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이 상임위 중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건, 우선 지난해 11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입니다. 이태원 참사 현안 보고와 질의를 위한 회의였던 만큼 국회 출입기자들도 회의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참사 당일 경찰이 마약 수사에 집중하느라 사고에 대비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이에 한바탕 설전이 벌어졌는데, 김남국 의원도 참석해 질의했습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는 경찰이 사전에 교통이나 경비 이런 안전과 관련된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전부 다 마약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 안전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소홀한 것 아니냐라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 김남국 의원 마지막 질의 中 (2022.11.7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무슨 상황인데? - 회의 중 코인 거래 기록 나왔다 김 의원의 마지막 질의가 끝난 시간은 오후 6시 41분. 그런데 이로부터 불과 5분 뒤인 오후 6시 46분에 김 의원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에 '위믹스' 등 세 가지 종류의 코인 거래 흔적이 기록됩니다. 해당 지갑을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은 4분 동안 이자를 수확하거나 코인을 매도하는 등 6차례에 걸쳐 거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주식과 달리 코인은 24시간 사고파는 게 가능합니다. 휴대전화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거래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전문가 변창호 씨에 따르면 김 의원이 매매에 이용한 클레이스왑(KLAYswap)은 '탈중앙화 거래소'입니다. 탈중앙화 거래소는 중개자가 없이도 직거래가 가능한데, 클레이스왑은 시장가 매매만 가능하고 예약 주문 기능이 없습니다. 김 의원이 상임위 중에 실시간으로 코인을 사고팔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난해 5월 9일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김 의원이 코인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오전 10시에 시작됐지만, 여야가 자료 제출에 이어 '검수완박' 용어를 두고 대립하면서 오전 11시 37분에 정회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 6건의 가상화폐 거래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청문회는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졌고, 10일 새벽 3시 15분부터 2분 동안에도 3차례 거래 흔적이 남았습니다. 당시 김 의원은 한 장관 딸의 학업 관련 의혹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이 모 교수'를 친인척 관계의 이모로 해석해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의 의사일정 중 코인 거래는 올해도 계속됐습니다. 지난 3월 22일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중에도 코인 거래 내역이 발견됐습니다. 오전 10시 17분에 시작한 소위는 오후 6시 12분에 끝났는데, 오후 2시 32분부터 4분 넘게 거래를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천안함 마흔여섯 용사 중에서 34명의 유족이 싸이월드에 고인의 디지털 유산 상속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9명은 자료를 비공개로 해놓아서 결국 사진 한 장 받지 못했어요.” “상심이 크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자식이나 남편, 아버지를 잃은 유가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실했던 거죠.” - 이환근 천안함재단 사무총장 지난해 미니홈피로 유명한 싸이월드가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고인이 된 회원의 사진이나 동영상, 게시글 등을 유족에게 이관하는 서비스입니다.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한 뒤 싸이월드 측에 디지털 유산 상속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유족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천안함 마흔여섯 용사 가운데 계정이 없는 용사 등을 제외하고 34명의 유족이 디지털 유산 상속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9명의 유족은 사진 한 장 받지 못했습니다. 싸이월드의 전향적인 서비스 개시에도 왜 일부 유족은 고인의 디지털 흔적을 상속받지 못한 걸까요. 무슨 상황인데? - 한국엔 없는 ‘디지털 유산법’ 우리나라에는 고인이 생성해 인터넷에 기록·보관하고 있던 정보, 즉 디지털 유산에 대한 권리 행사를 누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고인이 남긴 물건이나 재산권 등은 민법에 따라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고, 상속인은 해당 유산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유산은 민법상 물건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싸이월드도 ①고인이 된 회원의 유족 등 상속인이 ②이용자의 사망사실과 상속관계를 증명할 경우 ③공개 설정된 자료에 한해서 저작권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함부로 고인의 자료를 건넸다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천안함 용사 9명은 생전에 자신의 게시물을 전부 일촌 공개나 비공개로 설정해 뒀습니다. 공개 설정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싸이월드도 어쩔 수 없었던 것이죠. 유산을 건네받은 25명의 유족도 공개 설정 사진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다른 업체들은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고인의 정보 제공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디지털 유산 관련 정책을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이버의 디지털 유산 정책> 네이버는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와 같은 계정정보를 일신전속적 정보로 보아 유족의 요청이 있는 경우라도 이를 유족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정정보에 해당하는 비밀번호는 복호화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암호화되기 때문에 네이버 조차도 이를 알 수 없는 점까지 고려하였습니다. 다만, 유족 등 정당한 권리를 갖는 분이 요청하시는 경우 고인과의 관계를 확인한 후에 요청에 따라 회원탈퇴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공개 블로그 등 계정에 로그인하지 않고서도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개된 자료'에 대해서는 유가족의 편의 제공을 위해 유가족에게 가족증명서류, 동의서 등의 확인절차를 거친 후 백업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숨지면 가족조차도 고인의 디지털 유산에 접근할 방법이 사라지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