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진실 규명의 때를 놓치면 뒤늦게 바로잡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현재 확인된 것만 1,262명이 숨지고 5,691명이 피해를 입은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바로 그 사례입니다. (신고 기준 1,835명 사망, 7,877명 피해) 가습기살균제는 1994년부터 유통됐지만 2011년 피해 사실이 공론화됐고 배보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문제 해결이 지연된 가장 큰 이유는 가습기살균제 업체들에게 신속히 책임을 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옥시의 전직 대표는 과실치사 등 혐의로 2018년 징역 6년이 확정됐지만, 같은 혐의를 받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전직 대표들은 3년 전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들에 대해 지난 11일 2심 법원은 “전 국민을 상대로 가습기살균제의 만성 흡입독성 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라며 금고 4년형을 선고했지만, 피해자들은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기업의 책임은 무엇인지, 왜 이렇게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인체무해’라는 거짓말...“안전성 검사 없었다”

아기를 위해, 온 가족의 건강을 위해 가습기엔 꼭 살균제를 넣자는 광고들입니다. 1994년 유공(현 SK이노베이션)에서 ‘가습기메이트’라는 제품을 출시하며 낸 일간지 광고인데, 인체에 무해하다는 문구가 선명합니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는 인체에 유해했고, 광고를 믿은 소비자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습니다.

1월 11일 2심 법원은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상품화 결정을 내려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불특정 다수가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큰 고통을 겪었고 상당수 피해자는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피해를 입는 등 존엄성을 침해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유공은 독성 시험을 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을 무시하며 CMIT·MIT 성분 제품을 출시했고, 서울대에서 문제 소지가 있어 실험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음에도 제품을 계속 판매했습니다.

1심 무죄 판결을 뒤엎고 SK케미칼 등 전직 대표들의 형사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지만 피해자들은 임직원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16일 기자회견을 연 피해자단체는 “SK는 여러 종류의 제품을 만들어 팔았고 PHMG와 CMIT 성분 제품의 살균원료를 공급한 참사의 주범”이라면서 “그룹 하수인만이 아니라 SK그룹 차원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참사의 또 다른 주체인 정부책임자들에 대해서는 단 한 명도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박혜정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미국에서는 수돗물도 초음파 가습기로 분무해 흡입하면 위험하다고 증류수를 쓰게 했다고 해요. 흡입하면 독성이 있는데도 원료 특허를 내준 정부도 잘못이고, 특허 내고 원료를 만들어 공급한 SK 측과 판매한 모든 기업들에게 책임이 있죠.”

“참사 초기 PHMG 성분, 외국계 기업, 폐질환 등 일부 피해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이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정부나 가해 기업의 책임이 축소됐고, 특히 국내 기업들이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2심에선 유죄가 나왔지만 SK 측이 바로 상고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2천여 명이 숨졌는데 금고 4년에 법정구속도 하지 않은 건 이해가 되지 않고요, 검찰이 맞상고하지 않으면 오히려 형이 줄어들까 걱정됩니다.”

SK케미칼 사내 벤처 홈페이지에 게재된 가습기살균제 설명. “저독성을 인정받은 항균제를 사용해 인체에 안전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정부 늑장에 사라진 기업의 ‘허위 광고’ 책임”
왜 이렇게 책임 규명에 오랜 기간이 걸린 것일까. 과거 공정위 재직 시절 가습기살균제 조사 관련 문제제기에 나섰던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에게 물었습니다.

Q. 가습기살균제 참사 책임 규명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정부가 이리저리 쪼개고 시간을 끌며 그 책임을 희석시켰다고 생각해요. 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수면으로 떠올랐을 때 규제 대상이 외국 기업, 피해자는 폐 질환, 성분은 PHMG로만 축소되고 쪼개지며 나머지가 무력화됐습니다. 피해자와 가습기살균제, 성분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던 정부가 전방위 조사에 나섰어야 해요. 가령 제가 사용했던 고체형 가습기살균제는 조사에서 아예 빠졌는데, 나중에 성분 자료를 보니 더 유해하더라고요. 성분 자료에 위험성이 적혀 있었는데도 아이에게 안전하다고 광고했으니 표시광고법 위반인데, 실험이나 광고 조사가 일부 성분에만 국한됐습니다.

Q. 허위광고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했나요?

A. 공정위 재직 당시 공소시효 도과 전에 허위광고 여부를 빨리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처벌하면 되지 않냐는 소리를 들었어요. 공정위는 2016년 8월 시효 만료 직전 SK케미칼 등의 책임 여부를 따질 수 없다며 심의를 종결했고, 이후 비판이 거세지자 2018년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모두 위험하단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걸 문제삼은 거라 허위광고와는 별개입니다.

Q. 이후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했다고요?

A. 공정위는 안전한 성분을 써서 인체에 무해하다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 3건에 대해 기사는 광고가 아니라는 논리와 시효가 지났다며 2016년 심사대상에서 제외했고, 허위광고를 사전조사하고 전수 조사를 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모른 척했습니다. 이후 한 피해자가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다가 2022년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홍보성 인터넷 기사를 광고로 보고, 삭제되지 않았다면 광고행위가 계속된 것이란 논리로 공소시효 문제를 극복했어요. 공정위는 그때서야 헌재에서 문제삼은 내용만 고발했습니다. 허위광고 여부를 진작 전방위적으로 조사했어야 합니다.

Q. 과실치사 처벌로 된 것 아닌가요?

A. 형사처벌은 대표이사로 세워져 있던 2인자들, 개인에 대한 처벌일 뿐입니다. 반면, 허위광고 문제로 책임을 물었다면, 책임자는 기업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후 피해자들이 기업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용이했겠죠. 그냥 민사소송을 내면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직접 증명해야 해 쉽지 않으니까요.

Q. 업체들의 배상 책임은?

A. 지난해 대법원은 가습기살균제 업체의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했습니다. 옥시 제품을 사용했지만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3등급’ 피해자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을 줬는데, 엄청나게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표시광고법은 입증책임이 기업에 있고요. 설명의무 위반이나 허위광고로 고통을 당한 개인마다 각각 위자료 500만 원을 주라는 기준을 제시한 건데, 우리 사회의 정직한 책임 문화를 키워 나가는 데 필요한 기준 판례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참사 초기 실험 설계 제대로 했어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에 주력해 온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에게도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인지 물었습니다.

Q. SK는 왜 이제야 유죄가 선고된 걸까요?

A. 우선, 정부가 참사 초기부터 원료 공급자인 SK에 대해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이번에 SK가 유죄받은 것도 원료 공급자의 책임이 아니라 최초 제품 개발자로서 과실치사상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원료 공급 책임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3년 전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이 해당 사건 2심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됩니다. 즉, SK의 책임은 아직 절반 밖에 묻지 못한 겁니다.

Q. 제때 수사가 되지 못했다고요?

A. 우선, 2016년 검찰의 1차 수사 때 PHMG 성분, 옥시 계열 제품만 재판에 넘겼고, CMIT 성분, SK케미칼과 애경 제품은 포함하지 않았어요.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 조사에서 CMIT의 독성, 즉 폐손상이 확인되지 않았단 이유였어요. 당시 CMIT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이 막 생겨나고 확인되던 과정인데 그걸 뺀 게 이상했죠. 반쪽짜리 수사를 했던 검찰은 사회적참사조사위원회가 CMIT를 주요 조사 대상으로 삼자 2018년 말 2차 수사에 나섰습니다.

Q. 1심 재판에선 무죄가 나왔죠?

A. 검찰의 1심 재판 대응이 소홀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형사재판은 검찰이 유죄를 끌어내야 하는 건데요, 1심에서는 사건 내용을 잘 모르는 공판검사만 투입해 허술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어요. 여론의 비판이 쏟아지자 2심에서는 수사검사를 투입해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Q. 책임 규명이 왜 이리 오래 걸린 걸까요?

A. 환경부와 질본은 2011~2013년 피해를 입증하고 확인하는 동물 실험 과정에서 CMIT 성분을 누락하는 등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CMIT 독성을 제때 확인했다면 2016년 SK 등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었을 겁니다. 1심 판결도 CMIT의 독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던 거죠. 1심 재판 중에도 동물실험 결과들을 추가로 제출했지만, 재판부가 황당하게도 독성이 나올 때까지 조작한 연구결과라는 식의 기업들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CMIT 성분 제품을 써서 죽고 다친 사람이 나온 거라 동물실험 결과는 사실 보조자료에 불과했는데요. 어찌 됐든 1심 패소의 빌미를 환경부와 질본이 준 겁니다. 초기 동물실험 설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CMIT를 놓치고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환경부가 초기 피해 신고 접수에 서두르지 않았던 것도 문제입니다. 제대로 신고를 받기 시작한 건 2013년인데요, CMIT 피해 사례가 뒤늦게 확인되면서 피해 판정이나 관련 판결도 늦어졌습니다. 가습기살균제로 사용으로 인한 질환이 다양한데 피해 인정 범위가 지금처럼 넓어진 것도 불과 3,4년 밖에 안됩니다.

Q. 기업들의 책임은?

A. 기업들의 배보상도 결국 제대로 안 됐어요. 옥시 측에서는 SK의 책임을 키워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료공급업자로서 SK의 책임을 늘려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옥시의 책임을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조정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피해자들이 불만이 있는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힌 옥시의 몫을 줄여주라는 건 말이 안 돼요. SK의 책임은 플러스 알파로, 전체 규모를 늘려야 합니다.

“끝나지 않은 참사... 기업과 국가의 책임 물어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한 허위광고로 2천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기업들의 책임을 충분히 묻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또 참사를 예방하는 데 실패하고, 부실한 조사와 수사로 재판을 지연시킨 국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가습기살균제가 세상에 나온 지 30년, 피해가 공론화된 지 13년이 지났지만, 참사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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