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로 도피한 방글라데시 전 총리, 사형 선고...인도 퇴출 후 사형 집행 가능성?  방글라데시에서 약 21년간 나라를 이끌어 왔던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 최근 사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서 현재 도피 중인 인도에서 퇴출을 당해 이 형을 집행 당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골람 모르투자 모줌데르 | 방글라데시 대법원 고등법원부 판사 (11월 17일) 이 세 가지 혐의에 대해 우리는 그녀에게 단 하나의 형량, 즉 사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도 외교부는 현재 방글라데시 과도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하시나 전 총리의 신변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검토 중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원래 민주화 투사로 알려져 있었던 이 여성 전 총리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사형을 선고받고 또 현재 도피 중인 인도에서조차 퇴출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한때 '민주화의 상징'이었던 셰이크 하시나 먼저 이 인물이 누군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는 한때 방글라데시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방글라데시 초대 대통령이자 독립운동가인 셰이크 무지부르 라흐만인데요. 방글라데시의 독립을 이끈 '건국 아버지'로도 불린 사람입니다.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하시나 전 총리는요. 다카 대학교라는 곳에서 학생 운동을 이끌었고요. 그러다 1975년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라흐만 전 대통령과 가족들이 군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당시 하시나 전 총리는 그러니까 하시나 전 총리의 아버지와 가족들을 군에 의해서 잃게 된 것인데요. 당시 하시나 전 총리는 동생과 함께 독일에서 유학 중이라서 위험을 피했는데 이후 방글라데시로 돌아와서 반군부 민주화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수차례 투옥과 가택 연금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민주화 투쟁을 이어왔기 때문에 하시나 전 총리는 민주화의 상징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인 칼레다 지아 전 총리와 함께 손을 잡고 민중 봉기를 주도해서 1990년 군부 통치자인 전 대통령 후사인 모하마드 에르샤드를 끌어내리기도 했습니다. 또 2017년에는 미얀마에서 온 로힝야 난민들을 대거 수용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찾으면서 국제사회의 좋은 평가를 얻기도 했는데요. 유엔 총회에서 꾸준히 이 문제에 관해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하는 연설을 하는 등 하시나 전 총리는 로힝야 난민 문제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다만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보고서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당국은 난민 캠프에 있는 로힝야 난민들을 무장 단체와 범죄 조직의 폭력으로부터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 방글라데시 당국은 로힝야 지도자들에게 '정보원' 역할을 하도록 강요해 왔으며, 이로 인해 그들은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납치되거나 살해될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반정부 시위에서 최대 1400명 유혈 진압 비교적 초반에는 좋은 인상을 주는 듯했던 하시나 전 총리가 점차 민심을 차츰 잃어 왔습니다. 결정적 계기 중 하나가 바로 지난해에 발생을 했는데요. 반정부 시위가 있었는데 이걸 무력 탄압을 했습니다. 지난해 6월 하시나 전 총리가 독립 전쟁 참전 유공자의 후손들에게 공직의 30%를 할당하는 정책을 다시 도입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대학생들이 이에 반대하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강경 진압으로 대응을 했고 그 사이 시위는 전국적인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확산이 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 16일 경찰의 발포로 한 대학생이 사망했는데요. 그 대학생이 경찰 앞에서 양팔을 벌리고 서 있었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이 소셜 미디어를 타고 확산이 되면서 이에 분노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글라데시 전국의 대학교에는 무기한 휴교령이 내려졌고요. 이후 정부가 전국의 인터넷과 통신망을 차단을 하고 철도 운영까지 중단을 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동원해서 통행 금지령을 내리는 등 방글라데시 전역의 봉쇄를 본격화했습니다. 유혈 사태가 이렇게 계속되니까 정부가 독립 유공자 자녀의 공직 할당제 비율을 기존에 내세웠던 30%가 아니라 5%로 기존보다 축소를 하는 대법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면서 시위가 일시적으로는 진정이 됐지만요. 시위대 석방을 비롯한 시위대들이 한 요구들이 수용이 되지 않으면서 지난해 7월 29일 방글라데시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다시 진행이 됐고요. 시위대는 하시나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8월 5일 하시나 전 총리는 사임을 발표하고 인도로 도피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시나 전 총리는 올해 11월 17일 방글라데시 다카 법원의 재판에서 시위의 유혈 진압을 지시한 혐의가 인정이 되어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하시나 전 총리의 '살해 지시' 그리고 '유혈 진압 조장' 그리고 '잔혹 행위 방치' 등 "3가지의 혐의가 유죄로 판명이 됐다"라고 하면서 사형을 선고했는데요. 이번 달 '사형' 판결에 방글라데시 국민 환호 사형 판결이 나온 이후 법정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판결 직후 전국 각지에서 사형 선고를 환영하는 시민들의 행진이 이어졌고요. 일부 단체는 수도 다카의 도심에서 하시나 전 총리의 사형 집행 장면을 보여주는 듯한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방글라데시는 하시나 전 총리의 퇴진 후에 들어선 과도 정부가 통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글라데시 과도 정부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기도 한 무함마드 유누스 최고 고문이 현재 이끌고 있습니다. 무함마드 유누스는 빈곤층에 무담보 대출을 해주는 그라민은행을 설립해서 그 공로로 2006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이 과도 정부에 의해서 하시나 전 총리가 이끄는 옛 여당인 아와미연맹(AL)은요 활동이 금지가 돼서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유엔 인권사무소는 올해 2월 보고서에서 정부와 또 비정부 기관이 집계한 사망자의 보고와 또 기타 입수가 가능한 증거를 다 종합을 했을 때 지난해 7월 15일부터 지난해 8월 5일까지 시위 관련 사망자가 최대 1400명에 이를 것이다라고 추산했습니다. 또 이 중 대다수는요. 방글라데시 보안군이 일반적으로 쓰는 군용 소총과 산탄총에 의해서 살해되었고 사망자 중에 약 12%에서 13%가 어린이였다라고 보고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하시나 전 총리는 자신의 사형 판결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판결 직후 그의 소속 정당 페이스북을 통해서 성명을 냈는데요. 자신에 대한 판결이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비선출 정부가 설립을 하고" 그러니까 그가 이야기하는 비선출 정부라는 거는 현재의 과도 정부를 뜻하는 거죠.  그리고 "그 비선출 정부가 주재하는 조작된 재판소에서 내려진 것이다"라고 하면서요. 이 판결이 "편향됐고 또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재판은 자신의 소속 정당인 아와미연맹을 희생양을 삼아서 과도 정부의 최고 고문인 무함마드 유누스와 그의 장관들의 실패로부터 세계의 관심을 돌리려는 것이다, 그리고 과도 정부의 통치 아래 공공 서비스가 붕괴됐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지브 와제드 | 방글라데시 전 총리 셰이크 하시나의 아들 인도는 항상 좋은 친구였고, 이번 위기 속에서 인도는 사실상 어머니의 목숨을 구해주었습니다. (중략) 그들은(뉴델리는) 이 범죄인 인도 요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도 정부가 그런 불법적인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하시나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을 두고 희생자들에게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사형에는 반대한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라비나 샴다사니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대변인 (11월 17일) 오늘 국제범죄재판소가 방글라데시의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에 대해 판결을 내린 것은, 지난해 시위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권 침해의 피해자들에게 중요한 순간입니다. (중략) 우리는 또한 사형이 선고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사형에 반대합니다. 방글라데시 시위 배경 ① 독립 유공자 자녀 공무원 할당제 그렇다면 방글라데시 국민들이 이 시위를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고 또 이 외에 예전부터 쌓아왔던 분노, 불만은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이 시위의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하시나 전 총리가 '독립 유공자 자녀 공무원 할당제'라는 것을 추진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조치는 1971년 방글라데시 독립 전쟁 참가자들의 자녀들에게 공직의 최대 30%를 할당하는 정책입니다. 예전부터 이어져 온 정책인데요. 공무원 채용 제도의 개혁을 요구를 했던 대규모 대학생 반대 시위로 인해서 해당 정책이 2018년 폐지가 됐거든요. 독립전쟁 참가자 자녀에게 공직의 30%를 할당하고 또 여성과 특수 지역 출신에게 각각 10%, 그리고 소수민족과 장애인에게 총 6%를 할당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독립 전쟁 유공자들이 할당제를 복원해 달라고 청원을 하니까 법원은 2024년 6월 정책 폐지 결정을 무효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다시 할당제에 대해서 반발을 하게 된 건데요. 국제노동기구가 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방글라데시의 청년 실업률은 16.8%입니다. 이런 높은 실업률도 당연히 문제이지만요. AP 통신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에서는 일부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 기회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더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정부의 일자리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공무원 수는 충분하지가 않은데요. 매년 약 40만 명의 졸업생이 약 3천 개의 공직을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 시위가 더 확산이 된 걸로 보입니다. 방글라데시 시위 배경 ② 경제 성장 이면의 '부의 양극화' 그렇다고 해서 이 할당제만 이 시위의 배경이냐, 그건 아닙니다. 하시나 전 총리의 집권 기간 방글라데시가 경제 성장을 이뤄오긴 했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 보면 여러 문제가 존재합니다. 하시나 전 총리의 재집권 이후, 코로나19 확산 전까지 방글라데시 경제는 지속적으로 5-7%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그 성장의 중심에는 섬유 산업이 있었습니다. 방글라데시 섬유 산업은 연간 470억 달러 정도를 창출하며, 이는 전체 수출 수익의 82%에 해당하는데요. 이러한 경제 성장 이면에 있는 여러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부의 양극화 문제입니다. 하시나 정권은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법인세 인하를 추진해 왔습니다.   2023년부터 방글라데시의 재산세 공제 구간은 기존 3억 타카(약 33억 원)에서 4억 타카(약 44억 원)로 높아졌고요. 재산이 4억 타카가 넘더라도 1년간 소득이 없었다면 세금을 내지 않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이런 조치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체 인구의 10%에 가까운 1천640만 명이 순식간에 빈곤층으로 전락한 이후에 나온 조치들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배분 없는 성장만 외쳐왔는데, 이렇게 양극화를 더 가속화해도 되는 것이냐', 이런 취지의 비판이 제기가 됐습니다.  또 인권 문제,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권·노동 문제도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령 방글라데시 여성 인권과 관련해서도, 권위주의적인 방글라데시 정부가 겉으로는 여성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제원조를 받으면서, 반대쪽으로는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지지를 이용해 여성의 역량 강화를 방해한다는 연구가 오래 전부터 나오는가 하면, 최근에는 여성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실태에 대한 질적 연구 등 다양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방글라데시의 아동노동 규제를 연구한 한 논문에서는요. 방글라데시와 한국의 노동시간, 임금 등을 비교했을 때, 방글라데시의 미성년자는 계약 시간을 초과해서 더 많이 일하며 적절한 초과노동 임금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험에도 더 자주 노출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시위 배경 ③ 권위주의 독재로 민주주의 저해 하시나 전 총리의 독재 역시 시위 촉발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1996년 선거에서 승리했다가 2001년에 패하고 다시 2009년부터 총리를 맡아서 오랜 기간 집권을 했던 하시나 전 총리는요, 독재로 인해서 민주주의를 저해했다라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2022년에는 폭동 선동 혐의로 야당 사무총장 등 지도부 2명을 체포했고요. 2023년에는 총선을 앞두고 같은 야당 방글라데시민족주의당(BNP)이 20년 넘게 발행을 하던 '다이니크 딘칼'이라는 신문을 폐간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을 지적하는 기사를 쓴 신문 기자를 체포하는 일도 벌어지는 등 권위주의적인 통치로 계속해서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그리고 방글라데시에는 1991년에 처음으로 중립 내각이 구성이 되었지만 하시나 전 총리가 2011년에 앞으로는 이 중립 내각을 구성할 수 없도록 관련 조항을 폐지를 했습니다. 중립 내각이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비정치인으로 구성이 되는 중립 내각이 90일 동안 총선을 관리하는 겁니다. 이런 조항을 폐지한 하시나 전 총리는 당시 야권에서 비판을 받았고요. 이후 치러진 총선에서는 결과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최근 고발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시나 전 총리가 실각을 한 뒤에 방글라데시 대법원은 올해 11월 20일, 14년 만에 총선 관리를 위한 중립 내각 구성 헌법 조항을 복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 총선은 우선 현 과도 정부에 의해서 실시가 되지만 앞으로 중립 내각이 총선 과정을 관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글라데시 시위 배경 ④ 하시나 전 총리 둘러싼 부패 문제 또 하시나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한 방글라데시의 부패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하시나 전 총리의 최측근이었던 베나지르 아흐메드 전 경찰청장이 수백만 달러를 착복을 한 혐의로 방글라데시 반부패 위원회의 조사를 받았고요. 또 전 수도사령관인 아지즈 아흐메드도 뇌물 수수 혐의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하시나 전 총리의 전 가사 도우미 역시 무려 3천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70억 원의 재산을 보유한 걸로 알려져 논란이 됐는데요. 그의 자리를 이용해서 로비라든지 입찰 조작이라든지 뭐 뇌물 수수 이런 것들에 관여한 것 아니냐, 이러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 1월에는요. 하시나 전 총리를 비롯해서 그의 자녀들과 여동생 등 일가족이 수도 다카 교외의 대규모 노른자위 땅을 불법적으로 나눠 가진 혐의로 고발이 됐습니다. 이렇게 방글라데시 사회와 정치권에서 여러 문제들 그리고 여러 불만들이 겹겹이 쌓여왔던 것이 결국 반정부 시위로 분출이 됐고요. 그 시위에서 분출이 된 정확한 민심을 제대로 읽지를 못하고, 혹은 그 민심을 부정을 하고 무시를 한 결과가 이번 하시나 전 총리의 사형 선고로 이어진 겁니다. 반복되는 민주주의 위기..."민주주의는 스스로 굴러가지 않는다" 사실 방글라데시는 유엔 산하 경제사회이사회가 3년마다 갱신하는 최빈국 리스트에서 내년에 빠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방글라데시 국민들은 봉기를 일으켜서 하시나 정권을 밀어냈습니다.  여기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만, 결국 하시나 정권이 낙수효과를 기대하며 취한 부자 감세와 법인세 인하, 서민 증세가 '분배 없는 성장'만을 외친 결과를 만들었고, 결국 양극화만 부추기는 역효과를 냈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하시나 전 총리는 학생 운동가로 시작을 했던 민주화의 상징이었던 지도자에서 결국 독재 장기 집권의 끝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국가의 수치로 전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확인한 건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코 스스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감시를 받아야 유지가 되는 시스템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권력은 어떻게 견제되어야 하는가?',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은 어떻게 끝낼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질문을 기억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혹시 저희가 다음 편에서 어떤 내용을 다뤘으면 좋겠는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게재해드린 영상의 댓글도 좋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인스타그램 계정(@deep_backbriefing)을 통해서도 의견을 남겨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딥빽 인스타그램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딥빽이었습니다.

일본 총리 발언 이후…중일 갈등, 어디까지 번졌나    다카이치 사나에 | 일본 총리 (지난 7일) 전함을 사용하고 무력행사도 수반된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지난 7일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두고 중일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달 14일 이후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 그리고 영화 개봉 연기,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중단 등의 보복 조치를 속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오닝 | 중국 외교부 대변인 (다카이치 총리 발언이) 중국 국민의 강한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일본 수산물이 중국에 수입된다 해도 팔 시장이 없습니다. 타이완 총통 반응에 중국 강력 반발 이렇게 중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은 중국을 겨냥해서 "중국은 자제하고 대국의 풍모를 보여야 한다,"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문제를 일으키는 자(麻煩製造者·트러블메이커)가 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중국 당국은 "역사의 치욕스러운 기둥에 못 박힐 것이다"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라이칭더 총통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산 해산물로 만든 초밥을 먹는 사진을 보란 듯이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추세를 보면 라이칭더 총통이 이끄는 타이완,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중국, 이 양측이 서로를 향해 '과거보다 더 촘촘하게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이칭더 총통의 성향을 우선 살펴보자면요. 독립 성향의 민주진보당(민진당)에서조차 이전 차이잉원 총통보다 더한 강경파로 분류됩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도 '타이완 민주주의 수호'를 강조하면서 민심의 지지를 얻었고요. 이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강한 견제를 받아왔는데요. 실제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한 지난해 5월 이후부터는 중국과 타이완 양측 간의 군사적, 비군사적 움직임에서 모두 심상치가 않은 움직임들이 있어 왔는데요. 저희가 지난번 편에서도 다뤄드렸지만 가장 최근에는 중국과 타이완이 각각 서로 어떤 견제 조치들을 강화하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중국과 타이완 당국 각각의 조치를 첫째, 군사적 차원의 대응, 둘째, '반대 세력' 색출 및 사법 처리, 그리고 셋째, '역사전' 강화, 이렇게 세 갈래로 정리해봤습니다.  중국의 견제 ① 군사적 차원 대응 : 국방비, 군사 훈련, 시나리오 우선 중국입니다. 먼저 중국의 국방 예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물론 타이완만을 겨냥했다라기보다는 미국을 견제하는 의미가 훨씬 더 크긴 한데요. 올해 국방비가 전년 대비 7.2% 늘어난 1조 7천 847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341조 8천 949억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아직 내년 국방 예산은 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 9월이었죠. 중국이 육해공 핵 3축 체계를 처음으로 전 세계에 공개를 한 전승절 기념 열병식이 있었습니다. 그 열병식에서 미 항공모함을 원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는 잉지(鷹擊·YJ)-21 극초음속 미사일 등 신무기를 대거 공개를 했는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타이완에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전통적인 무기들, 가령 젠(殲·J)-20과 또 무인 호위기 등도 등장을 했습니다. 국방안보연구원의 가오즈룽 연구원은요. 중국 로켓군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400기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에 둥펑(東風·DF)-11 등 다른 탄도미사일 2700기 가운데 3분의 1인 900기 가량이 타이완을 겨냥하고 있다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이 이달 초에 취역을 한 데 이어서 지난 19일에는 처음으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지난 9월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위성 사진인데요. 중국이 타이완과 인근 해역을 겨냥해서 동부 해안 지역에 있는 미사일 기지들을 대대적으로 확장을 한 모습입니다. 위성 사진과 전문가 분석을 토대로 보면요. 중국 내의 한 미사일 여단 기지는 최근 수년 사이에 규모가 2배로 늘어났고요. 또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일본 싱크탱크 국가기본문제연구소가 중국군 최대 규모 훈련장에 대해서 위성 영상을 입수하고 또 분석한 결과입니다. 해당 장소는 내몽골 자치구의 (주리허) 합동 전술 훈련 기지 시설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타이완 총통부에 이어서 우리로 치면 대법원격인 사법원, 그리고 외교부 등 타이완의 핵심 정보 기관을 모방한 걸로 추정되는 훈련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곳이 확장이 된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고요. 최근 중국군의 훈련 장면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중국의 군사적인 움직임과 관련해서 최근 스팀슨센터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면 침공과 같은 시나리오보다는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더 현실성이 있다라는 취지로 결과를 냈는데요.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에 미국이 쿠바에 가한 '격리'와 비슷한 강력한 해상 봉쇄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고 봤고요. 또 특수부대 동원 등을 통해서 무력으로 정부 중심지를 장악을 하거나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는 형식도 가능할 수 있다면서 특히 1968년 북한의 청와대 습격 사건인 1.21 사태와 비슷한 형식을 검토할 수도 있다, 이렇게 거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견제 ② '반대세력' 색출과 사법 처리 : 입법위원 수사, 인플루언서 수배 다음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을 향한 '반대 세력' 색출 및 사법 처리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안 당국은 지난 10월 타이완 집권 여당인 민진당 소속의 한 입법위원, 우리로 치면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을 겨냥해서 해당 인물이 타이완 독립을 주장하고 관련 단체를 결성했다면서 형사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인물은 민진당 입법위원이자 또 정보전과 인지전 전문가로 알려진 선보양 타이베이대 교수인데요. 그는 2021년 타이완에서 헤이슝 학원이라는 민간 민방위 훈련 기관을 설립해서 교육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이 기관의 강사들은요. 학생들에게 중국 군인을 어떻게 식별하는지, 그리고 유사시에 질서 있게 어떻게 대피하는지, 또 전장에서 부상 치료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가르쳐 줍니다. 중국 당국은 이 헤이슝 학원이 민진당의 지원을 받아서 타이완 독립 주장 세력을 양성해 왔다라고 하면서 문제 삼았는데요. 그동안 중국이 타이완 독립을 주장하는 인사들에게 경고를 한 적은 있지만 공식적인 형사 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6월 분리 독립을 시도하거나 선동하는 '완고한 타이완 독립분자'에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처벌 관련 지침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그 지침을 직접 적용해서 실질적인 실행 단계로 들어선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국은 최근 타이완 독립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타이완 인플루언서들을 수배를 하고 또 거액의 현상금을 걸기도 했습니다. 원쯔위와 또 천바이위안이라는 타이완 인플루언서들의 사진과 본명, 그리고 타이완 신분증 번호까지 공개를 하면서 당국은 지명 수배를 내렸습니다. 중국의 견제 ③ '역사전' 강화 : 타이완 광복 기념일 제정  다음은 '역사전' 강화입니다. 중국은 이른바 '역사전'도 강화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처음으로 10월 25일을 타이완 광복 기념일로 공식 제정하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 날짜는요. 1895년부터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았던 타이완이 1945년 일본 패전 이후 중화민국 정부로 반환이 된 날인데요. 이 날을 중국의 기념일로 제정을 해서 국가 차원에서 기리겠다고 나선 겁니다. 타이완 측에서는 타이완 광복절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하면서 일본과 전쟁에 실질적 공헌이 없었던 중국 공산당과도 관계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요. 이러한 중국의 타이완 광복 기념일 제정에는 이른바 역사전을 강화해서 타이완 문제에 대한 역사적인 해석과 또 인지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는 의도 등의 전략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타이완 정치대학 동아시아 연구소의 한 교수도요. 이는 타이완을 겨냥한 법리 투쟁의 일환이라면서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주도권을 쥐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타이완 견제 조치가 강경해지고 있는데, 그 배경에 대해 저희가 인터뷰한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은주 | 고려대학교 정치연구소 연구교수  미중 간의 관계가 점점 갈등으로 치닫고 (중략) 제재가 점점 심화되면서 (중략) 강경 조치가 좀 더 강화된 측면이 (중략) 있고요. (중략) 침공에 대한 위협, 그리고 (중략) 인지전이라든지, 아니면 그레이존 전략,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만에 대한 위협은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타이완의 견제 ① 군사적 차원 대응 : 국방비, 무기, 군사 훈련, 매뉴얼 다음으로 타이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타이완 국방 예산은 6천 470억 타이완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9조 7813억 원이었는데요. 내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22.9%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중앙정부 총예산안을 보시면요. 아직 국회의 최종 승인이 필요한 상태이긴 하지만요. 9천 495억 타이완 달러, 우리 돈 약 43조 5천억 원 규모의 국방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는 타이완 국내 총생산(GDP)의 3.32%에 해당합니다. 2009년 이후 처음으로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3%를 넘게 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혹시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한국의 국방비도 말씀을 드리면요. 한국은 내년 국방 예산이 66조 2천 947억 원이고요. GDP 대비 2.42%입니다. 타이완 군은 최근 주력 전투 부대 장비를 교체하는 작업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라이칭더 총통은 이스라엘 아이언돔과 유사한 타이완 종합 방공 체계, 타이완의 방패 이른바 'T-돔'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지에서는 중국의 다연장 로켓 공격이나 또 중소형 드론을 이용한 기습 공격을 방어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타이완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들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또 지난 13일에는요. 미국 정부가 타이완을 상대로 3억 3천만 달러, 우리 돈 약 4800억 원 규모의 전투기 부품 판매 계약을 승인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타이완에 무기 판매를 승인한 건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참고로 타이완은 드론과 관련해서도 올해부터 2030년까지 앞으로 6년간 442억 타이완 달러, 우리 돈 약 2조 원을 들여서 드론 산업에 적극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요. 물론 이건 기술 발전의 측면에서도 투자가 진행이 되는 것이긴 하지만, 많은 국방 분야 전문가들은 이 산업 자체가 중국을 겨냥한 군사적 대비 태세의 일환이기도 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발간된 '국방 보고서 2025'에 따르면 타이완 당국은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4단계 대응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타이완 상공이나 근처를 비행하는 중국 본토 드론의 출현이 점점 더 빈번해지는 상황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차원이라는 게 타이완 당국의 설명입니다. 또 타이완은 군사 훈련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편에서도 타이완이 매년 중국군 침공을 가정하고 진행하는 연례 합동 군사훈련인 한광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전까지 이 훈련은 주로 해상을 통한 중국군의 침투를 격퇴하는 시나리오에 따라서 주로 해안 군 기지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올해 훈련은 대도시 중심가와 또 주택가 골목 등 시민들의 바로 눈앞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또 타이완 전역 곳곳에 첨단 무기들이 배치가 됐습니다. 또 기존에 실시하던 이 한광 훈련과는 별도로 국방부는 올해부터 전자전 등 5개 부문에 연례 합동 훈련을 신설해서 타이완 군이 매년 실시하기로 했고요.  타이완 국방부는 지난 17일 이번 주부터 전국의 모든 가구에 민방위 매뉴얼 책자를 배포를 시작하겠다 이러한 조치도 발표를 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는 게 바로 해당 책자인데요. 보시면 자연재해와 비상 상황뿐만 아니고요. 중국의 침략에 대비한 생존 매뉴얼이 담겼습니다. 적군을 발견했을 때에는 시민들이 아군과 적군을 정확히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자리를 피해라, 그리고 타이완 군인의 움직임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하거나 이를 공유하지 말아라, 이런 안내도 담겼습니다. 또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인 침략이 발생했을 때 타이완 정부가 항복을 했다거나 패배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는 경고, 이런 것도 눈에 띄는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타이완의 견제 ② '반대세력' 색출과 사법 처리 : 간첩 색출  두 번째, 타이완 당국은 중국 간첩을 색출해내는 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대륙위원회)의 지난 17일 발표에 따르면요. 중국 간첩의 타이완 침투 행위로 인해서 기소가 된 인원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급증했습니다. 지난 한 해에만 168명이었습니다. 대륙위원회는 중국이 군 기밀 유출, 그리고 조직, 사회 분열, 그리고 과학기술 기밀 유출, 그리고 선거 개입, 회색지대 전술 등 6대 수법을 이용해서 타이완에 침투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실제로 타이완에서는 최근에도 정치권 인사들이 간첩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9월에는요. 라이칭더 총통의 전 보좌관이었던 우모 씨가 황모 전 민진당 신베이시 의원 보좌관 등 민진당 당원과 당직자 3명과 함께 중국 간첩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모 씨는 라이 총통의 부총통 시절 해외 방문 일정에 대한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 전현직 당국자들의 간첩 행위도 빈번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올해 1월에는 타이완 군 퇴역 장성이 기밀 사항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10년형을 구형받았습니다. 타이완 검찰은 전 육군 부사령관 등 6명이 중국의 타이완 침공이 이루어질 경우 타이완 내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타이완 정부의 전복 및 정권 장악을 시도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또 다른 퇴역 장교가 간첩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는데요. 타이완 측 중고위급 장병을 포섭하기 위한 당(푸캉연맹당)을 창당을 하고 중국 군의 타이완 침공 시 지원 부대를 비밀리에 조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타이완의 견제 ③ '역사전' 강화 : 구닝터우 전투 공휴일 부활  다음은 '역사전' 강화입니다. 앞서 저희가 중국이 최근 10월 25일을 타이완 광복 기념일로 공식 지정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타이완에서는 올해부터 이 날을 '구닝터우 전투' 승리를 기념을 하는 '타이완 광복 및 진먼 구닝터우 대승 기념일'이라는 다른 역사적 의미를 담은 날로 지정을 하면서 24년 만에 이 날을 법정 공휴일로 복원을 했습니다. 참고로 구닝터우 전투는, 타이완군이 1949년 10월 진먼섬 구닝터우 연안에 기습 상륙한 인민해방군과 싸워 승리해, 타이완의 공산화를 막은 중대 전기로 여겨지는 전투입니다. 24년 만에 이날을 공휴일로 부활을 시키고 다른 역사적 의미를 부여를 하면서, 이 날을 타이완 광복 기념일로 지정한 중국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이완 당국의 중국 견제 조치가 더 강경해진 배경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도 보시겠습니다.   지은주 | 고려대학교 정치연구소 연구교수  (민진당의 당론이) 더 강경해진 것은 (중략) 홍콩 사태입니다. (중략) 홍콩 사태 이후에 그 대만의 많은 민중들이 대만의 미래를 걱정하기 시작을 했고 이것이 민진당의 당선에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중략) 더 대중 강경책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본 총리 발언에도 엇갈린 타이완 정치권 반응 앞서 이렇게 중국과 타이완의 서로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드렸는데요. 이에 대한 타이완 정치권의 반응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타이완은 현재 여소야대 상황입니다. 타이완 의회 총 의석수가 113석인데요. 집권 여당인 민주진보당 (민진당)이 51석, 그리고 야당인 중국국민당(국민당)과 민중당이 각각 52석과 8석을 차지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중국을 대하는 어떤 성향의 차이에 따라서도 이 양안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의견들이 다 엇갈리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관련 발언, 이걸 두고서도 정치권에서 엇갈린 목소리를 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민진당 입장은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라이칭더 총통의 발언과 유사하고요. 타이완 제1야당인 중국 국민당 소속인 마잉주 전 총통은 친중 성향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다카이치 사나에의 태도는 일본 우익 군국주의의 부활을 연상케 한다', '중국 본토의 감정을 더 자극하는 극히 어리석은 행동이며,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갈망하는 타이완인들의 이익에도 타격을 줬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제1야당 중국국민당의 정리원 주석은 라이칭더 총통의 발언이 '분명히 불에 기름을 붓는 행위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도 부적절했다는 취지로 입장을 폈습니다. 반면 독립 성향 정당인 대련당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보내는 일본어로 된 편지를 X에 게시를 했는데요. '다카이치 총리가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데 대해 각별한 감사를 표한다'라고 하면서 지지를 밝혔습니다. 민중당의 경우에는 다소 신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일본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다면서 타이완 당국이 슬기롭게 잘 헤쳐가야 한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독립 vs 현상유지 vs 통일?...타이완 여론 흐름 보니 그렇다면 타이완인들의 여론은 어떨까요? 지난 9월 대만 연합보가 발표한 '양안 관계 연간 대조사'에 따르면요. 라이칭더 총통의 양안 관계 처리에 대한 타이완인들의 불만도는 지난해 43%에서 올해 63%로 20%p가 더 높아졌고요. 반대로 좋은 평가를 한 응답자의 비중은 44%에서 26%로 18%p가 떨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양안 관계에 대한 라이칭더 총통의 발언에 대해서는 양안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는 응답자가 63%,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는 응답자는 18%였습니다. 이 조사 결과만 놓고 본다면 타이완 현지 여론은 중국에 대한 강경한 정책으로 인해서 갈등이 촉발되는 것 자체는 원치 않는다는 게 대체적인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타이완 여론이 중국 통일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느냐, 그렇게 보기는 또 어렵습니다. 타이완 국립정치대학의 여론조사는 다른 조사들에 비해서 표본이 많고 또 1994년부터 꽤 오랜 기간 분석을 해 왔는데요. '타이완 국민들의 통일·독립 입장 추세 분포'를 보시면 올해 6월 기준 현상 유지(무기한)가 34.6%로 1위였고요. 현상 유지(독립 지향)가 21.5%, 그리고 무응답 6.6%, 그리고 현상 유지(통일 지향)가 5.3% 이런 순이었습니다. 물론 각각의 여론조사가 전체 타이완의 민심의 흐름을 100% 정확하게 보여준다라고 확언을 하기는 어렵지만요. 이 조사만 놓고 봤을 때는 현상 유지를 원하는 여론이 더 많아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전문가의 의견은 어떤지 보시겠습니다.     지은주 | 고려대학교 정치연구소 연구교수 기본적으로 대만인들은 (중략) 현상 유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중략) 최근에는 대만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강압적인 태도가 이를 오히려 가중시킨 측면이 있고요. 그렇지만 대만 민족의 90% 이상이 한족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통일 문제에 있어서는 양안 관계라든지, 국제 정세에 따라서, 또 집권 여당의 성향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고 변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마무리 양안 관계는 우리의 경제·외교·안보와도 떼려야 뗄 수 없는 만큼 앞으로도 그 향배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혹시 저희가 다음 편에서 어떤 내용을 다뤘으면 좋겠는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게재해드린 영상의 댓글도 좋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인스타그램 계정(@deep_backbriefing)을 통해서도 의견을 남겨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딥빽 인스타그램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딥빽이었습니다.

중일 관계, 왜 지금 폭발했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중의원에서 한 이 발언을 두고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 일본 총리 (지난 7일) 전함을 사용하고 무력행사도 수반된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쉐젠이라는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서 '목을 벨 수밖에 없다'는 극언을 X에 올렸고 중국 관영 매체도 "무모하게 떠드는 소리다", "불을 피우는 자는 화상을 입는다"라고 하면서 가세했습니다. 일본의 현직 총리가 '타이완 유사시' 즉 타이완에서 군사적 충돌이나 봉쇄 등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일본의 존립 위기 상황이라고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현직 중국 총영사가 상대국 정상을 향해서 이러한 극단적인 발언을 한 것도 전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이 단순히 양측 간의 '설전'이 아니라 향후 중일 관계의 방향성을 가늠할 하나의 중요한 단서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일각에선 이미 예전부터 예견이 되었던 일이다, 그리고 당분간은 일본과 중국의 관계가 더 악화될 우려가 크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본 현직총리 최초로 '타이완 유사시' 발언, 진짜 의미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중국 외교관의 발언 모두 각각 현직 총리, 현직 대사급의 발언으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우선 다카이치 총리 발언의 의미는요. 만약 타이완에서 군사적 충돌이나 봉쇄와 같은 그러한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본이 무력 개입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현재 일본의 법제상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일본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그러니까 '존립 위기 사태'로 판단이 되면 내각과 총리가 국회의 승인을 받아서 자위대의 출동을 명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소 다로라든지 아베 신조와 같은 역대 전직 총리들도 이러한 취지의 발언을 하긴 했지만요. 현직 총리로서가 아니라 퇴임 이후에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목을 벨 수밖에 없다"...중국 외교관의 '극언'과 잇따른 '경고'들 이에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자신의 X에 이런 글을 올렸다가 스스로 삭제를 했습니다.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그러고 나서 그는 다시 또 글을 올려서 타이완 유사시를 일본 유사시와 동일시하는 건 일부 머리가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다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기하라 미노루 | 일본 관방장관 중국 재외 공관장의 발언으로는 지극히 부적절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외교관으로서는 극히 이례적이고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준영 |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주재국의 외교관으로선 해선 안 될 말이고, 중일 간의 외교 문제로 비화될 소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굉장히 실책을 한거다. 한국도 몇 년 전 싱하이밍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바가 있고, 중국 정부가 앞으로도 외교관의 언사, 이런 관리에 대해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국 외교부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중국의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표명해 온 어떤 정치적 약속들과 크게 어긋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린 젠 | 중국 외교부 대변인 일본 집권자가 타이완 해협 문제에 개입하려는 것은 국제 정의를 짓밟고, 전후 국제 질서를 도발하는 것이며, 중·일 관계의 심각한 파괴입니다. 또 어제(13일) 저녁 중국 외교부가 주중 일본대사를 초치해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발언에 대해 항의하는 등 양국 간의 긴장은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대응과 야당의 반발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일본 정부는 우선 쉐젠 총영사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했다고 강력히 비판하는 한편,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상황이 더 이상 악화가 되지 않도록 타이완을 둘러싼 문제가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희망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일본 야당에서는 잇따라 비판적인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타이완 유사시 일본 자위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두고 의회에서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또다시 이 발언에 대해서 철회를 할 거냐라는 질문에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오오구시 히로시 | 일본 입헌민주당 의원 (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총리로서 처음 발언했다는 것이 크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철회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다카이치 사나에 | 일본 총리 기존 견해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철회할 생각은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답변이었습니다. 타이완·역사·영토… 오래된 구조적 충돌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두고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됐던 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큰 틀에서 보자면 미중 패권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일 동맹이 강화가 되고 있고, 또 공급망 재편 등 경제적 측면에서도 당연히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번 편에서는 각 국가의 상황을 중심으로 두고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삼는 타이완 문제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이전부터 일관된 강경 행보를 보였다는 점, 둘째 다카이치 총리가 보이는 수정주의적 역사관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2012년 집권 이후에 보여온 반제국주의 역사 인식이 근본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점, 셋째 일본은 센카쿠 열도라고 부르고 중국은 댜오위다오라고 부르는 영토의 영유권 등을 둘러싼 대립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 타이완 : 중국의 핵심 이익 vs 다카이치의 강경 노선  우선 첫째, 타이완과 관련해서 다카이치 총리는 집권 전부터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가령 지난해 TV 후보 토론회에서도 중국이 타이완을 상대로 해상 봉쇄를 강행할 경우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올해 10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도 "타이완 유사는 일본 유사다"라는 생각을 가감 없이 드러냈습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다카이치 당시 후보가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에 제출한 일본 외교 정책에 관한 글이 있는데요. 타이완 문제에 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무려 세 문단에 걸쳐서 "무력이나 강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 그리고 "타이완은 일본에게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자 소중한 친구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는 타이완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말로만 입장 표명을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그러니까 타이완 주요 당국자들과 직접 만나서 이를 공개하는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해왔고요. 이에 중국 당국의 강한 비판과 견제도 함께 받아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2021년 자민당 총재 후보였던 당시 타이완 총통이었던 차이잉원과 화상으로 만나서 안보 협력 등을 논의했는데요. 그 이후에 자신이 차잉원 총통과 논의를 했다는 사실을 SNS에도 공개를 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의 영문판인 글로벌 타임스는요. 다카이치 총리와 차이잉원 총통의 이 만남이 확정이 되기 전부터 "다카이치 사나에는 우익 세력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명백히 "불장난"을 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올해 4월에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타이완을 방문해서 라이칭더 총통을 만났고요. 또 올해 7월에는 일본을 방문한 타이완의 린자룽 외교부장을 만났습니다. 역시나 중국 외교부로부터 "일본 측이 린 씨의 무단 방문을 용인해서 반중 분열 정치 활동을 벌일 무대를 제공했다"라고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린신이 타이완 총통 선임 고문과 만나서 면담을 하고 이를 SNS에 두 차례 올리기도 했는데요. 중국 정부는 오래전부터 타이완 문제를 핵심 이익의 중심으로 규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가 타이완과 공식 접촉을 하거나 군사·정치적으로 관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내정 간섭'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강하게 대응을 해 왔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다카이치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시진핑 | 중국 국가주석 (지난 10월 31일) 중·일 4대 정치 문건에서 세운 원칙과 방향을 따라 함께 양자 관계를 수호하길 바랍니다. 결국 시진핑 주석이 직접 다카이치 총리에게 일본은 이 4개의 문서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서 타이완 문제가 내정 간섭이니 끼어들지 말라, 그리고 타이완 측과 공식 교류를 자제해라, 이런 이야기를 직접 한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도 보시겠습니다.   강준영 |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중국 입장에서 보면 타이완 문제가 결국은 미국과 일본이 남중국해, 그다음에 더 크게는 태평양 지역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행동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략) 굉장히 반발을 심하게 하는 겁니다. ② 역사 : 다카이치의 역사수정주의 vs 시진핑의 반제국주의·중화민족주의 둘째, 다카이치 총리와 시진핑 주석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정반대에 가깝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랜 기간 수정주의적 역사 인식을 견지를 해 왔습니다. 일제의 식민지배 책임을 약화시키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고 또 일본의 침략 전쟁을 반성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을 해 왔는데요.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도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계속 이어왔습니다. 실제로 1994년 중의원 시절에는요.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를 정면 비판하면서 "50년 전의 지도자의 행위를 사과할 권리가 지금의 일본에게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 1994년 당시 중의원  무엇을 근거로 침략행위라고 하는지, 무엇이 잘못인지, 명확히 하지 않고 마음대로 총리가 대표로 사과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리고 2021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는요 "위안부라고 불리는 분들은 있지만 '종군 위안부'라고 불리는 표현은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2022년에는 야스쿠니 참배 중단을 비판을 하면서 "어중간하게 하니까 상대방이 (한국과 중국이) 기어오른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시진핑 주석의 역사 인식은 다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국가적 목표로 삼았고 이를 위해서 중화 민족주의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역사적 정당성으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특히 서양 제국주의 침략과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을 대대적으로 부각을 하는 역사 서술도 강화했습니다. 중국 고등학교에서 쓰는 국정 역사 교과서에 보시면요. '항일 전쟁이 중화민족의 정체성을 각성을 시킨 결정적 순간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출발점이다' 이런 취지로 서술이 돼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 전쟁에 대해서는 '항미원조전쟁의 위대한 승리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은 결국 시진핑 주석이 강조해 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필연적인 서사로 활용이 되어 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카이치 총리와 중국 당국의 입장 차가 큰 또 다른 역사 문제는요. 바로 난징대학살입니다. 20년도 더 전에 다카이치 총리는 본인 홈페이지에서 일본에 "자학사관이 가득한 교과서"가 많다고 지적을 하면서 그 예시로 난징대학살을 들었습니다. 반대로 시진핑 주석은 오랫동안 난징대학살을 비판을 했고요. 2014년에는 첫 난징대학살 국가추모식에 참석을 해서 "일제 침략의 엄중한 범죄를 잊지 말아야 하고,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어떤 행위도 반대한다"라고 추모사를 발표했습니다. ③ 영토 : 센카쿠(일) vs 댜오위다오(중) 영유권 갈등  셋째, 양국은 일본명 센카쿠 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도 명확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동중국해에 위치한 무인도들인데요. 어업권과 해양 자원 그리고 전략적 요충성 등 여러 요소가 얽혀 있어서 중국과 일본 모두 오랫동안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중국 정부가 댜오위다오 공식 웹사이트에 올린 기본 입장인데요. "역사적·법리적 관점에서 보아도 댜오위다오 및 그 부속 섬들은 중국의 고유 영토"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열도가 중국에 귀속이 되었다는 근거로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 등을 들었고요.  2013년에는 중국 외교부 당국자가 댜오위다오가 중국의 핵심 이익에 속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일본 외무성의 공식 자료입니다. "센카쿠 제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며, 실제로 일본은 이것을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미 총리가 되기 훨씬 전부터 센카쿠 문제에 적극적으로 발언을 해 왔는데요. 2010년에는 외무성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에 센카쿠 열도 배너가 없음을 지적하면서 교과서에 센카쿠 열도 관련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다뤄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2022년에는 센카쿠 열도를 두고 "실효적으로 일본 영토임을 보여주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 일본의 시정권이 미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즉 다카이치 총리는 센카쿠를 둘러싼 일본의 지배를 더욱 가시화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으며, 이는 중국 당국이 댜오위다오를 핵심 이익으로 규정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이는 흐름과 정면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중일 갈등, 쉽게 풀리기 어려운 이유 현재 중일 관계가 자칫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요. 최근에 일본 정치와 중국 정치 모두에서 기존 기조를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아베 정권 이후 대중 강경 노선을 꾸준히 유지를 해 왔고요. 다카이치 총리 역시 그 기조를 정치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속 활용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양기호 |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지금 총선거에서 승리하려면 다카이치에 대한 내각 지지율 그리고 자민당 지지율이 동시에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 지지율은 전체적으로 82%인데 자민당 지지율은 지금 20%대 후반이거든요. 자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으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보수적인 색채를 두드러지게, 그리고 우파를 결집시키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카이치 총리와 시진핑 주석의 첫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 등 중국이 민감해하는 현안을 대부분 직접 거론을 했는데요. 그 이후인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일본 국민 1,213명을 대상으로 NHK가 진행한 여론조사를 보시면요. 다카이치 총리의 중일 정상회담에 대한 부정 평가는 약 23%였지만, 긍정 평가만 놓고 보면 약 70%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을 지속하는 게 선거 전략상 자민당에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시진핑 주석도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반제국주의와 중화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흐름을 강화를 해왔죠. 이 흐름은 물론 일본만을 겨냥한 건 아니지만요. 일본과의 역사 갈등과 또 영토 문제는 그 자체로 중국 공산당이 이루고자 하는 국정 목표의 동력에 오히려 힘을 싣는 역할을 한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중국 당국 역시 역사·반일감정 프레임을 재활용할 국내 정치적 동인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강준영 |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일본의 아베 정권이 (침략 역사에 대한 반성) 그런 것들을 뒤엎는 듯한 모습을 계속 보였기 때문에 시 주석의 입장에서는 강력한 민족주의적 색채를 띠고 일본에 대한 소위 견제와 공격을 계속해 왔다 (중략) 그러면서 특별히 남경대학살(난징대학살) 같은 그 일제의 만행을 공론화하는 이런 작업들을 쭉 했었습니다. 마무리 앞서 살펴본 배경들은 결국 타이완 문제와 역사 문제, 영유권 문제 등 중일 양국 간에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근본적인 갈등이 표면 위로 드러난 사안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 지도부의 성향을 고려를 하면 당분간 긴장 완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런 평가가 대체적입니다.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가 보인 수정주의적 역사 인식, 한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 억지 주장, 그리고 중국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추진이 돼 온 이른바 '동북공정' 등 각 국가와 한국이 얽혀 있는 여러 문제들을 감안을 하면 이러한 일련의 문제가 결코 우리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죠. 타이완 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그 여파는 당연히 한국에도 직접적으로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진 한미동맹 현대화,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특히 주한미군의 타이완 유사시 관여 가능성에 대해선 "불을 지르지 않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한미동맹 강화가 타이완 문제와 연동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중국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이 흐름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혹시 저희가 다음 편에서 어떤 내용을 다뤘으면 좋겠는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게재해드린 영상의 댓글도 좋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인스타그램 계정(@deep_backbriefing)을 통해서도 의견을 남겨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딥빽 인스타그램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딥빽이었습니다.

자본주의의 심장 뉴욕, '민주사회주의자'가 시장이 되다 자본주의의 심장이자 이민자들의 도시, 미국 뉴욕에서 최초의 남아시아계, 최초의 무슬림, 그리고 민주사회주의자 시장이 탄생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 뉴욕시장 당선인  친구들, 우리는 정치적 왕조를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정치적 어둠의 시기 속에서 뉴욕은 빛이 될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공산주의자, 마르크스주의자, 사회주의자, 그리고 세계주의자들은 기회가 있었지만 재앙만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뉴욕에서 공산주의자가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올해 2월까지만 해도 지지율 1%에 불과했던 조란 맘다니 당선인. 대체 그의 선거 전략이 어땠길래, 뉴욕시 시의원 4년 경력이 전부인 그가 50%가 넘는 득표율로 정치 거물인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를 꺾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일각에선 이러한 그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내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선전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민자의 아들이자 '금수저'...뉴욕시장 당선까지 성장 과정 우선 맘다니 당선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1991년 우간다 캄팔라에서 인도계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고요. 5살 때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살다가 7살 때 미국 뉴욕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우간다인이자 인도인, 그리고 뉴요커다, 그리고 종교는 무슬림 시아파다라고 말을 해 왔는데요. 국가적으로나 종교적으로도 어릴 적부터 자신이 소수자로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곤 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 뉴욕시장 당선인 저는 무슬림입니다. 저는 민주사회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사과하기를 거부합니다. 맘다니 당선인의 아버지는요. 컬럼비아대 교수로 아프리카 탈식민주의 연구 분야의 저명한 학자인 마흐무드 맘다니입니다. 그리고 맘다니 당선인의 어머니는 인도의 저명한 영화 감독이고요. '미시시피 마살라', 그리고 '살람 봄베이', '몬순 웨딩' 등 여러 작품으로 칸 영화제, 그리고 베네치아 영화제 등에서 수상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는 명문고인 브롱크스 과학고에 이어서 또 메인주의 사립 명문 보든 칼리지를 졸업을 했는데요. 이 대학에서는 아프리카학을 전공을 하면서 또 캠퍼스 내에 '팔레스타인 정의를 위한 학생들'이라는 단체를 공동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뉴욕 퀸스의 비영리 단체에서 주택을 압류당할 위기에 놓인 저소득층을 상담해 주는 역할도 맡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저소득층이 처한 현실을 가까이서 지켜봤고, 또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정치에 뛰어들게 되는데요. 2017년쯤 뉴욕시 지부 민주사회주의자연합, DSA라고 하는데 그곳에 가입을 했고요. 맘다니 당선인은 2018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는데, 이후 2020년 뉴욕주 의원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서 정치 이력을 시작했고, 또 이후 두 차례 더 당선이 됐습니다. 한때 '미스터 카다멈'이라는 예명의 래퍼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민주사회주의자” 맘다니의 정치 철학 이런 그가 왜 선출이 되었는가, 이걸 두고서 내외신에서 많은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결국 저희가 봤을 때는요. 유권자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를, 이미 그가 시장 선거에 나오기 전부터 그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읽어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본인을 민주사회주의자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해 오면서 이런 발언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뉴욕이라는 도시는 시민 4명 중 1명이 빈곤 상태에 있고 50만 명의 아이들이 매일 밤 배고픈 채 잠자리에 든다, 이런 문제 인식과 또 이에 대한 해결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과거부터 가져온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이번 뉴욕시장 선거에서도 뉴욕의 유권자들이 미국에서 가장 비싼 도시에서 거주를 하는 만큼 그는 그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바라는 건 결국 '삶의 비용 부담 완화'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 그에 따른 공약 설계가 결국 유권자들에게 주효하게 작용을 한 것 같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란 맘다니 | 뉴욕시장 당선인 생활비 위기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물가 때문에 이 도시에서 밀려난 뉴욕 시민들을 위해 성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임대료 동결·무상보육·최저임금 30달러, 파격 공약의 내용과 논란은? 그래서 저희가 직접 맘다니 당선인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그의 여러 공약들을 찾아봤는데요. 역시나 가장 먼저 언급이 된 것이 바로 주택 문제였습니다. 첫째, 임대료 동결, 그리고 저렴한 주택 건설, 셋째, 악덕 임대인 단속, 그리고 넷째, 주택 소유자 지원 등의 방식을 통해서 뉴욕시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뉴욕의 고물가 및 노동 문제에 대해서 맘다니 당선인은 시가 소유하는 식료품점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시민들이 더 낮은 가격에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무료 버스 운행이라든지, 2030년까지 최저임금을 30달러로 높이는 등의 공약들을 내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 관련 공약도 있는데요. 6살 미만의 자녀를 둔 뉴욕 시민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2배나 많은 비율로 도시를 떠나고 있음을 지적을 하면서, 생후 6주부터 5살까지 모든 뉴욕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보육을 시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보육 종사자들의 임금도 공립학교 교사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러한 공약들이 특히 저소득층 유권자들 사이에서 맘다니 당선인의 지지율이 급등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전체 유권자의 15%를 차지하는 저소득층에서 맘다니 후보는 쿠오모 후보를 8%p 앞섰습니다. 또 유권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중산층에서도 맘다니 후보가 10%p 우세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재정 여건과 실행 가능성을 감안할 때, 이런 공약들이 현실에서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신중한 시각을 보입니다. 그의 공약을 "비현실적인 포퓰리즘이다"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맘다니 당선인의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에 대한 임대료 동결 공약에 관해서는요. 미국 폭스 비즈니스에 따르면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NAR)의 한 책임자는요. 임대료 동결은 실제로 중저가 주택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추가 공급을 막는다, 진정한 해결책은 주택을 더 많이 짓는 것이지, 주택 건설에 필요한 투자를 막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한 사설에서는요. 특히 뉴욕시가 운영하는 식료품점 설치 공약을 두고, 고물가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정부 관료가 아니라 개방적인 경쟁적 시장을 통해서다라고 하면서 이 공약이 과연 실현 가능하겠는가, 이렇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컬럼비아대의 한 교수는요. 보육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부유한 뉴욕 시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부족한 도시 자원을 지출하는 건 낭비다라고 하면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민자·무슬림·남아시아계 정체성을 전면에 내세운 선거 캠페인 맘다니 당선인은요. 특히 이민자 출신으로서 뉴욕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의 문제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과거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이런 발언들을 한 바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없는 사람은 없고 그냥 다만 들리지 않을 뿐이다" 이런 발언을 인용을 하면서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정치라는 것은 대표성을 띠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그 대표성이라는 것도 결국 어떠한 숨겨져 있는 의제들, 숨겨져 있는 목소리들을 대표해서 그걸 꺼내 들어서 그 문제를 우선순위에 놓고 해결해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대표성이 갖는 진짜 힘이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을 한 바가 있거든요. 소수자로서의 경험, 이것이 과거 뉴욕주 의회 선거에 나서면서 사회 불평등과 또 어떤 소외를 깊이 이해하고 기존 정치에서 간과되어 왔던 소수자와 그리고 이민자들의 문제를 대변하는 데 큰 힘이 됐다라고 스스로도 언급을 한 바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민자들의 문제에 있어서 사실 그동안 뉴욕시 차원에서 제대로 된 접근을 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비판을 하면서 이런 문제도 거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가령 과거에 뉴욕시 택시 운전자들의 약 40%가 남아시아계이고, 노점상들의 50% 이상이 남아시아계이고, 또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의 약 38%가 무슬림이거나 유대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시, 그리고 뉴욕주의 공립학교에서 종교적으로 허용되는 음식을 구하기가 어렵다, 이게 그동안의 뉴욕에서의 어떤 정치 담론에서는 핵심 의제로 거론된 바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자신이 만약에 시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 많은 이민자들의 가정에서는 매일매일 겪어내는 이런 생활의 문제들을 핵심 쟁점으로 꺼내 들어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겠다, 이러한 의지를 계속해서 표명을 했고 그걸 계속 강조를 함으로써 이런 부분들이 많은 이민자들로 하여금 공감을 얻고 또 변화에 대한 기대도 얻어낸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뉴욕 시장으로 당선된 직후에는 맘다니 당선인이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 뉴욕시장 당선인 뉴욕은 앞으로도 이민자들의 도시, 이민자들이 세우고, 이민자들이 움직이는, 그리고 오늘 밤부터는, 이민자가 이끄는 도시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 관련 공약도요. 뉴욕의 이민자 사회가 주택에 대한 지출을 심각한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라는 말과 함께 내놓았고요. 이민자들의 이민자 노동자들이 배달 앱 회사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있다면서 배달 앱 규제 공약 역시 내세운 바가 있습니다. 거리로 나선 후보, Z세대를 움직인 ‘참여형 정치’ 또 맘다니 당선인의 소통과 선거 운동 방식도요. 기성 정치인들에게 실망했던 유권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갔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직접 본인이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것을 핵심 공약으로 만든 것, 그리고 그 과정 자체에서 지지자들의 참여도 많이 이끌어낸 것이 기성 정치와 차별화가 됐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로 그는 지난해 10월 뉴욕 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길거리에서 수많은 시민들을 직접 만나서 시장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고요. 맘다니 당선인이 다녀간 여러 곳들 중에는 소수민족 슈퍼마켓이라든지, 프리스타일 랩 배틀 현장, 그리고 교회, 마라톤 행사장, 그리고 성소수자(LGBTQ+) 클럽 등 그 범위가 무척 넓었습니다. 지난 6월에는요. 뉴욕 맨해튼 지역 인우드 힐 파크에서 배터리 파크까지, 굉장히 긴 거리를 걸으면서 시민들과 인사하고 또 대화를 나누고 이를 영상으로 기록해서 인스타그램 등 SNS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맘다니 당선인의 SNS를 보시면요. 시민들과 직접 소통을 하고 공감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들로 빼곡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이 특히 Z세대들의 호감을 샀고 이는 선거 캠프의 수많은 자원봉사자 참여로도 이어졌습니다. 그의 지지자들이 알아서 선거 운동에 직접 나서서 기획하고 또 홍보하면서 '맘다니 지지'를, 말하자면 새로운 트렌드로 만들어낸 것인데요. 뉴욕타임스는 맘다니 당선인의 선거 운동이 단순한 동원이 아니라 사교 활동에 관한 것이었다면서 그의 선거 운동에 이런 사회적인 활력이 단순히 보여주기용이 아니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른바 '외로운 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층의 지지율과 투표율을 실제로 끌어올린 요인이 됐다는 겁니다. 맘다니 당선인의 한 캠페인 영상에는 새해 첫날에 코니 아일랜드의 얼어붙은 앞바다로 잠수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뉴욕시의 대표적인 전통 중 하나인데, 해당 영상에서 맘다니 당선인은, 그러니까 '얼어붙은' 바다에서 뉴욕시 임대료를 '동결'하겠다, 이런 공약을 강조를 한 겁니다. 또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요. 맘다니 당선인은 유료 미디어에도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쳤는데요. 맘다니 당선인의 캠페인 광고가 뉴욕 닉스 경기, 그리고 NBC의 '로 앤 오더', ABC의 '더 골든 배첼러'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맞춰서 틀어졌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바이벌 프로그램 '더 골든 베첼러' 방영 중에 나온 캠페인 광고에서요. 맘다니 당선인은 유명한 대사인 "이 장미를 받아주시겠습니까"를 패러디해서 "뉴욕, 이 장미를 받아주시겠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또 그는 폭스 뉴스에도 광고를 냈는데요. 이렇게 많은 범위의 시청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찬반으로 갈린 뉴욕 민심 이런 맘다니 당선인의 뉴욕 시장 선출에 대한 뉴욕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먼저 찬성하는 측부터 보시겠습니다.   아비게일 라이스 | 뉴욕대학교 학생 그가(맘다니가) 뉴욕을 더 부담 없는 도시로 만드는 데 정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으로서 저는 그것이 저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케빈 오도넬 | 뉴욕 거주  뉴욕 유권자들은 똑같은 정치가 반복되는 것에, 그리고 좌파 대 우파, 민주당 대 공화당 같은 것에 질렸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 같은 방식만 되풀이하기보다 다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으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맘다니 당선인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SNS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맘다니 당선 소식을 보도한 기사 아래에 달린 댓글을 보면, 뉴욕 시민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댓글창에 나는 시카고에 산다, 오하이오에 산다, 하지만 그가 나의 시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댓글을 일종의 밈처럼 연달아 달면서 그의 당선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맘다니 당선인을 반대하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미렐라 데이츠 | 뉴욕 시민 나는 애도 중입니다. 새 시장 때문에 우리 도시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는 이 도시에서는 통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드레 브루사드 | 뉴욕 시민 그는(맘다니는) 거의 난데없이 나타났어요. 그는 행정 경험도 그다지, 혹은 아예 없어서 사람들 의견이 매우 갈립니다. SNS에도 보시면요. 공약의 현실성 등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겠냐, 이건 불가능하다,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의견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월가의 엇갈린 반응 월가의 반응도 제각각인데요. AQR 자산운용의 공동 창업자는요. 엑스에 영화 '혹성탈출'의 한 장면을 캡처를 해서 올리면서 맘다니 당선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프로페셔널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창립자는 세계 금융 중심지의 시장으로 사회주의자가 당선된 건 미친 짓이다라고까지 했습니다. 반면 한때 맘다니 당선인을 마르크스주의자라고 칭했던 JP모건체이스의 최고 경영자는요. 맘다니 당선인의 당선 직후, 뉴욕시장 당선인과의 소통 채널을 열어두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시티그룹 CEO도 당선된 시장과 협력해서 더 나은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내년 중간선거 승리, 아직 확신은 이르다? 참고로 이번 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처음 열린 일반 선거였는데요. 민주당 후보들이 모두 이겼죠. 버지니아주에서는 에비게일 스팬버거 전 연방 하원의원이, 그리고 뉴저지주에서는 마이키 셰릴 연방 하원의원이 각각 주지사에 선출이 됐습니다. 이 결과들을 두고 아마 어떤 분들은 아, 이제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하원 다수당을 모두 공화당에 내줬던 상태에서 반격을 시작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실 것 같기도 한데요. 물론 민주당이 승리를 한 건 맞지만 이번 선거 자체를 민주당이 내년 중간선거에서도 선전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방증이라고까지 단정하기엔 아직은 이르다, 이런 신중한 평가가 더 많습니다. 뉴욕시, 버지니아주, 그리고 뉴저지주는요. 모두 민주당 후보들이 이길 만한 곳이었다, 이런 평가가 대체적이기 때문인데요.   서정건 |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버지니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소속 정당이 아닌 정당의 후보가 12번 중에 11번을 다 이겼어요. 공화당의 대통령이 있는데 주지사는 민주당이 가져간다, 선거 패턴이 있었던 주가 버지니아예요. 뉴저지라는 데는 굉장히 강력한 블루 스테이트여서 민주당이 이기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됐던... AP가 해당 지역 유권자 약 1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요. 버지니아주와 뉴저지주에서는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45%의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지사 선거에서 영향력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월요일 밤 SNS 게시물과 또 전화 유세를 제외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주의 공화당 후보들에게 별다른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뉴욕시장 선거 유권자 10명 중 약 6명, 57%도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현재로선 내년 중간선거를 정확히 예측하는 건 쉽지 않지만요. 전문가들은 2018년 상황이 될 가능성도 크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2018년 상황은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경험을 했던 중간 선거인데요.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의석을 늘렸고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됐던 선거입니다.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석 수가 상원은 53 대 47, 그리고 하원은 219 대 213인데요. 저희가 인터뷰한 전문가는 상원 선거의 경우 공화당의 현직 의원들이 재선에 나온다고 전제한다면 재선에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은 반면 하원은 예측이 매우 어렵다, 그리고 이미 양극화가 된 미국 측 정치 구도 속에서 특정 정당에게 크게 유리한 구도가 되긴 어려울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서정건 |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상원 선거는 공화당 현직 의원들이 (상원) 재선에 나온다고 전제해볼 때 (공화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에요. 민주당은 4석을 새로 뺏어 와야 하거든요. 하원 선거는 대통령의 실책,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워낙 미국 정치가 양극화돼있는 데다가 트럼프가 타겟팅하는 그 이슈들이 특히 미국의 보수 지지층은 열광하는 이슈들이에요. 중간선거에서 미국 하원이 어느 특정 정당, 특히 민주당한테 크게 유리한 구도로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다. 맘다니의 도전은 미국 정치에 어떤 영향 줄까 이번 선거는 결국 자본주의의 심장이자 그리고 이민자들의 도시, 더 나아가서 노동자들의 도시이기도 한 뉴욕에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정치를 요구한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확인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뉴욕의 변화가 곧 미국 전체의 변화를 뜻한다라고 보긴 어렵지만요. 맘다니 시장 당선인의 새로운 도전이 과연 미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앞으로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혹시 저희가 다음 편에서 어떤 내용을 다뤘으면 좋겠는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게재해드린 영상의 댓글도 좋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인스타그램 계정(@deep_backbriefing)을 통해서도 의견을 남겨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딥빽 인스타그램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딥빽이었습니다.

경주 APEC 계기로 곧 열릴 미중 정상회담, 핵심 쟁점은?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10월 21일) (시진핑 주석과) 한국에서 만날 겁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중략) 우리가 아주 성공적인 회담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많은 사람들이 그 회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정상회담을 비롯해 한미·한중·한일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릴 전망이어서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가오는 30일 회담을 가질 예정인데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미중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주목되는데, 저희가 여러 전문가들 인터뷰와 외신 자료 분석을 토대로 알아봤습니다. 미국 측 예상 요구사항 ① 무역: 희토류 수출 규제 해지 이번 미중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중국에 요구할 사항을 크게 무역과 안보 분야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무역과 관련한 미국 측의 요구 사항을 보시면요. 외신에서는 희토류, 대두, 펜타닐 이 세 가지를 무역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희토류 수출 규제 해지를 보겠습니다. 희토류는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죠. 그리고 기술 패권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중국은 희토류 수출 규제를 해왔지만 지난 10월 9일에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공고를 보시면 중국이 단순 규제에 그쳤던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하게 국제 희토류 시장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제61호 공고인데요. 이 공고에는 향후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중국에서 가공된 희토류가 단 0.1%라도 포함이 되었을 경우 중국 정부에 신고를 해서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는 과거 미국의 반도체 규제와도 유사합니다. 또 지금 보시는 건 제62호 공고인데요. 여기에는 희토류 채굴, 그리고 제련 등과 관련된 기술, 그리고 지식재산권 허가, 전시, 테스트, 지원, 고용 등을 포함한 어느 형태의 기술 이전 또는 제공도 전부 통제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런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발표 직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10일 트루스 소셜에서 "중국에서 정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중국이 세계를 '인질'로 삼는 것은 결코 허용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적었습니다. 반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을 통해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희토류 등 물자 수출 통제 조치는 중국 정부가 법규에 따라서 수출 통제 체계를 완비한 정당한 처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과연 얼마나 이 희토류 채굴량 그리고 매장량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미국 지질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모든 희토류 화합물과 금속 수입의 70%를 중국에 의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세계 4위의 희토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호주와 희토류 및 핵심 광물 협력을 강화하는 협정에 서명을 하긴 했지만요. 호주 국립대학교 경제지질학과의 한 교수는 "희토류 공급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세계보다 너무 앞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희토류 수출 규제와 관련한 협상이 이번 회담에서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인 CSIS의 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미국 관리들은 또한 중국의 대미 희토류 및 희토류 자석 수출 제한 해제를 의제로 삼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산 대두 수입 재개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대두입니다. 10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기에서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10월 19일) 제가 원하는 것 중 하나는 중국이 대두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우리 농부들은 중국으로부터 보이콧당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대두가 왜 중요하냐면요. 중국은 최근 수개월간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하고 호주산과 아르헨티나산 대두 수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USDA)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미국 대두 수출의 절반 가량인 약 126억 달러(약 18조 원)을 차지했을 정도로 미국 대두의 주요 수입국입니다. 미국대두협회 보고서에서는 "미국에서 수출이 되는 농산물 및 식품 가운데 대두는 가장 높은 금액 규모를 차지하는 품목"이라면서 무역 협정에서의 '합리적 결과'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대두 수입 중단 문제에 대해서 특히 민감해 하는 것은 이들 농가가 자신의 핵심 지지층이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미국에서 주로 대두가 많이 생산이 되는 곳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이탈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대책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들 역시 대두를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꼽았습니다. 미국 캔자스 대학교의 무역전쟁연구소장은 대두 문제가 중국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일종의 '협상 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미국이 대두 문제에 대해서는 협상을 하고 중국이 더 우려하는, 그러니까 대두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할 것이라는 계산도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펜타닐 원료 규제 다음은 세 번째로 펜타닐 원료 규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10월 19일) 저는 중국이 펜타닐을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아주 정상적인 일입니다. 저희가 과거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펜타닐에 대한 강력한 규제 의지에 대해서 다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펜타닐은 의학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서 가령 출산 시 무통 분만이나 재왕절개 수술에 사용하기도 하는 잘만 쓰면 훌륭한 진통제입니다만, 의존도와 독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서 합성 마약으로도 널리 유통이 되어서 관련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미국 펜타닐 사망자 수를 보시면 2023년에는 약 10만 5천 명이 미국에서 마약 과복용으로 사망을 했고요. 그중 펜타닐 등 합성 오피오이드(아편성 진통제)로 사망한 사람만 7만 6천 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에도 큰 피해를 안겼습니다.  2020년의 경우에만 펜타닐로 인해서 1조 5천억 달러(약 2,160조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같은 보고서에서 "중국 공산당의 지도 아래 중국은 펜타닐 위기의 궁극적인 지리적인 원천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5월 12일 스위스 제네바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상호 관세 인하에 일정 부분 합의를 했지만 펜타닐 원료 유입에 중국의 책임이 있다는 걸 이유로 부과를 했었던 20%의 관세는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중국과의 협상에서 펜타닐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인 CSIS의 학자들은요. "미국 관료들은 중국의 펜타닐 전구체(원료) 수출을 제한하는 데 있어서 베이징이 더 많은 진전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동시에 이런 우려도 표합니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에서는 "중국이 모든 펜타닐과 펜타닐 전구체가 범죄 조직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모호하고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측 예상 요구사항 ② 안보: 핵 비확산 무역뿐만 아니라 안보 관련 협상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죠. 그런데 꼭 노벨평화상 자체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그가 업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핵 비확산 의제입니다. 또 하나는 현재 진행 중인 전쟁들의 조속한 종식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핵 비확산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지난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10월 22일) 저는 우리가(미중 정상이) 핵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합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통화에서 제게 핵에 대해, 긴장 완화 조치를 언급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괜찮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핵 비 확산과 관련해서 유의미한 대화를 나눴다는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재차 언급을 한 것인데요. 핵 비확산, 말이 좀 어려운데요. 핵 무기가 너무 많이 양산되고 있는데 그것을 점차 줄여가자, 이런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쨌든 이 핵 비확산이라는 관점에서 2026년이면 끝나는 한 협정이 있습니다. 핵 군축 협정인데요. 이른바 '신전략무기 감축협정'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과거에도 콘텐츠로 다뤄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게 원래 미국과 러시아 둘만이 체결한 협정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어떻게든 연장을 해냄으로써 핵 비확산을 유지하려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인상을 주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10월 22일) 우리는 이미 긴장 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논의되고 있고, 저는 아마 우리가 중국도 그 범위에 포함시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그 협정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 어느 핵보유국들보다 가장 빠른 속도로 핵 무기를 증량해 가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정훈 | 국립외교원 교수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한테 전 세계적인 핵의 비확산 움직임에 동참해달라 이런 요청을 할 수가 있죠. (중략) 중국이 어떤 책임 있는 세계 강국 대국으로서의 모습을 위상을 확립하고 싶은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중략) 원론적으로 그러한 움직임에 합의를 하고 향후 논의를 해보겠다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관여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두 정상이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10월 22일) 제가 그와(시 주석과) 논의하려는 핵심은 우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석유, 에너지, 또는 다른 어느 방식으로든 어떻게 끝낼 것인가입니다.그리고 저는 그가(시 주석이) 매우 수용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10월 22일) 저는 그가(시 주석이) 푸틴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협상을 진전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어떻게든 러시아를 압박해서 조속히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정훈 | 국립외교원 교수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고 있고요. (중략)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중단한다든지 보다 러시아를 압박해서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얼마만큼 중국 입장에서 실효성 있게 그것에 화답을 할지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동시에 북한도 이미 북한 군을 파병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포탄도 지원하는 등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데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에 관여를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관련해서 좀 더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가자 전쟁 종식과 관련해서도 어떤 큰 틀의 이야기들을 함으로써 중국의 어떤 협조적인 관여를 이끌어내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가능해 보입니다. 중국 측 예상 요구사항 ① 무역: 대중국 관세 인하 그렇다면 중국은 무엇을 요구할까요? 중국 측도 마찬가지로 무역과 안보 각각에 있어서 미국에 요구 사항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무역 부분부터 살펴보면요. 양국은 오랜 기간 관세와 관련해서 협상을 진행해 왔죠. 따라서 관세 인하가 이번 회담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현재 부과가 되고 있는 대중국 관세에 추가 관세 100%를 더해서 도합 약 157%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미국 측에,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0월 12일에 이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걸핏하면 미국이 고액 관세로 위협하는 건 중국과 공존하는 올바른 길이 아니다, 이런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이 관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전망이 나옵니다.   박병광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트럼프는 이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유지하면서 이걸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이고 중국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일부 품목에 대한 단계적 관세 조정을 제안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망도 내놨습니다. 국제 무역과 중국 경제 외교 정책을 전문으로 하는 미들버리 국제학 연구소의 한 교수는 트럼프는 타코 이른바 관세 회피 전력이 있다고 하면서 "그는 다른 어떤 미국 대통령보다도 주식 시장의 반응에 더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양보에 더 유연할 것입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기술 수출 규제 해지 미국은 다음 달부터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었죠. 구체적으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발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썼습니다. 100% 추가 관세에 더해서 "미국은 모든 중요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이에 "미국의 입장 표명은 전형적인 이중 잣대"라고 하면서, 오랫동안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차별적 처사를 하면서 반도체 등의 상품과 관련해 수출 통제를 이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인 CSIS의 학자들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이 첨단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 장비와 관련이 된 미국의 기술 제한을 추가로 완화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렇지만 미국의 반도체 등 관련 기술 수출 제한은 협상 도구가 아니라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 현대화를 지연시키기 위한 국가 안보 조치이기 때문에 미국이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측 예상 요구사항 ② 안보: 타이완 문제 앞서 무역 그리고 기술과 관련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안보와 관련한 중국의 핵심 요구 사항이 무엇일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은 중국 전체의 유일한 합법 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이른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오랫동안 내세우고 있죠. 그리고 사실 미국도 그동안 암묵적으로는 이 원칙에 동의를 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마도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거듭해서 재확인하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타이완이 중국에 속해 타이완이 중국에 속해 있으며 중국의 문제에 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의 입장을 표명을 해내는 것을 요구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과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 한 발언을 살펴보면 10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타이완 공격 우려를 일축하면서 미국이 군사력에서 훨씬 우월하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10월 20일) 비교조차 안 됩니다. 우리는 최고의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최고이고, 아무도 그걸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서도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말라는 베이징의 압력에 굴복해서 협상을 성사시킬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는 답을 삼갔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중국이 타이완 독립에 반대하거나 심지어 타이완과 중국 본토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하는 등의 새로운 약속을 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요. 미국이 타이완으로 무기를 판매하는 것 그리고 안보 협력을 하는 것 등에도 중국이 불만을 표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은 이번 미중정상회담을 통해 다시금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또 나름의 역할을 강조하려 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강준영 | 한국외대 국제대학원 교수 아무래도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면 중국으로서는 그 우회적인 표현이든 직접적인 표현이든 다자 질서의 새로운 수호자 또는 새로운 제정자의 역할을 중국이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계 악화보다는 정세 관리에 집중할까 사실 미국과 중국 양측 누구도 이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은 아마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미중정상회담은 각 정상에게도 국내 정치적으로 중요성이 매우 큰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확보하기를 희망하고 또 이를 집권 초기의 중요한 정치적 성과로 내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시진핑 주석의 경우에는 최근 '4중전회'라는 중요한 국내 정치적 일정도 소화를 한 상황이죠. 4연임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리더십을 확보해 나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국내 정치적으로 봤을 때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미국에 밀리지 않는 모습 보여주려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선 어떤 얘기 나눌까 미중정상회담 외에도 한미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죠. 우리로서는 정말 중요한 회담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관세 인하와 그 적용 시기 그리고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어떻게 구성하고 또 진행할 것인지 또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등 안보 분야에서의 쟁점을 포함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합의를 문서화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 가능성이 거론되는데요. 전문가들의 예측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정훈 | 국립외교원 교수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그러한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 이 정도의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략) 한국군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대북 방어를 위해서 하고 국방비를 증액하는 이 부분에서 한미가 합의하는 그래서 그것이 명문화되는 그러한 결과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의제 전망은? 또 한중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죠. 이번 회담이 열리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양국 정상이 대면하는 자리가 될 텐데요.  이른바 '사드 사태'로 인해서 '한한령'이라는 것이 내려졌고 그래서 우리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 바가 있죠. 이 '한한령'이 반드시 해제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외에도 양국 간의 실용적 협력의 복원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령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 협력이라든지 그리고 기술 공급망, AI, 그리고 사회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게 이번 회담에서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한중정상회담에서는 서해 구조물 문제라든지, 최근 캄보디아 범죄 사태에 대한 대응 등과 관련해서도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얼마나 심도 깊고 유의미한 협의가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외에도 이러한 의제들도 논의될 수 있다고 전망하는데요.   박병광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시진핑 주석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죠. 하나는 대만 문제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미중 경쟁에서 핵심 사안인 공급망과 관련해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미국 편에 서지 않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죠. 마무리: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또 일각에서는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은 사실 정상회담 정도의 최고 수준의 회담이 이뤄지려면 사전 정지 작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즉 실무진 차원에서의 최소한의 협상이 이루어졌어야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면서도, 그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선출된 일본 다카이치 총리와도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질 예정인데요. 이렇게 여러 회담이 개최가 되는 이른바 '슈퍼위크'가 될 예정입니다.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모처럼 한국에서 주요국 정상들이 모두 총출동해서 여러 정상회담이 잇따라 개최가 되는 만큼 저희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혹시 저희가 다음 편에서 어떤 내용을 다뤘으면 좋겠는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게재해드린 영상의 댓글도 좋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인스타그램 계정(@deep_backbriefing)을 통해서도 의견을 남겨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딥빽 인스타그램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딥빽이었습니다.

캄보디아 범죄 한국인 피해 폭증...'진짜' 원인은 따로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캄보디아 내 사기 단지나 캄보디아, 중국 등 특정 국가 범죄 조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가 캄보디아의 야당 지도자이자 민주화 운동가로 활동해 온 삼 랑시 캄보디아구국당(CNRP) 전 대표와 직접 화상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는 캄보디아의 실권자이자 현 총리의 아버지인 훈센 전 총리가 이러한 조직 범죄에 깊이 관여가 돼있고, 훈센 가문이 40년 넘게 계속 집권을 한다면 이러한 범죄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거대한 범죄 산업 구조는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올해 3월 기준 66개국에서 인신매매 피해가 확인이 될 정도로 전 지구적인 문제로 커져서 피해자가 없는 대륙이 단 한 곳도 없을 정도입니다. 캄보디아의 야당 지도자는 왜 이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훈센 전 총리를 지목했을까요? 이 사건의 진짜 실체와 그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는지, 국제 이슈의 팩트는 기본, 맥락까지 전해드리는 딥빽에서 알아봤습니다. 삼 랑시는 누구?...실권자 훈센에 맞서온 망명 야당 지도자 저희가 인터뷰한 삼 랑시 전 대표는요.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야당 지도자이자 민주화 운동가, 그리고 전 재무장관입니다. 캄보디아구국당(CNRP) 대표로 활동을 하면서 훈센 정권의 부패와 권력 세습을 집요하게 비판을 해 왔고요. 이후 숱한 암살 위협, 그리고 국가 전복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를 받는 등 탄압을 겪었습니다. 그는 2015년부터 프랑스를 비롯한 해외에서 정치적인 망명을 이어왔는데요. 삼 랑시 전 대표는 저희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캄보디아 사기 산업이 현재 캄보디아 국내 총생산(GDP)의 절반 가량을 벌어들이는 구조 그 자체가 캄보디아 정부가 범죄 조직과 공생 관계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방증이라고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삼 랑시 | 캄보디아구국당(CNRP) 전 대표 캄보디아는 마피아 정부가 통치하는 무법국가입니다. (중략) 중국 마피아는 캄보디아에 은신처를 두고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들은 막대한 돈을 대가로 조직 범죄를 보호합니다. 따라서 캄보디아는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삼 랑시의 경고..."한국인들, 훈센 '마피아 정권'의 피해자" 캄보디아에서 많은 한국인들이 조직 범죄의 피해를 입은 데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삼 랑시 | 캄보디아구국당(CNRP) 전 대표 많은 한국인들이 캄보디아 조직범죄의 피해자이고, 간접적으로는 훈센 정권의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한국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 동포들이 계속 캄보디아 조직범죄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훈센 측근들 전부 핵심 인물? 캄보디아 정권 대응 살펴보니 캄보디아 정부를 이른바 '마피아 정부'로 만든 핵심 인물이 바로 현 캄보디아 훈 마넷 총리의 아버지이자 1985년부터 38년 동안 캄보디아를 통치했던 훈센 전 총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방증으로 최근 잇따라 제재를 받고 있는 주요 인물들이 모두 훈센 전 총리의 측근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삼 랑시 | 캄보디아구국당(CNRP) 전 대표 최근 상원 재무위원장인 리용팟 등 (중략) 훈센 주위의 모든 권력층과 부유층이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저는 결국 훈센 본인도 표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삼 랑시 전 대표가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인물은 3명인데요. 리용팟, 천즈, 코크안, 이 세 인물은 지난 5월 인권·정책 연구기관 휴머니티리서치컨설턴시(HRC) 보고서에서 제시한 사기 산업 관련 인물들과 일치했는데요. 이 외에도 보고서에서는 다양한 인물들, 특히 훈센 전 총리와의 측근들이 핵심 인물들로 지목이 됐습니다. 훈 마넷 총리의 사촌, 그러니까 훈센 전 총리의 조카인데요. 이 사람도 목록에 있었고요. 또 훈센 전 총리의 딸인 훈 마나의 남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전 주한 캄보디아 대사였던 인물도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 보고서에서는 실제로 훈센 전 총리를 비롯한 훈센 가문이 이 산업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미국평화연구소의 지난해 5월 보고서에서는요. 캄보디아에서 이러한 범죄 시설의 소유권은 훈센 전 총리와 또 그의 아들 훈 마넷 총리를 비롯해서 정치인, 또 정부 관계자와 긴밀한 관계를 맺은 재계 엘리트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캄보디아 정부는요.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구출하는 데 도움을 준 구조 활동가를 상을 주기는커녕 투옥을 하고요. 언론사를 폐쇄하고, 시민사회단체를 위협하는 등 탄압적인 조치로 일관해 왔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국제 앰네스티의 지난 6월 보고서에 따르면요. 보고서 발간 시점에 캄보디아 정부는 인신매매에 대한 조사 대응만 지속을 하고 있었거나, 주로 사후 처리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후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조차요. 보시면 제3자의 특정 신고를 받았거나 또는 개입을 해 달라, 이러한 요청을 받았을 때 그 대응에 있어서 캄보디아 정부가 조사를 철저히 한다거나 혹은 독립적으로 제대로 진행을 하거나 이러지 않았다고, 그리고 절반 이상의 사례에서 해당 사기 시설들에서의 인권 침해를 결국 끝내지 못했다라고 국제 앰네스티가 지적했습니다. 삼 랑시의 주장 : "훈센이 중국 마피아와 공모" 사실 이 사안은 캄보디아 범죄 조직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국가 범죄 조직들과의 더 깊은 연결고리가 있다는 게 삼 랑시 전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삼 랑시 전 대표는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훈센 전 총리가 중국의 범죄 네트워크를 사실상 받아들임으로써 카지노와 인신매매, 그리고 온라인 사기 등을 아우르는 사실상 국가 차원의 범죄 경제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중국 범죄 조직과의 연계 가능성도 거론을 했습니다.   삼 랑시 | 캄보디아구국당(CNRP) 전 대표 훈센은 여전히 나라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중략) 훈센이 이처럼 인신매매에 연루된 중국 마피아와 공모하는 것은 정말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중국 범죄 조직과 또 중국 공산당 고위층과의 연관성에 대한 여러 연구 자료들도 있었습니다. 하버드대 아시아센터의 한 방문 연구원은 일부 범죄 조직과 중국 공산당 고위층 사이에는 분명한 연관성이 존재하며, 이러한 부패한 관계는 해당 범죄자들에게 중국 정부의 행위로부터 피난처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연구 보고서 : 중국 범죄조직-공산당 일부 고위층과의 연관성은 미국평화연구소의 연구원들도요. 이런 범죄 조직과 또 중국 정부의 관계는 인센티브와 상호 기회가 뒤섞인 복잡한 관계다, 그리고 중국 사법 당국이 사기 네트워크의 배후에 있는 일부 중국계 범죄자들에게만 집중을 하고 다른 범죄자들에게는 소홀히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경찰은 조직 범죄단을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이 조직들은 중국 공산당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고 기업, 당 기관, 그리고 준정부기관 등 다양한 국가 기관과도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중국 공산당 고위층과 일부 범죄 조직 사이에 연관성은 존재하지만, 중국 당국 차원에서도 자국민들 피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속에 완전히 손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 2023년부터 체포를 해 온 미얀마의 중국 범죄 조직원이 5만 7천여 명이라면서 조사 장면까지 대대적으로 공개를 했는데요. 중국인 범죄 조직이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부랴부랴 어떤 당국의 조치를 부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정부 인사 암살 의혹 제기된 훈센 가문 삼 랑시 전 대표는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훈센 전 총리가 마치 북한처럼 권력 세습을 이어가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는데 훈센 가문이 범죄 조직과의 결탁 외에도 최근 해외 곳곳에 있는 반정부 인사들을 계속 암살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삼 랑시 | 캄보디아구국당(CNRP) 전 대표 제 동료였던 림 킴야는 저와 함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는 올해 1월 태국 방콕에서 암살당했습니다.  삼 랑시가 말하는 해법: 1991년 협정 이행과 실효적 제재 그렇다면 캄보디아 범죄 산업만 놓고 봤을 때 해법이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삼 랑시 전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크게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는요. 국제사회가 1991년에 체결한 캄보디아 파리 평화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훈센 전 총리의 측근들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는 훈센 전 총리 자체를 제재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991년 협정의 주요 내용에는요. 유엔 캄보디아 과도행정기구(UNTAC)가 18개월간 통치권을 위임을 받아서 자유 선거를 제대로 치르게 한다든지, 이러한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말하자면 이 협정의 취지가 캄보디아를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로 새롭게 만들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훈센 전 총리는요. 1997년에 무력 쿠데타를 일으켜서 당시 공동 총리였던 라나리드 총리를 내쫓고, 또 다른 그 외 정적들도 함께 숙청을 함으로써 사실상 단일 독재 체제를 구축을 했습니다. 협정 이후에도 정치적 갈등, 그리고 폭력 사태가 이어졌고요. 그 결과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삼 랑시 | 캄보디아구국당(CNRP) 전 대표 저는 국제사회가 1991년 체결된 캄보디아의 파리 평화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그 협정을 이행한다면, 캄보디아는 민주주의적 체제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삼 랑시 전 대표가 이 협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것은요. 캄보디아가 이 1991년도에 약속을 했던 완전한 어떤 민주주의의 실현, 인권 보장, 자유 선거, 이런 것들이 현재 훈센 가문 체제 하에서는 전혀 이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이 협정의 규정을 반드시 이행을 해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삼 랑시 전 대표는 또 거듭 훈센 전 총리를 직접 제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삼 랑시 | 캄보디아구국당(CNRP) 전 대표 국제 경찰이 훈센과 그의 가족에게 점차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중략) 저는 캄보디아에서 조직범죄에 대한 탄압과 단속이 이루어지면, 훈센 정권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 산업, 동남아 전역의 뿌리깊은 문제 그런데 이 사기 범죄라는 게요. 캄보디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에서 지난 4월 공개한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진들이 실렸는데요. 여기는 미얀마의 미야와디라는 도시의 모습인데요. 이곳은 그중에서도 온라인 사기 범죄의 진앙지로도 알려진 'KK파크'입니다. 2022년 4월과 또 2024년 12월 모습을 비교해 보면요. 단지가 넓게 확장이 되었음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 지도를 보시면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메콩 지역 내에 알려진 여러 사기 센터들의 위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메콩 지역에서는 여러 사기 센터들이 있고 범죄에 가담한 이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기 조직들이 동남아시아에서 융성을 하게 된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간 동남아시아 사기 센터가 급증한 것이 코로나19 팬데믹과 연관이 돼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지난해 미국평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범죄 조직들은 원래 동남아시아 전역에 대규모 카지노, 그리고 호텔 단지를 개발하는 데 수십억 달러를 투자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으로 해외 여행과 카지노 영업이 중단이 되니까, 이들 조직이 이들 조직이 수입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기존 인프라를 온라인 사기 사업용으로 바꾸는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이라고 해서 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지난 6월 발표에 따르면요. 인신매매 피해자의 74%가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기 센터로 이송이 됐지만, 온라인 사기 센터는 중동, 서아프리카, 중앙아메리카 등 다른 지역에서도 점차 더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 범죄에 엮인 이들은 비단 동남아시아뿐만 아니고요. 다양한 국가 출신입니다. 인터폴에 따르면 앞서 언급했듯이 3월 기준 66개국의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온라인 사기 센터로 끌려갔고 피해자가 없는 대륙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요. 사기 단지에서 확인이 된 이들의 출신지를 표시를 해둔 건데요. 이처럼 사기 범죄는 단순히 한 국가, 한 지역만의 문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내놓은 해법은 저희가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각 국가들의 개별적 노력만으로는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시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 부대표의 유엔 뉴스와의 인터뷰를 보면요. 한 국가가 단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요. 이러한 활동들이 한 곳에서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단속의 압력이 덜한 다른 국가로 옮겨갈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노력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지난해 3월에는요. 영국 런던에서, 한국을 포함해서 총 11개국이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에 참여를 해서 초국경 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통합적인 접근법을 구축하는 등 국제사회의 공조 시도는 계속 있어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촘촘히 연계가 된 노력이 지속되는 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일단 현재 법이 존재하는데 이게 제대로 적용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포인트 하나하고요. 또 다른 하나의 포인트는 범죄 집단들의 온라인 사기 행각과 신기술을 활용한 수법들이 날이 갈수록 진화를 해 가고 있는데 그 속도를 현행 법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포인트로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페낭 연구소의 한 박사는요. 많은 국가들이 새로운 디지털 사기 수법을 완전히 해결을 하지 못하는 구식 사이버범죄법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현 상황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집행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관할권 문제도 잘 해결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스팀슨 센터는 지난 8월 보고서에서요. 이런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개념 하나만 놓고 봐도 '인터넷 사기', '온라인 사기', '사이버 사기' 등 이렇게 혼란스럽고 일관성이 없는 용어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보자면 온라인 사기 문제를 다루는 법적 체계들은 존재를 하긴 하지만 법적 잣대를 댈 때 이게 불균등하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기 범죄자들을 추적하고 제재를 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른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요. 이 문제 해결법에 대해서 은행, 소셜미디어 플랫폼, 그리고 통신 사업자 등 관련 민간 부문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도요. 민간 부문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보고서에서 사기 범죄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권고안으로 다자간 협력 강화를 언급을 했는데, 구인 플랫폼과 소셜미디어 기업 또한 인신매매업자들이 자사 상품을 자사 상품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개입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 사안은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한 국가가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된다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또 체계적인 공조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 민주주의가 무너진 곳에 범죄가 자란다 그리고 이 문제가 결코 민주주의의 위협과도 연관이 없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잇따라 보도가 되는 것들이 캄보디아에서의 사기 범죄 조직들이 일부 떠나고 있다, 예를 들어 미얀마로 떠나고 있다라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죠.  미얀마라는 국가도 저희가 여러 차례 콘텐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4년 전부터 이미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군부가 집권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국가들로의 어떤 그 범죄 조직들의 집단적 이동, 이런 것들이 결국 동남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협이 결코 떨어져 있는 우리에게도 아예 무관한 일이 아니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무려 66개국의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다양한 연구 자료를 통해서 어떻게 각 국가가 대응을 해야 하는지 정부들에 대한 제언, 특히 이제 민간 기업과의 협력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짚어드렸는데요. 우리 정부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러한 여러 제언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걸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서 추가적인 피해는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 국가의 민주주의의 위협이 결코 우리와는 무관하지 않다라는 점을 이번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한 만큼, 저희 딥빽도 계속해서 다른 여러 국가들의 어떤 민주주의의 상황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여러분께 계속해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혹시 저희가 다음 편에서 어떤 내용을 다뤘으면 좋겠는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게재해드린 영상의 댓글도 좋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인스타그램 계정(@deep_backbriefing)을 통해서도 의견을 남겨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딥빽 인스타그램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딥빽이었습니다.

2년 앞둔 가자 전쟁, 종전의 기로 지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촉발돼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가자 전쟁. 이 전쟁을 끝내겠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른바 '가자 종전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중동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국제 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는 이번 구상. 만약 하마스가 받아들인다면 가자지구의 포성이 멎고 국제사회가 본격적으로 평화 구축에 착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마스가 거부하게 되면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부한다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있는 가자지구의 미래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가자지구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일까요? 또 이 구상이 청사진 수준에 머물 뿐 실행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내다보는 향후 전망은 무엇일까요? 트럼프 '가자 종전 구상' 주요 내용 3가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이 구상의 이름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가자 분쟁 종식을 위한 포괄적 구상'입니다. 줄여서 저희는 '가자 종전 구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내용이 20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이 구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는 가자지구의 최종 로드맵, 그러니까 마지막 그림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주요 항목들에 대해서만 추려서 우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누가 가자 지구를 통치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 치안은 또 누가 담당할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팔레스타인 자결권 그리고 팔레스타인 국가 지위 언급이고요. 세 번째는 가자 경제 재건입니다. 이 부분 중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가자 재건 및 활성화를 위한 트럼프 경제 개발 계획이라는 것이 담겨 있는데,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① 가자지구는 누가 통치할까: '팔레스타인 위원회', '평화위원회' 우선 가자 지구를 어떤 주체가 통치를 해낼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제안이 담겼습니다. '평화위원회'라는 것을 조직하겠다는 제안이 담겼습니다. 9항에 담겼는데요. 이걸 보면 "가자는 가자 주민들을 위해서 공공서비스와 또 지방행정의 일상 운영을 담당할 기술관료적이고 비정치적인 팔레스타인 위원회의 임시 과도 통치 아래에 놓일 것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관료적이고 또 비정치적인 인사는 누구인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민의를 반영을 할 수 있는 이들이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갑론을박이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누가 뽑혀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마도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위원회를 관리 감독하는 기구가 또 있습니다. 이게 '평화위원회'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장을 맡아서 이끌고요. 또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를 포함한 다른 국가 정상들이 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평화위원회와 관련해서는요. 특히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임 시절에 미국의 이라크 침공 결정을 지지를 하고 또 이스라엘과 돈독한 관계를 보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BBC에 따르면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의 권리에 관한 유엔 특별보호관인, 프란체스카 알바니즈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토니 블레어 절대 안 된다, 팔레스타인에 손대지 마라,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가자지구 치안은 누가 관리할까: '국제안정화군' 창설 또 새로운 점은요. 15항에 담겨 있는데요. 미국은 아랍 및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즉시 가자에 배치될 임시 국제안정화군을 창설할 것이다, 그리고 이 군은 요르단과 이집트와 협의를 해서 팔레스타인 경찰을 훈련을 하고 지원을 한다, 또 새로 훈련이 된 팔레스타인 경찰과 함께 이스라엘 그리고 이집트와 협력을 해서 국경 경비를 담당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부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는 역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요. 프랑스,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가 지원을 직접 제안을 한 바가 있고요. 아랍에미리트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국제안정화군이 가자지구의 통제와 안정을 확립을 하면 이스라엘 군은 점령 중인 가자 영토를 점진적으로 이 군에 넘긴다 이런 계획입니다. ② 팔레스타인 국가 지위: 이스라엘 반대 속 이례적 언급 두 번째는 팔레스타인 국가 지위를 언급한 부분입니다. 19항인데요. "가자 재개발이 진전이 되고 또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의 개혁 프로그램이 성실히 이행되는 동안 마침내 팔레스타인인의 자결권과 국가 지위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보수 연정 내각에서는요. 어떤 경우에도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원칙적으로는 이 두 국가 해법에 동의를 하는 입장을 취해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팔레스타인 국가 지위를 인정한다 뭐 이렇게까지 언급을 하거나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이야기를 해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 전제 조건들을 달기는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조항 자체에 팔레스타인 국가 지위,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의미가 작지 않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저희가 중동 정치 전문가에게 물어봤는데요.   인남식 | 국립외교원 교수 ('가자 종전 구상'이) 조금 에둘러 표현하기는 했지만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에 대한 언급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대화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마지막으로 담겼거든요. 이 말은 이스라엘이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두 국가 해법의 파기라고 하는 것을 미국이 정면에서 다시 막아선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가자 구상이 갖는 의미는 사실은 작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과연 실현 가능할까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과연 실현이 될 것이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하는 현상들이 몇몇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요. 바로 다음 날인 9월 30일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동의를 했는지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절대 아니다", "그런 내용은 합의서에 전혀 나와 있지 않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가자지구 재개발이 진전이 되고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개혁 프로그램을 충실히 수행을 한다는 게 전제인데 이 전제가 되는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이 그리고 있는 그림 자체가 다르면 이게 나중에 가서도 갈등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렇게 보는 분석들도 많습니다.  참고로 그 전제 중 하나가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의 개혁이라는 부분이었죠. 관건은요. 개혁 프로그램이 어떤 기준을 충족을 해야 한다거나 어떤 프로그램들이 담겨야 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 쟁점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외신들도 이 구상의 모호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사실상 많은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해당 구상이 하마스의 경쟁자인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향후 어떠한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하지만 이는 광범위한 개혁을 전제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일간 르몽드도요. 이 19항에 대해서 조건부의 표현을 사용하고 점령된 서안 지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문서 마지막 부분에서만 언급이 되었다면서 구체성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③ 가자 경제 재건: "트럼프 경제 개발 계획(Trump economic development plan)" 세 번째는 가자 경제 재건 구상입니다. 이번에 9월 29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내놓은 이 '가자 종전 구상'을 보시면요. 확실히 가자지구 재개발에서만큼은 정말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총 20개항 중에서요. 4분의 1인 총 5개 항목에 '재건' 그리고 '재개발' 이런 표현이 쓰였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가자 재건 및 활성화를 위한 트럼프 경제 개발 계획'이라는 것이 수립이 될 예정이다라는 10항입니다. 이걸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담은 것도 인상적이지만 이 계획이 "중동에서 기적의 도시들을 만든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된 패널을 구성을 해서 이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선의의 국제 단체들이 여러 사려 깊은 투자 제안과 흥미로운 개발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는데 미래의 가자를 위한 일자리 기회 그리고 희망을 창출하는 투자를 유치하고 촉진하는 데 고려될 것이다",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인남식 | 국립외교원 교수 (트럼프 대통령이) 올 초에도 발언했던 것처럼 가자 구상은 일종의 가자 리비에라 구상이거든요. (중략) 자기의 이름을 딴 트럼프 경제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걸 언급하면서 (중략) 이 가자지구를 마치 그 걸프에 있는 주요 두바이라든지 도하라든지 아부다비 같이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많이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황금빛 재개발의 꿈'?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에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죠. 미국이 가자지구를 점령하고 소유하기를 바란다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이런 기대감도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중동의 리비에라(가자지구)는 정말 대단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8월 29일 워싱턴포스트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검토가 된 걸로 추정이 되는 약 38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입수를 해서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자지구 영토를 최소 10년간 관리를 하고 가자지구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한편 관광 휴양지와 제조업의 허브로 재건을 하겠다 이런 내용의 가자지구 전후 계획이었는데요. 이걸 영어로 하면 'Great Trust'인데 이 안을 보면 가자 지구를 떠난 팔레스타인인 1명당 현금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00만 원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거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10개의 메가 프로젝트라고 쓰여 있는데,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의 항구들과 또 아브라함 인프라 회랑을 통해서 어떻게 연결할 건지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그 외에도 사실 눈길을 끄는 게 가자 트럼프 리비에라와 인공섬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고요. 또 일론 머스크 스마트 제조 지구라는 것도 있습니다. AI 기반의 스마트 도시를 제로 그라운드로 건설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담겨 있고요. 참고로 당시 백악관과 국무부는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자지구 주민들은 이제 떠나지 않아도 되나? 그런데 이 8월에 나온 문서와 이번 '가자 종전 구상'을 비교해보면요. 많이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가자 지구 주민을 많이 떠나 보낼 것이라는 구상이 공개가 됐던 것과는 달리 "누구도 가자지구를 떠나도록 강요받지 않을 것이다", 이게 12항입니다. 물론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떠날 수도 있고 돌아올 수도 있는데 하여간 자신들은 더 나은 가자지구를 건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장려할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은 어떤지 보시겠습니다.   인남식 | 국립외교원 교수 정말 우려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 초에 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거기에 있는 220만 가자 주민들을 이건 축출해야지만 가능한 것 같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중략) 그런데 이번에 (중략) 이 가자 재개발이 가자 주민을 위한 가자 주민의 이익을 위한 재개발이라고 하는 게 명시적으로 언급됐고 가자 주민들이 여기서 축출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언급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결론만 놓고 보면 좋은 거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성취할 것이냐는 저도 굉장히 의문이에요.  '가자 종전 구상' 꺼낸 결정적 배경, 전문가들의 분석은?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 구상안을 내놓게 된 것일까요?  일단 저희가 인터뷰한 전문가는요.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이 결정적인 배경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남식 | 국립외교원 교수 미국은 그동안 걸프 3국 특별히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카타르와 굉장히 공을 들이면서 외교를 다져왔거든요. (중략) 그런데 이스라엘이 동맹국인데 또 다른 동맹국인 카타르를 공격했고 카타르의 방공망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중동 주요국들이 사실은 미국의 안보 관여에 대한 약속을 믿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끌고 들어와서 이 걸프 국가들에 대한 입장 변화를 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었고요. 그 면에서 이번 가자 구상이라고 하는 것은 (중략) 저는 미국의 회유 또는 설득,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도 비슷한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 매체는 지난 9월 9일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카타르 도하 공습에 분노했지만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기회로 판단을 해서 맏사위인 제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에게 기존에 제안한 휴전안과 또 가자지구 재건 계획을 결합을 해서 새로운 종전 계획을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구상 초안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다섯 차례나 전화로 압박을 가했고요. 강경한 발언까지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내 여론의 변화 추이와 이스라엘 여론 반응은? 그리고 국내 여론의 영향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가자 전쟁이 발발한 지 약 2년 만에 미국 내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가 뚜렷하게 약화가 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서 어느 쪽에 더 공감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미국 유권자의 34%는 이스라엘에 그리고 35%는 팔레스타인에 더 공감한다고 답했는데요.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가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앞선 것은 1998년부터 관련 조사를 실시한 이래 처음이었다고 뉴욕타임스가 밝혔거든요. 여전히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64%가 이스라엘을 지지합니다. 다만 2023년 76%의 지지를 보였던 것과 비교를 하면 12%p 하락한 수치입니다. 참고로 이 여론조사가 진행이 된 시점은요. 9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종전 구상'이 발표가 되기 전에 진행이 된 거였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전에 추진을 해온 정책에 찬성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요. 36%가 찬성을 한다라고 답했고 56%가 반대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렇게 변화하는 미국의 국내 여론을 트럼프 대통령이 의식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참고로 이스라엘 국민들의 반응은요. 응답자 중 71%가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안에 찬성하였습니다. 아랍계 이스라엘인의 경우 이 수치는 훨씬 더 높았는데요. 무려 93%가 지지를 표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국민들은 이 안을 찬성하는 반면에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연립 정부의 강경 우파 인사들은 이스라엘 철군 등을 포함한 이 계획안에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극우 성향이라고 평가를 받는 이스라엘 재무장관 베잘렐 스모트리히는요. 가자 종전 구상에 대해서 "엄청난 외교적 실패다" "눈을 감고 10월 7일의 모든 교훈을 외면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네타냐후 총리의 입장에서는 이게 아무리 설령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압박을 받아서 계획에 동의한 것이라고 해도 꼭 네타냐후 총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노터데임대학교 역사·평화학 교수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종전 구상'에 대해서 이스라엘 군의 단계적인 철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2026년 10월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네타냐후 총리는 국내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의 정치학자인 가일 탈시르는 "이 구상안에는 모호한 부분이 많고 이것이 네타냐후가 원했던 방식"이라며 "그는 우파에게 그가 절대 완전히 철수하지 않고 반대하는 것은 하마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며", 그러니까 이 안 자체를 하마스가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네타냐후 총리는 전제를 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전쟁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마스는 어떤 결정 내릴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관건은요. 이미 많은 국가들이 이 안에 대해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하마스가 이 압박 속에서 과연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여부인데요. 아직까지는 하마스의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여러 보도들을 취합을 해 보면 하마스도 좀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마스가 받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하마스는 휴전 제안을 이행할지 말지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행하지 않는다면, 매우 슬픈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슬픈 결말을 맞이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이걸 바꿔 말하자면 지금과 같이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스라엘이 주도하고 있는 가자 공습, 계속해서 폭격을 하겠다 하마스를 이렇게 끝까지 궤멸시키려고 노력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마스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과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CBS 방송의 경우에는 하마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받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그래서 조만간 이러한 입장을 중재 역할을 맡고 있는 카타르와 이집트에 전달할 것이다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것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보도한 언론도 있습니다. 가령 AFP 통신은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하마스가 무장해제 조항 그리고 하마스와 하마스 산하의 파벌 간부들의 어떤 추방 조항 등 일부 조항들을 수정하길 원한다라고 하마스 지도부와 가까운 한 소식통을 인용을 해서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완전 철수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증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가자지구 안팎에서 암살 금지 보장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가자지구의 하마스 군사 조직, 이른바 알카삼 여단이라고 하죠. 이 알카삼 여단을 이끄는 이즈 알딘 알하다드는 이스라엘 인질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거부하고 항전을 이어가겠다 이런 의지가 강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도 알하다드가 가자 전쟁을 끝낼 마지막 관문의 열쇠를 쥐고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거든요. 끝까지 이스라엘에 대항을 하고 마지막에 사망을 하더라도 자신은 종교적으로 순교를 했다고 믿는 종교적 이념이 강한 집단이 바로 하마스이기 때문에 그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가자지구 피해 속 이번 구상안과 조속한 합의가 중요한 이유 그런데 확실한 것은요. 앞서도 보셨지만 하마스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거부할 경우에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마스의 외교적 고립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죠. 사우디,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이집트 등 다른 아랍 국가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일제히 환영을 한 상태입니다. 하마스의 뒷배라고 불리는 이란은 이미 미국의 공습을 받고 사실상 무력화가 됐고요. 그리고 요르단강 서안 지구 일부를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도 성명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한 상황입니다. 하마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구상안을 걷어차고 결사항전하겠다라고 무모한 결정을 내린다면 가자지구 주민들은 더 많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거의 2년이 가까운 기간 동안 유엔에서도 그렇고요. 많은 기구에서도 이 전쟁을 어떻게든 끝내기 위해서 여러 결의안도 냈고 여러 다양한 의견들도 냈고 어떻게든 중의를 모으려고 했지만 유의미한 결과로 이행이 된 것은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유력하게 종전의 어떤 흐름을 트는 그런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오긴 했습니다. 다만 앞서 저희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 부분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아닌가, 이거는 과연 어떻게 풀어가는 것인가, 이런 모호한 부분들도 있고 보기에 따라서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조항이다라고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협상을 잘 해나가면서 조율을 잘 하되 절대 이 기회만큼은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무리 팔레스타인 주민들은요. 9월 28일 기준 6만6천5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다친 사람은 16만 8천162명에 이릅니다. 특히 공습이 지속되고 있는 가자 주민에게는 하루가 아니라 1분 1초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전쟁이 멈추지 않는 한 아이들은 계속 목숨을 잃을 것이고요. 또 가족들은 삶의 터전을 잃습니다.   유스라 드림리 | 가자시티 피난민  (바닷길이) 막힐까 봐 두려웠어요. 저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검문소를 넘었고, 교통편을 찾느라 저는 걸어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타는 것입니다. 안전한 통로라고 들었지만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제 앞에 있던 길도 막혔고, 뒤에 있던 길도 막혔습니다. 이스라엘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마스가 이번 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억류된 인질들이 언제 집으로 돌아올지 모를 일입니다. 인질 가족에게는 정치적 득실이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다시 가족들의 품에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가치일 것입니다.   나다브 루다에프 | 사망 인질 유가족 전쟁을 끝내고 모든 인질을 데려오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국민으로서 가족과 함께 이스라엘에서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스라엘군도 9월 24일 기준으로 465명이 숨졌고 부상자는 2천918명에 이릅니다. 1천665명 이상의 이스라엘인들과 또 외국인들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군 역시 전투 후유증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각이 전쟁을 지속함으로써 얻는 이익, 하마스가 합의안을 거부함으로써 유지하는 이익. 그 각각이 과연 진정으로 이스라엘 국민과 가자 주민들을 위한 것일까요? 2년에 가까운 기간, 우리는 그 대가가 늘 무고한 민간인들의 생명으로도 청구되어 왔음을 보았습니다. 종교의 잣대와 국경의 선을 넘어, 2년이 다 되어가는 이번 가자 전쟁의 양태를,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혹시 저희가 다음 편에서 어떤 내용을 다뤘으면 좋겠는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게재해드린 영상의 댓글도 좋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인스타그램 계정(@deep_backbriefing)을 통해서도 의견을 남겨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딥빽 인스타그램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딥빽이었습니다.

양강 구도: '최연소 총리' 고이즈미? vs '첫 여성 총리' 다카이치? 일본 이시바 총리에 이어서 집권 여당인 자유민주당, 자민당을 이끌어갈 새 총재를 뽑는 선거가 오는 10월 4일 열립니다. 현재 5파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연소 총리'에 도전하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과 '첫 여성 총리'를 노리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의 양강 구도 양상입니다. 일본은 지금 어떤 후보가 자민당 총재가 될지, 더 나아가 일본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될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후보들의 공약과 발언들을 보면 예전의 자민당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들이 포착이 된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5파전 라인업: 고이즈미·다카이치·하야시·모테기·고바야시 우선 후보들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후보. 5년 넘게 집권을 했던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아들이죠. 이 가문의 역사는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아버지에서부터 시작이 된 게 아니라, 아버지의 할아버지이자 중의원 부의장을 지낸 마타지로에서 시작이 됩니다. 정치계의 대표적인 '금수저'라고 할 수 있죠. 1981년 가나가와현 출생인데요. 일본 칸토가쿠인 대학을 졸업한 뒤에 2006년 컬럼비아대 대학원을 수료를 하고 미국 CSIS 연구원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른바 '재팬 핸들러', 미일 관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 내 일본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교류를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일을 한 뒤에 일본으로 돌아온 이후 2007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중의원 비서로,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의 비서로 일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009년 중의원에 처음 당선된 이후 현재 6선 의원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환경상에 이어서 농림수산상을 현재 맡고 있습니다. 지금 또 다른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보, 바로 '여자 아베'로 불리는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죠. 1961년 나라현 출생인데요. 강경 보수 성향을 보여왔던 인사입니다. 고이즈미 후보처럼 유력 정치 가문 출신은 아닙니다. 어머니는 나라현의 경찰관이었고요. 아버지는 도요타 계열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베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일본 정치 지도자들을 다수 배출한 걸로 유명한 마쓰시타 정경숙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 기간 1년 동안 미국에 머물면서, 당시 콜로라도주 연방 민주당 하원 의원이던 패트리샤 슈로더 의원실에서 인턴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3년 무소속으로 중의원 선거에서 처음 당선이 됐고, 96년 자민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베 전 총리의 큰 신임을 받았는데, 아베 전 총리는요. 다카이치를 전면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하야시 요시마사입니다. 워낙 많은 정부 요직을 맡았던 인물이어서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현재는 이시바 내각의 관방장관인데,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의 외무상을 비롯해서 여러 당 지도부와 또 정부 직책을 역임한 베테랑 정치인으로 평가가 되는 인물입니다.  다음은 모테기 도시미쓰입니다. 전 자민당 간사장인데요. 모테기도 외무상이었죠. 제2기 아베 내각에서는 경제산업상으로서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무역 협상을 담당하는 등 경험이 풍부한 인물로 평가가 됩니다. 다음은 고바야시 다카유키입니다. 고바야시는 전 경제안보담당상이었고요. 물론 고이즈미에 비해서는 나이가 많긴 합니다만, 만 50세로 후보들 중에서는 젊은 편입니다. 그래서인지 새로운 세대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자신이 젊은 후보로서 자민당을 끌고 나가겠다, 이러한 목소리를 내는 인물입니다. 여론조사와 판세: 일반 국민 vs 자민당 지지층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요.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후보가 유력해 보입니다. 마이니치신문에서 진행한 전국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다카이치 후보가 25%로 1위, 그리고 고이즈미 후보가 21%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하야시 후보가 3위, 모테기 후보가 4위, 그리고 고바야시 후보가 5위로 그 뒤를 따랐는데요. 그런데 자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는 고이즈미 후보가 다카이치 후보를 크게 앞서는 모습입니다. 고이즈미 후보가 40%로 1위, 다카이치 후보가 22%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선거 방식과 결선 구조: ‘당원 참가형’ 1:1, 결선은 의원 중심 선거 방식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지기도 하죠. 일단 이번에는요. 10월 4일 투표를 통해서 새 총재가 선출이 되는데요. 이른바 '당원 참가형'이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요. 당내 여론을 폭넓게 수렴을 하기 위해서 채택이 된 방식인데요. 각각 의원과 당원·당우 투표가 1: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이 295명이거든요. 그래서 당원(당비를 납부를 한 일본 국적자)과 당우(자민당 후원 정치 단체 회원) 표도 국회의원 표와 동일하게 환산이 되어서 295표가 됩니다. 그래서 합산을 해서 과반이 나오면 선거가 끝나고요. 과반이 나오지가 않으면 상위에 있는 두 명이 최종 결선 투표로 가게 됩니다. 결선 투표는 자민당 의원 295표, 그리고 47개 도도부현 지부 각 1표씩, 이렇게 총 342표를 두고 진행되기 때문에 결선 투표는 의원들의 투표가 1차 때보다 더 영향력이 큽니다. 이시바의 선택은? "1년간 함께 땀 흘린 사람" 참고로, 이시바 현 총리는 직접적으로 후계를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만, "지난 1년간 함께 땀 흘리고 눈물을 나눈 분이 많은 지지를 얻기를 개인적으로 바란다"라고 넌지시 말했거든요. 참고로 이시바 내각에 참여한 인물은 하야시 후보와 고이즈미 후보 두 명인데, 1년간이라고 했으니 사실상 하야시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한 걸로 해석이 됩니다. 결선 시나리오 │ 하야시 표의 향배가 변수? 그런데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이 두 사람만 결선에 올라간다면? 하야시 후보를 지지한 의원들은 이시바 내각에서 함께 고생했던 고이즈미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하야시 후보가 의원들에게는 다카이치 후보보다 더 지지를 얻는 것 같다, 이런 조사 결과도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지통신이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을 상대로 총재 선거 후보 지지 의향을 조사했더니, 고이즈미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원이 20%를 넘어 가장 많았습니다. 자민당 국회의원 295명 가운데 60∼70명 정도가 고이즈미 후보를 지지한다고 한 반면, 다카이치 후보는 지지 의원이 40명에 가까웠는데, 이는 하야시 후보 지지 의원 50여 명보다도 더 적은 규모였습니다. 파벌의 잔영 │ 공식 해산 뒤에도 작동하는 '구파벌' 참고로 파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일본 정계에 파벌이라는 게 존재해 왔죠. 작년 자민당에서 발생한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졌을 때요. 자민당은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각 파벌이 당과 별개의 조직을 갖추고 정치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정치 자금에 문제가 생긴 건 파벌의 책임이지  자민당의 책임이 아니다, 이런 논리로 책임을 회피했거든요. 실제 이 사건은 워낙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자민당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었을 정도의 큰 사건이었지만, 아소 전 총리가 이끄는 파벌을 제외한 나머지 파벌이 전부 다 해산하는 것으로 사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총재 선거에서도 특히 결선 투표에서 파벌의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참고로 고이즈미 후보도 그렇고 다카이치 후보도 그렇고, 현재는 파벌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지공회(아소파)를 제외하면 공식적으로는 파벌이 모두 해체가 됐기 때문에 파벌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여전히 구 파벌들의 세력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물밑에서 보면 4곳이 넘는 구 파벌들이 고이즈미 신지로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다카이치 후보의 경우는 더 적은 파벌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총리는 자민당 총재인가 │ 여소야대 속 관례는 지속될까? 자민당 총재는 자민당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뽑습니다. 의원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보통 다수당 대표, 특히 이제 중의원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되죠. 현재 제1당은 자민당입니다. 그동안에는 집권당인 자민당의 총재가 총리가 되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소야대 구도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변수가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새로운 자민당 총재가 아닌 야권의 후보가 총리가 될 수 있는 건 아닌가, 궁금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야당이 사실상 분열 상태여서 한 명의 후보를 몰아줄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자민당 총재가 관례대로 그대로 총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석이 대체적입니다.   양기호 |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입헌민주당, 일본공산당, 참정당, 일본유신회 또는 국민민주당에 이르기까지 이 다양한 색깔의 정당이 하나의 후보로 통합된다라는 것은 현 상태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자민당과 공명당의 현재 연립 정권에다가 일본유신회나 국민민주당 둘 중에 하나의 정당이 추가되면서 3개의 정당이 연립 여당을 구성하는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PDF 파일로 공약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공약지 하나가 모든 정책의 방향성을 담보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핵심 어젠다는 경제 │ 5인 공약문서 비교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요. 5명의 후보자 모두 경제 관련 내용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자민당 재건을 가장 먼저 앞세운 모테기 후보를 제외하고는 전부 1번 공약으로 경제 분야를 삼을 만큼 중요하게 다뤘는데요. 경제 부분에 있어서 물론 중요하게 다루기는 했습니다만, 고이즈미 후보 같은 경우는 좀 구체성이 떨어져 보이는, 가령 이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정책을 취하겠다, 특히 '고물가 대책에서는 여러 제안이 있으므로 모든 선택 사항을 배제하지 않고 정당 간의 협의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다소 모호한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요. 반면 다카이치 후보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내세우면서 '교부금 확충'이라든지, 그리고 '급여세액공제' 등 공약지에서부터 좀 적극 재정을 강조하는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물론 1차 자료로서의 의미는 있습니다만, 구체성이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토론회에서나 기자들과의 어떤 대담에서 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회나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곳에서조차 엄청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진짜 어떤 정책을 취하려 한다라는 것이 아주 명확하게 보인다라는 평가를 사실 일본 언론에서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후보는 물가 상승 대책 등의 재원으로서 적자 국채 발행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이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게 우려된다, 이런 우려들이 제기가 되는 데 대해서 "국채는 9할 이상을 국내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인식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고이즈미 후보는 앞으로 이제 5년 뒤인 2030년까지 연간 100만 엔의 임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즉 우리 돈으로 하면 941만 원의 임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러한 정책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적극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했습니다. 후보들이 이렇게 경제 정책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일본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진행이 된 아사히의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새 총재에게 가장 우선해서 다뤄주길 바라는 주제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물가 상승이 45%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급부상한 '외국인 규제' │ 하야시 제외 4인의 공통 키워드 이번 선거에서 눈길이 가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규제 정책을 적극 내세우는 점도 눈에 띕니다. 하야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공약지에서조차 외국인 규제에 관한 공약을 담았습니다. 고이즈미 후보와 다카이치 후보는 모두 외국인 문제에 관해서 사령탑을 강화하겠다, 이러한 공약을 내걸었고요. 특히 외국인의 토지 취득 문제를 공통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또 모테기 후보는 '불법 외국인 제로'를 목표로 하겠다고 했고요. 고바야시 후보도 외국인의 주택용 토지 취득 규제, 그리고 엄격한 출입국 관리 등 구체적인 외국인 규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사슴' 발언 논란 │ 다카이치의 선동과 팩트 체크 그리고 지난 22일에 있었던 소견 발표 연설회에서도요. 하야시 후보를 제외한 후보 4명이 모두 외국인 규제 정책을 거론을 했습니다. 특히 다카이치 후보는 연설 시간의 절반가량을 외국인 정책에 할애했을 만큼 외국인 문제에 강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외국인이 나라시 나라공원의 사슴을 발로 차기도 한다"면서 반외국인 정서를 강하게 자극하기도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갑자기 사슴이라는 가사가 담긴 노래를 부릅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 자민당 총재 후보 다카마도(나라의 지명)의 가을 들판 자욱한 안개 속에 아내를 부르며 우는 수사슴… 그러더니 갑자기 이런 주장을 합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 자민당 총재 후보 나라의 사슴을 발로 걷어차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관광 와서 일본인이 아끼는 것을 일부러 해치려는 사람이 있다면 해도 너무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고로 이 발언에 대해서 나라공원 관계자는 뭐라고 했냐면요. 다카이치 후보가 문제 삼은 걸로 보이는 SNS 영상 속 해당 인물이 외국인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고, 과거 나라공원에서 사슴이 살상된 사건이 2건이 있었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본인 남성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정당의 그림자 │ '일본인 퍼스트' 벤치마킹 그렇다면 후보들은 왜 이렇게 이번 선거에서 반외국인 정서를 부각하고 있는 걸까요? 예전에 저희가 제작했던 일본 참정당의 부상에 대한 글을 보셨다면 아마 짐작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이른바 '일본인 퍼스트' 슬로건을 내건 극우 정당 참정당이 돌풍을 일으켰죠. 외국인 문제를 강하게 앞세우면서 범죄의 증가와 또 물가 상승의 원인을 외국인에게 돌렸던 참정당의 전략이 일본의 어떤 사회 경제적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많은 유권자들에게 호소력을 발휘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거든요. 이런 참정당의 전략을 후보들이 말하자면 벤치마킹을 해서 당원들의 마음도 끌어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후보들이 작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했을 때에는 이러한 외국인 규제 정책이 전혀 공약에 담겨 있지 않았거든요. 호세이 대학의 시라토리 히로시 교수는 앞서 언급한 다카이치 후보의 '외국인이 사슴을 폭행했다' 이런 발언을 두고서 "'일본인 퍼스트'를 내건 참정당에 편승하고 있는 느낌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야당에 손내밀기 │ 연정 확대·정책별 협력 '러브콜' 그리고 이번 선거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요. 여소야대인 현 일본 정치 상황을 고려해서 대부분의 후보들이 이례적으로 야당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모습이 있다는 점입니다. 자민당의 한 관계자는요. "야당 협력을 얻지 못하면 법안도 예산안도 통과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야당과의 협력은 이번 총재 선거에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요미우리신문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또 "출마 후보들이 연정 확대나 또 정책별 협력을 염두에 두고 야당에 추파를 보낸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명의 후보자들 모두 이른바 '가솔린 잠정세율 폐지'를 내세웠습니다. 이 가솔린 잠정세율 폐지 법안은요.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그리고 국민민주당 등 7개 야당이 오랫동안 주장을 해온 안으로, 올해 정기국회에 공동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참의원에서는 여당이 당시에 과반 의석을 보유했기 때문에 지난 6월 22일에 해당 안이 폐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입장을 바꾼 겁니다. 고이즈미 후보, 다카이치 후보 그리고 고바야시 후보는 본인의 공약지에 해당 내용도 각각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맥락의 사안은 또 있습니다. 이른바 '연봉의 벽' 문제를 철폐하는 부분 역시 야당인 국민민주당이 요구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특히 고이즈미 후보와 다카이치 후보가 이에 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봉의 벽' : 연 소득 103만 엔 넘으면 소득세 부과되는 등 납세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역설적 상황을 일컫는 말 후보자들이 직접 야당과의 협력을 언급하는 부분도 눈에 띕니다. 고이즈미 후보는 지난 21일 연정 확대와 관련해서 나는 "그쪽이(연정 확대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다카이치 후보는 "기본 정책이 합치하는 야당과 가능하면 연립을 짜는 것까지 생각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연정 확대를 추구하는 발언들을 보시면 후보자들이 온건 방향으로 돌아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유력 후보 둘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했고요. 특히 다카이치 후보는 2022년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반발하는 한국과 중국을 겨냥해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중간에 그만두니까 상대가 기어오르는 거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는 역사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인데, 그에 더해서 자신들이 우위에 있고 한국과 중국은 아래에 있다라는 인식까지 드러낸 것이죠. 당연히 문제가 있는 발언입니다. 대외안보 공약과 한일관계의 전망은? 그렇다면 이들이 자민당 총재, 나아가 일본 총리가 되면 각각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고이즈미 후보와 다카이치 후보 모두 자신들의 공약지에 한국을 거론을 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거론이 된 거냐 하면 안보 협력에서 거론이 되었거든요. 고이즈미 후보는요. 미일을 바탕으로 다양한 동맹국을 확대하겠다, 특히 한미일 틀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인도를 포함한 QUAD, 그리고 G7 등 동맹국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다카이치 후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한국과 방위 협력을 해나가겠다, 그리고 영국·이탈리아·호주 등과도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두 후보 모두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협력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도 내비치기는 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일 관계라는 것이 항상 가장 큰 변수로 거론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과거사 문제죠. 다카이치 후보가 상대적으로 더 강경한, 그리고 무모해 보이는 발언까지 하기는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두 후보 모두 이러한 수정주의적 역사 인식을 계속해서 보인다면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큰 변수로 한일 관계에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고이즈미 후보가 총재로 선출된다면 이시바 총리가 가꿔온 실용적·셔틀외교 중심의 노선을 상당 부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대체적인 반면, 다카이치 후보는 2021년 자민당 총재 선거 때부터 "한국이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부적절한 정보를 발신하고 있다", 또 한국이 독도에 "더는 구조물을 만들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한국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상식 밖의 억지 주장을 해온 만큼, 이런 핵심 문제들에 있어서 한일간 대립이 심화될 수 있어 보입니다.    양기호 |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다카이치 후보의) 한국, 중국에 대한 어떤 굉장히 공격적인 발언들, 그리고 지속적인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런 것들은 이제 한국,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갈등도 야기할 수 있거든요. (중략) (여러 정당이 말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중략) 실제로 정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략) 4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재일교포가 그런 점에서는 (중략) 일본 내에서 새로운 위기를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도 한일 관계에서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마지막 총재선거 될 수도"│고바야시 후보가 꺼낸 '위기의 고백' 그런데요. 이번에 저희가 자료 조사를 하면서 좀 인상이 깊었던 한 후보의 의미심장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었냐면요. 바로 고바야시 후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번 총재 선거, 마지막 (자민당) 총재 선거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앞서 저희가 공약을 쭉 보여드렸는데요. 과연 이 공약들을 보고 자민당원·자민당우, 이런 자민당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일본 국민들이 그동안 싸늘해졌던 그 민심을 과연 바꿀지, 자민당에 우호적인 여론을 과연 이 후보들이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회의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자민당이 싸늘한 민심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장기적인 경제 침체인데요. 앞서 보여드린 공약만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일본의 많은 언론과 또 전문가들도 의구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양기호 |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30년 이상 일본 경제가 침체되고 있고 일본인들의 급여가 오르지 않는 반면에 인플레가 진행하면서 실질 소득은 더욱더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중략) 고이즈미나 다카이치나 이렇다 할 만한 납득이 갈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그런 정책 내용과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략) 총리가 바뀌어도 일본이 바뀔 거라는 전망은 그리 높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민당 문제의 핵심 문제 중 하나인 정치 비자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해당 사태에 연루가 됐던 의원들을 재기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요. 사실상 모든 후보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걸 지켜보는 많은 일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쇄신의 의지를 자민당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인식을 할까요? 자민당 내부에서조차 사람들이 정말 개혁할 의지가 있냐, 이런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바야시 후보도 그렇게까지 위기의식을 느끼고 목소리를 낸 게 아닌가 싶은데요. 싸늘한 민심 직면한 자민당, 쇄신하고 위기 극복할까? 물론 선거라는 건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어떤 돌발 변수가 수면 위로 드러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당연히 될 것이다, 이렇게 단언을 할 수는 없죠. 하지만 확실한 건 자민당에 대한 어떤 당원들의 신뢰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의 신뢰가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민당의 입장에서는 자민당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도대체 왜 떨어져 왔는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또 근본적인 처방을 하지 않으면 쇄신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현재 자민당이 겪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위기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자민당 총재, 더 나아가 '포스트 이시바' 유력 후보가 누가 되느냐는 한일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혹시 저희가 다음 편에서 어떤 내용을 다뤘으면 좋겠는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게재해드린 영상의 댓글도 좋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인스타그램 계정(@deep_backbriefing)을 통해서도 의견을 남겨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딥빽 인스타그램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딥빽이었습니다.

미국, 베네수엘라 선박 잇따라 공습..."마약 카르텔 소탕"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이제 미국이 카르텔과의 전쟁을 벌여야 할 때입니다. 취임 전부터 마약과의 전쟁 그리고 카르텔과의 전쟁을 공언해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난 8월 7일 미 법무부는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가 범죄 조직인 트렌 데 아라과 그리고 멕시코 시날로아 카르텔 등과 공모를 하고 있다며 기존보다 2배 높인 5천만 달러, 우리 돈 약 693억 원가량을 현상금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인 9월 2일 미군은 카리브에서 베네수엘라의 마약 카르텔, 트렌 데 아라과 소속 조직원 11명이 탑승한 마약 운반선을 폭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우리는 조금 전 마약 운반선을 격침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양의 마약이 실려 있었습니다. 미군은 또 9월 15일에도 마약 운반선을 공격해 테러리스트 3명을 제거했다고 발표했는데, 베네수엘라는 첫 공습부터 정권 교체를 겨냥한 '전면적 침략'이라며 극렬히 반발했습니다.  양국 간의 갈등이 일촉즉발로 치닫고 있는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마약과의 전쟁으로 비치긴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가 영유권 분쟁 중인 가이아나라는 국가를 포함해서 더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입장은? 이 사건을 둘러싼 각국의 입장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마약 밀매 조직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지시각 9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메시지입니다. 첫 공습 때는 트렌 데 아라과라는 베네수엘라의 카르텔을 두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의 통제하에 활동하고 있는 외국 테러 조직이다라고 명시했는데요. 이외에도 실체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미국 정부는 마두로 대통령이 이른바 '태양의 카르텔'과도 공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5일 두 번째 공습 때는 이 카르텔의 불법 활동이 수십 년간 미국 사회에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해서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죽였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번 미군의 공격을 두고 미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 비판적인 문제 제기가 미국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미국으로 마약을 밀수하는 것 자체가 미국의 내정에 개입하는 것"이라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베네수엘라의 마약 밀수가 미국 사회에 큰 해악을 미쳤기 때문에 이번 물리적 공격에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부 입장은? 다음은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의 입장입니다. 마두로 정권은 차베스 정권에 이어서 지난 2013년부터 집권을 하기 시작해서 올해로 12년 차를 맞았는데요. 임기가 6년 단위인데 올해 1월에 3연임을 시작했기 때문에 오는 2031년까지 집권할 예정입니다. 이 마두로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이 현상금을 2배 높이고 또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니까 마두로 대통령은 민병대 450만 명 동원령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이후에 미국의 첫 공습이 이뤄지니까 마두로 대통령은 11명이 숨진 이 사건에 대해서 미국이 마약 소탕을 명분으로 삼은 것은 그냥 구실일 뿐이다, 사실상 베네수엘라에 매장이 된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를 통제하기 위해서 베네수엘라 정권을 교체하려는 게 진짜 목적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이러한 상황을 의식한 듯이 카리브해에서 3일간 군사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 베네수엘라 대통령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 매장량을 장악하려고 시도합니다. (중략) 베네수엘라는 다시는 어떤 나라의, 미국의 석유 식민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배경 ① 베네수엘라, 코카인 경유지 중 한 곳  그렇다면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카르텔을 소탕하겠다면서 마두로 정권을 압박하고 나선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네수엘라는 코카인의 주요 생산국은 아니지만 미국과 유럽으로 향하는 주요 경유지인 것은 맞습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2023년 보고서에서 베네수엘라를 남미에서 멕시코로 코카인을 운송하는 불법 항공편의 주요 출발지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카인이 멕시코로 들어가면 주로 육로를 통해서 미국으로 유입된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2021년 미국 마약단속국(DEA)은 전 세계 코카인 생산량의 약 24%가 베네수엘라를 거쳐서 유통된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투명성기구 베네수엘라 지부는 2024년 보고서에서 콜롬비아의 2023년 코카인 생산량이 최소 2664톤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양을 고려할 때 같은 기간 약 639톤이 베네수엘라를 통해서 유통이 된 걸로 추정을 했습니다. 최근 미국이 네덜란드, 캐나다, 영국 등과의 공조 단속에서 한 건당 수백에서 수천 킬로그램 규모의 코카인을 적발을 했고, 또 다수의 베네수엘라 국적자들을 체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올해 보고서에서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불안정 그리고 경제적인 혼란, 또 만연한 부패가 초국가적 범죄 조직에 무법 활동을 가능하게 했으며, 또 지속되는 경제 위기가 이 정권의 마약 밀매 등 불법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켰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일부 정보기관과 또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해당 마약 조직을 직접 통제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고요. 마약 유입 경로도 주로 콜롬비아 그리고 태평양 경로가 중심이 되지 베네수엘라가 중심은 아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경 ② '석유 대박'난 가이아나-베네수엘라의 영유권 분쟁 앞서 보신 것처럼 마약 문제가 핵심 배경이긴 하지만요. 마약 범죄 소탕이라는 배경 이면에는 훨씬 더 복잡한 지정학적·정치적·경제적인 요인들이 뒤얽혀 있습니다.  첫째는 베네수엘라와 가이아나의 영유권 분쟁입니다. 베네수엘라와 접경국인 가이아나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가이아나에 에세퀴보라는 지역의 해역에서 지난 2015년 대규모의 석유 매장량이 약 110억 배럴인데 세계 17위 규모입니다. 어쨌든 이 석유가 발견이 돼서 경제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그 중요성이 급부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미국 석유 기업인 엑손 모빌 그리고 쉐브론 그리고 중국 해양석유총공사(CNOOC)가 가이아나의 석유 개발에 참여 중인데요. 베네수엘라가 이 가이아나의 에세퀴보 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재개를 하면서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최종 판결 전 어떤 조치도 취하지 말라'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 국회는 에세퀴보 지역을 자국의 새로운 주로 승인을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서 분쟁을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베네수엘라의 무장 해군 함정이 가이아나 EEZ(배타적경제수역)에 침범을 해서 엑손 모빌 선박에 접근을 해서 베네수엘라 EEZ에서 운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 경고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가이아나 정부는 물론이고요. 미 국무부도 "국제적으로 인정이 된 가이아나 해상 영토에 대한 명백한 침해다"라고 하면서, 가이아나의 영토 보전과 또 1899년 중재 판정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영유권 분쟁이 계속된다면 그래서 갈등도 고조가 된다면 당연히 가이아나 내부의 경제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의 사업 안정성에도 위협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요인 중 하나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배경 ③ 플로리다주 중남미계 유권자들의 표심 둘째는 미국의 국내 정치적 이유입니다. 미군이 베네수엘라 선박을 타격한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SNS에 이를 알리는 모습은 강력한 대통령 권한을 이행하는 모습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는 곧 대내 정치적인 메시지이기도 하죠. 자신이 취임 전부터 공약을 해온 마약 근절을 명분으로 해서 자신의 어떤 강경한 리더십을 과시를 하고 또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는 차원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플로리다주는 미국 대선의 핵심 경합주이자, 베네수엘라와 쿠바에서 이주한 중남미계 유권자가 대규모로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이들 중 보수 유권자들은 마두로 정권에 대한 강경 대응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실제 플로리다 베네수엘라계 유권자 중에 38.5%가 트럼프의 대베네수엘라 정책이 자신의 투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는 한 대학교의 설문 결과도 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미국 대선의 핵심 경합주이자, 베네수엘라와 쿠바에서 이주한 중남미계 유권자가 대규모로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이들 중 보수 유권자들은 마두로 정권에 대한 강경 대응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실제 플로리다 베네수엘라계 유권자 중 38.5%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베네수엘라 정책이 자신의 투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는 한 대학교의 설문 결과도 있습니다.  2019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의 한 대학교에서 마두로 정권에 대한 강경한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객석의 사람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쉐브론이라는 미국 회사가 가이아나 석유 개발에 참여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베네수엘라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쉐브론의 베네수엘라 사업을 재개하게 하고 또 이민자 추방 항공편을 허용하기로 하는 등 미국 내 정책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플로리다 유권자들이 불만을 터뜨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1기에 이어서 다시 꺼내든 베네수엘라 강경책은 플로리다 중남미계 유권자 표심을 특히 의식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사 조치로 촉발된 법적 논쟁들  실제 목적이 무엇이었건 간에 확실한 것은 베네수엘라 선박 공격에 대해서 미국 내부는 법적 논쟁이 뜨겁다는 점입니다.  전쟁법 전문가와 특히 국제법 학계 인사들은요. 미군의 공격이 적법 절차 없는 무력 사용이라며 이게 국제법과 미국 법률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필 건슨 | 국제위기그룹(ICG) 안데스 지역 수석 분석가 트럼프 행정부는 마약 카르텔이나 마약 밀매 혐의자들을 군사 조직, 미국을 침략하는 테러 조직으로 취급하는 정책에 전념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군사력 행사를 정당화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논리는 현재 베네수엘라 등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마약이 미국 국민들을 죽이고 있고, 즉 이것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공격 명령은 국가 안보에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위협에 대한 정당방위의 대응이다라는 논리인데, 일각에서는 이것이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려운 불법 명령이다 이런 비판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베네수엘라가 이 범죄조직을 직접 통제하는 게 확실치가 않다면 이 상황은 국가 간 무력 충돌로 볼 수가 없으며 미국의 선박 공습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인권단체 등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배경 ④ 베네수엘라 둘러싼 미·중·러 지정학 구도  셋째는 지정학적 경쟁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 국가로 미국, 러시아, 중국 간의 지정학적 경쟁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러시아와 중국은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지원을 하고 있고 미국과 대립하는 세력 견제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호주 로위 연구소의 한 보고서는요. 미국의 의도가 마약 카르텔을 표적 삼은 것 그 이상이라면서 마두로 정권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견제하려는 다층적인 목적이 담겨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필 건슨 | 국제위기그룹(ICG) 안데스 지역 수석 분석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트럼프가 이 지역, 말하자면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패권을 회복하고, 중국이나 러시아 등 반구의 다른 세력들을 배제하거나 확실히 심각하게 억제하려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미국의 공습을 즉각 비난한 바 있고요. 중국 시진핑 주석도 이번 공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 올해 초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의 주권 그리고 사회 안정 수호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8일 "강압과 괴롭힘은 국가들을 멀어지게 할 뿐이며 점점 더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틴아메리카는 누구의 뒷마당도 아니며 파트너를 독립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베네수엘라는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점점 더 중국과 가까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마두로 대통령은 2023년 중국에 가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전천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5월에는 베네수엘라 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는데, 이는 그만큼 중국이 중남미 지역에서 베네수엘라를 핵심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IRIS라는 연구소의 한 학자도 국경 분쟁 중인 가이아나에서 대규모 석유가 발견이 되면서 지역 갈등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며 가이아나와 베네수엘라의 어떤 분쟁이 지역 안보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의도 둘러싼 여러 분석들 : 정권 교체 vs 무력 과시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를 겨냥하고 있다, 혹은 정권 교체까지는 아니어도 무력 과시를 통해서 미국에 협조적 태도를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이런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찰스 스터트 대학교에서 테러학을 가르치는 세사르 알바레즈는요. 트럼프 행정부의 테러리스트 지정 리스트를 살펴보면 이는 단순히 메시지 차원이 아니다. 정권 교체를 고려하고 있다고 자신은 확신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이를 반박하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라이언 버그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베네수엘라 미래 이니셔티브 책임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한다면, 이러한 함정에 탑재된 토마호크 미사일로 베네수엘라 내 목표물을 타격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중략) 하지만 현재로서는 정권 교체보다는 마약 퇴치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틀랜틱 카운슬 산하의 한 연구소에 소속이 된 제프 램지라는 학자는요. 정권 교체에 초점을 맞췄다기보다는 베네수엘라 내부 불만 세력에 마두로에 맞서서 싸울 것을 촉구하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참고로 마두로 정권은 지난 12년간 집권 기간에 야권 인사들을 많이 탄압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중 일부인 야권 지도자가 현재 망명 중인데 그는 지금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그 마두로 정권에 대한 압박에 대해서 찬성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갈등은 단순한 마약 단속 차원을 넘어서서 국제 정치와 지정학적 긴장의 복합적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공격은 좀 더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올해 있었던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대응에 이어서 또 국방부 명칭을 전쟁부로 바꾸는 등 미국의 군사 정책이 더 강경하고 또 공격적으로 전환하는 맥락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선박 공습과 같은 군사 작전이 단순한 마약 단속을 넘어서서 말하자면 변화하는 미국의 군사 외교 전략 이 맥락 속에서 발생한 하나의 상징적 사건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면밀하게 그 파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혹시 저희가 다음 편에서 어떤 내용을 다뤘으면 좋겠는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게재해드린 영상의 댓글도 좋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SNS 계정을 통해서도 의견을 남겨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딥빽 인스타그램 딥빽 스레드 딥빽 X (트위터) 딥빽 페이스북 페이지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딥빽이었습니다.

분노 폭발한 네팔 시민들, 반정부 시위의 진짜 이유는? 네팔 정부에 분노한 반정부 시위의 파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를 비롯한 정부 청사, 정치인 자택, 네팔의회당 중앙당사 등에서 잇따라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샤르마 올리 총리가 사임을 했지만 시위대를 진정시키기엔 역부족인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여졌던 몇몇 이유에선 SNS 차단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에서 분노가 일었다는 분석이 대체적인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팔 시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직접 알아봤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51명 숨져 우선 현재까지 집계된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리 총리와 내무부·보건부 장관 등이 사임했는데 현재 군이 치안 유지를 담당하고 있고, 대통령과 조율하며 시위대 측과 임시 총리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팔 보건 당국에 따르면, 시위 과정에서 현지시각 12일 기준 시위대와 경찰을 포함해 51명이 숨지고 1천 300명이 넘게 다쳤습니다. 평화롭게 시작했던 첫날 시위에서 경찰이 물대포와 최루탄, 고무탄 등으로 강경 진압해 19명이 숨지자, 시민들의 시위가 한층 더 격렬해진 겁니다.     아슈토시 티말시나 | 네팔 시민 (20세) 그 (평화로웠던 첫날) 시위조차도 정부에 의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경찰이나 정부 측으로부터 충돌이 발생해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그 바로 다음 날은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바그마티주와 룸비니주, 그리고 간다키주 등 네팔 일부 지역에 대해서 지난 10일 오후 5시를 기해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대통령 관저가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사당도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여러 영상에서 전직 관료들의 집들도 시위대가 찾아가서 온갖 집기를 던지고 또 불태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영상에서는 시위대가 한 남성을 둘러싼 모습인데요. 바로 네팔 연립 여당의 한 축인 네팔의회당의 대표이자 또 외무장관의 남편인 셰르 바하두르 데우바 전 총리입니다. 시위대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인 아르주 라나 데우바 외무장관도 에워싸고 폭행했습니다. 이렇게 치안 상황이 혼란스럽다 보니까 탈옥자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팔 경찰은 시위가 시작된 이후 전국의 교도소에서 지난 11일 기준 1만 3천 명이 넘는 수감자들이 탈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화선은 'SNS 차단'과 #NepoKids 이번 시위, 부글부글 끓는 민심은 더 깊은 문제에서 기인하긴 했지만 도화선은 정부의 SNS 차단 조치였습니다. 네팔 정부는 지난 4일 유튜브와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등 26개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2023 소셜미디어 운영 지침'이라는 것을 근거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네팔 국민들은 이것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히 차단 직전까지 네팔 권력층의 자녀들의 사치와 특권을 비판하는 여론이 SNS에서 확산이 되고 있었는데요. 정부가 이걸 막으려고 차단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고위급 공무원들과 또 정치인 자녀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폭로하는 게시물들이 #NepoKids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빠르게 확산이 됐습니다. '네포 키즈'가 무슨 말이냐 하면요 특혜를 뜻하는 영어 '네포티즘'과 '키즈'의 합성어인데요. 고위 공무원 그리고 정치인들의 자녀를 가리킵니다. 이 게시물들에서는 명품과 해외 여행 등을 자주 누리는 권력층 자녀들의 사치스러운 일상을 어떤 것과 대조를 시켰냐면, 실업과 경제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는 네팔 청년들의 현실과 대조를 했습니다. 3개 정당 번갈아 집권하는 '회전문 정치' 이렇게 정부의 SNS 차단이 시위의 도화선이 되기는 했지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네팔 국민들의 분노는 뿌리 깊은 경제적 불평등과 또 권력층의 부패, 그리고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정치권 전반에 대한 실망과 분노, 여기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정치·경제적인 불만 누적이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보입니다. 먼저 정치 지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네팔은 2008년에 군주제를 폐지를 하고 공화국으로 전환을 한 뒤에 정치적인 불안정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지난 17년간 총리가 14번 교체가 됐는데요. 이 기간에 주요 3개 정당인 네팔의회당, 통합 마르크스레닌주의 네팔공산당, 네팔공산당 마오이스트, 이렇게 주요 3개 정당이 있는데요. 이 명칭이 길어서 저희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듣기 편하시게 조금 줄여서 네팔의회당, 그리고 온건공산당, 마오당이라고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들 주요 3개 당이 번갈아 17년간 집권하거나 연립 정부를 구성을 해 왔습니다. 이른바 '회전문 정치'가 계속되어 온 것인데요. 아무쪼록 이 주요 정당 세 곳 중에서요. 네팔의회당과 온건공산당으로 구성이 된 이번 올리 총리 주도의 연립 정부는요. 출범 1년을 맞은 상태인데요. 헌법 개정과 부패 척결, 그리고 행정 개혁 등 당초 내세웠었던 그 핵심 공약들이 사실 거의 이행이 되지 못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헌법 개정 문제가 심각한데요. 뿐만 아니라 부패 수사와 책임자 처벌 문제, 그리고 정책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정부의 신뢰도가 떨어졌습니다. 가령 전력청장 해임 논란도 있었고요. 교사 총파업 문제도 있었는데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고요. 또 정부가 야당의 조사 요구를 거부하면서 이러한 정치적 갈등은 더 심화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정쟁에 국민들 정치 혐오 그런데 국민들의 분노가 이번 올리 정부만을 향한 것이냐, 그렇다고만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연립 여당의 주요 정당뿐만 아니고요. 네팔 주요 정당들에서는 지금 파벌주의 확대 등의 여러 이유로 인해서 권력 투쟁, 그리고 계파 갈등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집권당인 온건공산당 및 네팔의회당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야당인 마오당, 그리고 국민민주당, 그리고 통합사회주의당, 국민해방당 등 중소 정당까지도 포함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정당 내부적으로 정책 논의가 실종이 되고 그저 정치를 위한 정치만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면 당연히 국민들의 피로와 분노는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 때문에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 예를 들어서 경제 회복이라든지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것, 그리고 연방제 이행,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정치 의제에서 실종이 된 상태이고요. 네팔 의회 역시 그저 정쟁의 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정당 구조가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대중의 정치 혐오가 심화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를 했는데요. 현 상황에서 보면 실제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불만이 쌓여서 시위로 이어진 걸로 보입니다. 사회혁신외교정책센터의 한 연구 고문에 따르면요. "불평등과 불의는 오랫동안, 특히 청년층 사이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랐다"면서 "소셜미디어 금지는 단지 계기일 뿐이다. 지난 7년간의 거버넌스 실패가 도화선을 기다리는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 낸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전문가는 7년의 실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직접 인터뷰한 네팔 시민들은요. 훨씬 더 오랜 기간 더 깊은 문제에서 기인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감 바랄 | 네팔 시민 (20세) 네팔 연방 민주 공화국의 현 체제가 (중략) 수립된 지 (약) 20년이 흘렀습니다. (약) 20년 된 정치적 실패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더 넓게 보면, 네팔에 다당제 민주주의가 수립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정치인들은 그때부터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러니 거의 30년 가까이 됩니다. 저희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네팔의 트리부반 대학교에 소속된 한 학자는요. 특히 2022년부터 2024년까지가 네팔 정치가 가장 혼란했던 시기다라고 여러 요인을 지적을 했는데, 그중에 내부 요인이 무엇인지를 크게 5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파편화된 정당 체계와 취약한 연립 정부, 두 번째는 당내 갈등과 권력 다툼, 세 번째가 모호한 헌법 규정, 네 번째가 부패가 심하고 정치인들의 책임감이 부족한 것, 그리고 다섯 번째가 사회 경제적 도전과 대중의 불만, 이렇게 다섯 가지를 꼽았습니다. 저희가 직접 인터뷰한 네팔 시민들도요.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공통된 문제의식을 보였습니다.   상감 바랄 | 네팔 시민 (20세) 총리를 배출하고 나라를 이끌어 온 세 정당이 있지만, (중략) 어느 정당도 우리의 의지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부패 문제 부패 문제 역시 심각합니다. 부패 감시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요. 네팔은 지난해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 100점 만점에 34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점수가 낮을수록 부패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세계 평균이 43점인 것과 비교를 할 때 네팔은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조사한 전체 180개국 가운데 107위였습니다. 부패에 있어서는요. 저희와 인터뷰한 모든 네팔 시민들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는데요.   딕샤 마이날리 | 네팔 시민 (22세) 우리의 불만은 부패에 관해서였습니다. 부패는 총리 같은 한 개인이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없는 매우 뿌리 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슈토시 티말시나 | 네팔 시민 (20세) 3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행정부에 있어 왔습니다. (중략) 그들은 권력에 크게 집착하고 있고, 국가의 부패를 심각한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네팔 역대 정부, 줄줄이 '인권' 외면 인권 문제도 심각하다고 평가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네팔 국가인권위원회(NHRC)는요. 총 444건의 권고를 정부에 전달했는데, 지난 4년간 네팔의회당과 온건공산당, 마오당 등 주요 정당이 이끄는 정부 모두 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서 사실상 정권을 막론하고 권고 사항이 지속적으로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가 인터뷰한 네팔 시민분들도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상감 바랄 | 네팔 시민 (20세)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법률은 네팔의 인권 투명성에 관한 것입니다. 인권은 매일 침해되어 왔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경제 불평등 정치 상황이 이러다 보니 당연히 민생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팔의 경제 역시 심각한데요. 우선 네팔의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458달러, 약 200만 원으로 세계 158위입니다. 북한과 함께 아시아 최빈국으로 분류되는데요.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네팔 인구 3천만 명 가운데 20% 이상이 빈곤층입니다. 최근 네팔의 경제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불평등은 여전히 심각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팔의 한 현지 언론에 따르면요. 지난 수십 년 동안 1인당 평균 소득은요. 우리 돈으로 약 12만 원에서 약 210만 원으로 크게 늘었지만 상위 20%의 1인당 소득은요. 우리 돈으로 약 30만 원에서 약 410만 원으로 급증한 반면 하위 20%의 1인당 소득은 약 3만 원에서 약 97만 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물론 이렇게만 보면 소득이 많이 증가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상위 20%와 비교해 보면 하위 20%의 1인당 소득이 여전히 낮은 수치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일자리 찾아 해외로 떠나는 청년들 청년층의 실업 문제도 심각합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4년 네팔의 15~24세의 실업률은 20.8%였습니다. 같은 해 주변국인 인도는 16%, 방글라데시는 11.5%, 그리고 중국은 15.2%였고요. 한국은 5.9%였던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입니다. 이렇다 보니 일자리를 찾아서 해외로 떠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딕샤 마이날리 | 네팔 시민 (22세) 네팔에서는 대부분 젊은이들이 10학년과 12학년 이후 교육과 취업을 위해 해외로 나가는 것이 유행입니다. (중략) (국내) 일자리는 고강도의 저임금 일자리입니다. 네팔 국민들이 해외로 나가서 보내오는 돈이 GDP의 3분의 1로 사실상 국가 경제를 지탱한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네팔 정부는 매일 청년 2천 명 이상이 중동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걸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재외국민들이 있고 이 많은 재외국민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국가 경제가 지탱이 되고 있음에도, 정작 이 재외국민들에 대해서는 투표권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조속히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위대의 요구 사항은? 그렇다면 시위대의 요구 사항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들이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권력층의 부패 종식과 정치권 세대 교체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루 빨리 의회를 해산하고 임시 내각을 구성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슈토시 티말시나 | 네팔 시민 (20세) 상상해 보세요. 제 조부모님의 연령대가 여전히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인구의 42% 이상이 젊은 세대입니다. 하지만 지도층에 있는 사람은 이미 70세가 넘은, 80세가 다 된 사람입니다. 시위대 대표들은 최근 카트만두 육군 본부 관계자들과의 논의에서 임시 내각 지도자 선출 방안을 제안을 했는데요.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대법원장을 맡았고 당시 대중적 지지를 받았던 수실라 카르키 전 대법원장이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입니다. 전직 래퍼 출신으로 대표적인 '젊은 정치인'으로 알려진 카트만두 시장 발렌드라 샤 역시 많은 지지를 얻는 인물인데,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신은 카르키 전 대법원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쿨만 기싱 전 네팔 전력청장 등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늘도 이 임시 정부의 구성에 대한 회의가 개최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시위도 일부 영향 있었을까 가까운 이웃 국가 인도네시아에서도 젊은 층들이 국가의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부패 문제에 대해서 깊은 불만 끝에 그걸 기반으로 한 큰 시위를 촉발한 적이 있었죠. 어느 정도 진정이 되긴 했지만 현재도 진행형이긴 한데요. 이 역시 네팔 시위의 진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요. 실제로 인도네시아 시위에 영향을 받은 네팔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예시로요. 한 인도네시아 국민이 시위에 참여하는 네팔 국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담은 게시물이 많이 공유가 되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해적 깃발이 시위에 활용된 적이 있었는데, 네팔 시위에서도 동일한 깃발이 사용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인도네시아의 SNS를 통한 이제 활성화된 그 시위 상황에 대한 공유,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는데요. 실제로 인터뷰에 응한 시민들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딕샤 마이날리 | 네팔 시민 (22세) SNS의 영향으로 사람들은 그 (시위) 상황을 알게 됐고, 우리도 국가를 위해 나서야 할 때라고, 우리도 더 나은 국가를 위해 똑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시위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아슈토시 티말시나 | 네팔 시민 (20세)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비슷한 시위가 있었습니다. (중략) 특히 '네포 베이비'라는 캠페인이 시민들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중략)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와 같은 국가들의 영향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 '도미노 시위'?...'Asian Spring'으로 기록될까 물론 어떠한 한 사회 현상을, 그것도 그 사건이 발생한 초반에 정의를 내리기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어느 한 X 이용자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Asian Spring'이다라고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아랍의 봄처럼 아시아의 봄이 오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글을 올린 것이었는데요. 물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네팔의 반정부 시위를 인도네시아의 반정부 시위와 아주 직결돼서 직접적 영향을 받았다라고 단언을 하긴 어렵지만, 이게 큰 틀에서 놓고 보자면 지난 방글라데시 상황도 그렇고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부패 문제에 대한,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들,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어 온 상황 속에서 이러한 시위들이 촉발되어 오는 현상들이 연이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추후에 연구가 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네팔이라는 국가에서 정말 이례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아주 단순한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 근본에는 오랜 부패와 또 심화된 불평등, 그리고 정치 무능에 대한 신뢰 상실, 이런 것들이 겹겹이 겹쳐 있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청년 세대의 좌절감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임계점을 넘어서 거리에서 분출이 된 것이고, 여야를 가리지 않는 광범위한 정치권에 대한 분노는 정당 체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보여줍니다. 시위가 일시적으로 잦아들 수는 있겠지만 구조적인 처방이 병행이 되지 않는다면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큰 만큼 면밀히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혹시 저희가 다음 편에서 어떤 내용을 다뤘으면 좋겠는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게재해드린 영상의 댓글도 좋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SNS 계정을 통해서도 의견을 남겨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딥빽 인스타그램 딥빽 스레드 딥빽 X (트위터) 딥빽 페이스북 페이지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딥빽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