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설명하면
그럼에도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취학연령, 주류나 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에는 현장 관리 어려움 등을 고려해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병역법에 병역의무자로 등재되는 나이를 18세, 검사 시행 나이는 19세로 정하고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라고 명시했는데 이때 생일까지 고려하면 당장 너무 불편해진다면서 예외로 하기로 했다는 게 법제처 설명입니다.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만 19세 미만인 자)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현재는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기준인데 이에 따라 중요한 건 주류와 담배 구매 가능 연령의 변화 유무죠. 이건 달라지지 않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2004년생부터 술과 담배 구매가 가능하고 내년에는 2005년생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도 지금까지처럼 입학해서 입학시점에 만 6세와 7세가 섞여 있게 됩니다.

법제처는 이렇게 예외인 법 6개도 만 나이 통일법에 맞추도록 개정안을 발의해 올해 안에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때는 '만 나이 완전 통일법'이 되겠습니다.

한 걸음 더

보험업계에서 통용되는 '보험 나이'가 있는데 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보험 나이'는 보험 계약일이 직전 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때의 '만 나이'를 적용하고 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났으면 1살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983년 7월 1일생이 올해 1월 1일에 새 보험에 가입했다면 이전 생일로부터 만 39세 하고 6개월이 지난 시점이 계약일이죠, 그러면 40세에 계약한 걸로 친다는 겁니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실손보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법으로 정한 게 아니라 업계 관행과 같은 것이라 표준 약관을 수정하면 됩니다. 관리당국인 금융감독원은, 당장은 아니고 앞으로 필요하면 보험 나이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때까지는 '보험 나이'가 유지된다는 얘기겠죠.

당신이 알아야 할 것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내일 이후라고 해서 일상생활에 극적인 변화는 없을 겁니다.

우선은 만 나이, 세는 나이, 연 나이, (그리고 보험 나이) 등 국제 기준과 다르게, 그러면서도 헷갈리게 써 왔던 걸 정리한다는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 파생됐던 불필요한 분쟁과 민원도 줄이면서요.

그리고 이전만큼은 아니라고 해도 나이 한 살 두 살에 따라 위계를 따지던 한국 사회 분위기(너 몇 살이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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