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튜 슈미츠는 콤팩트 매거진의 창립자이자 편집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팀을 꾸리는 가운데 월스트리트를 안심시키고자 하는 트럼프의 욕심과 관세 정책 강화로 세계화에 제동을 걸겠다는 공약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트럼프는 스스로 "관세맨(tariff man)"을 자처하고 있지만, 영향력 있는 트럼프 지지자 가운데는 그가 자신의 무역 정책을 잊어주기를 바라는 이들이 있다. 일론 머스크도 최근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관세 인하 정책에 박수를 보냈다. 헤지펀드 매니저 스콧 베센트(역자: 칼럼이 나온 뒤 재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 상무부 장관 후보인 하워드 러트닉 등 트럼프 2기 경제팀을 이끌 인물들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약에 지나치게 충실하다거나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충분히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트럼프 본인도 선거 승리 이후 자신의 재무부 장관 지명자가 주식시장의 호조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 노동자와 미국 산업을 우선시하겠다는 오랜 경제관을 실행에 옮기려면 트럼프는 자신의 무역관을 공유하고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을 정부 요직에 앉혀야 할 것이다. 즉, 관세를 협상의 도구나 외교 수단으로만 보지 않고 수입을 늘리고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또한 당파적, 이념적 차이를 넘어 합의를 끌어내며 제도권 내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트럼프는 미국 산업을 부흥시키고 세계 경제를 재편하려는 자신의 계획을 지지해 온 베테랑 무역 협상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겨야 한다. (트럼프는 측근들에게 라이트하이저가 '무역 차르' 역할을 해주기를 원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트하이저는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역임했으며, 중국산 제품에 새로운 관세를 제정하여 수십 년에 걸친 자유무역 기조를 뒤집은 바 있다. 이러한 전적도 트럼프가 두 번째 임기에 예고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60% 관세와 다른 나라 제품에 대한 최대 20%의 포괄적 관세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제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다.

이와 같은 관세 정책이 시행되면 미국 무역 정책에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관세가 전략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소하게 적용되기보다는 수입을 늘리고 국내 제조업을 촉진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또한, 중국과의 경제적인 거리두기(economic decoupling)를 강제하는 데도 관세가 사용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곧 전 세계가 하나의 통합된 경제가 된다는 꿈이 폐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경제 정책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는 문제이므로, 민주적인 의사 결정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적 가정과의 단절을 의미하기도 한다.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관세가 물가를 크게 올리고 국내총생산과 고용을 하락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9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등록된 유권자의 56%는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관세와 기타 상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답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결정적인 질문은 전문가와 유권자 중 최종적으로 어느 쪽 손을 들어줄 것이냐가 될 것이다.

정책 입안자와 기업인들은 이미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지난달 월스트리트 업체인 파이퍼 샌들러는 라이트하이저와의 대화를 인용해 트럼프 취임 직후 새로운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봄, 라이트하이저는 자유시장 지지 단체인 빌더버그 그룹 회의에 참석했는데, 폴리티코가 인용한 한 참석자의 말에 따르면 그의 관세 찬성 발언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에게 끔찍했다"고 한다.

올해 한 인터뷰에서 라이트하이저는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전문가들의 모델이 "어떤 것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했다"며 비판했다. 그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1997년 라이트하우저는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나면 "미국 내 어떤 제조업 일자리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반면 2000년에 노벨상 수상자 13명을 포함한 150여 명의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WTO 가입이 중국의 자유를 증진하고 "중국과 교역국 모두의 생활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서한에 서명하는 등 훨씬 더 밝은 전망을 내놓았다.

돌이켜보면 선견지명을 갖춘 건 라이트하이저인 것처럼 보인다. 중국의 산업이 부강해졌다고 해서 중국인들이 더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다. 중국과 교역하는 나라의 사정은 어떨까? 2016년 경제학자 데이비드 오터, 데이비드 돈과 고든 핸슨은 1999~2011년 '차이나 쇼크'로 인해 미국 제조업 일자리 약 98만 5천 개가 사라졌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라이트하이저에게 무역 정책의 목표는 물가를 낮추거나 대외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가정 경제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이는 그가 "공동선 경제학(common good economics)"이라고 칭하는 접근방식의 일환이다. 자유무역 우파나 진보적 좌파의 시각과 다르다. 라이트하이저는 관세 및 산업 정책에 대한 지지와 더불어, 세금 인하와 불필요한 규제 철폐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라이트하이저는 공화당원이지만, 민주당 당원과도 관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2019년에는 무역대표부 직원들과 함께 존 루이스 민주당 의원을 2시간 동안 면담했는데, 무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루이스 의원의 시민권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였다. 수년 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반대표를 던졌던 루이스 의원은 결국 트럼프 정부의 재협상안을 지지하게 되었다. 라이트하이저는 미국 노총 산별조합(AFL-CIO)의 리처드 트럼카, 트럭운송노조의 제임스 호파와 같은 전직 노동계 지도자들과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트럼프가 노동자들에게 어필하는 이유는 단순히 정책 때문만이 아니다. 전문가의 권위를 특정 계층이 다른 계층을 희생시키면서 소수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의심하는 노동 계급의 감성을 잘 활용하는 능력이 트럼프에게 분명히 있었다. 라이트하이저는 이런 노동 계급의 불신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해소한 경력이 있다. 그의 커리어는 역량이 때로는 전문성보다 중요하고 경험이 과학적인 모델보다 더 나은 지침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원문: There's One Person Trump Absolutely Needs in His Administration

(c) 2024 The New York Times Company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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