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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본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보고됐습니다. 14일 오후 4시 탄핵안 표결이 진행되는데 일주일 전 1차 표결 때보다는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그러나 탄핵안이 가결된 뒤에도 탄핵 정국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상황인데?

야6당과 무소속 의원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이 13일 오후 2시 4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2차 탄핵안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과 함께 대통령 지휘하에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계엄군의 선관위 점령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습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오후 4시 본회의에서 2차 탄핵안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현 재적의원 300명의 3분의 2인 200명입니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 투표에는 재적의원의 3분의 2에 못 미치는 195명만이 참여하면서 개표도 못 한 채 투표 불성립이 됐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1차 탄핵안 투표 때는 범야권에 속하는 의원 192명이 참여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이 표를 던져 투표 성립에 5명 모자랐습니다. 안철수, 김예지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지만, 김상욱 의원은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2차 탄핵안 투표를 앞두고 13일 현재까지 탄핵에 공개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은 기존의 안철수, 김예지 의원에 조경태,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이 추가됐고 김상욱 의원도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했기 때문에 모두 7명입니다.

이들이 모두 투표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진다면 다른 1명만 더해져도 탄핵안 투표 성립과 가결까지 이뤄지는 수가 확보되는 셈입니다.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여당 의원들이 2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들 중 일부가 찬성표를 던진다면 탄핵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걸음 더

국민의힘은 1차 탄핵안 표결 때는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하고 집단 불참해 투표 불성립을 이끌어냈습니다. 13일 새로 선출된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기존의 당론을 유지할지와 탄핵안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내란죄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데다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면서 법률적 대응을 예고하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탄핵 찬성 여론이 더욱 거세졌고 한동훈 대표도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1차 투표 때와는 다른 상황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의 당론 자체를 바꾸지는 않더라도 표결에는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당내 다수인 친윤계뿐만 아니라 중립 성향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에 착수하게 되고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다만 현재 헌법재판관이 6명뿐이어서 이대로면 단 1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점, 이를 감안해서라도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이 추가 임명돼야 하는데 그 과정도 적잖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이 있어 탄핵 심판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이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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