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힘, 더 높이 뻗어나갈 힘.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뉴스 “교양이를 부탁해”는 최고의 스프 컨트리뷰터들과 함께 성장하는 교양인이 되는 힘을 채워드립니다.

IMF, 국제통화기금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기관이 2021년 하고 2023년에 스페셜 리포트를 냈어요. 이 보고서는 지경학적 관점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각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분석한 리포트인데 뭐냐 하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부딪히면 최대의 피해국이 한국이 될 거라고 적시해 놨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국은 제1 교역국이고요, 미국은 제2 교역국이에요. 제1 교역국 하고 제2 교역국이 싸워버리면 한국이 충격을 받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한국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거기에 적시돼 있어요. 아무리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더라도 중립을 지키라는 거예요. 중립을 지키면서 한편으로는 미국하고도 거래하고 한편으로는 중국하고도 거래하면 한국 경제는 피해가 없을 거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근데 한국 정부가 그 보고서와는 정반대의 선택을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미국 중심의 글로벌 웨스트에 들어간 데다가 특히 중국으로부터 ‘기업들아 빨리 빠져나와라’라고 탈중국 선언을 해버렸어요.

최상목 | 대통령실 경제수석 | 2023년 6월 29일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대안인 시장이 필요하고 또 다변화가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중국으로부터의 수출이 21%나 줄어버렸어요. 소위 수출이 경착륙해버린 거죠. 이렇게 경착륙해버리면 경제가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통상국가고 수출이 경제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에서 이런 충격이 오면 경제가 푹 꺼져버려요. 이게 작년에 경제성장률이 갑자기 1%대 성장을 기록한 원인이고 올해는 그렇게 수출에 충격이 오면 그다음에는 내수에 충격이 옵니다.

결국 경기침체 온 한국? 1% 성장률의 의미

작년에도 정부는 2.5%, 2.4%를 예측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수출이 쭉쭉쭉쭉 빠지니까 네 번 다섯 번이나 이렇게 예측치를 낮추면서 결국은 1.4% 예측을 했거든요.

Q. 정부 예측치하고 실제랑은 왜 이렇게까지 큰 차이가 났는지?

특히 한국은행이라든가 이런 기관에서는 이렇게 정부가 탈중국이라든가 이런 정책을 갑자기 취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정부가 열심히 노력해서 미국 수출을 많이 늘렸어요. 그런데 또 일본으로부터 수출이 또 빠져버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1교역국에서 왕창 빠지고 제2교역국에서 조금 성장하고 또 일본으로부터도 쭉 빠지니까 전체적인 수출이 풀썩 주저앉아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올해 민간 소비라든가 또 건설과 같은 제조업 투자 부분까지 충격이 와서 경제가 흔들리기 때문에 한국의 민간 전문기관들은 올해도 경제가 1%대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는 거죠.

중소업체 사장 | 1월 24일
"(대출 이자로) 500-600만 원 내던 게 지금 1,000만 원 이상씩 내니까... 아예 파산하고 부도나고 그런 업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Q. 그러면 한국은 본격적인 저성장 늪에 빠진 거라고 봐도 되는 건지

지금 그 질문도 제가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작년에 아예 책을 한 권 냈어요. 그 책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선진국 경제는 2% 성장하는 게 안정적인 성장이다. 거기에 비해서 1%는 굉장한 저성장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2% 성장이랑 1% 성장이 1%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 않느냐라고 가볍게 볼지 몰라도 한국 경제가 조그마했을 때는 1%라는 게 별 영향력이 없었어요. 근데 한국이 지금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잖아요. 여기에 1%는 엄청나게 큰 파이예요.

그래서 이 파이가 어떻게 경제의 체감으로 다가오는가 하면 이렇게 1% 충격에 빠지더라도 부자들은 별 영향이 없어요. 어느 경제권이나 충격이 오더라도 부자들은 별 영향을 안 받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길거리에 보는 벤츠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팔리는 벤츠보다 한국에서 팔리는 벤츠 자동차가 더 많아요. 일본은 인구가 한 3배쯤 되거든요. 그런데 일본도 경제 대국인데. 이 정도로 부자들은 별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일반 서민들은 작년에 보면 대출 연체율이 확 올라가 버렸어요. 개인의 회생 신청도 30%나 급등해 버렸어요.

기업들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업은 별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같은 그룹은 작년에 최대의 매출과 최고의 이익을 실현했거든요. 근데 중소기업들은 임금 체불이 확 늘었어요. 법인 파산이 작년에 60%나 급등해 버렸어요. 그래서 올해 아직 얼마 안 지나서 작년 통계치가 일부만 나와 있는데 작년에 보면 제조업 생산이 25년 만에 최대 감소를 했고요.

여러분이 받는 임금 중에서 실질 임금이라고 쓸 수 있는 그 임금이 17년 만에 작년에 최대 폭으로 감소를 했어요. 근데 임금이 줄면 소비도 줄겠죠. 작년에 20년 만에 전 소매 판매 매출액이 최대 폭으로 줄었어요. 요즘 자영업자들이 비명을 지르는 이유가 이런 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1% 차밖에는 안 되지만 이런 큰 경제대국에 있어서는 이 1% 충격이 생각보다 커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따라갈까...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

2% 성장은 선진국의 일반적인 성장률이라고 제가 정의를 했어요. 전 세계를 돌아보면 스웨덴부터 많은 선진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들은 장기 평균을 내면 대체적으로 2% 성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숙 경제는 대체적으로 2% 정도 성장한다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1%대로 푹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 1%대 떨어진 성장률을 2%대로 회복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많은 민간 연구소들은 올해도 1% 성장을 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IMF라든지 최근에 코로나 경제 위기 때 우리나라 경제가 푹 꺼진 적은 있지만요. 한국은 그다음 해에 V자 회복했었어요. 아무리 위기가 오더라도 1년 만에 회복한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만약에 작년에도 푹 꺼졌고 올해도 2%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한국이 경제개발을 시작한 60년 만에 처음 있는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마저 만약에 1% 성장하게 된다면 L자형 장기 침체로 갈 것이다라고 걱정하는 그런 기관들이 많아요. 이렇게 가다가는 잘못하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 20년 이런 장기 침체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올해가 지난 60년간의 한국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Q. 혹시 한국 경제가 (정말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갈 조짐이 보이는 상황인가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하고 굉장히 비슷한 점도 있고 또 차이점도 있어요. 먼저 비슷한 점을 말씀드리면 일본이 1985년에 플라자 합의*라는 걸 통해서 경제적 충격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결국은 미국발이었어요. 미국이 일본의 환율을 강제적으로 강세로 바꾸면서 수출을 못하게 틀어막은 거였거든요. 이번에 미중 패권 경쟁도 결국 미국발이기 때문에 유사함 중에 하나는 미국발이라는 이게 첫 번째 동일한 점이고요.

*플라자 합의(Plaza Accord): 미국의 달러화 강세를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재무장관들이 맺은 합의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일본 정부도 그거를 너무 순순히 받아줘 버렸어요. 당시에 일본 경제계에서는 반발이 굉장히 심했어요. 예를 들어서 소니의 모리타 회장은 “제발 그 미국 요구 듣지 마라, 제발 일본은 노(No)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정부가 탈중국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대한상의회 회장은 두 번에 걸쳐서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2022년에 “탈중국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작년에 한 번 더 “탈중국 안 된다, 한국 경제에 있어서 중국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반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탈중국을 지속해 버린 거죠. 이게 두 번째 정부 대응이 잘못됐다는 게 동일한 점이고요.

세 번째가 결국은 두 나라 다 수출 충격으로부터 왔어요. 결국은 일본도 플라자 합의를 받아들임으로 해가지고 대미국 수출이 푹 꺼져버리는 충격이 왔고 우리나라는 작년에 대중국 수출이 푹 꺼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점은 1980년대의 일본하고 비슷한 점이에요.

다른 점도 있어요. 그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일본은 그 당시에 수출도 경착륙을 시켰는데 내수도 경착륙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내수 위기가 발생하고 더 잘못된 건 뭐냐 하면 수출 위기, 내수 위기가 발생하니까 은행과 금융기관이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금융위기까지 발생해 버렸어요. 일본은 삼중 위기를 만드는 바람에 잃어버린 10년, 20년 가버린 거거든요.

이 점에 있어서는 한국 정부는 다릅니다. 작년에 사실은 한국도 금융 충격이 왔어요. 7월에 상호신용금고에 뱅크런이라고 하는데 대출을 회수하려고 하는 일부 고객들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잘 막았어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부동산 PF 대출 때문에 휘청했거든요. 그때 한국 정부가 잘 막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국은 수출은 경착륙됐지만 수출 위기는 있었지만 금융위기는 일단 잘 막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은 내수예요. 올해 정부가 내수 부양을 잘하고 해 가지고 내수를 어느 정도 지킨다면 일본처럼 안 될 수가 있어요.

싸구려 국가 일본? '저임금' 구조가 위험한 이유
Q. 2022년 기준으로 일본의 출생률이 1.26명이라고 들었는데 한국은 더 최악인 0.7명이라고 들었거든요. 저성장 극복을 위해서는 노동 생산성도 중요할 텐데…

저출생을 걱정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근데 이거는 지방 소멸이라든가 국가 소멸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경제적으로는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기회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저출생이 저성장의 직접적인 굉장한 원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둘러보면요 대만이나 홍콩이나 마카오나 싱가포르도 출생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낮아요. 그런데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성숙 경제가 되면 출생률과 같은 인적 자원의 투입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투자와 같은 인풋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아웃풋이에요. 동일한 인풋 대비 얼마나 산출을 많이 하느냐. 그것도 양이 아니고 얼마나 질적으로 부가가치가 많은 아주 고급 품질 또 비싼 품질의 제품이라든가 이 아웃풋을 얼마나 많이 내느냐는 생산성이 중요한 거예요.

일본은 사실 한 20년간 이걸 몰랐어요. 그냥 출생률 많이 내 가지고 투입 많이 하고 막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해 가지고 투입을 많이 하면 경제가 회생하리라고 봤는데, 아닌 거예요. 그 결과 일본은 어떤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일본이 의외로 싸구려 국가가 됐습니다. 일본 여행 가보시면 일본이 물가가 싸요. 그래서 “한국보다 싸네”하면서 막 많은 물건을 사 오는데 개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싼 게 좋죠. 근데 국가 입장에서는 그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부가가치가 낮은 산출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렵게 이야기하면 생산성이 낮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가가치가 높은 생산성을 향상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일본의 기시다 정권이 이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어요. 디지털 대전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본은 아날로그 선진국이잖아요. 근데 디지털청을 만들어서 디지털로 하면서 생산성도 높이고 부가가치도 높은 산업으로 침투하려고 그러고 에너지 대전환, 막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하고 해 가지고 이런 새로운 부가가치가 높은 신산업도 창출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또 의외로 기업들 보고 임금 올리라고 막 그래요. 물가가 싼 게 개인하고 국가에 다른 영향을 미치듯이 어떻게 보면 저임금이 기업 입장에서는 싸게 고용할 수 있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저임금은 저부가가치 저생산성 저아웃풋을 내는 그런 원인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월급을 많이 받아야지 자기 역량 개발에 더 투자를 하고 공부도 하고 뭐 노력도 하고 창의성도 더 높아지고 더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이나 아이디어를 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기업들 보고 임금 올리라고 하고 거기에 경단련이라고 우리나라 경총과 같은 경영자 단체들도 “그래 맞다. 지금까지는 너무 저임금으로 하는 바람에 우리 일본이 싸구려 국가가 됐다, 정체된 국가가 됐다. 이제는 임금을 올려서 부가가치가 높은 고부가가치 자본주의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기업까지 동참하고 있거든요. 이런 노력은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참고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한국 성장 전략에 대전환이 필요한 이유

Q. 아까 한국이 통상 국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통상국가인 한국이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 기업들은 어떤 생존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저성장을 연구하기 때문에 지금 질문주신 것처럼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저성장을 기업들이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 건지 책을 냈는데요. 그중에 일부를 소개하면 저성장이 되면 한국 내에서의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장의 파이가 적으니깐 기업 간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지거든요.

고성장일 때의 경쟁 전략하고 저성장 상태일 때의 경쟁 전략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180도 전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국내는 결국은 저성장이 되면 평균 1%밖에 성장을 안 하거든요. 물론 그중에 10% 성장하는 기업도 있으면 마이너스 9% 성장하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1% 성장하는 거잖아요.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본이 엄청나게 땅을 치고 후회하는 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일 때, 20년일 때 이 생각을 못했어요. 일본 경제 좋아지겠거니 하고 버티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못 버티겠는 거예요. 그래서 30년째부터 왕창 나갔어요. 근데 그때는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20년간 정체되다 보니까 일본의 엔화가 약세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해외에 갖고 나갈 때는 돈값을 못해요.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환율이 강세일 때 미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숙 경제예요.

또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하면 조직 전략을 대전환해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10:9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10: 9 현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하면 기업들이 1%밖에 평균적으로 성장을 못하니까 기업의 분위기가 침체가 되는 거예요. 작년처럼 임금까지 줄어버리면 사람들은 일할 맛이 안 나죠. 그러다 보니까 일할 의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조직 구성원 중에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90%는 의욕이 없는 거예요. 임금도 주는데 그리고 앞으로 1%밖에 성장 안 된다는데 우리 기업 매출도 준다는데 이익도 안 난다는데 이렇게 되면 90%의 구성원들은 “아이고 너무 힘들어 희망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어떻게 하면 10% 하려고 하는 의욕이 불타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업을 끌고 갈 것인지 나머지 의욕이 없는 이 90%의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해서 함께 일할 것인지 이거를 고민한 게 지난 30년이거든요. 저성장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생존 전략을 지금부터라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죠.

Q. 2024년 한국경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올해에 만약에 1%대 성장을 하게 되면 진짜 60년 만에 초유의 현상이 벌어지는 그런 경제가 되는 거거든요. 기업이나 가계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다시 2%로 V자 회복을 할 것인지 아니면 L자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1%로 성장할 것인지를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돼요. V자 회복을 한다면 한숨을 돌리겠지만 만약에 L자로 간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저성장 시대에 대비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가 한국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기업이나 가계나 개인한테 있어서도 올해의 경제 방향이, 경제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겁니다.

Q. 벌써 3월인데요. 스타트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일부 수출 통계가 나왔는데 또 수출이 마이너스예요. 작년 연말에 조금 희망이 보이다가 또 폭 꺼졌어요. 이런 변화가 아마 올해는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돈을 풀어야 되는데 현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너무 강조해서 작년에는 돈을 거의 안 풀었어요. 근데 정부도 소비 주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투자를 안 하려고 하고 가계는 부채가 늘어있고 지금 임금이 줄잖아요, 실질 임금이. 그러니까 돈을 더욱더 안 쓰고. 그러면 정부는 써가지고 이거를 좀 맞춰줘야 되는데, 작년에는 정부마저 안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충격이 함께 온 거거든요. 근데 모르죠. 올해는 선거가 있어가지고 정부가 좀 써준다면 저는 내수 부양에 효과가 있고. 특히 돈 있는 사람한테 쓸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자영업자, 중소기업, 한계 가구처럼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한테 핀 포인트로 쓰면 효과도 있고 인플레이션도 자극하지 않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고양이가 아니고 교양이를 부탁해 라는 타이틀이 아주 재미있더라고요. 저는 ‘경제를 부탁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에디터: DAVID 콘텐츠디자인: 채지우 인턴: 권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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