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도에 있는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이곳의 원장에게 최근 징역 1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 3명을 성폭행한 혐의가 1심에서 인정된 겁니다.

고은영 | 피해자 A 씨 측 변호사
반복이 또 되었구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도 큰 충격을 받았고, 과거의 도가니 사건 때는 물리적인 폭력으로 피해자들의 저항을 막았다면, 현재는 정신과 약물을 투약한다든가 그것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또 공격하는..

과연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1심 판결을 조목조목 따져봤습니다.

1. 시설 안에서 벌어진 일

재판부가 인정한 범행부터 보겠습니다. 피해자 A 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방에서 원장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며칠 뒤엔 밤에 화장실 가던 복도에서 또 당했습니다. A 씨가 저항하자 원장은 식당에 있던 유리컵을 던졌고, 그녀의 머리에선 피가 흘렀습니다. 다른 피해자 B 씨는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있다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B 씨는 보행기를 짚고 겨우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피해자 C 씨는 사무실에서 드럼채로 손바닥을 34차례나 맞기도 했습니다.

2. 8년 만에 열린 입

이 사건이 세상에 나온 계기는 원장이 A 씨에게 던졌던 유리컵 때문이었습니다. 시설 측은 당시 A 씨를 병원에 데려가 머리를 꿰맨 뒤에야 보호자에게 알렸습니다. A 씨의 어머니가 사고 경위를 확인하려 CCTV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시설 측은 권한이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A 씨를 시설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A 씨가 입을 연 건 그다음이었습니다.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은 뒤였습니다. 입소한 지 8년 만이었습니다.

고은영 | 피해자 A 씨 측 변호사
색동원은 잠시 이용하는 기관이 아니라 거기서 먹고 자고 생활하고 돌봄을 받는 삶의 공간 전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고인은 바로 그 시설의 시설장이었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는 일반적인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보다 훨씬 강한 권력과 의존 관계에 놓여 있었고..

3. "아빠"라고 불렀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원장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검찰은 이 호칭이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원장 사이의 불균형한 관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먹고 자는 시간, 외출과 병원 치료까지 삶의 모든 것이 원장의 말 한마디에 달려 있던 겁니다.

시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입소자 1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도 없고, 나는 여기 아니면 갈 데도 없다.' 앞선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원장은 이렇게 사람들이 외부와 단절된 상황을 더더욱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문에 등장하는 피해자의 증언 중엔 '엄마한테 말하면 죽인다고 했다', '엄마가 안 데려간다고 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4. 재판 내내, "다 거짓말이다"

원장은 그러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가 대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① A 씨의 진술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이다. ② 범행 시기가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된다.

특히 조현병 주장은 집요했습니다. A 씨가 시설에서 정신과 약을 복용한 걸 빌미로 정신 질환이 있다고 공격했고, A 씨가 맞았다는 컵을 갖고도 시설에는 존재하지 않는 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은영 | 피해자 A 씨 측 변호사
피해자 범행의 날짜나 시간, 또 피해자 상해 피해를 입은 유리컵의 정확한 형태, 이런 주변적인 사항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사실과 약간 다르게 진술하는 내용을 약간 지적을 하면서 피해자 진술 전체를 믿기 어렵다는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시설에 있을 때 조현병 약을 처방해서 먹였는데, 조현병 약을 처방해서 먹인 주체가 색동원 기관입니다.

변호인 측은 서로 다른 시기에 진료한 두 대학 병원의 소견서를 재판부에 냈습니다. 두 곳 모두 A 씨의 조현병 증상이 관찰되지 않았고 조현병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5. 법원, 그 주장을 깨다

법원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A 씨에 대해선 그녀의 진술이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이나 환시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아울러 원장 본인도 경찰 조사에서 '이들이 서로 짜고 말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던 말을 들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에 더 무게를 뒀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의미 있는 대목은 여기입니다. 법원은 중증 지적 장애인의 진술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정면으로 짚었습니다. 조사 기관에서 기록한 진술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자기가 아는 단어와 표현으로 말이 막히는 자리엔 몸짓과 표정을 더해 겪은 일을 스스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워낼 수 없는 디테일도 있었습니다. '슬리퍼 끄는 소리가 나서 들어온 걸 알았다.' '키가 커서 나보다 머리 하나가 더 올라와 있었다.' '생활관 내부는 어두웠지만 방문 위에 비상등이 켜져 있어서 원장인지 알 수 있었다.' 법원은 이러한 진술들을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술 분석 전문가 3명도 허위 진술 가능성이 없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원장의 두 번째 주장, 범행 시기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실제로 한 피해자의 공소사실에는 2012년부터 2023년 사이 여름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진술 능력, 객관적 증거를 얻기 어려운 성범죄 특성을 감안하면 날짜 특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못박았습니다.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중증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사실상 유죄 판단이 불가능해진다.
- 1심 판결문 중

결과는 징역 15년, 재판부는 취업 제한 10년과 보호관찰 3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6. 그런데, 하나가 빠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유죄입니다. 그런데 공소사실 중 딱 하나, 강간 혐의가 무죄로 나왔습니다. 생활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는 부분입니다.

성폭력 처벌법 6조에는 두 조항이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장애인을 강간한 경우,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검찰은 이 사건을 1항으로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1항으로 처벌하려면 성관계를 할 목적의 폭행이나 협박이 입증돼야 하는데, 자고 있는 사람의 옷을 내리고 삽입한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윤희 | 변호사 (전 여조부 부장검사)
대법원에서 요구하는 어떤 폭행, 협박의 정도인 최협의설 기준 자체를 벗어난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최근 하급심 판결들을 보면 중증 장애인 사건에서는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서도 피해자의 장애 정도라든지 시설장과의 권력관계나 고립된 환경까지 종합해서 폭행, 협박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판결 경향에 비춰 봤을 때는 다소 협소한 해석이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는 거죠.

다만 같은 행위에 대한 장애인 복지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7. 그리고 호명되지 못한 사람들

이번 판결로 피해가 인정된 사람은 모두 4명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보다 더 많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강화군 의뢰로 우석대 인지과학연구소가 지난해 12월과 올 2월 두 차례에 걸쳐 색동원에 거주 중인 사람들을 심층 조사했습니다. 연구진 15명이 투입됐고, 이들의 중증 장애 정도를 고려해 놀이와 대화로 각자의 의사소통 방식부터 파악해 심층 조사했는데, 그 결과 시설에 있었던 19명에게서 피해 의심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까지 거쳐 재판에 오른 건 3명의 성폭력 피해와 1명의 폭행 피해 사건뿐이었습니다. 그나마 온전한 문장으로 피해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의 피해만 수사 당국이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말로 설명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피해자가 아닌 상황입니다.

8. '도가니'로부터 15년

2011년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 이후 법은 강해졌습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세분화됐고, 시설장과 직원에 대한 가중처벌이 생겼습니다. 친고죄가 없어졌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자를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도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나 또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사건이 불거지자 다시 한번 전국적으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지난 4월 전국 장애인 거주 시설 1,507곳을 점검해 피해 의심 사례 33건을 찾았고, 그중 8건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강화군은 색동원에 시설 폐쇄를 결정했고, 인천시는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색동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원장은 15년 형이 말도 안 된다, 재판부가 피해자 진술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다며 지난 4일 항소했습니다.

이번 1심은 분명한 진전을 남겼습니다. 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의심받아온 목소리를 법원이 귀를 열고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선 안 됩니다. 색동원 내 다른 19명의 피해 정황과 전국 장애인 시설에서 찾아낸 피해 의심 사례들,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야 하는 임무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Deep Dive Q&A
Q1. 색동원 원장 측은 피해자의 진술이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이며 범행 날짜가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를 왜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A1. 법원은 두 대학병원의 소견서를 통해 피해자에게 조현병 증상이 관찰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원장 본인도 피해자들이 말을 맞출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했던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단어와 몸짓, 비상등 불빛이나 슬리퍼 소리 같은 세부적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전문가 3명도 허위 진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시기 특정 문제에 대해서는 중증 장애인의 진술 능력과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날짜를 엄격히 요구하면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유죄 입증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하며 원장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Q2. 심층 조사에서 시설 거주자 19명의 피해 의심 정황이 확인되었음에도, 실제 재판에는 단 4명의 피해 사건만 올라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2. 수사 당국이 온전한 문장이나 표현으로 피해 사실을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진술 및 피해 사례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수사했기 때문입니다. 우석대 인지과학연구소의 심층 조사로 중증 장애인 19명에게서 피해 의심 정황이 파악되었으나, 말로 자신의 피해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 거주자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공식 피해자로 호명되지 못하고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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