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의원이 국민의힘 당 대표로 선출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장 대표는 연일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대정부, 대여 투쟁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부터 밝히라며 장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일본과 미국 순방에서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하자마자 장동혁 대표와의 만남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청래 "내란 잘 됐단 건가"..장동혁 "왜곡, 망상"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 선출에 대해 말을 아끼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대표에게 묻는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민의힘에서 '윤어게인'을 주창하는 세력이 지도부에 뽑혔다. 신임 당대표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도 잘못이고, 헌법재판소의 파면도 잘못이고, 비상계엄 내란은 잘된 것이라고 주장하는가"라며 장 대표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 대표로서 야당과 대화하고 협치해야 한다는 당 안팎의 요구도 일축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SNS 中 "정치는 말로 싸우는 말의 향연장으로, 말로 싸우지 않고 칼로 싸우거나 몸으로 싸운다면 정치를 정치로 바라볼 수 있겠는가.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말로 싸우라는 의회 정신도 살해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회에서 무고한 수많은 사람을 살해하려 했던 세력과 과연 대화가 가능한 것인가" 민주당에서도 야당 대표 선출에 대해 이례적으로 혹평 메시지를 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내란의힘'을 자처하며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축하해야 마땅한 일이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극우 쌍둥이'의 결선이었고, 결국은 '극우 강화'의 노선을 편 장동혁 후보의 당선으로 '전당대회'가 아닌 '전길대회'로 전락하였기에 축하의 말은 의례적으로라도 건네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선출 이후 두 번째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어제 정대표가 SNS에 글을 올린 데 대해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로 피로가 쌓였는데 웃음을 주시고 피로를 풀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비꼬면서 "이런 선동이나 왜곡, 악의적인 프레임에 대해선 당당히 맞서서 국민에게 그 부당함을 알려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당 대표의 충돌에서 보듯 여야의 극한 대치는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이 민주당 반대로 부결되자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부결된 이상현, 우인식 후보는 국민의힘이 두 번째로 내민 후보자 카드라서 분노가 더욱 컸습니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당론 없이 무기명 자율투표 방침을 세웠었는데 본회의 직전 비공개 회의에서 "(두 후보가) 반인권·반민주적인 내란 옹호세력"이라며 사실상 반대투표를 권고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의장과 여당 원내 지도부의 사과와 반성 없이는 향후 국회 주요 일정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밝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경 일변도인 당 지도부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장동혁 신임 대표와의 회동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용기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공식적인 야당 대표가 법적 절차를 거쳐 선출되면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정식 제안이 오면 검토하겠다면서도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 식사하고 덕담을 나누는 것이라면 영수회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대일' 회동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당 대표 '강대강' 대치.. 이재명 대통령 "장동혁 회동 추진" 비상계엄 이전 민주당 주도로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이 이어지던 시절 여야 대립은 극에 달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과 대선을 거치면서 새로운 정치 지형이 형성됐지만 양당이 전당대회를 거치며 협치의 가능성은 점점 더 옅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초강성 정청래 대표 체제가 출범했고, 국민의힘도 '반탄파' 장동혁 의원을 리더로 세웠습니다. 여기에 광복절 사면으로 돌아온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는 연일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적'인 국민의힘에 대해 "선거로 심판해 세력을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한다"며 '국힘 소멸론'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적극적인 협치 시도는 대결 구도를 완화할 거의 유일한 출구로 보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당대회 승리 직후 국민의힘을 야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면서 대화의 조건으로 '계엄·내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대표와 악수를 거부하기까지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한길 강사 등 이른바 '아스팔트 보수'의 지지를 받은 장동혁 대표가 김문수 후보를 제치고 당권을 잡았습니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여당 대표로서의 통상적인 기대와 역할을 저버린 상황에서 얼어붙은 정국을 녹일 열쇠는 이제 장동혁 대표가 쥐게 됐습니다. 그의 앞으로의 행보에 따라 협치의 길이 열릴 수도, 더 깊은 갈등이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로 당을 이끌게 될 장동혁 대표의 앞길이 가시밭길이 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강성 우파의 지지를 등에 업고 당선된 장 대표가 당 내부를 통합하고 민주당과의 협치를 시도하기에는 장애물이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장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과 취임 이후 가장 자주 썼던 말이 '내부총질'과 '단일대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절연과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부총질'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징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다시 살아나 민주당에 맞설 수 있는 방안으로 지지율 상승을 꼽았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SBS 인터뷰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간다면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 입법 폭거도 결국 멈출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07석에 국민들의 민심을 더 얻는 것, 국민들의 지지를 더 많이 받는 것이 (민주당 폭주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송사 인터뷰에서는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첫 단추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제대로 비판하면서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간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선거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채널A 인터뷰 "저희들이 국민께 더 가까이, 더 먼저 다가가서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담아낸다면 외연 확장도 가능하고 또 중도 확장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총질 결단, 단일대오"...지지율 상승 가능할까 그러나 지금까지 장 대표의 지지층과 그들을 바라보며 잡은 방향성을 보면 이런 목표가 쉽게 달성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50.27%를 득표해 김문수 후보를 간발의 차이로 제쳤습니다. 그러나 20%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39% 지지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결선투표의 당원 투표율도 46.55%에 머물렀습니다. 당원들의 절반 이상이 아직 대선 패배와 당의 혼란상에 실망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겁니다. 전한길 강사와 같은 강성 우파의 지지가 장동혁 대표를 만들어냈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달라진 미디어 환경, 즉 강성 보수 유튜브의 도움을 받았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그간 보인 행보들은 이들 지지세력의 희망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감옥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윤어게인'을 거부하는 내부총질자들을 제거하는 것 등이 아스팔트 우파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장 대표가 취임한 이후 밝힌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선전이나 중도 외연 확장, 지지율 상승 같은 목표를 이루려면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장동혁 후보에게 표를 던진 강성 보수의 지지세가 굳건하다고 봤을 때, 결국 당의 지지율 상승과 선거에서의 승리를 결정지을 변수가 장 대표 지지층 바깥에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합리적 보수의 길로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당원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동의하면서도 민주당의 독주를 마뜩잖게 바라보는 중도 성향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어야 장동혁 호는 순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리더 레밍'이 될 것인가, 국힘의 구원투수가 될 것인가 장동혁 대표는 오늘 당선 이후 처음으로 중진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른바 찬탄파로 당권 경쟁을 벌였던 조경태,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김기현, 김상훈, 권영세, 김도읍, 한기호 의원 등 4선 이상의 중진들이 참석했습니다.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중진들은 장 대표에게 당내 분열을 극복하고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장 대표가 주장했던 '내부총질 세력'에 대한 '결단' 이야기와 윤 전 대통령 접견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은 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인천의 다른 장소에서 1박2일 일정의 워크숍과 연찬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김용범 정책실장과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의 강연을 듣고 정기국회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내부 결속을 다지고 대여 투쟁 방향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중진회의에서처럼 민감한 발언을 자제하고 신임 장동혁 대표의 비전을 듣는 자리가 될 수도 있지만 반탄파와 찬탄파 사이에 앙금이 터져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재보선으로 국회에 진입해 재선에 성공한 정치인입니다. 국회의원 경력 3년 만에 당 대표에 오를 정도로 정세 판단과 추진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의 잦은 '변침'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도 합니다. 한때 한동훈 전 대표를 도와 친한계로 분류되면서 당의 중책을 맡았다가 친윤과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강성 보수로 중심을 옮겨 당의 얼굴로 선출되었습니다. 경력이 길지 않은 정치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 대표가 된 지금은 냉정하게 실력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고, 선거 성적표로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조경태 의원은 자신의 SNS에 '레밍 신드롬'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레밍'은 맹목적으로 우두머리를 따르는 습성이 있는 동물인데, 옳고 그름 상관없이 집단의 의사결정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을 말할 때 언급됩니다. 조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을 바른길로 이끌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변침에 능한 장 대표가 당권이라는 목표를 이룬 만큼 강성 지지층을 달래면서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레밍은 종종 리더를 따라 몰려다니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연찬회 인삿말을 통해 "죽기를 각오하고 맨 앞에서 싸우겠다"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장 대표가 길을 잘못 인도해 무리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리더 레밍'이 될 것인지, 깊은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국민의힘을 되살릴 구원 투수가 될 것인지 그의 여정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사진 자료 : 연합뉴스, 디자인 : 정유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실행하는 데 핵심 공범으로 지목돼 있습니다. 그동안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고, 헌법재판소 등에서 위증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는 본연의 역할로서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법에 명시된 비상계엄을 실행함에 있어 절차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을 전후해 어떤 행적으로 보였고, 그에 따라서 받게 된 혐의는 무엇인지 지난 12월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수사기관이 파악했거나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혹들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장면1. 정족수 채운 한 전 총리...포고령 문건도 검토했나? 비상계엄 D-데이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직접 국무위원 6명을 소집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아닌 김용현 장관의 연락을 받고 오후 9시 무렵 대통령실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사모님에게도,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고 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명 앞에서 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보하자 한덕수 총리가 나섰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며 부속실을 통해 국무위원 4명을 더 부른 것입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11명이 모여 정족수를 채웠고,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본인의 뜻을 알리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비상계엄 포고령 문건도 이때 등장합니다. 한 전 총리는 경찰조사에서 "대통령실 안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국회에 나가서도 이런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지난 2월, 국회) "계엄 선포문인 것을 알지 못했고 회의를 마친 뒤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계엄 당일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5층의 CCTV에는 다른 정황이 담겼습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포고령으로 보이는 문건을 건네받아 검토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겁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주도했다면 비상계엄에 가담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 윤 대통령을 도와서 절차적 흠결을 없애려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지영 내란외환 특검보 "국무회의 소집 관련 건의를 왜 했는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특검은 또 오늘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과 관련해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가 사건을 판단할 때는 증거가 수집되지 않은 상태였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가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검 출범 이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상당히 수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장면2. 계엄 직후 긴박한 순간에...추경호 원내대표와 7분간 통화 비상계엄 선포로 여의도가 급박하게 돌아가던 12월 3일 밤 11시 12분쯤, 한덕수 총리는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전화통화를 합니다. 특검은 긴박한 순간에 통화가 7분 간이나 이어진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상황 공유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취해야 할 조치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 특검은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도 전방위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12.3 계엄선포 직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홍철호 당시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잇달아 통화한 것이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당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집결을 요구하는데도 추 원내대표가 당사로 모이라고 공지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또 추 원내대표는 우원식 의장에게 의원들이 국회 내로 들어올 시간이 필요하다며 본회의 개의 연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통화 직후 의원들에게 국회로 모일 것을 바로 지시했다며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SNS 中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과 2분 5초 간 단 한차례 통화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10분도 채 지나지 않은 23시 33분경 의원총회 장소를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해 공지했습니다. 이것이 민주당의 프레임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장면3.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논란 우려돼 폐기" 계엄 당일 밤에 배포된 선포문에는 국무위원 누구의 서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그것도 '비상계엄'이라는 중차대한 거사는 반드시 문서로 이뤄져야 하고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했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한 겁니다. 뒤늦게 이런 헌법 제82조 위배 사실을 인지하고 조치에 나섰습니다. 계엄 선포로부터 만 하루 이상이 지난 12월 5일,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한덕수 총리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문건은 곧 폐기되었습니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도리어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치유하기 위해 대통령기록물인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임의로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된 상태입니다. 이르면 내일 영장...구속 피하기 어려울 듯 필자는 2022년 가을 한덕수 전 총리와 총리관저에서 저녁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 정권을 넘나들며 주요 공직을 두루 거친 처신의 달인, 고령에도 유창한 영어실력과 건강을 뽐내는 자기 관리의 귀재라는 평가가 그리 어긋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청문회 당시, SBS가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18억여 원 고액 고문료를 받은 사실을 단독보도해 그를 난처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며 새로 출발하는 정부의 비전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공직자 위의 공직자'로 불리던 한덕수 전 총리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주변인들에 대한 방대한 조사를 통해 한 전 총리의 혐의를 상당 부분 드러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 가담했다는 의혹, 이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포고령을 검토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의혹, 나아가 헌법기관에서 관련 내용을 위증했다는 의혹까지 그를 조여 오고 있습니다. '혐의 다지기'에 주력해 온 특검은 오늘 조사가 길어질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동의를 받아 밤샘조사도 불사할 태세입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르면 내일 청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료 출처 : 연합뉴스, 디자인 : 정유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건희 여사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이르면 오늘 저녁,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 대통령 부부의 동시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서희건설 측은 특검에 6천 만원 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구입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는 오늘 오후 베트남에서 귀국한 뒤 특검에 체포됐습니다. 건진법사 관련 알선수재, '구속 가를 열쇠' 될 듯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모두 3가지입니다.   ▲ 지난 2010년 10월부터 권오수 전 회장 등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해 8억 1천여만 원 시세 차익을 봤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 지난 2021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명태균 씨에게 2억 7천여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 통일교 측 민원과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3회에 걸쳐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 8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알선수재 이 3가지 가운데 구속 여부를 놓고 판사가 가장 심도 깊게 들여다볼 혐의는 세 번째 알선수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검사와 피의자 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이 판단의 중심축이 되고, 여기에 증거인멸 우려까지 더하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경우 이미 주범들이 확정판결을 받았고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추가 증거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 개입으로 이어진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도, 사실관계가 그리 복잡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법리가 적용될지에 더 큰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물론 김 여사 측은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건진법사를 통한 금품수수 의혹이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는 현 과정에서 가장 뜨겁게 달아올라 있는 이슈로 볼 수 있습니다.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은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샤넬백과 천수삼농축차, 6천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전달했다고 특검에 진술했지만, 전 씨는 물건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잃어버려서 전달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 수수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는 상황에서, 현물의 행방은 물론 전 씨로부터 김 여사 측으로 물건이 넘어갔다는 확실한 증거도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은 혐의 입증 자신감을 보이면서 증거인멸 시도가 반드시 차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이 오늘 영장심사에서 새로운 증거가 담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를 전화기 너머로 들었다는 샤넬 매장 직원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내용입니다. 샤넬 직원, "그 목소리..김건희 여사 같았다" 민중기 특검팀은 앞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할 때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샤넬 매장 직원의 진술서를 제시하면서 "직원이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이 맞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건진법사의 부탁으로 샤넬백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 전 행정관이 샤넬백을 바꾸러 왔을 때 누군가와 영상통화를 했는데, 그 목소리가 김건희 여사 같았다"는 게 샤넬 직원의 증언입니다.   김건희 여사 측 변호사 "(소환조사 당일) 해당 내용을 특검에서 뜬금없이 갑자기 물어봤습니다. 여사는 통화 기억이 전혀 없다고 밝혔고..제가 알기로는 해당 샤넬 직원이 남부지검 조사에선 이런 진술을 한 적이 없었는데 특검에서 진술을 확 달리 했다고.. 이쯤 되면 뭐가 진실인지 저도 헷갈립니다. 잘 생각해서 피의자(김건희 여사)에게 좋은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김 여사가 통일교 측의 선물을 받은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구속된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의 2022년 7월 통화내역에는 김 여사가 천수삼을 잘 받았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김 여사가 천수삼과 함께 샤넬백도 수수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 측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구속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결국 대체로 사실관계가 드러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관련 의혹보다는 건진법사 관련 알선수재 혐의가 구속 여부를 가를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희건설 "김 여사에게 목걸이 전달"...특검 "증거인멸 규명" 이번 구속영장에는 적시되지 않았지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다른 의혹들도 하나씩 베일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6천만 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는 서희건설 측이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검팀은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오정희 특검보는 "어제 뇌물공여 혐의로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했다"며 "서희건설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나토 순방 당시 김건희 씨가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서희건설이 김 여사에게 제공했다가 돌려받아 보관해온 목걸이를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했고, 오늘 법원 심사에서 이를 모조품과 함께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 측의 지금까지의 행태를 수사 방해와 증거 인멸 행위로 규정하고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정희 특검보 "목걸이 진품을 받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것이 분명함에도 특검 수사 당시 홍콩에서 20년 전 산 가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압수수색 중 동일한 모델의 가품이 인척 집에서 나온 경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고 김건희 씨 및 관련자들의 수사 방해, 증거인멸 경위를 명확히 규명하겠습니다" 앞서 목걸이의 유통 경로를 쫓던 특검팀은 지난 2022년 3월 서희건설 측이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같은 모델의 목걸이를 상품권으로 구매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목걸이를 산 사람은 이봉관 회장의 비서실장인 최 모씨인데, 전날 이 회장 집무실과 최 실장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특검은 윤 정권 초기 서희건설 회장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가 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천이 있었고, 이것이 목걸이와 모종의 연관이 있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 장모 집에서 발견된 명품시계 상자의 출처도 드러났습니다.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다 한도인 1천만 원 고액 후원을 했던 사업가가 시계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호용 로봇개' 수의계약 업자..."명품시계 직접 전달" 특검팀이 확보한 것은 스위스 최고급 시계 브랜드인 바쉐론 콘스탄틴으로, 시계는 없었고 빈 상자에 정품 보증서만 들어있었습니다. 보증서에 적힌 고유번호를 추적한 결과 해당 제품은 수천만 원짜리 여성용 시계였고 구매자는 사업가 서 모 씨로 파악됐습니다.   서 모 씨 (스위스 명품시계 구입 사업가) "2022년 9월 7일 시계를 구입해 김 여사 측에 그날 직접 전달했습니다. 5천4백만 원짜리인데 3천5백만 원으로 할인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는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알고 지냈습니다" 서 씨는 시계 구매를 김 여사 측이 먼저 요청해 스위스 바쉐론 콘스탄틴 본사에 직접 연락했으며 VIP 할인까지 받게 됐다고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시계 회사 관계자를 불러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서 모 씨가 지난 2022년 대통령실과 경호용 로봇개 사업 수의 계약을 맺은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 사업 경험이 없던 서 씨는 경호처와 계약하기 불과 3개월 전에 미국 로봇회사와 총판 계약을 맺은 것이 관련 사업 이력의 전부였습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시계 구입, 전달과 관련해 확인이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귀국 직후 긴급체포...'집사 게이트' 드러나나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 김예성 씨가 오늘 오후 베트남 호치민에서 귀국했습니다. 특검팀은 인천공항에서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해 관련 의혹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 모빌리티가 HS효성 등 기업들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은 경위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이 과정에 김 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출처 : 연합뉴스, 디자인 : 정유민

김건희 여사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 영부인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공개 소환됐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수사에 착수한 지 35일 만입니다. 국회에서 보좌관 명의의 계좌로 주식거래를 했다고 의심받는 이춘석 의원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명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사위원장 후임으로는 6선의 추미애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영부인에서 피의자로..."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김건희 여사가 탄 승합차는 예정보다 10여 분 늦은 오전 10시 11분쯤 민중기 특검 사무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검정색 옷과 구두를 신은 김 여사는 조사실로 이동하기 전에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김건희 여사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오겠습니다" 김 여사는 다소 초췌해 보였지만 긴장하거나 당황한 모습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잠시 대기실에 머물다 별도의 티타임 없이 곧장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점심식사는 직접 싸 온 도시락으로 해결했고, 영상 기록을 남기는 데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영상 녹화 없이 8시간째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역대 대통령 부인으로는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검찰이나 특검의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참고인 신분이었고 비공개 또는 서면조사 형식이었습니다. '5대 의혹'에 집중...구속영장 청구하나? 특검은 김 여사 측에 보낸 출석요구서에 이번 소환조사의 목적을 명시했습니다. 16개 특검 수사 대상 가운데 주변 조사나 증거 수집이 상당 부분 이뤄진 5대 의혹이 조사 대상입니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 정치 브로커 명태균 관련 '공천개입' 의혹 ▲ 건진법사 관련 부정청탁 의혹 ▲ 나토 순방 당시 고가 장신구 착용 의혹 ▲ 윤 전 대통령 '주식 손해' 허위 발언 의혹 이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의 수사 속도가 제일 빠른 편입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모, 김모 씨 등 주가조작 선수들, '전주' 손모 씨 등 9명이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재수사를 벌인 서울고검이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담긴 육성 녹음파일을 새로 확보해 특검에 넘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도 수사 선상에 올려놓았습니다. 토론회에서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도 모르는 척 이야기했다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 "(2010년) 증권회사 직원한테 주문을 낼 수 있는 권한만 줬는데 그거 4개월 딱 하고 그 사람하고 끝났고, 저희 집사람은 오히려 손해 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인 윤모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했다는 의혹도 절반의 퍼즐은 맞춰진 상태입니다. 수사를 통해 해당 명품들이 전성배 씨에게 전달된 사실까지는 파악했는데 종착지인 김건희 여사에게 건너간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6천만 원짜리 목걸이...'모조품' 증거 제시하나?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에 대해서는 김 여사의 진술이 오락가락했습니다. 나토 순방 당시 재산신고 목록에 없던 6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착용한 경위에 대해 처음에는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가 나중에는 "모조품"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모조품 목걸이가 발견됐는데, 특검은 김 여사가 진품을 숨기고 모조품을 대신 갖다 놓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여기에 대해서도 합당한 해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오늘 특검에 출석하면서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한껏 낮췄습니다. 그러나 김 여사의 행적을 보면 과연 그가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여겼는지 강한 의문이 듭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범죄들을 되돌아보라" 곧 조사를 받게 될 브로커 명태균 관련 의혹만 봐도 그렇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명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대가로, 그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가까운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4.10 총선에서 친분이 있는 김상민 전 검사를 경남 창원 의창에 출마시키려고 힘을 썼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허위이력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자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한 약속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인 것입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 "헛웃음만 나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남편의 권력만 믿고 저질러놓은 상상 초월의 범죄들을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여사에 대한 심도 깊은 집중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검 가운데 가장 많은 16가지 의혹들을 들여다봐야 하는데, 최장 150일간의 조사 기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한두 차례 소환조사 뒤에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결국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언제 떠나게 될지는 김 여사에게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특검 조사에 협조하면서 시간을 끌지 않는다면 그만큼 조기 구속의 필요성이 적어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특검이 다른 선택을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 측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쪽으로 전략을 짰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특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립니다. 거센 후폭풍에 '제명'...대통령 "엄정 수사하라" 사진 제공 : 더팩트 이 한 장의 사진이 더불어민주당에 거센 풍파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춘석 의원이 국회 안에서 보좌관 명의의 계좌로 주식거래를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제 한 언론매체를 통해 차명거래 의혹이 확산되자 이춘석 의원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고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꼬리 자르기' 아니냔 비판에 정청래 대표는 '제명'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민주당 당규에는 징계 혐의자가 탈당할 경우 '제명'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또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비상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는 비상 징계 규정에 따라 최고위원회 의결로 제명 등 중징계를 하려고 했으나 어젯밤 이 의원의 탈당으로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을 제명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취임 이후 '코스피 5000' 시대를 강조해 왔던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이 대통령은 차명 거래, 내부 정보 이용 등 이 의원의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후임에 추미애..."쓰레기차 피했더니 똥차 오는 격" 민주당은 이춘석 법사위원장 후임으로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6선에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추 의원은 관례대로라면 상임위원장급에 걸맞지 않지만 검찰개혁을 위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 자리를 과거대로 원내 2당에게 넘기라면서, 법무장관 시절 무소불위 행태를 보여준 추미애 의원 내정은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했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쓰레기차 피했더니 똥차가 오는 격입니다. 국민적 분노를 겸허히 받는다면..오랜 전통과 관례대로 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넘겨야 합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유튜브 출연 中 "(비유하자면) 도둑질했다고 해서 살인마한테, 그것도 연쇄살인마한테 (넘기라는 것인가) 말 같지 않은 얘기니 안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찰은 이춘석 의원과 보좌관 차모씨에 대해 금융실명법 위반과 방조 혐의 등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경제분과장을 겸임했던 이 의원이 미공개정보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 억대로 알려진 주식거래 자금의 출처 의혹 등으로 수사가 확대되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두고 우리나라와 미국이 상호관세 15%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조선산업 협력을 포함해 487조 원 대미 투자 계획도 밝혔는데, 이번 협상이 예상보다 빨리 타결된 배경과 주요 합의 내용,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타결 원하면 트럼프 직접 만나라"…협상 급물살 미국 워싱턴으로 날아간 구윤철 부총리 등 우리 협상팀은 당초 장관급 협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앞서 미국과 영국 스코틀랜드를 오가며 협상을 벌인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협상의 키를 쥔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공략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이런 데에는 최종 사인 직전까지는 가급적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는 게 유리하다는 전략이 깔려 있었습니다. 변칙 협상의 달인으로 이름난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추가 요구사항을 밀어넣거나 특유의 압박으로 판을 흔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 측 인사의 한 마디 충고가 분위기를 급반전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한 내에 "타결을 원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야 한다"고 조언한 겁니다.   기획재정부 소속 협상단 관계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계획은 없었습니다. 만나면 일본처럼 추가적으로 뺐기는 게 생길 수 있어서 장관 간 합의로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측에서 협상 타결을 하려면 트럼프한테 가서 만나야 한다고 했답니다." 앞서 러트닉 상무장관도 관세 협상의 최종 결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 "트럼프 대통령이 운전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모든 카드를 손에 쥐고 있으며, 그가 말했듯이 관세율을 결정하고 국가들이 시장을 얼마나 개방할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백악관 검문소 통과하는 한국 협상단 차량 결국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게 된 협상팀은 30~40분가량 협상안을 직접 설명하며 설득했고,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동차 관세 15% 아쉬워…쌀, 소고기 지켰다" 우리 정부가 밝힌 주요 합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 미국이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는 25%에서 15%로 낮춘다 (자동차 관세도 15%) ▲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한다 (최혜국 대우) ▲ 한국은 미국에 3천500억 달러(약 487조 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제공한다      - 1천500억 달러는 조선 협력 펀드('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      - 2천억 달러는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등에 대한 투자 펀드 ▲ 1천억 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등 미국산 에너지 제품을 구매한다 ▲ 한국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다 대체로 선방했다는 평가가 많은 가운데 우리의 주력 수출 상품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이 15%로 정해진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경쟁 상대인 일본과 EU도 똑같이 15% 관세에 합의했는데, 그동안 무관세였던 우리와 달리 2.5% 관세를 부과받고 있던 터라 상대적으로 우리 부담이 더 커진 셈입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우리는 당연히 12.5%가 맞는다고 마지막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측에서) '우리는 이해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쌀과 소고기 시장을 내어주지 않은 것은 성과로 꼽힙니다. 우리 협상단은 시장 개방이 어려운 이유를 끈질기게 설명했고, 미측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농축산물에 대한 미측의 비관세 장벽 축소 및 시장 개방 확대 요구가 강하게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과채류에 대한 한국의 검역 절차에 대해 문의하며 이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농산물을 비롯한 몇몇 협상 의제를 놓고 양측은 다른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협상 대상이 워낙 광범위하고, 관세율을 정하기 위한 큰 틀의 접근이다 보니 합의안 해석이 각각 다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은 앞서 협상을 타결한 일본과 EU 등의 사례에서도 나타납니다. 서로 다른 말.말.말…이익의 90%는 미국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타결 소식을 알리면서 자신의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SNS 중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에 완전히 개방하기로 하고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했습니다." '쌀'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농산물 완전 개방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용범 정책실장은 분명히 개방하지 않은 것이 맞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정치적인 수사로 봤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트럼프 대통령의 글은)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책임진 각료들과 나눈 대화인데 농축산물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고 합의된 게 없습니다."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도 두 나라는 다른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대통령실은 명목 GDP의 20%와 맞먹는 487조 원 규모 대미 투자가 결국 우리나라 기업 성장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측 해석은 달랐습니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 SNS 중 "3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인이 가져가며, 투자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집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익의 90%를 일방이 가져간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합의 내용을 메모한 비망록을 보면 '투자로부터 이익의 90%를 '리테인'(retain·보유)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보유(retain)'라는 의미는 "투자 결과로 생긴 이익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고 (미국 내에서 재투자에 사용되며) 미국에 머무른다는 뜻이 아니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15% : 0%> "새로운 도전"…진짜 협상은 지금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밀어부친 상호관세의 여파로 국제 경제 질서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원래 '상호관세'라는 것은 교역 상대국의 불평등한 관세율이나 비관세 장벽에 대해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부과하는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개념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관철하는 수단,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협박의 칼날이 돼 버린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은 관세 협상의 기준을 '무역 적자 규모'로 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규모 격차가 상당한데도 우리와 일본은 유사한 투자 부담을 안게 됐는데, 이는 두 나라 대미 무역 흑자 폭이 비슷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5 : 0. 앞으로 우리가 미국에 물건을 팔려면 최소 15%의 관세를 물어야 합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관세를 내지 않습니다. 지난 2012년에 어렵게 마련된 한미 FTA 체제가 사실상 붕괴된 것입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FTA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각 나라의 협상도 세계무역기구(WTO)나 FTA 체제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입니다." 미국과의 협상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며,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투자 약속을 알리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SNS 중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대통령인 내가 선택하는 투자를 위해 3천500억 달러를 미국에 줄 것입니다." 487조 원이라는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것은 한국인데, 그 돈을 <소유>하고 <통제>하고, 쓸 곳을 <선택>하는 것은 트럼프 본인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관세 협상 타결과 함께 두 나라 정상의 회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르면 2주 안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마주 앉습니다. 그 사이에도, 그 이후에도, 품목별 관세와 투자 방향 등에 대한 협상이 이어질 것입니다. 어쩌면 트럼프 정부 내내 두 나라의 줄다리기는 계속될 겁니다. 우리 정부의 희망대로 이번 협상 타결이 우리 기업, 우리 경제 발전의 마중물이 되려면 앞으로의 세부 협상이 더욱 중요합니다. 자료 출처 : 연합뉴스, 디자인 : 정유민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일(8월 1일)을 사흘 앞둔 오늘,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최종 협상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워싱턴DC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최종 담판에 나섭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조선 산업을 되살릴 '조선업 협력' 카드를 내세우며 대미 투자규모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한미 상생협상안 마련 최선"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오늘 오전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온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기 위해섭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들을 만난 구 부총리는 국익을 중심으로, 한미 간 상생할 수 있는 협상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제가 가서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한국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또한 조선업 등 한미 간에 중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부총리는 현지시간으로 오는 31일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면담할 예정입니다. "베선트 장관은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통상협상을 총괄하고 있는 중요한 직책에 있다"며 "현지에서 협상에 임하고 있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현지 상황을 잘 파악하고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대미 협상에 나선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본부장은 미국 주요 인사들을 그림자처럼 뒤따르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난 두 사람은 그의 뉴욕 자택까지 찾아가 협상을 벌였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영국 스코틀랜드로 날아와 수행 중인 러트닉 장관과 다시 만났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도 면담을 가졌습니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 (폭스뉴스 인터뷰) "한국 사람들이 저녁 식사 후 저와 그리어 대사를 만나기 위해 스코틀랜드로 왔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협상 타결을 간절히 원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지금 주도권은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건의 큰 협상을 성사시켰습니다" "나머지 국가는 15~20%".. 우리도 해당되나?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아직 미국과 합의에 이르지 않은 대다수 국가에 대한 관세율이 15~20%로 매겨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 턴베리에 있는 자신의 골프장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세계의 기본 관세율은 15%에서 20% 사이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 두 숫자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국가는 주요 교역 상대국을 제외한 '약 200개국'이라며 "(15~20% 관세는) 그 나라들이 미국에서 물건을 팔 때 치러야 할 비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협상이 늦어진 우리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때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일본과 EU가 이미 15% 상호관세를 확정지은 상황에서 우리만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통상 전문가들과 주미 대사관의 경제 담당관들은 우리나라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25% 관세를 부과받은 미국의 '주요 협상국'에 속한다는 겁니다. '조선업 협력'에 사활..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나? 구윤철 부총리는 워싱턴으로 향하면서 두 나라 간 주요 협력 분야로 '조선업'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지난 주말 두 차례 진행된 한미 상무장관 회담에서도 '조선업 협력'이 핵심 안건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끝 모르게 쇠락한 미국 조선업이 있습니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국 조선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정책적 오판'이 이어지면서 몰락의 길을 걸어 왔습니다.  자국 조선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내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존스법을 1920년에 도입했는데, 이게 독이 됐습니다.  국제 경쟁을 회피하게 된 미국 조선업은 도리어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됐고, 그 사이 세계 조선업의 주도권은 싸고 좋은 선박을 만드는 중국과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로써 전 세계 물동량의 80%를 책임지는 해상 운송 분야와, 국가 군사력의 핵심인 해군력에 있어서 미국의 입지는 좁아질대로 좁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패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중국을 제외하면, 미국의 파트너는 전 세계 선박 건조의 1/4 이상을 담당하고 우리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올해 3월, 의회 연설) "상업용 조선과 군사용 조선을 포함한 미국 조선 산업도 부활시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업 협력으로 한미 두 나라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박 건조 역량이 부족한 일본은 관세 협상에서 미국에 조선업 지원 카드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직접 투자를 선택했습니다. 반면 우리는 미국에 선박을 공동 건조하거나, 조선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자체 선박 건조 역량을 사실상 상실한 미국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제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장 좋은 배를 만들 능력은 없지만, 군사용 함정이나 첨단 선박 등에 탑재되는 최첨단 기술은 미국이 여전히 최강으로 평가받습니다. 양국 간 조선업 교류를 무인 잠수함이나 드론 전용 함정 등 군사 분야로까지 확장해 간다면 우리도 얻을 것이 적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일부 언론은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이른바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우리 협상단이 미국 측에 제안했고, 미국 측이 큰 관심을 보였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비상 걸린 자동차-반도체 ..'벼랑 끝 전술'로 압박 견뎌내야 미국이 계획한 고도의 전략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우리가 '협상의 골든 타임'을 놓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이른바 '공항 철수'라는 수모를 겪는 사이 일본과 EU는 협상을 마무리지었습니다. 특히 일본과 EU가 한국의 주력 수출 상품인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해서도 15% 관세를 일괄 적용받기로 한 것은 한국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관세 부과 이후에도 미국 시장의 자동차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우리가 경쟁 상대인 일본, EU와 같은 15%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 받는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전망합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 "원래 우리는 무관세였고 일본 자동차는 2.5% 관세를 적용받고 있었어요. 똑같이 15%가 된다면 일본은 12.5%가 오른 것이지만 우리 부담은 15%가 고스란히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미국에 5천500억 달러, EU는 6천억 달러라는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미국의 한 언론은 러트닉 장관이 한국에 4천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는 경제규모 등을 고려해 미국에 1천억 달러 수준의 투자와 조선업 협력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여러 나라가 경험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막판에 변칙적인 압박으로 추가 이득을 챙겨 왔습니다. 상대 전략을 간파하고 대응책을 가다듬을 시간입니다. 자료 출처 : 연합뉴스, 디자인 : 정유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자택과 총리공관을 압수수색하고 한 전 총리가 계엄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소환 22일 만의 압수수색…강의구 자택도 수색 내란특검은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한덕수 전 총리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집에도 수사팀이 들이닥쳤습니다. 한 전 총리를 소환조사한 지 22일 만의 강제수사입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가담했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앞서 강의구 전 부속실장을 조사하면서 결정적인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에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고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뒤늦게 서명했다는 내용입니다. 강 전 실장이 작성한 계엄 선포문은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전 총리가 사후에 문서를 갖춘 것이 도리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강의구 전 실장을 불러 없던 일로 하자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 나와 이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 준비 과정에 관여했거나 서명한 행위가 계엄 동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무 책임자인 강 전 실장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도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섭니다. 계엄 전후 미심쩍은 행적…'내란 공범' 전락하나 비상계엄에 반대했다고 줄곧 주장하고 있지만 한덕수 전 총리의 행적 곳곳에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5층을 비춘 CCTV가 확인되면서 한 전 총리의 기존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검이 우선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에 이를 인지했는지 여부입니다.  한 전 총리는 앞선 경찰조사에서 "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화를 나눈 적이 없고, 대통령실 안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국회에 나가서도 자신은 계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입장만 고수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지난 2월, 국회) "계엄 선포문인 것을 알지 못했고 회의를 마친 뒤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포고령 문건을 받아 검토하는 장면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둘째,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주도했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소집이 반드시 필요한데 한 전 총리가 이를 알고 절차적 문제를 갖추려고 한 것이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일 저녁 8시에 국무위원 6명을 먼저 소집했는데, 이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해 4명을 더 불러 정족수를 채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당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계엄에 찬성하는 국무위원들이 없었는데 괜찮나"라고 묻는 등 적법성을 확인하려 했다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계엄 해제 이후에도 미적거린 한 전 총리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이 해제된 건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가 조금 넘어섭니다.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즉각 국무회의가 소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할 한 전 총리는 1시간가량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기다렸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시각 한 전 총리가 다른 고민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은 검찰조사에서 당시 한 전 총리와 계엄해제 절차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통고가 안 된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회가 해제 의결을 할 수 있는지 등을 알아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한 전 총리가 사후에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는 의혹은 그를 더욱 코너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포고문에 서명한 자체가 계엄 가담 행위로, 자신이 불법 계엄 사태와 무관하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서명까지 이뤄진 포고문을 사후에 문제가 될까 봐 폐기하도록 지시했다면 그 마저도 불법에 해당합니다.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혹의 중심 한 전 총리…그래서 대선 후보 나왔나? 55년 한덕수 전 총리의 공직생활을 지켜본 일부 인사들은 비상계엄 사태부터 대선 국면까지 그의 행적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신중하고 무리수를 두지 않는 전형적인 공직자의 모습이 이번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권한대행은 최소한의 권한만 써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던 한 전 총리는, 시종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었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탄핵의 시계를 늦추는 쪽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했습니다. 공직자 사퇴 시한을 코앞에 두고 대선에 뛰어든 뒤로는 무리수를 두며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지난 5월)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껴야 합니다." 여당의 한 인사는 이런 한 전 총리의 행보를 두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거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만일 비상계엄 전후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행적이 있었다면, 그것을 가리고 방어하기 위해 최대한 '탄핵의 시계'를 늦추는 것이, '대권 후보자'의 지위에 오르는 것이 필요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한 전 총리는 다시 특검에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 소명이 얼마나 이뤄질 지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비상계엄 옹호 등 과거 행적 논란에 휩싸인 '야만의 민주주의'의 저자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자진사퇴했습니다.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 속에 이재명 대통령은 모레까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사퇴 통해 진심 어린 사과 전하겠다"..검증부실 비판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자진사퇴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강 비서관이 자진사퇴를 통해 자신의 과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국민께 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후임 국민통합비서관은 이재명 정부의 정치철학을 이해하고 통합의 가치에 걸맞은 인물로 보수계 인사 중에서 임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준욱 비서관은 동국대 교수이던 올해 3월 펴낸 '야만의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다수당의 횡포를 참을 수 없어 실행한 체계적 행동"이라고 옹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내란으로 규정하는 것은 '여론 선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비판 보도가 나오자 입장문을 내 "게엄으로 고통 겪으신 국민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지금이라도 철저한 성찰을 바탕으로 세대, 계층, 이념으로 쪼개진 국민을 보듬고 통합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일제 강제징용을 부정하거나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옹호하는 등 부적절한 과거 행적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출마한 정청래, 박찬대 의원이 일제히 사퇴를 촉구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그를 지목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SNS 中 "국민의힘은 상식적인 사람들이 극우화를 막아내려 애쓰는데, 이재명 정부는 오히려 강준욱 비서관 같은 극우인사를 중용하는군요.  이참에 전한길 강사 같은 보수를 망가뜨리는 극우인사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데려다가 중히 쓰시면 '윈윈'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보수계 인사들이 강 비서관을 추천했다고 밝혔는데 그중에는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도 포함돼 있습니다. 대선 때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해 온 정 전 주필은 "이 대통령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다른 생각을 가진 이를 쓰고 싶어 하기에 추천한 것"이라고 한 언론에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지는 압박에 결국 강 비서관은 자진사퇴했고 대통령실은 부실검증 비판에 몸을 낮췄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검증 시스템에서 보지 못한 예상 외의 문제가 발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수위 없는 정부로서 사후적으로라도 검증의 한도를 넘는 문제가 발견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 책임지는 태도에 대해 주목해주셨으면 합니다." 모레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직장 갑질과 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국회에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모레(24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을 1차로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강 후보자 사퇴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어 더 이상 제 식구 감싸기로 국민 상식에 도전하지 말고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보좌진에 이어 장관에게까지 갑질 한 인물을 여성가족부 수장에 앉히겠다는 발상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정의당도 성명을 내고 "성평등 의제에 대해 퇴행적 입장들을 보인 강 후보자에게 여성가족부를 맡길 수 없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을 "알코올 중독자인 그랜트 장군에게 전권을 위임하면서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끈 링컨 미국 대통령의 결단"에 비유했던 문진석 의원은 오늘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라디오 출연 中 "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도 있습니다. 너무 가까운 사이다 보니 심부름은 거리낌 없이 시키는 경우가 있을 것..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는 보좌진도 있습니다." 이같은 과도한 제 식구 감싸기가 자칫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SNS 中 "동의하지 않습니다. 직장 상사와 직원의 관계, 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는, 한쪽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서로간 위계가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갔습니다. 자발적으로 수락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착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논란이 계속 커지자 대통령실은 신속한 임명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오전에 "윤석열 정부 때처럼 '다음날까지' 혹은 '그다음 날까지' 이런 식으로 (기한을 짧게) 설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정작 오후 브리핑에서 제시한 재송부 시한은 모레(24일)까지로 짧았습니다. 반대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전에 빨리 임명하고 업무에 돌입하도록 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25일, 강 후보자와 함께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한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상계엄은 역사가 심판할 몫".. 지지층 결집 시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젯밤 SNS를 통해 옥중 메시지를 냈습니다. "형사 법정에서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끝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특검 수사의 부당성을 알리고 다시 한번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우선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올바른 결단이었는지는 결국 역사가 심판할 몫이라 믿는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강변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를 겨냥해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며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많은 군인과 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불려 나와 고초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게 사실과 다른 주장을 멈추고 특검 수사를 폄훼하는 행위를 지양해 달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면조사와 제3의 장소 방문 조사 등 여러 제안을 했지만 특검의 대답은 오로지 특검이 정한 일시, 장소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고압적인 태도였다"며 "수의를 입은 전직 대통령을 조사실로 불러내 망신 주기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 방식과 일정 협의 등을 특검에 요청한 사실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 "현행법상 미결수용자는 조사에 참여할 때 사복 착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특검의 조사를 모두 거부한 후에 '수의를 입은 전 대통령 망신 주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내란특검에 대해서는 대면조사 거부에 장외 여론전까지 펼친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는 29일 소환을 통보한 김건희 특검에는 어떤 전략으로 임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자료 출처 : 연합뉴스, 정규재TV, 디자인 : 정유민

국민의힘이 당 쇄신을 놓고 깊은 내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1차 쇄신 대상' 4명을 지목한데 이어 다시 한번 중진들의 희생을 촉구했습니다. 중반을 넘긴 공직후보자 청문회는 '낙마 제로'냐, 일부 탈락자가 나올 것이냐를 두고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중진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2차에는 '쌍권'도 포함?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1차 쇄신 대상'으로 나경원 의원과 윤상현 의원, 장동혁 의원,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지목했던 윤희숙 혁신위원장.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불쑥 '다구리'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기자들이 비공개로 진행된 비대위에서 혁신안과 관련해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묻자 당시 상황을 '다구리'라는 한마디 말로 표현한 겁니다. '다구리'는 뭇매나 몰매를 의미하는 은어입니다. 짐작건대 강도는 알 수 없으나 인적쇄신과 혁신안을 낸 윤 위원장에게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관련해 한 회의 참석자는 "인사청문회 기간 화력을 집중해야 할 시기에 왜 이런 발표를 했느냐", "의결도 거치지 않은 개인 의견을 왜 혁신위 전체의 의견인양 비춰지도록 했느냐"는 질타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윤 위원장은 "그간 당을 이끌어오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절실하다"며 혁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란 프레임을 지금 확실하게 벗어나지 못하면, 앞으로 10년간 절대 소수 야당으로 지리멸렬하거나 내란당이란 오명으로 공격받아 부서지는 길밖에 없다"면서, "이건 당의 문제가 아니다. 그 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가 아니라 좌파 포퓰리즘 국가로 나라의 근간이 모두 탈바꿈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진들의 용퇴를 주문했습니다.   "2004년 '차떼기'로 당이 존폐 위기에 처했을 때 37명의 중진이 불출마 선언을 통해 당을 소생시키고 젊은 정치에 공간을 열어줬다. 지금의 중진들은 그분들이 열어준 공간에서 정치를 해 온 것" -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페이스북 中 실명으로 퇴진 대상으로 지목된 의원들은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무작정 여기저기 다 절연하자고 한다"며 "국민의힘마저 절연하면 그분들(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누가 지켜줄 것인가"라고 적었습니다.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해 온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를 국회로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한 것을 두고 윤희숙 위원장이 "극악한 해당 행위"라고 지적한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윤상현 의원은 "당을 위해 언제든 쓰러질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를 치십시오.. 이 당을 살리고, 무너진 보수를 다시 세우기 위해 저는 언제든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돼 있다. 윤희숙 위원장님, 정말로 당과 보수 재건을 위한 혁신이라면 저를 먼저 혁신위원회로 불러 달라."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中 윤희숙 위원장은 네 사람을 지목하면서 인적 쇄신 '1차'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들보다 책임이 더 큰 핵심인사들이 따로 있다는 소리도 나왔습니다.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친윤' 뿐 아니라 '친한계'의 행태까지 비판한 윤 위원장이 조만간 권영세, 권성동, 이른바 '쌍권'을 포함한 2차 인적 쇄신안을 내놓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전한길 입당에 국힘 '술렁'.."계엄 옹호 얼씬도 못하게 해야" 오늘은 전한길 강사의 입당 문제를 놓고 불협화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전 씨는 지난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해 온 '윤 어게인'측 인사들이 참석한 리셋코리아 국민운동본부 발대식에서 자신의 국민의힘 입당 사실을 밝혔습니다. 전 씨는 당원 가입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면서 "선출직에 출마하지 않는다. 오직 보수 우파 잘 되도록 밀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은 "전한길 씨를 비롯한 계엄 옹호 세력의 국민의힘 입당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계엄 옹호 세력의 입당을 즉시 거부하길 바란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나 계몽령을 운운하며 계엄을 옹호하는 극단세력과는 절연해야 한다. 이들은 보수가 아니라 사이비 보수" 앞서 안철수 의원도 '친길계'라는 표현까지 쓰며 "친길 당대표, 친길 원내대표를 내세워 당을 '내란당, 계엄당, 윤 어게인당'으로 침몰시킬 참인가"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더 복잡해진 갈등 구조, '쇄신 진통' 오래 이어질 듯 전 씨의 입당에 대해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막을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도 개인의 목소리를 크게 증폭하는 정치인들의 행위가 당을 점점 위태롭게 만든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점식 사무총장은 기자들을 만나 "전 씨가 지난달 9일에 입당이 됐고, 입당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너도나도 쇄신을 부르짖고 있지만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 양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해묵은 친윤, 친한 갈등에다 양쪽을 싸잡아 비판하는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등장, 전한길 강사 같은 외부인사의 당내 진입은 이벤트가 벌어질 때마다 파열음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혁신으로 가는 길'에 대한 생각이 제각각 다르고, 사안마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선우, 이진숙, 낙마는 누구?..고심 깊어지는 대통령실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나흘 째, 오늘은 구윤철 기재부장관 후보자와 조현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정책 수행 능력에 대한 검증이 이어지고 있지만 더 큰 관심은 강선우, 이진숙 두 후보자의 낙마 여부에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보좌관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보좌관 단체뿐 아니라 당 소속 의원 가운데에서도 공개적으로 '사퇴 불가피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민 여론, 국민 눈높이를 당사자와 인사권자가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라디오 中 '엄호'하겠다던 초반 분위기가 추가 갑질 의혹까지 나오면서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논문표절 등 의혹이 일부 소명됐다는 평가도 있지만 전교조 등 시민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데다 공교육 수장으로서 자격 문제를 놓고 가부 여론이 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대통령실의 강유정 대변인은 아직 입장 변화가 없다고 밝히면서도 "모든 과정을 다 살펴보고 나서 인사권으로 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를 의식한 결단을 내릴 것인지, 아니면 임기 초반 국정동력 확보를 고려해 임명을 강행할 것인지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료 출처 : 연합뉴스, 디자인 : 정유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의 2차 강제구인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보좌관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해명 과정에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장차관급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째,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검증이 이어졌습니다. 2차 구인 거부.."구치소 팀장 소환해 경위 파악"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2차 강제구인도 거부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오늘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명령을 서울구치소에 내렸습니다. 인치(人致)란 사람을 강제로 끌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구치소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신병을 함부로 다루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부담감과 인치 과정에 혹시 발생할지 모를 불상사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교정당국을 직접 압박했습니다. 브리핑에 나선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강제구인 실패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구치소 팀장급을 서울고검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정공무원이 인치 지휘에 제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진술 거부는 피의자가 선택할 수 있지만 조사 거부는 범행의 경중에 대한 양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 "형사사법 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조사는 이뤄져야 합니다. 조사 거부는 피의자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처벌수위) 양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문 中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 실제로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 내란특검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 검토" 이제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특검팀이 서울구치소를 찾아 방문 조사를 시도하거나, 추가 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것입니다.  특검팀은 구속 기간 연장 없이 곧바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 "소환·출정 요구가 가능한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사 없이 재판으로 직행하는 것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전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전 공수처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시간을 끌다가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는 심산입니다. 자칫 심문에 응했다가 특검이 제시하는 증거 등의 영향을 받아 진술이 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윤 전 대통령 잇단 조사 거부에 비판 목소리 청문회로 시선이 분산되어 있지만 이런 윤 전 대통령의 태도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총장까지 지내며 법을 수호하고 집행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정작 본인의 문제에 직면하자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110억 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당시 이 전 대통령도 3차례의 구치소 방문조사를 거부한 끝에 대면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현관 앞 박스 버리라" 거짓 해명 드러나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문회 준비기간에 불거진 보좌관 갑질 의혹에 대해 처음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다가, 의혹이 불어나자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미뤘고, 어제 낮에는 사과와 함께 모호한 답변으로 책임을 피해갔습니다. 그러나 어젯밤 SBS 8뉴스는 강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당초 보좌진이 쓰레기를 치운 건 맞지만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는데, 두 사람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는 이와 달랐습니다. 강 후보자가 자신의 집으로 보좌진을 부르면서 "현관 앞에 박스를 내놨으니 지역구 사무실 건물로 가져가 버리라"고 쓰여 있습니다. 갑질 피해를 제기한 보좌진들에 대한 법적 조치 여부에 대해서도 오락가락 입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두 명의 보좌진에게 법적 조치를 하실 겁니까?"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한 적 없습니다. 의원님."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하겠다고 예고를 하셨거든요." 강선우 후보자 "하겠다고 예고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강 후보자는 지난 9일 SBS에 보낸 공식 답변서에서 "퇴직한 보좌진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정 너머까지 진행된 청문회에서 거짓 해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강 후보자는 기억이 미치지 못했다며 재차 사과했습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기억이 미치지 못해서 미처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또한 제가 사과드려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선우 의원만큼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오늘도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청문회는 계속됐습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안 후보자의 군 복무 경력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 "국방장관 후보자는 창군 이래 첫 방위병 출신이고, 공교롭게 대통령과 총리는 군에 안 갔다왔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 "내란 극복 과정 속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나온다는 것은 대단히 역사적으로 의미 있고 잘한 인사입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야당이 후보자 소유의 아파트에 모친이 거주하며 월세를 내지 않아 증여세를 회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한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족함을 알게 됐다며 증여세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각각 보은인사와 전관예우 논란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자료 출처 : 연합뉴스, 디자인 : 정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