 산 걸 뒤에서 누군가 사줘야 되는 거잖아요. 뒤에서 안 사줄 것 같으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눈치 빠른 분은 빨리 빠져야죠. 그런데 다 같이 뛰어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저 좁은 문으로 전부 뛰어나가요.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엔화가 확 올라간 게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입니다. 자 그러면 엔 캐리 청산이 나왔는데 우리는 뭘 기억하냐면, 미국이 안 좋았고 공교롭게도 그래서 미국 상황 봐야 되고 일본이 시장의 기대보다 셌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사달이 난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그렇게 똑같은 짓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똑같은 짓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럼 똑같은 짓 안 하려고 하니까 요즘 어떠냐면 일본이 금리를 지난달에 올렸어요. 근데 올리기 딱 2주 전부터 딱 열흘 전이죠. 예고편을 틀어줘요. '금리를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에서 흘려요. 그래서 기정사실화시켜요.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와 중앙은행 정책위원회 위원들 그러면 시장은 미리 선반영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금리 올렸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를 미리 선반영할 거지 않습니까? 시장이 얼마나 빠른데요 지금은. 근데 생각보다 아주 심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선반영해도 막 시장이 무너지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시장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마치 그런 얘기를 안 했던 것처럼 '금리 동결했어요'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올렸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를 미리 떠보는 거예요. 떠봤는데 큰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텝업 해서 금리를 올립니다. 또 금리 올릴 때 여기 분위기 크게 나쁘지 않은 거 보면서 올렸잖아요. 그런데 올리기 전에 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바다 너머를 봐요. 미국 경기는 어떤가. 보니까 트럼프 들어와서 경기 침체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럼 어떻죠? 미국 금리는 높게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급격히 내려올 일은 당장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후좌우 분위기가 크게 문제없으니까 올리는 거죠. 그래서 슬슬 밀어 올려요 슬슬. 그리고 또 하나. 그럼 미국이 급격히 경기 침체가 와서 급격히 금리 인하를 하면 또 엔 캐리 청산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 쪽 바라볼까요? 안 볼까요? 눈치 보겠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보면 돼요. 야구를 한다고 해볼게요. 미국에 연준이라는 투수가 있어요. 금리를 인하하고 싶어요. 금리를 인하할 때 항상 두 가지를 신경 써야 돼요. 첫 번째는 1루에 있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애를 신경 써야 돼요. 주자가 도루하려고 나가 있어요. 도루 되게 잘한답니다. 2루에는 누가 있는 줄 아세요? 2루에는 엔 캐리라는 애가 있어요. 얘도 도루왕이래요. 전 세계 1, 2위랍니다. 그러면 미국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라는 공을 뿌릴 때 되게 눈치 많이 보일 것 같지 않아요? 그럼 던질 때 어떻죠? 던지려다가 견제하죠. 되게 힘들 것 같지 않으세요? 카드가 별로 없는 거죠. 금리 인하할 때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불편하겠죠. 불편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되게 신중하게 할 것 같으세요? 금리 인하에 신중을 기한다. 도루 주자가 둘이 나가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Q. 일본은 그럼 계속 조금씩 조금씩 올리는 방향이 거의 대세로 가는 건가요? 네 그렇죠. 금리를 끌어올려서 엔을 강세로 만들되 엔이 강세로 갈 것 같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순간 엔 사려고 다 들러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엔 강세를 살짝 고개를 들면 확 끌어올려요 다들 붙어가지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엔화가 급격하게 강세로 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강세로 가는 그림을 만들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는 언더 컨트롤(under control)이라는 말을 쓰죠. 통제 가능한 엔화의 강세를, 질서 있는 엔 강세를 원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올리고 내리면서 균형을 유지하려면. 그럼 한 번은 세게 금리 인상해서 '헉' 하면 '그게 아니라 속도 조절'. 금리 인상했다가 속도 조절했다가, 이렇게 마치 아수라백작같이 막 왔다 갔다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잘해야 돼요. 줄타기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균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질서와 균형, 쏠리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엔화 강세 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이런 게 딱 이게 틈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안정을 가져가는 쪽으로, 완만한 엔 강세를 유도하는 쪽으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쪽 카드를 번갈아 쓰면서 시장을 어떨 때는 달래면서도 또 달려가는 그런 그림을 보이겠죠. ▶ <교양이를 부탁해> 유튜브 채널! 지금 구독하세요. @sbs_explained 미국·일본, 환율의 숨은 전략 Q. 미국의 금리 방향과 일본의 금리 상승 분위기가 올해 시장에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첫 번째로 미국 같은 경우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상보다는 금리 인하가 신중해질 거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미국 금리가 생각보다는 많이 안 내려와요. 그러면 반대편에서는 일본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을 제압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천천히 올리게 되면 시장 금리가 이제 딸려 올라오겠죠. 속도가 어떨지 모르지만 그럼 미국 금리는 버티거나 살짝 눌리거나 이러겠죠. 근데 일본 금리는 살살살살 올라올 것 같지 않으세요? 작년 같은 경우는 확확 좁아지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시차를 두고서 천천히 움직일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환율의 안정을 그렇게 좀 가져가려고 할 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엔화 대비해서 달러가 약세가 되죠. 엔화가 강세고. 그러니까 엔이 강세니까 달러가 약세가 되는 거죠.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적자를 줄이고 싶어요. 그러면 무역 적자를 줄이고 싶으면 자국 통화 가치가 너무 높잖아요. 상대편이 내 물건을 못 사요, 비싸서. 오히려 상대편 물건이 싸지기 때문에 더 많이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인 달러 강세가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이런 데서라도 지금 전 세계가 뭔 짓 하고 있냐면 환율 전쟁이에요.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고 싶거든요. 근데 '나 환율 전쟁하려고 내 통화 가치 낮출게요' 이러면 욕먹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아서 내수 살리려고 금리 인하할게요' 이렇게 합니다. 그럼 미국 금리는 높은데 내수 살리려고 다른 나라가 금리 인하하니까 금리차가 벌어지면서 그 나라 통화가 약세거든요. 그래서 호주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했어요. 물가가 높은데도. 뉴질랜드 금리 인하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죠 그리고 유럽 그다음에 스위스, 저기 영국 이런 데 다 금리 인하하거든요. 자국 통화 약세 만들고 싶어서. 환율 전쟁에서 수출이라도 해야죠. 관세 때리는데 버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나라의 통화가 전부 다 약세면 환율은 상대가치니까 달러는 강세로 몰리게 되겠죠. 무역 적자 해소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달러 강세를 제어해 주는 누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일본 혼자 금리 인상하잖아요, 다 금리 인하하는데. 그래서 이제 질문 주신 게 '미국의 통화정책 스탠스와 일본의 통화 정책 금리 인상은 어떤 함의를 갖고 있을까요?'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일본이 지금 전 세계에서 금리 올리는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완만한 엔화 강세. 그래서 달러가 일방적인 강세를 보일 때 엔화가 그걸 견제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약세를 만들어 주잖아요, 엔화 강세. 좋을까요? 싫을까요? 예뻐 보일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관세를 때려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내세울 겁니다. 캐나다랑 멕시코한테는 마약 수입 못 하게 막으라고 했잖아요? 관세가 옛날하고 다른 게 정말 전가의 보도처럼 흔들죠. 시진핑이 타이완 침공할 것 같으면 관세 100% 때리겠다고 전화하겠답니다. 그러면 물러나실 거라고. 그러니까 관세가 전가의 보도잖아요. 최악의 경우에는 관세를 때리면서 환율 협상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지금 외환시장에서 이런 정책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펀더멘탈을 보면서 시장을 예측하는 건 참 어려운 게, 펀더멘탈뿐만 아니라 이런 정책들이 들어오면서 수많은 왜곡들을 만들어냅니다. 다만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예를 들어서 그런 통화에 자산들을 투자하고 싶다면 그 추세를 좀 보시면서 중장기적인 긴 호흡의 추세를 주목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한국 같은 케이스도 다른 나라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올해 성장률 전망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특히 내수 소비가 되게 안 좋거든요. 그럼 내수 부양을 위해서는 금리를 낮춰야 돼요. 근데 금리를 낮추는데 미국은 금리가 높잖아요? 그러면 달러가 강해집니다. 환율의 안정을 원한다면 미국하고 금리를 붙여 가야 돼요. 미국이 올라갈 때 우리도 (올려야 해요).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나더라도 방향성은 비슷해야 환율이 안정이 돼요. 근데 미국 경기는 좋은데 그 경기 좋은 미국에 금리를 붙여 가려고 하니까 힘들죠. 우리나라 경기는 금리를 낮춰줘야 되는데. 그러면 미국하고 상관없이 우리나라 내수 경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금리를 인하할 수가 있습니다. 환율이 너무 크게 준동하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한은 같은 경우도 국내 내수 소비 경제를 보면서 금리를 인하하는 걸 검토할 수 있죠. 그러면 환율이 오르잖아요.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는요,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 조정)이라는 약간의 외환시장에서의 환율 안정. 이걸 통해서 올라가는 거는 이렇게 조절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는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1,200원 넘으면 위험하고 1,300원 넘으면 나라 망하고 막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의 1,400원하고 외환위기 때 1,400원은 좀 다르죠. 왜 다른지 말씀드려 볼게요. 애가 시험을 봤는데 수학 시험이 50점 나왔어요. 엄청 혼내고 있는데 갑자기 애가 울면서 얘기합니다. 학년 평균이 20점이래요. 전교 1등이 70점이랍니다.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평균이 80점일 때 50점이면 어때요? 80점일 때의 50점하고 20점일 때의 50점이 같아요? 달라요? 평균이 20점일 때는 다 시험 망했겠죠. 다른 나라가 다 환율 전쟁을 해요. 그러면 전 세계가 환율 전쟁하고 전 세계에서 달러가 왕인 때의 1,400원하고, 외환위기 때 다른 나라 통화가 다 안정돼 있는데 원화만 박살나던 1,400원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평균 20점일 때의) 이 50점하고 (평균 80점일 때의) 이 50점이 같냐는 질문이에요. 다를 것 같지 않으세요? 저도 환율 올라가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환율 올라가서 좋다 이게 아니라, 올라가는 건 안 좋지만 굳이 이유를 따져보자는 거죠. 50점은 저도 싫어요. 그런데 이건 구분해 놓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는 것도 만약에 전 세계적인 달러의 강세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거면 익스큐즈라는 말은 참 애매하긴 합니다만, 대내외 경기에도 초점을 맞추는 게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통화 정책이나 외환 시장에서의 변화도 가져가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작진] 기획·연출 : 한동훈 / 영상취재 : 박승원·강동철 / 작가 : 손예원 / 편집 : 현승호 / 콘텐츠디자인 : 채지우 / 인턴 : 강다현
성장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힘, 더 높이 뻗어나갈 힘.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뉴스 "교양이를 부탁해"는 최고의 스프 컨트리뷰터들과 함께 성장하는 교양인이 되는 힘을 채워드립니다. 지금 미국의 모든 화살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ㅣ미국 대통령 (2025년 2월) 중국과의 무역 적자가 1조 달러에 달하는 것은 처음 봅니다. 1조 달러라니요. 그들은 우리의 돈을 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중국과 노골적으로 더 격렬한 전쟁을 원하느냐,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미국의 국내 문제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사실 중국도 미국이 아니면 생존이 어렵습니다. 서로 얽힌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이 쪽박을 깰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최고 외교 목표는 안정적인 대미 관계 유지입니다. 항상 거기서 문제가 생기니까, 안정적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설정돼야 중국이라는 국가가 일단 큰 틀에서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그렇지만 중국 입장에서 트럼프의 압박은 이전 1기보다 더 셀 수밖에 없어요.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 때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스크럼을 짜서 '나와 뜻이 같은, 민주주의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 다 모여라' 그래서 같이 압박을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여럿이, 예를 들어서 잘 아시다시피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든가 이렇게 14개 나라가 한꺼번에 공급망 재편하고 막 움직이는 것보다는 '최고 지도자의 마음을 흔들면 공간이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의 스타일은 1대1로 해야 미국이 갑이 되잖아요. '내가 왜 여러 조직 안에 들어가서 n분의 1이 돼서 협상을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탑다운(Top-down) 방식을 선호한단 말이에요. '내가 주도하면서 이렇게 만들었고, 무릎을 꿇렸고, 내가 전 세계를 다 이렇게 컨트롤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걸 굉장히 좀 보여주고 싶어 하는 정치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관세 조치를 결국 하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 압박은 더 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진짜 싸움이 하나 벌어졌죠. 중국 자체 기술로 개발된 '딥시크'라는 AI 기술. 사실 AI는 패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 승기를 잡으면 모든 기술의 표준이 그쪽으로 맞춰진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 물리적 충돌이 아닌 AI 기술에서 결판이 날 거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그냥 발생한 일이 아니거든요? 과학 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겠다는 게 시진핑의 국가 목표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하도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어서 뭐라고 그러니까 나 혼자 만들어서 이걸 갖고 가겠다는 거. 또 하나는 과거와 같은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걸 가지고 경제 발전을 하기가 어려우니, 과학 기술에 투자해서 여기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경기를 좀 진작해 보자. 그래서 미국도 중국도 서로 쪽박을 깰 수 없는 상황이지만 과학 기술 패권을 둘러싸고는 치열한 생존 싸움이 전개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에게 주어진 시간은 2년"... 시진핑의 전략은 '버티기' 사실 트럼프 1기 때 중국이 굉장히 당황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딱 보니까 '문제가 있으면 바로 손을 써야지' 그러고서 바로 관세에서부터 칼을 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중국은 그런 준비가 많이 안 돼 있었고. 그러나 미국에서 압박이 오면 중국은 그 이상에 관한 조치들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 50을 하면 한 49 정도 해서 미국의 조치를 넘어가는 정책은 안 했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2.0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준비를 더 많이 했죠. 어떤 걸 했냐? 예를 들어서 미국이 관세를 때리면 자신들도 관세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 4월 26일에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처음으로 관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관세법의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상대가 우리한테 과세를 하면 우리도 거기에 똑같이 보복을 한다'라는 게 관세법의 핵심이에요. 그게 12월 1일부터 이미 발효가 돼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통과시킨 법이 있습니다. 그게 대외관계법이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중국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다른 나라를 어떻게 대하겠다'라는, 대외관계법이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다만 중국이 공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미국이 강력하게 압박을 했을 경우에 희토류 뭐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참고로 중국이 한때 전 세계의 90%, 지금도 거의 80%의 희토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 희토류 :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에 쓰이는 흙 어쨌든 그런 카드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이 워낙 강력하게 압박을 하면 사실 중국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는 더 못 팔겠네' 이러면 제3국으로 갈 수 있거든요. 밀어내기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의 관세 압박 정책이나 중국의 대응 이런 것들은 약간 지구전으로 감내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지구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국제 사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무슨 정책을 펼쳤다고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몇 개월 걸리고 뭐 1년 가서 나타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은 이거를 지켜보면서 좀 천천히 가겠다는 거죠. 이 배경에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고, 시진핑이 3연임을 했고 경쟁자도 없지만 미국은 아닙니다. 미국은 트럼프한테 주어진 시간이 2년밖에 없어요.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4년 대통령이 되고, 2년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중간선거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중간선거가 잘못되면 레임덕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일단 버텨보자.' 시진핑은 '우리가 트럼프 1기 4년 버티지 않았냐. 바이든 4년 또 버티지 않았냐. 중국이 폭삭 망했냐? 어렵긴 하지만 그건 아니지 않냐' 이러면서. 그리고 미국이 예를 들어서 '우리 가스 사줘, 우리 농산물 사줘' 그러면 '사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분위기를 깨지 않고 가는, 중국은 지금 약간 지구전으로 가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 <교양이를 부탁해> 유튜브 채널! 지금 구독하세요. @sbs_explained "5%씩 성장해야 미국 추월"... 중국이 미국과의 쪽박 못 깨는 이유 중국 경제는 개혁개방 40년 이후에 아마 제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지금 중국 경제가 가다 보니까 5% 성장이 쉽네, 어렵네 막 그러다가 지금 작년 말에 5%를 딱 맞췄다는 거 아니에요. 푸링후이ㅣ중국 통계국 대변인 (2025년 1월) 경제 운영이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국민 경제는 전반적으로 안정 속에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믿겠다. 그게 어떻게 딱 맞냐'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은 항상 목표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5% 내외를 성장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5%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건 덩샤오핑 때부터 있던 거예요. 덩샤오핑, 1983~1990년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사진 : 연합뉴스 * 덩샤오핑 : 마오쩌둥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20세기 후반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을 진두지휘 국가가 발전해서 이제 원래 덩샤오핑의 계획은 '고위 중진국, 선진국 진입 전 단계까지 일단 가보자'라는 게 목표였고 그다음에 장쩌민(제5대 중국 국가주석), 후진타오(제6대 중국 국가주석) 이런 사람을 겪으면서 '이제 선진국 반열에도 한번 도전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중산층을 만들어서. 시진핑은 2012년에 중국의 권력을 장악합니다. 2012년에 당 총서기가 되고 그다음 해에 국가주석이 돼서 그때 뭘 했냐 하면 '두 개의 100년'이라는 유명한 걸 만들어내요. 시진핑의 '두 개의 100년' '두 개의 100년'이 뭐냐면 1921년에 중국 공산당이 창당했어요. 그러니까 2021년에 첫 번째 100년을 맞을 거고, 1949년에 중국이 만들어졌으니까 2049년에 두 번째 100년을 맞을 거다. 그럼 첫 번째 100년 때는 소강 사회라고 해서 중산층 사회의 기초를 다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 100년에는 세계 최고의 영향력을 갖춘 국가가 되겠다. 그럼 당연히 그 앞에는 뭐가 생략이 돼 있어요? '미국을 물리치고'가 생략된 거죠. 이게 두 개의 100년이에요. 근데 100년인데 2049년까지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중간 단계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2035년이에요. 이게 사회주의 현대화 기본 완성 연도예요. 2035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미국도 발전할 거 아니에요. 이런 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50년에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려고 역산을 해보니까 중국이 연 4.76%로 계속 성장을 해야 2050년에 진짜로 미국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5%가 나온 거예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5% 내외라고 그랬으니까 계획에 의하면 4.8%, 4.9% 해도 괜찮은 거죠, 사실은. 그런데 경제는 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이거는 워낙 장기 계획을 세워놨던 거니까 자신들이 의도하는 대로 갈 수도 있지만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전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발전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하는 거죠. 어쨌든 중국은 사회주의라는 걸 버릴 수가 없는 나라예요. 공산당이 왜 있습니까? 사회주의라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회주의를 안 한다고 그러면 공산당이 중국에서 존재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다른 당이 하면 되지. 그래서 당도 하나만 필요한 거예요. 다당제? 그거는 사회주의를 달성하는 데 마이너스적인 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와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른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주의를 달성하는 데 목숨을 걸고 있는 게 중국이다. 그런데 이제 말은 이론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너희 정권 지키겠다는 거 아니냐.' 경제를 발전하다 보면 사상도 다원화되고 시장 메커니즘이 들어오다 보면 정치에 관한 욕구도 나오고 그러죠. 결국은 그럼 '네 공산당 정권 지키려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정말 이걸 지키면서 중국을 강력하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중국 사람들이 '아, 우리 강하고 부강한 나라가 됐어' 그러면 되는데 지금 같은 형태로 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라는 엄청 센데 국민은 가난한 나라가 탄생하기 굉장히 좋게 돼 있다는 거죠. 나라는 세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무슨 뭐 무기가 어떻고... 그런데 국민들이 못 살아.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된 국가일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 사회주의 달성에 대한 목표가 공산당으로 가야 된다는 건 인정을 하지만 지나치게 이념에 경도돼서 사회주의성을 강조하다 보면 창의성도 제약을 하게 되고 국민들의 자주성도 제약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들이 위에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리고 그거는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대와는 다른 시진핑적 사회주의관이 나오면서 더 강화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국가는 세졌는데 백성들은 못 사는 이런 국가가 되는 게 그게 과연 진짜 부강한 국가일까, 강한 국가일까에 대한 의문점들을 서방 정치학이나 이런 데서는 계속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서방 발전의 통례를 따라서 국제 사회하고 같이 호흡해'라고 얘기하는 거고, 중국은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국내 최고 전문가 18인의 지적 시선으로 오늘의 세계를 이해하는 단 한 권의 시사 교양서 📕책 <교양이를 부탁해> 정식 출간!📕 책 《교양이를 부탁해》 알라딘 : http://aladin.kr/p/kqBUx 책 《교양이를 부탁해》 교보문고 :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4710627 ▲ 배너를 클릭하시면 책 교양이를 부탁해 구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Q. 이제 중국 경제가 말씀하셨다시피 좀 어렵잖아요. 중국 사람들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중국 사람들도 불만이 많이 있죠. 불만이 많이 있는데, 지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우선 권위주의 정권은 시민사회라는 게 형성이 안 돼 있고 그런 의견을 모으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돼도 이런 의견을 표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진핑 사회주의가 더 특별히 강조하는 거는 강력한 응집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3연임을 하면서 제일 강조했던 게 뭐예요? '내가 중국을 '그레이트 차이나', 정말 위대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미국과도 싸우고 해야 되니까 나를 밀어달라' 이러고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내가 어렵다'라고 시진핑은 얘기 못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중국의 백성들은 어렵잖아요. 더 큰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 하면 중국도 빈부 격차가 많이 생겼는데 윗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돈이 원래 있으니까 조금 더 버티면 되는데, 정말 그 돈이 딱 먹고사는 정도인 그 정도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내가 일자리가 없어지고 이러면 당장 먹고사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리커창 총리가 예전에 뭐 의문의 사망을 했다, 심장병으로 사망했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중국의 월수입 19만 원이 안 되는 사람들이 6억 명이다.' 리커창 전 중국 총리 리커창ㅣ전 중국 총리 (지난 2020년) (중국인 6억 명은) 월수입이 1천 위안(약 19만 원)밖에 안 돼 중소 도시에서 집세를 내기조차 힘듭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적어도 몇 년 전에 얘기했던 그 6억 명의 상황이 지금보다 나아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사람들도 정말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면 목소리가 나오게 돼 있죠. 그거를 중국 정부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죠. 시진핑 '그레이트 차이나' 위해 타이완 전면 침공할까? Q. 중국이 2027년에 타이완을 공격하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중국이 내수와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중국이 타이완을 원하는 본질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또 계획대로 그런 침공과 전쟁의 수순으로 갈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시진핑은 이런 게 있어요. 중국의 지도자들한테 타이완은 통일 정합성의 문제예요. 지금 홍콩도 들어왔고 마카오도 왔고, 이제 타이완만 오면 '그레이트 차이나'가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녹록지가 않다. 첫째, 타이완이 만만치가 않아요. 중국하고 타이완하고 1대1로 싸우면 괜찮은데, 중국과 미국이 수교를 했잖아요. 1979년 1월 1일에. 근데 미 의회가 '타이완 관계법'이라는 걸 1979년 4월에 만듭니다. 그건 뭐냐 하면 타이완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 타이완 관계법 : 1979년 4월 10일에 공표된 미국과 타이완과의 관계를 정의하기 위한 미국의 국내법 타이완 국민의 안전이나 사회·경제 체제를 위협하는 어떤 수단이나 강압에 대해 미국이 저항할 능력을 유지한다. -타이완 관계법 조항 중- 그때 타이완의 별명이 생겼죠. '타이완은 미국의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다. 그리고 바이든 때 2022년에 '타이베이 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약 45억 달러를 지원해서 타이완을 무장시키는 이 법안 만들면서, '돈 얼마 주겠다'라고 쓰는 법안은 사실 없어요. 그러면 트럼프가 포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 타이완정책법(Taiwan policy act of 2022) : 미국이 타이완에게 4년여간 45억 달러(약 6조 원) 규모의 안보 지원을 하는 내용 지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오키나와 열도가 쭉 있고 그다음에 타이완 섬이 있고 그다음에 남중국해로 이어지잖아요. 만약에 이 타이완 섬이 중국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면 약 1천700km의 해안선에 다른 게 접근을 못 해요. 그야말로 중국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중동 원유의 80%가 타이완 해협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미국이 마치 포기할 것 같지만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지정학적으로. 왜냐하면 거기가 뚫리면 남중국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남중국해 지키려고 지금 호주한테 원자력 기술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고, 타이완이 요새고 타이완은 세계 8번째 크루즈 미사일 자체 개발국이에요. 그래서 2천km 넘는 '웅풍(雄風)'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도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죠. 군사학적으로는 타이완에 상륙할 수 있는 데가 4군데밖에 안 된다고 해요. 화산섬이니까. 게다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더 많은 국외 요인들이 걸려 있어요. 이미 일본 같은 경우는 양안에서 전쟁이 나면 일본의 여덟 군데 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전부 지원하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정말 자칫 국제전이 또 될 수 있는 거고 지금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타이완 문제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고, 물론 우발적인 충돌이나 일부 봉쇄 훈련이나 이런 건 계속될 거예요. 그러나 전면 침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거다.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 '시진핑이 4연임을 하기 위한 전리품으로, 또는 중국 경제가 어려우니까 전쟁한다'라고 합니다. 돈 없으면 전쟁 못 합니다. 경제 어려운데 어떻게 전쟁을 해요?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전쟁하면 이기기도 어려울뿐더러 지지를 못 받아요. 러시아 꼴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말 침공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국제 제재를 받을 건데 그 제재는 러시아와는 다르죠.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글로벌 밸류체인의 40%를 차지하고 얽히고설켜 있기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걸 감수하고 타이완을 지금 통일하는 게 과연 맞을까? 그러면 권력을 더 강화하려고 그러다가 공산당의 권좌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죠. 사실 불확실한 국제 관계에서 모든 일은 일어날 수 있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양안 관계 같은 경우는 워낙 파급력도 크고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게 돼 있기 때문에 중국이, 시진핑이 섣불리 아마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선 더 중요한 경제 문제에 일단은 관심을 많이 쓸 겁니다. ▲ <교양이를 부탁해> 유튜브 채널! 지금 구독하세요. @sbs_explained 트럼프식 압박 외교에 동맹도 분열... 그 '틈' 노리는 중국 그러면서 한 가지. 중국이 정치 외교적으로는 어떤 방법을 쓸 거냐 하면, 트럼프의 압박은 말 그대로 비동맹국은 물론이고 동맹국까지도 건드리는 압박이에요. 적성국은 물론이고 멕시코, 캐나다 이런 데도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압박을 하면 동맹국들 간의 틈이 좀 생기더라. 중국은 이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1기 때도 주일미군과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안이 나왔을 때 '야, 이거 이러다가 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사실은 이제 미국과 일본도 약간의 갈등이 있고, 미국과 우리도 약간 틈이 벌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럴 때 중국이 이런 틈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일본 정부는 중국과 무슨 무역 투자에 관한 차관이나 협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공간이 조금 생겼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미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킨다. 그리고 내 방식대로 해라'라는 '내 방식'의 핵심이 뭐냐 하면 러시아 편을 조금 드는 거예요. 이렇게 어정쩡한 상태로 만약에 가게 되면 다른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위협이 전혀 감소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도 미국과 EU 간에 틈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회적으로 굉장히 중국은 노린다. 트럼프가 1대1로 대화를 한다고 하지만 바이든이 해놓은 한미일 삼각 협력은 트럼프도 싫다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쿼드(QUAD)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인도, 호주, 일본, 미국인데 이걸 계속 유지하는 원작자가 원래는 아베예요. 아베가 원래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 이랬던 걸 트럼프가 괜찮다 그래서 중국 압박 전략으로 그거를 마지막에 했고, 이거 가지고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한 바이든이 '오커스'라는 걸 만든 거예요.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이렇게 셋이. * 오커스(AUKUS) :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미국이 체결한 3자 방위 파트너십 그러니까 이런 망들은 트럼프가 볼 때도 아주 괜찮거든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뚫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뚫고 나오는 전략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볼 때 동쪽, 그러니까 태평양 쪽은 미국이 딱 있으니까 이쪽으로 나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서진 전략을 펼친 거예요. 그게 일대일로 전략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쭉 가서 결국은 어디서 만나요?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걸 막으려고 오커스로 영국도 끌어들이고, 영국이 가니까 프랑스가 "우리는 왜 안 껴줘", 독일도 "왜 안 껴줘" 이러고 달려든 거예요. 지금 그러면 중국은 사면초가가 됐잖아요.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많은 우군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제일 가깝게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아프리카입니다. 중국도 그렇게 작년에 어려운데도 "67조 원의 원조를 해주겠다. 내가 해줄 테니까 내 편 해라" 그리고 뭐 건설해 주고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런데 역시 키는 어디예요? 자기네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잘 지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형태로든 간에 시진핑이 트럼프하고 모양을 만들고, 자기네가 이쪽에서 잘 정리(organize)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중 관계에 대한 흐름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잘 읽고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작진] 기획·연출 : David / 영상취재 : 장운석·주용진 / 작가 : 윤단비 / 편집 : 김남우 / 콘텐츠디자인 : 채지우 / 인턴 : 강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