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절의 여왕 5월이 어느새 찾아왔습니다. 시간 참 빠르죠? 따뜻하고 화창한 5월의 날씨만 1년 내내 계속되면 어떨까 하는 마음도 문득 들곤 합니다. 요즘 워낙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가 난리여서 이런 마음이 더 그런 거 같기도 하고요. 독자 여러분 4월 23일에 특별한 소송이 있었다는 것 알고 있나요? 이 날, 우리나라에서 국내 최초 기후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마부뉴스에선 이 기후 소송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기후위기에 제대로 행동하자는 소송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왜 기후 소송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마부뉴스가 여러 데이터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마부뉴스가 독자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국내 첫 기후 소송, 우리의 탄소 정책은 정말 충분할까요?

대한민국 최초, 아시아 최초 기후 소송의 시작
이번 소송에는 '국내 최초' 기후 소송이라는 나름 화려한 수식어가 붙어있지만, 사실 이번 기후 소송이 열리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이었습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회원 19명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시했어요.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국회와 대통령이었고요. 청소년기후행동 회원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불충분한 제도를 유지하는 건 미래세대를 포함해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청소년기후행동 회원들뿐 아니라 이후에도 더 많은 시민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내 왔습니다. 2021년 10월엔 123명의 시민들이, 2022년 6월엔 영유아 62명이, 지난해 7월엔 51명의 시민들이 같은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죠. 참고로 영유아 62명 중엔 청구 당시 출생하지 않은 태아도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많은 시민들의 염원이 모여 우리나라 최초, 그리고 아시아 국가 최초로 기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환경단체에서는 이번 사안이 4년이나 끌 일이 아니라고 지적해 왔어요. 헌법재판소에선 워낙 쟁점이 많고, 사안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심리를 계속 미뤄왔죠. 어쨌든 4월 23일 드디어 처음으로 기후 소송의 첫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공개변론은 말 그대로 국민들에게 양 쪽의 치열한 논쟁을 공개해서, 각 측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 날 변론은 한 차례 휴정을 포함해서 5시간가량 진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공개변론은 5월 21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255명의 시민들의 입장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국가들은 국제 합의에 따라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걸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감축 목표인 40%가 불충분하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 최종 목표도 아직 설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에선 2030년까지 탄소 감축 목표치는 있는데, 최종 단계인 2050년의 감축 목표치는 없거든요. 줄여야 하는 탄소의 양도 부족하고, 여전히 계획도 부족하다는 거죠.

반면 정부의 입장은 다릅니다. 감축 목표 40%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고려한 수치라는 겁니다. 게다가 40%도 기존의 감축 목표를 대폭 상향한 거고요. 정부는 만약 산업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감축하다간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고용 불안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불안과 혼란을 일으키는 게 오히려 국민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거죠. 미래세대에 대한 기본권 제한 주장도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대한민국 탄소 정책, 잘 가고 있을까?
양쪽의 입장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축 목표 40%부터 차근차근 뜯어볼게요. 2015년 12월 파리에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1이 열렸습니다. 총회에 참석한 195개국은 지구의 기온 상승을 산업화 대비 2℃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고, 1.5℃ 아래로 제한하기로 약속하는 파리 협약을 맺었죠. 협약에 참여한 당사국들은 스스로 정한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2020년부터 5년마다 UN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출하는 감축 목표를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라고 합니다.

처음에 우리나라가 제출한 NDC는 미래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었어요. 우리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를 두고, 이것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한 거죠. 절대적 수치가 아닌 미래의 전망치를 기준으로 계산한 값을 제출을 해서 당시 국내외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결국 201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수치로 NDC를 설정해 새롭게 제출을 했고요.

2018년 우리나라 전체 탄소배출량은 위에도 나와있듯 7억 2,760만 톤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배출량의 26.3%인 1억 9,150만 톤을 줄여서 2030년엔 5억 3,610만 톤을 목표로 하겠다고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배출량을 줄이는 국가들이 많았고,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서 그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 2021년 NDC 목표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 수치가 바로 40%입니다. 2030년 탄소 배출량 4억 3,660만 톤을 목표로 정책을 세운 거죠. 2023년에도 한 차례 추가 조정이 있었는데, 이때엔 산업부문을 일부 완화해 더 많은 배출량을 할당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은 이처럼 여러 단계의 조정을 거쳐 자국의 NDC를 UN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가령 일본은 2013년 배출량 대비 46%를 목표치로 제출했고, 독일은 1990년 대비 65%를 기준으로 삼고 있죠. UN은 이렇게 전 세계에서 제출한 수치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엔 각 국가별로 NDC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중간 평가 보고서를 출간하기도 했고요.

보고서 내용을 보면 안타깝게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간한 <2023 온실가스 배출량 격차 보고서>를 보면, 현재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추세대로라면 이번 세기말에는 지구 온도가 2.5~2.9℃ 오를 것으로 예측됐거든요. 우리나라를 포함해 G20 회원국 중 대다수가 NDC 목표 달성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위 그래프는 2030년까지 G20의 현재 기후 정책과 NDC 목표 사이의 이행 격차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이행 격차가 크면 클수록 실제 기후대응 정책의 이행 속도가 느리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이행 격차는 18%. 캐나다(27%)와 미국(19%)에 이어 3번째로 크죠. 참고로 캐나다는 2005년 배출량 대비 40~45%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 미국은 2005년 대비 50~52% 수준을 감축하겠다고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행 격차는 모두 20% 내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G20 국가 대부분이 뱉어놓은 말과 행동에 차이가 큰 상황입니다.

점점 늘어나는 기후 소송
유엔환경계획의 보고서뿐 아니라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도 비슷한 중간평가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각 국가들이 NDC를 충실히 이행하더라도, 2030년 배출량은 도리어 2010년 대비 8.8% 증가할 것이라는 게 핵심 내용이었죠. 파리협약에서 약속한 1.5℃ 밑으로 내려가기 위해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 감소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계획이 잘 진행되더라도 배출량은 더 늘어난다는 암담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NDC 기준을 더 강력하게 상향 조정해야 하겠죠.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건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이상 기후들을 통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동남아에선 살인적인 폭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죠. 체감기온이 46℃를 기록한 필리핀에선 너무 더워서 지프니 운전사들이 파업을 선언했고, 미얀마에선 기온이 45.9℃까지 오르면서 학교 대면 수업이 중단됐습니다. 한편 아프리카에선 폭우와 홍수 피해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우기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케냐에서만 이재민이 13만 명이 넘어서는 상황이죠. 근처 탄자니아에서도 올해 들어 수재로 인해 최소 155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요.

이렇게 재난급으로 기후위기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시민들이 선택한 건 기후 소송이었습니다. 정부가 조금 더 강력한 행동에 나서길 요구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인 셈이죠. 미국 컬럼비아대 법대에는 기후법 전문 연구기관인 사빈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전 세계 기후 소송 자료를 데이터화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사빈 센터의 자료를 살펴보니 1986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2,668건의 기후 소송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만 1,746건의 소송이 있었고 그 외 지역에선 902건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위의 그래프에는 2,668건의 기후 소송 중에 소송이 진행되거나 완료되어서 연도를 파악할 수 있는 사건들을 표시해 봤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기후 소송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2015년 파리협약 이후 급증하기 시작했죠. 여전히 미국에서 많은 소송이 이뤄지고 있지만, 2020년대부터는 미국 외 국가로도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기후 소송에서 시민들의 승소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환경단체는 2013년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2019년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냈죠. 2020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선 독일의 탄소 제로 정책 목표가 불충분하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로 독일은 NDC를 기존 1990년 배출량의 55%에서 65%로 상향 조정했고요. 지난달엔 유럽인권재판소가 기후위기 대응 부족은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미래의 일이 아닌 현재의 일
앞서 살펴봤듯 이번 기후 소송의 시발점은 청소년기후행동 회원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기후행동의 초석이 된 건 수많은 청소년들의 행동이었습니다. 2018년 그레타 툰베리가 진행한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이라던가, 미래를 위한 금요일 같은 것 말이죠. 뜻있는 청소년들과 시민들이 등교거부 운동에 참여하고, 지지를 보내며 사회가 좀 더 적극적인 기후 행동에 나서길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기후위기에 대한 행동을 계속 미래 세대만의 일로 치부해도 되는 걸까요?

사실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에 대한 경고는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어요. 해양학자인 로저 레벨은 1950년대 미국 의회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의 위험성을 일찍이 경고했습니다. 1958년 미국 벨 연구소에선 <The Unchained Goddess> 다큐멘터리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로 지구 대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었죠. 하지만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때에도 미래 세대에 대한 미안함 뿐이었죠.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엄청난 규모의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나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날'이 탄생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1970년대 미국 내 환경운동과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당시 들었던 피켓엔 "Climate Action Now"라는 슬로건이 적혀있었어요. 하지만 그때에도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 사이 이산화탄소 농도는 꾸준히 상승했고요.

탄소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경고가 1958년에 나왔지만,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도 변화는 더딥니다. 심지어 지금 이뤄지는 기후 행동조차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가 아닌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 행동하자고 목소리 내고 있죠. 사실 미래 세대에게 미안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후 위기는 현실 세대에게 닥친 위기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일인데도 그 심각성은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법'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져야, 그제서야 움직이겠다는 생각인 걸까요?

이제 막 발을 뗀 기후 소송은 앞으로 긴 시간 동안 공방이 이어질지 모릅니다. 마부뉴스는 꾸준히 이 이슈를 따라가면서 상황이 진행될 때마다 소식 정리해서 전달하려고 해요. 이런 움직임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준비한 마부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이번에 첫 발을 뗀 기후 소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직은 이른 걸까요, 아니면 지금도 늦은 걸까요? 아래 댓글을 통해 의견 남겨주세요. 어떤 판결을 기대하는지 독자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언제나처럼 긴 글 읽어줘서 고맙습니다🤗 (*본 기사는 마부작침 뉴스레터를 편집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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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안혜민 디자인 : 안준석 인턴 : 전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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