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설명하면

그런데 이 의원은 화물차 기사들이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가 된 것에는 역사적 맥락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도 성장기 한국의 화물차 기사들은 상당수가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였지만, 경제 위기 등을 겪으며 구조조정되는 과정에서 형태만 '사장님'이고 실질은 '노동자'로 외주화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사회적 맥락을 제거한 채 화물 기사들을 무작정 사업자라고 치부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폈고, 한 위원장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용우 의원 : 화물연대 구성원이 사업자가 된 것은 기업에 고용되었던 운송 노동자가 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독립 자영업자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독립 자영업자를 노동자냐 사업자냐 판단한 근거는 뭡니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원 대부분이 직접 또는 위탁을 받아서 화물 운송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결국 한 위원장은 대정부질의에서 '어찌 됐든 표면적으로 화물 기사들 대부분은 현재 화물 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다'라는 법 형식적 논리를 반복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이용우 의원은 화물차 기사에겐 사실상 노동자적 성격이 있다고 판결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반박했습니다.

이용우 의원 : 2021년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노동자성을 보는 기준은 업무의 지시, 위탁, 평가의 문제 직접적 지휘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 대법원의 판례는 '운송 계약의 운임이 결정되고 업무 지시 감독이 있기 때문에 지입 차주(화물차 기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 알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또 1890년 미국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반 독점법인 <셔먼법>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사업자 활동'으로 규정하고 제재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다시 <클레이튼법>이 제정됐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노동자성을 가진 단체에 시장의 경쟁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자본주의의 본산인 미국에서도 이미 100여 년 전에 있었고,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이용우 의원 : 위원장님, 1914년 클레이튼 법을 아십니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 알고 있습니다.

이용우 의원 : 요지가 무엇입니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 일정한 요건 하에 노조 활동에 대해서 경쟁법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우 의원 : 최초의 반독점법인 셔먼법이 노조의 활동에 대해서 사업자성을 다툴까 봐 하는 걸 보완하기 위해서 경쟁법을 배제한다는 게 클레이턴 법이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 예 맞습니다.

이용우 의원 :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이 2021년에 사업자 단체의 집단휴업 행위에 대해서 공정위가 제재한 바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 그 판결을 알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대법원조차 '화물 기사에 노동자성이 있다'는 취지의 판례를 내놓은 상황이므로, 공정위가 화물 기사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취지의 제재 조치를 내린 건 법적으로도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고 여기 대해 한 위원장은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한 겁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
고성이 오가지도 않았고, 시선을 잡아끄는 말싸움은 없었지만 이 의원과 한 위원장의 질문과 답변에서는 거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는 우리 노동시장의 중요 이슈를 엿볼 수 있습니다.

대학을 나와 기업에 공채로 들어가 정규직 일자리를 수십 년간 영위하던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특고'뿐만 아니라 정규 일자리를 갖지 않은 채 플랫폼 등과 계약을 맺고 일하는 비정형 일자리의 숫자는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화물연대의 파업과 이에 대한 정부 대응은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화물차 기사처럼 무늬는 자유롭게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장님'이지만, 거대 자본이나 플랫폼 등에 노동의 여러 형태가 실질적으로 종속된 사람들이 조직화되고 목소리를 내는 일들은 해외에서 이미 흔한 일이 됐습니다. 우리 사회도 그러한 미래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때문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대응은 단순히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의 '제재'에만 국한돼서는 안 됩니다. 재편되는 미래 노동시장과, 거기서 발생할 것으로 자명히 예상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어떤 철학을 갖고 큰 그림으로 대응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과거 회사에 소속돼 화물을 날랐던 화물차 기사들처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일자리들이 미래에는 보다 비정형화된 형태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노동으로 먹고사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곱씹어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잘 주목받지 못한 대정부 질의 한 대목에서 논의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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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기사들을 사업자로 규정하는 게 합당하냐"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