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지구를 살리는 힘, 지구력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야기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이슈는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 재해 가운데 세계적인 규모의 참사였죠. 이제까지 피해 신고자 가운데 사망자가 1,825명입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피해규모 정밀 추산 연구에 따르면 확인되지 않은 사례 포함해 관련 사망자가 1만 4천 명에 달하는 걸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재앙이라면 2만 5천 명이 목숨을 잃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폭발이나 2만 명이 숨진 1984년 인도 보팔에서의 화학물질 유출 사건 정도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다신 이런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제도 마련은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입니다.

환경부, '폐암 연관성' 첫 인정

지난 8월 31일은 정부 역학조사 발표로 이 문제가 세상에 공식화한 지 1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다행히 한걸음 진전이 있었습니다.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와 폐암과의 연관성을 인정한 겁니다. 공식적 발표는 아니었지만 환경부 취재를 통해 필자가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12년이 지나도록 피해자들을 괴롭혔던 가장 큰 문제가 정부 심사를 통한 공식 피해 인정의 좁은 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종전엔 간질성폐질환, 천식, 기관지확장증, 폐렴 등 특정 질환만 피해로 인정해 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인정 질환을 확대한다고 했지만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역학적 상관관계만 입증되면 피해자로 인정해 준다는 거였는데, 역학적 상관관계 인정도 개별 질환 별로 실험연구 등을 통해 이뤄지는 체계이다 보니 이제까지 5가지 질환에 그칩니다. 결국 종전부터 인정 돼왔던 인정 질환 범위의 한계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더구나 이런 구체적 정보가 피해 신청자들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고요. 오랜 기간 희망고문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폐암 독성학적 연관성 잇따른 실험으로 확인
이번에 환경부가 폐암과의 연관성을 인정한 건 역학적 상관관계를 넘어 좀 더 엄밀한 차원의 독성학적 인과관계에 대한 실험 연구를 통해 좀 더 분명한 근거가 생긴 덕분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에 실험쥐를 노출시켰더니 장기간 노출할수록 폐암 발생이 늘어났고, 사람 폐세포 실험에서도 시간이 길어질수록 폐암 유발 유전자 발현 빈도가 높아진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구력 논문 — 출처 : 22년 3월 BMC Pharmacology and Toxicology (좌) / 21년 9월 PLOS ONE (우)

이에 따라 환경부는 앞으로 피해구제위원회를 통해 본격적인 폐암 환자 사례 심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제까지는 폐암 신청이 올라와도 구체적 심사에 들어가지 않은 채 보류 처리를 해왔습니다. 일종의 각하 처리인 셈이죠.

이번주 정기 심사... 첫 폐암 인정 나올까?
이렇게 달라진 원칙에 따른 첫 심사가 이번주에 열립니다. 주목되는 건 이 중에 폐암 신청자가 1명 있다는 겁니다. 환경부 예상으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는 첫 폐암 환자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2021년에 30대 여성 환자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예외적 사례로 불립니다. 연관성이 인정됐다기보다 폐암에 걸릴 다른 원인을 도저히 찾을 수 없어 피해자로 인정됐다는 겁니다. 이 같은 예외성 때문에 이후로도 단 한 명의 인정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들 가운데 폐암 환자가 200여 명으로 알려졌는데, 이들 모두 구제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이른바 '신속심사'와 '개별심사'의 차이점 때문입니다.

폐암, 여전히 신속심사 아닌 개별심사

신속심사란 이미 인과관계가 충분히 드러난 몇몇 질환의 경우 구체적인 검증 없이도 신속하게 피해자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개별 심사로 넘겨 따지게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불인정 비율도 높아집니다. 폐암의 경우 앞으로 원칙이 달라진다지만 신속심사 대상이 아닌 개별 심사 대상으로 남아 있다는 점은 과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흡연 등 다른 인자가 있을 경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다른 차원의 근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가습기 피해의 큰 특징은 전신에 걸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수십 가지가 넘는 질환별로 독성학적, 역학적 상관관계를 밝히려면 무수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조정위 재개하려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직접 나서야
이 때문에 개별 질환별로 피해 인정 과정을 거칠 게 아니라 전체 피해를 놓고 일괄적으로 보상 기준을 세우는 방안이 해법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고요. 지난해 논의됐던 민간 조정위원회를 통한 해법이 바로 그런 문제의식으로 나왔던 대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의 반대로 결국 결렬되고 말았죠. 그 이후 가습기 살균제 해법은 동력을 잃고 표류 중인 상황입니다.

조정위를 재가동시킬 촉진자의 역할을 할 사람은 누굴까요? 주무 부처를 이끌고 있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입니다. 지난 정부 때 첫 조정위 출범 역시 전임 장관(한정애)의 노력으로 가능했듯이 말입니다. 전임 정부 때 유산이라 덮어놓고 방치할 게 아니라 피해자들의 고통을 하루라도 단축시킬 유일한 대안이란 생각으로 이해 관계자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한 장관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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