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 아내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한 보도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18일)은 처음으로 이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의 기자회견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대해 국민들의 공분 지수가 높다는 점, 최근 권익위가 '이재명 대표가 묵인했을 개연성이 있다'며 검찰에 사건을 넘긴 점, 검찰이 전담팀 체제로 수사에 나섰다는 점 등이 국민의힘의 공세 배경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해도 문제 되지 않을 사안으로 보는 듯합니다.

실명·얼굴 공개한 제보자 "혈세 유용"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연루된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처음 폭로한 건 전 경기도청 공무원인데요, 지난해 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받은 이 제보자가 오늘(18일)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제보자 이름은 조명현 씨인데요, 조 씨는 내일(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채택됐다가 취소되자 "국감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를 이 자리를 통해 하러 나왔다"며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조 씨는 "이재명 대표님이 이루고자 하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입니까?"라고 물으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조 씨는 "국민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혈세를 죄책감 없이 자신의 돈인 것처럼 사적으로 유용했다",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분이 국민의 고충을 헤아리며 어루만져 주고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나"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이루고자 하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입니까? 국민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혈세를 죄책감 없이 자신의 돈인 것처럼 사적으로 유용하고, 절대 권력자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는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분이 국민의 고충을 헤아리며 어루만져 주고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 조명현 씨 기자회견

조 씨는 "이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가 해온 일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절대 있어서도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단호하게 지적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 제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나가는 것을 기필코 뒤엎어 무산시키는 것인가?"라면서 참고인 출석 무산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 씨는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를 비공식적으로 수행하면서 도청 법인카드로 식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 등을 대선 과정에서 폭로해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장예찬 "민주당 의원들이 제보자 막았다"
오늘(18일) 기자회견에는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함께 했는데요, 장 최고위원은 "이 대표 갑질과 공금 횡령이 주목받는 게 두려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 공익 제보자의 국감 출석을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갑질과 공금횡령이 주목받는 게 두려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 공익 제보자의 국감 출석을 막았습니다. 이게 방탄국회가 아니면 무엇이 방탄국회입니까? 이러고도 더불어민주당이 약자와 서민을 위한다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0일 조명현 씨를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의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지만 민주당 측에서 정치적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을 우려해 강력히 반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당초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인물은 증인·참고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한 점을 민주당이 집중 제기했는데요, 국민의힘도 조 씨 출석 취소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상임위에서 조명현 씨를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오는 26일 열리는 종합감사에서 조 씨를 참고인으로 추가 신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조 씨의 국정감사장 출석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공세 수위 올리는 이유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공세 수위를 높이는 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 필요성 있다면서 사건을 검찰로 넘긴 것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이슈화를 통해 대야 공세를 이어가고 검찰 수사도 압박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죠.

제보자 조 씨는 지난 8월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할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 또는 묵인했다고 주장하며 권익위에 신고했는데요, 권익위는 두 달가량 지난 지난 10일 이 대표가 알고도 묵인했을 개연성이 있다며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이 이뤄진 기간과 지속성, 비전형적인 사용 행태와 특이성 등을 비춰볼 때 신고자의 진술처럼 전 도지사(이재명 대표)가 그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입니다.

권익위 이첩 이전부터 수원지검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는데요, 지난해에는 수행비서 배모 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배 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한 상태죠.

배 씨와 공범 관계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권익위 조사 결과까지 넘겨받아서 함께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이 의혹만 다루는 전담팀 체제를 가동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이 대표 부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공세를 펴고 있는 겁니다.

"별일 없을 것"이라는 민주당
법인카드 문제와 관련해 김동연 경기지사의 발언 때문에 민주당이 긴장하기도 했는데요, 김 지사가 어제(17일) 국감장에서 "감사 결과는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고 한 발언이 발단이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경기도 자체감사 결과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를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으로 보도했습니다. 사적 사용의 주체를 김혜경 씨로 보도한 거죠.

민주당 소속인 김 지사 발언이 맞는지, 발언 배경이 무엇인지 해석이 분분했는데요, 경기도의 해명으로 정리됐습니다. 경기도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61~100건은 김 씨 수행비서 배모 씨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기도 감사 결과는 배모 씨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이 의심된다는 것임 (경기도 해명 자료)

민주당 의원들은 법인카드 의혹 수사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김의겸 의원은 BBS 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지금까지 몇백억으로 치지 않았느냐. 428억(대장동)이니 800억(백현동)이니 이랬다"면서 법인카드 문제와 비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영장을 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법인카드 의혹을 부각하려 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그럴 사안이 아니라며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가자지구 중심에 있는 병원에서 폭발이 발생해 수백 명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발생했는데요, 누구 소행인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아랍 등에서 반이스라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진은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의 이스라엘 대사관 앞 시위대 모습입니다.

자료 출처 : 연합뉴스 디자인 : 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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