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대변인 탈당 "피해자들 절규 외면했다" 오늘도 정치권에는 일이 많았습니다. 검찰개혁 방향과 내란특검 연장 문제를 논의한 법사위는 계속 뜨거웠고, 특검의 압수수색과 이를 막겠다는 국민의힘의 대치도 사흘째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내란 특검 수사와 검찰개혁을 두고 정치권의 주된 대치 전선이 형성된 정치권에, 오늘 아침 조국혁신당에서 의외의 파열음이 일었습니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탈당 기자회견이 그것입니다.   강미정 | 조국혁신당 대변인 기자회견 "당은 성추행·괴롭힘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 "당 흔드는 배은망덕한 것들이란 2차 가해" "바로잡힐 거란 기대로 조국 사면 기다렸지만, 더는 기다릴 필요 없다는 것 깨달아" 강미정 대변인 스스로 "(법사위) 검찰개혁 공청회가 열리는 날" 즉 검찰개혁을 당 존재이유로 들었던 조국혁신당에게 참으로 중요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참담한 (당의) 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탈당 회견문을 읽어내려 갔습니다. 지난 4월 말 세상에 처음 알려졌던 '조국혁신당 성추행 사건'이 파국적 결말로 치닫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지는 자리였습니다. 강 대변인은 특히 조국 전 대표가 사면돼 나온다면 성추행 사건 진상이 규명되고 당이 바로잡힐 날이 올 거라고 믿었지만, 더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수감 중에는 '손편지'로, 사면 이후에는 피켓을 들고 진상규명을 호소했지만 조국 대표는 '침묵'으로 일관했고, 당내에는 여전히 2차 가해가 횡행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오늘 조계사 예방한 조국 전 대표 "다음 기회에..." 때마침 오늘 조국 전 대표(혁신정책연구원장)의 조계사 방문 일정이 있었습니다. 동행 취재 중이던 기자들이 "탈당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나?" "침묵한 게 맞느냐?"는 질문을 쏟아냈는데, 조 전 대표는 계속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5번 정도 재촉이 이어지자, "다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찰에서 말고, 다음에 기회를 갖겠습니다."라는 말을 남긴 뒤 다시 관련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이 무너졌다 조국혁신당 성추행 사건이 처음 알려진 건 지난 4월 말입니다. 당직자 A씨가 상급자인 B씨에게 수개월 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며 당 여성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때로는 귀가 중 택시 안에서, 또 당 집회 현장이나 이후 회식 자리에서 신체적·언어적 성추행이 이어졌다는 내용입니다. 4월 15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비위 신고가 접수됐고 가해자가 윤리위에 회부됐지만, 조국혁신당의 본격적인 조사나 후속 조치는 없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4월 28일 종로경찰서에 고소를 한 이후에야 조국혁신당은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가해자 분리 조치를 취하는 등 행동에 나섰다는 게 지금까지 알려진 대략의 사건 개요입니다. 비슷한 시기 또 다른 핵심 당직자의 성 비위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추가로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성추행 사건들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글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강미정 대변인이 지적했듯이, 중요한 건 그 이후 조국혁신당에서 공당(公黨)으로서의 원칙이 지켜지고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됐는지 여부일 테니까요. 강 대변인은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는 부실했고, "윤리위와 인사위는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들로 채워져, 외부 조사기구 설치 요구는 한 달이 넘도록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조력자들을 향해 "너 하나 때문에 열 명이 힘들다." "우리가 네 눈치를 왜 봐야 하느냐"라는 2차 가해가 쏟아졌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진상규명과 당의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옳은 척 포장된 싸움'으로 매도됐다고도 했습니다. 진상규명과 당의 쇄신을 외쳤던 세종시당 위원장은 지난 1일 제명됐고, 함께 했던 운영위원 3명도 징계를 받았고, 한 조력자는 '품위유지 위반'(허락 없이 관련자 녹취를 했다는 이유로 알려졌습니다)으로 징계를 받아 며칠 전 사직서를 냈다고 했습니다. 결국 당내 성추행·괴롭힘 사건의 피해자와 그를 돕기 위해 나섰던 사람들이 오히려 당에서 쫓겨나거나 당을 떠나고 있다는 게 강 대변인이 탈당을 결심한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조치 완료' 주장하는 조국혁신당...커지는 파열음 조국혁신당 공식 입장 "당헌·당규에 따라 피해자 요구 모두 수용" "당 차원 절차 완료...사실과 다른 주장에 유감" 조국혁신당은 강 대변인 탈당 기자회견 직후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당헌·당규에 따라 피해자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한 절차를 마쳤다" "사실과 상이한 주장이 제기된 점에 대해 유감"이라는 내용입니다. 가해자 2명에 대해 각각 제명과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고,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특위를 통해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 방안을 담은 당규 제정안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2차 가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지적에는 "추가 신고가 없어 당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다."고 했고, 조력자들이 추가 징계를 받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파장은 조국혁신당을 넘어 정치권으로 확산하는 분위깁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번 2차 가해 논란과 관련해 최강욱 당 교육연수원장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최 원장이 지난달 말 대전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행사 강연에서 이번 성비위 사건에 대해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 등의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에섭니다. 최 원장은 아시는 대로, 조국 전 대표의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돼 2023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의 '침묵'과 최강욱 원장의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라는 발언, 피해자들에겐 모두 폭력으로 다가갔을 테지요. 장제원 사건 때 조국혁신당은 "피해자 용기 지지" 사실관계에 대한 각 언론의 추가 취재와 보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의 해명이 맞는지 틀린지는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밝혀질 겁니다. 다만 조국혁신당 발표처럼 '당 차원의 절차가 완료'됐다면, 피해자들이 줄줄이 당을 떠나고 당 여성위원회 간부들이 탈당 기자회견에 지지를 밝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지난 3월 지금은 고인이 된 장제원 전 의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이 불거졌을 때, 조국혁신당이 내놓은 '성명'을 다시 꺼내 읽는 것으로 글을 마치려 합니다. 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조치 완료'가, 스스로 제시했던 아래 기준에 비춰 타당했는지는 곧 드러나겠지요. "피해자의 용기를 지지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경찰과 검찰은 어떠한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하라." 2025년 3월 10일 조국혁신당

'내란 특별재판부' 급부상.."화룡점정은 한덕수 영장 기각" 요 며칠 사이 '내란 특별재판부' 이슈가 급부상했습니다. 지난주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내란 특별재판부' 추진 의사를 밝히고, 주말에는 전현희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검토 방침을 밝히면서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당론은 아니라고 한발 물러섰지만, 민주당의 '사법부 불신'을 감안하면 정기국회 초반 뜨거운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원행정처의 국회 회신(지난달 29일)과 천대엽 처장의 국회 답변(1일)이 나오고 보수 진영의 위헌 공격이 더해지면서 찬반 논란은 가열되고 있습니다. 전현희 |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 총괄위원장 "최근 일부 판사들의 행태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화룡점정은 한덕수 영장 기각" 지난 일요일 기자회견에서 전현희 위원장이 설명한 '내란 특별재판부' 추진 배경은 결국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내란 세력을 엄단해야 하는데 일련의 법원 결정을 보니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으며, 한덕수 전 총리 영장 기각이 (그 불신의) 화룡점정을 찍었다는 겁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현 상황을 "해방정국 반민 특위 상황과 비슷"하다면서 내란의 확실한 청산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겠지요.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국회 등 외부 기관이 특별재판부 임명에 관여하면 사법부 독립성·객관성·공정성 시비 여지" "피고인들 '위헌' 주장으로...엄중한 사태 생길 수도 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국회 답변서를 제출한 데 이어, 어제(1일)는 천대엽 처장이 국회에 나와 공식적으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헌법상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사법부에 귀속돼 있는데 외부 기관이 관여한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경우 독립성과 객관성 공정성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논립니다. 특히 내란 피고인들이 '위헌' 주장을 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하게 되면 역사적 재판 자체가 무효가 돼버리는 엄중한 사태가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는 형식이었지만, 민주당을 향해 강경한 '법률적 경고'를 날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법안 살펴보니...구체적 쟁점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내용이 담긴 법안의 정식 명칭은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 법안'입니다. 박찬대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115명이 지난 7월 8일 공동 발의한 법안입니다. 특별재판부 내용뿐만 아니라, 계엄 관련 제보자 보호, 계엄에 저항한 국민들 포상과 기념사업, 내란 관련 정당에 어떤 불이익을 줄지 등 포괄적인 후속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해서는 제8조부터 상세히 나옵니다. 미주알고주알 조문을 다 소개해드리기엔 지면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아직 발의 단계의 법안이기도 한 만큼 법안의 핵심적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내용을 담고 있는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핵심 쟁점은, 특별재판부 설치 및 구성에 관한 8조와 15조, 또 특별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해 규정한 제19조입니다. 1심은 서울중앙지법에,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 1개 이상의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내련 관련 사건을 전담해 신속하게(공소 제기일로부터 각 3개월 안에) 처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12조에 재판의 중계 목적 녹음과 녹화, 촬영이 모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14조에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법원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신속하고 투명하게 내란 세력을 엄단하라" 이게 해당 법안의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1)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훼손하고, (2) 국회·변호사단체 등이 법관 선임에 개입하는 구조는 사법권 독립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며, (3) 기소 이후 특정 사건 전담 법관을 새로 임명하거나 기존 사건을 강제 이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기시감 있는 '특별재판부'...2018년과 2025년 이번 '내란 특별재판부' 논란으로 해방 직후 '반민특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혁명재판소' 등이 소환되고 있지요. 먼저 지적해 둘 부분은 혁명재판소 같은 특별법원과 이번에 논란 중인 '특별재판부'는 법적 지위나 성격이 다릅니다. 특별법원은 헌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고, '특별재판부'는 법률을 통해 '전담 재판부'를 설치·운영하는 안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전례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특별법원' 주장처럼 무조건 위헌이란 비판은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사한 전례는 지난 2018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추진됐던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사례입니다. 대법원이 관여한 (혹은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법농단 사태를 기존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것과 다름없다(2018년 10월 23일 당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라는 판단에서 추진됐습니다. 이때도 법원행정처는 "전례가 없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안철상 당시 법원행정처장의 2018년 10월 29일 국회 발언)"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습니다. 특히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함께 추진했습니다. 사법농단이라는 법원 내부의 비리를 심리하기 위해서 '특례'를 만들자는 명분이 뚜렷했기 때문에 여야 4당이 함께 추진하는 모양새가 가능했습니다. 법원행정처도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별재판부 입법 취지는 일단 공감할 점이 있다.(안철상 당시 법원행정처장)"라며 법 취지에 대해서는 '한 수 접고 들어가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는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정치적 역관계, 사법농단 재판의 장기화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사법부 전체를 적대시하는 '특례'를 강행하는 것이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도 컸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2018년 일을 복기하면서 2025년의 '내란 특별재판부' 주장을 검토해 보면, 민주당은 마음만 너무 앞서나간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논의를 끌어가는 속도와 형식, 지지층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한 노력, 아울러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평가 등에서 2018년보다 훨씬 거칠고 성급해 '과유불급'은 아닌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듭니다. 먼저 민주당의 '사법부 불신' 특히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불신'은 충분히 그럴 만하다고 생각되지만(지난 5월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유죄 파기환송 결정의 문제점과 논란 때문), 이런 불신이 사법부 일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자리 잡았다고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당장 이번엔 '내란 특별재판부'를 조목조목 비판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2.3 비상계엄 직후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강하게 지적하면서 탄핵에 힘을 실었던 인물 중의 한 명입니다. 민주당이 지적하는 지귀연 판사 등 문제적 인물의 존재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를 사법부 일반에 대한 불신으로 치환하기엔 그동안 탄핵과 내란 척결, 민주적 시스템 복원을 위해 사법부가 해온 노력도 적지 않습니다. 2018년 사법농단을 다룰 때보다 아직 덜 영근 명분으로 '특례'를 만들자는 주장이 대중적 지지(일반적인 사안에 비해 훨씬 압도적 지지가 필요합니다)를 얻기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하나 더하자면, 전현희 총괄위원장 스스로 '특별재판부' 법안의 진정성을 훼손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어제 CBS 라디오에 나와 "(지귀연 판사 같이) 국민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가지는 그런 인사들을 전보 조치한다든지, 징계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이 선행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말했습니다. '특별재판부' 법안의 목적이 재판부 압박에 있다는 취지를 고백하는 발언입니다. 지귀연 판사 등의 징계나 인사조치를 원한다면 그건 그것대로 추진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 정치적 압박과 '특별재판부'를 연계하는 발언으로, 전 위원장은 스스로 명분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사진 자료 : 연합뉴스, 디자인 : 정유민

검사장의 장관 저격..."장관조차 검찰에 장악돼" 임은정 검사장(서울동부지검장)의 정성호 법무장관 저격 발언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임은정 지검장은 "(정성호 장관의) 검찰 개혁안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수준"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며 그야말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어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차장, 김수홍 검찰과장 다섯 명의 실명을 적시해 '검찰 개혁 5적'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임 지검장의 핵심적인 주장은 '정치 검찰의 완벽한 해체' '(청산 수준의) 인적 쇄신'으로 보입니다. 검찰 내에서 거론되는 개혁안은 공소청(기소)과 중수청(수사)을 법무부 산하에 함께 두고 상호 견제 협력하도록 해야 하고, 공소청 검사들의 보완수사 요청권을 유지하는 것은 그 상호견제의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파악되는데, 임 지검장이 보기에 이는 '법무부와 검찰의 자리 늘리기'에 불과하고 결국 '검찰이 간판만 바꿔단 것'으로 귀결될 뿐이라는 겁니다. 봉욱 민정수석 등을 '검찰 개혁 5적'으로 실명 비판한 것도 인적 청산 수준의 '과거와의 절연'을 강조하려는 뜻으로 보입니다. 정성호 법무장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임 지검장이 검사장(동부지검장)으로 승진한 게 지난 7월 1일이고 정성호 장관 취임이 7월 21일이니까, 정 장관이 임 지검장 승진 인사를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시절 한직을 전전하던 임은정 검사를 검찰개혁의 상징처럼 끌어올린 게 이번 인사의 의미겠죠. 그런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장관인 정성호 장관이 임 지검장에게 이렇게까지 험한 말을 들을 거라고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더구나 검찰개혁 관련 여권의 분열이 가까스로 봉합된 게 겨우 2주 전입니다. 임 지검장의 '장관 저격 발언'으로 다시 상처가 벌어질 위깁니다. 먼저 나선 우상호 수석, "논쟁하랬더니 싸움 걸어"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단 나섰습니다. 오늘(1일) 아침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논쟁하랬더니 싸움을 거는 것"이라며 임은정 지검장의 장관 저격을 나무랐습니다. 임은정 지검장과, 역시 정성호 장관을 공개 비판했던 민형배 민주당 의원에 대해 "이런 방안이 제일 좋다고 말하는 것은 좋은데 사람을 거명해서 비판하는 방식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싸우려 들지 말고 합리적인 논쟁을 하란 건데, "아무리 옳은 주장을 해도 개혁을 추진하는 정치인끼리, 혹은 검찰 내 인사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은 개혁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장관 저격' 진화 나선 우상호 정무수석 민주당 지도부도 후폭풍 진화에 가세했습니다. 대통령실보다 조금 더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역시 오늘(1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임 지검장의 토론회 발언과 관련해 "공직자가 자기의 상관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국민으로부터 상당한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콕 집어서 말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 '부적절한 하극상'이라는 질타인 셈입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어 "동부지검장으로서 지금 해야 할 역할은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본인에게 기대하는 국민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적 발언 하지 말고, 맡은 바 수사에나 전력을 쏟으란 비릿한(정치권의 비틀어 하는 비판에 저는 개인적으로 '비릿하다'라는 표현만큼 적확한 형용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비판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박 수석부대표는 임 지검장이 참석한 29일 토론회를 '특정 정당의 토론회'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무리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우호적 관계인 정당이기는 하더라도 특정 정당의 토론회가 단순한 자리가 아니고 임 지검장은 공직자"라고 말했습니다. 조국 사면과 사면 이후 조국 전 대표의 행보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에 악재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조국혁신당 토론회에 나가 상관인 법무장관을 필두로 민정수석과 차관까지 줄줄이 공개 저격한 행위에 불쾌감이 더 커졌다는 해석이 가능하겠지요. 다만 사실관계를 바로잡자면, 그 토론회는 조국혁신당의 토론회가 아니라 촛불행동과 민주당 박홍근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박은정 의원이 함께 주최한 토론회였습니다. 임 지검장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에 대한 박 수석부대표의 서운함이 드러났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강성 지지층의 '환호'...봉합한 상처 벌어질 위기될라 검찰개혁을 이재명 정부 제1 과제로 생각하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임 지검장의 장관 저격 발언을 '사이다 발언'으로 반기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임 지검장의 발언을 확대 재생산하는 각종 쇼츠를 유튜브에선 흔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권 일부 강성 지지층이, 정성호 장관의 '속도조절론'을 개혁을 지체시키는 '수박 같은 주장'으로 거칠게 비판해 온 게 사실 어제오늘 일도 아니지요. 폭풍처럼, 전광석화처럼 검찰개혁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정청래 대표(뿐만 아니라 추미애, 민형배, 김용민 의원까지)의 발언은 정치적으로 너무나 심플하고 강렬합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가슴을 끓어오르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검찰 개혁을 존재 이유로 삼는 조국혁신당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 지도부가 임은정 검사장의 장관 저격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자칫 검찰개혁 관련 여권 균열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겠지요. 이른바 '속도조절론' 갈등을 가까스로 봉합한 것이 불과 2주 전입니다. 지지층의 검찰개혁 열망이라는 정치적 에너지가 자칫 내부 갈등의 불쏘시개로 비화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게 우상호 수석이 먼저 나선 이유로 보입니다. 심플하고 강력한 '정치적 슬로건'과 각종 후속입법과 조직 간 권한 조정 및 정비라는 '지난한 실무 작업'을 대립시키고 충돌하게끔 만드는 건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차원이 다른 두 문제를 뒤섞어서 소모적인 갈등을 지속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검사장의 장관 저격은 이런 어리석은 일을 발화할 수 있다는 여권의 우려가 읽힙니다. "머시 중헌디?"...아주 보통의 검사 출신이 강조한 '수사 책임성' 여권에 앞서 주말에는 검찰 내에서도 임은정 검사장을 향한 내부 비판이 있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임은정 검사장님, 정신차리기 바랍니다."라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의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의 글입니다. 검찰 내부자들의 열띤 논쟁은 환영할 일이라는 정도만 언급하고, 이 글에서는 미주알고주알 따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얼마 전 한 검사(정치검사 아니고 형사부 출신의 아주 보통의 검사)출신 변호사의 말을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도 좋고, 검찰 해체든 보완수사 폐지까지 다 좋다(상관없다는 의미에서 좋다로 들렸습니다)면서, 그 검사가 혼신의 힘으로 강조한 건 '수사 책임성'이었습니다. 영화 곡성의 유명한 대사죠. "머시 중헌디?"라는 질문에 그 검사 출신 변호사는 "국민 눈높이에선 수사 책임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지금은 검찰도 경찰도 수사에 대한 책임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정치검찰을 단죄하면서도 사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사 책임성'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검찰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예컨대 경찰이 수사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거나 검찰이 직접 인지사건 수사에 착수해서 이른바 사건번호를 따게 되면('딴다'라는 표현이 참 재미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지요), 그때부터 시간이 카운팅됩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시간이 가면 '미제 사건' 빨리 제대로 처리하라고 검찰은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치검찰 얘기가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얘기니까 정치적 오해나 음모론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찰에서 검찰로, 다시 보완수사 요청을 통해 검찰에서 경찰로 사건이 옮겨 다닐 때마다, 사건번호를 새로 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민원인이나 피해자 또 고소 고발인 입장에선 사건이 검경을 지속적으로 오가면서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미제 사건' 또는 '사건 지연'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검경 누구를 붙잡고 하소연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합니다. 이는 보완수사 요청권을 유지하느냐 없애느냐 문제와는 별개 사안입니다.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 보완수사 요청권의 유무라는 큰 틀의 명분·제도와 다른 차원의 디테일입니다. 죄지은 사람, 법을 어긴 사람, 다른 사람 피해 준 가해자를 단죄하는 데 있어서, 수사와 사건의 책임성이 모호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오는 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검찰개혁 공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해 검찰개혁의 주요 쟁점을 두고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수사-기소권 분리의 디테일, 즉 2주 전 여권 균열의 속살이 드러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바라는 건 다만 한 가지. 큰 주제와 명분을 놓고 상대의 의도를 의심하는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머시 중헌디?"라는 국민 눈높이에서 개혁의 밀도를 높이는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고대합니다. 사진 자료 : 연합뉴스, 디자인 : 정유민

지난 8일 국민의힘 대구·경북 합동연설회 전한길 '경고 조치'..."속에서 천불이 난다" 틀림없이 '제명' 못해도 '출당권고'라는 예측이 많았지만 결론은 '경고'였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오늘 전한길 씨에 대한 2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고 조치'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난장판이 됐던 대구·경북 합동연설회 상황을 다시 잘 살펴봤더니, 전한길 씨가 '배신자' 연호를 선동한 게 아니라 당원석에서 나온 배신자 연호를 '우발적'으로 함께 했던 것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규정 위반이 있다면, 아직 책임당원(당비 납부 석 달)이 되지 못한 전 씨가 당원석으로 무단으로 옮겨갔던 부분 정도라고 봤습니다. 반성하고 재발 방지 약속도 했으니 징계가 아닌 '주의'로 끝내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그래도 엄중하게 당의 뜻을 전해야 하니까 징계 범주에 들어가는 경징계 '경고'로 결론이 났다는 게 여상원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의 설명입니다. 징계를 요청한 송언석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오히려 머쓱해질 상황입니다. 앞서 송 비대위원장은 엄중 조치를 요청하면서 "전 씨는 방청석 연단에 올라 집단적인 야유와 고함을 공공연히 선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라고 일갈했던 터였습니다.   전한길 '경고 조치' 입장 물었더니 안철수 당 대표 후보 "속에서 천불이 난다. 쫒아내야 할 미꾸라지를..."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 "노코멘트, 의도적 무시라고 써달라" 합동연설회 현장에서 전 씨와 대척점에 섰던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에게 입장을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놔두시라"고 답을 피하더니, "의도적 무시, 악의적 방임(malign neglect)" 정도로 써달라고 했습니다. 건드릴수록 악취만 더 커지니 무시하겠다 뭐 이런 취지였습니다. 격한 반응은 안철수 당 대표 후보에게서 나왔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난다"고 SNS에 썼습니다. 전한길 씨는 "소금을 뿌려 쫓아내도 모자란 존재, 끊어내야만 (당이) 살 수 있는 존재"인데, 한 줌도 안 되는 극단 유튜버와 절연도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거냐고 했습니다. 당 지도부의 '알리바이 만들기'? 당 지도부가 엄중 조치를 요구했는데 윤리위가 '경고' 즉 경징계로 끝냈다? 정상적인 당이라면 난리가 날 일이지요. 당 지도부의 암묵적 동의나 승인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렇다 할 반응을 내지 않았습니다. 지난 8일 난장판 합동연설회 직후에 나온 당 지도부의 '엄중 조치' 요구 자체가 여론을 의식한 '알리바이 만들기'에 불과했거나, 오늘 최종 결론까지 일주일 동안 수면 아래에서 뭔가 많은 일이 벌어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전한길 씨 문제, 이른바 '전한길의 늪'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정무적 판단을 내렸어야 합니다. 당이 탄핵 찬반 문제로 쪼개져서,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배신자" 구호가 나오고 고성과 물병까지 날아드는 상황 자체에 대해서 윤리위원회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를 따져서 적절한 징계 수위를 정하는, 기술적인 역할에 스스로를 묶었습니다. 전한길 사태에 정무적 판단은, 윤리위에 넘길 일이 아니라 당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결론을 내렸어야 할 일입니다. 최근 비슷한 예가 민주당에서 나왔죠.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의 차명거래 파문이 났을 때 민주당에서 윤리위를 열었던가요? 탈당도 받아주지 않고 바로 제명 조치를 했습니다. 엄중한 상황에서 책임있는 판단을 내릴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당 지도부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김근식 후보가 자신을 먼저 모욕했다는 측면에서)라던 전한길 씨, 또 "그 겨울 당을 지킨 고마운 분"으로 전 씨를 추켜세웠던 장동혁 후보의 기세가 더욱 거세질 것 같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후보, 충청·호남 합동연설회 中 "전한길 씨는 그 겨울 우리 당을 지키자고 한 사람이다. 이들을 나가라고 외치는 게 부끄러운 것" 전한길 씨, 오늘 징계위 출석하면서 "전대에서의 소란은 최고위원 후보가 (나를) 저격했고 오히려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잘못 알려졌다." 전한길 '장동혁 지지' 선언...깊어지는 '전한길의 늪' 전당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의 선택은 장동혁 후보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이제는 공개적 지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오늘 징계위 출석을 위해 당사에 나온 전한길 씨가 장동혁 후보 지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미묘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마침 당사에서 농성중입니다. 어제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관련성에 대해 확인하겠다며 당원 명부 압수수색에 나선 것에 항의하는 농성이었는데, 전한길 씨의 '장동혁지지 발표'는 바로 김문수 후보 면전에서 이뤄졌습니다. 농성 장소에서 10m쯤 떨어진 곳에서 입장을 밝힌 뒤, 전 씨는 김문수 후보에게 다가가 어색한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가 장동혁 쪽으로 쏠리는 걸 경계해 온 김문수 후보로선 씁쓸하고 찜찜한 상황입니다. 오늘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농성장 지금 국민의힘은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계엄과 탄핵, 대선 패배까지 겪고도 당의 중심과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윤희숙 두 번의 혁신위는 당을 조금도 바꿔놓지 못한 채 끝났고, 중도 보수 성향 지지층이 빠져나가면서 아스팔트 우파들의 목소리는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 수사도 본격적으로 국민의힘을 향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 관련성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를 고리로 이뤄졌던 통일교 집단 입당 및 대선자금 지원 의혹이 그것입니다. 이름이 적시된 권성동 의원은 사실상 잠수중입니다. 어제 압수수색은 그 연관성을 찾기 위해 당원 명부를 확보하려 한 것입니다. 계엄 당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한 내란 특검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던 의원들이 곧 소환될 겁니다. 채 해병 특검도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을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이 벌어졌던 2023년 8월 당시 임 의원은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위법적인 이첩 사건 회수 지시로 이어진 과정을 밝히는 데 있어서 임종득 의원이 키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한길의 늪'은 국민의힘의 이런 위기를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메타포입니다. 특검이 김건희 씨 구속의 이유로 든 표현이 "시장경제 원리와 정당 민주성, 정교분리 등 기본 사회 질서를 훼손했다."였습니다. 이렇게 엄중한 과오를 묻고 있는데, 국민의 힘이 지금처럼 해서 '무너진 하늘에서 솟아날 구멍'을 찾을 수 있을까요? PS 국민의힘 일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일반 국민이 감 놔라 배 놔라 간섭하거나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긴 한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중앙선관위는 3분기 정당 보조금을 7개 정당에 지급했습니다. 총 130억 9천만 원입니다. 국민의힘은 그 중 41.33%인 54억1,270만원을 받았습니다. 한 분기에만 이 정도입니다. 대한민국 원내정당은 국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공당(公黨)' 즉 정강 정책을 공공연하게 밝혀서 그 활동을 공적으로 인정받아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공당 중 제1야당의 우경화, '전한길의 늪'은 유권자로서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료 출처 : 연합뉴스, 디자인 : 정유민

부부의 닮은꼴 구속 사유 '증거 인멸 염려' 어제 오후 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김건희 씨 김건희 씨가 구속됐습니다. 영장 발부 이유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짧고 간명합니다. "목걸이(나토 정상회담 때 착용한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받은 것이 사실이냐"라는 영장전담판사의 마지막 질문에 김 씨가 "안 받았다"고 답한 게 결정적으로 보입니다. 진품과 모조품 그리고 목걸이 공여자인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까지 제출됐는데도, "안 받았다"며 사실을 부정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 즉 '증거 인멸의 염려'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자 진품을 돌려주고 모조품을 이용해 일종의 '알리바이 조작'에 나섰다는 의심이 짙어지는 겁니다. 여기에다 지난 4월 3일 탄핵소추가 인용되기 전에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노트북을 초기화했고, 탄핵 이후에는 휴대폰을 교체한 뒤 압수한 수사기관에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점. 또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는 유경옥,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들도 특검 수사 전후로 휴대폰을 초기화한 점까지 더해져 '증거 인멸의 염려'를 키웠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의 첫 동시 구속이자, 증거인멸 우려라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까지 부부가 닮은꼴입니다. 사실 이 반클리프 목걸이, 이른바 나토 목걸이는 구속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영장에는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전달했다는 '그라프 목걸이'만 담겨 있습니다. 막판까지 진품을 확보하지 못해서 영장에 포함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영장 실질심사 때 결정타를 넣기 위한 특검의 승부수로 일부러 빼놨던 건지 추측이 분분합니다. 영장이 청구된 게 지난 7일이란 점에서 특검이 미리 준비한 승부수라기보다 마지막 순간에 완성된 퍼즐로 보입니다. 저희 SBS 법조팀 취재에서도, 주말 이후 반클리프 매장 직원의 언론 인터뷰가 나오고 서희건설의 수상한 움직임과 압수수색이 이어지면서 영장실질심사 직전에 서희건설의 자수서와 진품이 제출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검의 후속 수사방향 및 영장실질심사 막전막후 이야기, 구속된 김건희 씨의 현재 상황 등 자세한 소식은 잠시 뒤 8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된 정치적 파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 관련 부분을 확인하겠다며 오늘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당분간 연일 큰 뉴스가 쏟아질 것 같습니다. 이 글에선 특검 출석 때 했던 "아무것도 아닌" 발언과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나온 "화무십일홍" 발언에 담긴, 김건희 씨의 부질없는 현실 부정을 좀 더 짚어보려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화무십일홍? 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김건희 씨 변호인은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란 말로 김 씨의 처지를 설명했습니다. "현재 김 여사가 가지고 있던 꽃은 다 떨어졌다"는 진술을 통해 지금 김 씨는 어떤 권세나 권력도 없고, 나아가 처음부터 국정에 관여할 권한도 없었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위에 김건희' '윤건희 정권' 등의 시중의 평가는 근거 없는 오해일 뿐이란 주장으로, 김 씨가 특검에 출석하면서 했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변형된 표현인 셈입니다. 이미 많은 언론에서 지적한 대로 전략적인 몸 낮추기, 명백한 현실 부정입니다. 더구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화무십일홍이란 말이 성립하기나 할까요?   "나의 추락은 세 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현기증을 불러일으킬 만큼 아찔한 추락은 갑작스러운 상승이 전제되어야 했다." - 소설 <해리쿼버트 사건의 진실> 중-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결코 추락할 수 없습니다. 현기증 나는 아찔한 추락은 갑작스러운 상승이 전제돼야 가능합니다. "열흘 붉은 꽃은 없다"는 화무십일홍 역시 권력의 유한함과 덧없음을 일컫는 말이지, 실질적 권한이 없다는 뜻으로 쓰는 말이 아닙니다. 김건희 씨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V2(VIP 대통령 다음의 2인자)를 넘어 V0(명태균 씨 주장대로라면 인사와 공천권을 5대5로 나눠가진, 그러면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VIP보다 나은)까지 급상승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현기증 나는 아찔한 추락이 성립되는 겁니다. 사상 첫 전 대통령 부부의 동시 구속, 그것도 '증거 인멸 우려'라는 영장 발부 이유를 보면서 국민들이 떠올릴 사자성어를 굳이 꼽는다면 '화무십일홍'보다는 타조가 수풀에 머리를 박고 현실을 외면하는 '장두노미(藏頭露尾)'가 제격입니다. 아찔한 추락은 각자도생을 부른다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된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및 공천개입(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청탁(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3개입니다. 특검법에 명시된 혐의가 16가지(정확히는 15개에 인지된 관련 수사를 더해 16가지인데 당장 이른바 집사게이트가 더해진 걸 감안하면 수사 대상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에 이른다는 점에서 특검 수사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고비를 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동시 구속'은 관련자들에게 둑이 무너진 것으로 받아들여질 겁니다. 각자 살 길을 찾는 '각자도생'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했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진술이 달라졌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동석했을 때와 아닐 때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진술이 달라졌던 게 대표적입니다. 이번 김건희 씨 구속에 결정적 역할을 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와 진품 제출도 각자도생의 전형입니다. 자수서에 담긴 "사위가 대통령실에서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라는 대목은 인사청탁이라는 대가성을 사실상 인정하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목걸이가 전달됐다는 사실 관계를 부인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나름의 법률 검토를 거쳐 자수를 통해 형을 줄이고, 기업 전체에 미치는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낮추겠다는 생각이겠지요. 특검 압수수색 중인 국민의힘 당사 앞 이제 김 씨의 문고리 권력들도 살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 귀국 직후 체포된, 이른바 집사게이트 김예성 씨 진술도 지켜봐야 합니다. 본격 수사가 이어질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공천개입과 인사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진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뿐 아니라 내란 특검과 채 해병 특검 수사에서도 기대하지 않았던 돌파구가 열릴 수 있습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의 전격적인 국민의힘 압수수색 상황에서 보듯 관련 정치적 파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당분간 각 언론사의 특검 발 단독 기사가 정신없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자료 출처 : 연합뉴스, 디자인 : 정유민

'조국 사면' 확정...윤미향, 최강욱, 홍문종, 정찬민 전 의원 포함 오늘 오후 2시 30분 임시 국무회의 '사면 복권 대상자' 확정 오늘(11일) 오후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조국 전 대표 사면이 확정됐습니다. 그동안 보도됐던 많은 인사들의 이름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정경심 전 교수와 최강욱, 윤미향 전 의원이 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의 본회의장 텔레그램에 등장했던 야당 인사들 홍문종, 정찬민, 심학봉 전 의원도 사면 복권됐습니다. 조국, 윤미향 두 사람 논란에 밀려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유죄 확정), 이용구 법무차관(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유죄 확정), 은수미 전 성남시장 등도 사면 또는 복권됐습니다. 여야 정치인 외에도 서민생계형 형사범을 포함해 사면 복권 대상자는 2,188명에 이르고, 소상공인이나 운전 관련 생계형 행정제재 대상자 834,499명에 대해서는 특별 감면조치도 함께 시행됐습니다. 국무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나 설명을 직접 들을 수는 없었는데,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장기간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대폭 사면"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정치권 및 유권자들의 평가와 반응은 오늘 저녁 8시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이 글에서는 사면 결정을 둘러싼 정치적 셈법과 '사법 피해자' 프레임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찬바람 불 때쯤' 예상 많았는데..."결심했으니 진행된 거지" 사실 조국 전 대표는 찬바람이 불 때쯤 나올 거란 예상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봤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사면인 광복절 특사보다는 3특검이 성과를 낸 뒤인 연말쯤 성탄절 특사가 적절하다는 게 이른바 여권의 정무적 판단으로 보였습니다. 가끔 출연하는 TV 시사프로그램에서도 그렇게 분석했고 같이 출연했던 민주당 측 패널들도 대체로 동의하던 터였습니다. 그러다 지난 달 말부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7월 9일 조국 전 대표를 특별면회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종교계와 법학 교수들의 사면 건의 서한이 잇따랐습니다. 조국 전 대표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사면을 건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비판 성명이 나왔지만, 곧바로 송언석 원내대표의 본회의장 텔레그램 메시지가 카메라에 잡히면서 반발의 진정성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8월 4일 본회의장에서 촬영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텔레그램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던 지난 7일 즈음, 궁금한 마음에 여권 한 핵심 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대통령의 결심이 나온 상황인지, 아니면 최종 결심이 남은 단계인 건지?"라고 물었더니 "결심했으니 진행된 거지 ㅎ"라는 답이 왔습니다. 휘발성 강한,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숙제 같은 사안이지만, 일이 이쯤 진행된 이상 마무리짓는 게 낫다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사법 피해자'...우리끼리만 통하는 만능키라면 곤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해방이 왔는데도 서대문 형무소가 열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해방이 아닐 것"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 내정자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 윤미향" 이번 사면에 대한 여권의 생각은 '사법 피해자의 시민권 회복'이라는 표현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방이 왔는데도 서대문 형무소가 열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해방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형배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의 일부입니다. 민 의원은 조국, 정경심, 최강욱, 윤미향 등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검찰의 과잉 권력 행사로 피해를 본 범민주 진영 인사들의 사면 복권이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면을 '정치 검찰에 희생된 사법 피해자들의 시민권 회복'으로 해석하는 여권의 시각을 정확히 보여주는 발언입니다. '사법 피해자' 표현은 윤미향 전 의원을 옹호하면서 또 등장합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내정된 추미애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명예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광복절 특별사면권 (행사의)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윤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7개 공소사실(업무상 횡령,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및 지방재정법 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은 1심과 2,3심에서 다르게 판단됐습니다. 1심은 대부분 무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정치적으로 오염된' 2,3심 재판부 때문에 그 차이가 비롯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윤미향 전 의원은 '사법 피해자'라고 보는 겁니다. 돌아가신 김복동 할머니 시민사회장례위원회 활동을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판단한 대목 등 2,3심 판결에서 석연찮은 부분이 많다는 비판과 지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조국 전 대표의 잘못에 비해 법적 처벌이 과했다는 비판처럼, 윤미향 전 의원이 억울할 수 있겠다는 동정론 또한 존재합니다. 하지만 사법적 판단을 비판하는 것과 법적 결론을 존중하는 것은 다른 문제겠지요. 이 차이를 구분하고 자세를 가다듬는 것에서 정치가 시작됩니다. 그런 점에서 사면 관련 비판에 "나 욕하는 것들 참 불쌍하다"고 거칠고 감정적으로 대응한 윤미향 전 의원의 태도는 정치적으로 명백한 자해행위입니다. 국정지지도 주춤...잇따른 악재의 배경을 성찰할 때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와 이듬해 윤미향 논란이 국민에게 남긴 상처와 의구심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진보의 위선, 도덕적 이중성의 상징으로 기억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입시문제에 민감한 2030세대가 그렇습니다. 진보 진영 혹은 범 민주당 진영은, 그런 평가가 보수 정치권과 일부 언론의 마녀사냥 식 공격의 결과라고 반박하지만, 윤미향 전 의원의 발언에서 보듯 진보 진영의 반박은 상대를 설득하려는 정교한 소통이라기보다 '우리끼리만 통하는' 규범을 강요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오늘 나온 대통령 국정지지도 정기 조사의 결과를 보면, 최근 여권이 '우리끼리만 통하는 만능키'의 효능감에 빠져있는 게 아닌지 성찰해야 할 때란 생각이 강해집니다. 오늘(11일) 발표된 '국정지지도' 리얼미터 조사 매주 월요일에 발표되는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56.5%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63.3%에서 6.8%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여전히 높은 수치이지만 추이가 좋지 않습니다. ARS 조사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숫자보다 추세가 중요한데, 6월 정권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물론 악재가 적지 않았습니다. 세법개정안 특히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크게 낮추는 방안,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의 차명거래 의혹, 그리고 이번 사면 논란까지 부정적 요인이 누적된 걸로 보입니다. 하나 더 하자면, 낙마한 강선우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감싸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행보 또한 지지층에는 긍정적일지 몰라도 중도층에는 결코 좋을 리가 없습니다. 앞서 말한 '우리끼리만 통하는 얘기'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조국의 사면은 이제 조국의 정치적 미래와 역할에 대한 논란으로 변형돼 계속되겠지요. 국민의힘은 이른바 '전한길 늪'에 빠져 무력한 모습일 테지만, 사면 대상자 가운데 논란이 될 만한 인물을 중심으로 보수 성향 언론의 집중포화는 이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사법 피해자 프레임'으로 강한 맞대응에 나선다면 지금껏 봐왔던 갈등이 반복되겠죠. 반면에 무대 위의 야당이나 특정 언론이 아니라, 무대를 지켜보는 관객들 즉 일반 국민과 여론의 눈높이에 맞춘 '성찰과 소통'에 나선다면 새로운 단계의 정치가 시작될 수도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