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상황 - 생전에 상속자 지정하는 '디지털 유산법' 발의
디지털 유산 상속의 길을 열어줄 법안이 4월 25일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유산법'인데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디지털 유산의 승계 여부와 범위를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사전에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디지털 유산법은 고인이 미리 정한 방식에 따라 유족 등에 상속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개정안은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계정을 휴면으로 설정하고, 이용자가 생전에 정한 방식으로 유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약관으로 이용자가 디지털 유산 상속 여부를 비롯해 상속한다면 누구에게 할지 등을 정하는 겁니다. 기업은 자신들의 서비스 특성에 맞게 별도 보존 기한 등을 설정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했습니다. 또 디지털 유산 상속자가 고인 명의로 새 정보를 작성하거나 유통하지 못하도록 해 악용 가능성을 없앴습니다.

허 의원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이용자가 데이터 보존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기업에도 자율권을 부여해 디지털 유산 상속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법안을 계기로 개인의 디지털 주권이 한층 강화되는 동시에 디지털 유산을 둘러싼 소모적 논란이 종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 상속받을 권리 vs 잊혀질 권리
우리나라는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IT 강국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아직까지 디지털 유산 상속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의아했는데요. 사실 그동안 법제화 시도는 꾸준히 이뤄져 왔습니다.

국내에서는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한 지난 2010년부터 디지털 유산 상속 제도화가 추진됐습니다. 2010년 한나라당 유기준, 박대해, 김금래 의원이 각각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요. 2013년에는 새누리당 김장실, 손인춘 의원이, 지난해에도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폐기되기 일쑤였습니다. 왜 그랬던 걸까요.

"인터넷은 결코 망각하지 않는다" - J.D. 라시카

다른 쟁점 법안들에 밀린 이유도 있겠지만, 고인의 '잊혀질 권리' 침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탓이 컸습니다.

미국의 소셜미디어 전문가인 J.D 라시카는 1998년 잡지 ‘살롱’에 ‘인터넷은 결코 망각하지 않는다(The Net never forget)’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우리 디지털 피부에 문신처럼 아로새겨지고 있다"고도 말했는데요. 라시카의 말처럼 우리의 과거는 온라인 공간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런 흔적을 지워주는 ‘디지털 장의사’라는 직업이 새로 생겨났을 정도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유족 입장에서는 사진 한 장, 글 한 줄이라도 건네받고 싶은 게 당연한 심정일 겁니다. 그러나 유족의 ‘상속받을 권리’만큼 고인의 ‘잊혀질 권리’도 중요합니다. 고인이 남긴 정보에는 민감한 정보들이 담겨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정보가 공개될 경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이용자가 직접 디지털 유산 승계 여부와 범위, 승계자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권리 충돌 문제를 피했습니다.

한 걸음 더 - 다른 나라는 어떻게?
사실 미국에서는 디지털 유산 상속이 낯선 개념이 아닙니다. 글로벌 IT 기업들은 일찌감치 디지털 유산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구글은 2013년 ‘비활성 계정 관리’ 기능을 들여왔습니다. 계정이 비활성화되고 3개월 뒤부터 사전에 이용자가 지정한 사람이 해당 계정을 관리할 수 있게 한 겁니다.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도 2015년부터 ‘유산 접근’ 기능을 도입했고요. 애플도 2년 전 ‘디지털 유산’ 기능을 만들어 이용자가 숨질 경우 아이폰 계정에 접속해 사진과 연락처 등을 볼 수 있는 전화번호를 미리 지정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6개 주(코네티컷주, 로드아일랜드주, 인디애나주, 오클라호마주, 아이다호주, 버지니아주)에서 이미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해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EU 차원의 법이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개별 회원국 가운데서는 판례를 통해 디지털 유산 상속을 인정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다른 관점 - 기업들에겐 규제일까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에 없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디지털 유산을 둘러싼 유족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유가족분들의 요청에 의한 정보 제공이 한계가 있었는데, 이 법안이 발의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명시된 규정 안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기업과 유가족이 싸울 일도 없을 거고, 분쟁 없이 온전한 데이터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권혁찬 싸이월드 CSO(최고전략책임자)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디지털 유산 상속이 우리 사회에 정착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 있을 겁니다. 디지털 유산을 상속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3월 개시한 싸이월드의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 신청 건수는 4월 21일 기준 6,213건에 달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 - 기억과 망각 사이 그 어딘가
중요한 건 기억하고자 하는 유족과 잊혀지고자 하는 고인 사이의 균형일 겁니다. 과거에는 정보의 형태가 단순한 글이었다면 이제는 사진, 음원,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 점점 그 종류와 크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치도 높아지고 있죠. 유족이 서로 상속을 받겠다고 다툼을 벌일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예상되는 여러 갈등을 어떻게 중재할 것인지도 관건입니다.

우선 입법이나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상속받을 권리와 잊혀질 권리가 충돌하지 않게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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