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멈춰 세워 주십시오" 단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SNS에 올린 글의 제목입니다. 내일(21일)로 예정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사실상 민주당 의원들에게 '부결'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 단식이 장기화하면서 '부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고, 국민의힘은 '가결'표 단속에 나섰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번복을 비판하면서 "체포동의안 부결은 이재명과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민주당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통과 여부는 표 대결로 결정될 텐데요, 지난 2월에 한 차례 부결됐던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이번엔 어떤 운명을 맞을까요?

체포동의안 '부결' 메시지 발신한 이재명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단식 중인데도 장문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우선 자신에 대한 영장청구에 대해 "황당무계하다", "정치검찰에게 이재명은 무엇을 하든 범죄자", "대북 송금은 자던 소가 웃을 일"이라면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굳이 정기국회 기간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점을 거론하며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라고 했는데요, 검찰이 이른바 '꽃놀이패'를 들고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입니다. 중립이 생명인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는 것입니다.

-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 대표는 "내가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당하게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다. 훗날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생각해 봤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결론은 '맞서야 하고, 굴복해서는 안 된다'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한다"면서 부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뜻이죠.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합니다. 검찰의 영장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면 삼권분립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검찰의 정치개입과 헌정 파괴에 맞서는 길이라 확신합니다.

-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 대표는 또 "지금의 이 싸움은 단지 이재명과 검찰 간의 싸움이 아니다",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 겁박과 야당 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 된다"고 검찰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지금의 이 싸움은 단지 이재명과 검찰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중략)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 겁박과 야당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 됩니다.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검찰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 주십시오.

-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어디 갔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비판엔 나섰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체포동의안 부결은 이재명과 공범이 되는 것이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당당하게 걸어서 가겠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불체포 특권 포기는) 거짓말하고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표결 없이 얼마든지 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는 "전형적 견강부회"라며 "범죄자가 검찰에 자신의 조사 시간, 영장 청구까지 지시하는 오만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 수사를 창작 소설만도 못하다고 비웃으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던 호기로운 모습은 어디 가고, 소속 의원들에게 부결을 읍소하고 나섰다"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은 이재명과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소환 통보 직후 단식을 시작해 구속영장 청구 때 병원에 실려가는 ‘하수’의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숨는 자가 범인이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은 이재명과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논평

김웅 의원은 SNS에서 "차라리 구속도 단식처럼 낮에만 하고 밤에는 집에 돌아가는 조건으로 해달라고 하세요"라고 비꼬았습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소속 의원 전원에게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며 표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당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수차례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구속영장 청구 방침이 알려지면서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번복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다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사전에 배포된 연설문에 없는 깜짝 선언이었지만 오늘(20일) 또 번복하면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결' 목소리 커지는 민주당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검찰에 대해 맹비난을 쏟아내면서 '윤석열 정권 폭정·검찰 독재 저지 총력 투쟁대회'도 열었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투쟁대회에서 "대통령이 정치검찰을 앞세워 야당과 국민을 굴복시키려 하고, 사면권을 남용해 국정농단 세력에 면죄부를 주고,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를 사면해 선거에 다시 내보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을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과 겁박으로 정치검찰을 동원해서 야당을 파괴하려는 책동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의 단식이 장기화하면서 '부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는데요,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똑 떨어지는 증거도 없이 증거 인멸도, 도망갈 염려도 없는 이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것은 야당 탄압·정적 제거의 공작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검찰 영장청구의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비명(비이재명)계는 부결될 경우 당의 '방탄' 이미지가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당내 의견이 부결로 결집하고 비명계 목소리는 묻히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서 28명 이상 이탈해야 가결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구속된 윤관석 의원이 표결에 불참하고, 의원직 상실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에 이어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허숙정 의원이 참석한다고 가정할 경우 표결 참석 의원은 모두 296명입니다.

296명 모두 표결에 참여할 경우 149명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해야(과반) 가결되고,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111명,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의원 2명, 정의당 의원 6명,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 등 121명이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결에 필요한 149명이 되려면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의원 등 2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데요, 민주당이 '부결'로 결집하는 상황이어서 이 정도의 이탈표가 나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죠.

지난 2월에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는데요,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기 때문이죠.

당시에는 민주당이 '압도적 부결'을 예상했지만 결과는 '턱걸이 부결'이었습니다.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였는데요, 이번엔 변화가 있을까요? 당시에 기권이나 무효표가 됐던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북한과 타이완 경기 응원석에서 포착된 북한 응원단 모습입니다. 응원단 수는 많지 않지만 인공기를 흔들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료 출처 : 연합뉴스 디자인 : 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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