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개막을 열흘 앞두고 우리나라와 미국이 관세, 무역 협상의 세부 내용을 결정짓는 막바지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17일) 오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첫날 협상을 마쳤습니다. 김 실장은 "2시간 동안 충분히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협상의 또 다른 축인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우리는 현재 대화하고 있으며, 난 향후 10일 내로 무엇인가를 예상한다"고 말해 타결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을 협상의 데드라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대미 투자금 3천500억 달러를 '선불(up front)'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미 협상 실무진이 트럼프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 재정관리국 먼저 찾은 협상단…다시 한 번 '마스가(MASGA)'를 지렛대로? G20 재무장관 회의와 IMF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을 찾은 구윤철 경제부총리에 이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우리 협상 대표 4인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별도 일정을 소화 중인 구 부총리를 제외한 3명이 제일 먼저 찾은 곳은 백악관 예산관리국, OMB(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였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단순히 정부 예산을 관리하는 기관이 아니라, 최근 미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 대응의 주무 부처로서의 역할에서 보듯 정부 조직 개편과 정책 수행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이곳의 수장인 러셀 보트 국장과 50여 분간 면담을 가졌습니다. 대화 주제는 다름 아닌 '마스가'(MASGA) 협력 방안. 두 달여 전 미국과 큰 틀의 관세, 무역 협상 합의를 이룰 때 우리가 먼저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화두를 던지며 협상 타결에 큰 도움을 주었던 프로젝트입니다. 김정관 장관은 보트 국장과 '마스가'에 대해 여러 가지 건설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밝혔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가 실행 단계에 접어들면 정부 정책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OMB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실질적인 이유보다 우리 협상단이 OMB를 방문한 것은 다분히 전략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두 달여 전 첫 협상에서, 쇠퇴한 미국 조선업을 살리는 데 우리가 핵심 역할을 하겠다고 먼저 제안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협상단의 일거수일투족은 그 하나하나가 메시지라고 볼 때, 본격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에 다시 한 번 미국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분명 협상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 중국의 한화 제재에 '발끈'…"한국과 단호히 함께할 것" 이런 가운데 중국이 최근 한화오션을 제재한 사건은 뜻하지 않게 한미 간 경제 동맹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중국은 최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들이 미국의 중국 제재에 협조했다며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했던 펜실베이니아의 한화 필리조선소와 한화쉬핑 등 5개 회사에 대해 중국 내 개인이나 조직과의 거래나 협력을 금지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강경한 톤으로 중국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 입장문> "민간 기업의 운영을 간섭하고, 미국 조선 및 제조업 부흥을 위한 한미 협력을 약화시키려는 무책임한 시도 … 중국의 행동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의 경제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줄 뿐이며, 한국을 강압하기 위한 중국의 오랜 패턴의 최근 사례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한국과 단호히 함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이같은 제재 조치를 한미 간 조선 협력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로 판단한 것입니다. 중국의 한화 제재는 우리 협상단의 방미 이전에 벌어진 일이고, 미국의 대중국 메시지가 우리와 조율을 거쳐 나왔을 가능성도 적지만, 2차 협상을 시작하는 시점에 한미 경제 협력의 가치와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는 효과를 거둔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김용범 "2시간 동안 충분히 이야기했다"…'350억 달러 × 10년' 제안했나? 첫 세부 협상은 미 상무부 청사에서 현지 시간으로 16일 저녁 9시 30분까지 2시간여 동안 이어졌습니다. 회담을 마치고 나온 김용범 정책실장은 "2시간 동안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라고만 밝히고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번 회동은 한미가 합의한 3천500억 달러(약 500조 원)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체적 내용이 주요 의제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3천500억 달러 전액을 조기에 직접 투자할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환 보유고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단시간 내 거액 투자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카운터파트인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대미 투자 선불 요구가 한국 외환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베선트 장관은 워싱턴 재무부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과의 대미 투자 관련 이견이)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우리는 현재 대화하고 있으며, 난 향후 10일 내로 무엇인가를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CNBC 방송과의 대담에서도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CNBC 출연)> "우리는 한국과 마무리하려는 참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만, 우리는 디테일을 해결하고 있다." 협상 초기부터 거론되었던 통화스와프를 통한 외환 안전장치 마련은 당장 도입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와의 통화스와프 자체가 어려운 데다,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더라도 스와프 금리와 수수료 수준에 따라 수십조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우리 정부는 대미 투자 금액 3천500억 달러를 최대한 분산, 지연 집행하고, 현금 비중을 줄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미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윤철 부총리는 한국의 대미 투자금 공급 기간을 10년 장기로 늘림으로써 일시적 달러 부족 상황을 피하는 방안도 미국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화스와프도 우선 투자 분산이 충분히 이뤄진 뒤에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선트 "10일 내로 무엇인가를 예상한다"…트럼프는 여전히 "3천500억 달러는 선불" 지금까지의 협상 구조를 보면, 핵심인 우리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과 관련한 협상은 김용범 실장-김정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상대로 벌이고 있고, 구윤철 부총리는 온건파로 알려진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통해 우리 경제의 특수성을 적극 알리는 등 측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무리하게 달러를 빼내면 외환위기가 올 수도 있으니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미 행정부 안에 형성되도록 한다는 게 협상 전략의 골자입니다. 역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세부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한국이 여전히 25%에 달하는 자동차 관세를 물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하루가 멀다하고 '3천500억 달러 선불 약속'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백악관 기자회견)> "일본과 한국 모두 서명했습니다. 한국은 3천500억 달러를 선불로, 일본은 6천500억 달러에 합의했습니다." → 일본 투자 약정금은 5천500달러인데, 이것도 착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3천500억 달러 '선불' 발언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된 발언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표단은 물론 미국 실무 협상단조차도 트럼프의 의중을 알 길이 없어 협상 타결의 마지막 걸림돌이 될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베선트 재무장관의 '10일' 언급 이후 낙관론이 확산되자 구윤철 부총리는 이를 경계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미국) 실무 장관은 (전액 선불 투자가 어렵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데, 얼마나 대통령을 설득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느냐 하는 부분은 진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미·중 모두 국빈으로 방한…트럼프 설득해 APEC 정상회담 전에 대타결 이룰까? 경주에서는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모두 국빈으로 방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두 나라 정부와 '국빈' 방한을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희토류 통제와 대두 수출 문제 등으로 미중 간에 잡음이 일었지만, 이변이 없는 한 경주 APEC은 한중일과 미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빅이벤트가 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이를 앞두고 한미 간의 관세, 무역 협상이 언제, 어떤 식으로 종결될지는 쉽게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 사정을 고려하면 열흘 남은 APEC이 협상의 데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의 경우 먼저 합의문에 서명한 일본 등 무역 경쟁국들에 뒤처져 무한정 시간을 흘려보낼 수는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주력인 자동차를 비롯해 수출 품목 하나하나에 걸려있는 불확실성을 하루 속히 걷어내야 경제의 숨통을 틔울 수 있습니다. 만의 하나 APEC 정상회담 시점까지 사인하지 못한다면 협상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야말로 끔찍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미국 측의 변수는 대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습니다. 서명의 최종 결정권자가 트럼프 대통령이며, 지금까지 그래왔듯 모든 협상의 시작과 끝을 그가 주도해 왔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한중일 정상이 다 모여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APEC 무대가 본인의 업적을 드러내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미중 관세 전쟁의 종결이 더 큰 뉴스가 되겠지만, 경제 규모가 만만치 않은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를 확정 짓는 것도 의미가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 측 실무 협상단이 합의안을 들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시간 등을 고려하면, 어떤 내용으로든 다음 주에는 대미 투자 방식과 조건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자인 : 정유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들을 당원으로 가입시켜 경선에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이 이틀째 집중 포화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의혹을 처음 폭로한 진종오 의원은 17분 분량의 제보자 녹취 전문을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윤리감찰단과 서울시당의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이후, 당사자로 지목된 김경 서울시의원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탈당했고, 민주당 서울시당은 최근 입당한 당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종오 의원 "종교단체 3,000명 입당시켜 김민석 총리 지원 시도"...녹취 공개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출신으로 잘 알려진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어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입당시켜 내년 지방선거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관련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녹취는 지난 주말 의원실에 제보되었으며 의혹의 당사자는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김경 시의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록에는 두 가지 대화가 등장합니다. 제보자와 김경 서울시의원, 제보자와 시의원실 직원 간의 대화입니다. 진 의원은 "종교단체 신도 3,000명 명단을 확보하고, 그들을 권리당원으로 만들기 위해 6개월 동안 당비를 대납하겠다며 제보자를 회유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보자-시의원실 직원 대화 녹취 中 제보자: "당원 가입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돈을 우리가 받아서 하게 되면 나중에 돈이 문제가 되지 않나" 시의원실 직원: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제보자: "근데 돈이 1,800만 원이에요" 민주당은 월 1,000원 이상을 6개월간 납부해야 책임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3,000명이 6개월간 1,000원씩 납부하면 1,800만원이 됩니다. 진 의원은 "신도 3,000명에 대해 1인당 1,000원씩, 6개월간 1,800만원을 대납하는데, 그것도 직원 본인이 개인적으로 나간다고 한다. 1,800만원이라는 당비를 직원 개인이 대납할 수 있을까? 당비 대납하겠다는 그 돈, 1,800만원의 출처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 차원의 개입이 있었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제보자와 김경 시의원과의 대화에는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제보자-김경 시의원 대화 녹취 中 제보자: "용도는 어떻게 쓰시는 건지는 제가 알 수 있을까요?" 김경 서울시의원: "그냥 저희 경선 민주당 경선. 김민석으로 가시죠" 이에 대해 진 의원은 당원으로 가입해 "현재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인 김민석을 밀어달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총리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꾸준히 거론되는데, 그의 당내 경선을 지원하려는 목적이라는 의미입니다. 탈당..."제보자는 사격연맹 간부, 악의적 조작" 김경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대학교수 출신의 재선 의원으로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진상조사 지시가 나오고 오후 5시 쯤 서울시당의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조사를 진행했으나 입당원서 모집 의혹 관련해 해당 시의원은 종교단체와의 연관성을 부정했으며, 녹취록의 '김민석' 언급은 (시의원) 본인의 정치적 의사 표명일 뿐, 김민석 총리 또는 당과는 무관한 발언임을 확인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김경 시의원이 모집한 당원에 대한 입당을 무효화하고, 최근 입당 처리된 모든 당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혹 당사자인 김경 시의원은 반박 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난 특정 종교단체 인사는 사격연맹 관계자이기도 하다면서 녹취는 악의적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시의원이 밝힌 이번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지난 8월 4일 사격연맹 부회장인 제보자를 민원 청취 목적으로 시의회 문체위 회의실에서 만났는데, 태릉사격장 노후화 문제 등 민원을 듣는 과정에서 부회장이 "선거 때 사람 모집 힘들지 않느냐, 내가 관리하는 회원이 3,000명이다, 내년 선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먼저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원 가입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었을 뿐 부회장에게 단 한 명의 당원 명부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SBS 취재진에게 그 근거로 당시 면담 내용이 담긴 문건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면담 기록을 공개한 건 당시 시의원과 제보자의 만남이 의정 활동의 일환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건에 기재된 내용 이외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김경 의원은 또 자신을 찾아온 제보자가 사격연맹 간부라는 사실을 부각하면서 진 의원과 제보자 사이에 '내통'이 있지 않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진종오 의원은 서울시사격연맹 부회장과 단 한 번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경 시의원은 민주당에 누를 끼치지 않겠다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송언석 "경찰 고발, 몸통은 김민석"...한동훈 "민주당 당원명부 즉각 압수수색하라"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처음 의혹을 제기했던 진종오 의원은 김경 시의원과 민주당 서울시당 해명에 대해 재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17분 분량의 녹취록 전체를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김경 시의원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 해드리겠다고 회유하지 않았나, 김민석으로 가시죠, 김민석.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나. 수기로 조작하기 위해 글 쓰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다보니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먼저 보내주시면 작업한다고 재촉하지 않았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이번 건은 "김 총리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전에 조직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나온 내용으로 보이며, 몸통은 김 총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의 몸통을 파헤치기 위해선 김 총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당원명부'를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SNS 中 "특검이든 검경이든, '민주당 당원명부' 즉각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어느 당이든 그런 일은 정당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특검수사 기준이 민주당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직접 대응을 자제하면서 당의 공식절차를 통해 의혹을 풀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전용기 의원은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의혹이 사실이라면 해당 시의원 개인의 일탈로 보이며, 탈당을 했더라도 당의 진상조사 절차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이번 문제가 김민석 국무총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통일교 의혹'으로 수세 몰린 국민의힘, 국면 전환 위해 화력 집중할 듯 이번 의혹과 관련해 진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 이외에는 아직까지 추가로 드러난 증거는 없습니다. 3,000명을 동원할 수 있다는 종교단체가 어디인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보자인 사격연맹 간부도 일이 커진 데 따른 부담감으로 위축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찌 보면 이번 사건은 정치판에서 종종 벌어지는, 지자체 의원들의 이른바 '중앙 정치인'에 대한 과잉충성에서 비롯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대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결연해 보입니다. 당이 직면한 위기를 조금이라도 경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재작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와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 후보 경선 등에 통일교 측이 개입할 목적으로 교인을 조직적으로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국민의힘은 특검과 여러 차례 충돌을 빚으며 당원 명부가 든 서버를 압수수색당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상황을 정치적으로 십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교인 동원이 사실이라면 헌법에 명기된 정교(政敎) 분리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의혹의 '사이즈'는 다르지만, '종교 단체, 당원 가입, 경선 지원'이라는 비슷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두 의혹에는 유사성이 있다는 얘깁니다. 고발에 따른 수사와 진상조사, 추가 폭로에 관심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사진 자료 : 연합뉴스, 디자인 : 정유민

정부와 여당의 사법부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대법관 증원 등 여권의 사법개혁 추진에 대해 법원의 입장을 설명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진행 상황을 알리기 위한 방문입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주도로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개최가 결정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만남이라서 더욱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우원식 "국민불신 결자해지해야"...천대엽 "사법부 독립, 정치적 중립성 보장돼야" 회동이 비공개로 전환되기 전에 우원식 의장은 작심한 듯 사법부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우 의장은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다"며 "사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원인으로 지난해 12.3 계엄 사태 이후 이른바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과정에 사법부가 보여준 모호한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사법부의 헌정 수호 의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은 매우 중대한 일련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라 전체로도 몹시 아픈 일이고 국민께도 큰 상처와 당혹감을 준 일이었기 때문에 눈 감고 지나간 일로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사법부가 결자해지를 통해 신뢰를 스스로 얻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의 지적에 대해서는 "사법권의 온전하고 합리적인 행사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행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다"면서, 12.3 계엄 당시에도 사법부가 그 위법성에 대해 분명히 지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12·3 비상계엄이 발생했을 때 여러 대법관과 대법원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불과 며칠 뒤 국회 법사위, 본회의장 등에서 여러 차례 '계엄은 위헌적 조치'라는 사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국민들의 신속한 호헌의식과 국회의 노력을 통해 정상적인 헌법질서가 회복됐습니다" 천 처장은 내란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여러 법원장들이 이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며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사법 행적적인 지원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비공개 회동 이후 취재기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관련 대화가 있었는지 캐물었습니다. 그러나 박태서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청문회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으며, 우 의장이 내란재판 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법원 측에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청래, 강경파 두둔..."대통령도 쫓아냈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호들갑" 더불어민주당은 강경파에 지도부까지 나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거친 표현까지 써가며 강경파 의원들을 두둔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언론들이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는 것은 역사의 코미디"라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헌법 유린, 삼권분립 훼손, 부정 비리 국정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다"며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라고 말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당 지도부와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대법원장 청문회를 추진, 의결한 것 아니냔 지적을 의식한 듯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께서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SNS 中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독재와 싸웠고, '광주학살' 전두환·노태우도 감옥에 보냈다. '부정비리'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고 '국정농단' 박근혜, '내란 사태' 윤석열도 탄핵했다.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대법원장 청문회를 밀어붙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다시 한 번 청문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내란 실패 후 윤석열이 제거 목표로 세운 이재명을 사법적으로 제거하려고 벌인 '조희대의 9일 작전'이 밝혀져야 한다"며 "삼권분립을 배반하고 정치로 걸어나온 것은 조 대법원장이다. 대의 기관 국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 <조희대의 9일 작전>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자신의 SNS에 거론했던 의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4월 22일 대법원 배당으로부터 5월 1일 유죄 취지 파기환송될 때까지 9일 동안 벌어졌던 일들을 서 의원의 시각으로 이름 붙인 것입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한발 더 나아갔습니다.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당 지도부든 원내지도부든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확인·조사·수사해야 한다는 전체적 공감대를 갖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조희대를 반드시 사퇴시키고 사법개혁을 확실히 완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뿌리깊은 사법부 불신...대법원장 청문회 무산되면 '탄핵 카드'도 만지작 이렇게 민주당이 사법부 압박의 고삐를 조이는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현 사법부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 거론됩니다. 오늘 사법부 2인자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국회를 찾아 사법부의 개혁 의지를 밝히면서 유화적 제스처를 보였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최근 보이고 있는 민주당의 행보가 명확히 '삼권분립 침해'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내란종식으로 가는 길에 사법부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도 양측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3대 특검 특위가 지난 18일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3대 특검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설치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담당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가 1배수로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1주일 안에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전 내란특별재판부 법안과 달리 재판부 후보 추천위에 국회 몫을 제외하는 대신에 법무부가 1명, 법원 4명,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 추천 몫을 없애 삼권분립 위반 소지를 없앴다고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사무분담이나 사건배당에 관한 법원의 전속적 권한은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이라며 "(법원 외부에서) 판사를 임명하는 것은 개별 사건의 사무분담·사건배당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후보자 1배수 추천과 관련해 "추천위가 추천한 1배수를 그대로 임명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회의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종결됐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내란사건을 맡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 등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신속한 재판을 돕겠다며 재판장보다 열위에 있는 한 사람을 찔끔 늘린 것은 의미가 없고, 재판 지연으로 구속기한이 만료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리를 활보하는 사태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탄핵이나 국정조사 등 다음 카드를 꺼낼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공정하고 신속한 내란 재판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사법부가 응답해야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불안이 커지므로 민주당이 압박의 종류와 수위를 여러 가지로 선택해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법부와 충돌, 일주일이 고비...강성 의원의 정치행보라는 시각도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법부 때리기가 경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내란종식과 사법부 개혁 등 이슈에 즉각 반응하지 않을 경우, 이른바 핵심 지지층의 눈밖에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거나, 강성 지지층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정치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방선거 차출론이 나오고 있는 추미애 위원장, 검찰 개혁에 앞장서 온 김용민 의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지도부에서는 김병주 최고위원이 경기도지사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집권 이후 이재명 정부가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 수 있도록 속도 조절을 생각하고 있는 당내 온건파나 대통령실과는 처지와 입장이 달라 보입니다. 관건은 일련의 정치 행위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마음을 얼마나 얻을 수 있느냐 입니다. 현상을 바꾸기 위해 국민에게 제시하는 명분이 얼마나 타당한지, 의혹 제기는 믿을 만한 것인지, 그래서 바뀌는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지는 건지, 사법개혁과 관련한 충돌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지는 앞으로 일주일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자료 : 연합뉴스, 디자인 : 정유민

한학자 총재 특검 출석...김건희-윤영호 공소장엔 "'정교일치' 신념 이루려 유착" 민중기 특검팀의 세 차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오늘 특검에 자진출석했습니다. 한 총재는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한 게 맞나",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하라고 지시했나"라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나중에 들으세요"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한 총재는 특검팀이 지정한 날짜에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수술(심장 시술)받고 아파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한학자 총재는 통일교가 정부와 정치권에 교단 현안을 청탁하면서 금품 로비를 했다는 의혹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총재가 절대 권한을 갖는 교단 구조로 볼 때 한 총재의 승인 없이는 각종 로비가 실행될 수 없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입니다. 우선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또 통일교 측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교단 지구장들을 동원해 국민의힘에 약 2억 원을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한 혐의도 수사 대상입니다. 2022년 4월에서 7월 사이 전성배 씨는 샤넬백과 명품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여기에도 한 총재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앞서 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윤영호 씨, 전성배 씨 등의 특검 공소장에는 한 총재가 지난 2012년 9월부터 통일교를 이끌며 강조해 온 '정교일치'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유착 관계를 형성했다는 내용 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총재 측은 로비 의혹과의 연관성을 강력히 부인해 왔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 개인의 일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검은 금품 전달 과정에 보고와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학자 | 통일교 총재 (통일교 관계자 대독) "나의 지시로 우리 교회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김건희 씨 공소장 내용 中 "한학자 총재 결단에 따라 윤영호 씨는 통일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해 윤 전 대통령 선거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윤영호 씨가 2022년 4월쯤 한 총재에게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김 여사에게 선물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해 승인받았고 2022년 1월 5일 권 의원에게 윤 씨가 금품을 제공한 것도 한 총재 승인이 있었다.." "증거인멸 우려", '1억 관봉권' 사진도 제시...현직 국회의원 특검에 첫 구속 통일교 로비 의혹의 중심에 있는 또 한 명의 키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직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심사는 4시간 37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특검 측은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의 부인인 이 모 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1억 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사진을 확보해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큰 거 1장 support', '권성동 오찬'이라는 메모가 적힌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와 '오늘 드린 것은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달라'며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등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 권 의원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관계자들과 연락한 점을 내세우며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습니다. 권 의원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SNS를 통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구속은 첫 번째 신호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SNS 中 "특검 수사는 허구의 사건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아니라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도 저를 쓰러트리지 못한 것처럼, 이재명 정권도 저를 쓰러트리지 못할 것입니다"  통일교 사업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은 한학자 총재와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권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경기도 가평에 있는 통일교 본부 '천정궁'을 찾아 한 총재를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총재로부터 당선 축하 인사를 듣고 쇼핑백을 받은 뒤 큰절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큰절 한 것은 사실이지만 금품은 받지 않았고 쇼핑백 안에는 넥타이가 들어있었다고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함께 한 총재와 연관된 권 의원의 혐의는 더 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 공소장에는 권 의원이 통일교에 대한 수사정보를 미리 알려준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권 의원이 2022년 10월 윤 씨에게 연락해 "경찰 쪽 찌라시인데, 한 총재 등 통일교 임원들이 미국에서 도박을 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통일교에 대한 압수수색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고 알렸다는 것입니다. 당시 강원 춘천경찰서는 한 총재 등이 교단 자금을 횡령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내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윤 씨는 한 총재에게 이런 사실을 보고했고, 교단 회계 시스템의 출장과 지출 내역을 숨긴 것으로 특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김건희, 윤영호 전 본부장→권성동...'투 트랙 로비' 밝혀지나 민중기 특검은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의 공소장에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윤 씨가 이미 권 의원을 통해 윤석열 측에 통일교 프로젝트 등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만들었지만, 한 총재의 승인 아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 측으로도 각종 요청을 할 수 있는 소위 '투 트랙'을 만들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어젯밤 권성동 의원까지, 이른바 '투 트랙' 선상에 있는 인물 4명은 전원 구속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의원은 진술을 거부하거나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와의 '검은 커넥션'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윤영호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사안에 따라 진술을 달리 하며 일부 혐의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한학자 총재가 이 모든 고리의 시작점에 있고 그동안 이뤄진 행위의 지휘자라면 한 총재에 대한 특검 조사는 '마지막 퍼즐 맞추기'가 될 것입니다. 한 총재로부터 어떤 진술을 이끌어 내느냐, 또는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와 증언들이 얼마나 설득력을 갖느냐에 수사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통일교가 윤석열 정부의 핵심부와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단이 추진하려던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공적개발원조(ODA)사업과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로비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2인자였던 윤영호 씨가 권성동 의원도 소개받고, 알고 지내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 쪽으로 길을 뚫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각에서는 한학자 총재가 문선명 전 총재 사후에 흐트러진 교단의 질서를 다시 세우려고 외부의 힘을 빌리려 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통일교는 최근까지도 문선명 전 총재 자녀들과의 소송, 아베 사망 후 일본 통일교의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학자 총재 중심으로 교단의 숙원사업이 하나둘씩 풀리면 권력의 기반도 굳건히 다져질 것으로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정치 상황은 급변했고, 특검팀은 한 총재의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형근 특검보 오늘 브리핑 中 "금일 조사는 피의자가 3회에 걸친 특검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공범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여부 결정을 지켜본 뒤 임의로 자신이 원하는 출석 일자를 택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출석해 이뤄졌습니다. 향후 이 사건을 법에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긴장하는 국민의힘...장동혁 "지금은 그저 야당인 게 죄인 시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접하고 "지금은 그저 야당인 것이 죄인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권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은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으로 가기 위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차근차근 밟아가는 야당 말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의 '야당 말살' 언급은 현재 국민의힘이 놓여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습니다. 권성동 의원 이외에도 수사 선상에 오르거나 이미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받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통일교가 권력 핵심부를 겨냥해 로비를 벌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른바 친윤 의원들의 추가 연루 가능성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윤한홍 의원 등 일부 의원들에게 통일교 측이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이밖에 이철규 의원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외압과 구명 로비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고,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김선교 의원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윤상현 의원,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민주당에 맞서 국회 밖 투쟁까지 선언하고 나섰지만, 소속 의원들의 사법리스크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진 자료 : 연합뉴스, 디자인 : 정유민

어제와 오늘 사이 국회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법안 처리에 협력하기로 한 약속이 하룻밤 사이에 깨졌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민주공화국의 본질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특검법과 정부조직법은 별개라면서 특검법 합의 파기를 지시한 정청래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러자 합의 당사자인 김병기 원내대표는 협상 과정에 당 지도부와 긴밀히 소통했다면서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한 정청래 대표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정 대표는 부덕의 소치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룻밤 사이 깨진 '특검법 합의'..."핵심은 기간 연장" 어제 국회에서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모처럼 손을 맞잡았습니다. 지난 4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민주당은 특검의 수사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을 10명 이내로 최소화하는 데 동의하고,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법안 처리에 협조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모처럼 만들어진 '한발 양보와 협치'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의 강경파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자신의 SNS에 "특검법 개정은 수사인력 보강, 수사기간 연장 등으로 내란수사와 권력형 부패 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굳이 합의가 필요치 않은 것"이라고 썼습니다.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언주 최고위원과 강경파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합의 사실이 알려진 뒤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비난 문자 폭탄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박선원 의원 SNS 中 "내란당과 3대 특검법을 합의했다고? 내란 종식 어떻게 할 건데? 야당 필리버스터가 뭐가 두렵나! 어쩌다 이렇게 되냐 그래!"   서영교 의원 SNS 中 "특검 기간 연장, 인원 증원 사수! 타협은 노(NO)!"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나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원내지도부와 소통이 없었냐는 질문에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고생 많이 하셨지만 지도부 뜻과는 많이 다른 것이라서 많이 당황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 중의 핵심은 기간 연장입니다. 특검법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파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협상을 주도한 김병기 원내대표는 잔뜩 체면을 구기게 됐습니다. 합의 파기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왜 자꾸 합의안이라고 하느냐"며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인 뒤, 어제 일은 '1차 협의'에 불과하고, 최고위 보고와 의원총회의 추인 절차가 남아 있으니 합의로 볼 수 없다는 군색한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합의를 뒤집느냐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대변인 논평 中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손바닥 뒤집 듯 일방적으로 합의 파기를 통보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도 달랐다는 것인데, 그저 '여의도 대통령 놀이'에 심취해 있는 모습이 가련합니다" 대통령이 '합의'시켰다?..."특검법을 어떻게 맞바꾸나" 언뜻 봐도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받아들이기 힘든 특검법 합의가 성사되자 그 배경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원내대표와 대통령실과의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 '협치'에 시동을 건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법 수정 합의를 묵인한 것 아니냐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의중에 관한 '수군거림'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란 특검의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했다고 오늘 좀 시끄럽더라, 그런데 이걸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더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협치와 타협을 얘기한 것을 보니 (합의)하라고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어서인지 저에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합의 사실에 대해 "저는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中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것을 어떻게 맞바꾸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정부조직) 개편을 못 한다고 일 못하는 것 아닙니다. 천천히 하면 됩니다. 내란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맞바꾸느냐" 결국 합의 파기를 공식화한 민주당이 추가 협상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국민의힘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최종 결렬'을 선언하고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여당안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세 명 '삼통분립'..누가 합의 뒤집었나" 국민의힘 지도부는 특검법 합의 파기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 100일을 "민주공화국을 '민주당공화국'으로 만든 파괴의 100일로 평가하겠다"고 혹평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법 합의 파기를 염두에 둔 듯 "민주당이 오늘 보인 현상은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통분립'"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세간에는 용산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이라는 말이 돕니다. 원내대표의 말을 당 대표가 뒤집고, 당 대표는 결국 누군가에 의해 조종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어제 여야 합의는 정상적으로 이뤄졌지만 강성 지지층의 압박이 거세지자 민주당 내부가 동요했고 돌연 '급변침'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정부조직법 개편과 내란 진실규명을 어떻게 맞바꾸겠느냐'고 말한 데 대해서도 "여의도 대통령(정청래), 충정로 대통령(김어준)이 틀어서 이 상황이 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협상을 그르친 책임을 추궁받게 된 김병기 원내대표는 발끈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3대 특검법 개정 협상은 결렬됐다. 법사위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며 "그동안 당 지도부, 법사위, 특위 등과 긴밀하게 소통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원내 지도부가 소통 없이 마음대로 협상했다는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결국 정청래 대표는 특검법 협의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부덕의 소치'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욱 좁아진 '협치'로 가는 길 여야의 특검법 수정 합의와 파기 과정에 정확히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표의 손을 맞잡게 하면서 언급했던 '협치'로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이번 일을 통해 다시금 실감하게 됐습니다. 불과 사흘 전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서 만들어진 화해 분위기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속 거친 설전으로 퇴색했고 특검법 합의 파기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원안 통과되는 국회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와 내일부터 본격적인 대여 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3자 회동에서 어렵게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 가동도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 강성 지지층에게 둘러싸인 여야 정치인들, 언제쯤 그들의 분노를 달래고 요구에 부응하면서 협치의 돌파구를 열 수 있을까요. 사진 자료 : 연합뉴스, 디자인 : 정유민

장동혁 의원이 국민의힘 당 대표로 선출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장 대표는 연일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대정부, 대여 투쟁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부터 밝히라며 장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일본과 미국 순방에서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하자마자 장동혁 대표와의 만남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청래 "내란 잘 됐단 건가"..장동혁 "왜곡, 망상"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 선출에 대해 말을 아끼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대표에게 묻는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민의힘에서 '윤어게인'을 주창하는 세력이 지도부에 뽑혔다. 신임 당대표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도 잘못이고, 헌법재판소의 파면도 잘못이고, 비상계엄 내란은 잘된 것이라고 주장하는가"라며 장 대표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 대표로서 야당과 대화하고 협치해야 한다는 당 안팎의 요구도 일축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SNS 中 "정치는 말로 싸우는 말의 향연장으로, 말로 싸우지 않고 칼로 싸우거나 몸으로 싸운다면 정치를 정치로 바라볼 수 있겠는가.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말로 싸우라는 의회 정신도 살해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회에서 무고한 수많은 사람을 살해하려 했던 세력과 과연 대화가 가능한 것인가" 민주당에서도 야당 대표 선출에 대해 이례적으로 혹평 메시지를 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내란의힘'을 자처하며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축하해야 마땅한 일이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극우 쌍둥이'의 결선이었고, 결국은 '극우 강화'의 노선을 편 장동혁 후보의 당선으로 '전당대회'가 아닌 '전길대회'로 전락하였기에 축하의 말은 의례적으로라도 건네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선출 이후 두 번째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어제 정대표가 SNS에 글을 올린 데 대해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로 피로가 쌓였는데 웃음을 주시고 피로를 풀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비꼬면서 "이런 선동이나 왜곡, 악의적인 프레임에 대해선 당당히 맞서서 국민에게 그 부당함을 알려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당 대표의 충돌에서 보듯 여야의 극한 대치는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이 민주당 반대로 부결되자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부결된 이상현, 우인식 후보는 국민의힘이 두 번째로 내민 후보자 카드라서 분노가 더욱 컸습니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당론 없이 무기명 자율투표 방침을 세웠었는데 본회의 직전 비공개 회의에서 "(두 후보가) 반인권·반민주적인 내란 옹호세력"이라며 사실상 반대투표를 권고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의장과 여당 원내 지도부의 사과와 반성 없이는 향후 국회 주요 일정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밝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경 일변도인 당 지도부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장동혁 신임 대표와의 회동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용기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공식적인 야당 대표가 법적 절차를 거쳐 선출되면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정식 제안이 오면 검토하겠다면서도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 식사하고 덕담을 나누는 것이라면 영수회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대일' 회동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당 대표 '강대강' 대치.. 이재명 대통령 "장동혁 회동 추진" 비상계엄 이전 민주당 주도로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이 이어지던 시절 여야 대립은 극에 달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과 대선을 거치면서 새로운 정치 지형이 형성됐지만 양당이 전당대회를 거치며 협치의 가능성은 점점 더 옅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초강성 정청래 대표 체제가 출범했고, 국민의힘도 '반탄파' 장동혁 의원을 리더로 세웠습니다. 여기에 광복절 사면으로 돌아온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는 연일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적'인 국민의힘에 대해 "선거로 심판해 세력을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한다"며 '국힘 소멸론'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적극적인 협치 시도는 대결 구도를 완화할 거의 유일한 출구로 보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당대회 승리 직후 국민의힘을 야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면서 대화의 조건으로 '계엄·내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대표와 악수를 거부하기까지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한길 강사 등 이른바 '아스팔트 보수'의 지지를 받은 장동혁 대표가 김문수 후보를 제치고 당권을 잡았습니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여당 대표로서의 통상적인 기대와 역할을 저버린 상황에서 얼어붙은 정국을 녹일 열쇠는 이제 장동혁 대표가 쥐게 됐습니다. 그의 앞으로의 행보에 따라 협치의 길이 열릴 수도, 더 깊은 갈등이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로 당을 이끌게 될 장동혁 대표의 앞길이 가시밭길이 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강성 우파의 지지를 등에 업고 당선된 장 대표가 당 내부를 통합하고 민주당과의 협치를 시도하기에는 장애물이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장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과 취임 이후 가장 자주 썼던 말이 '내부총질'과 '단일대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절연과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부총질'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징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다시 살아나 민주당에 맞설 수 있는 방안으로 지지율 상승을 꼽았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SBS 인터뷰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간다면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 입법 폭거도 결국 멈출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07석에 국민들의 민심을 더 얻는 것, 국민들의 지지를 더 많이 받는 것이 (민주당 폭주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송사 인터뷰에서는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첫 단추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제대로 비판하면서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간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선거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채널A 인터뷰 "저희들이 국민께 더 가까이, 더 먼저 다가가서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담아낸다면 외연 확장도 가능하고 또 중도 확장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총질 결단, 단일대오"...지지율 상승 가능할까 그러나 지금까지 장 대표의 지지층과 그들을 바라보며 잡은 방향성을 보면 이런 목표가 쉽게 달성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50.27%를 득표해 김문수 후보를 간발의 차이로 제쳤습니다. 그러나 20%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39% 지지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결선투표의 당원 투표율도 46.55%에 머물렀습니다. 당원들의 절반 이상이 아직 대선 패배와 당의 혼란상에 실망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겁니다. 전한길 강사와 같은 강성 우파의 지지가 장동혁 대표를 만들어냈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달라진 미디어 환경, 즉 강성 보수 유튜브의 도움을 받았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그간 보인 행보들은 이들 지지세력의 희망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감옥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윤어게인'을 거부하는 내부총질자들을 제거하는 것 등이 아스팔트 우파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장 대표가 취임한 이후 밝힌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선전이나 중도 외연 확장, 지지율 상승 같은 목표를 이루려면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장동혁 후보에게 표를 던진 강성 보수의 지지세가 굳건하다고 봤을 때, 결국 당의 지지율 상승과 선거에서의 승리를 결정지을 변수가 장 대표 지지층 바깥에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합리적 보수의 길로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당원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동의하면서도 민주당의 독주를 마뜩잖게 바라보는 중도 성향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어야 장동혁 호는 순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리더 레밍'이 될 것인가, 국힘의 구원투수가 될 것인가 장동혁 대표는 오늘 당선 이후 처음으로 중진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른바 찬탄파로 당권 경쟁을 벌였던 조경태,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김기현, 김상훈, 권영세, 김도읍, 한기호 의원 등 4선 이상의 중진들이 참석했습니다.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중진들은 장 대표에게 당내 분열을 극복하고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장 대표가 주장했던 '내부총질 세력'에 대한 '결단' 이야기와 윤 전 대통령 접견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은 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인천의 다른 장소에서 1박2일 일정의 워크숍과 연찬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김용범 정책실장과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의 강연을 듣고 정기국회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내부 결속을 다지고 대여 투쟁 방향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중진회의에서처럼 민감한 발언을 자제하고 신임 장동혁 대표의 비전을 듣는 자리가 될 수도 있지만 반탄파와 찬탄파 사이에 앙금이 터져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재보선으로 국회에 진입해 재선에 성공한 정치인입니다. 국회의원 경력 3년 만에 당 대표에 오를 정도로 정세 판단과 추진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의 잦은 '변침'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도 합니다. 한때 한동훈 전 대표를 도와 친한계로 분류되면서 당의 중책을 맡았다가 친윤과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강성 보수로 중심을 옮겨 당의 얼굴로 선출되었습니다. 경력이 길지 않은 정치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 대표가 된 지금은 냉정하게 실력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고, 선거 성적표로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조경태 의원은 자신의 SNS에 '레밍 신드롬'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레밍'은 맹목적으로 우두머리를 따르는 습성이 있는 동물인데, 옳고 그름 상관없이 집단의 의사결정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을 말할 때 언급됩니다. 조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을 바른길로 이끌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변침에 능한 장 대표가 당권이라는 목표를 이룬 만큼 강성 지지층을 달래면서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레밍은 종종 리더를 따라 몰려다니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연찬회 인삿말을 통해 "죽기를 각오하고 맨 앞에서 싸우겠다"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장 대표가 길을 잘못 인도해 무리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리더 레밍'이 될 것인지, 깊은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국민의힘을 되살릴 구원 투수가 될 것인지 그의 여정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사진 자료 : 연합뉴스, 디자인 : 정유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실행하는 데 핵심 공범으로 지목돼 있습니다. 그동안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고, 헌법재판소 등에서 위증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는 본연의 역할로서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법에 명시된 비상계엄을 실행함에 있어 절차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을 전후해 어떤 행적으로 보였고, 그에 따라서 받게 된 혐의는 무엇인지 지난 12월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수사기관이 파악했거나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혹들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장면1. 정족수 채운 한 전 총리...포고령 문건도 검토했나? 비상계엄 D-데이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직접 국무위원 6명을 소집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아닌 김용현 장관의 연락을 받고 오후 9시 무렵 대통령실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사모님에게도,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고 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명 앞에서 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보하자 한덕수 총리가 나섰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며 부속실을 통해 국무위원 4명을 더 부른 것입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11명이 모여 정족수를 채웠고,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본인의 뜻을 알리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비상계엄 포고령 문건도 이때 등장합니다. 한 전 총리는 경찰조사에서 "대통령실 안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국회에 나가서도 이런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지난 2월, 국회) "계엄 선포문인 것을 알지 못했고 회의를 마친 뒤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계엄 당일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5층의 CCTV에는 다른 정황이 담겼습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포고령으로 보이는 문건을 건네받아 검토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겁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주도했다면 비상계엄에 가담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 윤 대통령을 도와서 절차적 흠결을 없애려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지영 내란외환 특검보 "국무회의 소집 관련 건의를 왜 했는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특검은 또 오늘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과 관련해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가 사건을 판단할 때는 증거가 수집되지 않은 상태였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가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검 출범 이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상당히 수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장면2. 계엄 직후 긴박한 순간에...추경호 원내대표와 7분간 통화 비상계엄 선포로 여의도가 급박하게 돌아가던 12월 3일 밤 11시 12분쯤, 한덕수 총리는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전화통화를 합니다. 특검은 긴박한 순간에 통화가 7분 간이나 이어진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상황 공유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취해야 할 조치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 특검은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도 전방위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12.3 계엄선포 직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홍철호 당시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잇달아 통화한 것이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당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집결을 요구하는데도 추 원내대표가 당사로 모이라고 공지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또 추 원내대표는 우원식 의장에게 의원들이 국회 내로 들어올 시간이 필요하다며 본회의 개의 연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통화 직후 의원들에게 국회로 모일 것을 바로 지시했다며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SNS 中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과 2분 5초 간 단 한차례 통화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10분도 채 지나지 않은 23시 33분경 의원총회 장소를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해 공지했습니다. 이것이 민주당의 프레임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장면3.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논란 우려돼 폐기" 계엄 당일 밤에 배포된 선포문에는 국무위원 누구의 서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그것도 '비상계엄'이라는 중차대한 거사는 반드시 문서로 이뤄져야 하고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했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한 겁니다. 뒤늦게 이런 헌법 제82조 위배 사실을 인지하고 조치에 나섰습니다. 계엄 선포로부터 만 하루 이상이 지난 12월 5일,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한덕수 총리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문건은 곧 폐기되었습니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도리어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치유하기 위해 대통령기록물인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임의로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된 상태입니다. 이르면 내일 영장...구속 피하기 어려울 듯 필자는 2022년 가을 한덕수 전 총리와 총리관저에서 저녁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 정권을 넘나들며 주요 공직을 두루 거친 처신의 달인, 고령에도 유창한 영어실력과 건강을 뽐내는 자기 관리의 귀재라는 평가가 그리 어긋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청문회 당시, SBS가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18억여 원 고액 고문료를 받은 사실을 단독보도해 그를 난처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며 새로 출발하는 정부의 비전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공직자 위의 공직자'로 불리던 한덕수 전 총리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주변인들에 대한 방대한 조사를 통해 한 전 총리의 혐의를 상당 부분 드러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 가담했다는 의혹, 이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포고령을 검토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의혹, 나아가 헌법기관에서 관련 내용을 위증했다는 의혹까지 그를 조여 오고 있습니다. '혐의 다지기'에 주력해 온 특검은 오늘 조사가 길어질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동의를 받아 밤샘조사도 불사할 태세입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르면 내일 청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료 출처 : 연합뉴스, 디자인 : 정유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건희 여사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이르면 오늘 저녁,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 대통령 부부의 동시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서희건설 측은 특검에 6천 만원 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구입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는 오늘 오후 베트남에서 귀국한 뒤 특검에 체포됐습니다. 건진법사 관련 알선수재, '구속 가를 열쇠' 될 듯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모두 3가지입니다.   ▲ 지난 2010년 10월부터 권오수 전 회장 등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해 8억 1천여만 원 시세 차익을 봤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 지난 2021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명태균 씨에게 2억 7천여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 통일교 측 민원과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3회에 걸쳐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 8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알선수재 이 3가지 가운데 구속 여부를 놓고 판사가 가장 심도 깊게 들여다볼 혐의는 세 번째 알선수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검사와 피의자 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이 판단의 중심축이 되고, 여기에 증거인멸 우려까지 더하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경우 이미 주범들이 확정판결을 받았고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추가 증거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 개입으로 이어진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도, 사실관계가 그리 복잡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법리가 적용될지에 더 큰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물론 김 여사 측은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건진법사를 통한 금품수수 의혹이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는 현 과정에서 가장 뜨겁게 달아올라 있는 이슈로 볼 수 있습니다.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은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샤넬백과 천수삼농축차, 6천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전달했다고 특검에 진술했지만, 전 씨는 물건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잃어버려서 전달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 수수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는 상황에서, 현물의 행방은 물론 전 씨로부터 김 여사 측으로 물건이 넘어갔다는 확실한 증거도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은 혐의 입증 자신감을 보이면서 증거인멸 시도가 반드시 차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이 오늘 영장심사에서 새로운 증거가 담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를 전화기 너머로 들었다는 샤넬 매장 직원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내용입니다. 샤넬 직원, "그 목소리..김건희 여사 같았다" 민중기 특검팀은 앞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할 때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샤넬 매장 직원의 진술서를 제시하면서 "직원이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이 맞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건진법사의 부탁으로 샤넬백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 전 행정관이 샤넬백을 바꾸러 왔을 때 누군가와 영상통화를 했는데, 그 목소리가 김건희 여사 같았다"는 게 샤넬 직원의 증언입니다.   김건희 여사 측 변호사 "(소환조사 당일) 해당 내용을 특검에서 뜬금없이 갑자기 물어봤습니다. 여사는 통화 기억이 전혀 없다고 밝혔고..제가 알기로는 해당 샤넬 직원이 남부지검 조사에선 이런 진술을 한 적이 없었는데 특검에서 진술을 확 달리 했다고.. 이쯤 되면 뭐가 진실인지 저도 헷갈립니다. 잘 생각해서 피의자(김건희 여사)에게 좋은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김 여사가 통일교 측의 선물을 받은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구속된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의 2022년 7월 통화내역에는 김 여사가 천수삼을 잘 받았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김 여사가 천수삼과 함께 샤넬백도 수수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 측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구속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결국 대체로 사실관계가 드러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관련 의혹보다는 건진법사 관련 알선수재 혐의가 구속 여부를 가를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희건설 "김 여사에게 목걸이 전달"...특검 "증거인멸 규명" 이번 구속영장에는 적시되지 않았지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다른 의혹들도 하나씩 베일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6천만 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는 서희건설 측이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검팀은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오정희 특검보는 "어제 뇌물공여 혐의로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했다"며 "서희건설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나토 순방 당시 김건희 씨가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서희건설이 김 여사에게 제공했다가 돌려받아 보관해온 목걸이를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했고, 오늘 법원 심사에서 이를 모조품과 함께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 측의 지금까지의 행태를 수사 방해와 증거 인멸 행위로 규정하고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정희 특검보 "목걸이 진품을 받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것이 분명함에도 특검 수사 당시 홍콩에서 20년 전 산 가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압수수색 중 동일한 모델의 가품이 인척 집에서 나온 경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고 김건희 씨 및 관련자들의 수사 방해, 증거인멸 경위를 명확히 규명하겠습니다" 앞서 목걸이의 유통 경로를 쫓던 특검팀은 지난 2022년 3월 서희건설 측이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같은 모델의 목걸이를 상품권으로 구매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목걸이를 산 사람은 이봉관 회장의 비서실장인 최 모씨인데, 전날 이 회장 집무실과 최 실장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특검은 윤 정권 초기 서희건설 회장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가 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천이 있었고, 이것이 목걸이와 모종의 연관이 있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 장모 집에서 발견된 명품시계 상자의 출처도 드러났습니다.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다 한도인 1천만 원 고액 후원을 했던 사업가가 시계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호용 로봇개' 수의계약 업자..."명품시계 직접 전달" 특검팀이 확보한 것은 스위스 최고급 시계 브랜드인 바쉐론 콘스탄틴으로, 시계는 없었고 빈 상자에 정품 보증서만 들어있었습니다. 보증서에 적힌 고유번호를 추적한 결과 해당 제품은 수천만 원짜리 여성용 시계였고 구매자는 사업가 서 모 씨로 파악됐습니다.   서 모 씨 (스위스 명품시계 구입 사업가) "2022년 9월 7일 시계를 구입해 김 여사 측에 그날 직접 전달했습니다. 5천4백만 원짜리인데 3천5백만 원으로 할인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는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알고 지냈습니다" 서 씨는 시계 구매를 김 여사 측이 먼저 요청해 스위스 바쉐론 콘스탄틴 본사에 직접 연락했으며 VIP 할인까지 받게 됐다고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시계 회사 관계자를 불러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서 모 씨가 지난 2022년 대통령실과 경호용 로봇개 사업 수의 계약을 맺은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 사업 경험이 없던 서 씨는 경호처와 계약하기 불과 3개월 전에 미국 로봇회사와 총판 계약을 맺은 것이 관련 사업 이력의 전부였습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시계 구입, 전달과 관련해 확인이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귀국 직후 긴급체포...'집사 게이트' 드러나나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 김예성 씨가 오늘 오후 베트남 호치민에서 귀국했습니다. 특검팀은 인천공항에서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해 관련 의혹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 모빌리티가 HS효성 등 기업들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은 경위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이 과정에 김 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출처 : 연합뉴스, 디자인 : 정유민

김건희 여사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 영부인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공개 소환됐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수사에 착수한 지 35일 만입니다. 국회에서 보좌관 명의의 계좌로 주식거래를 했다고 의심받는 이춘석 의원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명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사위원장 후임으로는 6선의 추미애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영부인에서 피의자로..."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김건희 여사가 탄 승합차는 예정보다 10여 분 늦은 오전 10시 11분쯤 민중기 특검 사무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검정색 옷과 구두를 신은 김 여사는 조사실로 이동하기 전에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김건희 여사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오겠습니다" 김 여사는 다소 초췌해 보였지만 긴장하거나 당황한 모습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잠시 대기실에 머물다 별도의 티타임 없이 곧장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점심식사는 직접 싸 온 도시락으로 해결했고, 영상 기록을 남기는 데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영상 녹화 없이 8시간째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역대 대통령 부인으로는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검찰이나 특검의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참고인 신분이었고 비공개 또는 서면조사 형식이었습니다. '5대 의혹'에 집중...구속영장 청구하나? 특검은 김 여사 측에 보낸 출석요구서에 이번 소환조사의 목적을 명시했습니다. 16개 특검 수사 대상 가운데 주변 조사나 증거 수집이 상당 부분 이뤄진 5대 의혹이 조사 대상입니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 정치 브로커 명태균 관련 '공천개입' 의혹 ▲ 건진법사 관련 부정청탁 의혹 ▲ 나토 순방 당시 고가 장신구 착용 의혹 ▲ 윤 전 대통령 '주식 손해' 허위 발언 의혹 이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의 수사 속도가 제일 빠른 편입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모, 김모 씨 등 주가조작 선수들, '전주' 손모 씨 등 9명이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재수사를 벌인 서울고검이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담긴 육성 녹음파일을 새로 확보해 특검에 넘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도 수사 선상에 올려놓았습니다. 토론회에서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도 모르는 척 이야기했다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 "(2010년) 증권회사 직원한테 주문을 낼 수 있는 권한만 줬는데 그거 4개월 딱 하고 그 사람하고 끝났고, 저희 집사람은 오히려 손해 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인 윤모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했다는 의혹도 절반의 퍼즐은 맞춰진 상태입니다. 수사를 통해 해당 명품들이 전성배 씨에게 전달된 사실까지는 파악했는데 종착지인 김건희 여사에게 건너간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6천만 원짜리 목걸이...'모조품' 증거 제시하나?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에 대해서는 김 여사의 진술이 오락가락했습니다. 나토 순방 당시 재산신고 목록에 없던 6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착용한 경위에 대해 처음에는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가 나중에는 "모조품"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모조품 목걸이가 발견됐는데, 특검은 김 여사가 진품을 숨기고 모조품을 대신 갖다 놓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여기에 대해서도 합당한 해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오늘 특검에 출석하면서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한껏 낮췄습니다. 그러나 김 여사의 행적을 보면 과연 그가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여겼는지 강한 의문이 듭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범죄들을 되돌아보라" 곧 조사를 받게 될 브로커 명태균 관련 의혹만 봐도 그렇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명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대가로, 그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가까운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4.10 총선에서 친분이 있는 김상민 전 검사를 경남 창원 의창에 출마시키려고 힘을 썼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허위이력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자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한 약속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인 것입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 "헛웃음만 나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남편의 권력만 믿고 저질러놓은 상상 초월의 범죄들을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여사에 대한 심도 깊은 집중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검 가운데 가장 많은 16가지 의혹들을 들여다봐야 하는데, 최장 150일간의 조사 기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한두 차례 소환조사 뒤에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결국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언제 떠나게 될지는 김 여사에게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특검 조사에 협조하면서 시간을 끌지 않는다면 그만큼 조기 구속의 필요성이 적어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특검이 다른 선택을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 측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쪽으로 전략을 짰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특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립니다. 거센 후폭풍에 '제명'...대통령 "엄정 수사하라" 사진 제공 : 더팩트 이 한 장의 사진이 더불어민주당에 거센 풍파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춘석 의원이 국회 안에서 보좌관 명의의 계좌로 주식거래를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제 한 언론매체를 통해 차명거래 의혹이 확산되자 이춘석 의원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고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꼬리 자르기' 아니냔 비판에 정청래 대표는 '제명'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민주당 당규에는 징계 혐의자가 탈당할 경우 '제명'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또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비상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는 비상 징계 규정에 따라 최고위원회 의결로 제명 등 중징계를 하려고 했으나 어젯밤 이 의원의 탈당으로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을 제명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취임 이후 '코스피 5000' 시대를 강조해 왔던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이 대통령은 차명 거래, 내부 정보 이용 등 이 의원의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후임에 추미애..."쓰레기차 피했더니 똥차 오는 격" 민주당은 이춘석 법사위원장 후임으로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6선에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추 의원은 관례대로라면 상임위원장급에 걸맞지 않지만 검찰개혁을 위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 자리를 과거대로 원내 2당에게 넘기라면서, 법무장관 시절 무소불위 행태를 보여준 추미애 의원 내정은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했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쓰레기차 피했더니 똥차가 오는 격입니다. 국민적 분노를 겸허히 받는다면..오랜 전통과 관례대로 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넘겨야 합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유튜브 출연 中 "(비유하자면) 도둑질했다고 해서 살인마한테, 그것도 연쇄살인마한테 (넘기라는 것인가) 말 같지 않은 얘기니 안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찰은 이춘석 의원과 보좌관 차모씨에 대해 금융실명법 위반과 방조 혐의 등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경제분과장을 겸임했던 이 의원이 미공개정보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 억대로 알려진 주식거래 자금의 출처 의혹 등으로 수사가 확대되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두고 우리나라와 미국이 상호관세 15%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조선산업 협력을 포함해 487조 원 대미 투자 계획도 밝혔는데, 이번 협상이 예상보다 빨리 타결된 배경과 주요 합의 내용,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타결 원하면 트럼프 직접 만나라"…협상 급물살 미국 워싱턴으로 날아간 구윤철 부총리 등 우리 협상팀은 당초 장관급 협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앞서 미국과 영국 스코틀랜드를 오가며 협상을 벌인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협상의 키를 쥔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공략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이런 데에는 최종 사인 직전까지는 가급적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는 게 유리하다는 전략이 깔려 있었습니다. 변칙 협상의 달인으로 이름난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추가 요구사항을 밀어넣거나 특유의 압박으로 판을 흔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 측 인사의 한 마디 충고가 분위기를 급반전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한 내에 "타결을 원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야 한다"고 조언한 겁니다.   기획재정부 소속 협상단 관계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계획은 없었습니다. 만나면 일본처럼 추가적으로 뺐기는 게 생길 수 있어서 장관 간 합의로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측에서 협상 타결을 하려면 트럼프한테 가서 만나야 한다고 했답니다." 앞서 러트닉 상무장관도 관세 협상의 최종 결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 "트럼프 대통령이 운전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모든 카드를 손에 쥐고 있으며, 그가 말했듯이 관세율을 결정하고 국가들이 시장을 얼마나 개방할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백악관 검문소 통과하는 한국 협상단 차량 결국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게 된 협상팀은 30~40분가량 협상안을 직접 설명하며 설득했고,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동차 관세 15% 아쉬워…쌀, 소고기 지켰다" 우리 정부가 밝힌 주요 합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 미국이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는 25%에서 15%로 낮춘다 (자동차 관세도 15%) ▲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한다 (최혜국 대우) ▲ 한국은 미국에 3천500억 달러(약 487조 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제공한다      - 1천500억 달러는 조선 협력 펀드('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      - 2천억 달러는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등에 대한 투자 펀드 ▲ 1천억 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등 미국산 에너지 제품을 구매한다 ▲ 한국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다 대체로 선방했다는 평가가 많은 가운데 우리의 주력 수출 상품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이 15%로 정해진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경쟁 상대인 일본과 EU도 똑같이 15% 관세에 합의했는데, 그동안 무관세였던 우리와 달리 2.5% 관세를 부과받고 있던 터라 상대적으로 우리 부담이 더 커진 셈입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우리는 당연히 12.5%가 맞는다고 마지막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측에서) '우리는 이해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쌀과 소고기 시장을 내어주지 않은 것은 성과로 꼽힙니다. 우리 협상단은 시장 개방이 어려운 이유를 끈질기게 설명했고, 미측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농축산물에 대한 미측의 비관세 장벽 축소 및 시장 개방 확대 요구가 강하게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과채류에 대한 한국의 검역 절차에 대해 문의하며 이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농산물을 비롯한 몇몇 협상 의제를 놓고 양측은 다른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협상 대상이 워낙 광범위하고, 관세율을 정하기 위한 큰 틀의 접근이다 보니 합의안 해석이 각각 다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은 앞서 협상을 타결한 일본과 EU 등의 사례에서도 나타납니다. 서로 다른 말.말.말…이익의 90%는 미국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타결 소식을 알리면서 자신의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SNS 중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에 완전히 개방하기로 하고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했습니다." '쌀'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농산물 완전 개방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용범 정책실장은 분명히 개방하지 않은 것이 맞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정치적인 수사로 봤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트럼프 대통령의 글은)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책임진 각료들과 나눈 대화인데 농축산물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고 합의된 게 없습니다."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도 두 나라는 다른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대통령실은 명목 GDP의 20%와 맞먹는 487조 원 규모 대미 투자가 결국 우리나라 기업 성장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측 해석은 달랐습니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 SNS 중 "3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인이 가져가며, 투자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집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익의 90%를 일방이 가져간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합의 내용을 메모한 비망록을 보면 '투자로부터 이익의 90%를 '리테인'(retain·보유)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보유(retain)'라는 의미는 "투자 결과로 생긴 이익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고 (미국 내에서 재투자에 사용되며) 미국에 머무른다는 뜻이 아니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15% : 0%> "새로운 도전"…진짜 협상은 지금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밀어부친 상호관세의 여파로 국제 경제 질서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원래 '상호관세'라는 것은 교역 상대국의 불평등한 관세율이나 비관세 장벽에 대해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부과하는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개념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관철하는 수단,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협박의 칼날이 돼 버린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은 관세 협상의 기준을 '무역 적자 규모'로 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규모 격차가 상당한데도 우리와 일본은 유사한 투자 부담을 안게 됐는데, 이는 두 나라 대미 무역 흑자 폭이 비슷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5 : 0. 앞으로 우리가 미국에 물건을 팔려면 최소 15%의 관세를 물어야 합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관세를 내지 않습니다. 지난 2012년에 어렵게 마련된 한미 FTA 체제가 사실상 붕괴된 것입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FTA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각 나라의 협상도 세계무역기구(WTO)나 FTA 체제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입니다." 미국과의 협상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며,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투자 약속을 알리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SNS 중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대통령인 내가 선택하는 투자를 위해 3천500억 달러를 미국에 줄 것입니다." 487조 원이라는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것은 한국인데, 그 돈을 <소유>하고 <통제>하고, 쓸 곳을 <선택>하는 것은 트럼프 본인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관세 협상 타결과 함께 두 나라 정상의 회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르면 2주 안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마주 앉습니다. 그 사이에도, 그 이후에도, 품목별 관세와 투자 방향 등에 대한 협상이 이어질 것입니다. 어쩌면 트럼프 정부 내내 두 나라의 줄다리기는 계속될 겁니다. 우리 정부의 희망대로 이번 협상 타결이 우리 기업, 우리 경제 발전의 마중물이 되려면 앞으로의 세부 협상이 더욱 중요합니다. 자료 출처 : 연합뉴스, 디자인 : 정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