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힘, 더 높이 뻗어나갈 힘.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뉴스 "교양이를 부탁해"는 최고의 스프 컨트리뷰터들과 함께 성장하는 교양인이 되는 힘을 채워드립니다. "하이닉스 이익률, TSMC압도"..메모리 초호황 시대 연 AI추론 지난 3월 엔비디아 GTC에서 젠슨 황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같은 AI데이터센터라고 하더라도 과거에는 누가 더 큰 모델을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느냐가 중요했다면 최근에는 추론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 추론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입력을 처리할 수 있는 프리필* 단계, 사용자의 입력 정보를 가지고 와서 학습한 모델이 다시 정보를 생성해 내는 디코드* 단계,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합니다. *프리필(Prefill) : 사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를 분석하고 계산하는 단계 *디코드(Decode) : 모델이 실제 응답을 생성하는 단계 디코드 단계로 갈수록 앞에서 프리필을 했었던 정보를 가지고 와서 더 많은 정보를 찾고 그 안에서 맥락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가장 앞선 세대의 HBM만으로도 웬만한 수준의 토큰을 처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수십만 개 정도의 토큰만 하더라도 HBM3E(5세대 HBM)이 이제는 HBM을 넘어가 버리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추론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추론의 병목 지점이 GPU가 아니라 메모리가 되고 있구나, HBM만으로는 다 커버가 안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우회할 수 있을 만한 기술적인 솔루션이나, 메모리 자체를 더 많이 늘린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Q. 추론이 들어오면서 HBM을 보조할 수 있는 이걸 범용 메모리라고 할 수 있나요? 메모리 수직 계열화 구조라는 산술연산, 논리연산을 할 수 있는 코어 부분이 있고, 가장 많은 데이터를 장기 보존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드디스크 요즘에는 eSSD(기업용 SSD)를 많이 쓰는데, 이 둘 사이에는 간극이 엄청나게 큽니다. 하나는 데이터 처리 중심이고 다른 하나는 데이터 저장 중심이니까. 처리와 저장 사이를 한 번에 갈 수는 없고 몇 단계의 징검다리가 필요한데 이 징검다리들을 메모리 수직 계열화 구조라고 하고, 코어에 가까울수록 데이터 전송 속도는 빠르지만 용량은 작고, 코어에서 멀어질수록 속도는 느리지만 용량은 커지는 구조를 기본적으로 갖습니다. HBM과 D램이 지금까지는 AI반도체에서 메모리 수직 계열화 구조의 정석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추론 자체 연산의 강도가 높아지니까 이제 HBM만으로 안 되니 HBM와 D램 사이에 또 뭐가 필요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HBM이냐, 범용이냐"..메모리 3강 눈치싸움 시작 Q. SK하이닉스가 최대 실적이 나온 건 HBM에서 수익이 굉장히 높았을 것이고, 삼성전자가 HBM을 가긴 했지만 아직 포션은 작잖아요. 이게 사실 좀 미묘한 얘기인데요. 작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워낙 HBM 가치를 더 쳐주니까 범용 메모리를 만드는 업체들은 가능하다면 HBM을 만드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그리고 HBM이 고가 정책을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HBM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업체인 엔비디아가 자기네 GPU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랙 단위로 만들고 또 랙을 엮어서 클러스터로도 만들어서 데이터센터를 조 단위, 10조 단위로 팔았으니까요. 그런데 상황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하는 게, 예전에는 HBM의 기가바이트당 단가가 범용 메모리 반도체 기가바이트 단가의 5배, 6배 가져갔다면 요즘에는 격차가 좁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HBM을 만드는 건 중요하지만 우리가 저렇게까지 많은 돈을 쏟아부어서 HBM을 만들 정도로 지금 HBM이 압도적으로 가치가 높지는 않은 것 같다. 범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폭증하고 있으니 우리가 원래 잘 만들던 것을 원가를 낮추고 캐파를 늘려서 최대한 잘 만드는 것을 많이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쪽으로 조금씩 컨센서스가 바뀌고 있기도 하죠. 이 현금이 이제부터 문제입니다. 현금 여유가 생겼으니까 이걸 다시 좀 더 난도가 높은 그다음 세대의 HBM을 만들기 위한 패키지 공정까지 포함된 제조 시설에 투입할 것이냐, 아니면 범용 반도체가 계속 가격이 높아질 것을 가정해서 범용 반도체 팹을 더 늘릴 것이냐. 글로벌 메모리 업계의 눈치 싸움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분기가 시작된 거죠. HBM을 그나마 지금 최신 세대로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두세 개 정도밖에는 없기 때문에 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3강(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끼리의 게임 이론(Game Theory)이 지금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이닉스는 HBM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계속 HBM 위주 전략으로 갈 것이냐. 하이닉스도 압도적인 실적을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낮은 실적이 나오기도 했었죠. 하이닉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시장의 무게중심이 바뀌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GPU의 시장 지배력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냐, 그리고 엔비디아의 시장을 충분히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뒷받침해 줄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할 거고요. 범용 반도체 팹을 늘린다면 낸드를 늘릴 것이냐, D램을 늘릴 것이냐, 아니면 젠슨 황이 얘기하고 있는 제3의 HBM과 D램 사이에 KV캐시* 전용 메모리 쪽으로 신기술을 개발할 것이냐. 불확실성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KV캐시 : AI모델이 이전에 생성하거나 처리한 단어(토큰)들의 정보를 임시로 저장해 두는 공간 돈은 많이 벌리고 있는데, 메모리 업계의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는 현금을 절대 오래 쌓아둘 수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장비를 교체해야 하고 팹(공장)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수십 조 단위의 CAPEX(자본적 지출)를 집행했었던 것이 메모리 업계의 관행이자 논리였고, 지금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이 달리니까 시장에 압박이 생기고 있는 거죠. '더 많이 생산해라.' 그래서 메모리 업계가 CAPEX를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규모로, 훨씬 더 짧은 주기로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잘못 판단하면 앞으로 5년, 6년이 어려워지는, 심지어는 회사 상황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처가 정말 중요하겠죠. 삼성 생태계 vs SK·TSMC..차세대 HBM 전쟁 본격화 Q. TSMC와 하이닉스의 조합과 삼성 파운드리와 삼성 메모리의 조합, 결국 이 구도가 되는 거잖아요. HBM4E부터. 일단 파운드리가 TSMC와 비교해 본다면 기술 경쟁력 자체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파운드리 본연의 팹리스(반도체 설계) 맞춤형으로 공정을 최적화해 주고 특히 이 팹리스 업체들이 파운드리에 왔을 때 그냥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매개체를 할 수 있는 *디자인 플랫폼이라 부르는 접근 가능한 채널이 좀 부족하다는 게 삼성 파운드리의 약점입니다만, 삼성 내부에서는 큰 문제는 안 되겠죠. 같은 공정을 공유할 수도 있고 엔지니어들도 교류할 수 있을 테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삼성의 고유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디자인하우스 : 팹리스가 설계한 칩을 실제 생산 가능한 형태로 구현. 최근 시스템 구조를 함께 설계하는 단계까지 역할 확대 특히 HBM4, HBM4E 단계까지 가면 3나노나 2나노 공정까지 가야 될 수 있는데 지금 이미 삼성은 2나노 공정 양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2~3년 후에 HBM4E 정도로 양산 초기 테스트를 한다고 했을 때 삼성은 미리 안정화시켜 놓은 삼성 SF2(2나노), SF3(3나노) 공정을 가지고 좀 더 스무스하게 진입할 수 있겠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체적으로 아직은 *베이스다이에 CMOS 공정을 하고 있지만 HBM4E 정도까지 가면은 하이닉스도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이스다이(로직 다이) : HBM 두뇌 역할, HBM 맨 아래에서 GPU와 상부 메모리칩 연결 하이닉스는 워낙 TSMC하고 협력을 많이 하였었고, 다만 파운드리에 대한 협력이라기보다는 패키징 쪽에 대한 협력이었죠. 그래서 패키징에 더해 파운드리까지도 협력의 채널이 확장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하이닉스와 TSMC의 공존이 메모리에서도 가능할 것이냐라고 생각합니다. 하이닉스 입장에서 TSMC와의 협력을 계속 가져가는 것은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자사에서 어느 정도의 베이스다이까지는 만들 수 있는 여력은 지켜내야 한다. 그리고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몇 년간 확보된다면 베이스다이에 대한 투자도 더 많이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아마 하이닉스 내부에서도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AI, 데이터센터 밖으로 나온다"..온디바이스AI, 메모리 대격변 예고 Q.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면서 메모리가 폭증하게 됐는데, 추론 다음에 또 스테이지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추론 다음 스테이지라면, 추론이 온라인상이 아니라 오프라인 리얼 월드에 실제로 내장돼서 돌아다니는 상황이 제일 최종 단계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동차 안에 들어가서 자동차가 알아서 주변 환경을.. 이미 그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만. 온디바이스AI 단계에서 주목해야 되는 기업은 애플이라고 생각하는데, 애플이 지금까지 AI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납작 엎드려 있는 상황이었죠. 주목할 것은 애플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애플 하드웨어 생태계거든요. 이 애플 하드웨어 생태계는 AI모델이나 추론을 개발하는 업체들에게 가장 황금 시장이 될 겁니다. 어차피 사람들은 맨날 스마트폰 갖고 다니잖아요. 스마트폰 안에서 배터리 기반으로, 심지어는 인터넷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내가 원하는 작업을 알아서 할 수 있는, 훨씬 더 에너지 효율적이고 컨텍스트 최적화돼 있고 피지컬 그리고 온디바이스에 최적화된 추론의 끝판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디바이스로 에이전트AI들이 들어오고 맞춤형이 되고 더 많은 토큰을 에너지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형태(폼)의 메모리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랩톱이나 PC에 들어가 있는 메모리가 스마트폰에 적합하지 않은 것처럼. 그러면 메모리 업계에도 한 번 대폭풍이 올 거라는 얘기가 되죠. 큰 폼팩터*의 전환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폼팩터의 전환이 온디바이스AI 추론 시장에서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폼팩터 : 하드웨어 제품의 크기나 구성, 물리적 배열 2천년대 초중반에 모바일에서의 메모리가 기업용 혹은 PC에서의 메모리 시장을 앞질러 가기 시작했을 때, 일본의 기존 메모리 업체들은 이 시장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을 못했어요. 조그마한 피처폰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뭐가 중요하겠느냐. 그때 제대로 대비를 했었으면 2천년대 후반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시절에 훨씬 더 강력해진 모바일 생태계에 적합한 메모리로 가는 과정에 적응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일본 기업들이. 그런데 처음에 진입해야 하는 시점을 놓친 거죠.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폼팩터가 어떤 식으로 전환될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나마 레퍼런스로 삼을 수 있는 지점이 있다면, 애플이 어떠한 하드웨어 최적화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최근 애플의 CEO가 교체된다는 소식이 있었죠. 팀 쿡의 후임 CEO가 애플 주주들, 애플의 사용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니즈가 뭔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십억 대에 달하는 애플의 스마트 기기들, 개인화된 하드웨어들, 앱 생태계가 대전환하게 될 텐데 추론형 에이전트AI가 핵심 화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애플의 M시리즈와 궁합이 맞을 정도의 폼팩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애플의 스마트 기기의 교체 주기나 시장 규모를 본다면 지금 AI 데이터센터만큼이나 커질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Q. 삼성 갤럭시도 굉장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애플만큼의 시장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만 애플을 콕 집어서 말씀드린 이유 중의 하나는 결국 에너지 효율성입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AI 몇 번 돌리고 나니까 갑자기 배터리가 20%밖에 안 남는다면 아무도 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오히려 기능을 다 꺼놓으려고 하겠죠. 애플은 애초부터 이것을 가정하고 만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처음부터 굉장히 에너지 효율적인 칩을 만들었어요. M1, M2, M3 시리즈 모바일 전용의 *AP칩을 굉장히 잘 만들었고, 이것들은 이미 일부 AI알고리즘 같은 것들은 내장돼 있을 정도로 SoC(System on a Chip) 최적화를 많이 시켜놓은 상황이어서, 이 M시리즈에 대해서 애플은 워낙에 악명이 높지만 협력사들에게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 효율성 스펙에 맞을 정도의 저전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 AI 전용의 메모리를 만들어'라고 요만한 공간을 줄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거를 다 구현하는 업체들과 연간 500억 달러 정도의 계약을 맺겠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 이게 아주 챌린징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갤럭시의 엑시노스나 퀄컴의 스냅드래곤은 M시리즈만큼의 에너지 효율성은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M시리즈에 대해서 최적화된 모바일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 갤럭시나 퀄컴 쪽으로 갈 때 오히려 더 좋은 레퍼런스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정도의 챌린징한 지점들을 갤럭시 생태계 내에서나 엑시노스 생태계 내에서 삼성이 생각하고 있는지는 들여다봐야 합니다. 갤럭시도 더 큰 시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기 위해서 삼성은 삼성 고유의 어드밴티지를 살릴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엑시노스는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들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바일 D램 같은 것들은 삼성 메모리 사업부에서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삼성이 DX 모바일 사업부, DS 메모리 사업부, 파운드리 사업부까지 같이 뭔가 작품을 만들어 낸다면 이런 갤럭시 같은 것들이 좋은 신호탄이 될 수 있겠죠. 저는 낙관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시너지를 아직 못 봤잖아요. 근데 시너지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영역이 생기고 있으니. 다만 이거를 놓치면 그냥 애플만 좋은 일 시켜주겠죠. "반도체는 이익이 곧 투자금"..성과급 논란, 단순하지 않은 이유 Q. 지금 워낙 실적들이 잘 나오니까 성과급 논쟁이 좀 있잖아요. 굉장히 민감한 이슈여서, 반도체 업계의 주 52시간 근로 문제만큼 폭발적인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회사와 상관 없이 학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동안 똘똘한 친구들이 의학 쪽으로 많이 갔었는데 반도체나 AI, 첨단 전략산업 쪽으로 오면 그것보다 훨씬 더 보상을 잘 받을 수도 있다, 이공계에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자체로는, 지금 삼성이나 하이닉스에서 성과급을 놀랄 정도 수준으로 가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반도체 업계의 특성은, 기업이 이익이 생긴다고 기업 자체가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주들한테 배당도 해야 하고 세금도 내야 되고 하는 게 있겠습니다만 절대다수는 주기적으로 다시 CAPEX로 투입돼야 합니다. 장비 가격은 계속 위로 뚫고 올라가고 있고 그나마도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기술적 난도 자체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R&D 비용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예전에 연간 몇조 정도면 할 수 있었던 프로젝트도 이제는 10조 단위, 20조 단위, R&D를 위해서 EUV 장비를 사야 될 정도인 거예요. 그런 것도 한두 대가 아닌 거죠. 그렇게 안 하면 양산으로 못 들어가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조의 이익이 쌓인다는 것은 그만큼 수십조의 비용이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일단 상황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술력을 개발하는 데 기여한 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들어가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보상의 개념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반도체 업계에서 CAPEX로 가기 위해서는 현금이 필요하죠. 현금이 주기적으로 수십 조씩 뭉텅이로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이익이 점점 커질 거죠. 현금의 상당수는 거기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금에 대한 보상에 더해 현금성 보상도 좀 하는 걸로 해서, 이 현금의 비중을 잘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같은 것들. 어차피 주식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열심히 일한 만큼 현금이 쌓이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니까 주식으로 받으면 지분 가치도 올라갈 것이라는 약속을 주는 거죠. 다만 이것을 현금으로 바로 환전하면 회사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걸 수 있는 거고. 이게 꼭 정답은 아닙니다만 회사도 현금을 충분히 확보해서 그다음 단계에 투자하면 실탄을 확보하기도 하고 지금 일하시는 분들도 보상을 받으면서 계속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정도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양이를 부탁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성장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힘, 더 높이 뻗어나갈 힘.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뉴스 "교양이를 부탁해"는 최고의 스프 컨트리뷰터들과 함께 성장하는 교양인이 되는 힘을 채워드립니다. 50대 중반 남녀, 특히 직장 일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50대 중반이 넘은 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어느덧 바로 위 선배들이 퇴직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죠. 그때 자기 나이가 그렇게 된 걸 알고는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이 여러 가지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경제죠. 우리네 부모님들, 옛날 한옥 골목 안에 살던 40~50대들은 50대 중반만 돼도 노는 아빠들 많았어요. 모여서 동네에서 얘기 나누시고 생일잔치하면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먹이고. 요새 50대들이 그런다면 욕먹겠죠. 젊을 때처럼 아직도 돈 벌어야 되고 아직도 자식들 학비 대야 되고. 자식들이 예전 같으면 20대 중반이 넘어갔을 텐데 아직 어린아이들도 있을 거고, 서른 다 되는 자식들도 아직도 부모가 뭔가를 대줘야 되는 자녀들을 가진 사람들 많고요. 부모님들은 예전에 비해서 장수하고 계세요. 위로는 부담이 남아 있죠. 부양도 해야 되고 병원도 더 자주 가시고, 우리나라 병원비도 노령 인구가 가장 많이 사용하니까요. 그리고 20대부터 젊은 층이 생산을 해서 중년 세대들을 도와주기 시작하던 거였는데 인구도 줄었고 취업도 힘들고 이제는 그게 끊어졌잖아요. 지금 40~50대들은 본인들이 노력해서 산업을 일구고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일궜다고 합니다. 맞아요. 맞는데 사실은 그 산업 현장에 들어오기는 예전보다 쉬웠죠. 결국 중년층들이 어떤 세대냐. 부모보다 부자예요. 자식보다도 부자예요. 어떤 경우는 자식보다도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부모보다는 당연히 교육을 더 많이 받았고, 그만큼 책임을 더 많이 져야죠. 그러다 보니 50대에 조금 있으면 퇴직한다, 모아놓은 돈이 얼마 있나 생각해봤더니 아시잖아요. 모아놓은 돈이 많으려면 물려받은 돈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크게 성공한 소수를 제외하면 대부분 '저러면 내 노후가 굉장히 힘들겠다' 내 노후뿐 아니라 자녀들을 좀 돌봐주고, 원래는 내가 고생하던 것만큼 고생 안 시키려고 집도 구해주고 전세도 도와주고 싶은데, 그러고 나면 부모님들 병원비랑 부모님들 드시는 것까지 다 챙기고 나면 나는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럼 방법은 하나죠, 일을 해야겠구나. 근데 나한테 일 시킬 사람이 이제 없죠. 사람은 누구나 다 관성이 있어서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하고 싶은데 그 하던 일을 계속 시켜주는 사람이 없어요. 퇴직자가 느끼는 고립감..'사회적 유효기간'에 대한 공포 Q. 한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주된 일자리의 퇴직 평균 나이가 빠르면 49세인 게 현실인데, 중장년들의 심리 상태는 어떤지. 저한테 다니시는 분 중에 대기업 이사니 높은 자리였던 분들 중에 불안증이 심해져서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전화번호부에 수백 명, 수천 명 써 있는데 전화 오는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뚝 끊어진 거죠. 그게 존재의 불안을 주는데 그것뿐 아니라 그동안 고맙다고 새벽에 술 먹고 들어와도 잘했다고 회사 일 했다고 칭찬해 주던 부인까지 이제는 슬슬 안 나가냐고 눈치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답하라 1988'에 보면 덕선이 가족들이 아빠 퇴직하는 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표창장 드리고 '이제는 우리가 할 테니까 좀 쉬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그 정도까지 못 벌더라도 자리 옮겨서 조금 더 수고하세요'라고 하는 게 요새 가장들, 부모들한테 대하는 모든 가족들의 희망인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런 데다가 체력적으로는 떨어졌어요. 20대, 30대 때는 밤을 새도 이겨내고 버팁니다. 이제는 그게 안 돼요. 요약본만 봐도 머리가 팽팽 돌아가서 다 외워서 바로 할 수 있었는데 50대가 되고 나니까 방금 뭐 봤는지 깜빡깜빡해요. 순간 기억력도 떨어지고 판단력까지 조금 느려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이제 후배들이 슬슬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어바웃 슈미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37년을 회사에서 일하다가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그다음 날 자기가 일하던 책상에 가보니까 다 없어진 거예요. 거기서 그 주인공이 딱 연기를 하는 게, 말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멍하니 있는. 그게 지금 50대 퇴직을 앞둔 사람들의 느낌인 거죠. 이제 50대 중반이 넘었어. 근데 나는 인생 경험도 많고 네트워크도 많고 아는 게 많아서 지금도 하고 싶은 게 많아. 하면 잘할 수 있는데 슬슬 그 일이 젊은 친구들한테 가는 거예요. 내가 시니어 레벨이 돼서 그런가 보다 하다가 후배들끼리 단톡방을 팠네. 그걸 아는 순간 무너지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사회적인 유효기간이 끝난 것에 대한 공포 내지는 불안. 경제 문제가 생존에 대한 불안이었다면 이런 존재에 대한 불안이 중년에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오발탄'이라는 소설 들어보신 적 있죠. 거기 마지막 장면이 뭐냐 하면 나는 인생을 바쳐서 되게 열심히 일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나를 사람들이 다 쓸모없는 사람으로 치네. 나는 이 사회에 그냥 오발탄인가 보다라는 얘기하면서 끝나요. 지금 50대들도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명함이 없어지잖아요. 빠른 사람은 50대 초반, 더 빠른 사람은 40대 후반, 적어도 60이 되기 전에는 명함이 없어져요. 심리적인 고립감을 느낍니다. '이제 나를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나는 이제 뭐지' 하는 정체성 혼란마저 느끼는 거예요. 원래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나이가 사춘기잖아요. 그게 다시 오는 겁니다. 사춘기 때는 그래도 그때를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망가져도 체력이 되니까 흔들리는 걸 이겨낼 수 있었고, 시간적 여유가 있었어요. 조금만 지나면 성인이 됐기 때문에 극복할 수가 있는 시기가 있었는데, 50대 사춘기는 그걸 이겨낼 만한 체력도 부족해져 있고 그걸 이겨낼 만한 경제적인 실탄도 줄어들어 있고 심리적인 회복력이라고 얘기하는 마음의 힘도 줄어듦을 느끼는 거죠. 그게 결국은 중년기에 다시 회복돼서 앞으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그만 주저앉을 것이냐를 좌우하는 것 같아요. 사회면 뉴스들을 보면 사춘기 때 '나 삐뚤어질 거야' 해서 사고 치는 청소년들처럼 40~50대분들이 꼭 삐뚤어진 것처럼 사고 치는 뉴스들 가끔 보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때 흔들리는 그 마음들이 표출된 게 아닐까 합니다. 원래 불안이나 화가 마음에 쌓이면 그게 울분이라는 걸로 마음에 쌓이고, 그게 오래 쌓이면 밖으로 표출되거나 안으로 표출되거든요. 밖으로 터지면 소위 갑질, 묻지 마 폭력, 분노가 될 거고 안으로 터지면 우울증이나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거니까요. Q. 퇴직이나 은퇴 무렵에 있는 분들이 느끼는 그 두려움, 공포의 심리적인 압박은 정신과에서는 어느 정도의 강도라고 보는 게 있을까요? 대부분 미래에 대한 불안은 가지고 있는 거죠. 원래 우울이라는 게 과거에 대한 후회라고 한다면 불안이라는 건 미래에 대한 걱정이거든요. 그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그런 모든 분들이 진료를 받지는 않잖아요. 대개는 혼자 참고 숨어서 이겨내거나 술의 힘을 빌리거나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저한테까지 와서 물어보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이 일상까지 무너뜨릴 정도. 회사 업무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분노 발작을 일으킨다든지 인간관계에 잦은 갈등이 일어난다든지 공황장애 발작이 일어난다든지. 공황장애가 생겨서 병원까지 오는 분들이 40대 중반부터 50대 중초반이 제일 많거든요. 이런 불안들이 공황장애가 일어나는 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 불안 레벨이 10점 만점에 적어도 6점 이상, 7~8점은 돼야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진료를 받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혼자 삐뚤어져 있거나 술, 담배 사서 해소하거나 그나마 배우자나 가족들이 조금 허용적이거나 쿠션이 좋은 분들은 집에서 풀고 있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부부 간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가족 상담소나 부부 클리닉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경우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들은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화가 나도 화 잘 안 내고 조용한 성격을 타고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데도 화가 많은 성격도 있는데 그거 자체는 자연스러운 건데 대개는 그걸 전두엽으로 조절하고 살죠. 오늘 부장님한테 혼이 났어도 '저 인간을 들이받고서 사표 내?' 그랬다가도 화장실 가는 동안에 전두엽이 발동을 해서, 소위 사회적 지능이 발동해서 '그래봐야 어차피 후배인 내가 잘못했다는 말밖에 안 들을 테니 그냥 참자' 그러고 누르고 사는 게 보통 직장 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중년기가 넘어가면 그걸 제어해 줄 만한 윗사람도 없고.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오래되면 만성 스트레스 레벨로 가는데, 만성 스트레스는 신경계의 미세한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염증을 일으키면 마치 오래된 차가 전기 통신 원활하지 않은 것처럼 감정 컨트롤이 전두엽에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게 원활하지 않으니까 미처 전두엽까지 가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 표현이 돼 버리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느끼는 거 그대로. 그런 남자들이나 또는 60~70대 어르신들, 감정 표현 때문에 집안에 분란이 나거나 인간관계 갈등이 생긴 분들한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 세상에 내가 화가 났다고 내 감정을 그대로 표현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그러세요. '아니 내가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내 친구들한테 내 감정도 그대로 표현 못 하면 어떻게 살아?' 근데 사실은 내 가족한테도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근데 스트레스를 오래 받으면 또는 화가 너무 많이 나면, 분노가 너무 많이 나거나 우울 감정이 오래되고 불안이 너무 오래되면 그게 조절이 안 되고 그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AI 앞에 무기력한 중년 직장인이 자존감 지키는 법 Q. 사회가 워낙 빠르게 바뀌고 한국 경제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퇴직을 맞이할 때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때의 충격은 조금 더 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반응들' 이런 것들이 숏폼으로 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현실화됐죠. 직장이 없어지거나 바로 해고 통보를 받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원래 이성적으론 '적어도 40대 초반 아니면 30대 후반에도 내가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언제 이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부터 준비하자' 지금의 50대들, 40대들은 머릿속으론 알고 있어요. 근데 설마 나한테까지 바로 오겠어? 대충 내가 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1~2년 먼저 나가도 그거 내가 정할 거야'라고 하는데 사기업인데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느 날 덜컥 올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 공포, 거기다가 경제 안 좋다지, 젊은 사람들이 중장년층 때문에 취업을 더 못한다지, 그러면 뭔가 좀 밀어낼 것 같지. 예전에는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정년 연장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아직 지지부진하지. 실제 현장을 보면 내가 하던 일들은 인공지능이나 컴퓨터들이 대신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나는 이제 쓸모없구나. 쓸모없다는 느낌을 받으면 자존감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전에 나는 되게 뿌듯한 사람이었어요. 할 줄 아는 것도 많았고 나를 대체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나는 아주 대체 가능한, 바꿔버려도 가능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두려워지죠. 나는 전문성이라고 알고 있었던 지난 30년이 다 부정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내가 누군가, 사람들이 나를 다 이제 비교하는구나, 비교의 공포를 느끼고. 또 새로운 게 계속 나오니까, 새로운 거 그냥 계속 배우면 돼요. 근데 젊은 사람보다 배우는 게 조금씩 느려요. 학습의 공포, 학습에 대한 피로를 느끼는 거예요. 비교에 대한 공포, 학습에 대한 피로를 느끼면서 점점 더 불안해하죠. 그렇다고 젊은 사람들한테 티는 안 냅니다. 아마 이 조직 안에 있는 부장님들 지금 다 그러고 계실 거예요. 아직 살아남아서 조직의 뾰족한 끝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삼각형 끝엔 못 가고 주변부에 있는 50대 분들 꽤 있을 겁니다. 이분들이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Q. 실제로 AI로 인한 직업적 위기감이나 자존감 손상을 호소하는 중년 환자들이 늘고 있는지. 네, 실제적으로 많이 는다는 얘기를 해요. 정신과 의사들이라면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또 착각이 있는 게, 중년들 특히 현장에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 40대 또는 50대 중반의 사람이라면 젊은 사람보다 인공지능을 잘 쓰는 사람 많아요. 기계적으로 코딩하는 건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인공지능한테 일 시키는 법은 알거든요. 저만 해도 인공지능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얘네들이 대학원생들 조교랑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그때그때 단추 눌러가면서 그때그때 검토해 가면서 해야 잘하는 인공지능이 있고, 어떤 친구는 내가 봐야 될 참고 문헌이랑 내용과 책 목록 미리 다 알려주고 나면 마치 대학원 박사 과정 1년 차 정도 되는 것처럼 자기가 알아서 그냥 자기가 뚝 인공지능 퍼지 기능까지 갖춘 애도 있더라고요. 그걸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업종의 초심자들은 못 하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컴퓨터는 잘하지. 일은 내가 더 잘 시킬 걸?'이란 생각을 가지고 있는 50대 중년 직장인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고 인공지능이 잘하는 게 있죠. 근데 내가 잘하는 게 아직 남아 있어요. 현장 감각. 옛날에는 잔머리라고 불렀어요. 순간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나는 예전에 실패를 많이 했거든요. 욕도 많이 먹고 깨지기도 많이 깨지면서 체득한 상황 판단력이 있어요,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신뢰를 맺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인공지능이나 젊은 인력은 아직은 그게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이 사회에서는 아직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덜 느끼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제가 말한 현장 감각, 상황 판단 능력, 사람 사이의 신뢰감 이것들을 합쳐서 한 단어로 정의를 했었어요. 이게 실천적인 지혜라고, 현명해지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현명함에 대한 자신감. 그게 내 자존감을 지켜 나갈 거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년을 맞이하는 중년의 자세..'건강한 동기'가 필요한 이유 개인적으로는 정신과 의사의 입장에선 정년 연장 반대해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워질 거고 정년 연장이 되는 만큼 청년들은 더 취업이 안 될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런 욕구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 이만큼 많이 했어'라는 과거에 대한 자부심 플러스, 미래에 아 이것 좀 합시다 그랬더니 '안 해본 거긴 한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미래에 대한 자신감.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시기가 딱 50대 중반이거든요.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노하우도 많고 네트워크도 많고. 이 경험을 5년 정도 더 해서 이 사회에 나눠주고 싶다는 감정으로 일을 더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아주 건강한 동기인 거죠. 사실 되게 아까운 분들 되게 많아요, 주변에 보면. 저분은 조금 더 했으면. 미국 등은 일 잘하면 70, 80까지 일하는 앵커들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멋있고 잘하는 앵커도 정년퇴직 날에는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아까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면 아주 건강한 신호입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불안해서 월급날마다 들어오는 걸 계속 받으려고. 사실 나가는 거 굉장히 두렵거든요. 누군가가 잡아 온 사냥물을 가공하고 파는 일만 하던 내가 활과 화살을 들고 나가서 사냥하는 것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걸 안 하려면 조금 치사하더라도 여기 조금 더 남아 있어야겠다. 정년 연장 찬성. 그거면 사실은 불안에서 오는 동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정년 연장을 원하는지, 이게 건강한 건지를 알고 싶다면 그 질문을 던져 놓으시면 돼요. 경제적인 걱정 없이도 이걸 하고 싶은 건가? 만약에 '그래도 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건강한 동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하고 싶은데 월급 그 정도 주고는 내가 못하지'라고 한다면 불안에서 나오는 동기일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소명 의식으로 일을 하나요? 그것만으론 일 안 하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첫 번째, 월급 받으려고 하거든요. 호구지책,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해요. 내가 그냥 일(work)로서 그 일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그걸 하면서 내가 좀 뿌듯해져요. 왜? 이건 나의 경력이고 나한테 커리어로 작용을 하거든요. 또 하나가 소명 의식. 사람마다 그 퍼센티지는 다 달라요. 돈이 70~80%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소명의식이 이만큼인 분이 있어요. 적절한 비율은 나만의 것인데 어찌 됐건 그 일 자체를 명함이나 돈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정한 나의 소명 의식, 커리어, 경제, 이 세 가지의 적정한 비율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거냐. 나만의 이유로 일을 하고 있으면 50이 넘든 70이 넘든 20대든 그 일을 하는 게 타당한 거죠. 근데 돈 때문에만 한다? 그건 말 그대로 노년기 이후에 50대 이후에 20대, 30대 청년의 일을 뺏는 것밖에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제 빼고도 이 일을 하고 싶은 하고 싶고 사회에 기여할 부분이 있느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면 월급을 받아 땡큐, 명함도 남아 있어 땡큐. 근데 이걸 하면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고 사회에 도움이 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도 이제 오십대인데, 오십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가장 나답게 살 수 있는 인생의 시작입니다. <교양이를 부탁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성장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힘, 더 높이 뻗어나갈 힘.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뉴스 "교양이를 부탁해"는 최고의 스프 컨트리뷰터들과 함께 성장하는 교양인이 되는 힘을 채워드립니다. 지금 중국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최대한의 돈을 다 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을 푸는 데 기저에는 뭐가 있을까요?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돼서 인플레가 올라갈 위험성이 없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돈을 무작위로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베네수엘라·그린란드 이슈는 그걸 트럼프가 흔들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두려운 거죠. 결국에 미국과 중국의 지금 싸움은 돈 풀기 싸움으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트럼프는 지금 기존에 자기가 얘기한 대로 문서화된 대로 그대로 따박따박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서화가 뭐냐 하면 처음에 우리 작년도에 승리 연설을 했을 때 자신이 여러 가지 패권 중에서도 원자재와 관련된 패권을 통해서 이제는 이 중국 블록에 대항을 하겠다, 더 이상 중국이 희토류나 여러 가지 원자재를 가지고 무기화하는 것을 막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원자재 관련된 국가들에 대한 통제권을 갖겠다는 표현도 했고 그와 연결해서 그린란드 영토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파나마 운하는 우리 거였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2025. 1. 21)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운하를 파나마에 준 것이지, 중국에 준 것이 아닙니다. 돌려받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파나마 운하는 미국이 조상들이 건립한 것이 맞긴 합니다. 그러니까 명분과 이슈를 적절히 섞으면서 지금까지 이어온 것이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원유 통제권을 갖고 내정 정치 간섭을 하겠다. 자신이 세운 대리인이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배경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는 싸워야 됩니다.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랑 전쟁을 해야 되죠? 가장 최후의 적은 중국이죠. 중국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의 또 한 가지 특성, 사업가죠. 그래서 자신이 베팅을 했을 때 이길 수 없는 카드가 있다면은 절대 베팅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물밑에서 다 갖춰졌다고 생각했을 때 베팅을 세게 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남미와 중남미를 가르는 이 지역들에 대해서 아직 전반적인 통제권을 갖지 못했어요. 지금 반미 국가의 성향들을 보시면요. 콜롬비아, 페루, 브라질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미라고 하면 결국에는 트럼프가, 미국이 예를 들어서 브라질에 요청을 하죠. '대두를 어떻게 해라, 대두를 얼마만큼 싸게 수출해라, 미국으로 수출해라' 이렇게 이제 지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게 컨트롤 능력이 100% 장악이 안 됐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시간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이쪽에서 북미와 남미로 연결되는 가장 교두보가 되는 지역이 어디죠? 바로 파나마죠. 이미 25년도 3월에 홍콩계 기업들한테 파나마 운하 지분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운하를 갖다가 운송료가 너무 비싸니까 이거를 내지 않기 위해서 돌아가지 않고 직접적으로 남미와 북미를 연결해서 계속 운항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누가 봐도 명약관화죠. 중남미에서 무언가 물자를 갖다가 위로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했던 거예요. 베네수엘라, 트럼프의 '첫 타깃'이 된 진짜 이유 지금 가장 첫 타자가 그럼 왜 베네수엘라가 됐을까. 생각해 보시면 베네수엘라는 사실 명분과 이슈가 명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이슈는 뭐냐 하면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이죠. 이미 트럼프가 표명을 했고 마약은 사실은 상식적으로 봐도 우리가 퇴치해야 하는 이제 안 좋은 악영향이 있는 상품이니까. 그러니까 이 마약 퇴치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명분은 뭐냐. 차베스 때 기억하시나요? 예전에 차베스 때 사실은 셰브론이나 엑슨모빌 이런 기업들이 가서 정유 시설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건립했습니다. 그 당시에 차베스 같은 경우는 너무 펌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유 매장량도 많고 이렇게 글로벌 국제 기업들이 와서 이렇게 정제 시설을 갖추고 있고 그러니까 '우린 부자야. 보물섬이 한가득해.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마구마구 파내 가지고 수출만 하면 우리 먹고살 수 있어' 하면서 뭘 했냐. 포퓰리즘을 한 거예요. 돈 풀기를 하는데 무상 지원을 해도 정도껏 해야 하는데 무상 지원의 증가 폭이 40%씩 늘어납니다. 그거는 중서민 계층도 마찬가지고 부유층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우리 정말 좋은 대통령 만났다' 1~2년간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인기를 끌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서서히 '근데 이 원유 정제 시설을 통해 가지고 원유 공급하는 거 말고 우리가 뭐가 있지? ' 산업적으로는 하나도 키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체적인 생산 능력과 자체적인 기술에 대해서 국민들이 회의감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엘리트화되어 있는 그런 이제 베네수엘라인들도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 다 남의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이슈 때문에 차베스 대통령은 이 기업들을 갖다가 다 쫓아냅니다. 셰브론하고 엑슨모빌을 쫓아내면서 뭐라고 잘못 판단을 하느냐 하면 그래도 우리가 이 셰브론이나 엑슨모빌 이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오래 와서 정유 정제 시설을 했으니까 우리도 그 시설물만 갖고 그것만 동결해서 시설물 기술을 그대로 답습하면 되지 않겠느냐 착각을 했던 거죠. 그게 안 되는 거였습니다. 결국에 시설물은 다 갖춰져 있지만 인력의 기술 자체가, 노동자들의 기술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차베스는 그동안 풀어놓은 돈들 그리고 채무는 급증하고 베네수엘라 하면은 1등 인플레이션 국가 중의 하나죠. 그 뒤로 이제 마두로 대통령이 옵니다. 그러니까 마두로 대통령이 와서도 똑같이 해요. 처음에는 모든 산업을 장악을 해가지고 국가 통제하에서 성장을 시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노동자들의 기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또 돈 풀기로 넘어갑니다. 돈 풀기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미국 같은 경우 바이든 때부터 마두로는 미국을 악의 축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즉 미국이 와 심어준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든 따라갈 생각은 안 하고 미국 문화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자신의 독재적인 어떤 정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서 밀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밀어내기 시작을 하면서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명분까지 뚜렷해진 거죠. '우리 기업들을 갖다가 내쫓았고 거기에다가 반미 행동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슈가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무엇을 하느냐. 이제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고 그다음에 원유 통제권 자체를 자신들이 갖겠다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지금 베네수엘라는 1등 원유 매장 국가예요. 3천억 배럴. 가장 많습니다. 사우디보다도 많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기술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유 정제 시설 가지고는 하루에 1일당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 자체가 원유가 95만 배럴밖에 안 돼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요. 오펙 플러스가 작년도에 트럼프의 압박에 의해서 한 260만 배럴 정도를 갖다가 증설을 했거든요. 증산을 했는데 그것에 비하면 거의 뭐 3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정도죠. 그리고 오펙 플러스가 사실 이제 300만 배럴 정도를 더 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이슈 때문에 바로 유가가 급등한다든지 이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은 보이겠지만 유가가 추세 급등을 하는 일은 단기적으로 6개월 1년 안에는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고요. 다만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어느 국면으로 넘어가는 걸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바로 중국, 중국이 키 포인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 흔들기예요. 중국 흔들기. '에너지 공급망' 뺏긴 중국, 진짜 위기는 따로 있다? 지금 산둥성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들을 이제 독립 정제 업체들 같은 경우는 티팟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수출 관련된 지원도 못 받고 그래서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제를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그래도 메리트가 있었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베네수엘라한테 '당신들 미국 제재 기업들이잖아, 그러니까 당신들은 우리한테 싸게 공급해 줘' 마치 이란과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있었을 때 이란이나 러시아한테 싸게 원유를 공급받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베네수엘라한테도 비딩을 그렇게 겁니다. 지금 중질유(점도가 높고 불순물 함량이 많은 석유 제품) 같은 경우에 현재 시가 대비해서 최대로 많을 때는 50%까지 할인해서 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져오니까 중질유를 조금만 개선시켜 가지고 인프라 관련된 비용을 조금 들이더라도 그래도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중국 업체들 입장에서는 중국 전체 쉐어로 보면 전체 원유 수입하는 그 비중 중에서 한 6~7% 정도를 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은 원유 비중이 6~7%지만 굉장히 싸게 공급을 받아왔고 상징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은 베네수엘라, 이란, 러시아가 다 싸게 중국에 원유를 공급한다. 이 블록에서 중국은 항상 싸게 원유를 공급받는다는 게 있었는데 그걸 트럼프가 흔들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이제 지난 주말 사이에 중국 외교부에서 이제 담화문을 발표하는데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한테 600억 달러를 대출을 해줬고 대출해 준 다음에 중질유를 갖다가 싸게 가져가고 그 대신, 돈 대신에 대환을 받아왔다. 우리는 계속 투자할 예정이었고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대출을 투자라고 얘기하죠. 사실 이게 일대일로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은 항상 못 믿는 사이가 됩니다. 서로서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그렇게 싸게 공급을 받아왔는데 '우리는 공식적으로 대출을 해줬고 그런데 미국이 이런 이슈를 방해를 하고 겁박을 하고 있다. 정치 자체를 갖다가 컨트롤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되돌리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중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두려운 거죠. 왜냐. 지금 이란도 있고 러시아도 있지만 러시아도 지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흔들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미국 블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보니까 '아 러시아산 원유까지도 공급을 막아버리면 어떡하지, 이걸 또 서방으로 돌리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변동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은 아 싸게 공급받는 거는 원래 좋다고 알고 있었는데 중국한테 이 원유를 싸게 공급받는 이슈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중요할까. 현재 중국의 통화 정책을 한번 보셔야 해요. 무작위로 돈 풀기를 하고 있죠. 금, 은 매입까지 계속해 나가고 있죠. 즉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을 다 풀고 있어요. 이 돈을 푸는 데 기저에는 뭐가 있죠?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돼서 인플레가 올라갈 위험성이 없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돈을 무작위로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원유 가격이 올라가서 CPI(소비자물가지수)가 오른다 그러면 돈 풀기를 무작위로 지금처럼 할 수 있나요? 못하는 거죠. 결국에 미국과 중국의 지금 싸움은 돈 풀기 싸움으로 지금 다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인플레 공포 속 트럼프의 '믿는 구석'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미국 입장에서도 부담스럽죠. 그런데 트럼프는 왜 이럴까? 지금 중국과 미국 그다음에 또 유럽의 원유 가격을 다 구분해서 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지금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50불대 후반, WTI 가격으로 50불대 후반을 유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첫 번째 중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루어졌던 시가, 원유의 가격 대비 싸게 공급을 받아 왔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유가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60불이라고 하면 많게는 30불에 주세요라고까지 요구해 왔다는 거죠. 물론 그거를 다 그대로 들어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적어도 40~50불에는 가져왔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국제 시세에 위반되는 가격으로 가져왔었고 그거는 제재 대상 국가들한테 다 받아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재 대상 국가들은 서방으로 수출을 못 하니까. 그런데 트럼프는 이제 주말에 회동을 합니다. 엑슨모빌하고 셰브론하고 이제 관련된 정유업체 기업들을 다 모집해서 '앞으로 베네수엘라에 천억 불 정도를 투자할 거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셰브론하고 이제 엑슨모빌의 기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과거에 자산 몰수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는 원래 투자 금지 지역이었다. 그래도 국가적으로 투자를 증액한다고 하니 우리도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셰브론 같은 경우는 앞으로 증설을 더 하게 되면은 사실은 지금 수준보다도 한 50% 이상의 생산량을 캐파를 갖다가 더 늘릴 수 있겠다.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트럼프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거냐. 바로 이 중질유를 미국에 먼저 싸게 공급을 받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베네수엘라에서 공급되던 원유가 중국에 가지 않고 미국에서 먼저 싸게 공급을 받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더 적극적인 돈 풀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연결되는 게 하나 있죠. 그러면 셰일 오일은 어떻게 되지? 지금 생산량은, 원유의 생산량 자체는, 수출량은 아니지만, 생산량은 미국이 지금 1등이거든요. 그러면 셰일 오일은 남아돌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셰일 오일은 비싼 가격으로 유럽에 수출한다는 겁니다. 이 전략이 바로 언제 쓰던 전략이냐. 바이든 정부 때 쓰던 전략이에요. 그래서 유럽이 미국의 반발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이유도 왜 당신들은 원유가 굉장히 남아도는데 우리한테는 셰일 오일 정제해 더 비싼 가격에 국제 시세보다 더 비싼 가격에 공급해 주고 당신들이 이득을 다 취하면서도 그것도 충분하게 이렇게 공급을 안 해주고 이런 이슈 때문에 계속 불만이 많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자신들은 중질유를 싸게 공급받고 원유 컨트롤 능력을 갖다가 다 자신들이 힘을 가져버리고 그로 인해서 공급은 비싸게 유럽으로 하려는 거죠. 그런데 그러려면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바로 그다음으로 연결되는 건 그린란드. 이제 원유를 싸게 공급받고 자신이 생산하는 셰일 오일은 비싸게 팔고 그러면은 돈 풀기도 할 수 있으면서 수출을 갖다가 늘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그린란드 영토권을 확보하겠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처음에 시작됐던 이제 트럼프의 명분은 예전에 덴마크에 원래는 소속되지 않은 자치령이었다가 잠시 수호령으로 변해요. 수호령으로 변했던 건 세계대전 때 이 지역을 지키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 때문에 이 지역을 갖다가 이제 수호령으로써 이제 군대를 갖다가 파견을 해 가지고 막아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맥락에서 얘기를 하죠. 당신들 그린란드에 지금 러시아하고 저쪽 중국 블록에서 선박이 그냥 판을 치고 있는데 이거 뺏길 위험이 있다. 이거 제대로 컨트롤 못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돈 주고 산다고 할 때 내놔라 그러면서 당신들이 수호하지 못한 이 지역을 갖다 지키겠다는 명분이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사실상 여기에 많은 희토류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탐사 최후 결과가 있는 거예요. 추정 결과가. 석유 다음은 희토류? 트럼프발 원자재 전쟁 본격화 트럼프는 지금 그러면 어느 쪽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어느 쪽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희토류, 잠시 우리가 얘기를 잠깐 여기서 넘어가 가지고 지금 미·중이 싸우는 것 중에서 산업적인 측면을 볼까요? AI 패권 싸움을 하고 있죠. 반도체. 두 번째 로봇 싸움을 하고 있죠. 중국의 로봇 너무 화려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최근에는 뭘 가지고 또 싸우고 있죠? 달 탐사 우주항공. 이 세 번째 우주항공은 사실은 꽃이에요. 패권 전쟁의 꽃이에요. 예전에 미소 전쟁이 있었을 때도 가장 발전했던 산업이 우주항공 산업이었습니다. 소련이 그 당시에도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발전된 기술을 갖고 있는 우주항공 쪽의 국가가 사실 러시아거든요. 그만큼 과거에 이제 신냉전이 있었을 때 그 시대 때부터 서로 '위성을 쏘아 올려서 많은 정보 얻는다. 이제 지구에서 우리가 탐색 불가능한 것을 위성을 쏘아 올려서 우주에서 그 정보를 자연재해, 사회 현상, 그다음에 과학, 국방 여러 가지 정보를 다 취득한다.' 당연히 하늘 위에서 더 높은 곳에서 정보를 다 습득하는 거는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도 제일 많이 쓰였던 인포메이션은 탐색이었어요. 서로 정보 탐색하는 거. 어디에 무슨 공장을 짓고 어떤 군사시설을 짓고. 근데 지금 이런 희토류 복합 소재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희토류나 원자재에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17개의 희토류 중에서 네오디뮴이라는 게 있는데 그 네오디뮴 같은 경우는 우리 로봇의 관절에 쓰이는 부품의 소재로 쓰여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국제적으로 봤을 때 유가를 안정화하려는 모습은 보이지만 트럼프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원유는 비싸게 다른 이제 서방 유럽에 팔려고 하고 있고 동시에 어떤 지각 변동이 생기느냐. 캐나다 같은 경우는 바로 어떤 움직임이 보이느냐. 그동안에는 하루에 350만 배럴을 미국에 공급해 왔는데 이렇게 베네수엘라산을 싸게 많이 공급받게 되면 '당신들도 충분히 남아돌 거 아니냐. 그러면은 우리는 굳이 미국에 수출하지 않겠다. 파이프라인과 LNG 선박을 이용해 이제 아시아 쪽으로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돼요. 그럼 단기적으로 6개월 1년을 보면 사실 다 행복해 보이죠. 원유 공급이 우리 자본주의 국가 그리고 미국 동맹의 블록에 굉장히 싸게 공급이 될 수 있고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는 캐나다산 원유까지 늘어나게 되면 원유 가격은 안정화될 수 있겠죠. Q.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는 석유는 밀도가 되게 높다고 그러던데.. 약간 소위 말해서 정제되지 않은 불순물이 어느 정도 껴 있는 그런 중질유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주로 어디에 쓰일 수 있느냐 그러면 직접적인 우리 주유소나 아니면 이제 가정용보다는 산업용에서 인프라 시설물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큰 엔진, 그러니까 가동기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에너지 회전기를 갖다가 크게 돌리고 불순물에 의한 영향들, 예를 들어서 이제 파이프라인이 막히거나 그런 악영향이 적은 산업용으로 많이 쓰이게 되는데 사실 지금 이제 원유도 많이 쓰일 필요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현재 AI 관련서 사실 당장 필요한 건 전기고 전기 시설물을 돌리기 위해서 그거를 다 충족을 못 하니까 증설하고 있는데 당장 그거를 갖다가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뭐냐 하면 LNG거든요. 그런데 LNG로 시설물을 또 돌리기 위해서는, 가공을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는 또 결국엔 산업용 원유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쇼티지다 쇼티지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원유의 캐파 능력이 이 전기 전선 그다음에 AI 인프라와 관련된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얘기일 뿐이지 이게 원활해질 때는 원유도 많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제 원유 가격이 싸질 거예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안정화되는 추세가 6개월 1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지만 그 이상, 1년 이상의 그림을 보면 원유가 그렇게 싸질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모든 인프라 시설물을 다 갖추고 미국이 AI와 관련된 산업물을 갖다가 다 가동을 시키기 시작하면 원유도 결국엔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중질유, 베네수엘산의 중질유 같은 경우는 산업용에 많이 충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원은 미끼? 막 오른 금융 전쟁 지금 이렇게 가는 행로의 끝은 어디일까, 금융 전쟁으로 가는 거죠. 지금 왜 여기서 원유 원자재 얘기를 하는데 왜 금융 전쟁을 얘기할까. 사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잠시 예전에 1920년대에 있었던 스탈린 블록이라고 하는 대영제국의 제국주의 철학 정책을 좀 잠깐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요. 1920년대에 이제 대영제국 여러 가지 영토를 갖다가 다 획득함으로써 대영제국을 만들었고 대영제국이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다른 국가들한테 다른, 또 다른 제3지역을 점령하게 하면서 대영제국의 영토는 동에서 서쪽으로까지 해가 지지 않는다는 정도로 굉장히 넓은 지역을 아우르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정책이 두 가지로 나갑니다. 첫 번째 산업적인 정책은 일단 유럽 지역은 이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획득을 했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인도에 들어가서 동인도회사를 세우고 거기에서 인프라와 그다음에 이 노동자들을 다 착취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동인도회사를 근간으로 해서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다 흡수하기 시작해요. 그때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 하면 섬유 그다음에 제련 건설 이쪽이었어요. 이쪽 기술을 계속 확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돈을 쓰지 않고 다른 나라에다가 시설물을 건설하면서 제조 시설들을 계속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금융적으로 봤을 때 영국이 자신의 파운드 여기에 이제 영국의 대영제국에 속해 있는 그 국가의 명단을 보시면 한 40여 개 국가가 되거든요. 이 40여 개 국가들한테 이제 명령을 합니다. 파운드를 지급 준비금을 일정 비율, 외화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가져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영국, 이 대영제국의 영토들 이 드넓은 영토에서 물건을 팔 수 없게 하겠습니다. 이게 뭐랑 좀 비슷하지 않으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미국에 투자하지 않으면 미국에 뭘 하지 않으면 여기서 판매할 수 없게 하겠다.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서 더 이상 진입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정책과 비슷해지죠. 결국에 이렇게 대영제국에서도 돈이 많이 필요했던 거는 국가를 갖다가 계속 침범해 나가면서 점령해 나가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산업을 키우기 위한 목적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련이라든지 철강 그다음에 섬유 이런 산업들을 갖다가 계속 키워나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 영국은 하나의 실수를 합니다. 그 제조 기술과 제조 공장을 자국으로 다 편입을 안 시키고요. 다 점령 국가에다 세워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2차 대전 이후에 빚이 어마어마해지는 즉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이 다 다른 국가에 가 있다 보니까 자신들의 생산은 늘어나지 못하고 돈이 부족해지니까 자꾸 재정을 방만하게 쓰기 시작해요. 새로운 건립에 돈이 엄청 많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한테 빚을 지게 됐느냐. 바로 미국한테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패권이 자연스레 파운드에서 달러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결국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다음에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은 싸우고 있는, 적대적으로 싸우고 있는, 경쟁하고 있는 상대국한테는 절대 빌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보시면 이렇게 중남미 지역을 일단 컨트롤하고 그린란드 그다음에 파나마 운하까지 소유를 하게 됐으니 그러면 앞으로 행로는 원자재 관련돼서 충분한 공급을 받을 수 있고 희토류 관련돼서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기지 시설들 국가들이 어느 정도 건립이 되면 그다음은 뭐냐. 바로 중국과의 직접적인 견제로 가겠죠. 그런데 그 견제로 갈 때는 무엇이 있냐. 바로 산업적인 견제로 갈 겁니다. 즉 지금은 서로 수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옥신각신 싸우고 있지만 결국에는 당장은 반도체 수출을 그래도 열어놓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식의 경로로 지금 또 다른 우리가 1기 때는 당연히 금융 전쟁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화폐, 환율 전쟁 이것만 떠올렸지만 이제는 직접 돈을 갖다가 투입시키게 하는 그런 정책으로 지금 달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 예고편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교양이를 부탁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환율 걱정 되게 많잖아요. 금방 1,500원대로 올라서도 이상하지 않은 국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외국인들의 이탈은 훨씬 더 가속화될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부담감들도 있으니까 소비 사이클도 둔화되거나 정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물가까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되게 걱정거리이지 않을까요?" - 김명실 iM증권 투자전략부 ▶ 김명실 iM증권 연구위원 자료 보기
10월 FOMC에서 파월은 올해 재정적자와 국채 발행 증가로 장기금리가 불안정하게 움직이자, 연준이 일정부분 시장 안정 역할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의 주 원인 중 하나는 정부의 이자지출 부담이었는데 이자지출 부담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미국 신용등급 추가 하향으로 확장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파월은 이번에 ‘추가 완화 가능성‘은 열어두되, ’연속적 금리 인하가 시작된 것은 아니다‘라는 단서를 달아 재정적자 안정을 유도하고 시장이 과도하게 ‘급격한 완화’를 기대하지 않도록 하려는 정책 신호 관리의 성격도 드러낸 걸로 보입니다. ▶ 김명실 iM증권 연구위원 자료 보기
성장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힘, 더 높이 뻗어나갈 힘.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뉴스 "교양이를 부탁해"는 최고의 스프 컨트리뷰터들과 함께 성장하는 교양인이 되는 힘을 채워드립니다. 2022년에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이 보고한 보고서가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진핑이 3연임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타이완에 대한 군사 행동을 할 것이다.’ 이걸 이제 러시아에서 보고했고 이 보고서가 돌고 돌고 돌면서 2027년이라는 연도가 나온 거예요. 지금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나리오는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하늘의 별만큼이나 많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의 굉장히 유력한 연구소에서 침공 시나리오를 한번 해봤어요. 결과만 말씀드리면 ‘2시간 안에 점령한다.’ '첫 30분 이내에 중국이 가지고 있는 탄도 미사일과 방사포를 다 쏴서 타이완에 있는 모든 방공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30분 이후부터는 중국의 어마어마한 해병대가 타이완에 상륙해서 지상 부대가 전쟁을 하고. 그와 동시에 타이완 양쪽을 중국의 항공모함 함대가 둘러싸서 타이완에 있는 타이완 공군의 전투 폭격기를 전부 다 격추하고 무력화한다. 그리고 나머지 1시간 동안엔 타이완의 주요 거점들을 중국군이 완전히 장악하면서 끝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2시간 안에 끝난다고 해서 '왜 2시간이냐,' 이런 이야기가 매우 많았는데 그 2시간의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조금 관련돼 있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나라 평택 기지에서 타이완에 긴급 백신 수송을 했었거든요. 2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주한 미군이 만약에 이것 때문에 급파된다면 ‘이게 2시간 정도면 주한 미군이 빨리 올 수 있는 거리니까 최소한 그 안에 끝내야겠다.’ 이런 얘기가 매우 많았거든요. 사실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시나리오에 맹점이 있습니다. 무슨 맹점이냐, 타이완과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감시 자산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 작전이 가능한 거예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타이완은 중국 해병대가 상륙할 수 있는 해안 면적이 약 12% 정도밖에 안 돼요. 그 12%도 굉장히 상륙하기 힘듭니다. 1950년에 한 번 침공을 강행했었어요. 그때 중국이 가지고 있던 모든 병력이 죽거나 타이완군한테 항복했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중국이 나름대로 타이완 침공을 하기 위해서 해병대도 키우고 여러 가지 장비 상륙함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문제는 이런 장비와 인원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실전 경험입니다. 중국은 80년대 베트남 전쟁 이후로 제대로 된 실전 경험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상륙 작전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군사 작전 중에서 가장 난도가 높아요. 이 가장 난도가 높은 상륙 작전을 과연 중국 해병대가 할 수 있을까? 그럼, 타이완은 가만히 있을까요? 사실 타이완은 그동안 좀 병역법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군 의무 복무 기간이 4개월까지 갔었어요. 의무 기간이 4개월까지 갔다가 최근 11개월로 다시 늘었거든요. 타이완 군의 전력이 형편없다는 말도 있지만 타이완은 항상 25만 정도의 현역병을 유지하고요. 타이완 내 예비군이 250만 명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시나리오 중 하나가 뭐냐면, 타이완 전역에 중국 공수부대가 낙하하고 미사일 쏜다고 그랬잖아요. 타이완은 모든 군사 시설이 지하화돼 있어요. 지하 벙커가 돼 있습니다. 탄도 미사일 공격에 잘 견디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군이 탄도 미사일과 방사포를 쏴서, 타이완에 얼마만큼의 타격을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 좀 들고요. 그다음 설령 상륙했다고 치더라도 그때부터 중국군은 끊임없는 소모전에 시달리게 됩니다. 시가전을 해야 하거든요. 시가전이라는 건 한마디로 피를 빨아먹는 진공 펌프입니다. 잘못 시가전에 말려들었다간 전력이 완전히 녹아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시가전에서 서로 어마어마한 소모전을 했거든요. 더군다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상륙할 수 있는 해안이 12% 남짓 있다고. 이 앞에 이미 타이완군은 새카맣게 기뢰를 뿌려놨습니다. 해안에 상륙하면 잘못하면 이 기뢰에 걸릴 수가 있죠. 이런 걸 봐서라도 결코 중국이 쉽게 타이완을 차지하기는 어렵다. ▶ <교양이를 부탁해> 유튜브 채널! 지금 구독하세요. @sbs_explained 중국이 타이완 절대 침공 못 하는 이유 몇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중국이 깨달은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러시아하고 같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 에너지와 식량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가 딱 두 나라입니다. 어디일까요? 미국하고 러시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3년간의 전쟁을 우크라이나와 할 수 있는 겁니다. 중국은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에너지 자급률이 90%다, 자신 있다.' 그런데 그 90%를 잘 봐야 합니다. 그 90% 안에 뭐가 있냐면 재생에너지하고 태양광 에너지가 포함돼 있어요. 전차나 항공기를 운영할 때 태양광 패널을 붙여서 하나요? 안 하잖아요. 무조건 휘발유·경유 넣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원유를 중동에서 수입해요.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면, 이미 믈라카 해협 일대 모든 해상 통로가 봉쇄되고 막힐 텐데 도대체 이것을 중국이 어떻게 할 수 있냐. 물론 그럼 러시아에서 원유를 들여올 순 있지만,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의 관계는 원만하지만, 러시아의 잠재적인 가장 큰 라이벌은 중국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중국이 이 기회에 굉장히 약해질 수 있겠네?’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식량입니다. 중국은 식량 자급률이 85%가 넘는다고 하는데, 다 뻥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와 식량의 자급자족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과감한 대규모 군사 작전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라는 식량 강화 에너지의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가 전쟁을 했을 때 국제사회로부터 어떤 제재를 받았는지를 봤거든요. '과연 우리는 저걸 견딜 수 있을까.' 그다음에 중국은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미국 대신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겠다고 항상 하는 애들인데, '국제사회에서 침략자로 낙인찍혔을 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런 고민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또 하나 무기 체계를 봐야 합니다. 물론 중국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벌써 두 종류나 내놨고, 이번에 인도-파키스탄 전쟁에서 중국제 전투기가 히트를 쳤습니다. 중국제 전투기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라팔을 격추했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걸 봐야 하거든요. 중국의 대부분의 무기 체계가 러시아제 카피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카피도 아니고 대부분 ‘데드 카피’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제 무기가 굉장히 형편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데드 카피(Dead Copy): 원제품의 디자인이나 기능을 복제해 거의 그대로 모방하여 만든 제품. 특히 러시아제 전투기들은 앞으로 국제 시장에서 팔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탱크나 장갑차 같은 차량도 대부분 다 녹아 없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제보다 한 수 위라고 평가되는 ‘러시아제 장비가 실전에서 저렇게 많이 녹아 없어졌는데 과연 중국제 장비가 어떻게 될까?’ 이런 의문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이번에 얼마 전에 미국이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B2 스텔스 폭격기의 약 3분의 1(7대)이 날아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국의 모골이 송연해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미국이 동원했던 B2 스텔스 전투기 중 2대가 태평양 쪽에서 인도로 접근했어요. 그런데 중국이 이걸 탐지를 못 했습니다. 전혀 못 했어요. 그런데 유유히 날아가서 이란에 벙커버스터를 떨어뜨렸단 말이죠. 그리고 돌아왔단 말이죠. 공중 급유받으면서 태평양 쪽에서 날아가는데 이거를 전혀 탐지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어?’ 이렇게 된 거죠. ‘언제 왔다 갔지? 저런 애들하고 우리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 이번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습을 통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실질적으로 2027년에 현실적으로 보면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한다는 것은 중국에 ‘1’도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상태가 사실 중국으로서는 베스트거든요. Q. 지난 5월에 미 국방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샹그릴라 대화에서 강하게 중국의 타이완 침공 계획을 언급하면서 '공산주의 중국이 무력으로 타이완을 점령하려 한다면 처참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견제했잖아요. 생각보다 전쟁 시나리오가 구체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아요. 그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중국의 야욕에 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중국의 야욕은 ‘타이완을 장악한 다음에 타이완을 바탕으로 해서 태평양에 진출하는 것’이라는 얘기가 있죠. 최근 미국의 대중 전략을 보면 이 얘기는 사실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전략이 뭐냐 하면 A2AD라는 전략이에요 Anti-Access, Area Denial, 반접근·지역 거부예요. 오지 마라예요. 중국은 제1 도련선, 제2 도련선, 제3 도련선이라고 섬을 이어놓는 선을 그어 놓고 '여기 안으로 오지 마라'예요. 특히 제1 도련선이 뭐냐 하면 중국에서 1해리 정도 거리예요. 1해리면 쉽게 말씀드리면 약 1,852km예요. ‘이 안으로 미국의 함대가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 안으로 들어오지 마’예요. '만약에 이 안으로 미국이 들어오면 우리는 탄두 중량만 1,000톤에 달하는 대함 미사일을 마구 쏠 거야.' 보통 대함 미사일이 한 발에 폭탄의 양이 한 300kg 되거든요. 그럼 1,000톤이면 거의 2~3천 발의 대함 미사일을 날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천 발의 대함 미사일을 날려서 미국 함대의 접근을 막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중국의 야욕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죠. 중요한 건 뭐냐 미국의 대중국 전략입니다. 지금 미국은 육해공군 해병대가 '중국이 설정해 놓은 제1 도련선을 어떻게 돌파해서 들어갈까?' 이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이 공세적인 게 아니라 미국이 굉장히 공세적이에요. 점점 고조되는 미-중 무기 경쟁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AI 산업 부분에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엄청 많기 때문에 중국이 AI 분야에서 굉장히 앞서간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의 전략 전술이나 민감한 군사 분야의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중국이 갖고 있는 데이터는 상당수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주민을 통제할 수 있는 데이터예요. 중국은 안면 인식이 가장 발달한 나라죠. 중국은 대중을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은 세계 최고입니다. 이런 쪽으로 AI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군사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은 어떤 나라예요? 전쟁을 많이 했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1차 세계대전 이후로 전쟁이 큰돈이 된다는 걸 깨달은 나라예요. 그래서 항상 나쁜 놈을 만들고 그 나라를 두들겨 패면서(?). 그리고 한꺼번에 두들겨 패면 안 되죠. 계속해서 잽만 날리면서 골병들게 해서 싸우면서 끊임없이 전쟁을 겪는 나라입니다. 중국이 쌓은 데이터하고 굉장히 달라요. ▶ <교양이를 부탁해> 유튜브 채널! 지금 구독하세요. @sbs_explained 더군다나, 미 공군이 이번에 활약한 B2 스텔스 폭격기에 이어서 B21이라는 스텔스 폭격기를 또 만들었습니다. 이걸 왜 만들었냐면, B2가 너무 비싸고 커요. 'B2보다 좀 싸게 작게 만들자.' 그리고 B21이 굉장히 멀리 날아가는 미사일을 잔뜩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스텔스 기술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레이더에 더 안 걸립니다. 이런 걸 미국은 20년 이내에 150대 이상 만들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중국이 생각하겠죠 '미국이 150대 만들어서 어디에 쓸까? 나일 것 같은데? 나는 저렇게 생각하기 싫은데 왜 나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중국의 야욕은 잘못된 겁니다. 미국이 '어떻게 중국이 해놓은 방어선을 뚫고 들어가냐' 이게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고민하고 있어요. Q. 타이완 같은 경우는 섬나라고 해군력에 대한 대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중국과 미국의 해군력은 실제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배 개수는 중국이 많지만, 쉽게 말하면 중국은 경차가 많은 거거든요. 미국은 하이엔드 세단, SUV가 굉장히 많은 거죠. 지금 중국은 항공모함을 3척 가지고 있습니다. 2척은 예전에 러시아가 만들었던 걸 개량한 거고 한 척은 신규로 만든 거죠. 지금 미국은 핵 추진 항공모함이 11척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항공모함 한 대가 뜨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나라 공군이 박살 납니다. 항공모함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이지스함도 같이 따라다니고 잠수함도 같이 따라다니고 별의별 배가 다 따라다녀요.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미국 제7함대가 오면 한중일 해군이 다 달려들어도 다 깨진다는 얘기가 있었을 정도예요. 그만큼 항공모함 전단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런데 이제까지 전 세계 최강의 해군이 미국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미국이 충격을 받는 사건이 2015년에 발생합니다. 2015년 중국의 전투함 숫자가 미국의 전투함 숫자를 넘어섰어요. 지금은 중국의 전투함 숫자가 미국보다 50척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고민하게 되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물론 배의 규모 같은 건 아직 미국이 훨씬 앞서요. 그래도 상징적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생각하면 뭐냐 하면 ‘유령 함대(Ghost Fleet)’예요. 2050년까지 미 해군의 함정 30%를 무인화한다는 거예요. 무인화해서 이 안에 뭘 넣는다? 매우 많은 미사일과 최첨단 AI를 넣어 놓겠다는 거예요. 유령 함대가 가서 알아서 전투할 수 있게. 중국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더군다나 1,800km에서 중국을 공격하려면 함재기가 나가서 미사일을 쏴야 하는데 함재기 행동반경이 700km밖에 안 돼요. 그럼 굉장히 짧잖아요. 그래서 미 해군이 생각한 게, 무인기가 공중 급유를 해줘요. 무인기 수십 대가 항공모함에서 떠서 상공에 떠 있다가, '기름이 모자라요'라고 하면 가서 기름을 넣어줍니다. 이미 실험 성공을 했어요.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고, 이렇게 되면 미 함재기의 행동반경이 40~50% 늘어납니다. 더군다나 지금 미 해군 함재기들은 신형 순항 미사일이 나왔고, 신형 순항 미사일이 1,000km 날아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죠. 제가 방금 무인 공중 급유기 말씀드렸죠. 무인 공중 급유기가 기름을 싣고 가서 다른 비행기에 급유도 해줄 정도면 굉장히 똑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인 공중 급유기에 기름을 안 싣고 미사일을 달면 어떨까요? 더 위협적이겠죠. 살인 병기가 되겠네요. 조종사가 죽을 필요도 없고요. 더군다나 이 무인 공중 급유기가 스텔스 처리돼 있어요. 레이더에 잘 안 잡힙니다. 중국 해군이 미국의 무인 공중 급유기를 보고, 일부에서는 굉장히 절망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미국이 벌써 저런 거 하는구나. 공중 급유만 할까? 곧 미사일 달고 날아올 것 같은데? 난 싫은데 어떡하지?' 이 말이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이거를 고민하고 있어요. 타이완 놓고 미중 충돌 발생 시, 한국도 휩쓸리게 될까 Q.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대립해서 충돌이 발생하면 미국이 동맹인 한국에 뭔가를 기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데? 실망하게 해서 죄송하지만,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해서 미국이 개입한다고 하더라도 한국군은 여기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의 상호방위조약은 서로 상호 간의 나라의 본토 침공에 한해서예요. 미국이 해외에서 어떤 전쟁을 치른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직접 개입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완전히 관련이 없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타이완에 그런 유사시 일이 발생하면 당연히 육군 병력이 그 주변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미군 주둔 병력이 우리나라에서 빠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한반도에서 미군의 공백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메워야 하느냐' 그 문제가 있죠. 우리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으니까. 아직 북한과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니까. ▶ <교양이를 부탁해> 유튜브 채널! 지금 구독하세요. @sbs_explained 이런 얘기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군사력 세계 5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나라 군사력 세계 5위 이런 말을 절대 쓰면 안 됩니다. 보통 글로벌 파이어 파워 지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공신력이 없는 지수입니다. 해외 방송에서 절대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나라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정성적으로 분석해 놓은 그런 거예요. 이 글로벌 파이어 파워 지수의 맹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가 5위죠? 우리 밑에 영국하고 프랑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국하고 프랑스는 핵무기가 있어요. 얘네하고 붙으면 우리가 안 돼요. 궁극의 전략적 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랑 우리가 어떻게 붙어요?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5위죠. 북한은 36위예요. 그런데 그럼 5위가 36위하고 게임이 안 돼야죠. 근데 우리는 왜 맨날 36위한테 이렇게 군사적으로 질질 끌려다니죠? 그러니까 절대 GFP 파워 지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미군의 공백이 생겼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북한은 이미 궁극의 전략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버렸어요. 앞으로 우리의 군사적인 해결 과제는 뭐냐면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때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그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둬서 군사 전략을 짜야 해요. 그러니까 ‘지금 타이완이 침공 당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당연히 미군이 빠져나가고, 이건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빠져나가면 과연 주한미군의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할까.' 그리고 '이 주한미군의 공백을 틈타서 북한이 무슨 짓을 어떻게 할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거예요. [제작진] 기획·연출: 한동훈 / 영상취재: 장운석 / 작가: 안소현 / 편집: 김초아 / 콘텐츠디자인: 최흥락 / 인턴: 최정인
성장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힘, 더 높이 뻗어나갈 힘.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뉴스 "교양이를 부탁해"는 최고의 스프 컨트리뷰터들과 함께 성장하는 교양인이 되는 힘을 채워드립니다. 많은 분께서 아시겠습니다만 빚 문제를 탕감해 주는 이슈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지금 이 대책을 왜 하나,' 그리고 '왜 하필 지금인가,' '그리고 도덕적 해이 문제는 없는가,' 그리고 '빚을 성실하게 갚으셨던 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상대적인 박탈감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을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까'라고 하는 등등의 논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 이야기의 주된 골자는 안타까움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이 몇 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령 구체적으로는 여러분께서도 아마 이름을 기억하실 수 있는데 2013년에 '국민행복기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시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SBS 뉴스 (2013.05.01) 정부가 장기 신용불량자를 구제하는 국민행복기금의 운용 골격을 마련했습니다. 구제 대상은 지난달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자 모두 2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넘지 않는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되셨던 분들에 대해서 그때도 빚의 상당 부분을 탕감해 주었고, 채무를 재조정해 주는 정책이 추진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안심전환대출이라든가 또 다른 이름으로 이러한 부채를 조정해 주는 형태의 정책이 추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이렇게 이러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정책들이 추진되는 것을 보면서 그때도 역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2017년에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내용을 담아서 보고서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는 또다시 이러한 가계부채 문제 빚 탕감 이슈에 직면하고 있고, 정책 당국은 나서서 여기에 대응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또 다른 목소리를 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제 생각 그리고 제언을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만, 사실은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의 상당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2017년에 무려 8년 전에 제가 썼었던 보고서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문제가 여전히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고 무언가를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 가장 안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왜 지금 '빚'인가, 한국 경제가 직면한 상황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왜 지금 빚이냐, 왜 하필 지금이냐. 근데 저는 원래 거시 경제를 보는 사람이고 매크로 이코노미스트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한국 경제가 직면한 상황 때문입니다. 지금의 경기 흐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난해 연말에도 여기에 출연했었고요. 그런데 당시에도 제가 2025년 한국 경제를 전망하면서 "많은 전망기관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놓고 있지만 낙관적으로 보인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럴 것 같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양이를 부탁해 (2024.12.28.)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제시한 1.9%는 한국은행의 시나리오 분석에 담긴 숫자들을 감안하면 저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좀 더 낮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떠냐? 5월에 발표된 한국은행의 가장 마지막 최근 한국 경제성장률 올해 전망치는 0.8%입니다. 지난해 연말 전망했던 수준의 반도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역시 한국은행의 이러한 전망이 지금 여타 기관들의 전망과 비교를 해볼 때 그다지 또 비관적인 전망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보느냐? 사실은 실제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수치가 안 좋기 때문이에요. 지금 녹화 날짜 기준으로 7월 초 그런데 가장 최근까지 발표된 한국의 경제성장률 실제 수치는 1분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올해 1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해서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대표 수치라고 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올해 상반기 한국 경제의 양상은 전방위적인 경기 위축입니다. 올해 1분기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민간 소비 증가율도 마이너스, 건설 투자도 마이너스, 설비 투자도 마이너스, 수출도 마이너스, 심지어 정부의 재정 지출조차도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였습니다. 한마디로 경제성장률을 높여줄 만한 부문이 없는 상황에서 전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나타난 겁니다. 이러한 상황은 제가 오랫동안 이러한 매크로 분석을 해 왔지만,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적어도 과거에는 가령 수출이 안 좋을 때는 소비라도 버텨줬고, 소비가 안 좋으면 수출이 좋았던 때도 있고, 민간 부문이 안 좋으면 정부라도 돈을 많이 써줬었거든요. 근데 올해 1분기는 사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소비, 기업의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수출까지도 민간 부문의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면 누군가가 좀 도와주면 좋겠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정부 재정 지출이 중요해진다고 저는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 (2025.07.05.)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긴급하게 편성한 추경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집행이 돼서 현장에 우리 국민의 삶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부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이 결정되었죠. 근데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기입니다. 이미 7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경이 편성이 되더라도 실제로 돈이 풀리고 공무원분들께서 이것을 집행하시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과거에 저희가 경험했었던 시차를 감안하면 2차 추경이 우리 한국 경제에 본격적으로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시기는 어쩌면 앞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3분기가 아니라 4분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경이 마련이 되었지만, 예상보다 한국 경제성장률을 높여주는 효과가 기대보다 크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곳에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한 이슈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정부에서도 속도감 있는 재정 집행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저는 사실은 이 때문이라고 봅니다. 한국 경제, 소비는 왜 살아나지 못하는가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민간 소비, 가계 소비는 도대체 왜 살아나지 못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2년 전쯤부터 말씀드려 왔던 것이 가계부채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어쩔 수 없이 버텨야 했기 때문에 가계와 자영업자분들의 빚이 급증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선택한 방식 때문입니다. 미국과 같은 곳에서는 사실은 뭐 해고도 좀 유연하게 해주고 실업자가 급증하긴 했지만, 거기에 대응해서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대규모로 풀었고 그 시기를 넘길 수가 있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는 고용 시장이 미국만큼 유연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리고 우리 경제 구조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 그렇다 보니 정부 보조금은 아니지만 금융 채널을 통해서 빚을 늘리는 방식으로 금융 지원을 통해서 코로나 시기를 넘기는 방식을 선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가계 자영업자 부분의 빚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결과를 낳았죠. 그런데 제가 한 2년쯤 전부터 말씀드려왔던 우려 사항은 이런 겁니다. 언제까지 코로나입니까? 코로나는 지나갔잖아요. 언제까지 저희가 코로나를 이유로 들어서 금융 지원책을 연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부분을 금융감독당국도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2022년 가을부터 3개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코로나 기간에 펼쳤었던 코로나 금융 지원책이 철회됩니다. 철회되고 있었어요. 2022년 가을부터는 기존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풀렸던 부채와 관련해서 '이자 안 내도 됩니다'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이자를 내야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2023년 가을부터는 이제는 안 갚아도 됐었던 원금을 나누어 갚으라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2024년 가을부터는 채무의 만기 연장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022년부터 점진적으로 3개년에 걸쳐서 코로나 때 대규모로 풀렸던 부채에 대한 상환 부담이 본격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시기에 사실은 정책 방향으로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상환 능력을 감안해서 돈을 빌려주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다들 익숙하게 아실 텐데 DSR 규제라고 소득을 감안해서 부채를 빌릴 수 있는 한도가 결정되었는데 그 한도가 '스트레스 DSR'이라고 해서 어려워진 경제 상황까지 감안을 하자라는 쪽으로 바뀌어 감에 따라서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가 지속적으로 줄어 왔습니다. *DSR 규제: 대출자가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대출자 소득의 일정 부분에 미치지 못하게 제한 그럼 그 결과는 뭘까요? 전보다 점점 더 돈을 빌리기는 어려워지고 갚지 않아도 됐었던 이자와 원금을 나눠서 갚아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은 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덜 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우려했던 건 그런 겁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경험하게 될 가계부채 리스크는 과거와 다를 거다. 전혀 다를 거다. 한마디로 펑 하고 터지지 않을 거다. 예전에는 펑 하고 터졌다. 대표적인 것이 카드사 위기 같은 겁니다. 방만하게 가계에 돈을 빌려줬던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회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금융기관들이 망가집니다. 이런 금융 기관들이 유동성 위기에 처하거나 그러면 망가진 금융 기관들이 부실화될까 봐 감독 당국이 금융기관에 유동성도 지원하고 이런 대책이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떠들썩하기 때문에 뉴스에서 볼 수가 있어요. '아 위기가 터졌구나,' 그럼 정부도 바로 나섭니다. 한마디로 펑 하고 터지니까 대책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 <교양이를 부탁해> 유튜브 채널! 지금 구독하세요. @sbs_explained 근데 제가 우려했던 가계부채 리스크는 뭐냐 하면 펑 하고 터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코로나도 지나갔다고 하고 경기도 이제 좋아질 거라고들 하는데 왜 이렇게 장사가 안되지? 사람들이 돈을 못 쓰는 것 같지? 높아진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한국 경제성장률이 높아지지 못하지? 그러고 나서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못 쓰는 거죠. 돈을 왜 못 쓰나 하고 봤더니 부채 부담이 있는 거죠. 여기에 빌릴 수 있는 부채가 한도도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제가 더 걱정했었던 부분인데, 부채 문제가 뉴스의 경제면이 아니라 사회면에 나오는 거예요. 아이를 버리고요. 이혼을 하고 가출을 하고 가장이 가족들과 동반 자살을 선택하고. 근데 이런 사건들이 터져서 사회면에서 뉴스로 나오고 나서 나중에 도대체 왜 그랬나 하고 원인을 따라가 보니까 '아, 이게 빚 때문에.'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했었던 겁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최근에 이런 뉴스들을 실제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펑 하고 터지지 않았을 뿐이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고. 사회면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미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리스크는 제가 우려하던 방식대로 표면화되고 있다. 그래서 대처해야 하는 시기가 가까워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채 탕감 '도덕적 해이 논란', 근본 해법은 일자리 대책 Q. 성실 상환자들의 상실감을 좀 많이 주는 정책들이 좀 나오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이런 문제는 좀 해결을 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좀 있을까요? 성실 상환자들과의 형평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기고 있는 논란은 저도 충분히 이해되고 납득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이것은 공감대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실시되는 정책이 어느 만큼 합리적이냐?',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납득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라고 봅니다. '야 저 정도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받아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탕감해 주는 게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돌아오도록 해주는 게 더 낫겠다.' 또는 '아 저렇게 지금까지 힘든 상황에서도 오랫동안 열심히 빚을 차근차근 갚아오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혜택을 받는 게 당연하겠다'라는 식의 공감대인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제가 드리고 싶은 제언은 무엇이냐면, 정책이 더욱더 정밀해지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로 해지면 좋겠어요. 더욱더 구체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에 직면하고 계신 분들을 범주화해서 나눠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저는 일단 좀 그런 분들 보고 '이리 와보세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오시라고 하는 거냐 하면,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캠코'라고 불리는 자산관리공사 이런 곳입니다. 그런 다음에 자료도 쭉 뽑아서 보고 이야기도 나눠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좀 들여다보는 거예요. 저는 우선 가장 염려스러운 분들은 이런 분들입니다. 봤더니 나이가 너무 많으세요. 또는 건강이 안 좋으신 거예요. 또는 어린 아이가 있거나 부양해야 되는 나이 든 부모님이 계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나가서 일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해법이 부채 탕감과 같은 금융적인 해법은 궁극적인 해법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빚 문제를 탕감해 드리더라도 소득 자체가 적고 돈을 벌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족한 돈을 또 빌리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빚은 또다시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저희는 또다시 몇 년 주기로 이러한 식의 대규모 채무 조정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회적인 논란을 피해 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냐? 이러한 분들은 금융적인 해법이 아니라 복지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 다른 그룹이 있을 수 있어요. 와서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문제가 있는 분들이죠. 돈을 빌렸는데 그걸로 뭐 도박을 하신다든가 또는 투기적인 투자를 하신다든가 유흥에 써버린다든가 방만하게 소비하셨다든가 이러한 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들은 본인들의 책임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사회적인 비용을 들여서 이분들의 빚 문제를 탕감해 주는 데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인들의 책임도 있으십니다'라고 좀 일단 제외해 놓는 거죠. ▶ <교양이를 부탁해> 유튜브 채널! 지금 구독하세요. @sbs_explained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다른 그룹이 있어요. '내가 돈을 벌 기회만 있으면 일자리만 있다면 나는 일할 능력도 있고요. 일할 의사도 있어요. 근데 내가 돈을 벌 기회가 없어요. 일자리가 없어요.' 이런 분들도 저는 상당수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빚을 탕감해 드리는 것보다도 어쩌면 이분들이 더 좋아하실 수도 있는 것이 일할 기회를 드리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분들께 어떻게 하면 일할 기회를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미 중앙 정부라든가 지자체가 나서서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저는 이러한 부채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채 상환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는 분들을 선별해 낸 다음에 공공 부문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를 이분들께 연결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분들의 소득이 의미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를 드렸는데 한 달 소득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저는 또다시 돈을 빌리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공해 드린 일자리가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벌 수 있는 일자리다, 그러면 저는 조금 상황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려면 저는 이 정책 당국에서 이 일자리와 관련된 고용 부문과 관련된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이런 것 때문이에요. 만약에 취업자 증가 수 또는 실업률과 같은 숫자를 중시하게 된다면 이러한 숫자를 목표로 삼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100만 원짜리 일자리를 2개, 3개로 쪼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러한 두세 개의 일자리를 하나로 합쳐서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 한 달에 200~300만 원짜리 일자리를 만들어 드린다고 한다면 물론 취업자 증가 수는 좀 덜 늘어날 겁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부채 문제에서 벗어나는 출발점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결국은 무슨 이야기가 되냐 하면 고용 대책이 일자리 대책이 결국은 가계부채 대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부의 가계 대책이 범정부적이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가계부채 대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실시하는 기관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이러한 금융이나 통화 당국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같은 여타 부처들이 가계부채 대책 수립에 함께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과는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숫자는 처음에 많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고용시장 상황이 어렵잖아요. 일자리를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책 당국이라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일자리를 많이 늘리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단 만 명 또는 5만 명이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돈을 빌리지 않고 본인이 돈을 벌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분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것이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구조적인 해법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가계부채 정책이 시행된다고 한다면 저는 사실은 더욱더 중요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또는 스스로 일을 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분들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빚 탕감에 드는 정부 재원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력이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사실 정부가 '빚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지만 정부의 재정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세웠던 세수 계획 대비 재작년에는 세금이 56조 4천억 원이 덜 걷혔었고요. 지난해는 30조 원 가까운 돈이 정부의 계획 대비 세금이 덜 걷혔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부는 돈을 쓰기가 어려웠어요. 사실 올해라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법인세, 소득세 이런 게 덜 걷힐 수 있고요. 부동산 경기가 그다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종부세나 양도세 같은 것도 많이 걷히기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은 정부는 굉장히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지금 빚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그룹핑을 통해서 일부는 배제하고 일부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여력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여력을 우리는 어떻게 쓸 것인가?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중요한 부분,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서도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고 돈을 아껴서 어떻게든 부채를 갚으려고 노력하셨던 분들에게 성실 상환자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어려우셨죠? 금리를 조금 깎아드리겠습니다.' '만기를 조금 연장해 드릴게요'라고 하는 식으로 혜택을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그래 어떻게든 힘들더라도 내 힘으로 내가 빌린 돈을 갚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공감대나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 <교양이를 부탁해> 유튜브 채널! 지금 구독하세요. @sbs_explained 근데 만약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 반대로 흘러간다, 그래서 자칫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빚을 갚지 않고 버티면 탕감해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형성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의 빚 문제는 걷잡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재원을 정부가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저희가 몇 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는 빚 문제에 또다시 직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몇 년 뒤에 저희는 또다시 비슷한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논란이 있을 거고 그런 가운데서도 정부는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또다시 돈을 써야 될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이번에 이러한 빚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어떤 출발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의 큰 내부 리스크 '가계부채' 데이터 없는 위기 대응, 이대로 괜찮나 한국 경제를 놓고 무슨 트럼프의 관세 전쟁 또는 미중 무역 마찰 이런 대외적인 요인 또는 지정학적인 전쟁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내부적인 리스크 요인이 뭐냐, 꼽아봐라'라고 하면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반복적으로, 그리고 앞순위에 놓는 것이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빚 문제입니다. 가계부채 리스크와 부담이에요. 이 문제가 이렇게 우리 경제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기구에서 처음으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에 못 미치는 1%대의 숫자를 발표했다고 하는 게 뉴스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빚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 빚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희는 뭘 알아야 할까요? '어떤 분들이 도대체 왜, 어디서, 얼마를 빌려서 그 돈을 어디에다가 쓰고 있는가?' 그리고 '그 결과로 이분들이 정말 상황이 좋아지셨나?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빌린 돈에 문제가 생기고 있진 않은가? 어느 만큼 부실화되었나?'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저희가 정말 제대로 된 가계부채 정책을 내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질문을 만약에 저한테 던지신다, 그럼 저는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것과 관련된 세부적인 데이터를 제가 충분히 보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질문과 가장 유사한 통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1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가계금융 복지조사라고 하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발표된 자료에서 담고 있는 우리나라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빚의 수준 빚의 성격과 관련된 데이터는 2024년 3월 기준의 자료입니다. 무려 1년도 더 전에 조사한 자료가 작년 말에 발표되었고 그러한 수치를 보고 저 같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빚 문제가 1년도 전에 있었던 상황과 정말 동일할 것이냐?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부동산 시장도 크게 요동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와 관련된 경기 흐름도 상당히 달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데이터가 없는 거냐?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한 7~8년 전에 한국은행에서 워낙 이렇게 가계부채, 빚 문제가 이슈가 되다 보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어요. 자료원은 신용평가 회사입니다. 그 당시에 100만 명 정도 되시는 분들의 데이터를 샘플로 받았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신용평가사의 자료다 보니까 개인별, 차주별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사실 빚 문제는 가구 단위로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한 집, 가장이 어떠냐 이런 식으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차주 단위 데이터예요. 더욱더 중요한 한계는 뭐냐 하면 사실은 빚 부담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려면 '얼마를 버느냐' 하는 소득, '얼마를 빌렸느냐'라고 하는 부채, '돈을 얼마를 쓰느냐'라고 하는 소비와 함께 도대체 '이렇게 빌린 돈으로 집을 샀나 또는 다른 걸 샀나,' '돈을 갚을 수 있는 자산은 있나' 이런 자산 데이터가 중요한데 신용평가사들의 데이터에는 자산 데이터가 없습니다. 한 7~8년 전에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공동으로 주관하셨던 공청회에 가서 제가 이런 의견을 드렸었어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 조사와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이 DB를 결합하시면 좋겠다.' 그런데 그때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동시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이걸 주민등록번호 같은 걸 가지고 연결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공개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데이터는 있는데 지금 공개되고 있진 않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불가능한 거냐.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나요? 빅데이터와 AI의 시대 아닙니까? 근데 우리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부적인 리스크 요인이 가계부채라고 하고, 이렇게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고, 정책 당국이 나서서 돈을 쓰려고 하는데 우리는 정말 이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냐. 빅데이터와 AI의 시대로 가자고 하고 있고 그렇게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실시간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이것과 관련된 제도적인 규범적인 어떤 걸림돌이 있다고 한다면 국회가 되었건 정부가 나서서건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맞는 방향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실시간으로 우리가 직면한 가계부채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집계되고, 공개가 되고, 저 같은 사람들이 분석하고 여기에 대해서 토론의 장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러한 부채와 관련된 논란을 상당 부분 피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정부 당국도 정책 당국도 우리 경제가 직면한 진짜 가계부채 리스크에 맞는 정책을 보다 더 목표로 해서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가령 이런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계금융 복지조사 자료를 보면 세부 데이터는 없는데 '소득 10분위,' '소득 5분위' 이러한 식의 결과는 나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가계부채는 소득 상위 20% 계층이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의 45% 정도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가계부채가 많다고 하지만 소득 상위 계층이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으니, 사실은 별로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야." 왜냐하면 이분들은 자산도 많고 소득도 많고 신용등급도 높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금융기관들이 돈을 빌려줄 때 뭘 봅니까? 담보 보고 소득 보고 신용등급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돈을 많이 빌리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렇다고 우리 경제가 정말 가계부채에 문제가 없습니까? 그럼 뒤집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소득 하위 20% 계층이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에서 가지고 있는 빚의 비중은 5%가 안 됩니다. 이분들이 평균적으로 가지고 계신 빚은 소득 상위 20% 계층이 가지고 있는 빚의 규모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적잖아요. 문제가 안 되나요? 이게 부담이 안 될까요? 소득이 적고 자산이 적기 때문에 더 적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에서 가지고 있는 빚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작을지 몰라도 소득 중하위 계층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사람의 머릿수가 많다고 한다면 그 빚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식의 분석을 제대로 하려면 보다 더 미시적이고 마이크로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선 정확한 처방, 정확한 대응이 나오려면 진단이 먼저다. 특히 이러한 이슈에 있어서는 데이터가 중요하다.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많은 논란을 피해 가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빚 탕감과 관련된 문제를 어쩌면 반복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제작진] 기획•연출: 한동훈 / 영상취재: 장운석 / 작가: 손예원 / 편집: 현승호 / 콘텐츠디자인: 옥지수 / 인턴: 최정인
성장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힘, 더 높이 뻗어나갈 힘.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뉴스 "교양이를 부탁해"는 최고의 스프 컨트리뷰터들과 함께 성장하는 교양인이 되는 힘을 채워드립니다. 성백린 교수: 지금 코로나와 유사한 팬데믹이 향후 10년, 20년 이내에 올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세계보건기구(WHO)는 가능성이 있는 한 10개 정도의 바이러스를 제시하면서 위험성을 경고를 했는데 그 중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이 바로 조류 인플루엔자입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 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 (2025.01) 코로나19는 소규모 팬데믹이었습니다. 치명률은 아마도 0.5% 이하였고, 그나마도 특정 환자군, 예를 들어 60세 이상, 65세 이상에서만 높았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대규모 팬데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인간에서 발생한 사례의 치명률이 약 50%에 달합니다. 그리고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해지는 순간, 우리는 재앙 수준의 팬데믹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고병원성(HPAI) 조류 인플루엔자 그 바이러스는 지난 20년 동안 사람을 감염해 왔어요. 아직 인체 대 인체 확산은 되지 않았지만, 조류에서 사람이 일단 감염되면 치명률이 50%예요. 2명 중의 1명이 죽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부터 미국 남부 텍사스 지방에서 조류에서 사람을 감염한 게 아니라 젖소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사람을 감염한 사례가 발생이 됐어요. 젖소는 포유류 아니에요? 사람은 감염할 확률이 더 높고 일단 감염이 되면 인체 대 인체의 확산이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영미 | 질병관리청장 (2025.01) 조류 인플루엔자가 포유류까지 와서 포유류 간에도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고 인체 감염 전파, 대유행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이 준비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냐? 지금 코로나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백린 교수: 왜냐하면 코로나 때 전 세계적으로 한 8억 명이 감염됐고 700만 명이 사망했거든요. 거의 1% 사망률이고요. 경제 피해가 전 세계적으로 컸고요. 그런데 이것이 백신이 중간에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였는데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더라면 '이 폐해는 4배, 5배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망자 숫자가 한 3천만 명에 해당하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빌 게이츠 (2025.01) 앞으로 4년 안에 자연 발생 팬데믹이 일어날 확률은 약 10~15% 사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보다는 그런 상황에 더 잘 대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좋겠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안 돼 있습니다. 사실은 2009년도 아시다시피 신종 플루 사태 때를 계기로 해서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을 우리나라 회사들이 비축을 해놨는데 그 비축된 바이러스가 이제 앞으로 사람을 감염할 수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얼마만큼 유전적으로 유사하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또는 CEPI와 같은 국제감염병예방혁신연합, 이와 같은 데서 넥스트 팬데믹에 가장 큰 요인이 될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의 대비를 하라고 저희에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용욱 | SK바이오사이언스 Bio 연구본부장 우리나라에도 H5N1에 대한 백신이 이미 개발돼 있습니다. 사실 그 백신은 유정란으로 개발된 백신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류 인플루엔자가 왔을 때 유정란의 수급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피하고자 저희는 조류 인플루엔자의 변이에 영향이 없이 조금 더 안전하게 생산이 가능한 세포 배양 방식의 백신을 질병관리청과 함께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총, 칼 대신 바이러스와의 전쟁, 국가 생존이 걸린 '백신 주권' 성백린 교수: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백신 회사 중에 한 4개, 5개 회사가 전 세계 백신 시장의 80%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나라들이 발전할 적에 사실은 전쟁을 통해서 리더십이 바뀌었거든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쳐서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나(미국에 의한 평화)'라고 지금 전 세계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Pax Americana: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주도로 유지된 세계 질서와 안정 그런데 바이러스는 이것은 적국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류의 공공의 적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총, 칼이나 미사일 가지고 그 원자탄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글로벌한 전쟁이 일어날 적에 거기에 전쟁 물자가 필요하겠죠. 치료제와 백신입니다. 우리가 주권 하면은 기본적으로 생각나는 게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국방, 안보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는데 이제는 그 개념이 국방뿐만 아니라 바이오 안보, 백신 안보 거기에 백신 주권이라는 단어들이 중요하게 부상됐죠.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저희가 배운 커다란 교훈 중의 하나는 부유한 국가일수록 사재기 현상이 있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 필요한 물량의 두 배, 세 배를 사재기를 해버렸거든요. 물론 자국 보호라는 의미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그 반대급부로는 진짜 필요한 나라에서는 백신에 대한 공급을 받지 못해서 엄청난 폐해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선구매 계약 체계이다 보니까 체결된 계약금, 그 투자금의 일종의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백신이 개발되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돈이 있는 나라들 더 부유한 나라들이 개발이 발 빠르게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거브러여수스 | WHO 사무총장 (2021.03) 선진국에서 투여하는 백신과 코백스를 통해 투여되는 백신 간 격차가 매일 증가하고 있으며, 매일 터무니없어지고 있습니다. *코백스: 코로나19 백신의 원활한 공급을 목표로 하는 다국적 공동체 ▶ <교양이를 부탁해> 유튜브 채널! 지금 구독하세요. @sbs_explained 성백린 교수: 우리나라가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나라 최초 단백질 백신하고 아스트라제네카의 벡터 형 백신, 2개를 우리가 위탁 생산을 한 것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 오기 전부터 해외에서 정평이 나 있었어요.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해서 생산하려면 적어도 세계 클래스에 해당하는 소위 GMP(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나 이런 데서 이 백신 외에도 다른 제품에 대해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에다가 이 제품을 맡기면 금방 허가를 받아서 생산이 가능한 접종이 가능한 백신을 만들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해외에 있는 회사들에 이미 이렇게 보여준 거였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오면서 제일 먼저 생산한 게 사실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벡터 형 백신이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노바백스라는 회사에서 단백질 형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또 추가적인 생산하게 된 거였죠. 그만큼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GMP 레벨에서 생산할 수 있다'라는 이런 정평을 실적으로 쌓아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러브콜이 오게 된 거죠. *벡터 형 백신: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다른 무해한 바이러스(벡터)에 실어 인체에 전달하는 방식의 백신 "경제적 파급 효과 클 것" 백신 '국내 생산'이 진짜 중요한 이유 Q. 그 당시에 우리나라 위탁 생산을 하면서 일정 물량을 우리나라에 우선 공급한다는 계획이 있었던 건가요? 성백린 교수: 네. 당연히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생산하는 과정 중에 계약을 잘해야 되겠죠. 생산해서 해외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뿌리면 우리나라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약하는 과정 중에 우선적으로 어느 부분은 우리나라의 물량을 확보하겠다. 이러한 전략이었죠. 그래서 그것이 외교적인 전략과 그리고 기업과 기업 간의 계약 전략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백신 접종에서 뒤처지지 않고 접종이 됐었던 것이죠. 이제 코로나가 이제 엔데믹화(풍토병화)되는 상황에서는 앞으로 올 수 있는 팬데믹이 뭐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런 면에서 '백신을 국내에서 생산해야 한다.' 또 하나 추가를 한다면, 필요한 나라에 백신을 공급하고 간접적으로 또 다른 자원 외교의 수단으로 우리가 쓸 수 있으면 더 큰 파급 효과,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 백신 개발이 되면 제3국과의 자원 외교 뭐 이런 거 살 적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원 얘기할 때 희토류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자원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3세계 국가 그리고 저개발 국가에서 가장 높은 것이 감염성 질환이고, 우리나라가 거기에 좋은 백신을 공급하면서 반대급부적으로 외교적으로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이것은 백신 자체 시장보다는 훨씬 더 큰 산업적인 파급 효과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의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통해서 아프리카 지역의 케냐에 한 3천억 원 투자로 지금 백신 생산 시설이 건설 중입니다. 거기에 투자하는 이유는, 생산하려면 생산할 수 있는 백신 아이템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걸 우리 백신 회사들이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게 뭐냐. 폐렴구균 백신이에요. 또 우리나라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개발하고 있고, 아마도 케냐에서 백신 생산이 되면 아프리카의 보건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업을 선순환을 일으켜주는 효과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제3세계에 대해서 공헌함으로써, 소위 말해서 '이제는 소프트 파워 로 부상할 수 있는 중요한 무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죠. 인류 구했던 mRNA 백신… 넥스트 팬데믹의 대안일까? Q. 지금은 mRNA 형태로 백신을 개발하는 게 트렌드가 되는 것 같은데, mRNA 개발에서 우리나라가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인지? 성백린 교수: 지금 다른 옵션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로서는 신속 생산이 가능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mRNA가 강점이 있어요. 일단 2개월, 3개월이면 생산할 수 있고요. 백인화 교수: 단백질 기반이나 바이러스 벡터, 아스트라제네카, 존슨 앤 존슨 이런 기반의 백신들은 생물학적 제제인 세포를 이용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세포 배양 기술이 필요하고 생물을 다루는 기술이 필요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제조 공정인 반면에, mRNA라는 물질은 세포 없이 무세포 기반의 효소를 이용한 화학 반응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mRNA 백신의 가장 큰 강점은 기반 기술인 것 같아요. '어떤 항원 바이러스가 창궐했다'라고 하면 그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그 백신을 개발하고 또 다른 기술을 이용해서 또 다른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플랫폼인 거예요. 유튜브에서도 여러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 유튜브 플랫폼이듯이, '새로운 변이가 떴다, 혹은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그 유전 정보만 인풋으로 넣어주면 아웃풋으로 'mRNA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하는 일종의 그런 플랫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설계할 수 있고 신속하게 제조할 수 있어서 mRNA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성백린 교수: 근데 백신만 이렇게 한다면 사실 시장이 작을 텐데, mRNA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백신뿐만 아니라 항암제 쪽에도 확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신 시장은 되게 작아요. 항암제와 같은 치료제 시장이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같은 플랫폼을 가지면 나중에 치료제 쪽으로까지도 확장될 가능성 때문에 많은 관심이 있죠. 백인화 교수: 그래서 왜 어떻게 백신인데 항암제로 활용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백신이 궁극적으로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은 특정 항원에 대한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성화된 면역 체계가 하는 일은 그 항원을 제거하는 일이거든요. 우리 몸은 사실 암세포도 정상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같이 건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암세포가 안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세포가 만들어지면 그걸 이제 면역 체계가 제거하는데, 그 암세포가 굉장히 똘똘해요. 왜냐하면 그 암이 어느 정도 증식을 하면 면역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암세포와 이제 면역 세포의 경쟁 싸움인데 이제 암세포가 이기게 되는 거죠. 백인화 교수: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 암 환자의 면역 체계를 좀 활성화해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활성화해주는 이게 바로 백신인 거고, 이제는 바이러스 박테리아와 같은 항원이 아니라 암세포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항원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 항원이 환자 몸으로 들어가면 그 암세포만을 특이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고 백신 자체가 암세포를 제거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환자 몸에서 활성화된 면역세포가 암세포 제거하는데, mRNA 백신은 치료 백신으로까지도 활용도가 높다, 범용성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Q. 우리나라도 mRNA는 계속 가능성이 보이고 있나요? 성백린 교수: 아직은 우리나라는 이제 기술 축적 단계라고 봐야 합니다. 이게 하나의 기술이 아니에요. 여러 개의 요소 기술들의 조합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만들 적에 엔진 만들어야지, 타이어 만들어야지, 브레이크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조합이 돼야 하잖아요. 중요한 요소 기술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걸 하나씩 격파를 해 나가야죠. 그래서 그중에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은 해외에서 기술 라이센스를 통해서 하고, 나중에 우리 기술로 대체한다든지 이와 같은 양면 작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에 관한 한 적어도 자국 내 생산이 가능하게 해서 mRNA 백신 생산에 투자하겠다고 5,000억 원 투자가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표에 의하면 2028년도까지 우리나라에서 mRNA 백신을 자체 생산하는 것이 지금 목표입니다. 박용욱 | SK바이오사이언스 Bio 연구본부장 현재 CEPI(국제감염병예방혁신연합)의 투자를 받아서 일본뇌염 mRNA 백신과 라사열 mRNA 백신을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이 완성되면 이외에 여러 가지 팬데믹, 여러 질병에 대한 mRNA 백신 개발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생산 능력은 세계 최고" 국내 1호 백신에서 찾은 K-바이오의 희망 Q. 지금 우리나라 백신 현황이 궁금합니다. 백인화 교수: 사실 이제 단백질 기반의 국산 1호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스카이코비원'이라고 하는 국산 코로나 백신이고요. '스카이코비원'은 단백질 재조합 기반의 단백질 백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022년에 허가가 됐고 바로 다음에 2023년 6월에 WHO 긴급 사용 목록에 등재가 됐습니다. 백인화 교수: 코로나가 왕관의 그 뾰족한 모양 때문에 그 코로나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그래서 그 뾰족한 모양을 담당하는 단백질이 돌기 같이 생겼다고 해서 '돌기 단백질' 혹은 '스파이크 프로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mRNA 백신이든 뭐 이런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든, 다 그 돌기 단백질을 항원으로 하는 백신들인데요. '스카이코비원' 같은 경우에는 그 돌기 단백질 정말 단백질의 항원으로 주입하는 백신이고요. 근데 그 단백질 항원 하나만 떠다니면서 면역을 활성화하는 능력인 면역 원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뭉쳐서 단백질 나노 입자로 설계해서 이제 개발된 거고요. 나아가서 이제 좀 더 빠르게 신속하게 변이에 따라서 혹은 다른 신종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mRNA 기술까지 자체적으로 국산에서 개발이 된다면 백신 주권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성백린 교수: 사실은 백신 생산 능력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예요. 특히 단백질 형 백신은 이것은 세계 최고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 갑자기 mRNA 백신이 치고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5년 전, 2020년 때만 하더라도 단백질 생산 기술로서는 바이러스 확산 속도만큼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유일한 게 mRNA였거든요. 그런데 mRNA 백신을 가지고 그전에 우리가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효능은 있는 것 같지만 부작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다른 대안이 없다 보니까 부작용도 모르고요. 그러면 언젠가는 혹시 mRNA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신속 생산이 가능한 백신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아마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요. ▶ <교양이를 부탁해> 유튜브 채널! 지금 구독하세요. @sbs_explained 오미크론 변이 그 하위 변이가 지금 점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와 같은 다양한 바이러스에 대해서 공통으로 보호를 할 수 있는 이런 백신이 그것이 2세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2세대는 어쩌면 지금 하나의 종류에 있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다른 변이 바이러스를 합친 소위 '2가 백신' 또는 '3가 백신' 그것을 '다가 백신'이라고 하는데 이런 백신 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의 방향성이고요. *다가 백신: 여러 개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동시에 제공하도록 설계된 백신 성백린 교수: 궁극적으로는 소위 '범용 백신'이라는 '유니버설 백신'의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백신을 개발하면 바이러스는 자꾸 도망가잖아요. 우리가 활을 쏘려고 하는데 타깃이 자꾸 움직여요. 안 맞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유니버설 백신', '범용 백신'의 접근은 뭐냐 하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까지 나올 수 있는 변종 바이러스가 어떨 것인가'를 예측해서 이것을 공통으로 면역할 수 있는, 범용성 있는 백신을 개발하자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박용욱 | SK바이오사이언스 Bio 연구본부장 보통 일반적인 단백질 백신 같은 경우는 단백질 하나가 체내에 접종이 되면 면역원성을 발휘하는데, 저희가 만든 재조합 나노파티클 백신은 표면에 약 20개의 항원을 이렇게 노출해서 더 강력한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카이코비원'에서 검증된 기술을 가지고 광범위한 판사베코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백신이 개발되면 향후에 코로나 같은 어떤 대유행이 왔을 때 mRNA 백신에 더불어서 충분히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인화 교수: 바이오산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제 생각으로는 너무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기술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점점 더 따라가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기술이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 같아서 이제 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를 당연히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백린 교수: 더군다나 시장 자체도 치료제 시장보다 훨씬 작습니다. 치료제가 100이라고 하면 우리 백신 예방제는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 신변종 바이러스, 팬데믹은 시장이 확보가 안 된 거거든요. 언제 어디서 어떤 바이러스가 나와서 시작이 될지 불투명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이런 불투명한 것에 대해서 기업이 주도적으로 투자를 하라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성백린 교수: 그래서 이것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정부 주도형으로 투자가 돼야 하는 이와 같은 전제 조건이 되어야만 우리가 바이오 시장에서 백신의 글로벌 리더십을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백인화 교수: 또 국내 시장만 타깃으로 하기에는 글로벌 시장과 비교해서 시장이 너무 작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혁신적인 백신 플랫폼을 개발하라고 이렇게 유도하기가 조금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글로벌 시장을 또 타깃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글로벌 임상시험을 진행해야 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FDA든 EMA든 WHO든 그런 규제 기관의 허들이 그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럼 배워야겠죠. 그러면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과 협력을 해서 이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고 또 글로벌 허가까지 받는 그런 과정을 계속 경험하면서 경험을 쌓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한 민간 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적인 어떤 정보 차원의 중계라든지 인프라 규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작진] 기획•연출: 한동훈 / 영상취재: 박승원 / 작가: 윤단비 / 편집: 현승호 / 콘텐츠디자인: 옥지수 / 인턴: 최정인
성장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힘, 더 높이 뻗어나갈 힘.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뉴스 "교양이를 부탁해"는 최고의 스프 컨트리뷰터들과 함께 성장하는 교양인이 되는 힘을 채워드립니다. 트럼프의 핵심 국정 의제를 담긴 감세 법안이 미국 연방 의회를 최종 통과했죠.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부르는 이 감세 법안을 큰 틀에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3개의 다리가 있대요. 다리가 3개 있는 삼발이 의자 뭔지 아시죠? 그 다리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관세가 하나고, 다른 하나는 감세가 다른 하나고, 세 번째는 규제 완화가 다른 하나의 다리랍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포인트는 이 3개예요. 근데 이 3개가 절묘하게 서로 이렇게 보완을 해 준대요. 첫 번째는 감세를 해 주잖아요. 그럼 경기 부양이 되는데 재정적자가 커지죠. '그럼 재정적자 어떡할 거야?' '관세로 걷어오면 됩니다.' '관세를 하면 경기 안 좋아질 수 있잖아.' '감세로 메우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감세하면 경기 좋아지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답이 안 나오고 '감세로 재정 적자 커져서 금리 올라가면 어떡할 건데?' '규제 완화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가 4월 2일에 뭐 했죠? 관세부터 때렸죠. 지금 뭐 준비가 되고 있죠? 감세안 준비되고 있죠. 감세안과 함께 지금 SLR 규제가 그 뒤에 있을 거잖아요. 규제 완화죠.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3개의 다리입니다. 미 국채금리가 쉽게 내려오지 않는 이유① "트럼프, 관세에 발목 잡혔다" 미국 10년짜리 국고채 금리가 최근에 좀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도 한 4.2%, 4.3%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많이 높은 거죠. 그럼,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죠. 일단 첫 번째는 어느 정도 레벨인지를 좀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미국의 이제 장기 국채 금리입니다. 파란색 선이 미국 10년짜리 국채 금리고요. 빨간색 선이 미국 30년짜리 국채 금리입니다. 2021년도에는 금리가 1.5% 이랬어요. 근데 2020년도는 이거보다 금리가 더 낮았어요. 근데 금리가 점프업을 하죠. 팡 뛰어가지고 한 5% 정도 돼요. 5%에서 4% 사이죠. 이 사이 밴드에서 지금 계속 한 3년째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좀 보이지 않나요? 10년간 이렇게 움직이다가 펑 뛰어올라왔으니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지금의 이 금리가 너무 높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상으로 돌아오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쉽사리 안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국채 금리가 레벨이 높은 수준을 오래 유지하고 있다는 거. 두 번째는요 금리를 보시면 올랐다가 떨어졌다 난리도 아니죠. 변동성(volatility)이라고 해요. 금리가 높을 뿐만 아니라 국채 금리의 변동성도 되게 높아요.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미국 국채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는 이유를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는 결국에는 물가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되게 강하다고 생각하면, 물가가 높으면 금리를 낮게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높여 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전 세계에서 미국 경기가 그래도 양호한 편이에요. 그러면 물건을 사려는 수요가 존재하다 보니까 물가가 쉽게 떨어져 내려오질 않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가 문제가 되고 있냐면, 미국은 지금 관세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 <교양이를 부탁해> 유튜브 채널! 지금 구독하세요. @sbs_explained 원래는 이 관세가 '4월 2일 해방의 날에 부과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90일 유예가 됐고 7월 첫째 주로 옮겨져 있는 상태죠.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면 이 관세가 무엇을 만들어내게 될까요? 물건 가격이 200% 관세를 맞으면 10만 원짜리가 30만 원이 돼 버려요. 그럼, 물가가 되게 많이 뛰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관세가 전 세계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부과가 될까요? 아무도 모르죠? 트럼프도 지금 모를 거예요. 이건 협상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세율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높게 나와요. 그럼,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잘 안 잡힐 것 같지 않으세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확실하죠. 그러면 관세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물가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연준 같은 경우 금리를 마음대로 내릴 수 있느냐 이게 쉽지가 않아요.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관세라는 건 물가에 일시적인 영향을 줄 뿐이다.' 물가라는 건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2% 올랐습니다', '전년 대비 3% 올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작년보다 물가가 100이었던 게 102가 되는 게 2% 물가가 오른 거죠. 그러면 내년에 이게 100에서 104로 가야지 또 2% 오르는 거지 않습니까? 매년 물가가 그만큼씩 올라야 해요. 관세가 매년 오를까요? 아니면 이번에 때리면 그걸로 끝일까요? 관세를 매년 10%씩 올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세는 일시적인 거야,' '올해만 감당하고 지나가면 상관없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물가 걱정하지 말고, 금리를 내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이 주장을 할까요? 트럼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금리 내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반대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 미국이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을 겪게 돼서 물가가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이게 금방 사라질 줄 알았더니, 지금 4년째 연준이 목표로 하는 연 2% 물가 상승률 목표로 4년째 못 들어오고 있어요. 굉장히 물가에 취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관세를 때렸을 때 '이게 일시적으로 지나갈까?' 그게 아니면 '사람들이 물가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낄까?'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그럼, 연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렵죠.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도 계속 뭐라고 하냐면 '지켜봅시다'라고 합니다. 제롬 파월 ㅣ 연준 의장 (2025년 3월) 관세 영향에 대해서 여름 동안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은 관세 영향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는 뭐라고 하죠? '저렇게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싸움질을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ㅣ 미국 대통령 (2025년 6월) 연준에 멍청한 사람이 있습니다. 똑똑하지 않은 정치적인 인간입니다. 나라에 해를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물가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고요, 그것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미국 금리를 높게 유지해 주고 있는 첫 번째 요인이 된다. 미 국채금리가 쉽게 내려오지 않는 이유② "더 이상 감당 안 돼, 심각한 재정적자 위기" 두 번째는요, 미국의 지금 재정적자가 되게 심각합니다.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됐다는 뉴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무디스에서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했는데요. 근데 혹자는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미국 빚 많은 거 몰랐어?' '왜 이제 와서 신용등급을 강등하지?' 근데 이제 무디스가 얘기하는 것의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보시면 일반적으로 빚이 많은 게 되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빚이 많은데 어떻게든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빚이 많은데 신경을 안 쓰는 사람도 존재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채권자예요.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갚으려고 하는 사람하고 그냥 놔두는 사람하고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지 않으세요? 많이 다르겠죠.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재정을 운용할 때는 어떻게 운용하냐면, 경기가 좋으면 세금을 많이 걷는 게 좋죠. 그래야 경기가 과열되지 않으면서 국가는 곳간에다가 돈을 비축할 수 있어요. '그거 어디에다 쓸 건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이 곳간을 풀어서 경기를 받쳐주면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는요 재정적자가 줄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적자가 되게 많이 늘어요. 왜? 돈을 풀어주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정부가 하는 역할이에요. 지난 10년간 코로나 때를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미국이 압도적이었어요. 근데 미국의 부채가 지난 10년간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그럼 뭘 얘기할까요? 옛날하고 다르다는 거죠. 경기가 좋으면 빚을 갚아서 빚을 줄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더 늘려요. 그럼 이렇게 질문이 나가는 거죠 '그분은 갚을 의지가 있으십니까?' 이번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트럼프가 이 얘기를 합니다.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One Big Beautiful Bill Act)' 이 법안이 대규모 감세 법안이거든요. 이게 나오게 됐을 때는 향후 10년간 약 3~4조 달러 정도 부채를 늘릴 수가 있대요. 도널드 트럼프 ㅣ 미국 대통령 (2025년 5월)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는 골든돔을 짓기 위한 25억 달러 규모의 예산도 포함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돈을 빌려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잘 나갈 때도 돈을 한 푼도 안 갚아요. 계속 딴 사람한테 빚을 늘리고 있어요. '야 그래도 갚아야지'라고 하는데 대규모 감세 법안을 통과시켜서 빚을 더 늘리려고 해요. 느낌이 어떠세요? 갚을 의지가 없어 보이죠. 그래서 신용등급이 강등돼요. 지금 미국은 부채를 상환한다기보다 경기가 중요하죠. 그럼 이런 상황이 되면 부채가 더 늘어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면 빚이 많은 상태에서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죠. 그러면 이자를 많이 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면 국채 발행을 해서 이자를 갚으려고 돈을 더 빌려야 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빌려주지 않는데 제가 많이 빌리려고 하면 이자를 많이 드려야겠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금리라는 건 돈의 가격이에요. 저는 돈을 많이 빌리고 싶잖아요. 그럼, 돈의 수요가 크죠. 근데 많이 안 빌려주고 싶죠. 그럼, 공급이 적죠. 공급은 적은데 수요가 크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 돈값인 금리가 뛰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재정적자가 미국의 국가부채를 가리키게 되고, 향후에 국채 발행이 늘어날 걸 감안하게 되니까 금리를 높여 놓는 그런 요인 중에 이제 하나가 되는 겁니다. ▶ <교양이를 부탁해> 유튜브 채널! 지금 구독하세요. @sbs_explained 미 국채금리가 쉽게 내려오지 않는 이유③ "트럼프, 강력했던 '소프트파워' 잃어" 자 근데 이제 세 번째도 되게 중요합니다. 미국의 국채 시장 성격이 과거랑 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요 미국 국채를 여러 주체가 사줬는데 첫 번째 사줬던 주체가 바로 연준이라는 주체예요. 미국의 중앙은행이 양적완화라는 걸 통해서 장기 국채를 마구 사줬어요. 두 번째는 누가 사줬냐면요 해외 중앙은행이나 해외 국가들이 사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 사줬냐면 미국의 시중은행들도 미국 국채를 많이 샀어요. 그런데 지금 연준은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긴축해야 해요. 그래서 양적완화라는 걸 안 하고요. 오히려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내다 파는 양적 긴축이라는 걸 해요. 이 양이 많든 작든 간에 지금은 연준이 더 이상 국채를 사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해외 중앙은행이 원래 많이 사줬거든요. 중국의 중앙은행도 많이 샀고요. 일본의 중앙은행도 많이 샀어요. 근데 지난 4월 2일에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대규모로 관세를 부과했죠. 그리고 중국에는 200% 부과하겠다고 막 해요. 245%. 그랬더니 중국이 가만히 안 있겠대요. 미국 국채 보유하고 있는 걸 던질 수가 있대요. 그러면 이 얘기는 중국도 국채에 팔 수 있고 일본도 국채 팔 수 있고 난리가 나잖아요. 제가 그때 교양이에 출연해서 이들이 팔 수는 없을 거란 말씀드렸어요. 교양이를 부탁해 '미 국채 붕괴 시나리오의 실체' (2025년 5월 1일) / 출연: 오건영 단장 중국은 지난 30~40년 동안 미국에 수출해서 달러를 쌓아서 그 달러를 현찰로 안 갖고 있고 미국 국채를 사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미국 국채가 다 녹아버리면 40년간 쌓아온 부가 사라지죠. 이거 던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이 빌려줬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정리할 수는 없지만 더 빌려주긴 싫죠. 근데 더 빌려달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이자를 더 세게 받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해외 중앙은행들이 지난번 관세 영향 때문에 조금 휘청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좋은 비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A라는 사람은 5%에 돈을 빌리겠다고 하고 B라는 사람은 7%에 돈을 빌리겠다고 해요. 누구한테 돈을 빌려줘야 할까요? 수익률만 생각하면 7%에 돈을 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B한테 빌려주고 싶어요. 근데 A가 사연이 있어요. A는 첫째 이분이 직업이 경찰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을 지켜줘요.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와서 우리 방 이렇게 순찰도 해주고 좋아요. 고맙죠. 두 번째는요 A가 잘 살아서 시장이 되게 커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업 물건을 많이 사줘요. 벌써 한 40년 우방이에요. 다시 여쭤볼게요. 누구한테 빌려주겠습니까? A죠. 그러니까 수익률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국가하고의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미국은 다른 국가들보다 낮은 금리에 자금 지원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이왕이면 미국 빌려주는 거죠.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낸 걸 소프트 파워라고 하죠. 근데 A가 세계의 경찰을 하기 싫대요. 안 지켜주겠다는데요. 그리고 앞으로 물건 살 때 관세 내라고. 어디 빌려주고 싶으세요? 조금 느낌이 달라지지 않으세요? 그럼, 지금 해외 중앙은행들은 미 국채를 사는 걸 점점 늘려가고 싶을까요? 조금 줄여가고 싶을 것 같으세요?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줄일 것 같다고. 근데 미국은 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에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해야 해요. 그러면 해외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 매입을 최대한 늘려도 국채 발행 늘어나는 만큼 늘려줘야 답이 나오는데, 지금 안 늘리고 있죠. 그게 문제예요. 미국이 소프트 파워를 잃어버린다는 게 생각보다 부담되는 얘기 아닐까요? 어쩌면 소탐대실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 시중은행은 지금 규제 때문에 미국 국채를 많이 못 사요. 이게 문제가 돼요. 미국 국채 시장에서 높아진 헤지펀드의 비중이라는 기사예요. '헤지펀드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극소수의 헤지펀드가 미 국채 시장을 좌지우지한다고 전했다'. '미국 월가에서는 이 극소수의 헤지펀드 거래가 국채 트레이드 거래량의 70%를 차지한다고 추정했다'. 옛날에 비해서 지금 거래를 누가 많이 하죠? 장기 투자자가 많이 하나요? 아니면 단기 투자자들이 많이 하나요? 후자가 더 빨라졌다는 느낌이 들죠. 그러면 변동성이 높아졌다는 게 설명이 되죠. 제가 국채 금리의 레벨이 높아졌다는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첫 번째 물가가 쉽게 안 잡힌다는 얘기 드렸고, 두 번째는 미국의 재정적자가 커졌다는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는 미국의 소프트 파워가 줄었죠. 그러면 해외에 있는 중앙은행들이나 해외 국가들이 덜 사주겠죠. 워녹 교수라는 분이 얘기한 건데요. 미국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면, 하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 국채를 사들이잖아요. '미 국채를 사들이면 비금전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만큼 국채 가격이 비싸도 매수를 국채 매수를 지속할 것이란 믿음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미국이 외국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금리는 해외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낮다는 인식이다.' 낮다는 얘기는 미국이 낮은 금리에 결국에는 5%에도 언제든지 해외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금융위기 이전에는 미 국채의 거의 40%를 외국 정부가 들고 있었대요. 외국 정부는 미국 국채를 들고 있어야 하는 여러 동기가 있었대요. 그 여러 동기가 바로 소프트 파워. 근데 지금은 미국과 외국의 민간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미 국채 보유 중이래요. 그러면 짧게 투자하는 플레이어들이 늘었죠. 두 번째는 미국에 대한 신뢰도 조금 바뀌었죠. 그리고 투자하는 주체도 바뀌었죠, 물가도 높죠, 빚도 많죠, 금리도 높죠, 변동성도 높아요. 그게 미국 국채 시장의 최근의 모습입니다. 미 시중은행 규제(SLR) 완화에 담긴 한 방, 트럼프가 진짜 노린 것은 '이것' 미국의 시중은행도 미 국채를 안 산다고 말씀드렸죠. 시중은행이 안 사는 이유는 규제 때문이에요. SLR 규제라는 게 있습니다. *SLR ·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은행이 무리하게 돈을 빌려 자산을 늘리는 걸 막는 규제 이 SLR 규제는 미국의 시중은행들이 국채를 매입하는 걸 힘들게 만들어요. 은행에 보통 들어오는 규제 중에는 자본 규제하고 자산을 안전한 걸로 운용해야 하는 그런 규제들이 있어요. 은행이 국채를 산다는 얘기는 국가에 대출해 주는 거죠. 은행이 국채 매입을 잔뜩 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자산 사이즈가 커지게 되죠. 그럼 불안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뭘 늘려야 되죠? 자본의 크기를 늘려줘야 해요. 자본의 크기를 늘리려면 유상증자 같은 걸 해야 합니다. ▶ <교양이를 부탁해> 유튜브 채널! 지금 구독하세요. @sbs_explained *유상증자: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과정 근데 이 유상증자는 이 피자 파이가 하나 있는데 원래 한 두세 명이 나눠 먹던 걸 여러 명이 나눠 먹자는 얘기잖아요. 그럼,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은행들에 '이 국채를 사는 만큼 그 이상으로 자본을 메워줘야 해' 이런 식의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SLR 규제 같은 거예요. 은행들이 '국채를 사고 싶으면 그만큼 자본을 늘려줘,' '일정 비율만큼 자본을 늘려줘' 이렇게 하는 게 SLR 규제입니다. 은행들이 국채 사고 싶을까요? 안 사고 싶을까요? 별로 사고 싶지가 않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규제를 완화해 줘요. '국채는 사도 자본 안 늘려도 돼.' 그러면 어때요? 사도 되겠죠. 그걸 어려운 말로 SLR 규제 완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딱 들어오자마자 이 SLR 규제를 완화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규제를 완화해 주면 누가 들어오죠? 미국 시중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살 수 있어요. 그럼, 돈을 빌려주려는 시중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많이 사게 되면 돈의 수요도 되게 크지만, 돈의 공급도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돈값인 금리가 조금은 하향 안정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 플레이어가 누가 많다고요? 헤지펀드하고 개인이 많죠? 단타 느낌이죠. 근데 시중은행은 어때요? 조금 길게 볼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럼, 시중은행이 많이 들어오면 변동성이 줄어들 것 같지 않으세요? 국채 금리 레벨도 내려오고 변동성도 내려오고. 근데 여태까지 이 규제를 한 이유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 규제를 한 이유가 국채도 몰라 무서운 거야.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에서도 금융에 대한 규제가 되게 셌어요. 특히 이 자본 규제가 굉장히 엄격했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 연준에도요. 파월 의장 밑에 금융 규제를 전담하는 금융 규제 담당 부의장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마이클 바라는 사람이 했어요. 올해 연초까지. 이 마이클 바라는 사람은 'SLR 규제 완화해 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었던 사람이에요. 트럼프가 작년도 11월 초에 당선이 되면서 무슨 얘기부터 나왔냐면 금융 규제 완화할 텐데 금융 규제를 막으려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마이클 바. 그래서 첫 줄 읽어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사임하지 않겠다.' 이게 11월 21일이에요. 근데 올해 1월 7일에 뭐라고 나오죠? 1월 20일에 트럼프가 취임했을 거예요. 조기 사임 발표했죠. 그럼, 이제 규제 담당자가 공석이죠. 그랬더니 여기 3월 13일에 누가 나오냐면 '규제 완화론자 보먼 이사 지명할 듯' 이렇게 나와요. 이분이 작년부터 SLR 규제 완화하자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5월에 뭐라고 나오죠? 'SLR 규제 수개월 내 완화'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채 매입 여력 확대 기대' 이렇게 나옵니다. 미국 재무장관은 베센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뭐라고 하죠? '연준 최우선 과제는 SLR 규제 완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5월 8일 기사예요. 자 6월 5일 기사 봅니다. 누가 됐다고 했죠? '부의장 인준 통과' 감독 담당 누구죠? 보먼. 이분이 됐어요. 이거 며칠 전 기사인데요, 며칠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SLR, 국채 시장 유동성 악화로 이어져.' 이 SLR 규제가 너무 국채 시장을 힘들게 만들고 있잖아요. 미국 시중은행들이 못 사게 하니까 그래서 '이걸 완화해 줘'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최우선 과제랍니다. 그러면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금리가 높은 걸 갖다가 해결해 주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에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게 있는거죠. 지금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도 미국 국채의 수요를 늘려줄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달러 패권' 유지 시나리오 |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 좀 더 이야기 해 볼까요? 이제 스테이블코인을 보실 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논리들도 있지만, 이번에 지니어스 법안인가요? 그게 통과가 됐대요. 이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의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JD 밴스 | 미국 부통령 (2025년 5월 28일) 우리는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달러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지니어스 법이 제정되면,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을 위한 디지털 결제 시스템으로서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이 크게 확대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할 게 뭐냐면, 규제를 한다는 건 그 규제 약속을 지켜주면 보호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니어스 법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민간 업자들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잖아요. 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때 민간이 발행하면 신뢰도가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1달러짜리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여기에 맞춰서 담보물을 갖다가 딱 매핑을 시켜 달래요. 그래서 담보물이 뭐가 있냐면 미국의 단기 국채 있죠. 이런 애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매핑을 시켜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핫해요. 너도나도 갖고 싶어 해요. 그럼, 모두가 달려가서 사잖아요. 그럼,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많아져야 하지 않습니까? 발행이 많으면 단기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만큼 하나하나 다 사서 매핑해 줘야하니까. 그러면 이건 자연스럽게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높이는 요인이 되죠. 이게 우리가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게 여러 국가가 널리 쓸 수 있다면서요. 이게 아무래도 이 블록체인 위에다 세팅이 돼서 여러 국가가 널리 쓸 수 있게 되면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지게 돼요. 이건 달러 패권을 갖다가 유지하는 데 더욱더 큰 도움을 줍니다. 이종명 | 다윈KS 대표 일주일에 한 2~3건 정도 이용을 하는 거 같고요. '달러 스테이블'에 가까운 테더를 월등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우리는 화폐의 가치를 논할 때 외부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외부성이 높을수록 화폐 가치가 높아져요. 이 외부성은 영어로는요 externality라고 하는데요. 이게 화폐라는 게 여러 사람들한테 쓰이잖아요. 그럼, 그 화폐의 가치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널리 쓰일수록 국제 통화일수록 그 국제 통화의 밸류라는 게 생기죠. 그래서 미국 달러화가 지금처럼 국제 통화의 패권을 차지하게 된 게 전 세계에 퍼져 나갔기 때문이죠. 그러면 한번 우리 한번 화폐 발행을 해서 이 화폐가 대박이 나도록 한번 해보죠. 그래서 교양이라는 1달러짜리 스테이블코인을 한번 발행해 봅니다. 근데 이 교양이라는 스테이블코인이 있어야 <교양이를 부탁해>를 시청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모두가 <교양이를 부탁해>를 보고 싶어서 다들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교양이를 부탁해>를 보려면 뭘 사셔야 합니까? 스테이블코인을 사셔야죠. 그럼, 모두가 스테이블코인을 다 쓰게 되면 이 스테이블코인에 익숙해질 것 같지 않으세요? 미국 달러도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한테 빠르게 녹아 들어가요. 1970년대에 미국이 페트로 달러라고 해서 원유에 대한 결제를 달러로만 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원유는 달러로만 살 수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원유를 쓰기 시작했잖아요. 모두가 원유를 사고 싶어 하잖아요. 왜? 자동차에 기름이 들어가니까. 근데 원유를 사려면 뭐부터 사야 해요? 달러를 사서 원유를 사야 해요. 그럼, 모두가 달러를 살 수밖에 없죠. 달러를 거쳐야 원유를 살 수 있으니까. 그게 달러 패권 시스템이죠. 널리 쓰이게 만들었죠. 기름값이 1배럴에 50달러라고 해볼게요. 달러가 강해지면 25달러만 있어도 1배럴을 살 수 있죠. 그래서 달러가 강해지면 유가가 빠진다고 그래요. 두 번째 달러가 약해지면 더 많은 달러를 줘야, 100개의 달러를 줘야 1배럴을 살 수 있죠. 그래서 '달러 약세가 되면 유가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달러가 약해지죠. 그럼 약해지는 달러는 누가 사고 싶습니까? 아무도 사고 싶지 않죠. 근데 우리는 원유를 사야 해요. 원유를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달러를 더 많이 사야 하죠. 달러 약세니까. 50개가 아니라 100개를 사야 해요. 이렇게 되면 달러가 무너지는 걸 밑에서 받쳐주겠죠. 왜? 약세가 될수록 더 많이 사야 하니까. 똑똑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 스테이블코인 얘기 들었을 때 딱 이 페트로 달러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게 어쩌면 되게 핫해질 수도 있죠. 그 블록체인의 세계가 향후 10년 후 20년 후의 미래를 봤을 때 어쩌면 디지털 원유 같은 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된다면 다른 국가의 통화가 이걸 점령하는 것보다는 미국이 먼저 찜하는 게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게 만약 가능하다면 달러 패권을 더 강화하 되겠죠. 널리 쓰이게 되니까요. 이게 참 신기한 게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도에 있었어요. 이때 양적완화라는 걸 했거든요. 달러를 엄청나게 풀었어요. 그랬더니 달러 가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달러 망했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 달러가 전 세계로 다 흘러 나가더라고요. 근데 한 5년, 6년 지나니까 미국의 금리가 낮았잖아요. 미국 경제가 돌아서기 시작해요. 다른 나라보다 미국 경제가 먼저 돌아서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해외에 있던 달러가 미국으로 돌아와요.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달러에 더 흠뻑 취해버린 거잖아요. 왜냐하면 달러가 더 많이 나갔으니까. 그랬더니 달러가 과거보다 더 세져요. 양적완화라는 건 단기로는 달러의 약세를 만들었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달러에 흠뻑 취하게 만들어서 외부성을 강화해 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긴 기간 달러의 강세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달러를 찍어대는데 왜 이렇게 달러가 센 거야?' 이거잖아요. 화폐라는 게 독특해요. 스테이블코인으로 달러의 발행이 늘어나서 널리 쓰이면 어떨까요? 발행이 늘어날 때는 달러가 약해질 수도 있겠죠. 먼 미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그리고 혹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준다면? 미국이 어떤 의도가 있는지까는 모르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늘릴 때 이렇게 직접적으로 원원원으로 매칭해서 미국 단기 국채의 수요를 늘리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달러의 쓰임 자체를 늘리게 되면 달러에 대한 신뢰가 더 생겨나잖아요. 먼 미래를 바라봤을 때도 이게 기축 통화의 패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까요? 안 줄까요? 이 생각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작진] 기획·연출 : 한동훈 / 영상취재 : 박승원 · 장운석 / 작가 : 손예원 / 편집 : 현승호 / 콘텐츠디자인 : 채지우 / 인턴 : 최정인
성장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힘, 더 높이 뻗어나갈 힘.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뉴스 "교양이를 부탁해"는 최고의 스프 컨트리뷰터들과 함께 성장하는 교양인이 되는 힘을 채워드립니다. 미국 의회에서 미국이 향후 3년 이내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바이오 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뒤처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던 적이 있어요. 사실 왜 이들이 '바이오, 바이오' 하는지를 따져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이 들어오면서 바이오산업이 전략물자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무기가 돼 버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 이런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 어떤 약을 전략물자화해 버리면 그건 국가 통제를 받아야 해요. 밖으로 나가려면 국가 허락을 받아야 해요. 그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백신이 그랬죠 그때. 희토류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희토류는 아직은 완제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백신은 완제품이었고, 국민이 죽어 나가는 형태가 되니까 진짜 큰 무기였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각국에서 바이오산업에 관련된 것이 이건 산업만이 아니다, 이건 전략물자고 그다음에 국가의 존폐를 다룰 수 있는 심각한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되게 '국가적인 아젠다를 다루자'라고 요구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정부에서도 각국의 여러 나라도 이걸 전략물자로 느끼기 때문에 좀 더 자기네들이 독점적으로 오래 가지고 가고 싶어 하는 그 경쟁이 좀 심해지는 것 같아요.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2025년 3월 28일) (의약품에 대한 세율은 15%인가요?) 제약 회사가 제품(생산 시설)을 우리나라로 들여오도록 하는 데 충분한 수치를 찾고 있어요. 코로나19 때처럼 다른 나라에 의존해야 하는 걸 절대 원치 않습니다. 또 하나는 바이오산업은 파이낸스적으로 반도체 시장보다 6배 정도 더 큰 시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50년 전이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바이오 시장이었다면 2030년 되면 바이오 산업의 흐름은 아시아로 온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시아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특히 바이오산업은 인구 수에 비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중 싸움도 거기에 맞춰 보면 바이오산업에 관련된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누가 어떻게 바이오 패권을 갖느냐가 가장 큰 문제죠. "미국과 격차 거의 좁혀" 글로벌 패권 뒤흔든 중국의 바이오 굴기 여기서 '미국이 왜 저렇게 중국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국 바이오산업의 기술 발전 속도가 미국이 두려운 거예요. 급속도로 중국이 커갔는데, 결국은 커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시장이 커갔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누른다?' 이건 아니거든요. 이번에 중국이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을 만들면서 크게 세 가지로 중국 바이오산업을 리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규제를 아주 네거티브 규제로 풀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투자를 우리나라보다 0 하나가 더 붙을 정도의 투자를 했어요. 또 하나는 중국의 유학생들이 미국에 가서 유학한 다음에 다국적 제약회사에 들어가고, 이런 애들을 미국에 있는 현지에 맞는 정도보다 좀 더 높은 월급을 주니까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글로벌 데이터를 받던 친구들이 중국에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바이오 수준을 확 높여버렸던 거예요. 오기환 |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장 중국의 제약 시장은 약 3,000억 달러(약 415조 원) 정도 됩니다.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시장이고요. 전 세계에서 개발 중인 신약의 약 30%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등 중국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은 최근 몇 년간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꽉 잡고 흔들" 미국이 자국 내의 의약품 생산에 사활 거는 이유 하워드 러트닉 | 미국 상무부 장관 (2025년 4월 13일) "(의약품과 반도체) 두 품목은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으며,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합니다." 전체 우리가 의약품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이제 밸류체인이라고 하는 원료 의약품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된 부분들이 중국이 70에서 75%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 제조 시설이 없어요. 미국에 제조 시설이 없는 이유는 경제성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미국이 인건비에서부터 시작해서 '과연 이게 글로벌 경쟁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파마'라고 하는 큰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미국 내 공장을 둔 회사들이 많지 않거든요. 다 제3국에 두고 어떨 때는 캐나다에 두기도 하고 어떨 때는 베트남 두기도 하고 이래서 거기에서 이익을 보는 건데, 그러니까 아무리 국가에서 팬데믹이 생겨서 이걸 전략물자화하려고 하더라도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생산 시설을 자국 내 갖고 싶어 하죠. 코로나 때 한 번 아주 극명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오기환 |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장 미국이 인도에서 가장 많이 원료 의약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인도조차도 원료 의약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초 원료의 7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원료 의약품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꽉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 어떤 팬데믹이 생길 때도 백신은 로컬라이즈 돼가지고 그게 국가적인 존폐를 좌우하거나, 각 국가가 여러 가지 유통을 다운해서 자국만 사용하려고 하거나 이런 건 없었거든요. WHO에서 사다가 아프리카에 공급하거나 그런 기능들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생기면서 완전히 국가가 셧다운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백신을 가지고 있지 않는 나라는 국민한테 백신을 투여할 수가 없고, 국가의 생존에 관련된 부분이 생기게 되고. 마리오 드라기 | 전 이탈리아 총리 (2021년 10월) 고소득 국가에서는 인구 70% 이상이 최소 1회 이상 투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극빈 국가에서는 대략 3% 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백신을 만들려면 공급망에 관련된 부분에 밸류체인을 갖고 있어야 하고, 그런데 딱 보니까 밸류체인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고. 그리고 중국, 인도의 원료 의약품에 관련된 시장들이 거의 100% 다 공급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은 약간 아찔했을 거예요. 결국은 또 계속 팬데믹이 올 텐데 이 팬데믹이 오게 되면 정권의 문제이기도 한 거거든요. 약을 올바로 수급하지 못하게 되면 정권의 무능으로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을 약간 좀 누르면서 자국 내 생산을 좀 넓히자,' '그래서 일단 제조 시설을 미국으로 갖고 들어와서 이 밸류체인을 미국에 품자'라고 하는 게 아마 첫 번째일 거예요. ▶ <교양이를 부탁해> 유튜브 채널! 지금 구독하세요. @sbs_explained 그리고 중국이 바이오산업이 많이 발전하면서 요새 어디까지 가 있냐 하면 우리가 게놈 프로젝트라는 걸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우리 몸의 유전 정보를 읽으면 어떤 약이 우리한테 맞는지도 신약 개발하는 과정에서 들을 수가 있고 유전적으로 어느 국가가 어떤 유전자가 문제가 있다는 게 다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의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이 아주 저렴한 가격에 그 분석 서비스 기계를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각국의 유전 정보에 관련된 부분이 다른 나라로 넘어간다고 하는 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국민의 유전 정보 보안에 관련된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자국 내 생산 시설을 통해서 자국 산업을 발전시키자고 하는 게 두 가지 같이 가 있는 거예요. "세포 배양 기술이 핵심" 대한민국 1세대 백신 탄생의 비밀 Q. 미·중 사이에 바이오산업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한국이 혹시 어부지리를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부지리로 하면 안 되죠. 한국의 바이오산업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졌어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한국 바이오산업의 브랜드가 무지하게 높아졌어요. 조사해 보면 35%가 높아졌다는 얘기들을 해요. 어떤 기회가 왔냐면, 이제 코로나가 생기는데 백신을 생산해야 해요. 그런데 그걸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백신을 가지고 있던 빅파마들이 다 우리한테 위탁 생산을 맡긴 거예요. 이미 글로벌한 시장에서 검증된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Q.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제약회사로 처음이었나요? 국내에서는 처음이었죠. 국내에서는 처음이었어요. 우리가 자국 내에 위탁 생산할 수 있으니까 뭔가 큰 소리를 낼 수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우리가 지금 백신 접종률이 거의 90%(1차 백신 접종률 87.9%)까지 갔거든요. 그때 상황을 돌아보면 이렇게 팬데믹이 나왔을 때 정부에서 과제를 많이 오픈을 했어요. 'mRNA 백신을 만들자.' 그다음에 '소재, 부품, 장비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국산화하자.' 아주 많은 과제가 나왔어요. *mRNA (리보핵산): DNA가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물질이라면, RNA는 그 정보를 전달하고 실행하는 역할 이런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들이 직접 처음부터 개발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흔히 드럭 리포지셔닝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기존의 약 중에서 항생제나 이런 것들을 코로나에 한 번 써봐서 효과가 있는지를 보고 약으로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대부분의 기업이 드럭 리포지셔닝을 통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임상에서 실패하고 결국 시장에 런칭하는 것은 성공적이지 못했던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세포 이런 배양 기술을 가지고 1세대 백신을 생산해 낸 거죠. 백신 생산은 이렇게 들어오는 그 항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조 방법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걸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포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제일 큰 관건이거든요. 이게 생산량도 관건을 하게 되고, 거기서 나오는 드럭 후보 물질의 효능에 관련된 부분도 나중에 어떤 유지를 결정하게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포를 해서 뭘 배양하는 거는 하루이틀 만에 생성될 수 있는 기술은 절대 아니에요. 그동안 많은 노하우와 트라이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 <교양이를 부탁해> 유튜브 채널! 지금 구독하세요. @sbs_explained 우리가 이런 글로벌하게 통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한국 시장 내에 백신을 만들어서 한국 시장에서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국내에서 코로나 백신을 만들자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겠냐, 할 수 없겠냐.' 'mRNA나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변이가 일어날 텐데 우리가 그거를 금방 대응할 수 있겠냐.' 그때 산업계나 학계에서 가장 얘기했던 게, '앞으로 팬데믹이 계속 올 것이다.' '그리고 팬데믹이 오게 되면 백신이 국가의 생존력을 늘리거나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툴이 될 텐데, 이게 1세대의 백신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개발 경험을 갖자'라고 하는 게 모두 공감대가 형성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1호 백신을 만들었던 거고.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SK그룹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랑 SK바이오팜이라고 하는 두 트랙을 가지고 신약 개발을 같이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그동안에 R&D 파워가 있었기 때문에 백신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게 우리나라의 저력이라고 봐요. 그게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장점이고, 그때 SK바이오사이언스가 우리가 백신에 관련된 부분을 한 단계 높인 건 분명합니다. Q. 바이오산업도 약간 선구자 역할을 했고 백신에서도 선구자 역할을 한 거네요? 그래서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한국 바이오산업의 브랜드 가치가 35%가 증가한 거예요. 글로벌 시장에서 팬데믹 때 한국을 확 올린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팬데믹이 오게 되면 분명히 우리가 적재적소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넥스트 팬데믹 온다" 준비된 한국에겐 기회일까? Q. WHO가 넥스트 팬데믹을 예고했는데 넥스트 팬데믹이 올 경우 국가의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분명히 넥스트 팬데믹은 올 거예요. 아마 팬데믹이 온다면 더 많은 위기가 올지도 몰라요. 결국은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국가의 존폐와 국가 위정자들의 책임이라고 보는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국가가 있고 없는 국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도 팬데믹이 왔을 때는 산업적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우리한테는 되게 큰 기회가 올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100년 동안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뀐 회사가 없어요. 모더나가 2022년에 갑자기 성장이 됐죠. 모더나라는 회사가 mRNA를 끊임없이 연구했던 회사예요. 그런데 만약에 팬데믹이 없었으면 이 mRNA가 약으로 나오기까지는 아마 한 10년 정도가 더 걸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임상을 다국적 아주 많은 인원에 대한 임상을 해야 하고 많은 데이터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일반적인 백신 갖고는 이걸 잡을 수가 없는데 이제 모더나가 mRNA 가지고 만든 백신이 효과를 보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빨리 임상을 시작해서 이걸 빨리 시장에 풀어준 거예요. 결국은 거기서 우리가 반추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어떤 산업이건 특히 R&D가 동반될 수밖에 없는 산업들, 특히 신약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는 과학적 기반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투자했던 나라가 결국은 아주 튼튼한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갑자기 등장한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mRNA 모더나에 미국 정부는 몇조의 R&D 비용을 계속 들였어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 회사가 상장하고 나서 이익이 없는데도 그냥 계속 끊임없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이제 경쟁력을 발휘하게 된 거죠. 우리가 지금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게 15위에서 20위 왔다 갔다 하는데, 제 생각에는 10위 미만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 순위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올라가려면 새로운 혁신 기술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기존의 틀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을 의미 있는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정도에 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 새로운 혁신 기술,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인더스트리한 기업들이 빨리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거라고 봐요. 이재명 | 대통령 (2월 15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내 기업 중에 2개가 바이오 기업입니다. 앞으로 5대 바이오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해서 국가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백신 산업은 기업이 오롯이 그걸 다 책임지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독감 백신을 맞아야 해.' 그러면 기업은 독감 백신을 생산해 내겠죠. 그러면 전체가 우리가 5천만 명이라고 보면 '이 중에 3천만 명이 맞는다.' 그러면 3천 만 개를 만들어내겠지. 만들었어. 그래서 '이 3천만 개를 두 달에 걸쳐서 주자'를 '전 국민에게 백신을 놓자' 했는데 갑자기 보름 만에 독감이 확 없어졌어. 그럼, 나머지는 기업이 오롯이 손실을 안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신이 그런 리스크가 있는 산업이에요. 결국은 백신이나 그런 산업들은 정부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산업인 거예요. 특히 백신은 나중에 팬데믹이 생겼을 때 더 국가적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때는 정부가 더 들어와서 민간 기업이 손해 보지는 않는 정도의 정책들이 나와줘서 이걸 계속 육성해 가야지 이게 클 것이고. 왜냐하면 백신은 백신 치료제가 나오고 여러 가지 접근할 방법들이 아주 많아요. 확장 가능성.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큰 산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물론 전략적으로 국가 전략 자원에 관련된 부분의 접근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산업에 관련된 부분의 접근도 동반해서 이건 산업계랑 서로가 소통을 많이 해 가면서 답을 찾아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시작을 열어 갈 때는 그게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산업을 이끌고 온 걸 보면 베스트 팔로우였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딱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길 놈이 한 놈 생긴 거야. 그런데 저놈을 이기기에는 답은 딱 나와 있어. 공장 어떻게 세우고 뭘 만들고 어떻게 하면 저놈이 이겨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어.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수준이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그걸 '퍼스트 무버'라는 얘기를 하는데 미지의 기술 미지의 시장을 우리가 찾아가야 해. 그러려면 기존에 했던 전략 갖고는 안 돼요. 퍼스트 무버를 하려면 혁신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정부는 이 혁신 기술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해요. 크게 규제에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정책도 정부는 이제는 정부가 막 변해가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쫓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인프라만 깔아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기업들이 할 수 있게 민간이 할 수 있게 그러면 민간이 투자가 활성화될 거고 그러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죠. 결국은 기술 개발이 했던 것이 산업화하기 위해 좋은 규제나 조건들을 만들어줘야 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퍼스트 무브로 가기 위한 퍼스트 무브다운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고 봐요. 이제는 우리가 퍼스트 무버로의 변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부가 아주 뭐 공부도 하고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산업을 키우겠다고 하는 의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키우는지 관련된 부분은 전문가들과 아주 많은 상의를 하면서 특히 산업계와 호흡을 하면서 한다면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제작진] 기획•연출: 한동훈 / 영상취재: 박승원 / 작가: 윤단비 / 편집: 김초아 / 콘텐츠디자인: 옥지수 / 인턴: 최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