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조희대 사퇴해야...특검 수사 필요" ... 야, "정치 공작"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뜨겁습니다. 여권은 사퇴하라 압박하고, 국민의힘은 정치공작이라고 반발합니다. 시작은 그제 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국회 대정부질문이었습니다.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국회 대정부질문 9월 16일 부승찬 의원 : 헌재에서 대통령 파면 결정이 이뤄지고 3일 후인 4월 7일경에 한덕수, 정상명, 김XX,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함께 자리했던 인물 면면도 놀랍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 내용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물론 제보 내용이긴 합니다. 그날 점심 식사 자리였는데요. 이 모임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 발언을 윤석열에게도 했다고 하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 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입니다.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보여집니다. 본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위해서라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김민석 총리 : 글쎄요. 워낙 충격적인 내용이어서 사실은 저도 그랬는데요. 사실이라면 치명적인 상처 내지는 국민들의 신뢰에 상처를 주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글쎄요. 제가 이거 사실이라면, 이렇게 가정하기보다도 진위가 정확히 밝혀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난 5월 서영교 의원 최초 제기...조희대, "대화나 만남 자체 없었다" 정청래 "떳떳하면 수사 받아야"...장동혁 "'지라시' 공작 수사해야" 사실 이 내용은 지난 5월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처음 제기했습니다. 제보를 받았다며 법사위 회의장에서 제보자의 발언 녹취를 틀기도 했습니다. 그러고는 일회성으로 지나가는 듯싶더니 넉 달 만에 다시 이슈가 된 것이죠. 그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당 지도부가 전면에 나섰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어제 입장문을 통해 "한덕수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바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하자, 정 대표는 공세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SNS를 통해 "그렇다면 특검 수사로 진실을 밝히는 수밖에 없다"며 "떳떳하다면 수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때 빠르고 명확한 반대 목소리를 못 냈고, 서부지법 폭동 때 강력한 메시지도 못 냈던 조 대법원장이 본인 의혹엔 참 빠른 입장을 냈다"면서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 미달이니 그냥 조희대 변호사로 사시길 바란다"고도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해뒀다"며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는 것이 맞고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정치공작'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수사하라는 민주당 요구에 대해 "진짜 수사가 필요한 것은 '지라시' 공작"이라며 "당 차원에서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누군가 제보를 들먹이고, 출처를 알 수 없는 녹취를 들이밀고, 좌표를 찍고, 여론몰이 수사가 시작되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겁니다. 사실이라면 매우 부적절...사법부 신뢰 흔들려 당사자 전면 부인...의혹 제기한 측이 입증해야 사법부 수장이 탄핵당한 정부의 총리 출신으로 차기 대선 출마의 뜻을 품은 인사를 미묘한 시기에 만난다는 것, 여기에 더해 이 모임에서 대법원 판결을 통해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논의가 이뤄졌다면 매우 부적절한 차원을 넘어서 사법부의 신뢰를 뿌리부터 흔드는 일임에 분명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사퇴에서 그칠 문제가 아니고 사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믿고 따라온 국민들이 받을 충격은 상상 이상일 겁니다. 이미 집권여당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국민들은 실체적 진실이 너무도 궁금합니다.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덕수 전 총리와의 만남 자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의 차례입니다. 의혹의 근거를 밝혀야 합니다. 지난 5월 서영교 의원은 제보자의 녹취 파일을 재생하면서 전 정부 관계자의 제보도 있었다고 밝혔지만, 당시 파장이 크지 않고 오래 가지도 않았던 것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서 의혹의 타당성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행여나 증거를 갖고는 있지만 당사자들이 실토할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국정운영의 책임을 진 공당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내란특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지 확인해야"...신중론 내란특검 측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수사 요구에 대해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내란특검은 특검법상 내란과 외환에 관련돼서 수사 대상으로 명기된 범죄에 한해서만 수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해법은 한 가지로 좁혀집니다.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이 구체적이고 내란과 관련 있다는 근거를 추려 민주당이 특검에 고발하는 방법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억울하다면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관련자들 휴대전화의 GPS 동선만 확인해도 모임이 있었다는 당일의 진실은 어느 정도 드러날 겁니다. 매우 간단한 해법이지만 거짓으로 드러나는 쪽이 져야 할 부담은 결코 간단치 않을 겁니다. 이를 '이전투구'로 보는 일부 유권자들의 시선도 따가울 거고요.  민주, 이례적 빠른 대법원 파기 환송에 '의심' 눈길 '사법개혁 걸림돌', '이슈 덮기' 분석도 지난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가 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빠른 파기 환송 결정에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파기 환송 다음날인 2일에는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죠. 조-한 4월 만남에서 큰 그림이 그려졌을 것이라는 의심의 배경입니다. 그러나 사안이 너무나도 중대한 만큼 의심의 근거 또한 명확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아니면 말고', 또는 '치고 빠지는' 식의 정치적 '액션'이 들어갔다면 그건 선을 넘은 것이죠. 여의도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조희대 사퇴 논란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의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한 위력 과시와 최근 특검법 수정안을 둘러싼 민주당 지도부의 갈등 논란을 덮기 위한 '이슈 던지기'의 성격이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치인들을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에 비유하자면, 플레이어가 스트라이크 존 구석구석으로 공을 던져 타자를 아웃시키는 것을 뭐라 할 이유는 없겠지만, 그 공이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상대 선수의 머리를 노리는 '빈볼'인지를 가려내는 것은 심판인 국민들의 몫입니다. 사진 자료 : 연합뉴스, 디자인 : 정유민

권성동 오늘 영장실질심사...구속 기로 이르면 오늘밤 늦어도 내일 새벽 결정될 듯 오늘 이브닝브리핑이 주목하는 인물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면서 구속의 기로에 섰습니다. 2022년 1월 5일 통일교의 청탁을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쯤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회기 중에 현역 의원을 체포하고 구속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한데요. 결국 법무부가 제출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법원은 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오늘로 잡았습니다. 5선 중진이자 원조 '윤핵관'으로 위세를 떨친 권 의원의 정치 인생에서 최대 위기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검, "영장 발부 자신...혐의 입증 증거 충분" "공여자 진술 일관..다이어리, 문자메시지 등 확보" 정성호 법무장관은 권 의원의 혐의에 대해 "공여자의 일관된 진술 및 다이어리, 문자메시지, 사진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해 혐의가 입증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에 비춰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고 체포동의 요청 취지 설명에서 밝혔습니다. 돈을 건넸다는 쪽의 진술이 한결 같고, 이를 입증, 또는 방증할 증거를 특검에서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 측은 오늘 실질심사 결과 법원의 영장 발부를 자신하는 분위깁니다. 권성동, "돈 안받았다"...혐의 전면 부인 "처음 독대한 자리에서 돈 받을 만큼 어리석지 않아" 이에 반해 권 의원은 특검이 제기한 혐의들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공여자가 1억 원을 전달했다는 그날은 공여자와 처음으로 독대한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누가 처음 독대한 자리에서 돈을 받겠느냐"며 검사 20년에 정치 16년 한 자신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돈을 받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해 달라"고도 말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지만 권 의원은 표결에 나서 자신을 향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모습을 노출하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민주당이 의석 과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면 가결을 막을 방법은 없지만 권 의원은 권 의원 나름대로 조여 오는 특검의 수사망에 결사항전의 의지를 밝힌 셈입니다. 판사는 영장 발부 여부를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판단합니다. 권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이 확실해 보이는 만큼 결국 발부 여부는 특검이 내미는 증거와 진술의 구체성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교와 결탁한 국정농단의 발단"...여파 어디까지? 영장 발부시 사용처 수사 확대...기각되면 수사 동력 약해질 듯   사실 권 의원의 구속 여부는 정치인 권성동의 개인적 문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특검은 권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에서 이번 사건을 권 의원의 개인 비리가 아닌, '종교와 결탁한 국정농단의 발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대한민국의 국정을 농단하고 사법질서를 교란했다"는 겁니다. 통일교 관계자와 권 의원 사이에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이 실제로 오갔는지 뿐만 아니라 권성동 의원을 고리로 한 통일교의 대선 지원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돈이 오갔다는 시점은 20대 대선 두 달 전으로, 권 의원은 이때 1억 원과 함께 통일교 신도들의 조직적 투표를 통해 대선을 도와주겠다는 통일교 측 제안을 함께 받은 것으로 특검 측은 보고 있습니다. 또 한 달 뒤인 2022년 2월에는 권 의원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기거하는 경기도 가평 천정궁을 찾아가 한 총재에게 큰 절을 하고 쇼핑백을 받아갔다는 통일교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총재가 권 의원에게 줬다는 쇼핑백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독자 여러분들 대다수의 예상과 제 예상이 크게 다르진 않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 권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돈을 받은 게 사실이라면, 그 다음 수사 방향은 당연히 그 돈의 사용처일 겁니다. 돈의 대가로 통일교 측이 받아간 것이 무엇인지도 궁금하고요.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어디까지 불똥이 튀고 그 여파가 얼마나 클지 지금으로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오늘 권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시작으로 관련 수사는 훨씬 크고 구체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 의원이 구속되면 특검이 권 의원의 여죄를 캐는데 그치지 않고 정치권과 통일교를 향해 수사망을 넓힐 것이 확실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불체포특권을 가진 권 의원에 대한 조사가 제한적이 될 것이고 수사 동력도 그만큼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패스트트랙 방해 사건' 당시 지도부에 실형 구형 6년 5개월 만에 결심 공판...선고는 11월 20일 예정 특검발 태풍의 위력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또다른 악재가 불거졌습니다. 지난 2019년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민주당이 공수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 하자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극렬 저지한 사건이었죠. 이 때 쇠 지렛대, 이른바 '빠루'를 든 나경원 의원의 모습이 언론 등을 통해 퍼지면서 나 의원에게 '나빠루'란 별명이 덧씌워진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른바 '오함마'와 '빠루'를 들고 문을 부수려한 건 민주당 관계자들이었는데, 그걸 빼앗아 들었을 뿐인 자신에게 '나빠루'라는 프레임을 씌웠다고 나 의원은 두고두고 억울해 했습니다. 어쨌든 그 사건 발생 6년 5개월 만인 어제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이 국회선진화법상 회의방해 혐의에 해당한다며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2백만 원, 이만희 의원은 징역 10개월에 벌금 3백만 원,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현역 친윤 중진의원 다수가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린 것이죠.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2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물론 1심 선고가 6년 반 만에 나오는 것이고 항소 가능성이 거의 100%이기 때문에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선 오늘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안을 표결해 부결시켰습니다. 국회법 위반으로 실형을 구형받은 나 의원이 법사위 간사를 하게 되면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어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간사 선임을 표결에 부친 전례가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여오는 특검 수사망에 버티는 야당 다가오는 야당 의원 사법리스크의 강도는? 권성동 의원의 구속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풀어가려는 김건희 특검, 추경호 의원 등을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 내란특검, 또 채해병 특검에선 이른바 'VIP 격노∙수사외압설'과 관련해 임종득 의원이 수사 대상에 오르는 등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조금씩 구체화하는 분위깁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계엄해제요구안 표결,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그 결과 이뤄진 조기 대선에서의 후보 선출과 교체 파동, 전한길 씨가 쏘아 올린 전당대회 '배신자' 논란 등 중요한 고비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상황 극복의 해법으로 진영을 강화하고 아스팔트 우파와 손잡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비상계엄 시도 자체가 워낙 큰 사안이어서 외연 확장을 포기하고서라도 똘똘 뭉쳐 버티는 것 외에 딱히 해법이 없다는 주장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버티다 보면 정부 여당도 실수를 할 것이고 그때 반격하면 기회는 다시 온다는 겁니다. 총선도 아직 3년 가까이 남았고요. 그러나 그 이전에 현실화할 전 정부 관계자와 야당 의원들에 대한 사법리스크는 국민의힘이 반드시 거쳐야 할 허들입니다. 사진, 표 : 연합뉴스, 디자인 : 정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