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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절차'에 돌입할 태세입니다.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한 권한대행이 불응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열흘간 이어져 온 '한 권한대행 총리 체제'가 기로에 놓였습니다.

무슨 상황인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해석할 길이 없다"면서 탄핵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탄핵안 발의 시기는 이후 당내 검토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내 일부에서는 모레(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한 권한대행이 이들에 대한 임명을 미루는지를 보고서 구체적인 탄핵안 발의 시기를 결정하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오늘(24일)까지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 카드를 꺼낸 건 한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입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며 "그것이 제가 오랜 세월 대한민국 공직자로 일하며 몸소 보고 존경하게 된 한국 정치의 힘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특검법 공포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인 내년 1월 1일까지 쌍특검법을 검토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특검법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리지 않으면서 향후 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압박을 더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 걸음 더
내란 일반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합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 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20대 대선 부정 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그간 제기된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쌍특검법 모두 사실상 야권이 추천권과 임명권까지 틀어쥐는 문제가 있어서 국민의힘은 기를 쓰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
국무위원의 잇따른 사퇴와 탄핵소추 사태로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 구성에도 빈자리가 늘었습니다.

우선 국무회의 의장인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정지 중입니다.

여기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직무가 정지돼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2월 이후 공석인 상태입니다.

현재 정부 국무회의 구성원은 전체 21명 가운데 한덕수 권한대행을 포함해 16명에 불과합니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21명 중 과반수인 11명의 출석으로 개의가 가능하고,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인 8명으로 의결이 가능합니다.

민주당이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고, 추가로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해 직무 정지 상태가 된다고 가정하면 국무회의가 무력화됩니다.

국무회의 무력화까지 가지 않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처리는 그 자체로도 정국에 큰 혼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된다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이어받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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