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프 핵심요약   지지율 폭락과 물가 위기에 몰린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공습과 마두로 체포를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하며 11월 중간선거 승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구축한 베네수엘라 원유 공급망과 산둥반도의 베네수엘라 맞춤형 정유 시설이 위기에 처하면서, 관세 전쟁에 이어 원자재 전쟁으로 확대된 미중 패권 다툼에서 미국이 중국에 일격을 가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힘을 과시했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 세계 경제와 미국 경제 모두가 위험에 빠질 수 있고, 미국의 도덕적 권위 실추로 국제사회에 '헬 게이트'가 열릴 수 있습니다.

⚡ 스프 핵심요약   김종인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계엄 선포와 탄핵 등으로 업적이 전무해 가장 형편없는 대통령으로 지적하며, 후보 시절부터 보인 정직하지 못한 태도와 약속 위반이 실패의 결정적 요인이라 분석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선 노태우 전 대통령은 북방 정책을 통해 경제 영토를 넓혔고, 1992년 중국과의 수교는 IMF 극복에 효과적으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대통령들이 실패한 공통된 이유는 권력·재물에 대한 탐욕과 시대 변화에 적응을 못한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 스프 핵심요약   김종인 전 위원장은 대통령의 측근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접근해 대통령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다고 강조하며, 대통령이 권력에 대한 탐욕을 극복하고 측근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혜훈 후보자 같은 정치인을 발탁한 것은 예산 시스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대통령의 정책 의지를 예산에 담아내려는 시도로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 문제인 양극화와 저출산 해결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스프 핵심요약   임직원 할인 혜택이 근로소득으로 규정되어, 시가의 20% 또는 연간 240만 원 중 높은 기준을 초과하는 할인액에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등 할인 폭이 큰 혜택은 소득세율 구간을 높여 세금 부담이 급증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과세표준 구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할인 혜택은 직원 본인 사용이 원칙이며, 대리 구매나 공동 명의의 경우 할인액 전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할인 구매한 고가 제품을 단기간 내 중고 판매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스프 핵심요약   냉전 시기, CIA는 중국 핵 시설 감시를 위해 히말라야 '난다 데비' 산 정상에 플루토늄 발전기를 탑재한 도청기지를 설치하는 작전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등반팀은 악천후로 핵 장치를 바위틈에 묶어둔 채 하산했고, 이듬해 다시 현장을 찾았을 때 장치는 눈사태에 휩쓸려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 장치는 60년째 행방불명으로,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갠지스강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브로큰 애로우’ 사례들은 핵 기술이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는 치명적 위험임을 다시금 보여줍니다.

⚡ 스프 핵심요약   캐릭터 AI 플랫폼에서 AI 챗봇의 장기간 남용과 극단적 선택 방조로 인해 실제 14살 소년이 목숨을 끊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청소년의 도파민 반응과 강력한 감정적 유착을 목표로 만들어진 시스템의 위험성이 드러나자, 미국은 최초의 ‘동반자형 챗봇 규제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청소년의 생성형 AI 사용은 급증했지만 보호 장치는 여전히 취약해, 혁신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한 더 단단한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 스프 세 줄 요약   AI 도입으로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대규모 일자리 상실과 노동시장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전문직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AI 기업 과세를 통한 '기본 소득' 구상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전망 효과가 확인된 사례도 있지만, 반대 의견도 거셉니다. AI가 바꿀 미래가 새로운 복지 시대가 될지 양극화 시대가 될지는 우리가 어떤 규칙과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경매마저 '한파'...왜? Q. 상담이 좀 들어오나요? 네, '오피스텔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많이 있고요. 제가 가장 최근에 봤던 것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경매 물건이 356건 정도 됐었습니다. 2023년도 주택 총조사 기준으로, 서울에 아파트가 191만 채 정도 됩니다. 191만 채 대비 356건은 약 0.013%, 현저하게 낮죠. 경기가 어렵고 대출 금리가 높아지고 있다면 경매 물건이 점점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서울 아파트에 있어서는 그런 현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일반 매매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그런 것들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매를 통해서 좋은 지역의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고 경매 물건이 많아지게 되면 매매 시장에서 덜 사게 될 거거든요. 근데 아주 적은 수의 숫자만 경매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경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정말 어려워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경매로 나와 있는 물건들이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는 매일 400건이 채 안 된다는 거고요. 1년 전쯤 이 수치가 200건 정도였습니다. 200건이었던 게 400건 이하로 늘어났다는 거니까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빌라는 10배 정도 많은 상황이고요. 지방 도시 아파트 수는 조금 더 적은데 경매 물건은 비슷하거나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비율로 시장에 나오고 있는 거죠. Q.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급매로도 안 팔려서 경매로 내놓는 건데, 그런 수요가 없다. 이런 표현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버틸 만하다. Q. 버틸 만하거나, 버티면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가 있어서. 정확히 그 부분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 사야 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고 오피스텔에 대한 전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오피스텔은 입지가 좋고 적은 가격에, 월세도 받을 수 있고 대출 규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보니까 수요가 생기는데,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피스텔은 좋은 입지라도 가격 상승이 거의 없었다. 강남 같은 좋은 지역에 있더라도 수년간 월세를 따박따박 받아서 이득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받은 월세의 상당 부분은 소득세로 즉시 내야 되고요. 아파트였다면 가격이 계속 올라갔을 텐데 오피스텔은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관심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10.15 대책' 이후 맞는 겨울...시장에 나타나는 기현상? 시차? 대책 이후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정리해 보면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는 중에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막차 수요' 규제가 더 강해지기 전에 사야 되겠다는 현상도 평균 금액을 높이는 데 작용했을 것이고, 연초에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던 이후에 6.27 대출 규제가 있고 나서 거래가 좀 줄었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여전히 거래가 있었던 부분은 고가 주택들의 신고가 거래였었어요. 저가 주택들의 거래가 줄어들고 고가 주택의 신고가 거래가 일어나게 되면 실거래 기준 평균 가격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같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 효과' 지속 기간, 점점 더 짧아지고 있습니다 Q. 앞으로 서울, 경기 일부 투기과열 지역, 이른바 사람들이 관심 갖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정책의 지속성, 학습 효과. 지금처럼 연달아서 나오는 규제가 있었던 때에 그 효과가 얼마만큼 지속이 됐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기준, 2017년 8.2 대책이 나오고 나서 정책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거래량이 급감했었고요. 문제는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거래량이 훅 떨어졌다가 완만하게 살아나고, 규제 효과가 싹 사라지면서 올라갔던 게 5개월 정도 지속 됐었고요. 2018년 9.13 대책 때는 4개월 남짓 정도는 거래량이 줄어들고 가격 상승을 멈추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2020년 대책 때는 3개월 남짓 똑같은 효과가 있었고 그 뒤에 다시 오르는 현상이 있었고, 2020년 7.10 대책 역시 3개월 정도 효과가 있었고요.  올해 6월에 대출 규제가 나왔을 때, 2개월 동안 거래량이 감소했다가 다시 거래량과 가격이 상승하고 있거든요. 2~5개월 동안의 효과밖에 없다는 것은 과거 사례에서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규제가 더 세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승세를 멈춰놓은 것까지는 끌고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지속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무언가가 있을 수 있느냐? 즉 집값이 안정될 수 있겠다는 심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정책이나 추가적인 내용을 통해서 그런 심리를 안착시킬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무주택자·실수요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세요" Q. 무주택자나 실수요자 측면에서 조언? 무주택자, 실소유자는 여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지금 사라고 말씀드려요. 지금 안 사고 잠깐 안정이 되고 있다면 효과가 조금 더 지속될 수도 있어요. 조금 기다리면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서 몇천만 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맞춰서 사려고 하면, 떨어지기 시작하면 더 떨어질까 봐 못 사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떨어졌다가 반등하는 시점에서 사려고 하면, 내가 원하는 지역의 물건이 종전보다 확 줄어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조건에 맞춰서 사려고 했던 기회가 날아가 버려서 결국 또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타이밍을 재서, 마치 주식 시장 같이 '무릎에서 올라가면서 어깨 전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적어도 주거의 경우에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타이밍은 전문가도 못 맞추니까 여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무리하지 않는 상태라면 그냥 사는 게 맞습니다. 내가 대출을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요. 어차피 더 받으려고 해도 일정 수준 이상 대출을 안 해주고 있죠. 이 부분이 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Q. 금리 등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까요?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최근 환율 등 여러 가지 요건들 때문에, 그리고 집값이 안정화되지 않다 보니까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사라지게 되면서 시장 금리는 주택 담보 대출 기준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늘어나게 되면 경매로 물건이 늘어날 개연성은 있겠죠.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면 집값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은 떨어지고, 이렇게 움직이느냐? 이렇게 1 대 1로 매칭되지 않아요. 기저에서 움직일 뿐인 거죠. 전반적으로 금리가 낮은 추세면 금리가 그때 올랐다 하더라도 가격은 오히려 같이 더 오르는 경우도 있고, 결국 타이밍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금리 변수는 기저 효과 정도, 시장 상황은 어려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집값이 안정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당위성의 문제인 거죠. 부동산 시장은 당위성만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 사회적으로는 그게 바람직하지만, 거주를 위한 수요이든 투자를 목적으로 한 수요이든 간에 현재로서는 가격이 더 상승할 개연성이 높다는 전제 하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반포 트리니원 '로또 분양'? "우리 사회의 선택입니다" Q. 청약 시장 어떻게 보는지? 놀라운 수치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남·서초 등 좋은 입지의 청약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돈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많았나', 서초 트리니원 분양에는 5만 명 정도 몰렸다. 15억 이상의 현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많은 숫자가 청약을 했다. 일반 분양 물량이 많지 않아서 경쟁률은 굉장히 높았고요. 현금만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는지, 허수가 일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걸 곱하기로 계산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도 시장을 관통하는 양극화는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말하자면 우리 사회가 선택을 한 겁니다. 재건축이나 도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새로 나오는 물량들 중에서 일반 청약을 기다렸던 분들을 위해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이걸 선택한 거거든요. 그게 현재 제도고요.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로또 분양'은 생길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로또 분양'이 있는 상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거예요. 집값 안정을 위해 대출을 규제해 둔 상태에서 '로또 분양'은 현금이 있는 사람만 노릴 수밖에는 없는 거고요. 그러면 그건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다.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면 '로또 분양' 과열 현상은 줄어들 텐데, 그게 바람직한 거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대출 규제를 풀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자금이 부족해도 대출이나 전세를 놓는 걸 전제로 참여할 수 있을 텐데 그건 바람직한 거냐? 그럼 집값이 어떻게 되더라도 계속 규제를 풀어야 되는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양면성이 다 있다는 측면에서 깊게 생각할 필요는 있다. Q. 사실 현금이 있다면, 청약을 들어갔을 때 보이는 수익이 워낙 크니까. 사람들은 이미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주택이면서 청약 가점들이 높은 분들은 힘든 시간을 감내하면서 본인이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로또 분양'을 기다리면서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거고요. 가점이 높다면 여전히 청약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있는 한 기회가 있을 수 있다.  한강 벨트, 전세 매물마저 '풍부'? 왜? Q. "전세 시장에서도 양극화 있다" 서울 외곽 지역 전세 매물이 급감했는데 한강 벨트 지역에는 오히려 매물이 증가하는 흐름? 더 비싼 집을 더 강하게 규제하고 낮은 가격의 집은 대출을 조금 받을 수 있게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충격은 중저가 이하, 서울 외곽에서 더 크게 받는 것 같아요. 매매 수요가 줄어드니 임차인이 매매로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그게 다시 전세 물량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전세를 연장하거나 옆에 있는 전세를 찾아서 들어가니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고요. 반대로 대출 규제에 대한 영향을 덜 받는, 강남 3구를 포함한 한강 벨트 지역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줄긴 했지만 사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강남에서 살다가 강남에서 매매로 옮겨가는 경우에는 그 물량이 기본적으로 전세로 나오게 되니까 물량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모든 지역에 월세화 현상이 같이 있다 보니까 전세는 더 줄어드는, 그중에서도 서울 외곽이 매매 수요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더 많이 줄어드는 현상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라지는 전세..."소득 불평등마저 커지게 만들 겁니다" Q. 전세난 현상,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더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해결이 되려면 공급, 그중에서도 완공된 입주를 기준으로 물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올해는 서울의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특히 강남 중심으로는 꽤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많이 줄어들 예정이기 때문에 서울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세 가격 상승이 큰 화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Q. 우리나라에는 전세 시장이 있잖아요. "우리가 양극화가 아직 덜 돼 있는 거다. 다른 나라는 빈익빈 부익부가 훨씬 더 강하고 우리나라가 오히려 비정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다른 국가 대비 우리나라가 부의 불평등, 자산 격차가 심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산을 기준으로 불평등, 양극화가 심하다. 근데 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불평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자산 기준으로는 양극화가 심하지만 소득 기준으로는 그렇게 심하지 않다'도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가장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가 전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전세는 원래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거였습니다. 조선시대 토지 전당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발전해 온 제도예요. 이 제도 덕분에 상대적인 주거비 안정, 즉 국민 다수가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주거비를 아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서구 OECD 다른 국가들처럼 전세는 비정상적인 제도고,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월세화 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는데,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런가? 지금 월세화가 가속화되면서 월세 금액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소득이 급격하게 늘지 않는 경우 주거비의 상승, 그러니까 자가에 거주하고 않으면 이게 점점 올라갈 거거든요. 소득을 기준으로 한 불평등은 전세가 없어지면서 더 심해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전세가 자산 격차, 자산 불평등을 더 부추기는 측면이 있었지만 소득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가격 등락폭의 2,3배로 연동하는 '레버리지ETF'는 한국 직장인 투자자들에게 특히 인기를 끈다. AI산업 기대감 속에 최근 큰 폭의 상승으로 평가가치가 올랐거나 차익을 거둔 사례가 많기 때문인데, 최근 거품론이 불거지며 하락할 때는 반대로 큰 손실을 보기도 했다. 고위험 금융상품이지만 해외 주식투자가 활성화되고, 특히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거래가 매우 간편한 국내 여건에선 접근성이 높다. 한국예탁결제원 집계로 보면 국내 투자자가 가진 미국 증시상장ETF 중에 이런 고위험(레버리지, 인버스)ETF 비중이 39%나 된다. 23조 원이 넘는 액수이다. 테슬라의 2배 레버리지 종목인 'TSLL'의 경우, 한국인 보유비중이 44%나 되니 금융당국도 부담을 느낄만하다. 미국의 자산운용사들은 최근 홍콩 지사를 통해 한국인 개인투자자 마케팅을 강화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반면, 한국 금융감독원은 국내 증권사들의 해외투자 영업, 특히 미국 주식 매수시에 현금을 지급하는 등의 마케팅에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서학개미들 입장에서 이런 투자 열기는 단지 고수익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는 반론이 많다. 특히 집값의 계속된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 증가, 노후에 대한 불안감, 또 계속 커지는 소득격차의 구조가 그렇다. 그래서 원화 가치가 낮아 진땀을 빼는 통화당국이 서학개미들을 탓하는 것에 큰 반발이 나온다. 소액주주에게 불리하면서 수년 동안 박스피 비판을 들어 온 국내증시와 반도체 편중이 심한 증시 생태계는 여전히 '지능순'같은 불만의 표현으로 나타난다. 올 하반기에도 '메모리 반도체 슈퍼 사이클'의 전망 속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매도해 다시 엔비디아나 테슬라를 사는 개미들이 많았다. 국장 '유턴'시 양도세 감면, 절세효과 확실한데.. 환율을 잡기위해 모든 관계기관이 총력전을 펼치는 가운데, "국내 시장으로 복귀하는 서학개미 투자자에겐 '해외주식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대책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파격적이다. 서학개미 투자자가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하고, 그 자금을 5천만 원 한도에서 국내 주식에 1년 동안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세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는 해외상장 주식을 팔아서 번 수익은 250만 원까지 기본 공제되고, 나머지 수익에 지방세를 합쳐 22% 세금이 부과 된다. 만약 서학개미 투자자가 엔비디아 주식을 팔아서 매매차익으로 1천만 원의 수익이 났다고 하면, 250만 원 공제를 빼고 나머지 750만 원에 대해서, 165만 원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로 낸다. 그런데, 이 투자자가 해외주식을 판돈을, 국내 RIA계좌로 옮겨 넣고 국내주식을 사면, 안 내도 된다는 것이다. 내후년에 부과될 양도세가 감면된다. 정부는 다만, 해당 자금이 국내증시로 복귀하는 시점에 따라 세액감면에 차등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내년 1분기 복귀하는 자금엔 100%, 2분기에는 80%, 3분기에는 50%를 감면해주는 식이다. 정부 입장에선 그만큼 일단 이번 연말, 연초에 달러당 1500원과 같은 심각한 상황이 오는 걸 막아야 한다는 의도가 크고, 그래서 1분기에 돌아오는 서학개미 투자자에게 혜택을 많이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10% 이상 국장 복귀할 것" vs "팔고 다시 매수할 것" 하지만, 실제 개미투자자들의 반응을 보면 효과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먼저, 대책이 구체화되려면 일러야 1월 말로 예상되는데, 한도가 있는 세제 혜택만을 위해서 상승 여력이 있는 해외주식을 매도하는 투자자가 많지 않을 거란 예상이 나온다. 특히 환율 대책으로 효과를 내려면, 복귀 자금 한도를 5천만 원으로 할 경우, 큰 규모로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을 움직이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 한국의 해외주식 양도세는 '손익상계방식'이어서, 소액투자자들은 주가가 하락한 종목을 연말에 일시적으로 매도해서 손실로 반영해 과세표준액이 줄어들게 하는 절세 방식을 많이 쓰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공제한도인 250만원 안쪽으로 수익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또 다른 요인은 해외주식과 국내주식을 모두 거래하는 게 일반적이란 점이다. 5천만 원 한도로 해외주식 자금을 돌려 절세효과를 누리면서, 유망 주식은 국내주식을 매도한 자금으로 재매수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서학개미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국내주식으로 자금을 옮길 여지는 있다. 최근 AI거품론이 사그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 증시가 등락을 계속하는 상황인데, 국내 증시는 반도체 종목이 상당히 좋은 전망을 낳으면서 코스피가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시점이란 기대감이 많다. 정부는 1천754억 달러 규모의 해외주식 보유분에서 10% 정도만 원화로 환전돼 국장으로 유입된다면 환율 안정에는 작지 않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기 대책일 뿐, 국내증시 활성화 대책 서둘러야  이번 대책은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사안이어서 앞으로 당정협의, 국회 법 개정 논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세부적으론 조정의 여지가 많은 편이다. 정부는 24일 발표 후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과정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의 해외투자에서 개인 투자자 비중은 30%를 넘었다. 2020년 이전에는 10% 미만이었던 만큼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다. 그만큼 환율에 대한 영향이 크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해외주식 관련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었지만, '환율 문제가 서학개미 탓이냐?'는 비판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식시장이 올해는 좋아졌지만, 그전에 수년 동안 '박스피'의 오명으로 외면을 받아왔고, 집값 억제에도 고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근본적으론 국내 경기가 살아나서 부담 없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게 중요해 보인다. 국내 통화량, 유동성 규모가 상당히 큰 상황이고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여전하기 때문에 좀처럼 원화가 힘을 받기 힘든 여건이다. 통화정책 전환에 시간이 걸린다면 새 정부가 내 건 국내증시 활성화 대책을 꿋꿋하게 진행하는 게 필수적이다. 상법 개정과 함께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의무소각 등 거론된 대책에서 실망감을 주지 않는 게 중요하다. 또 수시로 소액투자자들의 손해를 부르며 국장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유상증자 등 대주주의 횡포에 대해 금융당국의 강경한 대응도 필요하다. by 스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