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는 경칩이 지나가고, 어느새 낮과 밤이 같아지는 춘분이 채 1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낮엔 10도 이상 오르다 보니 어느새 포근한 봄날씨를 느낄 수 있더라고요. 이제 곧 있으면 봄을 알리는 꽃들도 거리를 가득 메울 생각에 마음이 두근두근해집니다.

오늘 마부뉴스는 프랑스 에펠탑에 걸린 #MybodyMyChoice를 표지로 선정해 봤습니다. 지난 5일, 프랑스에서는 세계 최초로 헌법에 임신중절권을 인정해 주는 개헌이 이뤄졌죠. 수많은 사람들이 파리 에펠탑에 모여 폭죽을 터뜨리고 환호했습니다. 오늘 마부뉴스에선 신체 자율성과 임신중절권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국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부뉴스가 독자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헌법에 임신중절권 넣은 프랑스, 우리나라의 상황은?

프랑스가 임신중절권을 헌법으로 보장하다
프랑스에서 헌법이 개정되는 단계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일단 하원에서 헌법 개정안이 통과해야 하고, 그다음으로는 상원에서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가지고 표결을 진행해서 통과해야 하죠.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다음,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소집한 상·하원 합동 특별회의에서 재적한 의원의 5분의 3 이상 찬성을 받게 되면 헌법을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1월 30일 프랑스 국회가 여성의 임신중절권을 프랑스 헌법에 명시하는 법안에 대해 표결을 했습니다. 하원에서는 찬성 493표, 반대 30표를 받아 압도적인 찬성으로 승인되었죠. 다음 단계는 상원입니다. 현재 프랑스 상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LR, Les Républicains) 의원들 가운데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의원들이 많아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2월 28일 상원 표결에서도 찬성 267표, 반대 50표로 무난한 통과가 이뤄졌습니다. 반대 50표 중 41표가 공화당 의원들의 선택이었지만, 72명의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고요.

법안이 양원을 통과하자 마크롱 대통령은 특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3월 4일, 특별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헌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780표, 반대 72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라는 문구가 추가되었어요. 헌법에서 임신중절권을 보장한 건 프랑스가 세계 최초입니다.

임신중절 수술이 데이터로 관리되는 프랑스
사실 프랑스에선 1975년에 만들어진 '베이유 법'에 따라 임신중절이 비범죄화되었어요. 당시 프랑스 보건부 장관이었던 시몬 베이유가 만든 베이유 법에선 임신 10주 내의 임신중절을 허용해 줬거든요. 물론 당시의 베이유 법은 5년간 적용되는 한시법이었지만, 1979년 법이 개정되면서 한시법의 꼬리표를 뗐죠. 이 법안 이후 프랑스에선 합법적인 임신중절 수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법의 주역인 시몬 베이유는 3월 6일부터 발행된 프랑스의 새로운 10유로 센트 주화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프랑스의 국가 통계기관인 조사연구평가통계국(DREES) 자료를 살펴보면, 1990년부터 2022년까지 한 해 평균 21만 7,505건의 자발적 임신중절 수술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과 2021년 2년 동안의 임신중절은 감소되었지만 2022년엔 24만 2,997건으로 증가했죠. 최근 33년 기간 중 최고 수치입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가장 임신중절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연령대는 20~29세로 분석됐어요.

1975년부터 프랑스에선 임신중절이 비범죄인데도 불구하고, 마크롱은 2022년 4월 재선에 성공하면서 여성의 임신중절권을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왜 마크롱은 헌법에 임신중절권을 보장하려고 했던 걸까요? 비슷한 시기인 2022년 7월, 당시 유럽의회에서도 임신중절권을 ‘EU 기본권 헌장’에 포함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어요. 도대체 왜 유럽의회는 2022년 여름에 이 결의안을 채택한 걸까요?

Q. 프랑스 임신중절 그래프에서 점선의 의미는?

프랑스에선 국가보건데이터시스템(SNDS)을 활용해서 임신중절을 한 여성의 치료를 익명으로 추적,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이용해 분석해 보니, 경우에 따라선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번의 임신중절이 기록된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이 절차는 동일한 임신에 대한 합병증 관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프랑스에선 정식 통계를 계산할 때 제외하고 있어요. 다만 이 시스템이 갖춰진 게 최근인지라 2020년부터 수집이 가능해서, 그 데이터를 점선으로 표시한 겁니다. 과거 데이터(임신중절 전체 건수)는 파란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와는 다른 길을 가는 미국
마크롱의 공약 선언과 유럽의회 결의안이 채택된 2022년 여름, 그보다 앞선 2022년 6월 미국에서는 49년 만에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어졌습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1971년 성폭행으로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된 제인 로와 관련된 판결입니다. 물론 '제인 로'라는 이름은 가명이고요. 로는 임신중절 수술을 하고 싶었지만 텍사스 주의 병원은 거부하였고, 로는 텍사스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검사의 이름이 웨이드였기에, 이 사건을 '로 대 웨이드' 사건 혹은 판결로 부르죠.

당시 대법원은 7대 2로 임신중절에 대한 여성 권리가 사생활 보호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프랑스의 베이유 법이 만들어진 1975년보다 2년 빠른 1973년에 여성의 임신중절권을 인정해 준 진보적 판결이 이뤄진 겁니다. 그런데 이 판결이 2022년 6월 24일 공식 폐기 됐어요. 마크롱 대통령은 이 사건을 보고 여성의 임신중절권을 아예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참고로 판결이 뒤집어진 배경에 대해선 예전 <임신중절권 뒤집겠다는 미국, 어떻게 생각하나요?> 마부뉴스를 참고하길 바랄게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트럼프 집권 시기에 대법관의 보수화의 결과라고 할까요? 이 판결이 뒤집어지자 이제 임신중절권은 주 정부의 권한으로 넘어가버렸습니다. 공화당이 득세한 남부 주들은 판결 폐기에 환호했죠.

미국의 비영리 연구단체인 구트마허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 24일 기준으로 전체 51개 중 15개 주에서 임신중절에 대해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텍사스, 오클라호마 등 남부 주죠. 반면 수도 워싱턴을 포함해 캘리포니아, 뉴욕 등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지역은 임신중절권을 주 법에 따라 보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임신중절을 금지하는 남부 주에 사는 사람들 중에 임신중절이 필요한 경우일 겁니다. 이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피난처로 이동하는 것뿐이죠. 특히 일리노이, 콜로라도 주 등 중부 지역으로 임신부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위의 그래프에는 2023년 상반기에 임신중절을 위해 주를 이동한 환자의 수치를 나타낸 건데요, 이 중에 일리노이 주가 가장 많습니다. 2023년 상반기, 일리노이 주로 이동해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임신부는 모두 1만 8,910명. 2020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했어요. 미국 전체로 보면 임신중절을 위한 장거리 이동은 2배 이상 증가했고요.

산모의 건강을 해치는 사고가 늘어난다
주 단위를 넘어선 이동은 사실 엄청난 장거리 이동이라 임신부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임신중절을 할 수 없으니…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임신부의 생명에 영향을 주는 사고도 속속 들려오고 있어요.

특히 미국에선 작년 말 케이트 콕스의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2023년 여름에 셋째 아이를 임신한 콕스는 유전자 검사 결과 아이가 염색체 이상에 따른 치명적인 유전 질환을 앓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임신중절을 권고했지만 문제는 콕스가 텍사스에 살고 있다는 거였죠. 텍사스에선 현재 6주 넘은 태아는 중절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다만 예외가 있었는데, 모체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에만 수술이 가능합니다. 1심 재판부에선 콕스의 호소를 받아들여서 의료진이 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줬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텍사스 주 법무장관이 이 판결에 항소를 해버린 겁니다. 현재 콕스의 상황이 모체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의료진은 더 늦어졌다간 콕스가 영원히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 우려했고, 결국 콕스는 뉴멕시코 주로 이동해 중절수술을 했습니다. 콕스뿐 아니라 텍사스에선 모체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를 두고 법적 다툼이 이뤄지면서 피해를 보는 여성들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영에 따라 뒤바뀌는 임신중절권
지난주 목요일, 그러니까 3월 7일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국정 연설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바이든 대통령은 케이트 콕스를 초청했어요. 연설을 시작한 바이든 대통령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폐기된 이후 벌어진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리턴 매치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쟁점이 되는 의제들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진보적 입장을 선명히 한 거죠.

임신중절권이 정치적 의제로 떠오르면서 여성의 건강권이 정치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상황은 미국에서만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르헨티나에서도 정권이 교체되면서 임신중절권의 입장이 뒤바뀌었거든요. 2020년 12월에 아르헨티나에선 임신 14주 이내의 여성의 임신중절권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됐어요. 가톨릭 성향이 강한 중남기 국가에서는 대부분 제한적으로만 임신중절을 허용해 왔는데, 변화가 이뤄진 거죠.

작년 12월 새로 선출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후보 당시 임신중절 허용 법안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밀레이 대통령은 과거 "페미니즘은 기후 위기와 같이 사회주의자들이 만들어낸 허구"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정권을 잡자마자 밀레이 대통령은 여성부를 폐지해 버렸습니다. 아직 법안이 폐지되진 않았지만 밀레이 대통령에 행보에 대한 분노와 우려가 가득해요. 올해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여성의 날은 사실상 반정부 시위로 변모할 정도였죠.

2023년 봄에 퓨 리서치 센터가 24개국을 대상으로 임신중절권에 대해 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조사 대상 국가의 71%가 임신중절 수술 합법화를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념적 성향으로 구분해 본다면,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이 더 강력한 지지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특히 그중에서도 미국의 격차가 가장 큽니다. 미국의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은 응답자의 91%가 임신중절 수술의 합법화에 지지를 보냈지만, 보수주의자들은 29%에 불과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진보적인 사람들과 보수적인 사람들 사이의 격차는 존재하지만 양쪽 모두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임신중절 수술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어요.

5년째 손 놓은 대한민국
그렇다면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요?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즉각적으로 무효화를 할 경우에 생기는 혼란을 막기 위해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이 결정 이후 2020년 12월 31일까지 보완할 제도를 국회가 만들었어야 했는데,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체 입법 소식은 깜깜무소식입니다.

임신중절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그렇다고 임신중절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체 법안이 없는 상태이니까요. 임신중절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도 않는 터라 병원이 자체적인 기준으로 책정해 놓은 수술비를 감당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유산 유도제를 이용하려면, 불법으로 구해서 사용해야 하고요.

프랑스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임신중절 건수는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2018년에 조사된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보면 2016년엔 7만 건에 육박했고, 2017년엔 5만 건 정도로 파악됐어요. 가장 최근 조사인 2021년 실태조사에선 추정컨대 2020년에 3만 2,063건 정도의 임신중절 시술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3만 명이 넘는 임신부들이 입법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오롯이 안고 있죠.

임신부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선 5년간의 입법 공백을 마무리 짓는 게 우선입니다. 임신중절 법이 일단 만들어져야 관련 환경도 구축하고, 공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하루빨리 안전한 임신중절 제도가 갖춰져야 할 겁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피해를 본 사람들이 더 생기지 않도록 말이죠. 오늘 준비한 마부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임신중절권에 대해 다양한 국가들의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혹시나 이번 레터를 읽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남겨주세요. 언제나처럼 긴 글 읽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본 기사는 마부작침 뉴스레터를 편집한 기사입니다.)

마부작침 뉴스레터 구독하기 →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56136
글 : 안혜민 디자인 : 안준석 인턴 : 전호연

최신 콘텐츠

여성의 임신중절 자유를 헌법에 넣은 프랑스, 우리나라 상황은?

Qui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