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찬성', 김재섭 '반대'

두 번째 발의된 '채 해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무난하게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퇴장했는데요, 두 명이 회의장에 남아 투표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김재섭 의원인데요, 각각 찬성과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특검법에 찬성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있는데요, 투표에서는 입장이 갈렸습니다.

국민의힘 반발 속 필리버스터 종료
"곽규택 의원, 토론을 중지하겠습니다. 마이크 꺼 주세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도중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발언을 중단시키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으로 몰려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의장이 토론 진행 중에 토론을 끊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반발했는데요, "국회의원 발언권을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습니다.

우 의장은 "발언을 종료할 수 있다", "의사를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이 의장한테 있다"고 맞섰고,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을 외치면서 본회의장에는 고성과 야유가 난무했습니다.

여야 간 말싸움이 오가면서 아수라장이 된 상황에서 우 의장이 오후 4시 40분쯤 국민의힘 요구를 일축하고 필리버스트 종결 동의의 건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앞서 어제(3일) 오후 3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된 겁니다. 동의안이 제출되고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종결에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끝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해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참여 여부를 논의했지만, 불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표 결과 188명이 투표에 참여해 186명의 찬성으로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필리버스터가 끝난 겁니다.

안철수 '찬성', 김재섭 '반대'
필리버스터 종결 뒤 곧바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표결이 이어졌습니다. '190명 투표, 189명 찬성'이라는 일방적인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그런데, 반대표를 던진 1명이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투표에 참여한 것도, '채 해병 특검법' 찬성 입장을 보였던 김재섭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도 뜻밖입니다.

또 한 명의 국민의힘 위원이 투표에 참여했는데요, 안철수 의원이었습니다. 안 의원은 평소 소신대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의원과 김재섭 의원, 조경태 의원이 채 해병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오늘(4일) 표결에서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김 의원은 표결 뒤 SNS에 '반대'를 누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채 해병 특검은 꼭 필요하다.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일벌백계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도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안을 들여다보면 정작 진실 규명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중략) 진실은 관심없고 누군가를 빨리 감옥에 잡아넣자는 얘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정쟁용 특검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 할 수 없다.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그 숭고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만큼 나쁜 법안이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 대표에 출마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제3자 추천 특검법안을 언급했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제3자 추천 특검법안을 토대로 우리 국민의힘도 물러서지 말고 제대로 특검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 법안에는 반대, 한동훈 제안에는 찬성. 이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거부권→국회 재표결 되풀이?
채 해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실·국방부 등의 외압 의혹을 규명할 특검을 도입하는 법안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처음 발의했고, 지난 5월 2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했지만 부결되면서 폐기됐습니다.

이게 5월 28일이었는데요, 이틀 뒤에 환생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5월 30일, 민주당이 채 해병 특검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특검 추천에 대한 조항 등이 바뀌었지만 뼈대는 21대 국회에 발의된 것과 유사합니다.

두 번째 채 해병 특검법도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의 수순을 밟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로 이송된 이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채 해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까지 재표결을 통해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데요, 19일 전에 재표결이 이뤄질지는 불확실합니다.

다만, 21대 국회보다 여소야대 지형이 심해져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에 이른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재표결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다시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하는데, 재적 의원 전원 출석 시 여당에서 8명만 '이탈'해도 재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습니다.

재표결 시 국민의힘 이탈표는?
정치권에서는 재표결 시 통과 여부에 대해선 쉽게 예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통과될 정도로 이탈표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대강 대치로 내부 결속이 강화된 데다, 야당이 특검을 지정하는 2차 특검법이 처리될 경우 탄핵의 빌미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당내에 파다하기 때문입니다.

21대 국회 재표결 때도 국민의힘 이탈표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차 특검법도 폐기되는 운명을 맞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에 출마한 한동훈 후보가 여당 주도의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이미 공언한 상황이어서 또 다른 채 해병 특검법이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야 간 대치의 중심에 채 해병 특검법이 있는 만큼, 특검법의 운명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울 한복판 역주행 사고로 숨진 은행 직원들이 발인식이 엄수됐습니다. 운구차가 지날 때 직장 동료들은 눈물을 흘리거나 침통한 표정으로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봤습니다.

자료 출처 : 연합뉴스, 디자인 : 안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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