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 등장하는 과거 성폭력 사건들은 피해자의 이름과 얼굴이 널리 공개된 바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뀐 점을 감안해, 이 글에서는 익명으로 다뤘음을 미리 밝힙니다.

‘혀’만도 못한 방어

한 여자가 늦은 밤 길에서 두 남자에게 성폭력을 당한다. 저항하던 여자는 남자의 혀를 물어 상황을 벗어나지만, 혀가 잘린 남자에게 고소당해 구속까지 된다. 여자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겪은 모욕, 남편 등 주위 사람들의 불신으로 고통받은 여자는 도움을 자청한 여성변호사와 함께 법정 다툼을 이어간다. 2심 재판 중 여자의 과거 사생활이 밝혀지면서 그는 남편과 갈등을 빚고 자살을 기도한다. 가까스로 회복한 여자는 결국 사건 현장에 있었던 시누이의 위증 번복으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받는다.

- 영화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1990년 개봉한 영화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의 줄거리입니다. 1988년 A 씨가 겪은 실화가 배경입니다. 혀를 물어뜯긴 남자는 A 씨에게 위자료를 요구하며 상해죄로 고소했고, A 씨는 남자들을 강간치상죄로 맞고소했습니다. 남자는 술에 취한 A 씨를 부축하던 중 호기심으로 입을 맞추려다 혀를 물린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A 씨는 남자 둘에게 끌려가 성추행을 당했고, 반항하자 무릎으로 차였고, 강제로 입을 맞추기에 혀를 물었다고 항변했습니다.

A 씨는 상해 혐의, 남자들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판단은 세 사람 모두 ‘유죄’. 남자들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인 A 씨에게까지 죄를 물은 건, A 씨가 혀를 물어 자른 게 ‘정당방위를 벗어난 과잉방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범행 장소가 상가가 밀집돼 있고 범인이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 피고인이 당황하거나 공포에 떨어 혀를 깨물었다고 보기 힘들다. (중략) 강제키스를 피하기 위해 상대의 혀를 깨무는 행위와 물어뜯는 행위의 2단계로 나눠볼 때 A 피고인의 경우 깨무는 정도로 충분히 저지할 수 있는데도 물어뜯어 혀의 3분의 1을 절단한 것은 방위행위로서 한계를 뛰어넘은 과잉 행위다.

- 1심 판결 중

여성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에 항의했습니다. 항소심을 위한 7명의 공동변호인단도 꾸려졌습니다. 사회적 관심 속에 2심 재판부는 A 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그동안 죽어 있던 정당방위의 법정신을 되살려 부활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성적순결 및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이는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인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A 피고인이 당시 술을 먹었다거나, 식당을 경영한다거나, 밤늦게 혼자 다녔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정당방위의 성립을 저해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 2심 판결 중

판결문에도 적었듯 ‘피해자다움’에 대한 세간의 가혹한 잣대는 엄연히 존재했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일으켰고 의미 있는 판결을 이끌어 냈지만, 성폭력 피해자가 기어코 법정에 섰을 땐 더한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현실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당시 ‘성폭력 사건이 벌어졌을 때 피해자 100명 중 2명만 신고를 한다’는 연구결과는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동네사람들이 밤늦게까지 찾아와서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인사를 해줘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A 씨는 억울하게 4개월간 감옥에 있었을 때와 재판정에서 사건 당시에 술을 마셨다는 부분을 계속 추궁당하면서 ‘강간당해 마땅한 상황’으로 몰고 가려는 검사와 가해자 쪽 변호사들의 태도가 제일 견디기 힘들었다고 밝힌다.

- 1989년 1월 22일 자 한겨레 신문, 2심 선고 후 A 씨 인터뷰

“짐승을 죽였다” : 법을 만든 사건들
오랜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한 사건이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B 씨는 9살 때 이웃집 아저씨에게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가족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못했던 B 씨는 이후 정신분열증과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21년 만인 1991년, 아저씨를 찾아가 살해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짐승을 죽였다”라던 B 씨의 말은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어린이 성폭력의 잔혹함을 드러냈습니다.

피고인은 밤새 법률서적을 뒤지며 9살 때 강간당한 것을 고소하겠다고 하여 남편이 소용없다고 하자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울기도 하더니 몰래 친정집에 가서는 피해자를 불러놓고 보상으로 금 7억 원을 요구하는 등 위 피해자만 만나면 사기가 왕성하여 청산유수로 말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여 (중략) 당시의 증상은 부적절한 분노, 난폭행동, 고립위축양상, 피해망상, 자책망상, 비논리적 언어, 심한 적막감 등으로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았으며….

- 2심 판결 중

이듬해에는 대학생 C 씨가 남자친구와 함께 자신의 의붓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C 씨는 9살 때부터 의붓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입 밖에 꺼내는 것조차 금기시 됐던 근친 성폭력의 실상은 참혹했습니다. 오랜 기간 계속됐던 의붓아버지의 변태적인 범행, 그의 사회적 지위, 어린 연인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C 양은 가정 내 폭력과 강간 피해자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폭력의 노예화’ 과정을 거치면서 특수한 정신질환에 빠져 살인을 계획하거나 실행에 옮길 정신적 능력은 없다. C 양의 경우 가혹하고 반복적인 폭력의 결과, 구타 강간 천재지변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만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태를 보이고 있다. C 양이 대학생이라는 표면적인 신분만으로 정신상태가 정상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며, 지적기능과 인지기능은 성인이지만 감정처리와 의지-행동 기능은 유아 수준에 머물러 있다.

- 2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광일 한양대 의대 교수의 진술

비극적인 두 사건은 1994년 1월 성폭력 특별법(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데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특별법이 마련되면서 당시 형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었던, 예를 들어 공공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이나 전화·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 같은,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성폭력 가해자의 보호관찰’, ‘피해자에 대한 비밀 누설 금지’, ‘심리 비공개’처럼 지금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조치도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성계에서 전면폐지를 요구해 왔던 ‘친고죄(피해자가 고소해야 기소 가능한 범죄)’는 첨예한 찬반 끝에 ‘근친 강간과 시설수용여성 강간, 장애인 강간, 미성년자 강간 등’에만 폐지됐습니다. B 씨나 C 씨 같은 사례가 아닌, 수많은 성인 여성이 당하는 ‘대다수의 강간’은 여전히 본인의 고소 없이는 처벌이 불가능하단 뜻입니다. 고소기한도 종전보다 6개월 늘어난 1년에 그쳤습니다.

‘친고죄’, 그 무거운 짐
특별법이 마련된 뒤 형법도 조금씩 시대를 반영해 개정됐습니다. 1995년 말 형법에 성폭력 범죄를 규정하는 부분(297조~306조)의 제목을 ‘정조에 관한 죄’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바꿨습니다.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정조를 잃은 것’이란, 수많은 피해 여성들을 옥죄어 온 믿음을 깨뜨린 상징적인 변화였습니다.

2012년 말 개정에선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했습니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자신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하면, 죄를 물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후 이별을 통보한 남성에게 성폭력을 하려 한 여성이 강간 미수 등 혐의로 처음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 관련 기사 : '친고죄' 폐지… 미성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모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한 겁니다. 여성계는 오랜 시간 피해자가 나서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한 ‘친고죄’ 폐지를 주장해 왔지만, ‘피해 여성의 사생활과 명예’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가로막혔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1994년 성폭력 특별법을 만들면서 장애인·미성년자 등 일부에 대해선 친고죄를 폐지했지만, 그마저도 실제로는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이 ‘장애인 강간’의 조건을 좁게 해석하면서,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장애인 피해자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2008~2010년 미성년자에게 성폭력을 한 〈조두순 사건〉, 〈김길태 사건〉, 〈김수철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고, 2011년 영화 〈도가니〉로 광주 인화학교 내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주목받으면서 분노한 여론이 법 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에도 변화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의 불행을 딛고 이뤄졌습니다. 친고죄 폐지 후 수사 방식, 처벌 기준, 2차 피해에 대한 인식이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엔 성범죄를 저질러도 피해자를 입막음하면 처벌받지 않았지만 이제 고소가 없어도, 고소가 취소돼도 끝까지 처벌을 받게 된 겁니다.

친고죄 조항 때문에 스토킹에 가까운 수준의 합의종용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많다. 피해자가 합의종용이 너무 괴롭기도 하고, 합의금을 받으면 돈을 바라고 고소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어 합의금을 받지 않고 합의하는 사례도 많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조금씩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가고 있는데, 여성운동계에서는 20년 전부터 성범죄 전반에 걸쳐 친고죄 폐지를 주장해 왔다. 그때 좀 더 사회에서 귀를 기울였다면 지금 이러한 문제는 없었을 거다.

- 2011년 11월 대법원 양형위원회 공개토론회에서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장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의 “미투”

2017년 전 세계를 뒤흔든 ‘미투’ 운동은 국내에서도 각계 유력 인사들에 대한 폭로로 이어졌습니다. 전례 없는 진실공방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고, 법원 판결 이후에도 논쟁은 계속 됐습니다. 한순간에 추락한 유명 인사를 바라보는 저마다의 평가, 낯선 폭로자를 마주한 대중들의 엇갈린 시선 속에 진실은 더 멀어졌습니다.

지목한 사람과 지목된 사람 모두 법의 심판으로 명예가 회복되길 원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법부가 모든 진실을 구원할 수는 없단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더 힘 있고 유명한 사람에 대해 폭로할수록 대중의 관심이 쏠렸지만 그럴수록 ‘왜 저항하지 않았는지, 진작 문제 삼지 않았는지’ 물음이 따라붙었습니다. 권위자, 스승, 상사, 선배 같은 이의 지위에 억눌려 원치 않은 일을 겪은 이들은 피해자임에도 자신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했습니다. 동의하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저항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결국 성폭력의 판단 기준은 ‘동의’ 여부가 돼야 한단 오랜 주장이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영국, 스웨덴, 독일, 아일랜드, 캐나다, 호주, 미국, 일본 등에선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강간을 판단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현행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판례는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최협의설’에 근거하여 성폭력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해 왔다. 과거 성폭력의 보호법익을 여성의 ‘정조’로 규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할만한 여성’과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여성’으로 구분했던 시절부터 이어져 온 구시대적 관행의 잔재이다. (중략) #미투 운동은 성폭력을 ‘폭행 또는 협박’ 여부로 협소하게 규정하는 것이 얼마나 현실과 괴리되는지 세상에 알렸다.

- 2019년 3월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미투 운동 당시 20대 국회에서 5개 정당이 ‘비동의 강간죄’ 신설을 위한 10개 개정안을 냈지만, 회기 만료로 모두 자동 폐기 됐습니다. 21대 국회에도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는 멈춰있습니다.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한 여성가족부에선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미투 운동은 성폭력의 심각성을 만천하에 드러냈지만,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릴 수 있다는 ‘무고’의 불안은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불안은 ‘타인의 동의 없이 성행위를 하는 것은 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기본 명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폭력범의 ‘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논쟁을 이끈 A 씨 사건이 있기 24년 전, 이미 꼭 닮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1964년 18살이었던 최말자 씨는 자신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남성의 혀를 물어 잘랐단 이유로 구속수사를 받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최 씨는 가해자와 함께 동네 한복판에서 현장검증을 해야 했고, 정신감정도 받아야 했습니다.

최 씨는 남자의 혀를 자른 중상해죄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 씨 집을 찾아와 행패를 부린 남자는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간미수 혐의는 묻지도 않고, 오히려 최 씨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한 겁니다.

피고인(최 씨)이 본건 범행 장소까지 간 것은 전혀 동녀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의한 것이고, 이것은 심리적으로 살핀다면 사춘기에 있는 동녀의 이성에 대한 호기심의 소치인 것으로도 인정할 수 있고 (중략) 혀를 넣었다는 것 뿐이지 그와 같은 강제키스가 반항을 못하도록 꼼짝 못하게 해놓고 한 짓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 1심 판결 중

세월이 흘러 2018년 최 씨는 한 여성단체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늦깎이 공부를 하던 중 자신이 겪은 일을 다시 보게 된 겁니다. 2020년 변호인단이 구성됐고,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최 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해, 상해죄를 무죄로 판단해 달란 겁니다. ‘56년 만의 미투’는 그렇게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기사 : [뉴블더] "결혼하면 해결돼"…'성폭행범 혀 절단' 사건의 전말

석방 판결을 받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고 싶은 심정으로 어두운 밤, 구속 당시 입었던 옷을 입고 아버지 뒤를 따라 들판과 산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전혀 사소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로부터 받은 폭력은 평생 죄인이라는 꼬리표로 저를 따라다녔고, 매일이 억울함과 분노의 시간이었습니다. (중략) 너무 긴 시간에 몸이 지치다 보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후손들을 떠올리면서 지금 바로 잡지 못하면 이런 일이 또 되풀이될 것이고, 성폭력 피해 여성들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 2023년 5월 최말자 씨 기자회견문

60여 년 전, 바닥에 떨어진 남자의 잘린 혀는 최 씨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최 씨가 성폭력의 위협 앞에서 자신을 보호할 권리 역시 당시 법에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사법기관 어느 곳에서도 최 씨를 법으로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법원은 ‘무죄 등을 인정할 새로운 증거가 없고, 검사의 불법구금 등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며 이 사건을 다시 재판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최 씨는 이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이 진실을 지켜낼 때
지금 이 순간에도 성폭력은 벌어지고, 피해자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힌 성폭력 사건들을 다시 끄집어낸 이유입니다.

‘혀 잘린 총각과 옥중처녀의 현장검증’을 ‘제2 정조 공방전’으로 그린 과거 신문기사에서, 수정을 거듭한 법조문과 판례에서, 때마다 시대상을 담아낸 여성단체들의 성명서에서, 성폭력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더디지만 분명한 변화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동의 없는 성관계는 성폭력’이라거나 ‘피해자의 모습은 다양하다’는 주장은 여전히 벽에 부딪힙니다. 미투 운동이 지나간 지금까지도 성폭력 피해자들은 과거 최말자 씨의 외침을 반복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성폭력에 대한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울 때, 온전한 법과 제도로 범죄를 막고 피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최말자 씨의 재심과 비동의 강간죄 도입 움직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최신 콘텐츠

성폭력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성폭력은 지금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