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걸음 더

관건은 이제 중국이 언제 보복 조치를 푸느냐입니다. 지난 10일 한국 정부가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을 해제한다고 발표했을 때만 해도 중국은 곧바로 상응 조치에 나서는 듯했습니다. 중국 정부 입장을 대표하는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대등하게 재개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적극 고려하겠다'고 입장을 내는 일은 드뭅니다. 당장 지난 주말이나 늦어도 이번 주초에는 상응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상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13일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10일 외교부 대변인의 브리핑 워딩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의 브리핑 중 민감한 내용이나, 혹은 '너무 나갔다' 싶은 내용이 있으면 내용을 정정해 올려놓습니다. 일종의 '마사지'인데, 이 수정문이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수정문에는 "중국은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적절한 시기에 고려할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앞서 '적극 고려할 것'이 '적절한 시기에 고려할 것'으로 바뀌었고, '대등하게'라는 표현도 빠졌습니다. 한국이 조치를 푼다고 '대등하게' 곧바로 푸는 게 아니라, 한국의 다른 조치나 중국 상황을 본 뒤 '적절한 시기에' 보복 조치를 풀겠다는 의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13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재개를 현재 진지하게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분명 10일 브리핑 내용보다는 한발 후퇴한 내용입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

그렇다고 중국이 보복 조치를 아예 안 풀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서 중국은 다른 나라들이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하자 "중국에 대한 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방역 조치는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랬던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보복 조치를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중국도 경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한국에 "비자 발급을 재개하기 위해선 기술적인 부분이 남아 있어 며칠 더 걸릴 것"이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해봐서 압니다. 비자 발급 라인을 아예 새로 개통하는 게 아니라 40일 전 중단했다 다시 재개하는 것인 만큼 기존 인력으로, 기존 시스템으로 언제든지 재개가 가능합니다. 오늘 발표하면 당장 내일부터 재개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조치가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감정적인 이유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한국 네가 먼저 비자 발급을 중단했으니 애를 좀 태워봐라', '비자 발급 중단은 쉬었을지 몰라도 푸는 건 네 뜻대로 안 된다', '네가 40일 동안 중단했으니 나는 그보다 더 일찍은 안 풀겠다'는 식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참고로 한국이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것은 지난달 2일이었고, 중국이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것은 이보다 8일 늦은 지난달 10일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13일이 아닌 11일 비자 발급을 재개한다고 미리 발표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일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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