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서 언론인 생활을 시작한 손석민 기자는 지난 2002년 SBS로 둥지를 옮겼습니다. 오랜 법조계 취재를 통해 여러 번 굵직한 특종기사를 발굴하며 두각을 나타낸 손 기자는 이후 사회부에서는 시경캡, 정치부에서는 정당팀과 청와대 출입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냉철하고 꼼꼼한 취재력이 일품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습니다. 오늘은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 이야기입니다. UAE를 시작으로 이집트, 남아공, 튀르키예까지 잇따라 방문합니다. 지난 주말을 전후로 발표된 정기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하락 반전한 상황에서 해외 순방이라는 계기를 맞았습니다. 이번 순방의 관전 포인트와 이 대통령 취임 후 이뤄진 외교 이벤트-국정지지도와의 상관관계를 따져봤습니다. 7박 10일간 4개국 순방, 나라별 핵심 의제는? 먼저 오는 26일까지 7박 10일의 순방 동선과 각 나라별 핵심 의제를 살펴보겠습니다. UAE(17~19일 국빈방문) – 방산·에너지·AI까지 'K-세일즈' 전면에 UAE는 이미 바라카 원전을 비롯해 국방·원전·에너지 협력 경험이 있는 전략 파트너입니다. 이번에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선발대로 보내졌고 인공지능과 방위산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될 예정입니다. 삼성, 현대차, LG전자, 한화, HD현대 등 재계 총수가 대거 동행하는 만큼 에너지·AI·인프라 투자 패키지의 세부 면면이 주목됩니다. 이집트(19~21일 공식방문) – 수에즈 운하·인프라·수출기지 수에즈 운하는 글로벌 물류의 관문이자, 한국 조선·플랜트 기업이 진출한 지역입니다. 이집트와는 수에즈 경제특구 내 투자, 철도·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참여 확대가 관심사입니다. 남아공(21~23일 G20 참석) – '포용적 성장'과 AI 규범 전파 이번 G20정상회의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열리는 첫 회의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경주 APEC에서 제시해 합의를 이끌어냈던 '글로벌 AI 기본사회'와 포용적 성장 비전을 G20에서도 확산시키고, 아프리카와의 연대·협력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G20 의장국임에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공이 백인 정착민 후손들을 박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튀르키예(24~25일 국빈방문) – 방산·재건·에너지, 허브 공략 튀르키예는 나토 회원국이자 흑해·중동을 잇는 전략 요충지입니다. 한국은 이미 K-9 자주포 등에서 협력 중인데, 이번에는 재건·에너지 인프라까지로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최근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했던 인사들은 "이 대통령이 글로벌 외교 무대에서 자신감을 상당히 얻은 것 같다"고 공통된 평가를 합니다. 가장 난이도가 높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국제회의와 정상회담에 순발력있게 잘 대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모들의 사전 준비에 따라 잘 짜여진 각본으로 진행되는 게 정상회담이지만 주인공인 대통령의 개인기 역시 중요합니다. 트럼프처럼 변덕이 심한 상대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굵직한 외교 이벤트 뒤 여론은 어떻게 움직였나? 이제 '숫자'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큼지막한 외교 이벤트에 대한 한국갤럽 조사결과를 보겠습니다. 첫 미국 순방 이후 – 59% (8월 26~28일, 한국갤럽) 8월 26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진행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는 59%로, 직전 조사보다 3%p 상승했습니다. 긍정 평가 이유 1위는 '외교'(21%), 이어 '경제·민생'(12%) 순이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국익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58%로 부정 평가(23%)의 두 배를 넘었습니다. 직전 주 조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8.15 특별사면에 대한 비판 답변(21%→7%)도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경주 APEC 이후 – 63% (11월 4~6일, 한국갤럽) 경주 APEC 정상회의 직후 실시된 갤럽 조사에서, 국정지지율은 63%로 직전 주보다 6%p 급등했습니다. 긍정 이유는 '외교'(30%), '경제·민생'(13%), 'APEC 성과'(7%) 순이었고, APEC 정상회의가 "국익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74%에 달했습니다. 진보층에서는 91%, 중도층 83%였고 보수층에서도 과반인 60%가 긍정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외교 경제에서 얻은 포인트가 국내 사법과 정치 이슈가 커질 때마다 일정 부분 상쇄되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주를 뜨겁게 달군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논란입니다. 국정지지율은 4%p 하락해 한주만에 다시 50%대(59%)로 복귀했습니다. 부정평가 이유 1위는 '도덕성·본인 재판 회피'(14%)였고 '대장동 사건/검찰 항소 포기 압박'도 6%를 차지했습니다.(11월 11~13일, 한국갤럽) "항소 포기는 대통령실과는 무관한 일이며 검찰의 결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딱 잘라 입장을 밝힌 대통령실로서는 받아들이기 불편한 결과입니다. 좀 더 시계를 되돌려보면 여당 발 이슈로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희석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유엔 총회 기간에 나온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 10월 말 아세안 정상회의 즈음 불거진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 축의금 논란, 그리고 APEC 정상회의 직후 공식화한 재판중지법 등입니다. 재판중지법과 관련해선 지난 3일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서 "불필요한 법안"이라고 못 박은 뒤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들이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직설 화법으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정부가 남긴 교훈…순방 효과는 짧고 민생 점수는 길었다 과거 정부에서도 '순방 효과'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6월 첫 한미 정상회담 직후 갤럽이 조사한 국정지지도는 직전 주 대비 3%p 오른 83%를 기록했습니다. 임기 내내 부정 평가 비율이 높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도 2023년 4월 첫 한미 정상회담 뒤 국정지지도가 한 주 사이 30%에서 33%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정상 외교로 견인한 상승세는 길게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국내에서 부동산, 인사, 사법·개혁 이슈가 터질 때마다 지지율은 다시 원위치 혹은 그 이하로 내려앉았습니다. 정치학에서 말하는 이른바 '깃발 효과(rally-around-the-flag effect)', 즉 위기나 외교 이벤트 때 단기 결집했다 이후 서서히 복귀하는 패턴이 반복된 셈입니다. 이번 UAE–이집트–남아공–튀르키예 4개국 순방은 APEC 계기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모멘텀으로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방산·에너지·인공지능 산업까지 염두에 둔 '이재명 정부 실용외교 패키지'입니다. 여권으로선 또 한 차례 보너스 점수를 기대할 만한 이벤트입니다. 대통령 출국 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뜨거운 현안인 '항명 검사 징계'는 언급하지 않은 채 순방을 응원했습니다. "대통령 외교 일정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겠다(정청래 대표)"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 좋은 성과를 기원한다(김병기 원내대표)"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 차원에서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국정조사에 대해 "끝까지 야당과 합의처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귀국하는 26일까지 전선을 확대하지 않고 불필요하게 실점도 않겠다는 의지로 읽히는데, 진행형인 검사 징계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 등이 변수입니다. 사진 자료 : 연합뉴스, 디자인 : 정유민
오늘은 한국갤럽의 주간 여론조사 결과 전해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이슈 가운데 논란이 컸던 10.15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와서 이 부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지난주 대비 소폭 상승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도 관련 결과도 정리해보겠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 적절하다 37% vs 부적절하다 44% 부동산 규제 지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으로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을 강화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적절하다는 응답이 37%, 부적절하다 44%로 나타났습니다. 모름과 응답거절은 19%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전 지역이 규제 대상인 서울에서 적절과 부적절이 각각 36%와 49%로 나타나 전국 평균보다 부정 답변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인천/경기는 39% 대 43%로 전국 평균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연령대별로는 생애 첫 주택 마련과 이른바 갈아타기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많은 30, 40대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30대는 24 대 57%로 부적절이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전 연령 가운데 가장 부정 답변 비율이 컸습니다. 반면 40대는 53 대 35%로 긍정 답변이 전 연령대에서 최고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답변 차이도 눈에 띄었는데요. 유주택자의 경우는 적절 41 대 부적절 44, 무주택자는 적절 31, 부적절 44로 긍정 답변 비율에서 유주택자에 비해 10%p 낮았습니다. 가장 확연한 차이는 대통령 직무 평가에 긍정 답변한 사람과 부정 답변한 사람 간의 응답이었습니다. 긍정 평가자(전체 응답자 1,000명 가운데 559명) 사이에선 적절 58, 부적절 23%로 이번 부동산 대책에 호의적인 반응이 2배 이상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정 평가자(전체 1,000명 가운데 331명)에선 적절 9, 부적절 81%로 9배 차이였습니다. 한국갤럽은 주택 유무와 거주지별 차이보다는 정치적 태도 별 시각차가 큰 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참고로 한국갤럽의 7월 8~10일 부동산 정책 평가에서는 긍정 35%, 부정 25%였고, 40%가 평가를 유보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무렵인 9월 9~11일 부동산 정책 평가에서는 긍정 32%, 부정 35%로 7월 대비 부정률이 10%포인트 늘었습니다. 이번 조사까지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부정 답변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는 어떻게 해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어떻게 해야하는 지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 26%, 낮춰야한다 27%, 현 수준 유지 33%로 나타났습니다. 모름과 응답거절은 14%였습니다. 지역별로 보유세를 높여야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32%)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18%)이었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을 긍정 평가한 사람 가운데에서는 높여야 한다 43 낮춰야 한다 16%였고 부정 평가한 사람들 중에는 높여야 한다 13, 낮춰야 한다 42%로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보유세는 높이고 부동산 거래 시 취득세와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낮춰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조사결과도 나왔습니다. 찬성이 54%로 과반이었고 반대는 27%, 모름/응답거절은 18%였습니다. 부동산 대책 이후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소폭 상승 이번 주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직무 수행 긍정평가)는 56%로 집계됐습니다. 부정 평가는 33%, 의견 유보는 11%였습니다. 9월3주 60에서 4주 55, 직전 조사인 10월3주 54%로 하향하던 추세가 반등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3%), 성향 진보층(89%), '잘못한다'는 국민의힘 지지층(75%)과 보수층(60%)에서 두드러지며 중도층은 59%가 긍정적, 29%가 부정적으로 봤다고 한국갤럽은 분석했습니다. 긍정 평가자에게 이유를 자유 응답 형식으로 물었더니 '경제/민생'(19%), '외교'(14%), '전반적으로 잘한다', '소통'(이상 7%) 순으로 답변했습니다. 부정 평가자는 '외교'(15%), '부동산 정책/대출 규제'(11%),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9%)을 꼽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일들을 보면 캄보디아에서 구금된 한국인 송환과 체포, 코스피 장중 3.900선 첫 돌파,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과 이상경 국토부차관 갭투자 사과 등이 있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3%, 국민의힘 25%,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로 집계됐습니다. 추석 연휴 전후로 40%를 하회했던(9월4주 38-10월3주 39) 민주당 지지율이 40%대를 회복했고 국민의힘은 24-25-25%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론조사 개요 조사 기관 : 한국갤럽 자체 조사 조사 기간 : 2025년 10월 21~23일(10월4주) 표본 오차 : ±3.1%p (95% 신뢰 수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난 20일 비공개 업무보고장에서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어제, 오늘 잇따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 <친 국힘 편파보도가 자랑스러웠나!>에 이어 오늘 오전 한 시간 여 간격으로 <국감 질의 전 MBC보도본부장께 교정교열을 받을까요?>와 <MBC 국감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등 3건입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 글에서 이번 일의 발단과 본인이 보도본부장에게 나가라고 한 경위를 자세하게 밝혔습니다. 당사자인 MBC는 물론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여러 매체에서, 또 한국기자협회까지 최 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낸 걸로 풀이됩니다. 이틀째 잇단 입장문…'편파적 보도에 질의했을 뿐인데 왜 부적절?' 최민희 위원장 페이스북 캡처 최 위원장이 오늘 올린 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최 위원장은 10월 19일 MBC 뉴스데스크에 보도된 기사(고성·막말에 파행만..'막장' 치닫는 국감)가 양비론을 가장해 국민의힘 위원 편을 들었기에 보도본부장에게 질의했지만 "개별 보도에 대해 질의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편파적으로 보도할 수 있지만 사실은 있는 그대로 보도해달라는 당부를 하기 위해 질의를 한 것인데 왜 이것이 부적절한가'라고 되물었습니다. 보도본부장 퇴장에 대해서는 '제 질의에 부적절하다고 평가하며 답변을 완강하게 거부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 나가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감 질의 전 MBC보도본부장께 교정교열 받을까요?] 민주당의원은 근거자료를 가지고 주장했고 국힘의원은 막무가내였으며 삿대질에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MBC는 양비론을 가장해 그 국힘의원 편을 드는 기사를 보도했고 비공개국감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거 편파적이지 않냐는 취지로. MBC 보도본부장에게 MBC가 친국힘 극 편파보도를 해도 비공개국감에서 편파적이지 않나? 묻지도 못할 정도입니까 [MBC 국감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해당 리포트에 대해서는 MBC 내부에서도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MBC 내부에서도 문제점을 공유했다는 것인데, '비공개 국감'에서, 보도에 언급된 제가 입장을 밝히고, 문제의식을 전달한 것이 대체 왜 부적절하다는 것입니까? 국감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 참석한 MBC 임원이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평가'하며 답변을 완강하게 거부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 나가라 한 것입니다. 답변을 안하겠다는 분이 굳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MBC 보도 어땠길래..'욕설문자 주체 혼돈 주고 위원장 발언도 오인케 해' 최 위원장이 페이스북에서 지적한 19일 당일 MBC 보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성과 막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내용에 이어 최 위원장이 위원장인 국회 과방위에서 욕설 문자를 놓고 공방이 붙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보낸 욕설 문자를 전화번호와 함께 느닷없이 공개한 겁니다. [박정훈/국회 과방위원 (국민의힘)] "이 찌질한 XX야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뭐라고 답을 했냐. 이 창의력 없는 인간아." [김우영/국회 과방위원 (더불어민주당)] "'인간 대 인간으로 옥상으로 올라와' 그랬어요." 피감기관을 앞에 두고 욕설 문자의 진위를 가리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최민희/국회 과방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내가 본인이 '이 찌질한 x아' 문자를 보냈더니, 바로 곧장 '이 찌질한 XX야'라고 답장이 왔다." 급기야 공개가 원칙인 국감장에서 기자들까지 퇴장시켰습니다. [최민희/국회 과방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제가 결정합니다. 기자분들 나가주십시오." - MBC 뉴스데스크 보도 中(10월19일) 최 위원장이 문제를 삼은 지점은 3군데입니다. 'MBC가 김우영 의원이 박정훈 의원의 욕설문자에 답을 보내지 않았음을 확인했음에도 김 의원이 욕설 문자를 보낸 것처럼 인식되게 보도했다' '최 위원장 발언조차 앞뒤를 잘라내고 마치 최 위원장이 박 의원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으로 인용하기도 했다' '기자 퇴장은 언론보도로 인한 또 다른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회의장 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며 기자 퇴장 자체가 회의 비공개가 아니다' MBC 내부와 기자협회의 비판.."방식 장소 모두 부적절..언론 독립 침해" MBC 기자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최 위원장의 문제 제기는 대상도 방식도 장소도 모두 부적절했으며, 권력기관의 언론 간섭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조직 구조상 개별 보도의 책임은 보도국장에게 있다. 상급 임원인 보도본부장이 이레 관여하는 것은 방송법상 명백한 월권이다.. 방송관계법을 총괄하는 국회 상임위원장이 공영방송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보도 관련 임원을 상대로 퇴장을 명령한 행위는 명백한 부적절함을 넘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비칠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권력기관이 언론을 위압하거나 간섭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 한국기자협회도 22일 성명서를 통해 "최 위원장의 압박성 발언은 명백한 언론 독립 침해행위'라면서 "최 위원장은 즉각 사과하고 자신의 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자 집권 여당의 과방위원장인 최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 등 공적 기구를 통한 구제 절차 또한 언제든 활용할 수 있다.. 더욱이 이에 대한 언론계의 정당한 비판이 제기되자, 최 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비공개 국감에서 한 문장 지적도 못 견디겠느냐"고 되려 MBC를 재차 압박했다. 매우 유감스러운 태도다. "필요하다면 계속 지적" 글 썼다 국감 중 "성찰하겠다" 최민희 위원장은 시민단체 대표와 평론가, 국회의원을 역임하면서 '어느 순간도 언론의 자유와 방송독립의 신념을 저버린 적이 없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거듭된 글로 최 위원장 본인이 어떤 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지와 보도본부장 퇴장 조치에 이른 내심의 이유는 드러났습니다. 최 위원장은 3번째 페이스북 글 말미에선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국회에서든 어디서든 계속 지적할 것이며 그것이 건강한 언론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최 위원장의 해명을 받아들이더라도 19일의 일을 온전히 지적으로 여길 수는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최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방송 규제기관들을 감독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장입니다. 특히 방미통위는 MBC 최대주주인 방문진의 이사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도에 대한 답변의 내용과 태도를 문제삼아 위원장이 MBC 보도본부장 퇴장 조치까지 한 것은 선의의 지적을 넘어 권한을 이용한 압박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국감장에 출석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은 관련 질의에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개별 보도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게 국회 관례"라고 답했습니다. 권 이사장의 발언 이후 최 위원장은 "유감 표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성찰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1월 우리의 방미통위 격인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제시카 로젠워셀 위원장은 퇴임에 앞서 TV방송국에 대한 불만 청원을 모두 기각하라고 명령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각된 불만은 좌우를 막론하고 모든 곳에서 접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방송국의 행동, 내용 또는 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FCC에 방송국을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FCC에 수정헌법 제1조를 옹호하는 입장을 표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정부의 언론 자유 간섭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이 시점에 우리는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가 취하는 조치는 두 가지를 분명히 합니다. 첫째, FCC는 언론 감시 경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FCC는 언론의 최고 검열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진 자료 : 연합뉴스, 디자인 : 정유민
경주 에이펙(APEC) 개막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 정상들의 회의에 더욱 뜨거운 관심이 모이는 이유, 바로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일본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방한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전 29일 오전 8시쯤 자신의 트윗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 글을 본다면 방한 기간 중 DMZ에서 만나 악수하고 인사하고 싶다"고 밝혔고, 북한이 5시간 만에 "정상 간 상봉이 성사된다면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외무성 담화로 답하면서 성사됐습니다. 두 사람은 30일 오후 남북 군사분계선을 오가며 앞선 싱가포르-하노이 정상회담보다도 길게, 55분 간 회동했습니다. 6년 만의 재회 가능? 3가지 긍정, 3가지 부정 신호 먼저 회동 가능성을 짐작케 하는 준비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1) 2019년 회동 때처럼 미국 준비팀이 지난주부터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미 접촉에 대비한 미국 측의 구체적인 움직임도 있다고 정부 소식통은 확인했습니다. 2) 준비팀 면면을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6년 전에는 한국계 앤드류 김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이 판문점 현장을 답사했는데, 이번에는 APEC을 앞두고 돌연 주한 미국 대사대리로 지명된 케빈 김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비공개로 먼저 방한했다고 합니다. 케빈 김은 2019년 판문점 만남 때에도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3)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가 APEC 기간을 포함해 다음 달 3일까지 판문점 특별 견학을 중단했습니다. 6년 전과 마찬가지로 사전 준비 절차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반면, 이번 시기는 아닐 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1) 무엇보다 김정은 위원장이 단순 만남을 위해 판문점으로 내려올 유인이 희박하다는 점이 거론됩니다. 영변 비핵화와 대북 제재 해제라는 주고받을 패를 나름 갖췄던 6년 전과 달리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공언하고 있고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중국 전승절 참석에서 보듯 국제 제재망을 훌쩍 벗어났다는 평가입니다. 당장 아쉬울 게 없다는거죠. 2)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목적이 사실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담판이라는 점도 봐야 합니다. 호기롭게 내지르다가도 막판에 늘 물러난다고 해서 타코(TACO, Trump Always Chickens Out)라고 불리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이번 경주 미중 회담, 물러설 수 없는 승부처입니다. 6년 전만큼 북한 문제에 집중할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3) 한미 당국의 반응도 아직은 불발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에 복귀한 케빈 김은 "이번에는 회동 성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보고서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주미대사 역시 "아직 그런 움직임은 없다" "뚜렷한 조짐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유별난 노벨상 집착, 대화로 이어질까? 6년 전 깜짝 회동을 짐작도 못했기도 해서인지 이번에도 혹시라는 생각을 거둘 수 없는 건 북미 회담을 추동하는 원동력 가운데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의 명예욕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정부 때부터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와 만남을 중시하면서 노벨 평화상에 대한 집착을 보여왔습니다. 2018년 싱가포르 첫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나라들이 '트럼프는 평화의 상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스스로 노벨상을 거론했습니다. 당시 미시간 유세 현장에서 지지자들이 "Nobel! Nobel!"을 연호하자 미소로 화답하며 "노벨평화상이라, 나쁘지 않네요"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도 트럼프는 "내가 아니었더라면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라며 "노벨상을 받을 만한 일"이라고 말했고, 실제로 회담 결과를 환영한 노르웨이 국회의원 2명이 트럼프를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지만 수상은 불발됐습니다. 이듬해 하노이 정상회담 전후로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평화를 이루고 있지만, 그들은 결코 나에게 노벨상을 주지 않을 것이다. 아주 불공평하다"고 여러 차례 뒤끝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정부 첫 해인 올해도 이스라엘-하마스 전 등 여러 전쟁을 끝냈다고 자랑하며 노벨상에 집착을 보였습니다. "나는 7개의 전쟁을 끝냈다. 어떤 대통령도 이런 일을 해낸 적이 없다. 모두가 내가 노벨상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9월 23일 유엔총회 연설)" "노벨상을 받지 못하면 우리나라에 큰 모욕이다. 나는 상을 원하지 않는다, 나라가 받기를 원한다. (9월 30일 전군지휘관회의 연설)" 하지만 올해 노벨평화상은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차도에게 돌아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 노벨상 추천이 계속된다면 그 공적서에 북미 정상회담 재개 후 한반도 평화 분위기 정착이라는 훈장을 추가하고 싶어 할 겁니다. 북미 대화 가능성 상수로 두고 따져봐야 할 것들 북미 대화의 메커니즘을 지나치게 단순화했다고 비판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복기해 보면 2019년 6월 29일 오사카 G20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만남 제안을 띄운 뒤 불과 32시간 만에 판문점 악수가 이뤄졌고, 트럼프는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 지역에 발을 디뎠습니다. 치밀한 의전·경호보다 즉흥성이 앞섰고 이로 인해 현장에선 3국의 경호 인력과 기자들이 뒤엉키면서 일대 혼선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상 간 톱다운'의 극단을 보여준 이벤트였습니다. ①결정권자의 의지 ②북측의 호응 ③현장 관리(유엔사·한국 정부) 3박자가 맞는다면 10월의 회동은 이틀 만에도 가능한,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어떤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는 것에 열려 있다"고 운을 띄워 놓은 상태이고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린다면..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10월 2차 판문점 회동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북미 대화가 가동될 여지를 염두에 둔다면 6년 전 회동 결과가 어땠는지 따져 보는 것도 유용할 것입니다. 깜짝 회동이라는 그릇에 어떤 음식을 담았는지, 그 음식을 얼마나 효용성있게 소화를 했는지 말입니다. 당시 북한은 넉 달 전 '하노이 노딜' 결과에 적지 않게 상심한 상태였습니다. 그 때문에 협상 상대였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교체를 요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신 스티브 비건을 협상대표로 지정하고 실무협상을 이어간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넉 달 뒤 이뤄진 스톡홀름 실무협의는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고 이후 북한은 핵무장 고도화 길을 내달렸습니다. 그리고 중재자로 나섰던 한국의 역할과 입지는 새 정부 출범까지 겹치며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전방위 패권 경쟁과 우크라이나 침공 등 중러 변수는 커졌고, 북한은 비핵화는 협상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북미 대화를 채울 첫 단추의 크기와 최종 목표지점인 엔드 스테이트 모두 6년 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만남은 언제나 환영할 만 하지만 실무 및 의제 리스트가 뒷받침하지 않으면 그다음이 없다는 회의감이 더 빨리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은 관세 협상에서 보았듯, 북미 협상 시작 이전부터 정교한 상황 관리와 언제 내밀지 모를 트럼프발 비용 청구서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사진 자료 : 연합뉴스, 디자인 : 정유민
당 대표 취임 52일 만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묵은 숙제를 끝냈습니다. 지난 17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이뤄진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입니다. 장소를 바꾼 특별 면회가 아니라 칸막이가 있는 일반 면회였고 시간도 10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함께 간 김민수 최고위원은 자신과 장 대표 두 남자가 그 10분의 절반을 눈물로 보냈다고 적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하겠다던 면회, 과연 적절했나? 장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도 17일 면회를 "선거 전부터 했던 약속의 이행"이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예고했던 것처럼 적절한 시점이었는지, 면회의 내용과 이후의 메시지는 적절했는지, 약속 이행이 당 전체에 미친 영향은 적절했는지 따져볼 구석이 많습니다. 지난 17일은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첫 주말이었습니다. 예로부터 국정감사는 정부여당의 실점을 비판하면서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십분 발휘할 절호의 기회로 여겨져 왔습니다. 일파만파인 캄보디아 범죄조직 대처, 효과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10.15 부동산 대책, 이견을 좁히고 있다지만 여전히 손에 잡힐 듯 말 듯한 한미 관세협상.. 정부여당의 부담이 가중되는 국면에서 야당 대표는 지도부에도 알리지 않고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왜 이 시점이냐?'에 대한 장 대표의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주말 내내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발이 터져나왔고, 민주당은 반색했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대단히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 국정감사도 한창인 상황에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당 대표가 당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데 대해 책임져야" 정청래 민주당 대표 "공당의 대표가 내란 수괴를 비호하며 응원하다니,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반 행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일본 극우 세력의 망동과 다를 바 없다" 면회 후 장 대표가 내놓은 메시지가 더 악성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장 대표는 다음날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이 글을 남겼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윤 전 대통령이)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웁시다. 좌파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평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 정치인의 말과 행동에는 당연히 의도가 있습니다. 장 대표는 현 상황과 다음에 취할 행보의 밑바탕에 여권과의 싸움을 전제했습니다. 또 그 싸움에 임하는 주체로 윤 전 대통령과 자신, 그리고 지지세력까지 결합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면회를 약속 이행의 측면을 넘어 대여 투쟁의 고리로 쓰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는 시작부터 꼬여 있습니다. 힘든 상황을 직접적으로 초래한 윤 전 대통령은 어떠한 사과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본인의 무고함을 주장하면서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사법절차에는 좀처럼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 대표 역시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은 뒷전인 채 강성 지지층을 상대로 대여 투쟁을 강조했습니다.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대여 투쟁의 최종 목표지점은 선거를 통한 권력 교체일 텐데, 그 첩경인 국민, 좁게는 승부를 갈라온 중도층 표심을 향한 메시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인의 약속 파기, 김영삼-노무현 대통령의 사례 정치인이 내놓았던 약속과 나중에 그 약속을 깨면서까지 더 큰 공익을 추구하려 했던 사례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집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2년 대선 당시 농민 표심을 잡기 위해 "쌀 시장은 결단코 개방하지 않겠다"라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1994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가 농산물 시장 전면 개방을 요구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특히 미국 등은 한국이 쌀 시장을 계속 보호하는 건 WTO 협정 위반이라고 압박했고 보복관세 위협까지 거론됐습니다. 결국 김영삼 정부는 전면 개방 대신 일정 물량만 수입하는 '관세화 유예(Minimum Market Access·MMA)' 결정을 내립니다. "쌀은 결코 정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농업만을 고립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농민이 세계와 함께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진정한 보호이고, 더 큰 공익입니다." - 김영삼 대통령 대국민 담화, 1994년 12월 김 전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유를 '세계 경제질서 속 생존전략', 즉 국가 경제와 농민의 장기적 공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설명했습니다. 농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쌀 개방 반대 전국 농민 총궐기대회'에는 10만 명 이상이 참가했습니다. 보수 정권 내부에서도 "공약 파기이자 정치적 자해행위"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정부의 관세화 유예가 쌀 시장 전면 개방을 10년 이상 늦춘 완충 장치라는 재평가가 나왔습니다. 2005년 9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대선 때 공언했던 "국내 미군기지의 단계적 감축과 자주국방 강화" 기조를 수정했습니다. 그는 평택·오산으로의 미군기지 통합 이전('용산기지 이전계획')을 승인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의 자주와 안보를 함께 지키기 위해서 선택했습니다. 국민과 한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은 안타깝지만, 더 큰 평화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입니다." - 노무현 대통령, 2005년 9월 청와대 브리핑 당시 시민사회와 진보진영은 "공약 파기"를 비판했지만, 정부는 주둔비 부담 완화와 한미연합 방위체제 유지를 위한 현실적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정치적 타격을 감수했고, 실제로 2006년 지방선거 참패의 원인 중 하나로 '공약 후퇴'가 지목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결정은 '동맹과 자주'의 균형을 모색한 정치적 결단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비하면 한참 거창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당대의 정치인이 자신의 공약을 어기면서까지 고민해야 했던 더 큰 공익과 후대의 평가를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윤 어게인 회귀'로는 민심 못 얻어..전대 공약부터 실천해야 당내에서는 장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급함을 보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장 대표 당선 이후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네 번 연속 24%였습니다. (9월1주~4주 한국갤럽 자체조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당의 새 얼굴이 들어섰음에도 한 달 넘게 득점 포인트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끈적끈적한 지지율 고착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현실적 해답은 장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 스스로 내걸었던 공약에 나와있습니다. 공약 하나, 과감한 인적쇄신을 통한 정당 혁신 - 제대로 싸우는 사람이 공천 받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 촘촘한 의정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공천에 반영하겠습니다. 공약 둘, 당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 인재영입위원장을 당 5역에 포함시키고, 상근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교육·연수 기능을 강화하여 보수 DNA가 충만한 청년정치인 등의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공약 셋, 정책과 전략이 강한 정당 - 여의도연구원을 개편하여 진정한 싱크탱크로 만들겠습니다. - 혁신성장·민생경제·고령화 등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공약 넷, 수도권 등 당세 취약지역 입지 강화 - 지명직 최고위원이나 주요 당직에 수도권·호남·여성·청년 등과 원외당협위원장을 중용하겠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면회는 전대 기간 때부터 약속했던 것을 지킨 것이고, 저희 당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예의를 다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치인은 약속과 신의를 지키는 것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을 다시 '윤 어게인'으로 급격하게 회귀시킨 면회 약속 이행으로는 당 지지율 상승은 물론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는 더더욱 요원할 겁니다. 두 남자가 흘린 눈물의 무게를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사진 자료 : 연합뉴스, 디자인 : 정유민
오늘은 한국갤럽의 주간 여론조사 결과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58%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 63%에서 5%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2주 연속 상승하던 추세가 꺾이고 다시 50%대로 내려왔습니다. 부정평가는 28%에서 34%로(+6%p)로 높아졌습니다. 국정 지지율 상승세 주춤, 어디서 얼마나 달라졌나? 58%를 기록한 국정 지지율을 지난주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역별로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곳, 부산·울산·경남이었습니다. 지난주 61%에서 48%로 13%p 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광주·전라가 89→83%, 서울이 66→61%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대구·경북은 36%에서 42%로 상승했습니다. 연령별로는 30~50대의 변화가 도드라졌습니다. 30대는 66→ 58%(-8%p), 40대 81→73%(-8%p), 50대 72→67%(-5%p) 였습니다. 29세 이하(-3%p) 와 60대(-3%p), 70대(+1%p)는 상대적으로 변화 폭이 작았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가 92→87%(-5%p), 보수 37→34%(-3%p), 중도 65→61%(-4%p)로 각각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부정 평가 늘어난 이유? 미 조지아 근로자 구금 여파 그럼 이런 지지율 변화와 관련해 지난 한 주 사이 어떤 굵직한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긍정-부정 평가의 이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주간 이슈, 아무래도 미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였습니다. 330명이 오늘(12일) 오후 무사히 인천공항으로 귀국했지만 지난 5일(한국 시간) 급작스러운 체포와 구금, 정부의 전방위적 석방 협상, 그 결과로 나온 자진 출국, 예상치 못한 하루 출발 연기까지 롤러코스터 같은 한 주 였습니다. 국민 안전과 외교 대응 능력이 저울에 올려진 상황에서 부정 평가 이유 가운데 <외교>가 최다인 22%를 차지했습니다.(이유에 대한 답변은 자유 응답 방식) 지난주 외교라고 답한 부정 평가 비율이 11%였는데 일주일 만에 2배 늘어난 겁니다. 미 이민 당국의 돌발 행동과 그로 인한 한미 관계 난기류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긍정 평가 이유 가운에서는 <경제·민생>이 첫 손에 꼽혔습니다. 14%로 지난주(13%)와 비슷했는데 순위로는 외교를 제쳤습니다. 긍정 평가 이유 두번째는 <외교>로 12%였는데, 지난주 긍정 평가 이유 1위(18%)였다가 6%p 떨어졌습니다. 외교는 한일-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된 8월 4주 조사에서 21%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긍정 평가 항목에서 점차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이번 조사가 9일부터 11일까지 이뤄진 탓에 무사 귀국이라는 긍정 요소의 반영 비율은 제한적이었을 걸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다음 조사에서 외교가 어느 정도 비율로 나타날지 봐야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분야별 정책 평가 결과는? 어제부로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았습니다. 갤럽 조사에는 경제, 부동산, 복지, 노동, 대북, 외교, 인사 등 7가지 국정 분야별 100일 정책 평가도 포함돼 있는데,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잘하고 있다' 기준으로 보면 복지가 과반인 52%로 1위였습니다.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취임 초부터 드라이브를 건 민생 지원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으로 캐나다 G7 정상회의와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외교 분야가 47%의 긍정 평가를 얻었습니다. '잘못하고 있다' 기준에서는 공직자 인사가 3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진숙, 강선우 등 장관 후보자 낙마와 대통령실 오광수 민정수석,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등 부적절 인사의 사퇴 여파로 분석됩니다. 정당 지지도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민주당 42%, 국민의힘 24%,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2%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지난주 수치와 같았고 민주당은 +1%p 조국혁신당은 -2%p였습니다. 여론조사 개요 조사 기관 : 한국갤럽 자체 조사 조사 기간 : 2025년 9월 9~11일 (9월 2주) 표본 오차 : ±3.1%p (95% 신뢰 수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디자인 : 정유민
악수의 온기는 채 하루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제 대통령실에서 사람과 한다는 악수에 손까지 포갰던 여야, 어제 오늘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선 앞서거니 뒤서거니 상대를 향한 험한 말과 야유를 쏟아냈습니다. 국회의장은 여야 의원들에게 어린 학생들도 보고 있다며 반성과 성찰을 당부했습니다. 죽고 죽이는 이야기까지 나온 여의도의 이틀을 정리했습니다. "발언자는 자수하세요".."막말 주인공은 송언석 원내대표" "역대급 망언, 자수하고 사과하라"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아침 회의 모두발언부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자신이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라고 말한 대목에서 본회의장 내 누군가가 "제발 그리 되었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발언한 걸 지목했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의원, 정 대표는 목소리가 귀에 익다면서 이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노상원 수첩은 비상계엄 때 수백 명 수천 명을 진짜 죽이겠다고 살해하려고 살인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그때 죽었을 겁니다.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데 그때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까?" 정황상 목소리의 주인공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위 발언에 앞서 정 대표는 우리 현대사의 주요 장면을 언급한 뒤 12.3 비상계엄 단락에서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석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명심하십시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미 테러리스트" "미국도 못 가는 테러리스트" "말조심하라"며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날 내란이라는 단어를 26번 썼습니다. 오늘 오후 들어 민주당은 막말의 주인공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라고 지목했습니다. 민주당은 인터넷 매체 영상을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과 상대당 대표에 대해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막말을 한 사람이 송언석 원내대표로 밝혀졌다"고 공지했습니다. 연설의 내용이 아니라 당사자를 상대로 한 극단적 발언, 아무리 상대가 밉다고 해도 "그리 됐음 좋았을 걸"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송 원내대표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맞불 연설, '혼용무도' 대통령과 여당 대표 싸잡아 비판 다시 어제 시점으로 돌아가봅니다. 정 대표의 연설 이후 정 대표와 손까지 포개잡았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협치를 위해서 손을 잡고 약속했던 것을 하루 아침에 뒤집는 정치는 그만했음 좋겠다"고 정 대표 연설을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거대 여당대표의 품격을 기대했는데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기세는 여의도 대통령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거울 보면서 자기 독백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선 국민 삶 팍팍한데 민생 이야기보다 이념에 대한 이야기로 연설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루 뒤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자로 나선 송언석 원내대표, 어제 하루 내내 원고를 통째로 고쳤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혼용무도,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힌다는 한자성어를 인용하며 연설 시작부터 이재명 정부와 여당을 직격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치는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 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치 보복만 있을 뿐입니다. 투자를 가로막고 일자리를 빼앗는 온갖 반기업, 반시장 정책으로 경제도 무너지고 민생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독재 폭주, 정치 보복, 반기업 악법, 방송 장악 등등 시종일관 대여 공세의 날을 세우자 민주당 의원석에서는 "정신 차리세요" "김건희한테 가서 이야기하세요"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송 원내대표의 연설 이후 정청래 대표는 "무슨 웅변대회를 하는 건지, 협치를 하자면서 협박만 있었던 것 같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반공 웅변대회를 하는 것인 양 너무 소리를 꽥꽥 질러서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습니다. (혼용무도라는 표현 관련) 연설문 중에 이재명 정부를 윤석열 정부로 바꿔서 치환해보면 딱 어울리는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협치 악수 뒤 이틀간 난타전.."어린 학생들이 보고 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마무리된 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침을 놓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의원들만 눈에 보이겠지만 의장석에서는 초등학생도 보이고 국민도 보인다면서 여야 모두에 반성과 성찰을 주문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처음부터 끝까지 비판과 고함으로만 오늘 얼룩진 본회의장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봤을지 반성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양당 대표가 손을 잡고 '민생경제협의체'를 함께 만들자며 어렵사리 협치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늘 국회 본회의장은 그 문이 얼마나 쉽게 닫히는지를 증명했습니다. 다르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서로에게 틀렸다고만 외치면 민생으로 가는 길은 요원할 겁니다. 말의 칼집은 이쯤에서 닫고 먹고사는 문제를 위한 숫자와 일정표를 펼쳐야 합니다. 두 대표가 대통령실에서 마주 쥔 손으로 약속했던 민생경제협의체의 첫 회의 날짜를 잡는 일부터 시작하길 기대합니다. 사진 자료 : 연합뉴스, 디자인 : 정유민
미 조지아주에서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겨냥해 크리스티 놈(Kristi Noem)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추방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추방(deportation)은 불법 행위를 전제로 미국 재입국 등에서 불이익이 뒤따르는 조치입니다. 추가 불이익이 없도록 자진출국 형식으로 미 당국과 대강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조현 외교부 장관의 국회 답변과도 거리가 있는 발언입니다. "게임의 규칙이 뭔지 알게 될 기회"..주무 장관의 일성 놈 장관은 현지시간 8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파이브 아이즈(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 정보동맹)' 국토안보 담당 장관회의에서 구금된 한국인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놈 장관은 나흘 전 벌어진 체포 사태를 '작전'이라고 지칭한 뒤 "우리는 법대로 하고 있으며 그들은 추방될 것(they will be deported)"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모든 기업이 미국에 올 때 게임의 규칙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도록 하는 훌륭한 기회"라고 평가했습니다. 작정하고 계획을 세워 체포에 나섰고 법대로 엄정하게 후속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취집니다. 놈 장관은 2019년부터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를 지내다 2024년 11월 트럼프 행정부 2기에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발탁됐습니다. 주지사 재임 시절 이른바 종교자유법 등 보수성향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트럼프의 눈에 들었고 대선 과정에선 부통령 후보군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장관 취임 이후엔 국경 차르라 불리는 톰 호먼 국경안보총괄책임자와 함께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단속 및 추방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 체포해 추방할 불법체류자 목표가 100만 명입니다. 평소 추방이란 말을 자주 내놓았기에, 그의 추방 언급이 자진출국을 포괄하는 의미인지는 추가로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진출국 vs 강제추방..재입국 불이익에 큰 차이 미 이민국적법(INA)에 따르면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 은 말 그대로 추방 명령 없이 스스로 출국하는 제도입니다. 재판 전 초기 단계에는 최대 120일, 재판 막바지 단계엔 최대 60일이 주어지며, 항공권 본인부담 및 기한 내 출국 입증이 조건입니다. 자진출국할 경우 '추방기록'이 남지 않아 훗날 미국 비자를 다시 신청할 때 도움이 되지만 재입국 금지 기간은 적용됩니다. 불법체류일 기준으로 180일 이상이면 3년 이상 재입국이 금지되는데 180일 미만은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놈 장관이 말한 추방의 법적 용어는 강제추방(Removal)입니다. 추방이 최종 결정되면 최소 3년 이상 재입국 금지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그런데 단속과 체포 등 법집행은 국토안보부에서 하지만 추방 명령은 사법부 소속 이민법원의 소관입니다. 따라서 장관의 한 마디에 곧바로 추방이 이뤄지는 건 아니며,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기조를 대외적으로 각인시키려는 다소 의도적인 발언으로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최근 미국 사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강제 추방 정책에 적법 절차 준수를 강조하며 불법체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는 것도 참고지점입니다. "한국인 전용 비자를"..10년 넘게 제자리 '한국동반자법' 이번 사태를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면,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 소속 근로자들이 배터리 공장을 지으러 갔다가 마구잡이로 체포됐다로 요약될 것 같습니다. 미 당국이 주장하는 근거는 이들이 합법적인 취업 비자(H-1B, E타입, L타입)가 아니라 회의나 계약(B타입) 내지는 관광 비자(ESTA)로 입국했다는 건데, 당장 공장 건설이 급한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이 취업 비자를 꽁꽁 묶어둬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하소연합니다. 이런 고충 때문에 2013년부터 미 하원에서는 친한파 의원을 중심으로 '한국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이 꾸준히 발의돼 왔습니다. 한미 FTA(KORUS) 파트너십을 근거로 한국인 전문인력 전용 비자(E-4)를 신설하자는 내용입니다. 연간 쿼터(최대 1만 5,000명)와 미 노동부 사전확인(LCA)·임금보호 등 장치를 두고 전문직 취업에 숨통을 틔우자는 게 핵심입니다. 유사 사례를 보면 호주가 1만 500명 쿼터를 갖고 있고 미국과 FTA 체결국인 싱가포르와 칠레는 각각 5,400명과 1,400명 규모입니다. 한국동반자법은 이번 회기 들어선 지난 7월에 영 김 의원 등이 다시 발의했지만 법사위 회부 단계에서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10년 넘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는 미 보수 진영의 일관된 반대 프레임 탓으로 분석됩니다. 보수 성향 이민단체들은 특정국가 전용 비자가 형평성을 해치고 저임금 경쟁을 부른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외국 전문직 비자 제도가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도구로 작용하기에 제도 개혁 내지는 축소를 요구하는 것이죠. 이번 사태가 발생한 미 조지아주의 노동조합 회장이 "우리가 할 일이 불법 이민자들에게 주어졌다"고 비판한 내용이 AP 통신에 실렸는데 미국인들의 정서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불이익 없게 귀국 절차 밟되 근본적 해법 모색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 직전 일본을 건너뛰고 워싱턴 D.C.로 급파됐던 조현 외교부 장관이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조 장관은 현지시간 9일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나 - 구금된 한국인의 조속한 석방 - 강제추방이 아닌 자진출국 형식의 귀국 - 재입국 금지 등 향후 불이익 방지 방안 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할 일을 했다"는 반응을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관계가 좋다"며 진화에 나선 것도 원만한 해결을 예상케 합니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 한국방송기자클럽(BJC) 토론회에서 "전세기가 내일(10일) 출발한다"고 전했습니다. 자진출국 형식의 조속하면서도 안전한 귀국이 우선입니다. 그다음이지만 막바지에 이른 공장 건설에 누구를 투입할 거냐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지연되면 미국 역시 타격을 입을 거라는 의견이 미 정재계에 전파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취업 비자를 가진 근로자를 제때 보낼 수 있을지, 아니면 취업 비자 없는 근로자라도 미국이 예외 케이스로 용인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조지아주 말고도 공장 설립 등이 수반되는 투자처가 미국 내에 10곳이 넘습니다. '돈은 미국으로, 근로자도 미국인으로'라는 마가(MAGA)의 거친 속내가 여실하게 드러난 이번 사태를 보면서 국익을 지키는 일이 정말 험난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 자료 : 연합뉴스, 디자인 : 정유민
예상보다 화끈한 첫 만남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한 오찬회동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제대로 악수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먼저 도착해 기다리던 장 대표가 이 대통령과 함께 등장한 정 대표와 차례차례 크게 악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이고, 환영합니다"라며 반겼고 이어 장 대표와 잡았던 오른손을 정 대표 쪽으로 내밀어 두 대표가 악수하도록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진 촬영 때에는 양팔을 벌려 두 대표와 나란히 잡더니 아예 양손을 끌어 자신의 손과 포개는 장면도 연출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맨 넥타이, 파랑과 빨강이 한 줄씩 들어간 '협치형'이었습니다. "악수는 사람과 한다"는 정 대표, "악수나 식사하는 게 진정한 협치는 아니다"라는 장 대표, 여야 대표 회동의 첫 단추를 잘 채웠습니다. "여당 대표가 더 내줘야"..중재자로 나선 이 대통령 이 대통령의 뜻은 명확해 보였습니다. "이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라는 말처럼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나라 안팎의 산적한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여야 정치권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현실 인식입니다.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해보니 나라의 힘을 키워야겠다고 절감했다는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여야가 사생결단으로 부딪히고 있는 현안들이 국민과 민생에 어떤 도움이 될지 고민해 보자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여야가 사실 국민들이 보시기에 너무 과하게 부딪히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지 아니면 특정한 이익을 위해서 하는지를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을 통해서 오해들을 최대한 많이 제거하고 그 간극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야당에 손을 내밀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앞서 기념사진 촬영에서 보듯 양 대표를 상대로 손을 잡고 찍자고 제안을 하는가 하면 "여당 대표가 가진 게 많으니 더 많이 내어주면 좋겠다" "여당 대표 발언에 반론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테니 모두 발언을 한 번 더 하시라"면서 장 대표에게 적극적으로 공간을 내어줬습니다. 장 대표의 요청대로 여야 오찬 회동에 이어 30분 간의 단독 회동도 진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을 국정 동반자로서 인정하는 한편으로 역할과 함께 책임도 당부했습니다.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중요한 한 축이기 때문에 야당도 주요한 국가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투고 경쟁은 하되 국민 또는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아주 현실적으로 들었습니다" 현실 인식의 기반에는 최근 여러 여론조사 결과도 작용했을 법합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강원 물부족 사태에 대처 등에서 이 대통령이 보여준 실용주의적 모습이 좋은 평가를 얻으면서 조국 전 대표 사면 국면에서의 감점을 거의 회복했습니다. "내란특별법에 거부권 행사해 달라"..당정 간격 파고든 야 장동혁 대표는 정청래 대표와 악수하려고 마늘과 쑥을 먹기 시작했다며 뼈 있는 한마디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자리를 마련해 준 이 대통령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한 뒤 "지금 대통령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큰 역할을 해달라"고 준비해 온 요청 사항을 꺼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여당이 추진 중인 특검 연장 및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민생을 살리고 정치를 복원하고자 한다면 저는 지금 특검을 연장하겠다는 법안이나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는 과감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장 대표의 발언은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사이 간극을 파고들려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검찰청 해체를 둘러싼 정부조직법 개편에서 보듯 충분한 숙의를 강조한 대통령실과 전광석화 같은 개혁을 강조한 여당 간 입장 차이를 계기로 삼는 거죠. 회동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여의도 대통령은 정 대표 아니냐고 찌르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통령이 충분히 공론화를 당부를 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밀한 개혁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뜻을 관철시킨 모양새입니다. 이제 여의도 대통령은 명실상부하게 정청래 대표인가 봅니다" "대통령은 하모니 메이커..내란 꿈꿀 수 없게 제도 강화해야" 정청래 대표 역시 첫 회동에 무게를 두면서도 자신의 목소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에게는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를 넘어 오늘은 '하모니메이커'가 된 것 같다며 여야 중재자로서 역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도 뒤늦게나마 당선을 축하드린다며 대통령 말처럼 국민과 국가를 위해 지혜를 모으자고 했습니다. 다만 그 중심은 내란 종식이어야 한다며 기존의 방점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리 제도권 정당은 내란 종식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야가 만난 만큼 비상계엄에 대해 책임있는 세력들은 국민들께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내란 종식에 서로 협력했음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어느 때보다 의제가 분명한 회동이라면서 형식적 악수가 아니라 진정한 악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 전제는 내란 종식을 위한 국민의힘의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국민의힘은 내란의 가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동시에 내란의 피해라자고 하는 것도 국민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양당 대표는 내란을 종식해야할 엄중한 역사적 책임 앞에 서 있는 운명적 공동체입니다" '민생경제협의체' 구성 합의..지방선거 원심력이 관건 여야 회동의 결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야 대표는 가칭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제안을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적극 받아들인 결과라고 합니다. 말의 성찬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까지 곁들여졌으니 오랜만에 협치의 장으로 작용하길 기대해 봅니다. 또 이 대통령은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위해 야당 대표 요청시 적극적으로 소통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겁니다. 강성 지지층의 힘이 확인된 한 전당대회 결과, 그리고 '내란종식'과 '입법폭주'라는 각각 강력한 캐치프레이즈 사이에서 협치는 신기루처럼 언제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야 모두 신임 당대표가 진두지휘할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원심력 때문이기도 합니다. 3대 특검의 수사와 기소가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여당으로선 정당해산까지 공언할 정도로 국민의힘 압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 야당으로선 특검 수사와 여당의 공세에 제대로 맞서지 못한다면 당의 존립 자체가 뿌리째 흔들릴 위기감에 빠져있습니다. 여야정 협의체 운영과는 별개로 선거가 다가올수록 대치가 격화될 소지가 큰 셈입니다. 하지만 모든 선거에서 스윙보터 역할을 해온 중도층 유권자들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누가 더 복원할지, 그래서 민생을 누가 실질적으로 챙기는 정당인지 눈여겨볼 것입니다. 지지층의 환호와 분노에 더 귀를 기울이고 뺄셈 정치를 할수록 중도층 이탈이 더 크게 다가온 건 거의 예외가 없었습니다. 사진 자료 : 연합뉴스, 디자인 : 정유민
2주 연속 떨어지던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반등했습니다. 한국갤럽의 8월 4주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비율은 59%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관의 지난주 조사 대비 3%p 올랐습니다. 취임 이후 60%대를 유지하던 국정지지율은 조국 전 대표 등에 대한 광복절 특사 이후로 하락 추세를 보였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다수의 긍정 반응이 반등의 주된 요소로 분석됩니다. 긍정 59%, 2주 사이 8%p 하락하다 3%p 반등 한국갤럽이 이 대통령 취임 후 조사해 온 국정지지도는 7월 3주까지 60%대를 유지했습니다. 6월 4주 64%를 시작으로 7월에는 65-63-64%로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다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이 발표된 직후 8월 2주 조사에서 59%로 처음으로 60%대가 깨졌습니다. 그다음 주에는 56%로 더 떨어져 고점 대비 9%p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치인 사면을 하면 민생 사면의 빛도 바래고 지지율도 4∼5%포인트 떨어질 텐데"라고 우려했던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예상보다 큰 수치였습니다. 그러던 국정지지율이 이번주 조사에서 59%를 기록하면서 하락 추세를 되돌렸습니다. 35%까지 올랐던 부정 평가도 30%로 낮아졌습니다. 긍정 평가를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가 86%, 인천·경기 63%, 서울과 부산·울산·경남이 각각 57% 순이었고 대구·경북이 39%로 가장 낮았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가 각각 79와 70%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29세 이하는 44%로 전 연령대에서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왜 반등했나? 트럼프와 한미 정상회담이 컸다 어떤 점에서 잘하고 있는지 답해달라는 요청에는 긍정 평가자 가운데 21%가 외교를 꼽았습니다. 지난주 조사 대비 17%p나 올랐습니다. 이시바 총리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까지 한일, 한미 연쇄 정상회담의 결과를 좋게 평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다음으로는 경제·민생이 12%, 전반적으로 잘한다가 11%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국익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느냐는 별도 질문도 있었는데 '그렇다'는 응답이 58%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23%)의 2배를 넘었습니다. 70대 이상(41%)을 제외하고는 40대 71%, 29세 이하도 56%를 보이는 등 전 연령대에서 과반이 긍정 평가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그러했듯 이변이 없는 한 정상 외교가 국정지지율을 높이는 데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대비 어떤 지역·연령대에서 올랐나? 조금 미세하게 들어가볼까요? 지난주 조사 결과와 비교해 국정지지율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역별로 보면 8월 3주에 비해 부산·울산·경남에서 긍정 평가가 9%p(48-57%) 올랐습니다. 인천·경기에서도 7%p(56-63%) 높아졌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8%p(51-59%), 40대(72-79%)와 70대 이상(38-45%)이 각각 7%p 상승했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긍정 평가율 상승이 눈에 띕니다. 8월 3주에서 26%였던 긍정 답변이 이번 주에는 37%로 9%p 높아졌습니다. 이런 변화는 "이제는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태도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중 발언에 보듯 한미 동맹 강조 메시지에 반응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25일 미 CSIS 초청 강연) "최근 몇 년 사이에 자유 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 공급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미국의 정책이 명확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한국도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정당 지지도, 민주당 44% 국민의힘 23% 조국혁신당 2%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4%, 국민의힘 23%로 조사됐습니다. 8월 들어 민주당 지지율은 41(2주)-44(3주)-44(4주)%를, 국민의힘은 22(2주)-25(3주)-23(4주)%를 기록했습니다. 개혁신당은 3주째 3%를 유지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주 조사에서 2%였는데,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발표(8월 2주 조사, 3%)와 출소 이후(8월 3주 조사, 4%)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조 전 대표가 전국 곳곳을 돌며 감사 인사를 하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은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론조사 개요 조사 기관 : 한국갤럽 자체 조사 조사 기간 : 2025년 8월 26일~28일 (8월 4주) 표본 오차 : ±3.1%p (95% 신뢰 수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디자인 : 정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