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은 국회에서 ‘사회연대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중년의 노조 관계자, 야당 정치인들 사이에 30대 초반의 청년 활동가가 자리했습니다. ‘진보’를 표방하는 사회·정치 세력이 추진하는 노동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그는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나현우｜청년 유니온 사무처장

오늘 우리가 함께 제안하는 사회연대 입법안은 진보적이지 않습니다. 이 사회연대 입법은 오히려 우리 헌법이 약속하고 있는 적정 임금 보장과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며 일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입법입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최소한의 노동권조차 보호되지 않는 비임금 근로자 일자리로 밀려나고 있지만, 이곳은 말 그대로 무법 상태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여야 하는 최저임금도 보장되지 않으며 휴식권도, 건강권도, 일하는 과정에서 성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른바 ‘비임금 노동자’가 800만 명에 달하고, 청년층이라는 30대 이하에서는 300만 명을 넘어섰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은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매주 이슈를 바꿔가며 싸움을 벌이지만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문제가 싸움의 주제가 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 관련 기사 보기)

청년 활동가는 이런 상황의 절박함에 다시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주변 청년들의 소식을 전하면서 그는 “더 나빠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세우기 좋은 청년 정치가 아닌, 진짜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가 작동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은 영영 지나가버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더 스피커〉에서는 TV에 나오는 유명 청년 정치인이 아닌, 아래에서부터 청년 문제를 풀기 위해 활동하는 청년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싣고자 합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청년’을 호명하지만 문제 해결은 제자리인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짚어봅니다.

“기성 정당 논리만 쫓는 청년 정치인, 실종된 청년 담론”
비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연대입법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기 전날, 대표적 청년 정치인 중 하나인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식장을 찾았습니다. 이 대표 앞에서 눈물을 보인 그는 단식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며 “대표님, 제가 회복식 만들어 드릴 테니까 단식 그만하시고 저랑 같이 싸워요, 이제 그만하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언론과 각종 매체는 이제는 ‘셀럽’이 된 이 청년 정치인의 발언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 그의 언행을 둘러싼 유력인들의 논평이 각종 매체와 언론을 장식했습니다. ‘유명 청년 정치인’의 언행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단식’, ‘회복식’과 같은 단어들에서 청년의 문제를 떠올리긴 쉽지 않았습니다.

청년 정치인들의 언행이 이렇게 소비되는 방식에 대해 시민사회의 청년 활동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청년이 겪는 각종 사회문제를 지역 청년들의 협력과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하고자 출범한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의 이주형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주형｜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지금 주요 정당들에서 활동하는 청년 활동가나 정당의 청년위원회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냥 기존의 어떤 관습을 되풀이하는, 나이만 젊은 당원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들이 그런 활동을 함으로써 일반 청년 시민과 기성 정치의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계속 보여지는 패턴들이 사람들을 너무 피로하게 만들고, 어떤 면에서 청년의 삶을 논의하는 담론을 후퇴시키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예술대학생 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청년 예술가들의 복지와 진로 개발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황유택 씨는 현실 정치의 문법이 있겠지만, 영입된 정치인들이 아직 청년이라면 조금 더 대안적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황유택｜예술대학생 네트워크 활동가

그게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정치적인 전략이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저는 대안적 정치를 약간 기대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전에도 청년 정치인이 없었냐고 하면 그거는 아니죠. 다만 소수였을 뿐인데 이번에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이 나타나고 나서 보면 이게 약간 비하일 수도 있고 말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사실 나름의 철학을 갖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지만 또 일부에서는 말씀처럼 되게 기성 정치권을 따라다니거나 하는 형태의 청년들에게 기회를 줬다고도 또 한편 생각을 하거든요.

청년 유니온 나현우 사무처장도 “청년이 하는 정치와 청년을 위한 정치는 다르다”며, “기성 정치인의 문법 속에 손쉽게 빨려 들어가는 청년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며 심지어 ‘청년은 정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디어 착즙, 줄 세우기... 청년 정치 자생력 황폐화”

총선이 다가오면서 거대 정당들은 다시 청년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40대는 민주당,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으로 지지층이 고착된 상황 속, 2030 세대가 캐스팅보트를 쥐게 될 거란 계산이 서면서 기성 정치권은 물밑에서 분주한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패턴은 낯설지 않습니다. 0.73% 차이의 박빙 승부로 끝난 지난 대선에서도 양당은 청년표 호객에 열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청년 활동가들은 대부분 이런 정치 행위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주형｜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아이디어 착즙기처럼 앉혀놓고 뭐 좀 내놔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뭔가 어떤 정당 차원에서 그것을 어떤 정치적으로 사람을 길러내는 일인가라고 하면 약간 저는 다소 회의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디어 콘테스트 같은 거 하면 그때 반짝하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지만, ‘네가 원하는 거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인기 있는 거 말해봐’ 이런 식으로 정치가 청년에게 말하는 화법을 바꾸지 못하니까 저는 결과적으로 그런 행위들이 청년들에게 별로 신뢰를 얻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는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정당 내에서 되게 좋은 역량을 가진 청년 활동가들이 나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편이죠.

정당들이 청년 정치인을 영입한 뒤 기성 정당의 논리와 구조에 맞춰 소비하게 되면서, 청년 정치인들이 선배 정치인들 흉내내기에만 급급하게 되고, 애초에 이야기하던 대안적 청년 의제는 망각하게 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황유택｜예술대학생 네트워크 활동가

몇몇 청년 정치인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하던 말들이 그거였거든요. ‘이제 내가 청년 정치인이긴 하지만, 나의 생각은 청년을 넘어서는 게 목적이다’라는 말이었어요. 어느 당이든 청년 정치인이라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던 말이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 말이 사실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게 결국은 청년 정치인이 되었지만, 사회의 비주류인 청년의 삶에 주목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더 어찌 보면 주된 주류적 정치를 지향하겠다는 말로 저는 느꼈거든요.

활동가들은 공통적으로 정당들이 띄우고 있는 청년 기구들과 접점을 갖기 어렵다고도 말했습니다. 기존 정당들이 선거에 맞춰 반짝 영입에는 치중하지만, 실제 청년들과 지속적으로 교감하며 이들을 대표할 정치인을 육성하는 데에는 소홀하다는 겁니다.

청년 정치 활동을 거쳐 현재 국회 보좌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30대 비서관 A 씨도 이러한 활동가들의 지적이 ”일리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정치권에서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은 전무하고, 가끔 명사 초청 강의를 열어 주는 게 전부“라고 말하며, ”강의 몇 번 듣는다고 정치인이 만들어지지 않고 기초적인 교육과 함께 청년 정치인들이 함께 정치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중앙당 차원의 청년 정치인 육성 프로그램 마련과 함께, 이들이 실제 정치 무대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방 정치에서 기회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청년 정치인들이 자생적으로 커 나가기 어렵고, 지금 당장 선거 때 청년팔이를 멈출 수 없다면 '청년할당' 방식을 조금 바꾸는 것도 방법“이라며, ”지금 같이 소위 ‘듣보잡’ 청년 정치인들 중에 한두 명을 선발해 비례대표 국회의원 자리를 할당하는 방식 대신, 지방의원 재선 이상인 청년 정치인들끼리 경쟁을 붙여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할당하는 방식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권 따라 춤추는 시민단체 지원금... 청년 자치 붕괴로 이어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청년 정책의 지향점이 180도 달라지면서, 지원이 끊기는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좌우를 막론하고 이전 정부의 청년 정책은 ‘적폐’로 몰리면서, 청년 자치의 생태계가 5년마다 송두리째 갈아 엎힌다는 지적입니다.

이주형｜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애초에 청년단체는 지원금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 이번에 정부가 바뀌면서 전반적으로 시민단체 지원금 자체가 삭감되면서 그냥 시민사회 자체가 위축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공익적 활동에 대한 자원 자체가 축소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원래부터 받는 게 없었던 청년들은 안 그래도 자원 경쟁에서 이제 더 밀려나게 되는 거고요.

최근 정부가 시민단체들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겠다며 추진하는 지원 삭감 등이 자치 실험을 벌이고 있는 청년 단체들에게는 큰 타격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 해도, 이를 저질러 온 건 기성세대의 시민단체들일 텐데 청년 단체들까지 송두리째 타깃이 되는 건 부당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황유택｜예술대학생네트워크 활동가

사실은 지원금을 받으려고 했지만 받지 못한 시기는 딱 이번 시기인데, 이게 저희의 역량 부족인지, 아니면 정치적 프레임 안에서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은 활동을 하니까 진짜 찍혀가지고 못 받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활동가들 입장에서는 그런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거고요.

청년 자치의 붕괴는 비단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서서히 잉태 돼왔던 것이란 의견도 있었습니다. 청년유니온 나현우 사무처장은 “민주당 계열의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청년들에게 직접 행정에 참여할 기회를 줬던 것은 분명 의미가 있었지만, 활동가들이 이 과정에서 관(官)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면서 오히려 시민사회 영역의 자원이 소진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청년들에게 참여와 경험의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만, 긴 시계열로 육성의 생태계를 갖추지 못하면 장기적으로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난 14일, 부산에서는 대대적인 ‘청년의 날 행사’가 치러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행사를 직접 찾아 "청년들이야말로 국정의 동반자라고 생각한다"며 "청년들이 청년 정책뿐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모든 위원회에 청년위원을 위촉해 청년들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24개 부처로 확대하고, 정부 부처 인턴을 2천 명에서 5천 명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청년에게 정부 근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청년 의제를 직접 챙기고, 행사에도 참석하는 일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역대 모든 대통령도 ‘청년’을 강조했지만 현실은 나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곱씹어봐야 합니다. 매 정부마다 청년에게 기회를 넓히고, 이런저런 자리에 청년 몫의 인물들을 기용했지만, 우리 사회는 결국 청년의 삶의 문제가 정치에 반영되는 생태계를 수십 년째 구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보좌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A 씨는 다소 신랄한 어조로 현실을 이렇게 평했습니다.

30대 국회 보좌진 A 씨

선거 때만 청년을 끌어올려 전면에 배치하는 '청년팔이 정치', 청년으로 늙은 기성정치의 주름을 가리는 '비비크림 정치', 청년할당으로 인해 청년이 자립하지 않고 기성세대의 은혜만 바라보게 되는 '시혜주의 정치'. 이 세 가지 키워드로 대표되는 청년정치의 담론은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랄한 비판과 아쉬운 지적만으로 현실을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정치권 각 분야에 자리한 기성세대들이 이들의 목소리를 귀찮은 모기 소리로 치부하는 일이 계속된다면, 출산율 0.7, 청년이 절멸해 가는 대한민국의 진짜 청년 정치는 영영 볼 수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디자인 : 김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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