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설명하면 - 일하다가 잠깐 거래?… "국회법상 징계 사유"
김 의원이 상임위 중 코인 거래를 했다는 SBS 단독 보도 직후 '일하다가 잠깐 짬 내서 투자한 게 잘못이냐'는 항의 메일이 날아왔습니다. 국회의원도 투자할 자유가 있는데 기자가 억지로 흠집을 내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었습니다. 김 의원이 평범한 직장인이었다면 경고 정도로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 기관입니다. 국민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 선택한 국민의 대표이자 일꾼입니다. 그런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 중에 사적인 투자에 시간을 쓴 엄중한 사안인 겁니다.

법률가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행동이 허용 가능한 일인지 물었습니다. 열이면 열 '매우 부적절하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이걸 위배했다는 겁니다.

[국회의원윤리강령]
1. 우리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윤리강령이나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면 징계가 가능합니다. 상임위 중 국회의원의 사적 투자 행위, 명백히 법이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한 걸음 더 - 김남국 “몇천 원 수준 거래” 해명.. 분석해 보니

SBS 보도 이후 김 의원은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 보도 나흘만인 어제(15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처음으로 반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상임위 시간 내냐, 시간 외냐 이걸 떠나서 너무나 제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 당원분들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선 두말할 여지없이 반성하고 깊이 성찰하고 있습니다.”

- 김남국 의원 (2023.5.15.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그런데 김어준 씨가 당시 거래량을 물어보자 김 의원은 “0.99개인가 0.몇 개라고 해서 너무 소액이어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고, 몇천 원 정도 수준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의 말은 사실일까요?

당시 김 의원의 거래 내역을 다시 꼼꼼하게 분석해 봤습니다. 우선 지난해 11월 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은 3가지 코인을 각각 10~30개가량 매도하는 등 6차례에 걸쳐 거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올 3월 22일 법안심사소위에서도 5차례 거래하며 3가지 코인을 한 번에 많게는 2천 개 넘게 팔았습니다. 특히 한동훈 법무장관 인사청문회가 있었던 지난해 5월 9일엔 4가지 코인을 사고팔았는데, 당시 시세를 확인해 거래액을 추정해 봤더니 2천3백만 원이 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 - “국회의원의 시간은 곧 국민의 시간”
도대체 김 의원은 왜 상임위 중에 한숨까지 쉬어가며 거래를 했던 걸까요. 코인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습관이죠.”

실시간으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코인 거래 시장. 그 위험천만한 곳에서 꾸준히 투자를 해왔다면 수시로 휴대전화를 열어 기회를 엿보는 게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김 의원 스스로도 2016년부터 코인 투자를 해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가 지난해 8월 25일 최강욱 민주당 의원과 인터뷰한 내용을 12일 페이스북에 공개했는데, 시사하는 바가 있어 소개합니다.

“김남국이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 코인 투자를 했다. 코인 값이 올랐다고 자랑할 때도 있고 자기 것은 팔았는데 다른 사람 것은 올라서 더 속상하다는 얘기도 했다.”

- 최강욱 의원 (2023.5.12.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 페이스북)

일반인은 상상하기 어려운 거액의 투자였습니다. 당연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겠지요. 김 의원이 새벽에 편히 잠들지도 못하고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코인 거래를 한 이유도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김 의원이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회의원의 시간은 곧 국민의 시간이란 겁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이 눈을 뜨나 감으나 더 나은 의정 활동을 위해 고민하고 행동하길 바랍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게 지난해 10월 29일입니다. 김 의원이 코인 거래를 한 법사위 전체회의는 참사가 발생하고 불과 9일 뒤에 열렸습니다. 당시는 온 국민이 거대한 슬픔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김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사용하는 '1분 1초' 무게를 다시금 되새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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