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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밤 11시를 기해 선포됐던 비상계엄이 4일 새벽 4시 27분 해제됐습니다. 6시간 만입니다. 생중계 담화로 비상계엄을 선언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마찬가지 방식으로 선포를 해제했습니다.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슨 상황인데?
윤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담화에서 제시한 비상계엄 선포 이유는 "종북 세력 척결"과 "자유 헌정질서 수호"입니다. 민주당 주도의 국회에서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면서 사법 업무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있고 주요 예산을 삭감해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계엄 선포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됐으며 박 총장은 3일 밤 11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긴 계엄포고령(1호)을 발표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밤 11시, 모든 국회의원에게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공지했습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새벽 1시에 의결정족수를 넘은 190명의 의원이 모였습니다. 표결에 참여한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은 계엄 선포 155분 만에 가결됐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역시 생중계 담화로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고 곧바로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민주당은 4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결의문에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 "윤 대통령은 즉각 자진해 사퇴하라"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 40여 명이 모여 11월 출범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각 당이 신속히 협의해 오늘 중으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긴급회의에서 대응책을 논의했는데 윤 대통령의 탈당,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걸음 더

윤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은 1979년 '10.26 사건' 이후 45년 만입니다. 당시엔 수도권에 선포됐는데 전국으로 비상계엄이 확대된 건 1980년 5월 17일로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에 의해서였습니다. 이후 비상계엄은 1981년 1월 24일까지 유지됐고 그 과정에서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로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하면서도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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