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힘, 더 높이 뻗어나갈 힘.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뉴스 "교양이를 부탁해"는 최고의 스프 컨트리뷰터들과 함께 성장하는 교양인이 되는 힘을 채워드립니다. 2022년에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이 보고한 보고서가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진핑이 3연임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타이완에 대한 군사 행동을 할 것이다.’ 이걸 이제 러시아에서 보고했고 이 보고서가 돌고 돌고 돌면서 2027년이라는 연도가 나온 거예요. 지금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나리오는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하늘의 별만큼이나 많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의 굉장히 유력한 연구소에서 침공 시나리오를 한번 해봤어요. 결과만 말씀드리면 ‘2시간 안에 점령한다.’ '첫 30분 이내에 중국이 가지고 있는 탄도 미사일과 방사포를 다 쏴서 타이완에 있는 모든 방공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30분 이후부터는 중국의 어마어마한 해병대가 타이완에 상륙해서 지상 부대가 전쟁을 하고. 그와 동시에 타이완 양쪽을 중국의 항공모함 함대가 둘러싸서 타이완에 있는 타이완 공군의 전투 폭격기를 전부 다 격추하고 무력화한다. 그리고 나머지 1시간 동안엔 타이완의 주요 거점들을 중국군이 완전히 장악하면서 끝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2시간 안에 끝난다고 해서 '왜 2시간이냐,' 이런 이야기가 매우 많았는데 그 2시간의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조금 관련돼 있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나라 평택 기지에서 타이완에 긴급 백신 수송을 했었거든요. 2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주한 미군이 만약에 이것 때문에 급파된다면 ‘이게 2시간 정도면 주한 미군이 빨리 올 수 있는 거리니까 최소한 그 안에 끝내야겠다.’ 이런 얘기가 매우 많았거든요. 사실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시나리오에 맹점이 있습니다. 무슨 맹점이냐, 타이완과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감시 자산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 작전이 가능한 거예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타이완은 중국 해병대가 상륙할 수 있는 해안 면적이 약 12% 정도밖에 안 돼요. 그 12%도 굉장히 상륙하기 힘듭니다. 1950년에 한 번 침공을 강행했었어요. 그때 중국이 가지고 있던 모든 병력이 죽거나 타이완군한테 항복했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중국이 나름대로 타이완 침공을 하기 위해서 해병대도 키우고 여러 가지 장비 상륙함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문제는 이런 장비와 인원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실전 경험입니다. 중국은 80년대 베트남 전쟁 이후로 제대로 된 실전 경험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상륙 작전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군사 작전 중에서 가장 난도가 높아요. 이 가장 난도가 높은 상륙 작전을 과연 중국 해병대가 할 수 있을까? 그럼, 타이완은 가만히 있을까요? 사실 타이완은 그동안 좀 병역법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군 의무 복무 기간이 4개월까지 갔었어요. 의무 기간이 4개월까지 갔다가 최근 11개월로 다시 늘었거든요. 타이완 군의 전력이 형편없다는 말도 있지만 타이완은 항상 25만 정도의 현역병을 유지하고요. 타이완 내 예비군이 250만 명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시나리오 중 하나가 뭐냐면, 타이완 전역에 중국 공수부대가 낙하하고 미사일 쏜다고 그랬잖아요. 타이완은 모든 군사 시설이 지하화돼 있어요. 지하 벙커가 돼 있습니다. 탄도 미사일 공격에 잘 견디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군이 탄도 미사일과 방사포를 쏴서, 타이완에 얼마만큼의 타격을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 좀 들고요. 그다음 설령 상륙했다고 치더라도 그때부터 중국군은 끊임없는 소모전에 시달리게 됩니다. 시가전을 해야 하거든요. 시가전이라는 건 한마디로 피를 빨아먹는 진공 펌프입니다. 잘못 시가전에 말려들었다간 전력이 완전히 녹아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시가전에서 서로 어마어마한 소모전을 했거든요. 더군다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상륙할 수 있는 해안이 12% 남짓 있다고. 이 앞에 이미 타이완군은 새카맣게 기뢰를 뿌려놨습니다. 해안에 상륙하면 잘못하면 이 기뢰에 걸릴 수가 있죠. 이런 걸 봐서라도 결코 중국이 쉽게 타이완을 차지하기는 어렵다. ▶ <교양이를 부탁해> 유튜브 채널! 지금 구독하세요. @sbs_explained 중국이 타이완 절대 침공 못 하는 이유 몇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중국이 깨달은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러시아하고 같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 에너지와 식량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가 딱 두 나라입니다. 어디일까요? 미국하고 러시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3년간의 전쟁을 우크라이나와 할 수 있는 겁니다. 중국은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에너지 자급률이 90%다, 자신 있다.' 그런데 그 90%를 잘 봐야 합니다. 그 90% 안에 뭐가 있냐면 재생에너지하고 태양광 에너지가 포함돼 있어요. 전차나 항공기를 운영할 때 태양광 패널을 붙여서 하나요? 안 하잖아요. 무조건 휘발유·경유 넣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원유를 중동에서 수입해요.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면, 이미 믈라카 해협 일대 모든 해상 통로가 봉쇄되고 막힐 텐데 도대체 이것을 중국이 어떻게 할 수 있냐. 물론 그럼 러시아에서 원유를 들여올 순 있지만,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의 관계는 원만하지만, 러시아의 잠재적인 가장 큰 라이벌은 중국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중국이 이 기회에 굉장히 약해질 수 있겠네?’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식량입니다. 중국은 식량 자급률이 85%가 넘는다고 하는데, 다 뻥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와 식량의 자급자족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과감한 대규모 군사 작전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라는 식량 강화 에너지의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가 전쟁을 했을 때 국제사회로부터 어떤 제재를 받았는지를 봤거든요. '과연 우리는 저걸 견딜 수 있을까.' 그다음에 중국은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미국 대신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겠다고 항상 하는 애들인데, '국제사회에서 침략자로 낙인찍혔을 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런 고민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또 하나 무기 체계를 봐야 합니다. 물론 중국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벌써 두 종류나 내놨고, 이번에 인도-파키스탄 전쟁에서 중국제 전투기가 히트를 쳤습니다. 중국제 전투기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라팔을 격추했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걸 봐야 하거든요. 중국의 대부분의 무기 체계가 러시아제 카피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카피도 아니고 대부분 ‘데드 카피’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제 무기가 굉장히 형편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데드 카피(Dead Copy): 원제품의 디자인이나 기능을 복제해 거의 그대로 모방하여 만든 제품. 특히 러시아제 전투기들은 앞으로 국제 시장에서 팔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탱크나 장갑차 같은 차량도 대부분 다 녹아 없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제보다 한 수 위라고 평가되는 ‘러시아제 장비가 실전에서 저렇게 많이 녹아 없어졌는데 과연 중국제 장비가 어떻게 될까?’ 이런 의문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이번에 얼마 전에 미국이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B2 스텔스 폭격기의 약 3분의 1(7대)이 날아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국의 모골이 송연해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미국이 동원했던 B2 스텔스 전투기 중 2대가 태평양 쪽에서 인도로 접근했어요. 그런데 중국이 이걸 탐지를 못 했습니다. 전혀 못 했어요. 그런데 유유히 날아가서 이란에 벙커버스터를 떨어뜨렸단 말이죠. 그리고 돌아왔단 말이죠. 공중 급유받으면서 태평양 쪽에서 날아가는데 이거를 전혀 탐지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어?’ 이렇게 된 거죠. ‘언제 왔다 갔지? 저런 애들하고 우리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 이번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습을 통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실질적으로 2027년에 현실적으로 보면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한다는 것은 중국에 ‘1’도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상태가 사실 중국으로서는 베스트거든요. Q. 지난 5월에 미 국방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샹그릴라 대화에서 강하게 중국의 타이완 침공 계획을 언급하면서 '공산주의 중국이 무력으로 타이완을 점령하려 한다면 처참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견제했잖아요. 생각보다 전쟁 시나리오가 구체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아요. 그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중국의 야욕에 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중국의 야욕은 ‘타이완을 장악한 다음에 타이완을 바탕으로 해서 태평양에 진출하는 것’이라는 얘기가 있죠. 최근 미국의 대중 전략을 보면 이 얘기는 사실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전략이 뭐냐 하면 A2AD라는 전략이에요 Anti-Access, Area Denial, 반접근·지역 거부예요. 오지 마라예요. 중국은 제1 도련선, 제2 도련선, 제3 도련선이라고 섬을 이어놓는 선을 그어 놓고 '여기 안으로 오지 마라'예요. 특히 제1 도련선이 뭐냐 하면 중국에서 1해리 정도 거리예요. 1해리면 쉽게 말씀드리면 약 1,852km예요. ‘이 안으로 미국의 함대가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 안으로 들어오지 마’예요. '만약에 이 안으로 미국이 들어오면 우리는 탄두 중량만 1,000톤에 달하는 대함 미사일을 마구 쏠 거야.' 보통 대함 미사일이 한 발에 폭탄의 양이 한 300kg 되거든요. 그럼 1,000톤이면 거의 2~3천 발의 대함 미사일을 날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천 발의 대함 미사일을 날려서 미국 함대의 접근을 막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중국의 야욕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죠. 중요한 건 뭐냐 미국의 대중국 전략입니다. 지금 미국은 육해공군 해병대가 '중국이 설정해 놓은 제1 도련선을 어떻게 돌파해서 들어갈까?' 이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이 공세적인 게 아니라 미국이 굉장히 공세적이에요. 점점 고조되는 미-중 무기 경쟁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AI 산업 부분에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엄청 많기 때문에 중국이 AI 분야에서 굉장히 앞서간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의 전략 전술이나 민감한 군사 분야의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중국이 갖고 있는 데이터는 상당수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주민을 통제할 수 있는 데이터예요. 중국은 안면 인식이 가장 발달한 나라죠. 중국은 대중을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은 세계 최고입니다. 이런 쪽으로 AI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군사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은 어떤 나라예요? 전쟁을 많이 했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1차 세계대전 이후로 전쟁이 큰돈이 된다는 걸 깨달은 나라예요. 그래서 항상 나쁜 놈을 만들고 그 나라를 두들겨 패면서(?). 그리고 한꺼번에 두들겨 패면 안 되죠. 계속해서 잽만 날리면서 골병들게 해서 싸우면서 끊임없이 전쟁을 겪는 나라입니다. 중국이 쌓은 데이터하고 굉장히 달라요. ▶ <교양이를 부탁해> 유튜브 채널! 지금 구독하세요. @sbs_explained 더군다나, 미 공군이 이번에 활약한 B2 스텔스 폭격기에 이어서 B21이라는 스텔스 폭격기를 또 만들었습니다. 이걸 왜 만들었냐면, B2가 너무 비싸고 커요. 'B2보다 좀 싸게 작게 만들자.' 그리고 B21이 굉장히 멀리 날아가는 미사일을 잔뜩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스텔스 기술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레이더에 더 안 걸립니다. 이런 걸 미국은 20년 이내에 150대 이상 만들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중국이 생각하겠죠 '미국이 150대 만들어서 어디에 쓸까? 나일 것 같은데? 나는 저렇게 생각하기 싫은데 왜 나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중국의 야욕은 잘못된 겁니다. 미국이 '어떻게 중국이 해놓은 방어선을 뚫고 들어가냐' 이게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고민하고 있어요. Q. 타이완 같은 경우는 섬나라고 해군력에 대한 대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중국과 미국의 해군력은 실제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배 개수는 중국이 많지만, 쉽게 말하면 중국은 경차가 많은 거거든요. 미국은 하이엔드 세단, SUV가 굉장히 많은 거죠. 지금 중국은 항공모함을 3척 가지고 있습니다. 2척은 예전에 러시아가 만들었던 걸 개량한 거고 한 척은 신규로 만든 거죠. 지금 미국은 핵 추진 항공모함이 11척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항공모함 한 대가 뜨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나라 공군이 박살 납니다. 항공모함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이지스함도 같이 따라다니고 잠수함도 같이 따라다니고 별의별 배가 다 따라다녀요.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미국 제7함대가 오면 한중일 해군이 다 달려들어도 다 깨진다는 얘기가 있었을 정도예요. 그만큼 항공모함 전단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런데 이제까지 전 세계 최강의 해군이 미국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미국이 충격을 받는 사건이 2015년에 발생합니다. 2015년 중국의 전투함 숫자가 미국의 전투함 숫자를 넘어섰어요. 지금은 중국의 전투함 숫자가 미국보다 50척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고민하게 되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물론 배의 규모 같은 건 아직 미국이 훨씬 앞서요. 그래도 상징적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생각하면 뭐냐 하면 ‘유령 함대(Ghost Fleet)’예요. 2050년까지 미 해군의 함정 30%를 무인화한다는 거예요. 무인화해서 이 안에 뭘 넣는다? 매우 많은 미사일과 최첨단 AI를 넣어 놓겠다는 거예요. 유령 함대가 가서 알아서 전투할 수 있게. 중국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더군다나 1,800km에서 중국을 공격하려면 함재기가 나가서 미사일을 쏴야 하는데 함재기 행동반경이 700km밖에 안 돼요. 그럼 굉장히 짧잖아요. 그래서 미 해군이 생각한 게, 무인기가 공중 급유를 해줘요. 무인기 수십 대가 항공모함에서 떠서 상공에 떠 있다가, '기름이 모자라요'라고 하면 가서 기름을 넣어줍니다. 이미 실험 성공을 했어요.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고, 이렇게 되면 미 함재기의 행동반경이 40~50% 늘어납니다. 더군다나 지금 미 해군 함재기들은 신형 순항 미사일이 나왔고, 신형 순항 미사일이 1,000km 날아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죠. 제가 방금 무인 공중 급유기 말씀드렸죠. 무인 공중 급유기가 기름을 싣고 가서 다른 비행기에 급유도 해줄 정도면 굉장히 똑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인 공중 급유기에 기름을 안 싣고 미사일을 달면 어떨까요? 더 위협적이겠죠. 살인 병기가 되겠네요. 조종사가 죽을 필요도 없고요. 더군다나 이 무인 공중 급유기가 스텔스 처리돼 있어요. 레이더에 잘 안 잡힙니다. 중국 해군이 미국의 무인 공중 급유기를 보고, 일부에서는 굉장히 절망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미국이 벌써 저런 거 하는구나. 공중 급유만 할까? 곧 미사일 달고 날아올 것 같은데? 난 싫은데 어떡하지?' 이 말이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이거를 고민하고 있어요. 타이완 놓고 미중 충돌 발생 시, 한국도 휩쓸리게 될까 Q.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대립해서 충돌이 발생하면 미국이 동맹인 한국에 뭔가를 기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데? 실망하게 해서 죄송하지만,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해서 미국이 개입한다고 하더라도 한국군은 여기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의 상호방위조약은 서로 상호 간의 나라의 본토 침공에 한해서예요. 미국이 해외에서 어떤 전쟁을 치른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직접 개입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완전히 관련이 없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타이완에 그런 유사시 일이 발생하면 당연히 육군 병력이 그 주변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미군 주둔 병력이 우리나라에서 빠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한반도에서 미군의 공백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메워야 하느냐' 그 문제가 있죠. 우리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으니까. 아직 북한과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니까. ▶ <교양이를 부탁해> 유튜브 채널! 지금 구독하세요. @sbs_explained 이런 얘기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군사력 세계 5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나라 군사력 세계 5위 이런 말을 절대 쓰면 안 됩니다. 보통 글로벌 파이어 파워 지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공신력이 없는 지수입니다. 해외 방송에서 절대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나라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정성적으로 분석해 놓은 그런 거예요. 이 글로벌 파이어 파워 지수의 맹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가 5위죠? 우리 밑에 영국하고 프랑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국하고 프랑스는 핵무기가 있어요. 얘네하고 붙으면 우리가 안 돼요. 궁극의 전략적 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랑 우리가 어떻게 붙어요?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5위죠. 북한은 36위예요. 그런데 그럼 5위가 36위하고 게임이 안 돼야죠. 근데 우리는 왜 맨날 36위한테 이렇게 군사적으로 질질 끌려다니죠? 그러니까 절대 GFP 파워 지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미군의 공백이 생겼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북한은 이미 궁극의 전략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버렸어요. 앞으로 우리의 군사적인 해결 과제는 뭐냐면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때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그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둬서 군사 전략을 짜야 해요. 그러니까 ‘지금 타이완이 침공 당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당연히 미군이 빠져나가고, 이건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빠져나가면 과연 주한미군의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할까.' 그리고 '이 주한미군의 공백을 틈타서 북한이 무슨 짓을 어떻게 할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거예요. [제작진] 기획·연출: 한동훈 / 영상취재: 장운석 / 작가: 안소현 / 편집: 김초아 / 콘텐츠디자인: 최흥락 / 인턴: 최정인
성장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힘, 더 높이 뻗어나갈 힘.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뉴스 "교양이를 부탁해"는 최고의 스프 컨트리뷰터들과 함께 성장하는 교양인이 되는 힘을 채워드립니다. 많은 분께서 아시겠습니다만 빚 문제를 탕감해 주는 이슈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지금 이 대책을 왜 하나,' 그리고 '왜 하필 지금인가,' '그리고 도덕적 해이 문제는 없는가,' 그리고 '빚을 성실하게 갚으셨던 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상대적인 박탈감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을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까'라고 하는 등등의 논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 이야기의 주된 골자는 안타까움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이 몇 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령 구체적으로는 여러분께서도 아마 이름을 기억하실 수 있는데 2013년에 '국민행복기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시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SBS 뉴스 (2013.05.01) 정부가 장기 신용불량자를 구제하는 국민행복기금의 운용 골격을 마련했습니다. 구제 대상은 지난달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자 모두 2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넘지 않는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되셨던 분들에 대해서 그때도 빚의 상당 부분을 탕감해 주었고, 채무를 재조정해 주는 정책이 추진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안심전환대출이라든가 또 다른 이름으로 이러한 부채를 조정해 주는 형태의 정책이 추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이렇게 이러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정책들이 추진되는 것을 보면서 그때도 역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2017년에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내용을 담아서 보고서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는 또다시 이러한 가계부채 문제 빚 탕감 이슈에 직면하고 있고, 정책 당국은 나서서 여기에 대응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또 다른 목소리를 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제 생각 그리고 제언을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만, 사실은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의 상당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2017년에 무려 8년 전에 제가 썼었던 보고서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문제가 여전히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고 무언가를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 가장 안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왜 지금 '빚'인가, 한국 경제가 직면한 상황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왜 지금 빚이냐, 왜 하필 지금이냐. 근데 저는 원래 거시 경제를 보는 사람이고 매크로 이코노미스트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한국 경제가 직면한 상황 때문입니다. 지금의 경기 흐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난해 연말에도 여기에 출연했었고요. 그런데 당시에도 제가 2025년 한국 경제를 전망하면서 "많은 전망기관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놓고 있지만 낙관적으로 보인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럴 것 같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양이를 부탁해 (2024.12.28.)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제시한 1.9%는 한국은행의 시나리오 분석에 담긴 숫자들을 감안하면 저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좀 더 낮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떠냐? 5월에 발표된 한국은행의 가장 마지막 최근 한국 경제성장률 올해 전망치는 0.8%입니다. 지난해 연말 전망했던 수준의 반도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역시 한국은행의 이러한 전망이 지금 여타 기관들의 전망과 비교를 해볼 때 그다지 또 비관적인 전망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보느냐? 사실은 실제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수치가 안 좋기 때문이에요. 지금 녹화 날짜 기준으로 7월 초 그런데 가장 최근까지 발표된 한국의 경제성장률 실제 수치는 1분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올해 1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해서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대표 수치라고 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올해 상반기 한국 경제의 양상은 전방위적인 경기 위축입니다. 올해 1분기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민간 소비 증가율도 마이너스, 건설 투자도 마이너스, 설비 투자도 마이너스, 수출도 마이너스, 심지어 정부의 재정 지출조차도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였습니다. 한마디로 경제성장률을 높여줄 만한 부문이 없는 상황에서 전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나타난 겁니다. 이러한 상황은 제가 오랫동안 이러한 매크로 분석을 해 왔지만,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적어도 과거에는 가령 수출이 안 좋을 때는 소비라도 버텨줬고, 소비가 안 좋으면 수출이 좋았던 때도 있고, 민간 부문이 안 좋으면 정부라도 돈을 많이 써줬었거든요. 근데 올해 1분기는 사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소비, 기업의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수출까지도 민간 부문의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면 누군가가 좀 도와주면 좋겠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정부 재정 지출이 중요해진다고 저는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 (2025.07.05.)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긴급하게 편성한 추경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집행이 돼서 현장에 우리 국민의 삶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부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이 결정되었죠. 근데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기입니다. 이미 7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경이 편성이 되더라도 실제로 돈이 풀리고 공무원분들께서 이것을 집행하시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과거에 저희가 경험했었던 시차를 감안하면 2차 추경이 우리 한국 경제에 본격적으로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시기는 어쩌면 앞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3분기가 아니라 4분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경이 마련이 되었지만, 예상보다 한국 경제성장률을 높여주는 효과가 기대보다 크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곳에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한 이슈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정부에서도 속도감 있는 재정 집행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저는 사실은 이 때문이라고 봅니다. 한국 경제, 소비는 왜 살아나지 못하는가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민간 소비, 가계 소비는 도대체 왜 살아나지 못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2년 전쯤부터 말씀드려 왔던 것이 가계부채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어쩔 수 없이 버텨야 했기 때문에 가계와 자영업자분들의 빚이 급증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선택한 방식 때문입니다. 미국과 같은 곳에서는 사실은 뭐 해고도 좀 유연하게 해주고 실업자가 급증하긴 했지만, 거기에 대응해서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대규모로 풀었고 그 시기를 넘길 수가 있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는 고용 시장이 미국만큼 유연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리고 우리 경제 구조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 그렇다 보니 정부 보조금은 아니지만 금융 채널을 통해서 빚을 늘리는 방식으로 금융 지원을 통해서 코로나 시기를 넘기는 방식을 선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가계 자영업자 부분의 빚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결과를 낳았죠. 그런데 제가 한 2년쯤 전부터 말씀드려왔던 우려 사항은 이런 겁니다. 언제까지 코로나입니까? 코로나는 지나갔잖아요. 언제까지 저희가 코로나를 이유로 들어서 금융 지원책을 연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부분을 금융감독당국도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2022년 가을부터 3개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코로나 기간에 펼쳤었던 코로나 금융 지원책이 철회됩니다. 철회되고 있었어요. 2022년 가을부터는 기존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풀렸던 부채와 관련해서 '이자 안 내도 됩니다'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이자를 내야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2023년 가을부터는 이제는 안 갚아도 됐었던 원금을 나누어 갚으라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2024년 가을부터는 채무의 만기 연장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022년부터 점진적으로 3개년에 걸쳐서 코로나 때 대규모로 풀렸던 부채에 대한 상환 부담이 본격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시기에 사실은 정책 방향으로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상환 능력을 감안해서 돈을 빌려주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다들 익숙하게 아실 텐데 DSR 규제라고 소득을 감안해서 부채를 빌릴 수 있는 한도가 결정되었는데 그 한도가 '스트레스 DSR'이라고 해서 어려워진 경제 상황까지 감안을 하자라는 쪽으로 바뀌어 감에 따라서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가 지속적으로 줄어 왔습니다. *DSR 규제: 대출자가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대출자 소득의 일정 부분에 미치지 못하게 제한 그럼 그 결과는 뭘까요? 전보다 점점 더 돈을 빌리기는 어려워지고 갚지 않아도 됐었던 이자와 원금을 나눠서 갚아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은 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덜 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우려했던 건 그런 겁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경험하게 될 가계부채 리스크는 과거와 다를 거다. 전혀 다를 거다. 한마디로 펑 하고 터지지 않을 거다. 예전에는 펑 하고 터졌다. 대표적인 것이 카드사 위기 같은 겁니다. 방만하게 가계에 돈을 빌려줬던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회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금융기관들이 망가집니다. 이런 금융 기관들이 유동성 위기에 처하거나 그러면 망가진 금융 기관들이 부실화될까 봐 감독 당국이 금융기관에 유동성도 지원하고 이런 대책이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떠들썩하기 때문에 뉴스에서 볼 수가 있어요. '아 위기가 터졌구나,' 그럼 정부도 바로 나섭니다. 한마디로 펑 하고 터지니까 대책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 <교양이를 부탁해> 유튜브 채널! 지금 구독하세요. @sbs_explained 근데 제가 우려했던 가계부채 리스크는 뭐냐 하면 펑 하고 터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코로나도 지나갔다고 하고 경기도 이제 좋아질 거라고들 하는데 왜 이렇게 장사가 안되지? 사람들이 돈을 못 쓰는 것 같지? 높아진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한국 경제성장률이 높아지지 못하지? 그러고 나서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못 쓰는 거죠. 돈을 왜 못 쓰나 하고 봤더니 부채 부담이 있는 거죠. 여기에 빌릴 수 있는 부채가 한도도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제가 더 걱정했었던 부분인데, 부채 문제가 뉴스의 경제면이 아니라 사회면에 나오는 거예요. 아이를 버리고요. 이혼을 하고 가출을 하고 가장이 가족들과 동반 자살을 선택하고. 근데 이런 사건들이 터져서 사회면에서 뉴스로 나오고 나서 나중에 도대체 왜 그랬나 하고 원인을 따라가 보니까 '아, 이게 빚 때문에.'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했었던 겁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최근에 이런 뉴스들을 실제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펑 하고 터지지 않았을 뿐이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고. 사회면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미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리스크는 제가 우려하던 방식대로 표면화되고 있다. 그래서 대처해야 하는 시기가 가까워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채 탕감 '도덕적 해이 논란', 근본 해법은 일자리 대책 Q. 성실 상환자들의 상실감을 좀 많이 주는 정책들이 좀 나오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이런 문제는 좀 해결을 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좀 있을까요? 성실 상환자들과의 형평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기고 있는 논란은 저도 충분히 이해되고 납득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이것은 공감대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실시되는 정책이 어느 만큼 합리적이냐?',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납득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라고 봅니다. '야 저 정도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받아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탕감해 주는 게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돌아오도록 해주는 게 더 낫겠다.' 또는 '아 저렇게 지금까지 힘든 상황에서도 오랫동안 열심히 빚을 차근차근 갚아오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혜택을 받는 게 당연하겠다'라는 식의 공감대인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제가 드리고 싶은 제언은 무엇이냐면, 정책이 더욱더 정밀해지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로 해지면 좋겠어요. 더욱더 구체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에 직면하고 계신 분들을 범주화해서 나눠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저는 일단 좀 그런 분들 보고 '이리 와보세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오시라고 하는 거냐 하면,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캠코'라고 불리는 자산관리공사 이런 곳입니다. 그런 다음에 자료도 쭉 뽑아서 보고 이야기도 나눠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좀 들여다보는 거예요. 저는 우선 가장 염려스러운 분들은 이런 분들입니다. 봤더니 나이가 너무 많으세요. 또는 건강이 안 좋으신 거예요. 또는 어린 아이가 있거나 부양해야 되는 나이 든 부모님이 계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나가서 일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해법이 부채 탕감과 같은 금융적인 해법은 궁극적인 해법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빚 문제를 탕감해 드리더라도 소득 자체가 적고 돈을 벌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족한 돈을 또 빌리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빚은 또다시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저희는 또다시 몇 년 주기로 이러한 식의 대규모 채무 조정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회적인 논란을 피해 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냐? 이러한 분들은 금융적인 해법이 아니라 복지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 다른 그룹이 있을 수 있어요. 와서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문제가 있는 분들이죠. 돈을 빌렸는데 그걸로 뭐 도박을 하신다든가 또는 투기적인 투자를 하신다든가 유흥에 써버린다든가 방만하게 소비하셨다든가 이러한 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들은 본인들의 책임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사회적인 비용을 들여서 이분들의 빚 문제를 탕감해 주는 데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인들의 책임도 있으십니다'라고 좀 일단 제외해 놓는 거죠. ▶ <교양이를 부탁해> 유튜브 채널! 지금 구독하세요. @sbs_explained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다른 그룹이 있어요. '내가 돈을 벌 기회만 있으면 일자리만 있다면 나는 일할 능력도 있고요. 일할 의사도 있어요. 근데 내가 돈을 벌 기회가 없어요. 일자리가 없어요.' 이런 분들도 저는 상당수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빚을 탕감해 드리는 것보다도 어쩌면 이분들이 더 좋아하실 수도 있는 것이 일할 기회를 드리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분들께 어떻게 하면 일할 기회를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미 중앙 정부라든가 지자체가 나서서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저는 이러한 부채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채 상환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는 분들을 선별해 낸 다음에 공공 부문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를 이분들께 연결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분들의 소득이 의미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를 드렸는데 한 달 소득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저는 또다시 돈을 빌리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공해 드린 일자리가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벌 수 있는 일자리다, 그러면 저는 조금 상황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려면 저는 이 정책 당국에서 이 일자리와 관련된 고용 부문과 관련된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이런 것 때문이에요. 만약에 취업자 증가 수 또는 실업률과 같은 숫자를 중시하게 된다면 이러한 숫자를 목표로 삼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100만 원짜리 일자리를 2개, 3개로 쪼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러한 두세 개의 일자리를 하나로 합쳐서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 한 달에 200~300만 원짜리 일자리를 만들어 드린다고 한다면 물론 취업자 증가 수는 좀 덜 늘어날 겁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부채 문제에서 벗어나는 출발점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결국은 무슨 이야기가 되냐 하면 고용 대책이 일자리 대책이 결국은 가계부채 대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부의 가계 대책이 범정부적이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가계부채 대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실시하는 기관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이러한 금융이나 통화 당국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같은 여타 부처들이 가계부채 대책 수립에 함께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과는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숫자는 처음에 많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고용시장 상황이 어렵잖아요. 일자리를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책 당국이라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일자리를 많이 늘리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단 만 명 또는 5만 명이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돈을 빌리지 않고 본인이 돈을 벌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분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것이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구조적인 해법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가계부채 정책이 시행된다고 한다면 저는 사실은 더욱더 중요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또는 스스로 일을 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분들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빚 탕감에 드는 정부 재원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력이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사실 정부가 '빚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지만 정부의 재정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세웠던 세수 계획 대비 재작년에는 세금이 56조 4천억 원이 덜 걷혔었고요. 지난해는 30조 원 가까운 돈이 정부의 계획 대비 세금이 덜 걷혔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부는 돈을 쓰기가 어려웠어요. 사실 올해라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법인세, 소득세 이런 게 덜 걷힐 수 있고요. 부동산 경기가 그다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종부세나 양도세 같은 것도 많이 걷히기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은 정부는 굉장히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지금 빚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그룹핑을 통해서 일부는 배제하고 일부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여력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여력을 우리는 어떻게 쓸 것인가?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중요한 부분,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서도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고 돈을 아껴서 어떻게든 부채를 갚으려고 노력하셨던 분들에게 성실 상환자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어려우셨죠? 금리를 조금 깎아드리겠습니다.' '만기를 조금 연장해 드릴게요'라고 하는 식으로 혜택을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그래 어떻게든 힘들더라도 내 힘으로 내가 빌린 돈을 갚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공감대나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 <교양이를 부탁해> 유튜브 채널! 지금 구독하세요. @sbs_explained 근데 만약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 반대로 흘러간다, 그래서 자칫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빚을 갚지 않고 버티면 탕감해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형성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의 빚 문제는 걷잡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재원을 정부가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저희가 몇 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는 빚 문제에 또다시 직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몇 년 뒤에 저희는 또다시 비슷한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논란이 있을 거고 그런 가운데서도 정부는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또다시 돈을 써야 될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이번에 이러한 빚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어떤 출발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의 큰 내부 리스크 '가계부채' 데이터 없는 위기 대응, 이대로 괜찮나 한국 경제를 놓고 무슨 트럼프의 관세 전쟁 또는 미중 무역 마찰 이런 대외적인 요인 또는 지정학적인 전쟁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내부적인 리스크 요인이 뭐냐, 꼽아봐라'라고 하면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반복적으로, 그리고 앞순위에 놓는 것이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빚 문제입니다. 가계부채 리스크와 부담이에요. 이 문제가 이렇게 우리 경제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기구에서 처음으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에 못 미치는 1%대의 숫자를 발표했다고 하는 게 뉴스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빚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 빚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희는 뭘 알아야 할까요? '어떤 분들이 도대체 왜, 어디서, 얼마를 빌려서 그 돈을 어디에다가 쓰고 있는가?' 그리고 '그 결과로 이분들이 정말 상황이 좋아지셨나?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빌린 돈에 문제가 생기고 있진 않은가? 어느 만큼 부실화되었나?'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저희가 정말 제대로 된 가계부채 정책을 내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질문을 만약에 저한테 던지신다, 그럼 저는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것과 관련된 세부적인 데이터를 제가 충분히 보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질문과 가장 유사한 통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1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가계금융 복지조사라고 하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발표된 자료에서 담고 있는 우리나라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빚의 수준 빚의 성격과 관련된 데이터는 2024년 3월 기준의 자료입니다. 무려 1년도 더 전에 조사한 자료가 작년 말에 발표되었고 그러한 수치를 보고 저 같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빚 문제가 1년도 전에 있었던 상황과 정말 동일할 것이냐?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부동산 시장도 크게 요동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와 관련된 경기 흐름도 상당히 달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데이터가 없는 거냐?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한 7~8년 전에 한국은행에서 워낙 이렇게 가계부채, 빚 문제가 이슈가 되다 보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어요. 자료원은 신용평가 회사입니다. 그 당시에 100만 명 정도 되시는 분들의 데이터를 샘플로 받았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신용평가사의 자료다 보니까 개인별, 차주별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사실 빚 문제는 가구 단위로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한 집, 가장이 어떠냐 이런 식으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차주 단위 데이터예요. 더욱더 중요한 한계는 뭐냐 하면 사실은 빚 부담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려면 '얼마를 버느냐' 하는 소득, '얼마를 빌렸느냐'라고 하는 부채, '돈을 얼마를 쓰느냐'라고 하는 소비와 함께 도대체 '이렇게 빌린 돈으로 집을 샀나 또는 다른 걸 샀나,' '돈을 갚을 수 있는 자산은 있나' 이런 자산 데이터가 중요한데 신용평가사들의 데이터에는 자산 데이터가 없습니다. 한 7~8년 전에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공동으로 주관하셨던 공청회에 가서 제가 이런 의견을 드렸었어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 조사와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이 DB를 결합하시면 좋겠다.' 그런데 그때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동시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이걸 주민등록번호 같은 걸 가지고 연결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공개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데이터는 있는데 지금 공개되고 있진 않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불가능한 거냐.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나요? 빅데이터와 AI의 시대 아닙니까? 근데 우리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부적인 리스크 요인이 가계부채라고 하고, 이렇게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고, 정책 당국이 나서서 돈을 쓰려고 하는데 우리는 정말 이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냐. 빅데이터와 AI의 시대로 가자고 하고 있고 그렇게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실시간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이것과 관련된 제도적인 규범적인 어떤 걸림돌이 있다고 한다면 국회가 되었건 정부가 나서서건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맞는 방향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실시간으로 우리가 직면한 가계부채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집계되고, 공개가 되고, 저 같은 사람들이 분석하고 여기에 대해서 토론의 장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러한 부채와 관련된 논란을 상당 부분 피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정부 당국도 정책 당국도 우리 경제가 직면한 진짜 가계부채 리스크에 맞는 정책을 보다 더 목표로 해서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가령 이런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계금융 복지조사 자료를 보면 세부 데이터는 없는데 '소득 10분위,' '소득 5분위' 이러한 식의 결과는 나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가계부채는 소득 상위 20% 계층이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의 45% 정도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가계부채가 많다고 하지만 소득 상위 계층이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으니, 사실은 별로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야." 왜냐하면 이분들은 자산도 많고 소득도 많고 신용등급도 높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금융기관들이 돈을 빌려줄 때 뭘 봅니까? 담보 보고 소득 보고 신용등급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돈을 많이 빌리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렇다고 우리 경제가 정말 가계부채에 문제가 없습니까? 그럼 뒤집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소득 하위 20% 계층이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에서 가지고 있는 빚의 비중은 5%가 안 됩니다. 이분들이 평균적으로 가지고 계신 빚은 소득 상위 20% 계층이 가지고 있는 빚의 규모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적잖아요. 문제가 안 되나요? 이게 부담이 안 될까요? 소득이 적고 자산이 적기 때문에 더 적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에서 가지고 있는 빚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작을지 몰라도 소득 중하위 계층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사람의 머릿수가 많다고 한다면 그 빚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식의 분석을 제대로 하려면 보다 더 미시적이고 마이크로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선 정확한 처방, 정확한 대응이 나오려면 진단이 먼저다. 특히 이러한 이슈에 있어서는 데이터가 중요하다.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많은 논란을 피해 가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빚 탕감과 관련된 문제를 어쩌면 반복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제작진] 기획•연출: 한동훈 / 영상취재: 장운석 / 작가: 손예원 / 편집: 현승호 / 콘텐츠디자인: 옥지수 / 인턴: 최정인
성장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힘, 더 높이 뻗어나갈 힘.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뉴스 "교양이를 부탁해"는 최고의 스프 컨트리뷰터들과 함께 성장하는 교양인이 되는 힘을 채워드립니다. 성백린 교수: 지금 코로나와 유사한 팬데믹이 향후 10년, 20년 이내에 올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세계보건기구(WHO)는 가능성이 있는 한 10개 정도의 바이러스를 제시하면서 위험성을 경고를 했는데 그 중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이 바로 조류 인플루엔자입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 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 (2025.01) 코로나19는 소규모 팬데믹이었습니다. 치명률은 아마도 0.5% 이하였고, 그나마도 특정 환자군, 예를 들어 60세 이상, 65세 이상에서만 높았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대규모 팬데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인간에서 발생한 사례의 치명률이 약 50%에 달합니다. 그리고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해지는 순간, 우리는 재앙 수준의 팬데믹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고병원성(HPAI) 조류 인플루엔자 그 바이러스는 지난 20년 동안 사람을 감염해 왔어요. 아직 인체 대 인체 확산은 되지 않았지만, 조류에서 사람이 일단 감염되면 치명률이 50%예요. 2명 중의 1명이 죽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부터 미국 남부 텍사스 지방에서 조류에서 사람을 감염한 게 아니라 젖소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사람을 감염한 사례가 발생이 됐어요. 젖소는 포유류 아니에요? 사람은 감염할 확률이 더 높고 일단 감염이 되면 인체 대 인체의 확산이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영미 | 질병관리청장 (2025.01) 조류 인플루엔자가 포유류까지 와서 포유류 간에도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고 인체 감염 전파, 대유행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이 준비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냐? 지금 코로나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백린 교수: 왜냐하면 코로나 때 전 세계적으로 한 8억 명이 감염됐고 700만 명이 사망했거든요. 거의 1% 사망률이고요. 경제 피해가 전 세계적으로 컸고요. 그런데 이것이 백신이 중간에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였는데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더라면 '이 폐해는 4배, 5배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망자 숫자가 한 3천만 명에 해당하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빌 게이츠 (2025.01) 앞으로 4년 안에 자연 발생 팬데믹이 일어날 확률은 약 10~15% 사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보다는 그런 상황에 더 잘 대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좋겠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안 돼 있습니다. 사실은 2009년도 아시다시피 신종 플루 사태 때를 계기로 해서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을 우리나라 회사들이 비축을 해놨는데 그 비축된 바이러스가 이제 앞으로 사람을 감염할 수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얼마만큼 유전적으로 유사하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또는 CEPI와 같은 국제감염병예방혁신연합, 이와 같은 데서 넥스트 팬데믹에 가장 큰 요인이 될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의 대비를 하라고 저희에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용욱 | SK바이오사이언스 Bio 연구본부장 우리나라에도 H5N1에 대한 백신이 이미 개발돼 있습니다. 사실 그 백신은 유정란으로 개발된 백신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류 인플루엔자가 왔을 때 유정란의 수급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피하고자 저희는 조류 인플루엔자의 변이에 영향이 없이 조금 더 안전하게 생산이 가능한 세포 배양 방식의 백신을 질병관리청과 함께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총, 칼 대신 바이러스와의 전쟁, 국가 생존이 걸린 '백신 주권' 성백린 교수: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백신 회사 중에 한 4개, 5개 회사가 전 세계 백신 시장의 80%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나라들이 발전할 적에 사실은 전쟁을 통해서 리더십이 바뀌었거든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쳐서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나(미국에 의한 평화)'라고 지금 전 세계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Pax Americana: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주도로 유지된 세계 질서와 안정 그런데 바이러스는 이것은 적국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류의 공공의 적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총, 칼이나 미사일 가지고 그 원자탄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글로벌한 전쟁이 일어날 적에 거기에 전쟁 물자가 필요하겠죠. 치료제와 백신입니다. 우리가 주권 하면은 기본적으로 생각나는 게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국방, 안보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는데 이제는 그 개념이 국방뿐만 아니라 바이오 안보, 백신 안보 거기에 백신 주권이라는 단어들이 중요하게 부상됐죠.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저희가 배운 커다란 교훈 중의 하나는 부유한 국가일수록 사재기 현상이 있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 필요한 물량의 두 배, 세 배를 사재기를 해버렸거든요. 물론 자국 보호라는 의미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그 반대급부로는 진짜 필요한 나라에서는 백신에 대한 공급을 받지 못해서 엄청난 폐해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선구매 계약 체계이다 보니까 체결된 계약금, 그 투자금의 일종의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백신이 개발되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돈이 있는 나라들 더 부유한 나라들이 개발이 발 빠르게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거브러여수스 | WHO 사무총장 (2021.03) 선진국에서 투여하는 백신과 코백스를 통해 투여되는 백신 간 격차가 매일 증가하고 있으며, 매일 터무니없어지고 있습니다. *코백스: 코로나19 백신의 원활한 공급을 목표로 하는 다국적 공동체 ▶ <교양이를 부탁해> 유튜브 채널! 지금 구독하세요. @sbs_explained 성백린 교수: 우리나라가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나라 최초 단백질 백신하고 아스트라제네카의 벡터 형 백신, 2개를 우리가 위탁 생산을 한 것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 오기 전부터 해외에서 정평이 나 있었어요.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해서 생산하려면 적어도 세계 클래스에 해당하는 소위 GMP(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나 이런 데서 이 백신 외에도 다른 제품에 대해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에다가 이 제품을 맡기면 금방 허가를 받아서 생산이 가능한 접종이 가능한 백신을 만들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해외에 있는 회사들에 이미 이렇게 보여준 거였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오면서 제일 먼저 생산한 게 사실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벡터 형 백신이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노바백스라는 회사에서 단백질 형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또 추가적인 생산하게 된 거였죠. 그만큼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GMP 레벨에서 생산할 수 있다'라는 이런 정평을 실적으로 쌓아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러브콜이 오게 된 거죠. *벡터 형 백신: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다른 무해한 바이러스(벡터)에 실어 인체에 전달하는 방식의 백신 "경제적 파급 효과 클 것" 백신 '국내 생산'이 진짜 중요한 이유 Q. 그 당시에 우리나라 위탁 생산을 하면서 일정 물량을 우리나라에 우선 공급한다는 계획이 있었던 건가요? 성백린 교수: 네. 당연히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생산하는 과정 중에 계약을 잘해야 되겠죠. 생산해서 해외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뿌리면 우리나라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약하는 과정 중에 우선적으로 어느 부분은 우리나라의 물량을 확보하겠다. 이러한 전략이었죠. 그래서 그것이 외교적인 전략과 그리고 기업과 기업 간의 계약 전략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백신 접종에서 뒤처지지 않고 접종이 됐었던 것이죠. 이제 코로나가 이제 엔데믹화(풍토병화)되는 상황에서는 앞으로 올 수 있는 팬데믹이 뭐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런 면에서 '백신을 국내에서 생산해야 한다.' 또 하나 추가를 한다면, 필요한 나라에 백신을 공급하고 간접적으로 또 다른 자원 외교의 수단으로 우리가 쓸 수 있으면 더 큰 파급 효과,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 백신 개발이 되면 제3국과의 자원 외교 뭐 이런 거 살 적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원 얘기할 때 희토류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자원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3세계 국가 그리고 저개발 국가에서 가장 높은 것이 감염성 질환이고, 우리나라가 거기에 좋은 백신을 공급하면서 반대급부적으로 외교적으로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이것은 백신 자체 시장보다는 훨씬 더 큰 산업적인 파급 효과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의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통해서 아프리카 지역의 케냐에 한 3천억 원 투자로 지금 백신 생산 시설이 건설 중입니다. 거기에 투자하는 이유는, 생산하려면 생산할 수 있는 백신 아이템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걸 우리 백신 회사들이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게 뭐냐. 폐렴구균 백신이에요. 또 우리나라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개발하고 있고, 아마도 케냐에서 백신 생산이 되면 아프리카의 보건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업을 선순환을 일으켜주는 효과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제3세계에 대해서 공헌함으로써, 소위 말해서 '이제는 소프트 파워 로 부상할 수 있는 중요한 무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죠. 인류 구했던 mRNA 백신… 넥스트 팬데믹의 대안일까? Q. 지금은 mRNA 형태로 백신을 개발하는 게 트렌드가 되는 것 같은데, mRNA 개발에서 우리나라가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인지? 성백린 교수: 지금 다른 옵션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로서는 신속 생산이 가능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mRNA가 강점이 있어요. 일단 2개월, 3개월이면 생산할 수 있고요. 백인화 교수: 단백질 기반이나 바이러스 벡터, 아스트라제네카, 존슨 앤 존슨 이런 기반의 백신들은 생물학적 제제인 세포를 이용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세포 배양 기술이 필요하고 생물을 다루는 기술이 필요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제조 공정인 반면에, mRNA라는 물질은 세포 없이 무세포 기반의 효소를 이용한 화학 반응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mRNA 백신의 가장 큰 강점은 기반 기술인 것 같아요. '어떤 항원 바이러스가 창궐했다'라고 하면 그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그 백신을 개발하고 또 다른 기술을 이용해서 또 다른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플랫폼인 거예요. 유튜브에서도 여러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 유튜브 플랫폼이듯이, '새로운 변이가 떴다, 혹은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그 유전 정보만 인풋으로 넣어주면 아웃풋으로 'mRNA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하는 일종의 그런 플랫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설계할 수 있고 신속하게 제조할 수 있어서 mRNA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성백린 교수: 근데 백신만 이렇게 한다면 사실 시장이 작을 텐데, mRNA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백신뿐만 아니라 항암제 쪽에도 확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신 시장은 되게 작아요. 항암제와 같은 치료제 시장이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같은 플랫폼을 가지면 나중에 치료제 쪽으로까지도 확장될 가능성 때문에 많은 관심이 있죠. 백인화 교수: 그래서 왜 어떻게 백신인데 항암제로 활용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백신이 궁극적으로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은 특정 항원에 대한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성화된 면역 체계가 하는 일은 그 항원을 제거하는 일이거든요. 우리 몸은 사실 암세포도 정상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같이 건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암세포가 안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세포가 만들어지면 그걸 이제 면역 체계가 제거하는데, 그 암세포가 굉장히 똘똘해요. 왜냐하면 그 암이 어느 정도 증식을 하면 면역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암세포와 이제 면역 세포의 경쟁 싸움인데 이제 암세포가 이기게 되는 거죠. 백인화 교수: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 암 환자의 면역 체계를 좀 활성화해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활성화해주는 이게 바로 백신인 거고, 이제는 바이러스 박테리아와 같은 항원이 아니라 암세포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항원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 항원이 환자 몸으로 들어가면 그 암세포만을 특이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고 백신 자체가 암세포를 제거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환자 몸에서 활성화된 면역세포가 암세포 제거하는데, mRNA 백신은 치료 백신으로까지도 활용도가 높다, 범용성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Q. 우리나라도 mRNA는 계속 가능성이 보이고 있나요? 성백린 교수: 아직은 우리나라는 이제 기술 축적 단계라고 봐야 합니다. 이게 하나의 기술이 아니에요. 여러 개의 요소 기술들의 조합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만들 적에 엔진 만들어야지, 타이어 만들어야지, 브레이크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조합이 돼야 하잖아요. 중요한 요소 기술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걸 하나씩 격파를 해 나가야죠. 그래서 그중에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은 해외에서 기술 라이센스를 통해서 하고, 나중에 우리 기술로 대체한다든지 이와 같은 양면 작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에 관한 한 적어도 자국 내 생산이 가능하게 해서 mRNA 백신 생산에 투자하겠다고 5,000억 원 투자가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표에 의하면 2028년도까지 우리나라에서 mRNA 백신을 자체 생산하는 것이 지금 목표입니다. 박용욱 | SK바이오사이언스 Bio 연구본부장 현재 CEPI(국제감염병예방혁신연합)의 투자를 받아서 일본뇌염 mRNA 백신과 라사열 mRNA 백신을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이 완성되면 이외에 여러 가지 팬데믹, 여러 질병에 대한 mRNA 백신 개발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생산 능력은 세계 최고" 국내 1호 백신에서 찾은 K-바이오의 희망 Q. 지금 우리나라 백신 현황이 궁금합니다. 백인화 교수: 사실 이제 단백질 기반의 국산 1호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스카이코비원'이라고 하는 국산 코로나 백신이고요. '스카이코비원'은 단백질 재조합 기반의 단백질 백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022년에 허가가 됐고 바로 다음에 2023년 6월에 WHO 긴급 사용 목록에 등재가 됐습니다. 백인화 교수: 코로나가 왕관의 그 뾰족한 모양 때문에 그 코로나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그래서 그 뾰족한 모양을 담당하는 단백질이 돌기 같이 생겼다고 해서 '돌기 단백질' 혹은 '스파이크 프로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mRNA 백신이든 뭐 이런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든, 다 그 돌기 단백질을 항원으로 하는 백신들인데요. '스카이코비원' 같은 경우에는 그 돌기 단백질 정말 단백질의 항원으로 주입하는 백신이고요. 근데 그 단백질 항원 하나만 떠다니면서 면역을 활성화하는 능력인 면역 원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뭉쳐서 단백질 나노 입자로 설계해서 이제 개발된 거고요. 나아가서 이제 좀 더 빠르게 신속하게 변이에 따라서 혹은 다른 신종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mRNA 기술까지 자체적으로 국산에서 개발이 된다면 백신 주권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성백린 교수: 사실은 백신 생산 능력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예요. 특히 단백질 형 백신은 이것은 세계 최고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 갑자기 mRNA 백신이 치고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5년 전, 2020년 때만 하더라도 단백질 생산 기술로서는 바이러스 확산 속도만큼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유일한 게 mRNA였거든요. 그런데 mRNA 백신을 가지고 그전에 우리가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효능은 있는 것 같지만 부작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다른 대안이 없다 보니까 부작용도 모르고요. 그러면 언젠가는 혹시 mRNA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신속 생산이 가능한 백신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아마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요. ▶ <교양이를 부탁해> 유튜브 채널! 지금 구독하세요. @sbs_explained 오미크론 변이 그 하위 변이가 지금 점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와 같은 다양한 바이러스에 대해서 공통으로 보호를 할 수 있는 이런 백신이 그것이 2세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2세대는 어쩌면 지금 하나의 종류에 있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다른 변이 바이러스를 합친 소위 '2가 백신' 또는 '3가 백신' 그것을 '다가 백신'이라고 하는데 이런 백신 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의 방향성이고요. *다가 백신: 여러 개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동시에 제공하도록 설계된 백신 성백린 교수: 궁극적으로는 소위 '범용 백신'이라는 '유니버설 백신'의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백신을 개발하면 바이러스는 자꾸 도망가잖아요. 우리가 활을 쏘려고 하는데 타깃이 자꾸 움직여요. 안 맞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유니버설 백신', '범용 백신'의 접근은 뭐냐 하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까지 나올 수 있는 변종 바이러스가 어떨 것인가'를 예측해서 이것을 공통으로 면역할 수 있는, 범용성 있는 백신을 개발하자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박용욱 | SK바이오사이언스 Bio 연구본부장 보통 일반적인 단백질 백신 같은 경우는 단백질 하나가 체내에 접종이 되면 면역원성을 발휘하는데, 저희가 만든 재조합 나노파티클 백신은 표면에 약 20개의 항원을 이렇게 노출해서 더 강력한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카이코비원'에서 검증된 기술을 가지고 광범위한 판사베코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백신이 개발되면 향후에 코로나 같은 어떤 대유행이 왔을 때 mRNA 백신에 더불어서 충분히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인화 교수: 바이오산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제 생각으로는 너무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기술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점점 더 따라가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기술이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 같아서 이제 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를 당연히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백린 교수: 더군다나 시장 자체도 치료제 시장보다 훨씬 작습니다. 치료제가 100이라고 하면 우리 백신 예방제는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 신변종 바이러스, 팬데믹은 시장이 확보가 안 된 거거든요. 언제 어디서 어떤 바이러스가 나와서 시작이 될지 불투명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이런 불투명한 것에 대해서 기업이 주도적으로 투자를 하라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성백린 교수: 그래서 이것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정부 주도형으로 투자가 돼야 하는 이와 같은 전제 조건이 되어야만 우리가 바이오 시장에서 백신의 글로벌 리더십을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백인화 교수: 또 국내 시장만 타깃으로 하기에는 글로벌 시장과 비교해서 시장이 너무 작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혁신적인 백신 플랫폼을 개발하라고 이렇게 유도하기가 조금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글로벌 시장을 또 타깃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글로벌 임상시험을 진행해야 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FDA든 EMA든 WHO든 그런 규제 기관의 허들이 그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럼 배워야겠죠. 그러면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과 협력을 해서 이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고 또 글로벌 허가까지 받는 그런 과정을 계속 경험하면서 경험을 쌓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한 민간 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적인 어떤 정보 차원의 중계라든지 인프라 규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작진] 기획•연출: 한동훈 / 영상취재: 박승원 / 작가: 윤단비 / 편집: 현승호 / 콘텐츠디자인: 옥지수 / 인턴: 최정인
성장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힘, 더 높이 뻗어나갈 힘.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뉴스 "교양이를 부탁해"는 최고의 스프 컨트리뷰터들과 함께 성장하는 교양인이 되는 힘을 채워드립니다. 트럼프의 핵심 국정 의제를 담긴 감세 법안이 미국 연방 의회를 최종 통과했죠.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부르는 이 감세 법안을 큰 틀에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3개의 다리가 있대요. 다리가 3개 있는 삼발이 의자 뭔지 아시죠? 그 다리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관세가 하나고, 다른 하나는 감세가 다른 하나고, 세 번째는 규제 완화가 다른 하나의 다리랍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포인트는 이 3개예요. 근데 이 3개가 절묘하게 서로 이렇게 보완을 해 준대요. 첫 번째는 감세를 해 주잖아요. 그럼 경기 부양이 되는데 재정적자가 커지죠. '그럼 재정적자 어떡할 거야?' '관세로 걷어오면 됩니다.' '관세를 하면 경기 안 좋아질 수 있잖아.' '감세로 메우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감세하면 경기 좋아지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답이 안 나오고 '감세로 재정 적자 커져서 금리 올라가면 어떡할 건데?' '규제 완화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가 4월 2일에 뭐 했죠? 관세부터 때렸죠. 지금 뭐 준비가 되고 있죠? 감세안 준비되고 있죠. 감세안과 함께 지금 SLR 규제가 그 뒤에 있을 거잖아요. 규제 완화죠.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3개의 다리입니다. 미 국채금리가 쉽게 내려오지 않는 이유① "트럼프, 관세에 발목 잡혔다" 미국 10년짜리 국고채 금리가 최근에 좀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도 한 4.2%, 4.3%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많이 높은 거죠. 그럼,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죠. 일단 첫 번째는 어느 정도 레벨인지를 좀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미국의 이제 장기 국채 금리입니다. 파란색 선이 미국 10년짜리 국채 금리고요. 빨간색 선이 미국 30년짜리 국채 금리입니다. 2021년도에는 금리가 1.5% 이랬어요. 근데 2020년도는 이거보다 금리가 더 낮았어요. 근데 금리가 점프업을 하죠. 팡 뛰어가지고 한 5% 정도 돼요. 5%에서 4% 사이죠. 이 사이 밴드에서 지금 계속 한 3년째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좀 보이지 않나요? 10년간 이렇게 움직이다가 펑 뛰어올라왔으니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지금의 이 금리가 너무 높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상으로 돌아오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쉽사리 안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국채 금리가 레벨이 높은 수준을 오래 유지하고 있다는 거. 두 번째는요 금리를 보시면 올랐다가 떨어졌다 난리도 아니죠. 변동성(volatility)이라고 해요. 금리가 높을 뿐만 아니라 국채 금리의 변동성도 되게 높아요.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미국 국채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는 이유를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는 결국에는 물가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되게 강하다고 생각하면, 물가가 높으면 금리를 낮게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높여 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전 세계에서 미국 경기가 그래도 양호한 편이에요. 그러면 물건을 사려는 수요가 존재하다 보니까 물가가 쉽게 떨어져 내려오질 않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가 문제가 되고 있냐면, 미국은 지금 관세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 <교양이를 부탁해> 유튜브 채널! 지금 구독하세요. @sbs_explained 원래는 이 관세가 '4월 2일 해방의 날에 부과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90일 유예가 됐고 7월 첫째 주로 옮겨져 있는 상태죠.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면 이 관세가 무엇을 만들어내게 될까요? 물건 가격이 200% 관세를 맞으면 10만 원짜리가 30만 원이 돼 버려요. 그럼, 물가가 되게 많이 뛰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관세가 전 세계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부과가 될까요? 아무도 모르죠? 트럼프도 지금 모를 거예요. 이건 협상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세율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높게 나와요. 그럼,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잘 안 잡힐 것 같지 않으세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확실하죠. 그러면 관세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물가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연준 같은 경우 금리를 마음대로 내릴 수 있느냐 이게 쉽지가 않아요.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관세라는 건 물가에 일시적인 영향을 줄 뿐이다.' 물가라는 건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2% 올랐습니다', '전년 대비 3% 올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작년보다 물가가 100이었던 게 102가 되는 게 2% 물가가 오른 거죠. 그러면 내년에 이게 100에서 104로 가야지 또 2% 오르는 거지 않습니까? 매년 물가가 그만큼씩 올라야 해요. 관세가 매년 오를까요? 아니면 이번에 때리면 그걸로 끝일까요? 관세를 매년 10%씩 올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세는 일시적인 거야,' '올해만 감당하고 지나가면 상관없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물가 걱정하지 말고, 금리를 내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이 주장을 할까요? 트럼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금리 내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반대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 미국이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을 겪게 돼서 물가가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이게 금방 사라질 줄 알았더니, 지금 4년째 연준이 목표로 하는 연 2% 물가 상승률 목표로 4년째 못 들어오고 있어요. 굉장히 물가에 취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관세를 때렸을 때 '이게 일시적으로 지나갈까?' 그게 아니면 '사람들이 물가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낄까?'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그럼, 연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렵죠.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도 계속 뭐라고 하냐면 '지켜봅시다'라고 합니다. 제롬 파월 ㅣ 연준 의장 (2025년 3월) 관세 영향에 대해서 여름 동안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은 관세 영향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는 뭐라고 하죠? '저렇게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싸움질을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ㅣ 미국 대통령 (2025년 6월) 연준에 멍청한 사람이 있습니다. 똑똑하지 않은 정치적인 인간입니다. 나라에 해를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물가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고요, 그것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미국 금리를 높게 유지해 주고 있는 첫 번째 요인이 된다. 미 국채금리가 쉽게 내려오지 않는 이유② "더 이상 감당 안 돼, 심각한 재정적자 위기" 두 번째는요, 미국의 지금 재정적자가 되게 심각합니다.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됐다는 뉴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무디스에서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했는데요. 근데 혹자는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미국 빚 많은 거 몰랐어?' '왜 이제 와서 신용등급을 강등하지?' 근데 이제 무디스가 얘기하는 것의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보시면 일반적으로 빚이 많은 게 되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빚이 많은데 어떻게든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빚이 많은데 신경을 안 쓰는 사람도 존재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채권자예요.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갚으려고 하는 사람하고 그냥 놔두는 사람하고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지 않으세요? 많이 다르겠죠.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재정을 운용할 때는 어떻게 운용하냐면, 경기가 좋으면 세금을 많이 걷는 게 좋죠. 그래야 경기가 과열되지 않으면서 국가는 곳간에다가 돈을 비축할 수 있어요. '그거 어디에다 쓸 건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이 곳간을 풀어서 경기를 받쳐주면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는요 재정적자가 줄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적자가 되게 많이 늘어요. 왜? 돈을 풀어주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정부가 하는 역할이에요. 지난 10년간 코로나 때를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미국이 압도적이었어요. 근데 미국의 부채가 지난 10년간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그럼 뭘 얘기할까요? 옛날하고 다르다는 거죠. 경기가 좋으면 빚을 갚아서 빚을 줄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더 늘려요. 그럼 이렇게 질문이 나가는 거죠 '그분은 갚을 의지가 있으십니까?' 이번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트럼프가 이 얘기를 합니다.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One Big Beautiful Bill Act)' 이 법안이 대규모 감세 법안이거든요. 이게 나오게 됐을 때는 향후 10년간 약 3~4조 달러 정도 부채를 늘릴 수가 있대요. 도널드 트럼프 ㅣ 미국 대통령 (2025년 5월)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는 골든돔을 짓기 위한 25억 달러 규모의 예산도 포함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돈을 빌려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잘 나갈 때도 돈을 한 푼도 안 갚아요. 계속 딴 사람한테 빚을 늘리고 있어요. '야 그래도 갚아야지'라고 하는데 대규모 감세 법안을 통과시켜서 빚을 더 늘리려고 해요. 느낌이 어떠세요? 갚을 의지가 없어 보이죠. 그래서 신용등급이 강등돼요. 지금 미국은 부채를 상환한다기보다 경기가 중요하죠. 그럼 이런 상황이 되면 부채가 더 늘어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면 빚이 많은 상태에서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죠. 그러면 이자를 많이 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면 국채 발행을 해서 이자를 갚으려고 돈을 더 빌려야 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빌려주지 않는데 제가 많이 빌리려고 하면 이자를 많이 드려야겠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금리라는 건 돈의 가격이에요. 저는 돈을 많이 빌리고 싶잖아요. 그럼, 돈의 수요가 크죠. 근데 많이 안 빌려주고 싶죠. 그럼, 공급이 적죠. 공급은 적은데 수요가 크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 돈값인 금리가 뛰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재정적자가 미국의 국가부채를 가리키게 되고, 향후에 국채 발행이 늘어날 걸 감안하게 되니까 금리를 높여 놓는 그런 요인 중에 이제 하나가 되는 겁니다. ▶ <교양이를 부탁해> 유튜브 채널! 지금 구독하세요. @sbs_explained 미 국채금리가 쉽게 내려오지 않는 이유③ "트럼프, 강력했던 '소프트파워' 잃어" 자 근데 이제 세 번째도 되게 중요합니다. 미국의 국채 시장 성격이 과거랑 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요 미국 국채를 여러 주체가 사줬는데 첫 번째 사줬던 주체가 바로 연준이라는 주체예요. 미국의 중앙은행이 양적완화라는 걸 통해서 장기 국채를 마구 사줬어요. 두 번째는 누가 사줬냐면요 해외 중앙은행이나 해외 국가들이 사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 사줬냐면 미국의 시중은행들도 미국 국채를 많이 샀어요. 그런데 지금 연준은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긴축해야 해요. 그래서 양적완화라는 걸 안 하고요. 오히려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내다 파는 양적 긴축이라는 걸 해요. 이 양이 많든 작든 간에 지금은 연준이 더 이상 국채를 사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해외 중앙은행이 원래 많이 사줬거든요. 중국의 중앙은행도 많이 샀고요. 일본의 중앙은행도 많이 샀어요. 근데 지난 4월 2일에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대규모로 관세를 부과했죠. 그리고 중국에는 200% 부과하겠다고 막 해요. 245%. 그랬더니 중국이 가만히 안 있겠대요. 미국 국채 보유하고 있는 걸 던질 수가 있대요. 그러면 이 얘기는 중국도 국채에 팔 수 있고 일본도 국채 팔 수 있고 난리가 나잖아요. 제가 그때 교양이에 출연해서 이들이 팔 수는 없을 거란 말씀드렸어요. 교양이를 부탁해 '미 국채 붕괴 시나리오의 실체' (2025년 5월 1일) / 출연: 오건영 단장 중국은 지난 30~40년 동안 미국에 수출해서 달러를 쌓아서 그 달러를 현찰로 안 갖고 있고 미국 국채를 사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미국 국채가 다 녹아버리면 40년간 쌓아온 부가 사라지죠. 이거 던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이 빌려줬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정리할 수는 없지만 더 빌려주긴 싫죠. 근데 더 빌려달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이자를 더 세게 받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해외 중앙은행들이 지난번 관세 영향 때문에 조금 휘청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좋은 비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A라는 사람은 5%에 돈을 빌리겠다고 하고 B라는 사람은 7%에 돈을 빌리겠다고 해요. 누구한테 돈을 빌려줘야 할까요? 수익률만 생각하면 7%에 돈을 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B한테 빌려주고 싶어요. 근데 A가 사연이 있어요. A는 첫째 이분이 직업이 경찰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을 지켜줘요.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와서 우리 방 이렇게 순찰도 해주고 좋아요. 고맙죠. 두 번째는요 A가 잘 살아서 시장이 되게 커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업 물건을 많이 사줘요. 벌써 한 40년 우방이에요. 다시 여쭤볼게요. 누구한테 빌려주겠습니까? A죠. 그러니까 수익률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국가하고의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미국은 다른 국가들보다 낮은 금리에 자금 지원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이왕이면 미국 빌려주는 거죠.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낸 걸 소프트 파워라고 하죠. 근데 A가 세계의 경찰을 하기 싫대요. 안 지켜주겠다는데요. 그리고 앞으로 물건 살 때 관세 내라고. 어디 빌려주고 싶으세요? 조금 느낌이 달라지지 않으세요? 그럼, 지금 해외 중앙은행들은 미 국채를 사는 걸 점점 늘려가고 싶을까요? 조금 줄여가고 싶을 것 같으세요?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줄일 것 같다고. 근데 미국은 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에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해야 해요. 그러면 해외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 매입을 최대한 늘려도 국채 발행 늘어나는 만큼 늘려줘야 답이 나오는데, 지금 안 늘리고 있죠. 그게 문제예요. 미국이 소프트 파워를 잃어버린다는 게 생각보다 부담되는 얘기 아닐까요? 어쩌면 소탐대실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 시중은행은 지금 규제 때문에 미국 국채를 많이 못 사요. 이게 문제가 돼요. 미국 국채 시장에서 높아진 헤지펀드의 비중이라는 기사예요. '헤지펀드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극소수의 헤지펀드가 미 국채 시장을 좌지우지한다고 전했다'. '미국 월가에서는 이 극소수의 헤지펀드 거래가 국채 트레이드 거래량의 70%를 차지한다고 추정했다'. 옛날에 비해서 지금 거래를 누가 많이 하죠? 장기 투자자가 많이 하나요? 아니면 단기 투자자들이 많이 하나요? 후자가 더 빨라졌다는 느낌이 들죠. 그러면 변동성이 높아졌다는 게 설명이 되죠. 제가 국채 금리의 레벨이 높아졌다는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첫 번째 물가가 쉽게 안 잡힌다는 얘기 드렸고, 두 번째는 미국의 재정적자가 커졌다는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는 미국의 소프트 파워가 줄었죠. 그러면 해외에 있는 중앙은행들이나 해외 국가들이 덜 사주겠죠. 워녹 교수라는 분이 얘기한 건데요. 미국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면, 하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 국채를 사들이잖아요. '미 국채를 사들이면 비금전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만큼 국채 가격이 비싸도 매수를 국채 매수를 지속할 것이란 믿음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미국이 외국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금리는 해외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낮다는 인식이다.' 낮다는 얘기는 미국이 낮은 금리에 결국에는 5%에도 언제든지 해외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금융위기 이전에는 미 국채의 거의 40%를 외국 정부가 들고 있었대요. 외국 정부는 미국 국채를 들고 있어야 하는 여러 동기가 있었대요. 그 여러 동기가 바로 소프트 파워. 근데 지금은 미국과 외국의 민간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미 국채 보유 중이래요. 그러면 짧게 투자하는 플레이어들이 늘었죠. 두 번째는 미국에 대한 신뢰도 조금 바뀌었죠. 그리고 투자하는 주체도 바뀌었죠, 물가도 높죠, 빚도 많죠, 금리도 높죠, 변동성도 높아요. 그게 미국 국채 시장의 최근의 모습입니다. 미 시중은행 규제(SLR) 완화에 담긴 한 방, 트럼프가 진짜 노린 것은 '이것' 미국의 시중은행도 미 국채를 안 산다고 말씀드렸죠. 시중은행이 안 사는 이유는 규제 때문이에요. SLR 규제라는 게 있습니다. *SLR ·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은행이 무리하게 돈을 빌려 자산을 늘리는 걸 막는 규제 이 SLR 규제는 미국의 시중은행들이 국채를 매입하는 걸 힘들게 만들어요. 은행에 보통 들어오는 규제 중에는 자본 규제하고 자산을 안전한 걸로 운용해야 하는 그런 규제들이 있어요. 은행이 국채를 산다는 얘기는 국가에 대출해 주는 거죠. 은행이 국채 매입을 잔뜩 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자산 사이즈가 커지게 되죠. 그럼 불안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뭘 늘려야 되죠? 자본의 크기를 늘려줘야 해요. 자본의 크기를 늘리려면 유상증자 같은 걸 해야 합니다. ▶ <교양이를 부탁해> 유튜브 채널! 지금 구독하세요. @sbs_explained *유상증자: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과정 근데 이 유상증자는 이 피자 파이가 하나 있는데 원래 한 두세 명이 나눠 먹던 걸 여러 명이 나눠 먹자는 얘기잖아요. 그럼,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은행들에 '이 국채를 사는 만큼 그 이상으로 자본을 메워줘야 해' 이런 식의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SLR 규제 같은 거예요. 은행들이 '국채를 사고 싶으면 그만큼 자본을 늘려줘,' '일정 비율만큼 자본을 늘려줘' 이렇게 하는 게 SLR 규제입니다. 은행들이 국채 사고 싶을까요? 안 사고 싶을까요? 별로 사고 싶지가 않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규제를 완화해 줘요. '국채는 사도 자본 안 늘려도 돼.' 그러면 어때요? 사도 되겠죠. 그걸 어려운 말로 SLR 규제 완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딱 들어오자마자 이 SLR 규제를 완화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규제를 완화해 주면 누가 들어오죠? 미국 시중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살 수 있어요. 그럼, 돈을 빌려주려는 시중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많이 사게 되면 돈의 수요도 되게 크지만, 돈의 공급도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돈값인 금리가 조금은 하향 안정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 플레이어가 누가 많다고요? 헤지펀드하고 개인이 많죠? 단타 느낌이죠. 근데 시중은행은 어때요? 조금 길게 볼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럼, 시중은행이 많이 들어오면 변동성이 줄어들 것 같지 않으세요? 국채 금리 레벨도 내려오고 변동성도 내려오고. 근데 여태까지 이 규제를 한 이유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 규제를 한 이유가 국채도 몰라 무서운 거야.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에서도 금융에 대한 규제가 되게 셌어요. 특히 이 자본 규제가 굉장히 엄격했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 연준에도요. 파월 의장 밑에 금융 규제를 전담하는 금융 규제 담당 부의장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마이클 바라는 사람이 했어요. 올해 연초까지. 이 마이클 바라는 사람은 'SLR 규제 완화해 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었던 사람이에요. 트럼프가 작년도 11월 초에 당선이 되면서 무슨 얘기부터 나왔냐면 금융 규제 완화할 텐데 금융 규제를 막으려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마이클 바. 그래서 첫 줄 읽어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사임하지 않겠다.' 이게 11월 21일이에요. 근데 올해 1월 7일에 뭐라고 나오죠? 1월 20일에 트럼프가 취임했을 거예요. 조기 사임 발표했죠. 그럼, 이제 규제 담당자가 공석이죠. 그랬더니 여기 3월 13일에 누가 나오냐면 '규제 완화론자 보먼 이사 지명할 듯' 이렇게 나와요. 이분이 작년부터 SLR 규제 완화하자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5월에 뭐라고 나오죠? 'SLR 규제 수개월 내 완화'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채 매입 여력 확대 기대' 이렇게 나옵니다. 미국 재무장관은 베센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뭐라고 하죠? '연준 최우선 과제는 SLR 규제 완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5월 8일 기사예요. 자 6월 5일 기사 봅니다. 누가 됐다고 했죠? '부의장 인준 통과' 감독 담당 누구죠? 보먼. 이분이 됐어요. 이거 며칠 전 기사인데요, 며칠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SLR, 국채 시장 유동성 악화로 이어져.' 이 SLR 규제가 너무 국채 시장을 힘들게 만들고 있잖아요. 미국 시중은행들이 못 사게 하니까 그래서 '이걸 완화해 줘'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최우선 과제랍니다. 그러면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금리가 높은 걸 갖다가 해결해 주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에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게 있는거죠. 지금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도 미국 국채의 수요를 늘려줄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달러 패권' 유지 시나리오 |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 좀 더 이야기 해 볼까요? 이제 스테이블코인을 보실 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논리들도 있지만, 이번에 지니어스 법안인가요? 그게 통과가 됐대요. 이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의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JD 밴스 | 미국 부통령 (2025년 5월 28일) 우리는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달러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지니어스 법이 제정되면,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을 위한 디지털 결제 시스템으로서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이 크게 확대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할 게 뭐냐면, 규제를 한다는 건 그 규제 약속을 지켜주면 보호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니어스 법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민간 업자들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잖아요. 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때 민간이 발행하면 신뢰도가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1달러짜리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여기에 맞춰서 담보물을 갖다가 딱 매핑을 시켜 달래요. 그래서 담보물이 뭐가 있냐면 미국의 단기 국채 있죠. 이런 애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매핑을 시켜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핫해요. 너도나도 갖고 싶어 해요. 그럼, 모두가 달려가서 사잖아요. 그럼,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많아져야 하지 않습니까? 발행이 많으면 단기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만큼 하나하나 다 사서 매핑해 줘야하니까. 그러면 이건 자연스럽게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높이는 요인이 되죠. 이게 우리가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게 여러 국가가 널리 쓸 수 있다면서요. 이게 아무래도 이 블록체인 위에다 세팅이 돼서 여러 국가가 널리 쓸 수 있게 되면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지게 돼요. 이건 달러 패권을 갖다가 유지하는 데 더욱더 큰 도움을 줍니다. 이종명 | 다윈KS 대표 일주일에 한 2~3건 정도 이용을 하는 거 같고요. '달러 스테이블'에 가까운 테더를 월등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우리는 화폐의 가치를 논할 때 외부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외부성이 높을수록 화폐 가치가 높아져요. 이 외부성은 영어로는요 externality라고 하는데요. 이게 화폐라는 게 여러 사람들한테 쓰이잖아요. 그럼, 그 화폐의 가치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널리 쓰일수록 국제 통화일수록 그 국제 통화의 밸류라는 게 생기죠. 그래서 미국 달러화가 지금처럼 국제 통화의 패권을 차지하게 된 게 전 세계에 퍼져 나갔기 때문이죠. 그러면 한번 우리 한번 화폐 발행을 해서 이 화폐가 대박이 나도록 한번 해보죠. 그래서 교양이라는 1달러짜리 스테이블코인을 한번 발행해 봅니다. 근데 이 교양이라는 스테이블코인이 있어야 <교양이를 부탁해>를 시청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모두가 <교양이를 부탁해>를 보고 싶어서 다들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교양이를 부탁해>를 보려면 뭘 사셔야 합니까? 스테이블코인을 사셔야죠. 그럼, 모두가 스테이블코인을 다 쓰게 되면 이 스테이블코인에 익숙해질 것 같지 않으세요? 미국 달러도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한테 빠르게 녹아 들어가요. 1970년대에 미국이 페트로 달러라고 해서 원유에 대한 결제를 달러로만 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원유는 달러로만 살 수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원유를 쓰기 시작했잖아요. 모두가 원유를 사고 싶어 하잖아요. 왜? 자동차에 기름이 들어가니까. 근데 원유를 사려면 뭐부터 사야 해요? 달러를 사서 원유를 사야 해요. 그럼, 모두가 달러를 살 수밖에 없죠. 달러를 거쳐야 원유를 살 수 있으니까. 그게 달러 패권 시스템이죠. 널리 쓰이게 만들었죠. 기름값이 1배럴에 50달러라고 해볼게요. 달러가 강해지면 25달러만 있어도 1배럴을 살 수 있죠. 그래서 달러가 강해지면 유가가 빠진다고 그래요. 두 번째 달러가 약해지면 더 많은 달러를 줘야, 100개의 달러를 줘야 1배럴을 살 수 있죠. 그래서 '달러 약세가 되면 유가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달러가 약해지죠. 그럼 약해지는 달러는 누가 사고 싶습니까? 아무도 사고 싶지 않죠. 근데 우리는 원유를 사야 해요. 원유를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달러를 더 많이 사야 하죠. 달러 약세니까. 50개가 아니라 100개를 사야 해요. 이렇게 되면 달러가 무너지는 걸 밑에서 받쳐주겠죠. 왜? 약세가 될수록 더 많이 사야 하니까. 똑똑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 스테이블코인 얘기 들었을 때 딱 이 페트로 달러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게 어쩌면 되게 핫해질 수도 있죠. 그 블록체인의 세계가 향후 10년 후 20년 후의 미래를 봤을 때 어쩌면 디지털 원유 같은 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된다면 다른 국가의 통화가 이걸 점령하는 것보다는 미국이 먼저 찜하는 게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게 만약 가능하다면 달러 패권을 더 강화하 되겠죠. 널리 쓰이게 되니까요. 이게 참 신기한 게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도에 있었어요. 이때 양적완화라는 걸 했거든요. 달러를 엄청나게 풀었어요. 그랬더니 달러 가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달러 망했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 달러가 전 세계로 다 흘러 나가더라고요. 근데 한 5년, 6년 지나니까 미국의 금리가 낮았잖아요. 미국 경제가 돌아서기 시작해요. 다른 나라보다 미국 경제가 먼저 돌아서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해외에 있던 달러가 미국으로 돌아와요.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달러에 더 흠뻑 취해버린 거잖아요. 왜냐하면 달러가 더 많이 나갔으니까. 그랬더니 달러가 과거보다 더 세져요. 양적완화라는 건 단기로는 달러의 약세를 만들었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달러에 흠뻑 취하게 만들어서 외부성을 강화해 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긴 기간 달러의 강세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달러를 찍어대는데 왜 이렇게 달러가 센 거야?' 이거잖아요. 화폐라는 게 독특해요. 스테이블코인으로 달러의 발행이 늘어나서 널리 쓰이면 어떨까요? 발행이 늘어날 때는 달러가 약해질 수도 있겠죠. 먼 미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그리고 혹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준다면? 미국이 어떤 의도가 있는지까는 모르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늘릴 때 이렇게 직접적으로 원원원으로 매칭해서 미국 단기 국채의 수요를 늘리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달러의 쓰임 자체를 늘리게 되면 달러에 대한 신뢰가 더 생겨나잖아요. 먼 미래를 바라봤을 때도 이게 기축 통화의 패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까요? 안 줄까요? 이 생각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작진] 기획·연출 : 한동훈 / 영상취재 : 박승원 · 장운석 / 작가 : 손예원 / 편집 : 현승호 / 콘텐츠디자인 : 채지우 / 인턴 : 최정인
성장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힘, 더 높이 뻗어나갈 힘.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뉴스 "교양이를 부탁해"는 최고의 스프 컨트리뷰터들과 함께 성장하는 교양인이 되는 힘을 채워드립니다. 미국 의회에서 미국이 향후 3년 이내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바이오 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뒤처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던 적이 있어요. 사실 왜 이들이 '바이오, 바이오' 하는지를 따져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이 들어오면서 바이오산업이 전략물자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무기가 돼 버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 이런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 어떤 약을 전략물자화해 버리면 그건 국가 통제를 받아야 해요. 밖으로 나가려면 국가 허락을 받아야 해요. 그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백신이 그랬죠 그때. 희토류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희토류는 아직은 완제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백신은 완제품이었고, 국민이 죽어 나가는 형태가 되니까 진짜 큰 무기였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각국에서 바이오산업에 관련된 것이 이건 산업만이 아니다, 이건 전략물자고 그다음에 국가의 존폐를 다룰 수 있는 심각한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되게 '국가적인 아젠다를 다루자'라고 요구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정부에서도 각국의 여러 나라도 이걸 전략물자로 느끼기 때문에 좀 더 자기네들이 독점적으로 오래 가지고 가고 싶어 하는 그 경쟁이 좀 심해지는 것 같아요.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2025년 3월 28일) (의약품에 대한 세율은 15%인가요?) 제약 회사가 제품(생산 시설)을 우리나라로 들여오도록 하는 데 충분한 수치를 찾고 있어요. 코로나19 때처럼 다른 나라에 의존해야 하는 걸 절대 원치 않습니다. 또 하나는 바이오산업은 파이낸스적으로 반도체 시장보다 6배 정도 더 큰 시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50년 전이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바이오 시장이었다면 2030년 되면 바이오 산업의 흐름은 아시아로 온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시아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특히 바이오산업은 인구 수에 비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중 싸움도 거기에 맞춰 보면 바이오산업에 관련된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누가 어떻게 바이오 패권을 갖느냐가 가장 큰 문제죠. "미국과 격차 거의 좁혀" 글로벌 패권 뒤흔든 중국의 바이오 굴기 여기서 '미국이 왜 저렇게 중국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국 바이오산업의 기술 발전 속도가 미국이 두려운 거예요. 급속도로 중국이 커갔는데, 결국은 커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시장이 커갔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누른다?' 이건 아니거든요. 이번에 중국이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을 만들면서 크게 세 가지로 중국 바이오산업을 리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규제를 아주 네거티브 규제로 풀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투자를 우리나라보다 0 하나가 더 붙을 정도의 투자를 했어요. 또 하나는 중국의 유학생들이 미국에 가서 유학한 다음에 다국적 제약회사에 들어가고, 이런 애들을 미국에 있는 현지에 맞는 정도보다 좀 더 높은 월급을 주니까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글로벌 데이터를 받던 친구들이 중국에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바이오 수준을 확 높여버렸던 거예요. 오기환 |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장 중국의 제약 시장은 약 3,000억 달러(약 415조 원) 정도 됩니다.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시장이고요. 전 세계에서 개발 중인 신약의 약 30%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등 중국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은 최근 몇 년간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꽉 잡고 흔들" 미국이 자국 내의 의약품 생산에 사활 거는 이유 하워드 러트닉 | 미국 상무부 장관 (2025년 4월 13일) "(의약품과 반도체) 두 품목은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으며,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합니다." 전체 우리가 의약품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이제 밸류체인이라고 하는 원료 의약품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된 부분들이 중국이 70에서 75%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 제조 시설이 없어요. 미국에 제조 시설이 없는 이유는 경제성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미국이 인건비에서부터 시작해서 '과연 이게 글로벌 경쟁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파마'라고 하는 큰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미국 내 공장을 둔 회사들이 많지 않거든요. 다 제3국에 두고 어떨 때는 캐나다에 두기도 하고 어떨 때는 베트남 두기도 하고 이래서 거기에서 이익을 보는 건데, 그러니까 아무리 국가에서 팬데믹이 생겨서 이걸 전략물자화하려고 하더라도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생산 시설을 자국 내 갖고 싶어 하죠. 코로나 때 한 번 아주 극명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오기환 |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장 미국이 인도에서 가장 많이 원료 의약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인도조차도 원료 의약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초 원료의 7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원료 의약품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꽉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 어떤 팬데믹이 생길 때도 백신은 로컬라이즈 돼가지고 그게 국가적인 존폐를 좌우하거나, 각 국가가 여러 가지 유통을 다운해서 자국만 사용하려고 하거나 이런 건 없었거든요. WHO에서 사다가 아프리카에 공급하거나 그런 기능들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생기면서 완전히 국가가 셧다운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백신을 가지고 있지 않는 나라는 국민한테 백신을 투여할 수가 없고, 국가의 생존에 관련된 부분이 생기게 되고. 마리오 드라기 | 전 이탈리아 총리 (2021년 10월) 고소득 국가에서는 인구 70% 이상이 최소 1회 이상 투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극빈 국가에서는 대략 3% 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백신을 만들려면 공급망에 관련된 부분에 밸류체인을 갖고 있어야 하고, 그런데 딱 보니까 밸류체인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고. 그리고 중국, 인도의 원료 의약품에 관련된 시장들이 거의 100% 다 공급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은 약간 아찔했을 거예요. 결국은 또 계속 팬데믹이 올 텐데 이 팬데믹이 오게 되면 정권의 문제이기도 한 거거든요. 약을 올바로 수급하지 못하게 되면 정권의 무능으로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을 약간 좀 누르면서 자국 내 생산을 좀 넓히자,' '그래서 일단 제조 시설을 미국으로 갖고 들어와서 이 밸류체인을 미국에 품자'라고 하는 게 아마 첫 번째일 거예요. ▶ <교양이를 부탁해> 유튜브 채널! 지금 구독하세요. @sbs_explained 그리고 중국이 바이오산업이 많이 발전하면서 요새 어디까지 가 있냐 하면 우리가 게놈 프로젝트라는 걸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우리 몸의 유전 정보를 읽으면 어떤 약이 우리한테 맞는지도 신약 개발하는 과정에서 들을 수가 있고 유전적으로 어느 국가가 어떤 유전자가 문제가 있다는 게 다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의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이 아주 저렴한 가격에 그 분석 서비스 기계를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각국의 유전 정보에 관련된 부분이 다른 나라로 넘어간다고 하는 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국민의 유전 정보 보안에 관련된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자국 내 생산 시설을 통해서 자국 산업을 발전시키자고 하는 게 두 가지 같이 가 있는 거예요. "세포 배양 기술이 핵심" 대한민국 1세대 백신 탄생의 비밀 Q. 미·중 사이에 바이오산업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한국이 혹시 어부지리를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부지리로 하면 안 되죠. 한국의 바이오산업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졌어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한국 바이오산업의 브랜드가 무지하게 높아졌어요. 조사해 보면 35%가 높아졌다는 얘기들을 해요. 어떤 기회가 왔냐면, 이제 코로나가 생기는데 백신을 생산해야 해요. 그런데 그걸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백신을 가지고 있던 빅파마들이 다 우리한테 위탁 생산을 맡긴 거예요. 이미 글로벌한 시장에서 검증된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Q.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제약회사로 처음이었나요? 국내에서는 처음이었죠. 국내에서는 처음이었어요. 우리가 자국 내에 위탁 생산할 수 있으니까 뭔가 큰 소리를 낼 수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우리가 지금 백신 접종률이 거의 90%(1차 백신 접종률 87.9%)까지 갔거든요. 그때 상황을 돌아보면 이렇게 팬데믹이 나왔을 때 정부에서 과제를 많이 오픈을 했어요. 'mRNA 백신을 만들자.' 그다음에 '소재, 부품, 장비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국산화하자.' 아주 많은 과제가 나왔어요. *mRNA (리보핵산): DNA가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물질이라면, RNA는 그 정보를 전달하고 실행하는 역할 이런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들이 직접 처음부터 개발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흔히 드럭 리포지셔닝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기존의 약 중에서 항생제나 이런 것들을 코로나에 한 번 써봐서 효과가 있는지를 보고 약으로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대부분의 기업이 드럭 리포지셔닝을 통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임상에서 실패하고 결국 시장에 런칭하는 것은 성공적이지 못했던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세포 이런 배양 기술을 가지고 1세대 백신을 생산해 낸 거죠. 백신 생산은 이렇게 들어오는 그 항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조 방법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걸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포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제일 큰 관건이거든요. 이게 생산량도 관건을 하게 되고, 거기서 나오는 드럭 후보 물질의 효능에 관련된 부분도 나중에 어떤 유지를 결정하게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포를 해서 뭘 배양하는 거는 하루이틀 만에 생성될 수 있는 기술은 절대 아니에요. 그동안 많은 노하우와 트라이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 <교양이를 부탁해> 유튜브 채널! 지금 구독하세요. @sbs_explained 우리가 이런 글로벌하게 통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한국 시장 내에 백신을 만들어서 한국 시장에서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국내에서 코로나 백신을 만들자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겠냐, 할 수 없겠냐.' 'mRNA나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변이가 일어날 텐데 우리가 그거를 금방 대응할 수 있겠냐.' 그때 산업계나 학계에서 가장 얘기했던 게, '앞으로 팬데믹이 계속 올 것이다.' '그리고 팬데믹이 오게 되면 백신이 국가의 생존력을 늘리거나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툴이 될 텐데, 이게 1세대의 백신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개발 경험을 갖자'라고 하는 게 모두 공감대가 형성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1호 백신을 만들었던 거고.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SK그룹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랑 SK바이오팜이라고 하는 두 트랙을 가지고 신약 개발을 같이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그동안에 R&D 파워가 있었기 때문에 백신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게 우리나라의 저력이라고 봐요. 그게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장점이고, 그때 SK바이오사이언스가 우리가 백신에 관련된 부분을 한 단계 높인 건 분명합니다. Q. 바이오산업도 약간 선구자 역할을 했고 백신에서도 선구자 역할을 한 거네요? 그래서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한국 바이오산업의 브랜드 가치가 35%가 증가한 거예요. 글로벌 시장에서 팬데믹 때 한국을 확 올린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팬데믹이 오게 되면 분명히 우리가 적재적소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넥스트 팬데믹 온다" 준비된 한국에겐 기회일까? Q. WHO가 넥스트 팬데믹을 예고했는데 넥스트 팬데믹이 올 경우 국가의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분명히 넥스트 팬데믹은 올 거예요. 아마 팬데믹이 온다면 더 많은 위기가 올지도 몰라요. 결국은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국가의 존폐와 국가 위정자들의 책임이라고 보는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국가가 있고 없는 국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도 팬데믹이 왔을 때는 산업적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우리한테는 되게 큰 기회가 올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100년 동안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뀐 회사가 없어요. 모더나가 2022년에 갑자기 성장이 됐죠. 모더나라는 회사가 mRNA를 끊임없이 연구했던 회사예요. 그런데 만약에 팬데믹이 없었으면 이 mRNA가 약으로 나오기까지는 아마 한 10년 정도가 더 걸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임상을 다국적 아주 많은 인원에 대한 임상을 해야 하고 많은 데이터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일반적인 백신 갖고는 이걸 잡을 수가 없는데 이제 모더나가 mRNA 가지고 만든 백신이 효과를 보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빨리 임상을 시작해서 이걸 빨리 시장에 풀어준 거예요. 결국은 거기서 우리가 반추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어떤 산업이건 특히 R&D가 동반될 수밖에 없는 산업들, 특히 신약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는 과학적 기반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투자했던 나라가 결국은 아주 튼튼한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갑자기 등장한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mRNA 모더나에 미국 정부는 몇조의 R&D 비용을 계속 들였어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 회사가 상장하고 나서 이익이 없는데도 그냥 계속 끊임없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이제 경쟁력을 발휘하게 된 거죠. 우리가 지금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게 15위에서 20위 왔다 갔다 하는데, 제 생각에는 10위 미만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 순위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올라가려면 새로운 혁신 기술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기존의 틀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을 의미 있는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정도에 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 새로운 혁신 기술,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인더스트리한 기업들이 빨리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거라고 봐요. 이재명 | 대통령 (2월 15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내 기업 중에 2개가 바이오 기업입니다. 앞으로 5대 바이오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해서 국가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백신 산업은 기업이 오롯이 그걸 다 책임지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독감 백신을 맞아야 해.' 그러면 기업은 독감 백신을 생산해 내겠죠. 그러면 전체가 우리가 5천만 명이라고 보면 '이 중에 3천만 명이 맞는다.' 그러면 3천 만 개를 만들어내겠지. 만들었어. 그래서 '이 3천만 개를 두 달에 걸쳐서 주자'를 '전 국민에게 백신을 놓자' 했는데 갑자기 보름 만에 독감이 확 없어졌어. 그럼, 나머지는 기업이 오롯이 손실을 안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신이 그런 리스크가 있는 산업이에요. 결국은 백신이나 그런 산업들은 정부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산업인 거예요. 특히 백신은 나중에 팬데믹이 생겼을 때 더 국가적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때는 정부가 더 들어와서 민간 기업이 손해 보지는 않는 정도의 정책들이 나와줘서 이걸 계속 육성해 가야지 이게 클 것이고. 왜냐하면 백신은 백신 치료제가 나오고 여러 가지 접근할 방법들이 아주 많아요. 확장 가능성.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큰 산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물론 전략적으로 국가 전략 자원에 관련된 부분의 접근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산업에 관련된 부분의 접근도 동반해서 이건 산업계랑 서로가 소통을 많이 해 가면서 답을 찾아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시작을 열어 갈 때는 그게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산업을 이끌고 온 걸 보면 베스트 팔로우였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딱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길 놈이 한 놈 생긴 거야. 그런데 저놈을 이기기에는 답은 딱 나와 있어. 공장 어떻게 세우고 뭘 만들고 어떻게 하면 저놈이 이겨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어.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수준이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그걸 '퍼스트 무버'라는 얘기를 하는데 미지의 기술 미지의 시장을 우리가 찾아가야 해. 그러려면 기존에 했던 전략 갖고는 안 돼요. 퍼스트 무버를 하려면 혁신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정부는 이 혁신 기술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해요. 크게 규제에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정책도 정부는 이제는 정부가 막 변해가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쫓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인프라만 깔아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기업들이 할 수 있게 민간이 할 수 있게 그러면 민간이 투자가 활성화될 거고 그러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죠. 결국은 기술 개발이 했던 것이 산업화하기 위해 좋은 규제나 조건들을 만들어줘야 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퍼스트 무브로 가기 위한 퍼스트 무브다운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고 봐요. 이제는 우리가 퍼스트 무버로의 변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부가 아주 뭐 공부도 하고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산업을 키우겠다고 하는 의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키우는지 관련된 부분은 전문가들과 아주 많은 상의를 하면서 특히 산업계와 호흡을 하면서 한다면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제작진] 기획•연출: 한동훈 / 영상취재: 박승원 / 작가: 윤단비 / 편집: 김초아 / 콘텐츠디자인: 옥지수 / 인턴: 최정인
성장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힘, 더 높이 뻗어나갈 힘.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뉴스 "교양이를 부탁해"는 최고의 스프 컨트리뷰터들과 함께 성장하는 교양인이 되는 힘을 채워드립니다. 우리 몸에서 보통 사망이라고 하는 건 '심장이 멈추고 또 호흡이 멈추고 거기에 따라서 중추 신경계도 멈춘다' 이 의미인데, 처음에는 축 늘어져요. 그게 1차 소견이에요. 물론 이제 그때는 모든 근육이 이완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지금 항문 조임근이라고 우리 실례 안 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밥을 먹고 거꾸로 물구나무 서도 안 쏟아지거든요, 왜냐하면 식도와 위 사이에 조임 근육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혀 의식은 못하지만 그런 모든 조임 근육까지 모두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하게 되면 근육이 탁 풀리고 그러면서 뭐 변도 나올 수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1시간에서 한 2시간 반까지는 시신이 따뜻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되냐? 가장 먼저 변하는 거는 체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문학 작품이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온기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서 또 어떤 게 생기냐면 시반(屍斑)이라고, '반'은 '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워서 사망하게 되면 그 중력 아래 방향으로 혈관의 혈액이 굳어요. 신체 전체적으로 중력 아래 방향으로 불그스름하게 또는 검붉게 반점이 생겨요. 그래서 겉에서 보면 '어 반점이다' 검붉은색으로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자가 '단단할 강'자예요. 그래서 시강이라는 게 뭐냐면 처음엔 근육이 풀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딱딱해지는 거예요. 이대로 굳어가고. 그래서 처음에는 시신이 이완한다. 근데 시간이 가면 체온이 떨어지고 시체에 반점이 생기고, 시체가 딱딱하게 굳는 시강이 생긴다. 만약에 눈 뜨고 돌아가신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안 감겨 드리면 불과 2시간 3시간만 지나도 시강 때문에 근육이 굳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타이밍이 있죠. Q. 심장이 멈추면 모든 장기가 다 올스톱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그게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세포가 37조 개에서 모델링에 따라 50조 개까지 얘기하는데 심장은 기껏해야 1억 개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심장이 멈췄다고 나머지가 다 멈추는 게 맞냐?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2019년도에 미국의 예일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어떤 실험을 했냐? 돼지를 갖고 키우다가 목을 쳤어요. 이미 죽은 돼지예요. 그런데 이 돼지의 뇌를 꺼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미리 만들어 놓은 장치인 브레인 엑스(BrainEx)라는 장치에 혈관을 연결해서 헤모글로빈, 혈색소 기반의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했어요. 죽은 지 4시간 만에. 근데 그랬더니 뇌의 일부의 순환이 돌고 일부의 뇌의 기능이 회복된 거예요. 자, 그러면 4시간이나. 물론 골든타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장이 멈췄을 때 환자의 뇌 손상을 최소화하려면 최소한 몇 분이다 몇 분이다 하는 게 골든타임이잖아요. 그런데 일부가 살아난 걸 보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발칙하게 생각하면 '죽은 지 4시간이나 지났는데 일부가 순환이 되고 일부의 기능이 살아났다고?' 그렇다면 뇌에서 산소가 끊겨도 오래 버티는 부위가 어디냐 물어보시면 발달 순서. 오래된 뇌엽, 특히 청각이나 뭐 이런 쪽에 있는 것들은 발달 단계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던, 그런 데는 좀 더 오래 버틸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사망하기 전에 한 2주간 섬망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누워서. 대부분 잘 모르시는데 주마등이 그때 펼쳐질지도 모르죠. * 섬망 : 뇌의 전반적인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증후군. 환시, 주의력 저하, 의식 수준, 인지 기능 저하 등을 특징으로 함 그리고 아니면 우리가 임종을 채 지키지 못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도 따뜻해. 그때 옆에서 귀에 대고 울기만 할 거냐? 하고 싶은 말 많이 있을 수 있죠. 엄마 고맙다고, 40년 뒤에 늙수그레한 딸 봐도 꼭 알아봐 달라고, 사랑한다고. 아버지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엄마랑 여동생은 내가 잘 돌볼게요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러면 그게 되느냐? 일단은 검증할 수 없죠. 그렇지만 가능성은 있다. 귀에 대고 얘기하라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하신 말의 정답은 없지만 심장이 멈춘다고 해서 모든 장기가 셧다운되지 않는다. 왜냐? 2019년 예일대 논문 이후에 2년 뒤에 다시 예일대학에서 다른 장기도 살려냈습니다. ▶ <교양이를 부탁해> 유튜브 채널! 지금 구독하세요. @sbs_explained "초고령화, 의료 감당 안 돼" 대한민국이 죽어가는 이유 아직 젊지만 우린 끝이 있기 때문에, 그 끝이 언젠가 오는데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50년 뒤에 올지 70년 뒤에 올지. 여기 있는 분들은 80년 뒤에 올지도 모르는데, 너무나도 긍정적인 멘트 '100세 시대'. 모든 사람이 100세를 사는 건 절대 아닙니다. Q. 남녀노소 다들 죽음이라는 키워드에 관심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한국은 앞으로 죽음이라는 키워드에 대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우리나라는 뭐 지금 인구가 5100만 명이 넘게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1955년부터 1974년까지 1·2차 베이비 붐 세대를 겪으면서 정말 많은 사람이 태어났어요. 평균 80만에서 90만 명 가까이가 태어나서 그런데 이걸 좀 더 확장해 보면 1955년에서 1983년도 생까지. 왜 1983년생이냐? 이게 이제 국민학교를 마지막으로 졸업한 세대. 그래서 1955년부터 1983년도까지 우리나라 인구가 2400만 명 정도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겁니다. 지금 매년 35만 명 정도가 돌아가세요. 그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명 태어나죠? 23만 명 정도 태어납니다. 그러면 태어난 사람보다 돌아가신 분들이 더 많죠. 이게 2019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건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보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은 나라예요. 원래 이랬냐?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까 1955년부터 1983년까지 이 30년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국민학교를 다닌 출생자들은 우리 인구의 거의 반 가까이가 되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영광을 함께 일군, 그리고 그 영광을 함께 목도한, 그리고 선진국이 된 우리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세대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분들도 나이가 든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30만 명 죽는 시대에 의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잘 모르시죠? 아프지 않으니까. 근데 아마 부모님을 모시는 지금 1970년대생, 1980년대생들은, 부모님이랑 병원 같이 가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괜찮아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의료비의 우수에 비해서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이고요. 이거는 1955년에서 1983년까지 이 대한민국에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하신 분들의 노력, 우리의 노력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잘 커왔고 이랬기 때문에 혜택을 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20대가 지금 몇 명이냐는 거죠. 딱 반이 태어났어요 50만 명대. 그러면 생각해 보면 아이를 조금 낳았구나 알 수 있고, 그러면 그분들이 나중에 노인이 됐을 때 돈을 대줄 사람은 그분들이 다시 50대가 되는 건데 자식들이 그분들이 반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위에 거의 매해 80만~90만 명이 태어난 분들이 이제 노인이 되는데 실제 돈 낼 사람은 50만~60만 명이에요. 근데 그 50만~60만 명도 또 안 좋은 게 지금 태어나는 친구들이 25만 명이 안 돼요. 딱 그럼 지금의 아주 우수하다고 지금 만족하는 서울대학교병원 삼성병원 아산병원,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 병원에 과연 예약이 될 거냐부터 과연 지금 인프라가 100만 세대가 노인이 될 때 유지될 거냐? 어렵죠. 그래서 매해 건강보험료가 늘어난다는 건 지금 20대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지금 50대 분들은 정말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매해 건강보험료가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어요. 큰 문제입니다. 다가올 미래인데 사실 아무도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죽음은 너무 끔찍한 얘기라 이야기하기 싫거든요. 하지만 피할 수 없고 호모 사피엔스라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마지막 순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도외시하고 그냥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한다면 한국 자체로도 큰 문제고 굉장히 준비가 안 된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장기적으로 고려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좀 생각해 보고 좀 같이 의논해 보자 이런 거죠. 40년 함께한 아내의 숨 직접 끊은 남편...지금부터 죽음 준비해야 하는 이유 Q. 그러면 잘 죽는 죽음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죽는 죽음은 너무 말이 무서운데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오늘 여기를 출연하게 된 거죠. 실제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 가장 좀 안타까운 분이 있었는데, 굉장히 행복하게 그러니까 누구나 봐도 부러워하실 만한. 부부 간에 사랑하는 느낌, 뭐라고 불러도 되는데 굉장히 좋은 삶을 살고 있었던 부부가 있었어요. 아이는 없었지만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꿋꿋하게 잘 살아가던 부부였는데 어느 날 아내분이 그만 폐암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암이라는 거는 요즘 많이 낫습니다. 약도 많이 좋아졌고요, 치료를 조기로 하면 되는데 좀 늦게 발견이 된 거예요. 헌신적으로 두 분 다 열심히 맞서 싸워서 노력했지만 7년 정도가 흐르면서 더 이상 약재가 듣지를 않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은 아내분은 고통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하셨고, 아마 펜타닐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마약으로서 큰일이다 이럴 때 쓸 수도 있는데, 이게 원래 오리지널로는 암 환자분의 통증을 잡기 위해 쓰는. 암성 통증이 사실은 굉장히 참기 힘든 통증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심한 통증에 쓰는데, 사실은 점점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펜타닐마저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주사제인 약물을 써야 되는데 그게 이제 호스피스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겪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녀의 고통을 덜어줘야겠다고 생각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내게 됐으니까, 스스로 자해를 해서 떠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노모의 '며느리가 걱정된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어머니를 두고 먼저 떠난다는 거는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고 생각하고 자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아내의 시신은 검시에서 남편에 의한 사망이 최종적으로 확인이 됐고요. 결론적으로 이 사례를 보면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상 가장 행복했던 부부, 사실 객관적으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이었어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 그런데 이제 그런 그런 면에서 죽음이 준비가 되는 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이거는 제가 오늘 하루 말씀드려서 해결될 문제가 전혀 아니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고 이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을 잘 마무리해야 돼요. 진짜 훌륭한 소설가는 엔딩도 잘 구상해 놓고 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마지막을 어떻게 보낼 건가를, 뭐 계획대로 될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가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의 삶을 좀 더 품격 있고 품위 있게 그리고 잘 보내기 위해서잖아요. 그렇다면 끝도 우리가 잘 구상해 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교양이를 부탁해> 유튜브 채널! 지금 구독하세요. @sbs_explained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 지금 '유언 노트'가 필요한 이유 Q. 직장인들이 최근 통계에 보니까 인간관계 스트레스 1위가 직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 분명히 맞아요. 실질적으로 출근이라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우리 새벽에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게 부신에서 나오게 되는데, 사실 출근하기 직전에 가장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 유발성 심장 심근병증이라는 병이 있거든요. 타코츠보 심근증이라고 부르는데, 일본에서 처음 발견됐어요. '타코'가 일본어로 뭐죠? 문어. '츠보'가 문어 잡는 항아리입니다. 우리 통발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그렇게 생긴 항아리인데, 원래 심장이 이렇게 통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납작해지고 바깥쪽이 통발처럼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그렇게 갑자기 심장이 쥐어짜집니다. 이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심장이 원래 통통해야 되는데 쥐어짜지는 거예요. * 타코츠보 심근증(상심 증후군):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좌심실이 수축되어 좌심실 위쪽이 부풀어 오르는 증상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는 경우, 직장 상사의 채근이라든지 질책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의무 때문에 밤을 샌다든지. 가장 몸에 안 좋은 게 2급 발암물질인 수면 부족이거든요. 그런데 늘 직장인들은 수면 부족에 취하게 되고, 이걸 이겨내려고 에너지 드링크를 먹게 되고 커피를 마시고, 이러니까 계속 악화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가 직장인한테 멈추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맡은 임무가 있고 또 완수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또 욕심도 있고, 생계 그리고 부양 이런 거가 당연히 우리의 어깨에. 저도 아이도 키웠고 오랫동안 아내도 같이 가족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 모든 게 누구에게나 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 말은 죽음을 가까이 두자는 말은 아닙니다. 죽음을 항상 가까이 친구처럼 지내자 그건 절대 아니고요. 좋은 죽음이란 건 결국 좋은 삶을 의미합니다. 다만 내 삶을, 이 소중한 삶, 내가 나를 아끼는 이 삶을 좀더 잘, 좀더 좋게 운영하려면 사실은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그중 하나가 죽음의 준비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책을 낸 것도 이거 갖고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저도 이 직업을 하다 보니까 주변의 많은 분들이 더 준비되지 않는 죽음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훌륭한 삶을 사셨는데 안타깝게 '아, 많이 아쉬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아쉬워하지 않고 조금 더 후회 없는 삶을 보낼 수 있게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 유언이라는 말이 우리한테 생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닥칠 일이긴 합니다. 머릿속으로 정리하면 정리가 잘 안 돼요. 꿀팁을 드리자면,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가장 가치를 두는 건 뭔지 사실 잘 몰라요. 마음속 깊은 곳엔 있는데. 그거를 한 번도 정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회사 가야 되고 아이들이랑 놀아줘야 되고 '엄마 갔다 올게' 하고 그냥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한 번도 정리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의 마음을 글로 그대로 한번 써보는 거 어떨까 강력하게 생각해 봅니다. 일기 쓰라는 게 아니고요, 나는 어떻게 살 건가? 또 뭘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뭘 남기고 싶은가? 그런 게 쭉 정리되면 딱 한 번만 유서를 한번 써보면 좋겠어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결국 그거는 우리가 평생을 안고 곰곰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번쯤 죽음을 숙고해 보고 나는 어떠한 죽음, 그리고 나아가서 어떠한 삶을 살 건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제작진] 기획·연출 : 한동훈 / 영상취재 : 주용진 / 편집 : 김초아 / 콘텐츠디자인 : 채지우 / 인턴 : 강다현
성장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힘, 더 높이 뻗어나갈 힘.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뉴스 "교양이를 부탁해"는 최고의 스프 컨트리뷰터들과 함께 성장하는 교양인이 되는 힘을 채워드립니다. 여태까지는요,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항상 '풋풋풋'이 나와줬어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어려울 때마다 금리를 인하하거나 양적완화에 나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기 두려워한다, 흔들릴 것 같다' 이래서 주가가 빠지죠. 그럼 이거는 무조건 살 기회예요. 왜? 끌어올릴 테니까. 시장이 이런 믿음이 되게 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빨리 사야 되거든요. 그럼 언제 사죠? 이제 바닥에 다가와서 '야, 이제 들어오겠네' 이 생각 하기 전에. 바닥에 내려올 때 사야 돼요. 조금 더 빨리 사야지 싸게 사잖아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 '풋'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면 조금만 내려오잖아요? 주가가 5%만 빠져도 '야, 이제 풋이 나오겠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이거 안 나오면 '뭐야?'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베센트 재무장관이 '관세 문제가 크니까 시장이 힘들지 않아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시장이 힘들면 당연히 관세를 안 때리겠다고 이거를 철회하고 돈을 풀어줘야 주가가 올라갈 거잖아요. 근데 베센트 재무장관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 거 없다. '트럼프 풋' 그런 거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간 많이 흔들렸는데 그럼 시장이 어떻죠? '안 받아주나? 이제 진짜 땅에 떨어지나?'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그 두려움이 존재하는 거예요. 베센트 재무장관이 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태까지 미국 금융시장은요, 무언가 인위적인 정부의 부양에 의해서 부글부글 끓어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인위적으로 부양하려고 하면 미국의 적자가 더 커져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시장이 스스로 민간의 힘으로 일어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의 지원에서 벗어나서 혼자 움직이려면 당연히 두려운 기간이 있겠죠. 그래서 약간의 충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정부 지원의 독에 취해 있다가 그 독이 풀리는 시간, 일종의 디톡스의 기간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ㅣ 미국 대통령 (2025년 3월) (올해 경기침체가 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런 예상을 하기 싫습니다. 과도기입니다. 극복하려면 항상 시간이 좀 걸리기 마련입니다. 이 디톡스의 기간에는 고통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공공 지출의 의존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클 수 있는 거, 그게 지속 가능한 성장이고 이게 오히려 더 좋은 미국 경제를 만들 거다. 그래서 '트럼프 풋'이란 말 하지 마라, '트럼프 콜'이다.' 스콧 베센트 ㅣ 미국 재무장관 (2025년 3월, 미국 CNBC 인터뷰) 사람들이 '트럼프 풋'은 어디 있냐고 묻지만 ('트럼프 풋'은 없다는 건가요?) '풋'은 없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콜'이죠. 우리가 좋은 정책을 펼치면 시장은 상승할 겁니다.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수익이 더 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왜 두렵냐면 너무 이쪽에 취해 있잖아요. 금방 받쳐줄 거라고. 근데 안 받쳐주잖아요. 왜? '그 정도는 버텨내야지'. 근데 그게 오히려 힘들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 시장에서는 '풋풋풋' 하면서 뭔가 '풋'의 기미가 보이는 걸 최대한 찾으려고 해요. 근데 보니까 그걸 생각만큼 많이 안 줘요. 만약에 주더라도 되게 약하게 줘요. 그러면 그런 데 대한 괴리 그런 것들은 하나의 정책 실수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디톡스, 해독 기간을 견뎌낼 정도의 체력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밀어붙였다가 괜히 좀 힘든 상황을 만날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걱정들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리스크 아니겠냐, 요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 둔화 부르는 5가지 리스크 - 금리 민감도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전히 시장에서는 두려워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겠죠. 물론 그게 다 현실화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도 이게 다 현실화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시장이 걱정하는 게 뭔지를 한번 다섯 가지 포인트 정도로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제일 두려워하는 건요, '엔 캐리 청산'이라는 걸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엔 캐리 청산이라는 건 이게 결국엔 지금 일본에 일본의 물가가 되게 높아요. 인플레이션이. 그럼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일본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일본 금리는 높은데 지금 미국은 금리를 내릴 것 같잖아요? 양국 간의 금리 차가 좁아질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엔화에 대한 매력이 높아져요. 그러면 엔화가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엔화가 급격하게 강세를 보일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엔화는 달러 대비해서 2011년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약세였어요. 그럼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15년간 엔화는 약하고 15년간 달러는 강하잖아요. 그럼 뭘 투자하고 싶어요? 달러가 훨씬 좋겠죠. 그래서 15년간 관성이에요. 엔화 대신에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다 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음속에 무슨 생각 하죠? '엔화는 무조건 약세' 이랬는데 갑자기 '엔 강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깜짝 놀라겠죠? 그러면서 '엔화 강세가 꽤 오래갈 것 같아요' 그럼 너무 싫잖아요. 그럼 빠져나와야죠. 그래서 '돌아가야겠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만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이 그 생각을 해요. 그러면 미국에 있었던 자산을 팔고 빨리 엔화를 사서 돌아오고 싶죠. 그러면 너도나도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서 돌아오고 싶은데, 문제는 다들 엔화가 강해질 것 같은데 누가 엔화를 팔아요? 누가 달러를 사주겠어요? 그럼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엔 강세가 어마어마하게 세지면서요, 미국에서 돈이 빠르게 빠져나오고 싶어 합니다.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느낌이겠죠. 이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럼 큰 충격이 옵니다. 그게 작년 8월 5일에 블랙 먼데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교훈으로 남겨준 게 작년 이 사례입니다. 근데 여전히 일본 물가는 높아요. 그리고 여전히 일본은 금리를 더 올려야 된대요. 엔화가 더 강세일 수 있잖아요. 걱정되지 않으세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두려움은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왜 남아 있냐면 미국 경제는 다른 나라보다 양호해요. 여기에 관세까지 부과하니까 다른 나라가 힘들어지죠. 그러면 미국은 경제도 튼튼하고 관세를 부과하니까 물가도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의 금리는 다른 나라보다 높죠. 그러면 당연히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만 딱 보시면 어떤 조합이 나오는 거냐면, 미국은 고금리에 강달러예요. 고금리는 미국의 소비를 흔들어요. 강달러는 미국의 수출을 흔들어요. 그럼 이거는요, 시차를 두고는 미국의 강했던 경기를 식히는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뜻하지 않았던 미국의 경기 둔화가 걱정이 돼요. 그럼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죠. 금리를 인하하는 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일본은 금리를 인상하죠. 두 개가 연결돼 있잖아요? 그럼 인하할 때 얘가 인상하면 어떻게 되죠? 엔 캐리 청산하면서 큰 충격이 올 수 있죠. 그럼 인하할 때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적시에 인하하는데 인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경기 침체가 더 커질 수도 있고 금융시장에 혼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경기 둔화 얘기가 있어요. 미국 국가부채 규모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미국의 국가 부채가 굉장히 커요. 이게 문제예요. 미국의 국가 부채가 굉장히 많다는 건 뭐냐면, 지금 미국의 적자가 되게 심한 편인데 빚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금리가 높다고 했죠. 그러면 이자 부담이 더 늘어나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부채가 더욱더 문제가 커지겠죠. 이건 계속해서 빚이 늘어나는 구조로 가버려요. 근데 이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미국에는요, 국가 부채 한도가 있어요. 부채 상한이라는 게 이 이상은 빚을 못 내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보니까 추산은 올해 7월에서 10월 정도 되면 빚이 빠르게 늘고 있어서 이 부채 상한을 건드릴 것 같아요. * 미국 부채한도: 미국 연방 정부가 지닐 수 있는 누적된 빚의 법적인 상한선 만약에 부채 상한을 건드렸는데 더 이상 한도가 높여지지 않잖아요? 상한이 안 높여지면 이때는 국가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디폴트예요. 이러면 충격이 크겠죠. 근데 만약에 이러지 않고 상한을 높이는 걸로 합의를 해요. '그럼 괜찮아지는 거 아니야?' 괜찮아지는 건 맞는데 잠깐 봐요. 지금 이 한도가 높아질까 봐 이 한도가 거의 차 있어서, 지금 미국은 국채 발행을 많이 못 하고 있어요. 국채 공급을 많이 못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 한도를 올리면 어떻게 되죠? '어 이제 그럼 빌려도 되겠네?' 한 다음에 확 빌리기 시작하겠죠. 국채를 발행해서. 그러면 미국 국채에 대한 공급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에서는요, 양적 긴축이라는 걸 하면서 국채를 시중에 내놓고 있어요. * 양적 긴축 : 중앙은행이 보유한 자산을 줄여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통화정책 그러면 정부가 국채 발행을 하면서 국채 공급을 늘리고 중앙은행도 양적 긴축을 하면서 국채 공급을 늘리잖아요. 그러면 국채 공급이 확 쏟아지니까 제가 돈을 엄청나게 빌리려고 해요. 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럼 만약에 제가 돈을 빌렸어요. 더 빌려야 되는데 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더 빌리려면 뭔가 페이버를 드려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1% 더 드릴게요' 하면서 빌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금리가 올라가게 돼요. 금리가 또 올라가게 되면 어떻죠? 이자 부담이 늘어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엔 캐리 청산, 미국 경기 둔화, 미국 국가 부채 전부 다 금리하고 연관돼요. ▶ <교양이를 부탁해> 유튜브 채널! 지금 구독하세요. @sbs_explained 미국 경기 둔화 부르는 5가지 리스크 - 상대국과의 관계 네 번째는 상호 관세가 부과되는데, 아 이게 참 대단하더라고요. 이 상호 관세라는 거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편 관세라는 게 있고요, 산업별 관세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 상호 관세가 붙는데 이 상호 관세는 일단 정해진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붙여버리겠답니다. 도널드 트럼프 ㅣ 미국 대통령 (2025년 3월)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만약 미국에서 만든 차량이라면, 관세는 전혀 없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환율 갖고 장난쳤다? 내 나라 통화를 약하게 만들어서 수출 많이 했잖아요. 그럼 그만큼을 갖다가 관세로 전환해서 때려버리겠다는 겁니다. 얼마를 때릴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요즘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전체를 다 때리는 게 아니고 중요한 교역국들을 때리겠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미국한테 굉장히 많은 고혈을 짜가는 그런 나라들이 있을 거래요. 그 나라들을 집중적으로 때리겠다는데, 지저분한 플레이를 하는 국가가 있답니다. '더티 15'래요. 이 국가에 대해서 '상호 관세 각오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ㅣ 미국 재무장관 (2025년 3월, 미국 폭스(Fox)뉴스) '더티(지저분한) 15'라고 부르는 국가들이 있는데 이들은 (미국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호 관세를 때리죠. 국가별로 다 다를 거잖아요. A 국가하고 B 국가하고 서로 미국에 수출하는 경쟁을 해요. 근데 만약에 A 국가한테는 17% 때렸고 B 국가한테는 13% 때렸어요. 그럼 B는 기분이 되게 안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미소가 살짝 지어지지 않아요? 왜? 나하고 경쟁하는 애는 17% 맞았잖아요. 경쟁하는 애보다는 덜 맞으면 좋은 거죠. 물론 맞는 거 안 좋죠, 저도 알아요. 근데 덜 맞으면 그래도 그나마 다행 아니에요? 이 부분이 공감이 돼야 돼요. 그러면 A는 기분이 나쁘겠죠. 근데 미국이 얘기해요. "자, 이제부터 협상합니다." 그럼 A의 목적은 뭘까요? 제로로 만들긴 쉽지 않겠죠. 낮춰야겠죠. 어디까지 낮춰야 될까요? B보다 밑으로. 13%보다 밑으로 낮춰야겠죠. 그럼 B는 가만히 있을까요? 서로 내려가려고 노력하겠죠. 되게 미국한테 친절해질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럼 이제 미국은 거기서 어떻게 할까요? 양쪽에서 더 많은 걸 얻어내려 하겠죠. 그래서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오랜 기간 교역에 혼란을 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하반기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뭐냐면, 미국 금리가 높은 상태로 오래 유지가 되잖아요. 그럼 이게 다른 나라 국가들을 되게 힘들게 만들어요. 금리가 높아지면 보통 무너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금리하고 뭘 같이 보셔야 되냐면 성장이라는 걸 같이 보셔야 돼요. 금리가 높아져도 성장이 더 세면 상관없어요. 버티거든요. 근데 잠깐 보세요, 이 성장이 두 개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미국의 성장하고 미국 이외 국가들의 성장으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미국은 성장이 이렇게 세요. 그래서 이 금리를 얼마든지 버티거든요. 근데 미국 이외 국가(Non-US)들은 이렇게 약해요. 그럼 Non-US 국가들은 이 금리의 영향을 당연히 받게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튀르키예라든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외환시장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가 좀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미국 금리가 장기화되면서요, 특히 이머징 국가들 있죠? 신흥국들의 불안이 커질 위험들 이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섯 가지 정리해 드렸죠. 첫 번째는 엔 캐리 청산, 두 번째는 미국 경기 둔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미국의 재정 적자, 국가 부채 문제죠. 네 번째는 상호 관세에 대한 이슈, 다섯 번째는 신흥국들의 불안. 이렇게 다섯 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미국 경기 둔화 우려 해소할 묘책 방금 전에 불안 요인 5개를 제가 적어드렸잖아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저만 알고 있을까요? 다 알고 있을까요? 실제 각국 정책 담당자들은 그 리스크에 대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트럼프도 그 위험이 커질 것 같으니까 말에 룸(room)을 두는 거죠, 여유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관세 부과는 하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유연성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 ㅣ 미국 대통령 (2025년 3월) 많은 나라들에게 예외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상호적인 것입니다. 상대국이 미국에게 부과한 만큼 그대로 되갚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많이 부과해 왔기 때문에, 그대로 돌려주면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막무가내로 밀고 가는 게 아니라 '오 다행이다, 그래도 뭔가 희망이 있나 봐' 이런 기대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극단의 공포를 느끼다가 '그 정도는 아니야'라고 하면서 한숨을 내쉬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실제 최근 주식 시장을 보면 되게 힘든 모습을 보이지만 반등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위험 요인들 있죠? 얘네들을 커버하면서 반등해요. 첫 번째, 엔 캐리 청산은 왜 나타나는 거냐면 일본의 물가가 높아서 일본이 금리를 올려서 엔화가 세지니까 생기는 문제예요. 그런데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일본은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돼요. 근데 금리 올리면 안 돼요. 왜? 엔화가 세질까 봐.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금리를 올리면서 안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무슨 소리야?' 이런 느낌이 들죠. 이게 무슨 소리일까? 단기 금리를 올리면서요, 장기 금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단기 금리는 일본 은행의 기준금리예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걸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장기 금리가 너무 많이 튀면 엔화 강세를 자극하거든요. 특히 일본은 10년짜리 금리가 엔화 강세를 제일 많이 자극해요. 이 장기 금리를 잡아 누를 수가 있어요. 뭘 하면 되냐면 일본 당국에서요, 일본의 10년짜리 국채를 막 사들여요. 일본의 10년짜리 국채 시장에다 돈을 막 퍼붓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본 단기 금리는 올렸지만 일본 10년짜리 국채 시장에는 엔화가 넘쳐요. 그러면 너도나도 일본 10년짜리 국채에다 돈을 주고 싶은 거잖아요. 너도나도 저한테 돈을 빌려주려면 가장 낮은 금리를 부르는 분한테 빌리겠죠. 그럼 여기서는요, 10년짜리 시장 금리가 내려오게 돼요. 그러면 이걸로 엔화 강세를 견제할 수 있거든요. 단기 금리로는요, 기준금리 인상을 했으니까 인플레이션을 견제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눠 가요. 그래서 기사를 보시면 우에다 총재의 코멘트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경제와 물가가 예상대로 움직이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겠다'. 이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 금리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실질 금리가 매우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직 금리를 더 많이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제·물가 전망이 실현되면 정책 금리를 조정해 금융 완화 정도를 조절할 것'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 올린다는 얘기는 엔 캐리 청산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잠깐 보세요. 그런데 최근 금융시장에서 장기 금리가 10년 국채 금리가 상승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통상적인 흐름과 다르게 금리가 빠르게 뛰면 기민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방침을 이미 작년 7월에 결정했'대요. 그 얘기는 뭐죠? 만약에 10년짜리 금리가 막 뛰어 올라오면 국채 시장에다 유동성을 넣어서 금리를 눌러버리겠다 이 얘기예요. 이게 3월 19일 얘기고요, 2월 21일에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장기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할 경우 즉각 국채 매입 확대에 나설 것'. 그럼 국채 시장에 유동성을 넣어주니까 국채 금리가 내려오게 되겠죠. 자, 2월 28일 기사입니다. 또 뭐라고 하냐면, 일본 국채 시장에서 장기 금리가 상승하는 흐름과 관련해 '통상적인 움직임을 넘어 장기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민하게 국채 매입 공개시장 조작을 실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기준금리 인상할 수 있대요. 근데 이게 만약에 장기 금리를 너무 많이 뛰게 하잖아요? 장기 금리를 눌러줄 수 있대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견제하면서 엔화가 너무 심각하게 강해지는 걸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머리 잘 쓴 것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갑니다. 그럼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미국의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다는 얘기 기억나시죠? 뭐 때문이냐면, 고금리와 강달러 때문에 그래요. 이 두 개 때문에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다' 이 얘기잖아요. 이건 해법이 벌써 나왔어요. 누가 얘기했냐면 스콧 베센트라는 재무장관이 '미국 10년 금리를 낮출게요'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미국 10년 금리를 낮추면 고금리가 좀 풀리겠죠. 그럼 미국 금리가 낮아지게 되니까 강달러가 풀리겠죠. 그래서 베센트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잡고 있어요. 근데 하나만 더요. 여기서 이것만 보면 안 보여요. 뭘 같이 보셔야 되냐면 위하고 같이 보세요. 위에 제가 여기 '10년'이라고 적어놓은 거 보이세요? 이건 무슨 10년이죠? 일본 10년이죠. 이건 미국 10년이죠. 둘 다 10년 금리 건드린대요. 지금 환율은 기준금리보다는 10년 금리에 연동을 많이 해요. 그럼 보세요, 미국 금리가 많이 높아요. 근데 언제 엔화가 확 세지냐면, 일본 10년 금리가 올라올 때 동시에 미국 10년 금리가 내려오잖아요? 그럼 차이가 줄어들게 되죠. 그럼 이 순간 엔화가 팡 하고 강해져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그러면 적어도 일본 10년 금리가 올라갈 때 미국 10년 금리가 안 내려오게 하고, 미국 10년 금리가 내려올 때 일본 10년 금리가 안 올라오게 하고. 서로 컨트롤은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일본은 일본대로 여기서 컨트롤하고, 미국은 미국대로 여기서 컨트롤하고. 그러면 엔화가 갑자기 확 미쳐버리는 걸 최대한 조절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무슨 표현을 쓰면 되냐면 환율하고 금리를 '언더 컨트롤', 통제 가능하게 만들고 싶은 게 지금 미국과 일본의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국가 부채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한도가 만약 풀렸을 때는 미국이 국채의 발행을 늘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상태에서 연준도 양적 긴축을 해가지고 국채를 같이 쏟아내면 '으악' 해가지고 금리가 뛸 수 있지 않냐 이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이번 3월 FOMC에서 깜짝선물을 줘요. 연준은 원래 양적완화라는 걸 해서 국채를 사들였거든요. 그래서 국채를 사들인 걸 쌓아놨잖아요. 이제 이걸 줄이기 시작해요. 아까 전에 국가 부채 문제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맞물려서 걱정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완해 준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상호 관세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부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유연성을 둘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터져 나올지 모르겠지만 유연성이라는 말에 시장이 좀 방긋방긋 웃는데요. 여기서 잠깐만 볼게요.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 첫 번째 우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해서는요, 일본 우에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뭔가 보완책을 내놓죠. 그래서 항상 시장이 흔들릴 때 밑을 받쳐주는 걸 '풋'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우에다 풋'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재무부에서 트럼프가 10년짜리 국채 금리를 누르고 싶어 한다잖아요. 그리고 관세에 대해서 유연성을 준다고 하잖아요. 시장이 너무 흔들릴 것 같으니까 트럼프가 나서서 밑을 받쳐준다고 해서 '트럼프 풋'이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시장이 되게 흔들릴 것 같으니까 연준이 나서서 양적 긴축을 줄여주죠. 이걸 우리는 '연준 풋' 내지는 '파월 풋'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즘 참 '풋풋풋'한 시장인 것 같아요. 이게 최근에 보면 이 '풋풋풋'한 얘기가 나오면 시장이 조금 반색을 하고요, 이게 안 나올 것 같으면 '으악' 하고. 요즘은 이렇게 밀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 <교양이를 부탁해> 유튜브 채널! 지금 구독하세요. @sbs_explained 연준이 걱정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Q. 연준이 양적 긴축을 줄인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걸 보니까 FOMC에서 연준도 경기 불안을 좀 고려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생각하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뭔지가 궁금합니다. 이제 연준이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거 같아요. 실제 이 FOMC 전에 되게 많이 걱정했던 게 뭐냐 하면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튀었습니다. 그래서 물가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는 거 아니야? 해서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 '물가 불안'. 두 번째는 또 미시간대에서 소비자심리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 지수가 확 꺾였어요. 그럼 이거는 시차를 두고 미국의 소비를 위축시키게 되거든요. 그러면 미국 소비가 위축이 되면 미국의 성장이 둔화되는 거잖아요. 물가 기대가 높아지면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물가가 올라가면서 성장이 둔화되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이게 연준이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 스태그플레이션 :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 원래는 성장이 둔화되잖아요? 금리를 낮춰줘야 돼요. 그런데 물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금리를 낮출 수가 없어요. 그럼 경기가 둔화되니까 밑에 받쳐줘야 되는데 ''파월 풋'이 나와줘야 되는데 못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게 제일 큰 걱정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FOMC에서 파월 의장이 립서비스일 수도 있지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나 소비자 기대지수 있죠? 이건 어디까지나 서베이 지표예요. 이 서베이 지표는 표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누구한테 서베이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이거 현실과 괴리될 수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현실과 괴리된다는 건 '신뢰성이 낮다'. 그래서 일단 무시. 제롬 파월 ㅣ 연준 의장 (2025년 3월) 설문조사와 실제 경제데이터는 그렇게 긴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물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이유는 관세 때문이거든요.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올 수 있는데 관세는 매년 올라가는 게 아니죠. '너 50% 관세' 때리면 올해 때리고 끝이잖아요, 매년 때리는 게 아니라. 물가는 전년 대비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지만. 맞나요? 그래서 관세율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내지는 '일회성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면 이 인플레이션을 보면서 굳이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대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롬 파월 ㅣ 연준 의장 (2025년 3월) 조치 없이도 빠르게 사라지는 일시적인 물가 상승 같은 경우는, 넘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관세 문제가 그럴 수 있습니다. 유연하게 바라보겠다는 얘기죠. 이거 신뢰도도 높지 않고 일시적일 수 있으니까 좀 지켜보겠다. 그래서 이걸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파월 형님이 '풋'을 준비하고 있네'라는 기대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트럼프의 유연성이나 파월의 일시적 발언 있죠? 그리고 우에다의 기동적으로 움직이겠다는 단어 있죠? 이게 그 유명한 '풋풋풋'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 경기가 둔화되는데, '조금 부양해 줬더니 다시 궤도에 올라오더라. 오해였다' 하면 지금과 같은 흐름이 이어지는 거고요, 미국이 흔들리는데 이걸 누군가 받쳐줄 곳이 있다면 받쳐주는 곳으로 성장의 축이 이동을 해요. 유동성이라는 건, 투자 자금이라는 건 무언가 성장이 나오는 쪽으로 항상 빠르게 이동하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는요, 일시적으로 성장의 축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성장이 좋은 곳에 돈이 모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국가가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끌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일시적으로는 그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미국 정도의 힘을 갖지 않아서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을 정도. 그렇게 얘기하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성장이 둔화가 되는데 아무도 못 받쳐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제일 안 좋은 케이스예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는데 1, 2번 중 하나의 시나리오를 좀 많이 보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너무 관세가 세게 때려지면서 다들 힘들어지게 되거나 이러면 굉장히 좀 안 좋은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안 나왔으면 합니다. [제작진] 기획·연출 : 한동훈 / 영상취재 : 박승원 · 주용진 / 작가 : 손예원 / 편집 : 김남우 · 현승호 / 콘텐츠디자인 : 옥지수 / 인턴 : 강다현
성장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힘, 더 높이 뻗어나갈 힘.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뉴스 "교양이를 부탁해"는 최고의 스프 컨트리뷰터들과 함께 성장하는 교양인이 되는 힘을 채워드립니다. 4세 고시는 영어 유치원을 들어가기 위한 곳이고, 7세 고시는 5살 정도 되는 아이들한테 대치동의 빅5 영어 학원에 보내기 위해서 이제 고시를 준비하는 거죠. 학부모 (2025년 3월) 그 반을 들어가기 위해서 뒤로 물밑 경쟁이 굉장히 심해요. 학부모 (2025년 3월) 초등 영어 학원이 마치 대학 서열 같아요. 그래서 7세 영어 유치원을 졸업하면서 좋은 학원을 들어갔다,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학 들어가는 것처럼 됐어요. 하지만 그 난이도라는 게 아이들이 소화할 수가 없는 수준의 난이도예요. 여호용·여호원 ㅣ 대치동 학원 원장 (2025년 3월) (선행)해야만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하면서 그게 불안감으로 연결되고 무리하게 1년, 2년, 3년 선행을 앞서 나가서 하는 게 거의 유행처럼 번져 있는. 그렇게 되니 뇌가 얼마나 망가지겠냐. 그러니 아동 학대라고 불러도 저는 정말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소화할 수 없는 걸 소화하라고 하고 있는 건 거의 학대 수준이더라. 왜냐하면 그 7세 고시의 내용을 제가 봤더니 "지문을 읽고 이것을 추론하시오", 고1 수능 독해 수준이더라고요. 그 시기에는 사실은 뇌가 아직 논리적인 추론이나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닙니다. 아직 전두엽이 발달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전두엽은 보통 만 7세 때 발달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그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그냥 정서 뇌가 손해 보고 있다. 희생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전두엽: 기억력, 사고력, 추리, 계획, 운동, 감정, 문제해결 등 고등정신작용을 관장 뇌라는 거는 시기별로 받아야 될 필수 자극이 있어요. 유아기 때는 정서적 자극과 사회성적인 자극이 들어와야 그때 형성되어야 될 뇌 회로, 신경회로가 늘어나고, 또 불필요한 신경 회로는 가지치기를 해줘야 뇌가 성숙해지거든요. 불필요한 시냅스가 계속 우리 머릿속에 남아 있잖아요? 그렇게 뇌 속에 남아 있으면 굉장히 합선도 막 일어나고 불필요한 회로가 자꾸 필요한 회로의 기능을 방해해 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그 시냅스가 제거가 잘 안 된 뇌는 미성숙한 뇌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뇌 가소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 기대형 뇌 가소성'이라고 해서, 인간은 어떤 특정 시기에 받아야 될 특정 자극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자극이 아니라 이상한 자극이 들어와 버려요. 1시간씩 시험 공부해야 되고 독해해야 되고 추론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기대하는 그런 경험이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뇌 가소성이 망가지게 돼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필요한 뇌 회로가 활성화되고 불필요한 시냅스들은 제거가 돼 줘야 되는 뇌 가소성을 거스르게 되는 거다. 인간의 자연적 뇌 발달의 자연적 섭리를 역행하는 거다. * 경험 기대형 뇌 가소성: 그 연령대에 받아야 할 자극을 적절하게 받았을 때 예정된 뇌 회로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 결국은 걔네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부 더 못 하게 됩니다. 학습 능력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그게 지금 가장 화두잖아요. 제가 단언컨대 얘네들 나중에 학습 능력 더 떨어지고요, 중고등학교 때 못버팁니다. 설사 중고등학교를 어떻게 어찌저찌 버텨도 불안, 우울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거나, 그리고 어찌어찌 그런 문제 없이 대학을 잘 들어갔어도 결국은 대학 졸업 후에 전혀 부모가 그런 기대하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추론적 사고가 불가능한 유아기의 뇌 그런데 전두엽 기능이라는 게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타인의 개념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유아기 때까지는, 그러니까 학령 전기까지는 자기중심적 사고, 내가 모르면 남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직관적 사고를 하는 식이에요. 직관적 사고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물을 다른 용기에 부었다고 했을 때, 넓적한 용기와 길쭉한 용기가 있는데 부피는 똑같아. 근데 유아기에는 길쭉한, 높이가 높은 용기에 부은 물의 양을 더 많다고 느끼는 시기입니다. 그거를 직관적 사고라고 그래요. 이거를 장 피아제(Jean Piaget)라는 인지 발달 심리 전문가가 정립한 인지 발달 이론에 의해서 '전조작기'라는 시기로 정의하는데, 이 시기에는 아직까지는 복잡한 문법 구조를 이해하기도 어렵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 피아제의 인지발달론: 전조작기(preoperational period : 2세~7세)의 아동은 사물이나 사건을 여러 측면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보이는 대로 판단 또 하나는 기억이라는 게, 우리 뇌가 이렇게 전두엽이 거죽, 그리고 이게 소뇌고 이게 전두엽이에요. 그럼 전두엽과 소뇌 사이를 담당하는 피질 하 구조가 있어요. 건축물로 치면 일종의 토대 공사를 담당하는 영역과 같은 건데 여기를 변연계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 변연계가 인간의 어떤 공포나 불안을 담당하는 편도체. 아몬드 모양의 편도체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위치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정서 뇌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정서적인 경험과 직결돼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정서적인 경험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좋은 정서를 경험하지 않으면 결국은 인지적인 과부하가 온다던지, 인지적인 암기 위주의 학습은 휘발성이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해마하고 하나도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날아가 버려요. 선행학습은 대부분이 단순 암기거든요. 그런 사교육적인 인지적인 어떤 빠른 암기나 뭔가 이렇게 논리적 추론을 해야 되는 것들이 들어오는 순간 아이의 뇌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라든지 불안을 담당하는 그런 편도체들이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너무 과부하를 이렇게 시키면 아이들의 좋은 머리나 좋은 아이큐가요. 나중에 사장돼요. 5살 정도 되는 아이들한테 7세 고시, 이거는 저는 선 넘었다고 생각해요. ▶ <교양이를 부탁해> 유튜브 채널! 지금 구독하세요. @sbs_explained 조기교육이 불러올 소아우울증 Q. 조기교육으로 인해서 후천적 자폐 증상이나 뇌가 망가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나요? 발달 장애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유사 발달 장애처럼 보이게 될 수 있어요. 특히 정서 부분은 굉장히 손해를 보고, 정신적인 쪽 우울증이라든지 청소년 자해·자살, 조현병, 성격장애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정서적인 문제, 불안, 우울, 분노 조절 안 되는 아이, 공격적인 아이, 사춘기가 굉장히 세게 온다고 하는 경우는 사실 우울증이 왔다고 볼 수도 있고요. 아이들이 보통 초등학교 때는 우울증 증상을 신체적 증상으로 많이 표현하거든요. 자기가 '우울하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연령대예요. 그래서 애가 갑자기 배 아프다, 머리 아프다 그러면서 학교를 계속 빠지고 싶어 해. 원래 자율신경계가 막 활성화되고 교감신경계가 올라가면서 항진되면서 가슴도 두근거리고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업적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거나 친구 관계에서 계속 따돌림을 당한다거나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엄마가 "그래, 오늘 학교 쉬자" 또는 "조퇴하자" 그러면 아이는 어떤 메시지를 받게 되냐? "내가 속상하고 화난다, 우울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배가 아프다고 했더니 쉴 수가 좀 있네? 공부를 안 하게 되네? 학습으로부터 조금 내가 양해가 되네? 그렇게 되면서 배 아픈 그 증상들, 신체적 증상이 강화가 돼요. 늘어나게 돼요. 꾀병이 아니고 실제로 스트레스를 그런 식으로 표현해야만 자기가 살 것 같은 거죠. 자기 딴에는 생존 전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이 뒤늦게 소아과 갔더니 아무런 증상이 없어, 아무런 원인 검사해도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러면 그 때부터 부모는 "너 꾀병 부렸지" 살짝 이렇게 의심의 눈치. "너 진짜 배 아픈 거 맞아? 학교 가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제 애를 또 취조하듯이 잡죠. 그러면 아이는 그때부터 이제 또 이상한 증상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 잦은 울음이 생긴다거나 잠이 많아진다거나 폭식을 한다거나. 보통 어릴 때는요, 우울하면 우리 어른들은 식욕이 떨어지잖아요. 잠도 안 오고. 그런데 아이들은 오히려 폭식을 많이 해요. 그리고 단당류나 자극적인 걸 많이 먹고 싶어 하고, TV나 유튜브나 이런 자극적인 영상을 더 많이 보고 싶어 하고, 그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어떤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소화기 정서 장애의 사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허투루 보시면 안 되는데, 그냥 애가 스트레스받으니까 당 많이 먹이면 또 뇌에 안 좋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게 되는 현상들을 많이 보고, 그리고 청소년기 때는 이제 조금 자기가 할 말도 하게 되고 이제 분노를 조금 표출해도 자기가 몸집도 좀 커지고 엄마한테 해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하고 반항심이나 공격성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그게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다 켜켜이 쌓여온 스트레스들이 억눌려 있고, 특히 힘이 약하거나 좀 소심한 아이들은 그걸 표현 못하다가 이제 자기가 조금 해볼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고름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저는 오히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고름이 터지고 엄마한테 반항하고 소리 지르고 짜증 내면 반가워하라고 그렇게 부모님들께 얘기를 합니다. 그때라도 하소연하고 엄마한테 짜증과 분노나 반항을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보고 감사해하고 오히려 멍석을 더 그냥 확 깔아주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게 스트레스를 언젠가는 풀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풀면 더 골치가 아파지고요. 굉장히 견적이 커집니다. Q. 요즘 초등·중등 아이들이 정신과를 찾는 비율이 좀 늘어났나요? 네. 대치동에 정신과, 소아 정신과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거기서는 애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못 견디는 애들이 이제 그 지역을 떠나거나 아니면 정신과 치료라도 받게 하면서 버티게 만드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는데요. 자,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정신과 치료받는다고 해결이 될까요? 소아정신과 의사들은 이구동성으로 "부모가 달라져야 되고 환경 교정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절대 포기 안 하시죠. 왜냐하면 대치동이라는 공간 자체의 늘 불안을 조장하는 사교육 분위기에서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학부모 A씨 (2025년 2월) 다른 집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더 빨리하고 더 많이하고 주위에서 그러니까 안 할 수 없는 게.. '출혈 경쟁' 이렇게요. 유아기에 필요한 뇌 교육법 Q. 교수님이 보시기에 아이들의 뇌 발달을 위해서 0~5세 사이에 가장 필요한 교육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늘 주장하는 게 뇌라는 거는 시기별로 자기가 받아야 될 필수 자극이 있어요. 0에서 6세까지 만 6세까지는 크게 애착 정서 사회성적인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그 기초 공사가 탄탄히 돼서 나중에 초등학교 만 7세가 됐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전두엽이 살살, 이제 그게 자연적 섭리예요. 더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0세에서 18개월 영아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애착이에요. 애착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되게 생물학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배가 고플 때 젖이 들어오고 우유가 들어오고 내가 심심할 때 엄마가 까꿍까꿍 놀아주고 눈 맞추면서 그리고 내가 너무 뭔가 기저귀가 젖었는데 엄마가 바로바로 갈아줘야 되는데 한참 후에서야 와서 엄마가 반응해 준다거나, 그게 이제 반응성이 떨어지는 엄마라고 하거든요. 그런 엄마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충족되는 그 경험이 다 애착 경험이에요. 사진: 게티이미지 그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 "아~ 내가 이 세상 태어났더니만 살 만하네", "아~ 이 세상은 참 믿을 만한 세상이야" 세상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베이직 트러스트(Basic Trust) 라고 합니다. 기본적 신뢰. 그때 그게 뭔가 부실하거나 금이 가 있는 아이들이 향후에 청소년기 이후에 조현병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는 게 정신역동학적 이론이에요. 영아기 때 그 부분이 금이 갔어. 그러니까 기본적 신뢰감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나이만 계속 들어가고, 그럼 계속 금이 가 있는 게 나중에 어느 시점에서 청소년기 때 뇌가 시냅스가 확 가지치기를 하는 때가 오거든요. 도파민이 한꺼번에 싹 없어지는 때가 와요. 그때 불필요한 것들이 한꺼번에 싹 없어지는데, 그때 너무 없어져버려서. 조현병이라는 건 도파민이 과도하게 부족하거나 도파민이 너무 불필요한 곳에 많이 분포해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두세 살 때는 걸어다니기 시작하고, 그럼 애가 막 위험한 것도 만지고, 막 자기가 막 하고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돼. 그러면 적정하게 엄마가 제지를 해야죠. 그러면 제지할 때 애는 어떻게 돼요? 화가 나죠. 노여움이 생기죠. '영아기 때까지 내가 누워만 있을 때는 이 세상은 완전히 내 세상이었는데 왜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걸 못 하지?' 그러면서 아이들은 사회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이 내가 원한다고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를 배우게 되는 거. 바로 적절한 훈육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유아기에는 이제 또래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죠. 그럼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면서 "아 내가 상대방을 조금 이렇게 배려해 줘야 나한테도 이득이 되고, 애들하고 노니까 이렇게 즐겁네." 밖에 나가서 바깥세상도 탐색하면서, 가정 안에서 내가 느끼지 못했던 세상을 맛보게 되면서 탐색의 즐거움을 갖게 되면서 애들이 사회성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와 동시에 이제 언어도 폭발적으로 늘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놀이나 그런 사회적 자극을 섞은 함유한 그런 교육들이 효과적이지, 그게 다 누리 과정(만3~5세의 표준 교육 과정)이거든요. 결국은. 그 언저리까지는 가정에서 받아야 될 적절한 자극이자 경험이고 교육입니다. ▶ <교양이를 부탁해> 유튜브 채널! 지금 구독하세요. @sbs_explained 저도 맞벌이였고 아이들을 제가 가정에서 시간을 많이 들여서 키우진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소아정신과 의사로서 전문가로서의 철학은 '양보단 질이다'. 많은 시간 아이하고 같이 있다고 좋은 게 아니다. 많은 시간 같이 있으면서 애 옆에서 감시하고 "너 이거 10페이지까지 안 풀면 못 놀아" 협박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잠깐을 놀아도 매우 신나고 즐겁게, 그리고 너무나 활발한 교감을 하면서, 스킨십을 하면서 즐거운 경험. 그게 어떻게 된다? 장기 기억으로 뇌의 그 해마라는 영역을 탄탄하게 해준다. 변연계라는 그 뇌 부위를 엄청나게 탄탄하게 해준다고 생각하시고, 아이한테 '내가 못 해주니 너무 미안해' 그러면서 과도한 물질적 보상을 한다거나, 장난감을 사달라는 대로 다 사준다거나, 그리고 막 아이의 떼를 다 허용해 준다거나 그런 거를 지양하라고 꼭 맞벌이 부모님들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면, 아이가 독립했을 때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 나가길 정말 바라신다면 뇌 발달의 순리에 맞는 그런 교육을 시키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혹시 옆집에서 다 선행 학습시키고 조기 교육시키고 저렇게 많은 공부를 시키는데 우리 아이만 공부를 안 시켜서 훌륭한 사람 못 되게 내가 막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죄책감을 혹시 갖고 있거나 어떤 불안을 갖고 있다면 전혀 그런 생각할 것 없습니다. 그렇게 불안해할 시간에 아이 눈 맞추면서 한 번쯤 놀아주시고, 아이하고 책 같이 읽어주시고 토론하시고, 함께 놀이동산에 가서 신나게 놀고 소꿉놀이하면서 신나게 놀고, 특히 유아기 때까지는 그렇게 하시면 부모님들은 완벽하게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7세 고시에 합격하지 못하고 영어학원, H학원 못 보내도 장기적으로 볼 땐 그 아이가 더 성공하는 아이가 될 테니 제발 전문가 말 믿으시고 아이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죄책감 갖지 마시고, 정말 안심하시고 편안하게 양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아이가 행복해지고 부모님도 행복한 삶을 사시게 될 겁니다. [제작진] 기획·연출 : 한동훈 / 영상취재 : 강동철 / 작가 : 윤단비 / 편집 : 현승호 / 콘텐츠디자인 : 채지우 / 인턴 : 강다현
성장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힘, 더 높이 뻗어나갈 힘.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뉴스 "교양이를 부탁해"는 최고의 스프 컨트리뷰터들과 함께 성장하는 교양인이 되는 힘을 채워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달러의 패권을 지키고 싶어해요. 그런데 브릭스(BRICS) 국가들이 달러를 빼고 다른 걸로 결제 수단을 찾는다고 해서 이걸 견제해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미국의 국가 부채 있죠? 재정 적자가 엄청 커요. 엄청 큰 상태에서 이자가 높아지잖아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탁 튀어요. 여기서 트럼프 행정부의 고심이 깊은 거예요. 그럼 미국 경제가 향후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 참 전망하기는 쉽지 않은 건데 오늘은 글로벌 매크로를 조금 다뤄보려고 해요. 먼저 미국 경제가 지금 좋은 건 팩트죠. 여전히 지금은 다른 국가 대비해서 굉장히 성장이 탄탄해요. 그럼 경제는 어떻게 하면 탄탄해질까요? 첫 번째는 현재의 성과가 되게 중요해요. '지금 얼마나 잘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성과가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히면 여기서 또 끌어올리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하냐면 미래의 성과를 당겨오는 방법이 있어요. 대출 있죠?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 상품) 같은 대출은요, 마법이에요. 어떤 마법이냐면 미래의 소득을 현재로 당겨와서 지르는 마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자를 내면서 갚아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미래 소득을 당겨와서 집을 사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래의 성과를 당겨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부채가 되게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미국 경제가 좋다는 말은 미국의 국채 많다는 거죠. 미국의 재정 적자가 늘어난다, 그건 미래의 성장을 당겨와서 지금 던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불이 활활 탈 수 있게. 그래서 그냥 성과로 던지는 것도 있고요. 미래 성과를 당겨다가 던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캠프파이어의 불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한계에 부딪히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러면 옆 캠프에 가서 기름 가져와요. 그게 뭐냐 하면 관세 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때문에 되게 힘들다. 우리가 다 도와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무역 적자를 겪을 수 있냐.' 그래서 관세로 이 모든 불공정을 정리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도널드 트럼프ㅣ미국 대통령 (2025년 2월) 우리는 3천억 달러 이상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갈취를 당해왔습니다. 모든 나라는 아니지만 대부분 나라에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뜨거울 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과를 당겨오고 다른 나라 걸 가져와 버리죠. 이렇게 하면 이제 미국 경제가 되게 뜨거워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미국 경제가 너무 강하니까 성장세도 되게 뜨겁고 그다음에 물가도 높아요. 그래서 이제 물가가 높은 상황이 되니까요, 미국은 금리를 낮추지 않다 보니까 다른 나라 대비해서 금리가 높아요. 그리고 플러스로 다른 나라의 금리는 낮은데 미국 금리가 높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달러를 갖고 있을 때 더 많은 이자를 주니까 여기서는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돼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고금리에 강달러 페어를 갖고 오래 가다 보니까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겠지만 미국이 최근에 성장이 좀 둔화하고 있지 않냐? 여기에 플러스 최근에 공무원들 구조조정 얘기들 나오고 있죠. 일론 머스크ㅣ테슬라 CEO · 미 정부효율부 수장 (2025년 2월) 엄청난 비난과 살해 위협도 받고 있지만, 이 일(연방정부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미국은 파산할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심리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으세요? 고용에 대한 불확실성,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리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그 사람이 잘리는 걸 본 다른 사람들은 느낌이 어떻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소비를 확확 할까요? 아니면 좀 소비가 좀 위축될 것 같으세요? 경제는 심리가 되게 커요. 물가가 오를 거라는 심리, 그다음에 내 고용이 유지되지 않을 거라는 그 두려움 이런 심리들이 있죠. 그럼 소비를 위축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 자체도 부담을 느끼는 거고요. 지금의 추세가 미국 경제에는 부메랑처럼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성장 한계 닥친 미국 경제 자, 그러면 미국 이외의 국가들을 볼게요. Non-US 국가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요, 인플레이션을 고민할 때가 아니에요. 왜? 성장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도 되게 많이 줄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국가들은 금리를 인하하고 있어요. 유럽도 인하했고 영국도 인하했고 한국도 인하했고, 대부분의 신흥국이 지금 금리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나라들은 금리를 인하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죠. 그럼 미국은 달러가 강하지만 이 다른 국가들은 달러 대비 자국 통화의 인기가 떨어지니까 자국 통화가 약세를 보이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잡고 있는 패는 고금리에 강달러라는 패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저금리에 약한 통화라는 패를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어떤 국가든지 성장을 하려면요, 다음의 것들을 거쳐요. 이 GDP 성장률을 갖다가 세부로 구성해 보면, 'C + I + X + G'라고 해요. G는 Government라고 해서 정부 부문인데 여기선 제외하고 보시죠. C는 뭐냐면 Consumption이라고 해서 소비예요. I는 Investment라고 해서 투자입니다, 설비 투자 같은 거. X는 EXport라고 해서 수출입니다. 그 나라가 1년간 얼마나 소비했니, 얼마나 투자했니, 얼마나 수출했니 그걸 합쳐서 '연간 얼마나 컸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GDP 성장률을 이렇게 보거든요. 자, 그러면 소비하고 투자에 있어서는 고금리가 유리할까요? 저금리가 유리할까요? 저금리가 좋겠죠. 그럼 수출을 잘하려면 내 나라 통화가 약한 게 유리할까요? 강한 게 유리할까요? 내 나라 통화가 비싸면 내 나라 수출품의 가격이 비싸요. 내 나라 통화가 약하면 내 나라 수출품의 가격이 싸요. 당연히 약한 통화가 수출에 유리해요. 그래서 각국이 경쟁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려는 환율 전쟁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수출에서 조금이라도 우위를 점하려고. 그러면 C하고 I, 소비하고 투자를 보면 저금리가 유리하다고 하셨죠? 그다음에 수출을 보면 약한 통화가 유리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금리는 Non-US에 있죠, 미국이 아닌 국가들. 약한 통화도 미국이 아닌 국가들이 페어를 갖고 있죠. 반대로 미국은 고금리의 강달러 페어를 갖고 있죠. 고금리면 소비에 부담스럽고 강달러면 수출에 부담스럽겠죠. 그리고 여기 트럼프가 뭘 얘기하냐면 관세 때린다고 하죠. 보편 관세 25% 때린다고 하고 철강하고 알루미늄에 25%를 또 때린대요. 근데 이게 별개가 아니라, 캐나다에서 철강 수입하잖아요? 그럼 25에 25 더해서 캐나다 철강은 관세가 50%예요. 거기에 상호 관세를 얹어 준답니다. 그럼 관세가 확 올라가겠죠. 도널드 트럼프ㅣ미국 대통령 (2025년 3월, 폭스뉴스 인터뷰) 4월 2일, 모든 것이 상호적으로 변합니다. 외국이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하는 만큼, 우리도 그들에게 부과할 겁니다.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우리가 만약에 미국 현지에서 철강을 캐나다로 수입하는 사람이에요. 빨리 수입해야 될까요? 나중에 관세 50%로 맞은 다음에 해야 될까요? 빨리 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어쨌든 나중에 가격이 올라가면 부담이 커지겠죠. 그래서 관세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 같지 않으세요?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고금리에, 강달러에,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기대에, 소비와 내 고용에 대한 기대, 두려움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계속 가져가면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올해 1, 2분기를 바라보면 미국 성장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죠. ▶ <교양이를 부탁해> 유튜브 채널! 지금 구독하세요. @sbs_explained 트럼프는 경기 침체를 의도했나 Q.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외신에서 그걸 봤어요. 물론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저도 '아, 그럴 리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를 하기는 좀 되게 부담이 클 것 같아요. 도널드 트럼프ㅣ미국 대통령 (2025년 3월, 폭스뉴스 인터뷰) 저는 경기 침체 같은 것들을 예측하는 걸 싫어합니다. 우리는 미국으로 부를 다시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건 큰 일이며 (이런 일에는) 항상 시간이 조금 걸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왜 경기 침체를 낳으려고 하냐? 간단해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금리가 높잖아요. 이게 지금 강달러를 낳고 있죠. 그러면 소비에도 힘들고 수출에도 힘들잖아요? 플러스로 뭐가 있냐면 미국 금리가 높은데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 있죠? 재정 적자가 엄청 커요. 그 상태에서 이자가 높아지면 부담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미국의 방위비 있잖아요? 우리가 '천조국'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방위비거든요. '그 방위비보다 이자 비용이 더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고금리를 유지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겠죠. 그러면 달러가 센 이유는 미국 금리가 높아서고, 미국 금리가 세니까 수출도 안 될뿐더러 소비도 어렵고 재정 적자도 심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건드려야 될까요? 금리를 낮춰줘야 돼요. 그럼 미국 금리를 낮추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제일 좋은 게, 경기 침체가 찾아오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어떻게 할까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금리를 확 잡아 내리겠죠. 그럼 이 금리가 확 내려오겠죠. 그럼 달러가 약세로 확 전환이 되겠죠. 그럼 재정 적자 부담이 확 줄어들겠죠. 어떠십니까? 이 얘기입니다. 일단 맞는 얘기 같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게 그렇게 선택하기가 리스크가 워낙 크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침체라는 게 심리를 자극할 수 있어요. 그럼 침체를 자극했을 때 나락까지 떨어질 수가 있죠. 어느 정도로 사람이 calm down(진정) 되는지는 예측 자체가 되게 어렵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침체를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너무 강한 경기 침체가 왔어요. 강한 침체가 되면 금리가 낮아지는 건 팩트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성장이 너무 둔화가 되죠. 그러면 세수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세수가 줄겠죠. 그럼 금리를 낮춰서 재정 지출 늘리는 걸 줄일 수도 있지만 세수가 줄어들어 버리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주저앉은 걸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경기 부양을 해야 되죠. 그럼 재정 지출을 늘려야 돼요. 참고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20년도 코로나 위기 때 미국이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를 내요. 그래서 이 논리 있잖아요. '금리를 의도적으로 낮춰서 재정 적자를 줄이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 침체를 용인하거나 일부러 만들어 낸다?' 오히려 과거의 역사를 보면 이런 부작용이 좀 커요. 의도적으로 경기를 박살 낸 적은 한 번 있었어요. 언제 있었냐면 1970년대 말에 인플레이션이 10년간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폴 볼커라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그분의 별명이 '매파 중의 매파'예요. 매파가 금리 올려서 긴축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중에 왕이에요. 그 사람이 등장해서 '물가를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기를 박살 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금리를 20%까지 올려요. 물가가 너무 높은데 경기가 박살 났잖아요. 물가가 높은데 수요가 싹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물가가 뚝 떨어지죠. 그렇게 인플레이션 잡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10년간 인플레이션이 이어져 오면서 '이거 도저히 답이 없다' 이랬으니까 가능했던 건데, 글쎄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 그것보다는요, 조금 다른 방법을 찾을 거라고 봐요. 트럼프가 금리 인하 이끄는 방법 침체를 만들려고 일부러 경기를 박살 내려고 한다. 왜? 금리를 낮추려고. 지금 미국 행정부도 금리를 낮추려는 니즈가 되게 커요. 그건 저도 동의하는데 침체를 만들어서 일부러 경기를 박살 내서 금리를 낮추는 것보다는요, 다른 방법을 좀 쓰게 될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 중요한 건 지금 미국의 금리가 높잖아요. 미국의 높은 금리 때문에 지금 달러가 강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국가의 이자 부담도 늘어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낮출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첫 번째 방법이 뭐가 있냐면요, 연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연준한테 전화해서 '야, 금리 낮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트럼프 대통령도 연준한테 금리 낮추라고 지난 1월 FOMC 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ㅣ미국 대통령 (2025년 2월) 곧바로 금리를 낮추라고 명령을 내릴 겁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금 여전히 인플레이션 부담이 크잖아요. 물가 부담이 큰데 연준은 인플레이션 파이터예요. 유일하게 물가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존재거든요. 걔를 무장 해제시켜버리면 물가 심리(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잡을 사람이 없네?' 이러면 탁 튀어요. 그래서 이거 선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거 답이 없다 해서 '연준 대신에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까?' 있대요. 그 방법을 미국의 재무장관이 2개를 제시하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드릴 베이비 드릴(Drill baby drill)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죠? 원유 생산을 늘리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ㅣ미국 대통령 (2025년 2월) We will 'Drill baby drill'. 원유 공급이 늘어나면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게 되겠죠. 유가가 하락할 거 아닙니까? 그럼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시차를 두고 내려오게 되겠죠. 그럼 물가가 내려오게 되면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중앙은행도 금리를 낮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혹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끝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만약 그러면 러시아에서 에너지가 공급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무기에 대한 지출이 줄어드니까 재정 지출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참고로 캐나다에 관세 때린다고 하는데,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원유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좀 낮게 적용해 주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이 에너지 가격을 낮춰서 금리를 낮추는 방법이죠. 오히려 '경기를 일부러 박살 내서 금리를 낮추겠습니다'보다는 이게 조금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미국의 은행들한테 규제를 완화해 줘서 미국의 국채를 많이 사도록 해서 이걸로 금리를 낮추려고 한다고 합니다. 국채를 산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국가가 국채를 발행하죠. 그 국채를 발행한 걸 누군가 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국가에 돈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은행들이 규제를 완화하니까 국가에 돈을 많이 빌려주죠. 그럼 은행들이 너도나도 국가에 돈을 빌려주려고 해요. '야, 제발 내 돈 좀 빌려 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은행이고 제가 국가예요. 그럼 저는 어떤 분한테 돈을 빌릴까요? 금리를 가장 낮게 부르는 분한테 돈을 빌리겠죠. 왜냐하면 너도나도 빌려주려고 하니까. 그러면 너도나도 국채를 사려고 하잖아요? 너도나도 국가에 돈을 빌려주려고 하면 금리가 낮아져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시중은행들의 규제를 완화해 주면 됩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베센트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관련 발언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는 Fed가, 연방은행 연방준비제도죠. 연준이 금리를 낮추길 요구하지 않는다. '트럼프가 연준한테 금리 낮추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과 나(베센트 재무장관)는 10년물 국채 금리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다. 연준한테 뭐라고 하지 않겠다' 그 얘기죠. '에너지 공급을 확대하면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거라는 기존의 견해를 재차 강조했다.' 에너지 생산을 늘려서 물가를 낮추면 금리가 내려간다. 그리고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가격이 인하되고, 경제 규제를 완화하면 금리와 환율이 저절로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경제 규제를 완화한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은행들의 규제를 완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센트는 두 가지를 얘기한 거죠. 뭐냐면 '첫 번째는 에너지의 생산을 늘리고, 두 번째는 '규제를 완화해서 은행들이 국채를 많이 사서 국가에 돈을 많이 빌려주게 하면 금리가 내려갈 겁니다' 이 얘기가 되죠.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베센트 장관의 SLR 관련 발언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은행의 규제 중에 SLR 규제가 국채 사는 것에 대한 규제인데 그걸 좀 낮춰주게 된다는 얘기죠. * SLR(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 총자산 2천500억 달러 이상인 미국의 대형 은행에 적용되는 레버리지 비율 '은행 규제의 광범위한 완화도 시사하며 일례로 금융위기 이후 대형 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이게 SLR이에요. 이거 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베센트 장관이 밝혔다.' 이걸 완화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완화하게 되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낮아질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맨 마지막 문단에 뭐라고 나오냐면 베센트 장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자회견에서 여러분도 알아차리셨겠지만 간파하셨단 얘기죠. 이미 다 알려졌겠다 이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발언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낮추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경제를 박살 낼 겁니다' 이거는 조금 과한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지금 다른 솔루션을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에너지 생산을 늘리겠다 하고 은행 규제 완화해서 낮추겠다는 얘기는 나오지만 경제를 박살 내서 낮추겠다는 얘기가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옛날 같으면 경기가 조금만 안 좋아지잖아요? 그럼 '우' 하면서 막 경기 부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재정 적자도 크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악화한다고 해서 막 돈을 때려붓거나 이러지는 않겠다는 얘기는 해요. '의도적으로 박살 내겠습니다' 하고 '조금 안 좋아지는데 밑에 어떻게든 받치겠습니다' 하곤 다르죠. 후자에 있어서는 기존 바이든 행정부 때나 이때보다는 조금은 더 소극적으로 나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무너뜨리겠다'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과한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 <교양이를 부탁해> 유튜브 채널! 지금 구독하세요. @sbs_explained 트럼프가 풀어야 할 달러의 '트리핀 딜레마'(Triffin's Dilemma) Q, 말씀하신 맥락에서 보면 달러가 약세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 행정부는 강달러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트럼프가 진짜 원하는 게 강달러인지 달러 약세인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강달러도 좋아하고 약달러도 좋아해요. 되게 황당하게 들리실 수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뭐냐? 강약이냐? 이게 미국 경제가 갖고 있는 딜레마가 있어요. 뭐냐면 '트리핀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 트리핀 딜레마(Triffin's Dilemma) : 기축통화 발행국이 국제 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통화를 많이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진퇴양난의 상황 이게 뭐냐 하면 기축통화국이 갖고 있는 딜레마거든요. 기축통화국은 전 세계가 선호하는 통화인 거잖아요. 그럼 이 통화의 신뢰도가 높아야겠죠. 그럼 이 통화의 신뢰도가 높으려면 그 통화의 가치는 계속 강해야 돼요? 아니면 약해져야 돼요? 굉장히 좋은 통화여야 되잖아요. 가격이 떨어지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 좋아하세요? 올라가는 거 좋아하죠. 그러려면 그 통화는 강세 통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강세 통화가 되려면 그 나라는 계속해서 돈을 잃어버리는 적자 국가가 돼야 될까요? 흑자 국가가 돼야 될까요? 당연히 흑자를 내야죠. 그래야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 나라 통화가 강세를 보일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기축통화는요, 기본적으로 신뢰가 높아야 되잖아요. 신뢰가 높으려면 무역 흑자를 기록하면서 달러가 강해야 돼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축통화는 미국에만 있어야 되나요? 전 세계에 돌아야 되나요? 전 세계에 돌아야 되죠. 그럼 미국에서 흘러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흘러나오죠? 미국이 적자를 내야 달러가 바깥으로 풀려나오죠. 그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써야지 기축통화죠. 안 쓰는 돈이 무슨 기축통화가 됩니까? 모두가 써야 되잖아요. 그래야 국제통화잖아요. 그럼 모두가 쓰려면 돈이 풀려 나와야 되고 돈이 풀려나오려면 무역 흑자가 나야 돼요? 무역 적자가 나야 돼요? 적자가 나야죠. 그래서 통용이 많이 되기 위해서는요, 무역 적자가 나야 돼요. 그럼 무역 적자가 난다는 얘기는 달러가 시중에 풀리잖아요. 그럼 이게 달러 약세를 가리키게 되죠. 잠시만요 기축통화국은요 신뢰를 위해선 무역 흑자가 나야 돼요. 근데 널리 쓰이기 위해선 무역 적자가 나야 돼요. 질문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럼 무역 흑자를 내야 돼요? 적자를 내야 돼요? '흑자를 내면서 적자를 내면 됩니다' 이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트리핀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기축통화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한계다. 둘 중에 뭐가 중요할까? 이 딜레마가 지금도 이어져요. 지금이라고 다를 바가 없어요. 자 볼게요. 그러면 지금 미국 행정부가요, 달러의 패권을 가져가고 싶어요. 달러의 패권을 가져가려면 기본적으로 달러에 대한 신뢰가 높아야 되죠. 달러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려면 달러가 강해야 될까요? 약해야 될까요? 강달러 얘기해야 돼요. 강달러가 필요해요. 특히 최근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중국, 러시아 이쪽 블록하고 다른 서방 국가들 블록하고 나눠졌죠. 사이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랬더니 이 다른 국가들이요, 러시아부터 시작해서 중국도 그렇고 조금씩 조금씩 달러 말고 다른 걸 가져가려고 해요. 이 브릭스 국가들이. 그랬더니 트럼프가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를 빼고 다른 걸로 결제 수단을 찾는다고 하는 데다 대고 '관세 200% 때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왜 했을까요? 달러 패권을 도전할 수 있다는 데 대한 부담을 느끼겠죠. * 브릭스(BRICS) :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 앞 글자를 딴 비서방 경제연합체 그러면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면 달러 강세를 가져가야 돼요? 약세를 가져가야 돼요? 달러 강세가 필요하죠. 문제는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달러를 유지하니까 수출이 안 되죠. 미국의 경제가 힘들어질 거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강달러는요, 무역 적자를 크게 만들어요. 그럼 이거 해소하려면 약달러를 가져가야 돼요. 자,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는 강달러를 좋아할까요? 약달러를 좋아할까요? 둘 다 필요하죠. 신뢰를 얻기 위해선 강달러가 필요한 거고요,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선 약달러가 필요해요.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참 어렵죠. 동부전선과 서부전선에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미국 당국에서는 어느 한쪽에 포커스를 두고 한참 가다가 한쪽에 모순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럼 확 전환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려운 표현이 있는데, 비나인 니글렉트(Benign Neglect)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관대한 무시, 말이 좀 이상한데 관대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때는 무역 적자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거 신경 안 써요. '아, 약세 가져가야지' 이러다가 갑자기 과하게 달러가 약하면 확 돌아요. 그다음에 이 달러 패권 쪽으로 확 붙어버리거든요. 미국이 전 세계 슈퍼 파워잖아요. 룰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도 나오는 겁니다. * 비나인 니글렉트(Benign Neglect) : 정부나 기관이 특정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관망하는 태도 그래서 미국은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야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달러 그래서 강세를 원하는 거야? 약세를 원하는 거야?' 그러면 무언가 하나는요, 겉으로는 '이걸 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걸 추구할 수 있죠. 어떤 게 좋을까요? 겉으로는 '우리는 달러 강세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뒤로는 달러 약세를 가져갈 수 있죠. 그럼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속으실 것 같지 않아요? '달러 강세를 원한대!' '절 믿으세요.' 근데 뒤로는 달러 약세가 진행이 돼요. 베센트 재무장관의 강달러 발언이라는 말이 있어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강달러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센트 장관은 이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강달러 정책은 이번 정부에서 완전히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우리는 달러가 강세를 유지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옆에 뭐라고 하냐면 '다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은 다른 국가들이 자국 통화를 약화시켜 무역을 조작하는 것이다.' 다른 국가들의 통화 약세는 원하지 않는다고 하죠. 근데 강달러는 원한다고 하죠. 환율은 상대가치죠. 내 나라 통화가 세면 저 나라 통화가 약해야 되죠. 근데 저 나라 통화가 약한 건 원하지 않는대요. 근데 내 나라 통화는 세졌으면 좋겠대요.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 통화가 약하면 달러가 강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데 강달러는 또 원한대요. 이런 모순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요, '의도적으로 저쪽에서 약세 만드는 게 아니라 시장 원리에 의해서 달러 약세 가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달러가 기본이지만 시장 원리에 의해서 약달러가 오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이 기사를 봤을 때 저는요, 개인적으로 기시감이라는 게 들었어요. 기시감이 뭐냐 하면, 2000년대 초반 조지 부시 행정부 당시에 미국 경제가 되게 안 좋았고요. 그때 '달러가 약세를 보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2001년도 7월 30일 기사예요. '미국 부시 행정부의 강한 달러 정책 의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근 고조돼 달러에 대한 신뢰가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부시 행정부는 그때에도 '달러 강세를 원합니다' 이러는데 달러가 계속 빠져요. 그래서 밑에 기사에 뭐라고 나오냐면 '미국 행정부가 강한 달러 정책에 대해 의외의 혼선을 보여주었다. 재무장관은 최근 몇 달간 강한 달러 정책 고수를 거듭 강조했지만 22일날 G8 정상회담에 참석했던 부시 대통령은 환율을 시장에 맡긴다는 발언으로 시장에 혼란을 주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강달러를 원하지만 시장에서 약달러가 만들어지면 어쩔 수 없죠'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베센트 재무장관 얘기하고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실제로 미국에서도요, 이렇게 두 가지 모순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어느 게 더 중요한지에 따라서 확확 몰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너무 강한 강달러보다는요, 이게 경기에 부담을 주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약달러 쪽에도 조금은 좀 무게를 두지 않겠는가 그렇게는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베센트 재무장관이 금리를 낮춰가지고 달러를 낮추는 것들, 이걸 추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향후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는데요,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연준한테 금리 인하해라' 이렇게 엄청나게 종용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연준의 기준금리는 만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루짜리 금리고요,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하고 미국의 시중은행들이 거래할 때 나오는 금리예요. 우리는 어떤 금리를 만나냐면 10년짜리 국채 금리 이런 걸 만나요. 미국 사람들은 그게 모기지 금리하고 연동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기준 금리를 타겟팅하는 게 아니라 10년 국채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에너지 공급을 늘린다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의 규제를 완화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아마 이제 고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좀 나타나는 변화는 우리가 분산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주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2~3년 전부터 느끼는 변화의 징후는요. 사람들이 통화 분산이라고 해서 해외 자산 있죠? 달러 표시 자산, 엔화 표시 자산 그리고 금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러 자산을 깔고 가는 건 좋거든요, 불확실성이 워낙 높다 보니까. 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되게 높아요. 이럴 때는 쏠리면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반대편으로 확 돌아서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관세 때리다가 한 달 유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사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나 엔화 자산이나 이런 것들도 담고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야 달러 계속 뛴대' '야 엔화 오를 것 같은데' 이러면서 너무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경향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부자가 되고 싶은 건 모두가 똑같죠. 근데 언제 되게 힘들어질 때가 있냐면 짧은 기간에 큰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이럴 때 실수를 되게 크게 해요. 왜냐하면 몰빵이 돼 버리거든요. 긴 기간 동안 천천히 돈을 모아가는 전략, 이게 포트폴리오예요. 긴 호흡에서 달러 자산이나 엔화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담아가는 전략은 유효할 것 같아요. 우리가 올해 내년만 투자하고 끝낼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넓게 펼치면서 긴 호흡으로 접근을 해보자고 조언드려봅니다. [제작진] 기획·연출 : 한동훈 / 영상취재 : 장운석·강동철 / 작가 : 손예원 / 편집 : 현승호 / 콘텐츠디자인 : 옥지수 / 인턴 : 강다현
성장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힘, 더 높이 뻗어나갈 힘.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뉴스 "교양이를 부탁해"는 최고의 스프 컨트리뷰터들과 함께 성장하는 교양인이 되는 힘을 채워드립니다. 우리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는 건 관세 전쟁인데 도대체 한국에 대해서 언제쯤 어떤 업종들에 대해서 몇 퍼센트 관세율을 때릴지 지금도 불투명하죠. 말만 자꾸 흘러나오고 답답하죠. 근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 트럼프조차도 그 계획이 없을 수도 있다. 조영무ㅣ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 (2024년 12월) 트럼프가 벌이려고 하는 관세 전쟁의 시간표를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애초에 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관세 전쟁은 양날의 검이기 때문이죠. 관세를 매기게 되면 좋죠. 마음대로 휘두르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제가 트럼프의 뉴스를 보는 캐나다 국민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황당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캐나다) 제품에 관세를 25% 매긴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불법 입국자와 마약이 넘어가서랍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건가요? 근데 뭔가 하라는 거잖아요. 도널드 트럼프ㅣ미국 대통령 (2025년 2월) (캐나다가) 해야 할 일은 솔직하게 말하면, 미국에 자동차 공장이나 다른 공장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캐나다는 액션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트럼프는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앞으로도 저는 관세라고 하는 수단을 쓸 걸로 봅니다. 관세의 또 다른 좋은 점은 또 있죠. 미국의 거시경제 리스크를 언급할 때 항상 언급되는 게 '정부가 빚이 너무 많아. 재정 적자가 나'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관세 전쟁을 벌여서 수입품에 관세를 많이 매기게 되면 뭐가 생길까요? 관세 수입이 생기잖아요. 미국이 특히 트럼프가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매기는 관세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저는 이거라고 봐요.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는 것과 관련된 행정관청을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언급되고 있는 게 익스터널 레비뉴 서비스(External Revenue Service)예요. 레비뉴 서비스는 세금을 거두는 관청이라는 뜻이거든요. 익스터널은 외부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나라의 국세청에 해당하는, 미국에서 미국 국민한테 세금을 거두는 관청의 이름이 인터널 레비뉴 서비스(External Revenue Service)입니다. * External Revenue Service(외부세입청) :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수익 관리와 관세 징수를 위해 설립한 정부 기관 * Internal Revenue Service : 미국의 국세청. 미국 재무부 산하 관청으로 미국 내 세금 징수 관련 업무 관장 한마디로 우리가 나라에서 필요한 세금 수입을 거두는데 미국민한테 거두는 건 인터널 레비뉴 서비스, 외국에 관세로 거두는 세금 수입은 익스터널 레비뉴 서비스에서 매기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관세는요, 협박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조세 수입의 확보 수단이라고 명확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그냥 좋기만 한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니죠.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많이 매긴다면 미국의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많이 물건을 사서 쓰는 월마트에서 중국산 제품의 가격이 갑자기 급등할 겁니다. 미국은 소비가 가장 중요한 국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물가가 올라서 소비가 위축되면 미국의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관세를 때린다고 하면 다른 나라들이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심지어 미국 입장에서 쉬워 보였던 캐나다와 멕시코조차도 '우리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하고 있잖아요. 제일 심하게 때리는 나라는 어디가 될까요? 보복 순으로 따지면 저는 중국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시진핑,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황제 같아 보이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우리나라 황제가 다른 나라한테 관세 얻어맞고 가만히 있는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결코 가만히 안 있겠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모양새가 됐든 실질적으로든 반드시 미국에 보복을 할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트럼프는 다른 나라들에 '내가 당신 나라에 어떤 품목에 몇 퍼센트의 관세율로 어느 정도의 지속 기간 동안 관세를 때릴 거야'라고 안 밝혀주느냐? 앞서 말했지만 애초에 정해진 게 없을 수도 있다. 트럼프조차도 모를 수가 있다. 왜냐? 봐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의 물가는 얼마나 올라가지? 미국의 성장률은 얼마나 둔화하지? 내가 관세를 때렸을 때 다른 나라들이 순순히 받아들여 주나? 내가 요구하는 거 응해줄까? 그게 아니라 나한테 보복하나? 세게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걸 봐가면서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빨리 시간표와 계획표와 청사진을 제시해 주면 좋겠지만 저의 예상은 어쩌면 아예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쩌면 이 지구상에서 트럼프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트럼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아닐 것 같아요. 뭐냐면 미국의 물가 상승률, 미국의 경제 성장률, 실업률, 주가 이러한 것들이 요동치거나 미국 경제에 불리하게 흘러가면 이것이 트럼프의 관세 전쟁을 진정시키거나 또는 불법 입국자 추방을 완화하거나 이럴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관세 전쟁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단기에 끝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바보가 아니잖아요. 미국 경제의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관세 전쟁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한다면 미국 경제도 부담이 될 텐데. 하지만 무언가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는 할 가능성이 있죠. 트럼프가 눈치 보는 세 가지 : 고물가-고금리-강달러 도널드 트럼프ㅣ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 (NBC 방송 인터뷰, 2024년 12월) (보수·진보 모든 경제학자들이 소비자가 결국 관세를 부담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런 말 믿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앞으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출연해서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은 했지만 금리를 빨리 낮출 생각도 없어 보이고 많이 낮출 생각도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조영무ㅣ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 (2024년 12월)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물가가 급등했던 시기에 미 연준은 물가를 잡겠다고 정책금리를 5.5%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낮추기 시작해서 3% 정도까지 낮추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전에 가장 높이 올렸을 때가 2.5%인데 이번에 낮출 때 가장 많이 낮춰도 3%라고 응답을 한 거예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한마디로 '우리는 금리를 빨리 낮출 생각이 없어. 그리고 몇 년을 기다려도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더 많이 낮아지게 낮출 생각도 없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놀란 거예요. 그리고 사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2024년 12월 미국의 통화정책결정회의(FOMC)를 거치면서 더 강화된 걸로 보입니다. 3개월이 지나서 12월 미국 FOMC 이후에 발표된 미 연준 이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9월에 2026년 말에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던 2% 물가 상승률 목표 도달 시기를 1년 늦춰서 2027년 말이 될 걸로 응답했고요. 낮췄을 때의 저점에 해당하는 장기 적정 금리 수준이 2.9%였다가 3.0%로 도리어 더 올라갔다. 한마디로 금리를 더 낮출 생각이 없어졌고 금리를 빨리 낮출 생각이 더 없어졌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 이유는 사실은 인플레에 대한 걱정이고, '아직 물가가 완전히 잡힌 게 아닌 것 같은데 물가가 또 오르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는 듯 보이고 그 주된 이유에는 트럼프가 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관세든 감세든 불법 입국자 추방이든 이러한 요인들이 트럼플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으니 미 연준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는 걸로 읽힌다. 사실은 올해 1월, 2월이 지나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사실들이 확인돼 가고 있고 금융시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더 우려를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이제 앞서가는 쪽에서는 '미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 더 이상 안 하는 거 아니야? 올해 이미 이제 금리 인하 끝난 거 아냐? 이제 남은 건 금리 인상으로의 전환 아닌가?' 이러한 걱정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국제 금융시장에서 금리도 출렁거리고 환율도 출렁거리고 주가도 출렁거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가 고금리 상황이 해소됐다고 볼 수가 있느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벌써 고물가, 고금리죠. 여기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자꾸 세상을 불안하게 만들고 주가가 빠질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불안하고 불안정해지면 다들 어느 나라 통화를 찾죠? 미국 달러화를 찾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꾸 미국 달러화의 가치는 올라가고, 그럼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조합해 보면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인 거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들 미국 이외의 국가들 입장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은 취약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여러 나라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교양이를 부탁해> 유튜브 채널! 지금 구독하세요. @sbs_explained 무너지는 한국 경제, 한은 경고의 진짜 의미 Q. 최근에 한국은행이 올해 1.5%, 내년에는 1.8%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어요. 꽤들 놀라셨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말부터 전개된 상황이 다소 이례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경제 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1.9%를 제시했었죠. 그런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선 출연에서도 그게 좀 다소 의아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조영무ㅣ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 (2024년 12월)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제시한 1.9%는 한국은행의 시나리오 분석에 담긴 숫자들을 감안하면 저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좀 더 낮게 잡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경제 전망을 할 때에는 생각보다 경제 전망의 가정과 전제가 중요하다. 특히 우리가 몇 년 전에 경험했었지만 코로나라는 질병의 전개 상황에 따라서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가 요동쳤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최근에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의 흐름은 트럼프가 벌이고 있는 관세 전쟁, 그리고 러우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인 요인들이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비경제적인 요인이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과 전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1월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 때에 한국은행 전망 보고서의 맨 앞단에 있었던 가정과 전제가 저는 다소 좀 마음에 걸렸었는데, 이런 상황을 가정하고 전망을 하셨더라고요.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 보편 관세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관세를 때리는 관세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데, 이러한 보편 관세 적용 시기가 2026년 1분기일 것이라고 가정하고 전제를 하셨더라고요. 당장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보면 '아 그게 정말 실현될 수 있나?' '이미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망 보고서의 뒤쪽에 있었던 일종의 시나리오 분석 이런 수치들이 있었거든요. 가령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심하게 벌이게 되면 우리가 봤던 것보다 한국 경제 성장률이 0.2%포인트 더 떨어질 수 있다. 러우 전쟁이나 중동 전쟁이 빨리 진정되지 않으면 우리가 봤던 것보다 성장률이 또 0.1%포인트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이 수치들만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1.9에서 0.2와 0.1을 빼면 1.6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은행이 1.6%를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망 보고서조차도 11월에 나왔던 보고서잖아요. 그렇다 보니 12월 이후에 우리나라 안에서 벌어진 계엄이라든가 탄핵으로 인한 소비 위축과 같은 영향들은 반영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죠. 그러면 그게 또 우리나라 성장률을 만약에 0.1%포인트나 0.2%포인트 정도 떨어뜨린다고 한다면 어떤 수치가 나오겠습니까? 이창용ㅣ한국은행 총재 (2025년 2월) 지금 '경제 성장률 1.5%가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니냐', '어느 정도 더 밑을 예측하는 기관도 있지 않냐'고 하는데 저는 지금 1.5%는 상당히 중립적인(neutral) 성장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1.5%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셨는데 그 기자간담회에서 하셨던 이야기, '1.5%라고 하는 성장률 전망치가 우리가 보기에는 중립적이다. 비관적으로 본 것도 아니고 낙관적으로 본 것도 아니다. 추경이 빨리 편성이 돼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하면 1.5%보다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계엄, 탄핵, 관세 전쟁, 러우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인 요인들이 불리하게 전개된다면 거기서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많은 분께서 1.5%라는 숫자를 보시고 놀라셨겠지만 사실 저는 지난해 말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하단을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더는 버틸 힘이 없다"…깊어지는 한은의 딜레마 중앙은행의 제1 책무는 그 나라 경제의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런데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최근에 한국은행이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했지만 금리 인하가 정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 선(善)이 아니잖아요. '금리를 낮춰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한국 경제에서 부채 이자 부담도 좀 낮춰주고 좀 부담을 덜어주면 좋겠어' 이러한 견해도 있지만, 동시에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집값이 아직 오르고 있고 가계 부채가 많이 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낮춘다고? 이러다가 어쩌자는 거야? 집값이 좀 더 떨어져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또 간절하게 바라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앙은행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정책금리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정책 수단 하나밖에 없는데 경기도 챙겨야 됩니다. 물가도 안정시켜야 돼요. 최근에는 높아진 원/달러 환율도 걱정해야 되고요. 가계 부채 급증도 신경 써야 되고, 집값이 너무 오르는 거 아닌지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챙겨야 되는 건 너무 많은데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 수단밖에 없는 거예요. 이창용ㅣ한국은행 총재 (2025년 2월) 이런 얘기 하면 또 디펜스라고 하지만 제일 억울해하는 건 뭐냐면 저희가 계속 '금리 인하 기조 있다' 그러는데 '한국은행이 실기를 했다', '금리를 인하 안 한다' 이런 쪽으로 보도가 되는 건 (그간) 금리 인하기였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저희는 그 시기를 결정할 때 작년 8월에는 가계 부채 때문에 한두 달 늦췄고 이번 1월에는 기본적으로 환율 때문에 한 달 정도 늦췄는데, 사후적으로 결과를 봤을 때는 가계 부채 잡는 데도 큰 도움을 줬고 지금 환율 변동성도 저희가 그 타이밍을 벗어났다고 해서 이렇게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잘 조정하고 있으니까 좀 맡겨주시고, 자꾸 실기했단 얘기하지 마시고, 더 잘할 수 있으면 그다음에 한국은행 총재 되신 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통화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느냐? 그때그때 상황에서 가장 중요해 보이는 요인을 중심으로 통화 정책을 펴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왜 1월이 아니라 2월에 금리를 인하했느냐?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건 저는 한국은행도 이미 알고 있었고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은 원래 분기에 한 번씩 경제 전망을 발표하거든요. 지난해 11월에 전망을 발표했으니 정상적인 다음번 전망 발표 시기는 올해 2월입니다. 통화정책 결정 회의 끝나면서 동시에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1월에 공식적인 경제 전망도 아니고 한국은행 블로그에 갑자기 글이 올라와서 '우리가 보니 한국 경제 성장률이 11월에 봤었던 1.9%가 아니라 1.6%나 1.7%밖에 안 될 것 같다. 그건 계엄과 탄핵 때문인 것 같다'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다소 좀 생각은 다릅니다. 계산을 해보면 계엄과 탄핵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 성장률 0.3%포인트나 떨어뜨릴 거라고까지 보지는 않아요. 여기에는 원래 한국은행이 전망을 할 때 관세 전쟁 또는 지정학적인 요인들에 대한 가정과 전제가 다소 낙관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실현되어 가고 있었던 그런 요인도 꽤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한국은행조차도 1월에 우리가 당초 봤던 것보다 경제가 안 좋다는 거를 받아들이고 계셨던 셈이잖아요. 하지만 1월에 한국은행은 금리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왜? 원/달러 환율이 너무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환율이 불안하니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금리를 낮추면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을 넘어가면 어쩌나 이런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그럼 2월에는 왜 낮췄느냐? 환율이 그나마 큰 폭은 아니지만 급등세는 진정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돌아봤더니 '어? 1.5%까지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야 할 정도로 경기가 심상치 않네?' 그러다 보니 무게를 경기 쪽에 가장 많이 두고 통화 정책을 편 겁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미국과 한국의 앞으로의 통화 정책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미 연준은 어쩔 수 없이 트럼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안고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불법 입국자 추방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미 연준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저의 전망은 올해 미 연준은 한 차례 정도의 추가 금리 인하 정도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 한국은 미국과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미국의 상황도 동시에 살펴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를 많이 안 낮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이 안 낮췄는데 우리는 2월에 낮췄습니다. 이것도 부담이죠. 그런데 앞으로 미국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많이 안 낮추는데 한국이 또 여러 번 많이 낮춘다? 이것도 부담입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한국은행이 지금까지 인정하고 있는 경기에 대한 판단, 잘 안 떨어지고 있는 원/달러 환율 수준, 그리고 금융 감독 당국이 지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가계 부채에 대한 우려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한국 역시도 올해 한 차례 정도 0.25%포인트 정도의 금리 인하만이 남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난해 4분기에 많이 받았던 질문이 '한국은행이 언제쯤 금리 인하 시작할까요? 그러면 가계 대출 금리는 얼마나 떨어질까요?'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실제 벌어진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4분기에 한국은행이 0.5%포인트 정도 정책금리를 인하하는 동안 여러분들께서 이자를 내시는 가계 대출 금리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0.5%포인트 정도 도리어 금리가 올랐어요. 그럼 이게 무슨 상황이냐는 겁니다.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기대하셨던 분들의 희망은 뭐였을까요?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하면 가계 대출 금리가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부담이 줄어서 소비를 늘리고 우리 경기가 살아나는 데 도움을 주는 걸 기대하시는 걸 거 아니에요? 이거를 경제학적으로는 '전통적인 통화 정책의 금리 전달 경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지난해 4분기에는 이 경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미 올해에도 2월에 금리 인하를 했고 앞으로 또 금리 인하가 있을 수도 있죠. 금리 인하를 하느냐 안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시중금리 대출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에는 금융 감독 또는 시중은행들이 실제로 돈을 빌려줄 때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가산 금리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변하는가가 사실은 더욱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교양이를 부탁해> 유튜브 채널! 지금 구독하세요. @sbs_explained 성장 동력 잃은 한국 경제의 속사정 Q. 하단을 열어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어떤 수치보다도 만약에 1.5%보다 더 내려가는 하단의 성장률이 나왔을 때는 이걸 어느 정도의 무게감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나요? 말씀하신 그런 무게감과 관련해서 이러한 수치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특히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올해 1.5%고 내년에 1.8%면 2년 연속 2%가 안 되잖아요.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ㅣ한국은행 총재 (2025년 2월) 저는 내년도 성장률 1.8%가 되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트럼프 관세 정책 이런 것 때문에 수출도 어렵고 전체적으로 낮은데 우리가 잠재 성장률보다 더 크게 우리 혼자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은 총재께서는 '이게 우리 진짜 실력이야'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 이게 실력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때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잠재 성장률'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잠재 성장률 수준에 대해서 한 2% 또는 2% 아래로 떨어진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은 총재가 올해 1.5%, 내년 1.8%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이야기하면서 '그게 그냥 우리 실력 정도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잠재 성장률 수준보다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의 잠재 성장률이 정말로 2% 내지는 그 아래로 떨어졌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도 그 이상의 수준을 달성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다. 뭔가 과속을 하거나 과열을 내지 않는다면 이것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가지고 있는 인구 노동력이 이 정도야.'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굉장히 좀 불리한 겁니다. 특히 다른 나라들보다 가장 빨리 불리해지고 있죠. 왜냐하면 인구가 늙은 정도를 나타내는 고령화 수준으로 보면 아직 일본 정도나 유럽 정도보다는 낫지만 대신에 '얼마나 빨리 늙고 있나'라고 하는 고령화 속도로 따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계 최고거든요. 이미 있는 인구가 늙는 것도 그렇지만 새로운 인구도 중요한데 아이가 잘 안 태어나고 있잖아요. 다행스럽게도 최근에는 낮았던 출산율이 다소 반등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0.7명대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OECD 국가라고 불리는, 우리가 이름을 들어봤을 법한 국가 중에서 합계출산율이라고 부르죠, 여성 1명이 평생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숫자가 출산율이거든요. 이게 1명 아래인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 출산율이 낮다고 하는 대표적인 국가들이 이탈리아 같은 남유럽 국가들도 있었고, 일본도 저출산 국가지만 이런 나라들도 1.2명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지금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잠재 성장률 측면에서 보면 일단 인구 측면에서 한 단계 내리깔고 가고 있다. 그리고 점점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으로 안 돼? 그럼 또 다른 중요한 생산 요소는 돈이잖아요. 투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렇게 돈을 많이 써서 생산력을 높이는 건 지금 어느 정도 할 만큼 한 셈입니다. 많은 분이 모르시는데 우리나라가 로봇 활용도에 있어서는 사실 세계 최고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 이런 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장이나 '근로자 1명당 어느 만큼의 로봇을 쓰고 있나?' 이런 로봇 장비율로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 상완 근력을 보조하는 현대자동차·기아의 착용 로봇 '엑스블 숄더'를 착용한 로보틱스랩 연구원이 팔을 올려 모형 차량 하부의 부품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하고 있다. 특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돈을 계속 쏟아부어서 성장률을 높이는 데는 지금 한계를 맞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의 결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남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흔히 생산성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 사람 수는 더 못 늘려. 근데 똑같은 사람이 일을 하는데 더 많은 걸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일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 또는 그 사람한테 로봇을 붙여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생산성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일하는데 더 많은 양을 만들어내거나 또는 똑같은 양을 만들어내는데 그래도 더 적은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노동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개념은 뭐가 있냐면 '그래 뭐 사람도 쓰고 돈도 쓰는데 이런 생산 요소를 양적으로 투입하는 것을 계속 늘려나가는 것 말고 그 이상으로 무언가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가령 경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던가, 그 나라 경제에서 인프라의 레벨을 높인다던가, 기술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든가 이러한 것들도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과 돈을 더 써서 만들어낼 수 있는 효과 제외하고, 이렇게 생산 요소의 양적인 증대 효과를 다 제외하고 나서도 무언가 우리가 더 만들어내고 있다면 이게 뭘까? 이게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총요소 생산성입니다. 한마디로 그 국가 경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 수준, 효율성 이러한 것들을 다 뭉뚱그린 거예요. 이러한 수준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는 것도 사실은 인구가 줄거나 또는 돈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제 기관에서 분석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한국은 인구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이러한 양적인 측면에서의 메리트도 사라지고 있지만, 양적인 생산 요소(사람과 돈)의 투입을 그동안 생산성 향상으로 극복해 왔는데 이것조차도 이제 거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 수준에 대해서 낮춰 보면서 지금 전망이 수정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고령화, 출산율 하락 이런 상황을 맞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돈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출연 때 과거 반도체 슈퍼 사이클 때, 또는 2016 탄핵 당시와 달리 우리나라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매우 부진하다. 그것이 반도체 같은 업종을 중심으로 수출이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온기가 국내 민간 소비나 투자와 같은 내수 부문으로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은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에 왜 투자를 못 하나? 물론 미국에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지만, 그게 바이든이 보증금과 같은 당근을 줘서일 수도 있고 트럼프가 관세와 같은 채찍을 휘둘러서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문제 때문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해외로 흘러 나가고 있는 투자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국내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부분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그리고 미국 경제의 향후 경제 전망 그리고 잠재 성장률의 추이에 있어서 빅테크 기업들이 하고 있는 대규모 투자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투자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나? 그리고 특히 앞으로의 세상은 AI와 로봇이 주도하는 세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이나 산업은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준비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잠재성장률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도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경제, 산업, 기업 여러 측면에서 보다 더 신경 쓰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도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노동력이건 자본이건 생산성 측면에서건, 어떤 부분에서라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조금씩이라도 노력을 한다면 그것이 모여서 떨어지는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의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고, 잠재 성장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성장률이 낮아지더라도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특히 정책 당국에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2%예요, 1.8%예요, 그렇기 때문에 1.8% 경제 성장률 그렇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보다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교양이를 부탁해>는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작진] 기획·연출 : 한동훈 / 영상취재 : 박승원·강동철 / 작가 : 손예원 / 편집 : 김남우 / 콘텐츠디자인 : 채지우 / 인턴 : 강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