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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군 내에서 모든 트랜스젠더 군인을 추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준비 중인 행정명령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현재 미군에서 복무 중인 현역 트랜스젠더 군인들을 '질병 등으로 인해 군 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의병 전역시킨다는 계획이며, 트랜스젠더들이 새로 군에 입대하는 것도 금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슨 상황인데?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복수의 미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해 25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해당 행정명령은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내년 1월 20일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2017년 들어선 1기 행정부에서도 비슷하게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후 들어선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이러한 조치를 뒤집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행정부에서는 트랜스젠더의 입대만을 막고 이미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들은 계속 군에 남아 있도록 허용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이미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들까지 모두 군에서 추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트랜스젠더 군인들은 수십 년간 복무한 이들이라도 직책을 잃을 수 있다고 국방부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현재 1만 5천여 명으로 추정되는 현역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강제로 군에서 떠나게 된다면 이미 모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군의 병력 부족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성소수자 군인들을 지원하는 단체인 '미국 현대 군인 협회'의 레이철 브라너먼 국장은 "지난해 군의 모병 규모가 목표보다 4만 1천 명이나 부족했던 점을 감안할 때 1만 5천 명이 넘는 군인을 갑자기 전역시키는 것은 전투 부대에 행정적 부담을 더하고 부대 결속력을 해치며 기술 격차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트럼프 당선인과 미국 보수우파는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정부가 군의 전투력보다는 인종적-성적 다양성을 중시해 군대를 약화시켰다며 맹렬히 비난해 왔습니다. 군대의 구성은 미국 사회 일반의 구성을 닮아야 한다면서 진급과 보직에 성적-인종적 다양성을 중시했고, 그 결과 '적에게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줄 군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군 상층부에 많아졌다는 겁니다.

군에 침투한 '워크(woke, 진보좌파적 어젠다를 중시하는 태도)' 문화를 뿌리 뽑겠다는 것은 피트 헤그세스 폭스뉴스 진행자가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는 큰 조직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 강경한 태도를 천명해 왔고, 그로 인해 트럼프 당선인의 환심을 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헤그세스는 '워크(woke) 장군 숙청'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 거론되는 대표적인 인물이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입니다.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은 본인이 흑인으로서 겪었던 군내 인종차별을 거론하며 조지 플로이드 사건 당시 시위자들에게 동조하는 취지의 영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공군참모총장 시절에는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에게 '엄마 아빠라는 말은 경우에 따라서는 성적 역할에 따른 차별을 조장할 수 있으니 해당 용어를 피하라'고 권고한 적도 있습니다.

한 걸음 더
트럼프 대선 운동은 '전통적인 남성성의 회복'을 표방해 왔는데, 군내 트랜스젠더 추방 계획은 이 문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미국 보수 세력에선 군대에 강한 남성 문화를 확립하는 것이 오히려 신병 모집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군 복무를 하는 사람은 인구의 1% 정도입니다. 미 육군에 자원입대한 인원의 80%는 가족 중에 군에 복무한 경험자가 있으며, 그중 30%는 부모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부모 세대는 지금의 미국 군대가 군대답지 않아졌으며 성적 다양성 같은 엉뚱한 고려에 의해 진급이 결정된다면서 자식 세대의 군 입대를 말린다고, 보수 성향 매체들은 주장해 왔습니다.

성전환자를 둘러싼 이슈는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중도-보수에 걸쳐 있는 미국 유권자들에게 상당히 강한 호소력을 발휘했습니다.

여성으로 성전환한 남성이 여학생들의 스포츠 경기를 휩쓸거나 여성 탈의실-화장실을 출입하는 문제, 능력이 입증되지 않은 흑인이나 여성이 다양한 조직이나 기관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성전환 치료와 수술을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정치 광고는 선거 막판에 중도층 표심을 트럼프 쪽으로 돌리는 데에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인종적-성적 다양성을 중시하는 민주당 정부 하에서 능력주의가 훼손됐으니 이를 뿌리째 뒤집겠다는 건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서 내세웠던 핵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년 1월 실제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조치들을 더욱 많이 보게 될 전망입니다.

사진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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