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관계, 왜 지금 폭발했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중의원에서 한 이 발언을 두고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 일본 총리 (지난 7일)
전함을 사용하고 무력행사도 수반된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쉐젠이라는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서 '목을 벨 수밖에 없다'는 극언을 X에 올렸고 중국 관영 매체도 "무모하게 떠드는 소리다", "불을 피우는 자는 화상을 입는다"라고 하면서 가세했습니다.

일본의 현직 총리가 '타이완 유사시' 즉 타이완에서 군사적 충돌이나 봉쇄 등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일본의 존립 위기 상황이라고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현직 중국 총영사가 상대국 정상을 향해서 이러한 극단적인 발언을 한 것도 전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이 단순히 양측 간의 '설전'이 아니라 향후 중일 관계의 방향성을 가늠할 하나의 중요한 단서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일각에선 이미 예전부터 예견이 되었던 일이다, 그리고 당분간은 일본과 중국의 관계가 더 악화될 우려가 크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본 현직총리 최초로 '타이완 유사시' 발언, 진짜 의미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중국 외교관의 발언 모두 각각 현직 총리, 현직 대사급의 발언으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우선 다카이치 총리 발언의 의미는요. 만약 타이완에서 군사적 충돌이나 봉쇄와 같은 그러한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본이 무력 개입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현재 일본의 법제상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일본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그러니까 '존립 위기 사태'로 판단이 되면 내각과 총리가 국회의 승인을 받아서 자위대의 출동을 명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소 다로라든지 아베 신조와 같은 역대 전직 총리들도 이러한 취지의 발언을 하긴 했지만요. 현직 총리로서가 아니라 퇴임 이후에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목을 벨 수밖에 없다"...중국 외교관의 '극언'과 잇따른 '경고'들

이에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자신의 X에 이런 글을 올렸다가 스스로 삭제를 했습니다.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그러고 나서 그는 다시 또 글을 올려서 타이완 유사시를 일본 유사시와 동일시하는 건 일부 머리가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다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기하라 미노루 | 일본 관방장관
중국 재외 공관장의 발언으로는 지극히 부적절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외교관으로서는 극히 이례적이고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준영 |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주재국의 외교관으로선 해선 안 될 말이고, 중일 간의 외교 문제로 비화될 소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굉장히 실책을 한거다. 한국도 몇 년 전 싱하이밍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바가 있고, 중국 정부가 앞으로도 외교관의 언사, 이런 관리에 대해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국 외교부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중국의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표명해 온 어떤 정치적 약속들과 크게 어긋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린 젠 | 중국 외교부 대변인
일본 집권자가 타이완 해협 문제에 개입하려는 것은 국제 정의를 짓밟고, 전후 국제 질서를 도발하는 것이며, 중·일 관계의 심각한 파괴입니다.

또 어제(13일) 저녁 중국 외교부가 주중 일본대사를 초치해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발언에 대해 항의하는 등 양국 간의 긴장은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대응과 야당의 반발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일본 정부는 우선 쉐젠 총영사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했다고 강력히 비판하는 한편,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상황이 더 이상 악화가 되지 않도록 타이완을 둘러싼 문제가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희망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일본 야당에서는 잇따라 비판적인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타이완 유사시 일본 자위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두고 의회에서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또다시 이 발언에 대해서 철회를 할 거냐라는 질문에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오오구시 히로시 | 일본 입헌민주당 의원
(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총리로서 처음 발언했다는 것이 크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철회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다카이치 사나에 | 일본 총리
기존 견해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철회할 생각은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답변이었습니다.

타이완·역사·영토… 오래된 구조적 충돌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두고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됐던 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큰 틀에서 보자면 미중 패권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일 동맹이 강화가 되고 있고, 또 공급망 재편 등 경제적 측면에서도 당연히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번 편에서는 각 국가의 상황을 중심으로 두고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삼는 타이완 문제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이전부터 일관된 강경 행보를 보였다는 점, 둘째 다카이치 총리가 보이는 수정주의적 역사관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2012년 집권 이후에 보여온 반제국주의 역사 인식이 근본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점, 셋째 일본은 센카쿠 열도라고 부르고 중국은 댜오위다오라고 부르는 영토의 영유권 등을 둘러싼 대립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 타이완 : 중국의 핵심 이익 vs 다카이치의 강경 노선
우선 첫째, 타이완과 관련해서 다카이치 총리는 집권 전부터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가령 지난해 TV 후보 토론회에서도 중국이 타이완을 상대로 해상 봉쇄를 강행할 경우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올해 10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도 "타이완 유사는 일본 유사다"라는 생각을 가감 없이 드러냈습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다카이치 당시 후보가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에 제출한 일본 외교 정책에 관한 글이 있는데요. 타이완 문제에 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무려 세 문단에 걸쳐서 "무력이나 강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 그리고 "타이완은 일본에게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자 소중한 친구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는 타이완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말로만 입장 표명을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그러니까 타이완 주요 당국자들과 직접 만나서 이를 공개하는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해왔고요. 이에 중국 당국의 강한 비판과 견제도 함께 받아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2021년 자민당 총재 후보였던 당시 타이완 총통이었던 차이잉원과 화상으로 만나서 안보 협력 등을 논의했는데요. 그 이후에 자신이 차잉원 총통과 논의를 했다는 사실을 SNS에도 공개를 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의 영문판인 글로벌 타임스는요. 다카이치 총리와 차이잉원 총통의 이 만남이 확정이 되기 전부터 "다카이치 사나에는 우익 세력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명백히 "불장난"을 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올해 4월에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타이완을 방문해서 라이칭더 총통을 만났고요. 또 올해 7월에는 일본을 방문한 타이완의 린자룽 외교부장을 만났습니다.

역시나 중국 외교부로부터 "일본 측이 린 씨의 무단 방문을 용인해서 반중 분열 정치 활동을 벌일 무대를 제공했다"라고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린신이 타이완 총통 선임 고문과 만나서 면담을 하고 이를 SNS에 두 차례 올리기도 했는데요.

중국 정부는 오래전부터 타이완 문제를 핵심 이익의 중심으로 규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가 타이완과 공식 접촉을 하거나 군사·정치적으로 관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내정 간섭'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강하게 대응을 해 왔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다카이치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시진핑 | 중국 국가주석 (지난 10월 31일)
중·일 4대 정치 문건에서 세운 원칙과 방향을 따라 함께 양자 관계를 수호하길 바랍니다.

결국 시진핑 주석이 직접 다카이치 총리에게 일본은 이 4개의 문서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서 타이완 문제가 내정 간섭이니 끼어들지 말라, 그리고 타이완 측과 공식 교류를 자제해라, 이런 이야기를 직접 한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도 보시겠습니다.

강준영 |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중국 입장에서 보면 타이완 문제가 결국은 미국과 일본이 남중국해, 그다음에 더 크게는 태평양 지역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행동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략) 굉장히 반발을 심하게 하는 겁니다.

② 역사 : 다카이치의 역사수정주의 vs 시진핑의 반제국주의·중화민족주의
둘째, 다카이치 총리와 시진핑 주석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정반대에 가깝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랜 기간 수정주의적 역사 인식을 견지를 해 왔습니다. 일제의 식민지배 책임을 약화시키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고 또 일본의 침략 전쟁을 반성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을 해 왔는데요.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도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계속 이어왔습니다.

실제로 1994년 중의원 시절에는요.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를 정면 비판하면서 "50년 전의 지도자의 행위를 사과할 권리가 지금의 일본에게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 1994년 당시 중의원
무엇을 근거로 침략행위라고 하는지, 무엇이 잘못인지, 명확히 하지 않고 마음대로 총리가 대표로 사과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리고 2021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는요 "위안부라고 불리는 분들은 있지만 '종군 위안부'라고 불리는 표현은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2022년에는 야스쿠니 참배 중단을 비판을 하면서 "어중간하게 하니까 상대방이 (한국과 중국이) 기어오른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시진핑 주석의 역사 인식은 다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국가적 목표로 삼았고 이를 위해서 중화 민족주의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역사적 정당성으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특히 서양 제국주의 침략과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을 대대적으로 부각을 하는 역사 서술도 강화했습니다.

중국 고등학교에서 쓰는 국정 역사 교과서에 보시면요. '항일 전쟁이 중화민족의 정체성을 각성을 시킨 결정적 순간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출발점이다' 이런 취지로 서술이 돼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 전쟁에 대해서는 '항미원조전쟁의 위대한 승리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은 결국 시진핑 주석이 강조해 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필연적인 서사로 활용이 되어 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카이치 총리와 중국 당국의 입장 차가 큰 또 다른 역사 문제는요. 바로 난징대학살입니다.

20년도 더 전에 다카이치 총리는 본인 홈페이지에서 일본에 "자학사관이 가득한 교과서"가 많다고 지적을 하면서 그 예시로 난징대학살을 들었습니다.

반대로 시진핑 주석은 오랫동안 난징대학살을 비판을 했고요.

2014년에는 첫 난징대학살 국가추모식에 참석을 해서 "일제 침략의 엄중한 범죄를 잊지 말아야 하고,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어떤 행위도 반대한다"라고 추모사를 발표했습니다.

③ 영토 : 센카쿠(일) vs 댜오위다오(중) 영유권 갈등
셋째, 양국은 일본명 센카쿠 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도 명확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동중국해에 위치한 무인도들인데요. 어업권과 해양 자원 그리고 전략적 요충성 등 여러 요소가 얽혀 있어서 중국과 일본 모두 오랫동안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중국 정부가 댜오위다오 공식 웹사이트에 올린 기본 입장인데요. "역사적·법리적 관점에서 보아도 댜오위다오 및 그 부속 섬들은 중국의 고유 영토"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열도가 중국에 귀속이 되었다는 근거로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 등을 들었고요.

2013년에는 중국 외교부 당국자가 댜오위다오가 중국의 핵심 이익에 속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일본 외무성의 공식 자료입니다. "센카쿠 제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며, 실제로 일본은 이것을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미 총리가 되기 훨씬 전부터 센카쿠 문제에 적극적으로 발언을 해 왔는데요. 2010년에는 외무성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에 센카쿠 열도 배너가 없음을 지적하면서 교과서에 센카쿠 열도 관련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다뤄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2022년에는 센카쿠 열도를 두고 "실효적으로 일본 영토임을 보여주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 일본의 시정권이 미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즉 다카이치 총리는 센카쿠를 둘러싼 일본의 지배를 더욱 가시화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으며, 이는 중국 당국이 댜오위다오를 핵심 이익으로 규정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이는 흐름과 정면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중일 갈등, 쉽게 풀리기 어려운 이유
현재 중일 관계가 자칫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요. 최근에 일본 정치와 중국 정치 모두에서 기존 기조를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아베 정권 이후 대중 강경 노선을 꾸준히 유지를 해 왔고요. 다카이치 총리 역시 그 기조를 정치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속 활용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양기호 |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지금 총선거에서 승리하려면 다카이치에 대한 내각 지지율 그리고 자민당 지지율이 동시에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 지지율은 전체적으로 82%인데 자민당 지지율은 지금 20%대 후반이거든요. 자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으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보수적인 색채를 두드러지게, 그리고 우파를 결집시키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카이치 총리와 시진핑 주석의 첫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 등 중국이 민감해하는 현안을 대부분 직접 거론을 했는데요.

그 이후인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일본 국민 1,213명을 대상으로 NHK가 진행한 여론조사를 보시면요. 다카이치 총리의 중일 정상회담에 대한 부정 평가는 약 23%였지만, 긍정 평가만 놓고 보면 약 70%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을 지속하는 게 선거 전략상 자민당에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시진핑 주석도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반제국주의와 중화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흐름을 강화를 해왔죠. 이 흐름은 물론 일본만을 겨냥한 건 아니지만요. 일본과의 역사 갈등과 또 영토 문제는 그 자체로 중국 공산당이 이루고자 하는 국정 목표의 동력에 오히려 힘을 싣는 역할을 한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중국 당국 역시 역사·반일감정 프레임을 재활용할 국내 정치적 동인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강준영 |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일본의 아베 정권이 (침략 역사에 대한 반성) 그런 것들을 뒤엎는 듯한 모습을 계속 보였기 때문에 시 주석의 입장에서는 강력한 민족주의적 색채를 띠고 일본에 대한 소위 견제와 공격을 계속해 왔다 (중략) 그러면서 특별히 남경대학살(난징대학살) 같은 그 일제의 만행을 공론화하는 이런 작업들을 쭉 했었습니다.

마무리
앞서 살펴본 배경들은 결국 타이완 문제와 역사 문제, 영유권 문제 등 중일 양국 간에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근본적인 갈등이 표면 위로 드러난 사안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 지도부의 성향을 고려를 하면 당분간 긴장 완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런 평가가 대체적입니다.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가 보인 수정주의적 역사 인식, 한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 억지 주장, 그리고 중국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추진이 돼 온 이른바 '동북공정' 등 각 국가와 한국이 얽혀 있는 여러 문제들을 감안을 하면 이러한 일련의 문제가 결코 우리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죠. 타이완 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그 여파는 당연히 한국에도 직접적으로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진 한미동맹 현대화,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특히 주한미군의 타이완 유사시 관여 가능성에 대해선 "불을 지르지 않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한미동맹 강화가 타이완 문제와 연동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중국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이 흐름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혹시 저희가 다음 편에서 어떤 내용을 다뤘으면 좋겠는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게재해드린 영상의 댓글도 좋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인스타그램 계정(@deep_backbriefing)을 통해서도 의견을 남겨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딥빽 인스타그램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딥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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