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는 스프링이다! 스프링처럼 통통 튀는 이슈를 핵심만 골라 정리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폐기됐습니다.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진행은 됐지만 투표 성립에 필요한 투표수를 채우지 못한 겁니다. 여당의 집단 투표 불참 때문인데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거센 만큼 다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무슨 상황인데?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두 가지,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입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대통령이 재의요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왔는데 이날 표결에서 찬성 198, 반대 102로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이라는 가결 기준을 달성 못해 부결됐습니다. 세 번째 재의요구 뒤 부결입니다. 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제안설명으로 표결 절차가 시작됐는데 앞서 김 여사 특검법 투표를 마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는 대신 자체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퇴진 시기와 방법을 밝히지 않으면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했던 안철수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았습니다. 투표가 시작됐고 야권 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의원과 투표 참여를 위해 잠시 복귀했던 김예지, 김상욱 의원만이 투표했습니다. 국민의힘 다른 의원들은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박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 이름을 일일이 부르면서 투표 참여를 호소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투표 종료를 선언하지 않으면서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7일 밤 9시 20분, 우원식 의장이 투표 종료를 선언했고 투표 수가 가결 정족수인 200명에 미치지 못한 19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투표 불성립'으로 개표 없이 탄핵안은 폐기됐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야6당과 무소속 등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5일 새벽 0시 48분에 본회의에 보고됐기 때문에 8일 0시 48분까지가 표결 시한이었습니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이기 때문에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될 수 있는데 이번 표결에선 국민의힘이 아예 투표에 집단 불참하면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선 같은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할 수 없기 때문에 야당들은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끝나면 11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여권에서는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선 후퇴하고 비상 거국내각을 구성하거나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하는 등의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어느 하나 민주당 등 야권의 협조가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성사될 때까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 의원 8명 이상이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는 전제는 이후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를 어떻게 돌파할지가 관건입니다. 향후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내란 죄 수사가 시작됐고 이후 진행도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에서 해제, 이후 탄핵 추진과 탄핵 불발까지 이어진 혼란스런 상황에서 우리 정치권이 과연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온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슈는 스프링이다! 스프링처럼 통통 튀는 이슈를 핵심만 골라 정리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투표가 길어지면서 일단 불발일지, 가까스로 가결이 될지 미지수입니다.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진행됐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탈표를 막기 위해 집단 퇴장하면서 가결에 필요한 투표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탄핵안 가결이 되지 못하면 야당들은 다시 탄핵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무슨 상황인데? 예고됐던 대로 7일 오후 5시부터 국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먼저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부터 시작됐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특검법 재표결은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재적 의원 전원인 300명이 투표했습니다.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최소 6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이지만 단 2표 차로 부결된 겁니다. 이어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역시 무기명 투표였는데 '김 여사 특검법' 투표를 마친 국민의힘 의원들 대부분이 본회의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이탈표 방지를 위해 탄핵안 투표 자체에 불참한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찬성 입장을 천명했던 안철수 의원, 단 1명만이 본회의장에 남았습니다.  투표에 앞서 제안 설명에 나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탄핵안 투표에 참여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투표가 시작될 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들어와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투표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하면서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이 투표를 마친 뒤에도 한동안 투표 종료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가결되는데 투표 참여 자체가 200명에 미달한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앞서 7일 오전 10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의 계엄은 없을 것"이라며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나흘 만, 탄핵소추안 표결을 불과 7시간 앞둔 시점의 담화였습니다. 6일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은 7일 의원총회에서도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유지했습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자고 주장했지만 친윤계를 중심으로 대부분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 시기와 방법을 밝히지 않으면 탄핵안에 찬성하겠다고 밝혔던 안철수 의원과 김예지, 김상욱 의원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탄핵안 가결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집단으로 표결에 불참하면서 가결 가능성 자체가 봉쇄됐는데 투표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나씩 늘면서 200명 이상이라는 탄핵안 가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8일 새벽 0시 48분까지 가능합니다. 한 걸음 더 국민의힘은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탄핵의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윤 대통령의 탄핵보다는 '질서 있는 퇴진'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의 2선 퇴진, 비상 거국 내각 구성, 임기 단축 개헌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탄핵만큼은 안 된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만약 이번 탄핵안 표결이 부결되거나 투표 불성립으로 불발되면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된 이후 11일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해 탄핵안을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역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서 얼마나 이탈표가 나오는지가 일단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이 과연 설득력 있게 제시되는지, 여론과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가 향후 정국의 향배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는 스프링이다! 스프링처럼 통통 튀는 이슈를 핵심만 골라 정리해드립니다.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를 앞둔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나왔습니다. 탄핵안 통과의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 국민의힘 친한계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건인데 당장의 탄핵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무슨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나흘 만의 사과인데,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불과 7시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500여 자 분량의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면서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2의 계엄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사과와 함께 여당에 임기 등 거취를 맡기고 2선으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탄핵안 표결을 좌우할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들을 향한 메시지로도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국민 배신감과 분노를 더 키우는 발언"이라며 "대통령의 즉각 사퇴 아니면 탄핵에 의한 조기 퇴진 외에 이 사태를 해결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기류 변화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일 윤 대통령과 회동을 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국민 담화 이후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고 대통령의 정상적 직무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동을 통해 이번 사태 수습 방안과 국정 정상화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담화 이후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했는데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당 입장은 탄핵 부결"이라고 전했습니다. 6일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했던 친한계 조경태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반대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은 6일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은 책임총리가 이끄는 비상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탄핵안 가결에 의한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 정지보다는 여당에서는 '질서 있는 퇴진'에 힘이 쏠리는 분위기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00명 전원 출석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탄핵안은 부결됩니다. 한 걸음 더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재표결한 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합니다. 민주당은 앞서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에 반대 당론을 정하자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함께 처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해 야당 단독 처리가 불가능한 탄핵안 표결과는 달리 재석 의원의 3분의 2 찬성을 가결 기준으로 하는 특검법 재표결은 여당이 불참해도 통과가 가능합니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민주당은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된 이후 11일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해 탄핵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슈는 스프링이다! 스프링처럼 통통 튀는 이슈를 핵심만 골라 정리해드립니다. 3일 밤 비상계엄 당시 군 책임자급 인물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당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위법이라 지키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2차 계엄 징후가 있다는 주장에 국방부 차관은 요구가 있어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 무슨 상황인데? 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박선원 의원이 특수전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의원들이 3일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했을 당시 상부에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묻자 "김용현 국방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곽 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직접 전화로 받은 지시는 '국회의사당 시설 확보 및 인원 통제, 중앙선관위 시설 확보 후 외곽 경계, 뉴스공장 운영 '여론조사 꽃' 시설 확보 및 경계'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에 도착해 자신이 계엄군에 지침을 줘야 했을 때는 이미 시민과 경찰이 운집해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곽 사령관은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이후 김 전 장관으로부터 본회의장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면서도 "제가 판단했을 때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은 명백히 위법 사항이기 때문에 항명이 될 줄 알았지만, 그 임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일 새벽 국회 본청 진입한 군 병력 그는 부대 출동 시 내린 지침을 묻는 말에는 "출동했을 때 정당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절대 개인 인원들에게 실탄을 주지 말라고 했다"고 답했습니다. 곽 사령관은 작전 수행 도중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를 받아 "이동 중"이라고 보고했다고 밝혔고, 김 전 장관과는 10차례 내외,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과는 7∼8차례 전화 통화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을 현장에서 직접 실행에 옮긴 인물 중 한 명입니다. 당시 소속 부대에서 계엄군 병력을 동원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곽 사령관은 "돌이켜 보면 당시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으나 군인된 입장으로 수명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위법성이 있다는 부분에 당장 판단이 제한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차 계엄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상황은 없을 것"이라며 "설사 그와 같은 지시가 하달돼도 그건 제가, 사령관이 거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걸음 더 군인권센터는 6일 복수의 육군 부대가 오는 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 대비 지시'를 받았다며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선호 국방차관 (국방장관 직무대리) 이와 관련해 김용현 장관의 면직으로 직무대행을 맡은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2차)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입장'을 발표하고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군 검찰 인원도 파견해 합동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김 차관이 6일 새벽 1시 30분 부로 계엄과 관련해 "원본 자료는 보관하고, 폐기·은폐·조작 행위는 일체 금지"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검찰 등 내·외부 기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관련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할 것, 대외 접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 시행할 것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병력 이동은 합참의장 승인 시에만 가능하고, 국직(국방부 직속) 부대는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승인 시에만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슈는 스프링이다! 스프링처럼 통통 튀는 이슈를 핵심만 골라 정리해드립니다. 3일 밤 난데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온 국민을 혼란스럽게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나흘 만에 탄핵을 당할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야당들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을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한 가운데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사실상의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슨 상황인데? 한동훈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 "여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은 오직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만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저는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날 한 대표는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 새로운 사실들이 파악됐다며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겁니다.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돼 있어서 이를 가결 처리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는 애초 예정에 없었으나 한 대표가 '비상계엄 사태' 대책 논의 차원에서 긴급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10일로 예정했던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당기면서 국민의힘의 본회의 표결 집단 불참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전략입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정하면서 본회의 집단 불참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의 경우 재석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가결되기 때문에 표결 참석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민주당 등 야 6당과 무소속 등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5일 새벽 0시 48분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0시 49분부터 8일 0시 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합니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서 재적 의원 300명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점을 감안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될 수 있습니다. 지난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때는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 18명이 참여해 성사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실상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탄핵소추안 가결이 가시화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7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 65조 3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이후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탄핵심판 절차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면 개시됩니다. 헌재는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뒤 심리에 착수하게 되고 탄핵심판 사건은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는데 실제 심리 시간은 그보다 짧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습니다. 다만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점은 변수입니다. 헌법 113조는 탄핵 결정에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의해 사건 심리를 위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합니다. 헌재가 재판소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11월 14일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을 임시 정지했기 때문에 재판관 6명이 모두 동의할 경우 탄핵 결정이 가능하긴 합니다. 탄핵심판이 시작되면 현재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월 18일 이전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슈는 스프링이다! 스프링처럼 통통 튀는 이슈를 핵심만 골라 정리해드립니다. 3일 밤 11시를 기해 선포됐던 비상계엄이 4일 새벽 4시 27분 해제됐습니다. 6시간 만입니다. 생중계 담화로 비상계엄을 선언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마찬가지 방식으로 선포를 해제했습니다.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슨 상황인데? 윤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담화에서 제시한 비상계엄 선포 이유는 "종북 세력 척결"과 "자유 헌정질서 수호"입니다. 민주당 주도의 국회에서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면서 사법 업무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있고 주요 예산을 삭감해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계엄 선포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됐으며 박 총장은 3일 밤 11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긴 계엄포고령(1호)을 발표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밤 11시, 모든 국회의원에게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공지했습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새벽 1시에 의결정족수를 넘은 190명의 의원이 모였습니다. 표결에 참여한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은 계엄 선포 155분 만에 가결됐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역시 생중계 담화로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고 곧바로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민주당은 4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결의문에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 "윤 대통령은 즉각 자진해 사퇴하라"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 40여 명이 모여 11월 출범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각 당이 신속히 협의해 오늘 중으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긴급회의에서 대응책을 논의했는데 윤 대통령의 탈당,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걸음 더  윤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은 1979년 '10.26 사건' 이후 45년 만입니다. 당시엔 수도권에 선포됐는데 전국으로 비상계엄이 확대된 건 1980년 5월 17일로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에 의해서였습니다. 이후 비상계엄은 1981년 1월 24일까지 유지됐고 그 과정에서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로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하면서도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슈는 스프링이다! 스프링처럼 통통 튀는 이슈를 핵심만 골라 정리해드립니다. 술을 마신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을 더 마셔버리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통과된 건데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지나서부터입니다. 무슨 상황인데? '김호중 방지법'이 탄력을 받은 건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사고 때문입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9일 밤 11시 44분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했습니다. 사고 이후 달아난 김 씨는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 마시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켰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 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고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에 음주운전 혐의까지 적용해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운전 당시 김 씨의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빼고 기소했습니다. 김 씨가 음주사고 이후 술을 사 마신 게 효과를 본 셈입니다.  이후 현행법에 큰 허점이 있다는 여론이 확산됐습니다. 음주운전자가 음주 측정 전에 도주해 술을 더 마셨을 때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입증하기 어렵고 음주운전 자체를 부인하면 음주운전 처벌이 어렵다는 걸 김호중 씨 사례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좀 더 설명하면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술타기 수법 등을 통한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음주측정 방해자를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음주측정 방해자에 대한 법정형을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으며 자전거나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처벌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 또는 방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결격 기간을 음주측정 방해자와 거부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 걸음 더 한편 김호중 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모텔로 도주한 뒤 모텔 입실 전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인 태도를 비춰보면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6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씨의 음주 사고 은폐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고 김 씨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슈는 스프링이다! 스프링처럼 통통 튀는 이슈를 핵심만 골라 정리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의혹과 관련한 윤 대통령 육성이 처음으로 공개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슨 상황인데?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의 통화 내용을 확보했다며 이를 공개했습니다. 이 녹취에는 윤 대통령이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는 음성이 담겼습니다. 이어 명태균 씨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하는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해당 통화는 지난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기 직전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민주당 측은 설명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할 육성이 최초로 확인된 것"이라며 "이는 윤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영선 전 의원은 당시 재보선에서 경남 창원의창에 공천돼 당선됐고, 이 과정에서 명 씨와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한 걸음 더 재보궐 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공관위원장으로 (이런 건을) 들고 간 적 없다"면서 "100%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공천 관련해서 대통령과 소통한 적 없다"면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 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시 윤석열 당선인이 공천을 지시한 적 없고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 대표와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당시 윤 당선인과 명태균 씨가 통화한 내용은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다며 명 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전략공천으로 결정했다며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의 경우, 김영선 후보자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라 결과적으로 김 후보자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슈는 스프링이다! 스프링처럼 통통 튀는 이슈를 핵심만 골라 정리해드립니다. KIA 타이거즈의 한국시리즈 직행이 확정되면서 국내 선수 최초로 40-40에 도전하는 김도영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도영은 20일 현재 홈런 37개, 도루 39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KIA의 정규리그 남은 경기는 6경기입니다. 무슨 상황인데? 20살의 나이에 올 시즌 KBO의 간판스타로 떠오른 김도영은 지난 8월 16일 키움 히어로즈와의 원정 경기에서 투런 홈런을 터뜨리면서 역대 아홉 번째로 30홈런-30도루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8일엔 역시 키움 히어로즈와의 홈경기에서 4타수 2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하면서 한 시즌 '3할-30홈런-30도루-100타점-100득점'을 달성한 역대 세 번째 타자가 됐습니다. 앞서 2000년 박재홍, 2015년 에릭 테임즈가 이런 성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김도영이 남은 6경기에서 홈런 3개, 도루 1개만 더 보태면 에릭 테임즈 이후 두 번째, 국내 선수로는 첫 번째 40홈런-40도루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19일 경기에선 득점 1개를 추가해 135득점을 하면서 2014년 서건창이 세웠던 최다 득점 기록과 같아졌습니다. 남은 경기에서 득점 1개만 더하면 이 부문 신기록의 주인공이 됩니다. 엄청난 시즌을 보내고 있는 김도영은 시즌 MVP로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 지은 KIA 이범호 감독은 "우리나라 선수 최초로 한 번 이루도록 꼭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겠다"며 김도영의 기록 달성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도영은 40-40 도전과 MVP에 대해 "시즌 전이나 도중에는 욕심이 없었는데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다 보니 욕심이 있는 부분"이라면서 "디테일하게 신경 쓰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IA의 남은 정규시즌 경기는 21일 NC 다이노스, 23일과 24일 삼성 라이온즈, 25일 롯데 자이언츠, 27일 한화 이글스, 그리고 28일 마지막으로 롯데 자이언츠까지 여섯 개입니다. 이중 삼성을 제외한 팀들은 가을야구 자력 진출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 상태입니다.   한 걸음 더 김도영의 대기록 도전 등 여러 요인이 더해지면서 올 시즌 프로야구는 출범 43년 만에 최초로 1천만 관중 돌파, 200경기 매진 등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LG 128만 명, 삼성 127만 명, 두산 123만 명, KIA 117만 명, 롯데 115만 명, SSG 108만 명 등 6개 구단이 관중 100만 명을 넘기면서 2024년 입장 수입은 18일 현재 1천500억 원을 넘긴 상황입니다. KBO 입장 수입은 1982년 약 21억 원에서 1991년 100억 원, 1995년 200억 원을 넘겼고 이후 침체기를 겪다가 2009년 300억 원, 2010년 400억 원, 2011년 500억 원, 2012년 600억 원을 차례로 넘어섰습니다.  10개 구단 체제가 확립된 2015년엔 700억 원 넘게 벌었고 2016년 800억 원, 2018년 900억 원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2024년 입장 수입은 1982년 21억 원의 71.4배에 이릅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슈는 스프링이다! 스프링처럼 통통 튀는 이슈를 핵심만 골라 정리해드립니다. 오타니 쇼헤이가 미국 메이저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50홈런-50도루의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오타니는 한국시간 20일 경기에서 홈런 3개, 도루 2개를 포함해 6타수 6안타 10타점 4득점의 경이로운 활약을 펼치며 새역사를 썼습니다. 무슨 상황인데? LA 다저스 소속의 오타니는 미국 마이애미 론디포파크에서 열린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경기에 1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전날까지 48홈런-49도루를 기록했던 오타니는 1회초 첫 공격에서 2루타를 친 뒤 1사 1, 2루 기회에서 1루 주자와 더블스틸로 3루 도루에 성공했습니다. 50도루 기록부터 가볍게 달성한 뒤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1-0으로 앞선 2회초 공격에선 2사 1, 2루에선 우전 적시타로 타점을 올렸고 후속 타자 타석 때 다시 도루에 성공하면서 51도루를 기록했습니다. 7-3으로 앞선 6회초 공격, 1사 2루 기회에 타석에 선 오타니는 조지 소리아노의 시속 137.4㎞ 슬라이더를 받아쳐 우측 담장을 넘기는 투런 홈런을 날리며 49홈런을 기록했고 7회초 공격에서 드디어 50번째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7회초 2사 2, 3루 기회에서 타석에 선 오타니는 마이크 바우만의 시속 143.4㎞ 너클커브를 공략해 좌측 담장을 넘겼습니다. 오타니는 홈런을 확인하자 다저스 더그아웃을 항해 소리를 지르는 세리머니로 자신의 대기록을 자축했습니다. 오타니는 14-3으로 앞선 9회초 마지막 타석 2사 1, 2루에서 브루한의 시속 109.9km 느린 직구를 우측 담장으로 넘기면서 시즌 51호 홈런까지 터뜨렸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오타니의 이번 50-50 기록은 메이저리그 역사상 처음이며, 일본이나 한국 프로야구에서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호타준족의 상징으로 불리는 홈런-도루 기록은 20-20, 30-30, 40-40까지 전부 의미가 있지만 그동안 미국 메이저리그에서조차 40홈런-40도루가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오타니는 앞서 8월 24일 템파베이 레이스와의 홈경기에서 5타수 2안타(1홈런) 1도루 4타점 1득점으로 40-40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이는 1988년 호세 칸세코의 첫 기록(42홈런-40도루) 이후 메이저리그 사상 역대 6번째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만에 50-50,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2018년 메이저리그에 입성한 오타니는 '투타 겸업'으로 큰 화제를 몰고 오면서 투수로 4승 2패 평균자책점 3.31, 타자로 타율 0.285에 22홈런 61타점을 기록해 아메리칸 신인왕을 차지했습니다. 이후 부상에 시달렸지만 2021년에 다시 타자로 타율 0.257 46홈런 100타점 103득점 25도루를, 투수로 9승 2패 평균자책점 3.18을 기록하면서 만장일치로 아메리칸리그 MVP에 선정됐습니다. 2022, 2023시즌에도 투수와 타자 겸업으로 엄청난 성적을 이어가면서 2023시즌에 두 번째 MVP를 수상했습니다. 그러나 부상이 문제였습니다. 오타니는 작년 8월 팔꿈치 인대 부상으로 투수 활동을 중단했고 9월에 인대접합 수술을 받으면서 시즌 아웃됐습니다. 그럼에도 메이저리그 역대 최고 계약인 10년 7억 달러로 LA 다저스로 이적했고 올 시즌엔 타자로만 경기에 나서 대기록을 작성했습니다. 한 걸음 더 오타니는 50-50 대기록 외에도 20일 경기에서 수많은 최초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먼저 한 경기에서 홈런 3개, 도루 2개를 기록한 것 또한 메이저리그 사상 처음이었고 오타니 개인으로도 한 경기 3홈런은 처음이었습니다. 오타니는 또 다저스 선수로서 처음으로 50홈런을 친 타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타니 전까지는 2001년 숀 그린의 49홈런이 최고였습니다. 한 경기 두 자릿수 타점을 올린 최초의 다저스 타자도 오타니 차지가 됐습니다. 올 시즌 오타니의 기록은 타율 0.294 51홈런 120타점 123득점 176안타 51도루 출루율 0.376 장타율 0.629 OPS 1.005로 타격 전 부문에서 골고루 무시무시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홈런, 타점, 득점, 안타, 도루 모두 한 시즌 개인 최다를 경신했습니다. 오타니의 대활약에 힘입어 마이애미를 20-4로 대파한 다저스는 12시즌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을 확정했고 올 시즌 9경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정규 시즌 내셔널리그 MVP가 유력한 오타니가, 메이저리그에서 처음 나서는 가을야구에선 어떤 활약을 펼칠지 벌써부터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