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외교·안보 분야를 취재합니다. 딱딱한 글로벌 이슈를 친절하고 말랑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아래 사진)은 지난 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벤츠를 타고 공장 착공식에 참석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 사진은 지난달 김정은 위원장이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을 방문할 때 사진인데, 이때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선물인 아우루스를 타고 등장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뿐 아니라 주요 간부들이 값비싼 고급 차량을 타는 모습도 공개해 왔습니다. 지난해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영상에선 벤츠 S클래스 마이바흐 풀만으로 추정되는 차량에서 정치국 상무위원 김덕훈 내각 총리가 내리는 모습이, 세단형 벤츠 S클래스에서 상무위원인 조용원과 최룡해가 각각 내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고급 차량을 사치품으로 규정해 대북 반입을 금지하고 있고, 이런 차량을 북한에 수출하거나 판매 이전하는 행위도 모두 제재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마치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 이런 장면을 공개해 온 겁니다. 최근 국방부와 한국국방연구원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내 엘리트 특권층의 충성심과 결속을 끌어내기 위한 '선물 정치'에 우리 돈으로 연간 2조 5,000억 원에 이르는 통치 자금을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박용한ㅣ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북한 김정은 정권은 약 6만에서 6만 5,000여 명에 해당하는 북한의 특권층에게 연간 2조 5,000억 원을 선물 정치 비용으로, 특히 김정은 일가 약 100여 명은 연간 8,300억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떻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보란 듯 회피할 수 있었을까요? 북한의 제재 회피 방법? 우선 북한은 미국 등 핵심 당사국들과 협상으로 제재를 풀어보려는 정치적 노력을 해왔을 뿐 아니라, 석탄 밀수출과 어업권 판매, 사이버 금융 공격, 정제유 밀수입 등 제재 회피 방법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보고서 등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제재 회피 수법은 해상 환적, 노동자 송출, 사이버 해킹, 그리고 기타 해외 동상 제작, 금 밀수출, 무기 거래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중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 해상 환적이었습니다. 양문수ㅣ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제재 회피로 의심되는 건 해상에서의 환적이라든지. 가장 큰 게 석탄을 밀수출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류들이죠. 예를 들어, 지난 2019년 김정은이 타고 등장했던 마이바흐의 이동 경로는 이러했습니다. 마이바흐 차량은 네덜란드 항구에서 출발해 중국 다롄과 일본 오사카, 한국 부산항을 거쳐 러시아 나홋카, 그리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선박으로 옮겨진 뒤, 화물기를 통해 북한으로 최종 반입됐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뉴욕타임스의 취재로 파악이 됐는데, 해당 차량을 옮겼던 선박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18일간 자동 선박 식별장치를 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사관 직원도 동원되는 '사치품 구매' 북한의 고급 차량과 같은 사치품 구매에는 외국 주재 북한대사관 소속 직원들이 직접 동원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유엔과 영국의 왕립합동군사연구소에 따르면, 북한 외교관은 무기 등 물품을 조달하는, 제재 결의안에 위배되는 일들에 연루가 된 바 있고, 각국 역시 그런 사실을 적발해 2012년과 2013년 등 해당 외교관들을 추방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실 북한이 외국 주재 대사관 직원들을 자금이나 무기 조달책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대북 제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故 김정일의 처조카였던 故 이한영 씨가 1996년에 냈던 자서전 <대동강 로열패밀리 서울 잠행 14년>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이 상세히 기술돼 있습니다. 과거 김정일에게는 세계 곳곳에 비자금 관리와 필요한 물품 구매를 직접 지시할 수 있는 '특파원'이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중 권형록이라는 독일 담당 특파원은 북한에 들어가는 벤츠를 모두 구입해 보냈습니다. 이 인물은 특히 김정남의 어머니인 성혜림에게도 벤츠를 선물한 것으로 이한영 씨는 회고했습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보신책'의 한 방편으로, 김 씨 일가에 사치품을 상납했다는 것입니다. 제재 실효성은 분명 있지만, 한계도 명확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11차례의 제재를 북한에 가해 왔는데, 이 가운데 북한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는 전방위 제재는 2016년과 2017년부터 시작된 5개의 제재입니다. 북한의 수출량 감소 현황 표를 보면, 강력한 경제 제재가 가해졌던 2016년과 2017년을 기점으로 북한의 수출량이 뚝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이후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2019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모두 마이너스 성장률이었는데, 이는 2020년 이후 코로나 영향은 물론이고 장기간 지속된 대북 제재의 영향도 큽니다. 이들 제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는, 실제 북한의 관료들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이 2번째로 만났지만 정상 간 합의가 불발됐던 당시, 리용호 당시 북한 외무상이 기자들을 부른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용호ㅣ2019년 당시 북한 외무상 11건 가운데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중에서도 민수 경제와 인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자체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각 국가가 강제적으로 이행하게 되는 건 아니라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은주ㅣ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제사회의 대의에 동의하고 (중략) 협조를 하고 있지만 (중략) (북한과) 이해관계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완전하게 통제하기는 어렵고 (중략) 제재를 어겼을 시에 (중략) 강력한 페널티가 사실 존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의 밀착을 가속화하며 제재를 느슨하게 하려 노력 중인데, 중국과 러시아도 이에 호응하는 듯한 장면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겅솽ㅣ주유엔 중국부대사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의 자국의 안보를 위해 다른 나라의 자위권을 희생시킬 수 없습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정당한 안보 우려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반도는 안보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ㅣ주유엔 러시아차석대사 최근 몇 달 동안, 우리는 미국과 역내 동맹국으로부터 북한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탄도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다는 정기적이고 불필요한 우려를 자아내는 신호를 들었습니다. 제재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김정은 위원장은 당초 평양 위주의 경제 정책을 펼치다가, 최근에는 지방 발전 전략을 중요한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1만 세대 규모로 건설했다며 대대적으로 선전한 평양의 아파트 단지마저도 열악한 전력 공급으로 주민들이 높은 층이 아닌, 낮은 층을 배정받으려 뒷돈을 쓰는 게 북한의 현주소입니다. 김성민ㅣ자유북한방송 대표 엘리베이터가 일단 전기 사정 때문에 작동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 안 나오면 더 괴로운 게요. 음료수(먹는 물)만 생각하는데 대소변을 처리하는 게 정말 곤란해져요. 제재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도 이를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온 행보는 핵 능력을 더 개발하는 방향과 부합했지, 포기와는 거리가 멉니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은 앞으로도 제재를 잘 회피하며 경제 발전을 이루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 불확실한 예측 중에서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처럼 김 씨 일가 등 특권층에게 모든 자원이 집중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김정은 정권이 외치는 '인민 생활 향상의 획기적 전환'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방 발전 전략 그 자체보다는 김 씨 일가를 비롯한 소수의 특권층이 자신들의 가진 것을 얼마나 내려놓느냐가 오히려 인민들의 살림살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모릅니다.
지난해 9월 부산 동구의 한 병원에서 1.3kg의 외국인 남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신장을 하나만 품고 태어난 A 군은 생후 2개월간 중환자실에서 위험한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그사이 미등록 외국인 부모와의 생이별도 겪었습니다. 어머니가 출산 이틀 뒤 "병원비를 벌어오겠다"며 퇴원한 후, A 군의 아버지인 남자친구와 원래 살던 곳으로 출국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부산 일신기독병원 의료진이 열어준 백일상. 사진 : 부산 동구 제공·연합뉴스 A 군은 하루 아침에 고아 신세가 됐지만, 지자체와 병원, 복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따뜻한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부산 동구 공무원들의 적확한 업무 처리 덕분에 병원 진료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됐고, 병원 간호사들의 깊은 배려 덕분에 지난해 12월에는 한복 차림으로 백일 기념 사진도 찍었습니다. 지금은 장애 영유아들을 위한 재활원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생후 6개월을 갓 지난 지금도 복합 장애로 대학병원 진료를 계속 받아야 하지만 그래도 많은 이들의 선의와 도움 속에 힘겹게, 조금씩 크고 있습니다. A 군은 몸은 좀 불편할지 몰라도 분명 우리 곁에 존재하는 아이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행정 체계상에서는 태어난 적도 없고, 그래서 존재하지도 않는 '그림자 아동'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있지만 없는 아이…여전한 사각지대 '미등록 외국인 아동' 최근 수년간 출생 미신고 '그림자 아동'의 유기, 방치, 사망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출생 등록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그 결과 10년 넘게 지지부진하던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이 지난해 6월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외국인 아동들은 그 법안에서 제외됐습니다. 현행법에서 출생 신고 대상은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출생을 확인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출생 등록은 본국 정부에 하고, 우리 정부에는 외국인 등록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데 있습니다. 가령, 난민이나 미등록 이주자의 경우에는 본국 정부의 행정 지원을 당연히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출신국 정부의 정치적·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온 난민들은 출신국 대사관에 방문한 것만으로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출신국 출생 신고를 꺼리거나 아예 신고 자체를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출신국 정부가 일부러 출생 등록을 안 받아주기도 합니다. 자국민 미등록자를 줄이기 위한 압박으로 출생 등록 같은 행정 지원에 비협조적이거나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있지만 없다'는 모순 속에 살아가는 A 군과 같은 아이들은 그 규모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원과 법무부는 3~4천 명 정도로,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약 2만 명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행정 체계상에 잡히지 않는 아이들을 파악하려니 이렇게 기관마다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익중ㅣ아동권리보장원장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우리나라가 지금 아시아에서 최초로 다민족, 다문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인구의 5%가 다민족, 다문화인 국가가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만 출생통보제의 대상이 되도록 했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 아동들이 누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감사원이 조사했던 미등록 아동 전체 6천여 명 중 4천여 명이 외국인 아동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한국인) 95%에서 2천 명, (외국인) 5%에서 4천 명이기 때문에, 곧 외국인 아동이 미등록될 확률이 40배가 넘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포함한 보편적 출생등록제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림자 아동'이 살아내야 할 현실 그럼 A 군과 같은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 '그림자 아동들'이 앞으로 겪어내야 할 현실은 어떤 것들일까요. 국내에서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해도,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인권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우선 본인 인증을 하지 못해 휴대전화 가입도, 통장 개설도 하지 못합니다. 보험 가입이 안 돼 병원비 부담이 크니, 아파도 참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공부나 운동 등 자신의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분야의 각종 대회 출전이나 자격증 시험은 물론이고, 현장학습 신청조차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영아 매매나 불법 입양 등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큰데, 설령 이런 의심 정황이 포착된다 해도 서류상 '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적확한 도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1989년 유엔 인권위원회 <일반논평>도 "출생 직후 의무적으로 출생 등록되어야 한다는 것의 주목적은 아동의 납치, 노예, 매매, 또는 협약에 명시된 권리를 온전히 향유할 원칙에 어긋나는 기타 부적절한 대우가 발생할 위험을 감소시킴에 있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령과 친부모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없으니 성인과 다른 사법 절차(소년사법)를 적용받을 권리, 전쟁 상황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가능한 한 친부모를 알고 친부모와 함께 살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국제사회 지적 받은 지 1n년차…이젠 바뀌어야 국제사회는 아동이 출생한 이후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 중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동 인권에 관한 가장 보편적인 국제 인권 규범인 유엔 아동권리협약도 '모든 아동이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91년 이 협약에 비준했는데, 그로부터 33년이 지난 지금도 그 기본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여러 국제기구들이 한국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 기간만도 10년이 넘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과 2019년, 부모의 법적 지위 또는 출신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출생 신고를 보편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12년과 2018년에,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15년에,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에, 유엔 인권이사회와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지난해에 각각 한국에 존재하는 모든 아동들의 출생 등록을 잇달아 권고했습니다. 대법원도 2020년 결정을 통해,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3월 결정을 통해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가 보편적인 기본권임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두 건의 법안…"지금이 마지막 기회" 한국 정부와 국회도 상황을 모르지 않습니다. 정부는 보편적 출생신고제 도입을 통한 외국인 아동 출생 등록 보장 의지가 있음을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현행 출생 신고 제도는 우리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아동들이 출생 등록이 되려면 개별법이 제정돼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선, 각계의 오랜 노력 끝에 이미 두 건의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두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권인숙·소병철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A 군을 포함한 국내의 모든 외국인 아동이 출생 등록이 되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두텁게 보호를 받게 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도 수차례 거친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앞으로 시한이 한 달 남짓 남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통과만 되어도, 적어도 10년 넘게 국제사회로부터 지적받아 온 문제가 본격 해결되는 수순으로 접어드는 겁니다. 많은 아동 관련 단체들이 함께 하는 '보편적 출생 신고 네트워크'가 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4월 29일, 국회 기자회견 4월 29일, 국회 기자회견 4월 29일, 국회 기자회견 외국 아동에게 '국적' 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참고로, 출생 등록은 그 자체로 체류 자격을 주거나, 국적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영토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국적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출생 등록은 해당 아이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입증받는 절차일 뿐 체류 자격이나 국적 취득과는 별개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조치는 비단 아이들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가는 과정에서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것 마하트마 간디는 이런 말을 한 적 있습니다. "가장 약한 구성원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이라고요. 곱씹을수록 맞는 말입니다. 가장 취약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는지를 살펴보면, 그 사회가 '살 만한 곳'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핵심은 '모든 사람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공적 장부를 관리하는 데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한 구성원인 아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A 군과 같이 우리 주변에 분명 존재하는, 그러나 서류상에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살아있는 존재'임을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21대 국회가 임기를 마치기 전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디자인 : 권민재
이스라엘로부터 본토 공격을 받기 하루 전, 이란 혁명수비대의 한 당국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흐마드 하그탈라브ㅣ이란 혁명수비대 핵 안보 담당 사령관 (지난 18일) 우리는 핵 원칙과 정책 그리고 이전에 발표했던 고려사항을 모두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로부터 보복 공격을 받는다면 이란이 핵무장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건데, 그로부터 나흘 뒤인 22일 정작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자, 이란 외무부의 다른 당국자는 180도 달라진 기류를 반영하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세르 칸아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핵무기는 우리의 핵 원칙에 자리 잡을 수 없다"며 "우리는 국제기구(IAEA)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틀 안에서 평화로운 핵 프로그램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란이 핵무장이 아닌 평화로운 핵 사용을 위한 활동만 하겠다며, 기존 혁명수비대 당국자의 발언과 사실상 배치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란과 이스라엘 모두 양측 간 확전을 자제하려는 기류가 감지되는데, 일각에서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란 내부에서는 온건파보다는 혁명수비대의 강경한 목소리에 점차 더 힘이 실리고 있고, 최근 이스라엘 공격에 대한 억지력에 한계를 드러낸 만큼 핵무장에 본격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이란이 핵무장에 나선다면 중동은 물론 국제 정세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텐데, 과연 이란이 핵무장을 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이란, 핵무장 잠재력은 있지만..." 일단 '핵무장'의 정의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핵폭탄(핵탄두)과 투발(投發) 수단을 확보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란의 경우 핵무장을 할 잠재력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우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두 가지 물질, 즉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 중에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의 양이 상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올해 2월 기준으로 이란이 5,500kg의 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고 이 가운데 일부는 60% 수준의 농축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5,500kg이라는 양은 지난 2015년 미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이 함께 서명한 이란 핵합의 (JCPOA)에서 최대치로 규정하고 있는 양(202.8㎏)의 27배가 넘는 양입니다. 물론 각국의 기술력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대체로 1개의 핵무기를 만들 때 약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 25kg 정도가 필요한데, 이란이 결심만 하면 수개월 내에 2개 분량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걸로 평가됩니다. 이춘근ㅣ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고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기폭 장치가 간단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핵무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란의 경우 고농축 우라늄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핵무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핵실험을 안 했다고 할지라도 핵 능력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좀 어렵죠. 이란은 아마 공개는 안 할 거예요. 다만, 탑재 수단에 실을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된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양욱ㅣ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란은) 탄도미사일까지도 있고 탑재 수단에 투발 플랫폼까지 다 갖추고 있지만 결국 탄두 자체를 현대적인 핵무기답게 만들 수 있냐 없냐가 관건이고... 당장 탄두를 개발하기 위한 고폭 렌즈 실험 같은 것들이 이란에서 아직 확인이 많이 안 되고 있거든요. 여태까지 핵무장한 국가들을 보고 있으면, 5차례 이상의 핵실험은 대부분 실시를 한 그런 국가들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좀 예외이긴 하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 이란이 누구에게 핵탄두를 제공받지 않는 이상은 곧바로 무장이 가능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 등 서방 중심의 국제사회가 이란의 핵무장 가능성을 극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란이 핵무장을 하면 지난 40년간 받아온 각종 제재 이상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과연 핵무장을 나서겠느냐는 회의적인 분석들도 많습니다. 마영삼ㅣ전 이스라엘대사 이란이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가 경제 문제입니다. 핵개발 때문에 맞이했던 이 경제 제재가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 물가가 30% 이상 올랐습니다. 작년에 히잡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걸 다독거리기 위해서는 경제 제재로부터 해방이 돼야 되고 핵 문제에 관해서 미국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박현도ㅣ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이란이 핵무장을 하려면 많은 걸 포기를 하고 견딜 준비를 하고 해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경제도 안 좋은데 굳이 그러한 자세를 취하기는 어렵고요. 그렇지만 그 지렛대로는 계속 쓸 거예요. 이란이 당장 핵무장을 한다면,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변 국가들도 도미노처럼 핵무장을 하려 할 게 자명하기 때문에, 이란으로선 이 부분도 고심해야 할 대목입니다. 박현도ㅣ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이란이 핵무장을 하잖아요. 그 주변 국가들 다 핵무장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할 거예요. '이란이 핵무장한다면 우리 사우디도 핵무장할 수밖에 없다'고 (사우디가) 얘기를 했어요. (이란 외무장관도) '우리가 핵무장하면 다 핵무장할 텐데, 우리로서 실익이 없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란도 그건 알고 있어요. 사실 이란이 할 수 있는 거는 이란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최대치의 위협이죠. 이란, 핵무장 시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다 정리하자면, 이란으로선 핵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결단을 하면 핵무장을 실제 할 수 있겠지만, 당장 오랜 제재로 매우 어려워진 경제 사정과 핵무장 시 얻게 될 군사적 효용성과 반대급부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은 상황입니다. 마영삼ㅣ전 이스라엘대사 이란은 역사가 매우 깊고 외교 안보에 대한 협상력이 매우 뛰어난 나라입니다. 매우 신중한 외교 안보 정책을 수립합니다. (이란은) 핵 기술이라든가 운반 수단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이 거의 완비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핵 능력은 계속 확보하면서 미국하고 협상을 해서 핵 협정을 다시 복원시키면서 경제 제재를 풀어나가는 쪽으로 가는 것을 더 선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한·러시아와 밀착하는 이란…'핵 협력' 등 상황 주시 필요 게다가 최근 이란이 북한, 러시아와 더욱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과 이란은 모두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지원하고 있는데, 지난 24일 윤정호 대외경제상을 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이란으로 파견됐습니다. 구체적인 방문 목적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실제 목적은 '군사 거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반미(反美)와 친러 노선을 기반으로 40여 년 전부터 군사 연대를 맺어온 두 국가가 최근 들어 부쩍 가까워지는 모습에 미국 당국도 "북한과 이란의 핵·미사일 협력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례가 없는 본토 공격을 이미 경험한 이상, 다시 부딪히기가 쉬운 상태가 됐다는 것,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이란의 핵무장이 실제로 현실화한다면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은 물론 국제 정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점입니다. 이란의 핵무장이 현실화한다면, 그 파장은 중동을 넘어 우리에게도 크게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앞으로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촉발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발발한 지 200일이 지났습니다. 하마스가 학살한 인원은 1,200여 명, 납치한 인원은 240명 이상인데, 이 가운데 석방된 인질을 제외한 나머지 133명 중 최소 36명은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질 석방과 하마스 궤멸을 목표로 가자지구를 공습해 온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테러리스트들"을 1만3,000여 명 살해했고, 하마스의 24개 대대 가운데 20개 대대를 "해체시켰다(dismantled)"는 입장인데, 하마스 고위 지도부 대부분은 여전히 건재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사상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마스 측 보건부에 따르면, 가자지구의 누적 사망자 수는 21일 기준 3만4,100명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어린이가 1만4,000명 이상, 여성이 9,100명 이상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가자지구 지상전으로 발생한 이스라엘 측 260명의 전사자와 1,500명 이상의 부상자를 훨씬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모하메드 살라마ㅣ팔레스타인 알 에미라티 병원 관계자 (산모는) 임신 30주 차에 사망했습니다.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아기를 구할 수 있었고, 아기를 태어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자지구 주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현지 구호대원들이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숨지는 등 민간인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우방국들의 시선도 차가워진 상황인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비롯한 전시 내각은 라파에 대한 전면 공습 의지를 사실상 재확인한 상태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ㅣ이스라엘 총리 우리는 하마스에게 추가적이고 고통스러운 타격을 가할 것이며, 곧 일어날 겁니다. 이스라엘의 라파 전면 공습은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공습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하마스 궤멸 위한 라파 공습 필수" 이스라엘군이 내건 전쟁 목표 중 하나는 하마스 궤멸인데, 이스라엘 전시내각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라파 공습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북부에서 남하하는 방식으로 공격을 해왔는데, 마지막으로 남은 이 라파 지역에 하마스 지도부와 잔당이 은신하고 있는 걸로 보는 겁니다. 베냐민 네타냐후ㅣ이스라엘 총리 며칠 내에 하마스에 대한 군사적, 정치적 압박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것이 인질들을 구출하고 승리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마영삼ㅣ전 이스라엘대사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지하에 약 하마스 4개 대대가 은둔을 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정 파트너 정당 5개도 오히려 (여당인) 리쿠드당보다도 훨씬 강하게 그것을 요청하기 때문에 라파 공격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스라엘이 미국, 이집트, UAE 등과 약 2~3주 동안 민간인 대피 계획 세웠다"고 이집트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가자지구는 이미 기반시설 대부분이 무너진 상태여서 150만 명의 피란민이 실질적으로 대피할 곳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이런 인도주의적 위기를 이유로, 이스라엘이 라파에서 대규모 공습을 강행하는 데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습 자체로 인한 막대한 인명 피해는 물론 최근 심각한 기아 위기에 직면한 가자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끊길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매튜 밀러ㅣ미 국무부 대변인 (라파에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을) 대피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파에서 과도한 민간인 피해를 초래하지 않고 인도주의적 지원 전달을 심각하게 방해하지 않는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거듭 "바이든 대통령이 이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미국이 "라파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지원할 수는 없다"며, 이스라엘의 전쟁 목표는 다른 수단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미 당국의 입장은 하마스 궤멸이라는 이스라엘의 목표 자체가 군사적 승리로만 달성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는 인식에 따른 걸로 보입니다. 박현도ㅣ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물리적으로 제거한다는 것은 가능하려면 할 수 있겠죠. (중략) 하마스 조직은 무너질 수 있겠지만, 하마스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략) 하마스의 완전한 소멸 자체는 어렵죠. 미 국가정보국도 지난 3월 내놓은 보고서에서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하마스를 이스라엘이 실제로 파괴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수년간 하마스의 지속적인 무력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 총리가 라파 공습을 강행하려는 건, 자신의 정치적 생명과도 무관치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박현도ㅣ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네타냐후 정부가 원하는 건 두 가지죠. 완전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그리고 이란 저지거든요. 팔레스타인이라는 국가를 인정하지도 않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어떠한 공동체를 이뤄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마스 섬멸을 강력하게 밀어붙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운명의 열쇠를 쥔 극우 연정 파트너들로부터 강경한 대응을 요구받고 있는데, 자칫 이러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연정이 붕괴되고, 이미 비리 등 3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신의 정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아멘 구다(Moamen Gouda)ㅣ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이스라엘의 많은 극우 세력들은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완전한 전멸을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 네타냐후 총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그를 직접 공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영삼ㅣ전 이스라엘 대사 네타냐후로서는 전쟁이 끝나자마자 재판에 계속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좀 더 큰 세력 이란을 개입시키는것이 오히려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기가 좋고…. 최근 이란에 대한 보복 대응 영향으로 네타냐후 총리 지지율이 37%로 소폭 상승해, 라이벌인 베니 간츠 국가통합당 대표와의 차이가 5%포인트로 좁혀지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비판적 여론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알론 레프코위츠(Alon LEVKOWITZ)ㅣ이스라엘 바르일란대학교 교수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에 도움이 되는 다른 이익보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한 비판과 시위가 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라이벌이자 전시내각 각료인 베니 간츠 국가통합당 대표는 최근 미국 백악관을 다녀온 이후 오는 9월 조기 총선 카드를 공개적으로 꺼내든 상태인데, 네타냐후 총리의 강경 일변도 행보가 이러한 조기 총선을 유발할 변수가 될 수 있을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영삼ㅣ전 이스라엘 대사 이스라엘 국민들 중에는 네타냐후 총리의 강경 정책에 매우 큰 저항을 하는 그룹이 있고, 또 그 그룹이 굉장히 큽니다. (그 그룹에서는) 현재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을 지속시키고, 이란과 같은 큰 세력을 전쟁에 직접 개입하도록 만드는 데 대해 매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오히려 조기 총선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중략) 이스라엘 내각에서도 강온파 대립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자기의 뜻대로만 굴러가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박현도ㅣ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조기 총선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겁니다. 강경파들과의 의견이 충돌되어서 강경파가 나가는 게 제일 빠를 겁니다. 예를 들면, 강경파가 원하는 걸 네타냐후 총리가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강경파들이 탈당할 수는 있겠지만, 즉, 연정을 못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까지도 잘 봉합해서 왔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깨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전쟁범죄 혐의로 기소하려는 것은 물론, 최근 팔레스타인인 인권 유린 혐의를 받는 이스라엘 군부대에 대해 미 당국이 처음으로 제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기 총선 요구와 같은 이스라엘 내부 상황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압박과 같은 외부 상황도 향후 이스라엘의 공습 수위를 조절할 변수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스라엘은 물론 중동 안팎의 상황을 함께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타냐후ㅣ이스라엘 총리 (현지시각 지난 17일) 이란 대응에 대한 결정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내릴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할 일을 할 것이다. 이란의 직접적인 본토 공격을 받은 직후부터 보복 의지를 다졌던 이스라엘이 결국 보복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기습 공격을 받은 지 6일 만입니다. ABC 방송을 비롯한 미국 매체들은 미국 정부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해 이스라엘군이 이란을 겨냥해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스라엘 당국자도 뉴욕타임스(NYT)에 군이 이란 본토를 타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NYT는 이란 당국자 3명도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하며 "이스파한 인근 군공항이 타격당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당국자의 발언이나 이란 관영매체의 보도는 달랐습니다. 이란 국영 TV는 새벽 4시쯤 이스파한 상공에서 드론 3개가 목격됐고 이에 방공 체계가 가동돼 드론을 모두 격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항공우주국 대변인 호세인 다릴리안은 "미사일 공격이 있었다는 보고는 없었다"고 했고, 시아보시 미한다우스트 이란군 고위 사령관도 이스파한에서 들린 폭발음은 '의심 물체'를 겨냥한 방공 시스템이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한 고위 당국자는 로이터통신에 "이번 사건의 배후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우리는 외부의 공격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이스라엘의 공격 자체를 부인하는 듯한 모습인데 이는 이란이 지난 며칠간 내놓았던 경고와 판이하게 다른 것이어서, 이란 당국이 사실상 상황 관리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서로 상황 관리를 하고 확전을 막는 게 우리 모두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길인 건 분명한데, 그렇다고 확전은 없을 거라고 단언하기에는 여전히 변수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향후 중동 확전 여부를 가를 핵심 열쇠는 네타냐후 총리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스라엘 내부 변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내부 변수 : 악화된 여론 우선 이스라엘의 악화된 여론을 꼽을 수 있습니다. 모아멘 구다ㅣ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네타냐후가 고려하고 있는 몇 가지 변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의 여론은 네타냐후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타냐후가 걱정하는 것은 바로 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는 이스라엘 히브리대학교의 여론 조사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 공격을 하기 3일 전인 지난 16일에 발표된 건데, 이스라엘 성인 남녀 1,46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약 74%가 "이스라엘과 동맹국의 안보 동맹을 악화할 경우 보복 공격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동맹과의 관계를 해치더라도 공격에 찬성한다고 답한 비율은 26%였습니다.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이 지난 7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네타냐후가 '즉각 사임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42%였고, '전쟁이 끝난 후 사임해야 한다'는 답변은 29%였습니다. 선거 시점과 관련해선 66%가 원래 선거일인 2026년 10월이 아닌, 그 이전에 '조기 선거를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선 중도우파 야당인 국가통합당이 지지율이 올라, 조기 총선이 실시되면 베니 간츠 대표가 네타냐후를 밀어내고 총리에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스라엘 내부 변수 : 경제적 요인 이렇게 여론이 악화하는 데는 경제적, 정치적 요인이 모두 작용하는 걸로 분석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최근 경제 상황을 보면,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9.4% 급락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관련 폐쇄로 분기 GDP가 거의 30% 급락한 2020년 2분기 이후 가장 큰 폭락입니다. 모아멘 구다ㅣ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가자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스라엘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자금과 자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국경과 이스라엘 국민들 상황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향후 몇 년 동안 전쟁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약 2,550억 셰켈, 우리 돈으로 약 92조 원의 손실을 입게 될 거란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는 우선 전쟁으로 인해 이스라엘 노동력의 약 18%가 줄어든 영향도 크지만,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연정이 정부 지출의 우선순위에 있어 잘못된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들의 지속적인 지지를 얻으려 신학교 등에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 지원을 약속했고 또 실천해왔는데, 이런 예산을 삭감하고 정부의 지출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경제학자들의 제안들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내부 변수 : 정치적 변수 (feat. 조기 총선 여부) 네타냐후 총리는 내각 안팎으로부터 조기 총선 요구를 압박받을 뿐 아니라, 하마스에게 납치를 당한 인질 가족들로부터도 퇴임을 요구받을 정도로 싸늘한 민심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지난달 31일 가자 전쟁 발발 후 최대 시위대 규모인 10만여 명이 의회 앞에 모여 네타냐후 총리의 우파 연정 퇴진을 요구했고, 일부 인질 가족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인질 석방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반역자는 네타냐후"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전시 내각을 이끄는 핵심 인물이자, 네타냐후 대항마로 꼽히는 베니 간츠 국가통합당 대표는 공개적으로 조기 총선 카드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로선 당연히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을 것이고 또 이를 위해선 정치 생명을 연장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적어도 지금 빗발치고 있는 조기 총선 개최 가능성을 차단해야 합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원래 자신과 연정을 꾸린 극우 세력인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들의 강경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고, 이런 기조 아래 최근에는 초정통파 유대교인 '하레디'의 병역 면제를 공식화하는 법안을 추진한 바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기존 스탠스'가 모두 연정 내 다른 세속주의 정당들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는 데 있습니다. 장지향ㅣ아산정책연구원 중동센터장 (이스라엘 국민들의 입장에선) 지금 자기 자식들이랑 조카들 다 가자지구에서 싸우고 있는데 인구의 16%가 넘는 이 초정통 유대교인들의 병역 의무를 면제해주는 거는... '정말 이거는 내가 참을 수는 없다'라고 (중략) 네타냐후를 지지하던 보수들조차도 '이거는 정말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가 기존처럼 극우 세력의 입장만을 대변했다가 자칫 다른 세속주의 정당의 신임을 잃어, 결과적으로 조기 총선 개최에 힘을 싣는 형국을 만들어낼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장지향ㅣ아산정책연구원 중동센터장 총선이 이뤄지려면 지금 이스라엘 의회가 총 120석인데, 절반 이상이 찬성을 해야 돼요. 국회의원 61명이 조기 총선에 지지를 해야 이게 열리는 거거든요. 지금 네타냐후 연정이 총 64명인데 그 중에 적어도 3~4명이 이탈을 해야 되는 거죠. 모아멘 구다ㅣ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네타냐후의 연정, 그리고 극우파의 지지는 그에게 큰 동기를 부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린 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이것이 또한 그에게 다소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많은 극우 세력들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완전히 전멸시키거나, 가자지구 밖, 아마도 이집트 국경에 있는 라파로 완전히 이주시키는 걸 원하고 또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직접 그를 공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앞으로 몇 달 안에 그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즉, 네타냐후 총리는 이 여론들을 더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지지 기반인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들로부터 신의를 잃지 않아야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셈입니다. 이스라엘 내부 변수 : 네타냐후의 '사법 리스크' 게다가 네타냐후 총리로선 자신의 비리 혐의 재판 심리가 재개된 '사법 리스크'도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약 17년간 권력의 정점에 있어온 네타냐후 총리는 뇌물 수수와 배임, 사기 등 비리 혐의 3건으로 2019년 이스라엘 역사상 현직 총리 최초로 기소된 바 있는데, 전쟁 시작과 함께 일시 중단됐던 재판 심리는 지난해 12월부터 재개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로선 확전을 피하기 위한 상황 관리 기류가 곳곳에서 감지되긴 하지만, 아직 완전히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앞으로도 강경일변도로 대응한다면 중동은 또 다시 일촉즉발의 위기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거리상으로는 먼 이스라엘 내부 상황이 결코 우리와 멀지 않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지시간 지난 1일 시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군 당국자의 CNN 인터뷰에 따르면, 민간인 건물로 위장한 이란 혁명수비대의 군용 건물이, 이란에 따르면 이란의 영사관이, 이스라엘의 공습을 당해 이란인 8명, 시리아인 5명, 레바논 헤즈볼라 무장세력 1명 등 16명이 숨졌습니다. 이란은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예고했고, 그로부터 11일이 지난 시점에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란은 지난 13일 밤 약 5시간에 걸쳐 드론 170여 기, 순항미사일 30여 기, 탄도미사일 120여 기 등 300여 발을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했는데,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스라엘군은 7살 소녀 1명이 중상을 입긴 했지만, 이란의 공격 대부분을 막아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이 공격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개 예고를 하기도 했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요르단 등의 지원, 그리고 약 1조 8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든 걸로 추정되는 이스라엘의 다층 방공망이 방어에 주효한 역할을 한 걸로 분석됐습니다. 물론 피해는 경미했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선 이란으로부터 본토 공격을 당한 상황에서 손을 놓았다가는 자칫 적대세력들에 억지 전략과 관련한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영리한 대응'을 강조한 네타냐후 총리는 물론, 전시 내각 회의에서 비교적 온건한 의견을 내놓은 걸로 알려진 야당 국가통합당 대표 베니 간츠도 보복에는 이견이 없음을 확인한 만큼 이스라엘은 어떤 형식으로든 보복에 나설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일각에선 이스라엘이 설령 전면전을 유발하지 않으려 그 대응 수위를 조절한다 해도, 중동에서의 확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들도 나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와는 다른 선택을 한 이란,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란 당국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건, 이란 스스로도 과거 스탠스와는 결이 다른 선택을 한 것이었는데, 이란이 또 다시 이런 결정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란은 자신들이 직접 나서지 않고 하마스, 헤즈볼라와 같은 대리세력을 앞세우는 형식을 택해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직접 앞에 나서지 않고도 자신들의 정치적 뜻을 대리세력을 통해 관철해 왔습니다. 즉, 자신들이 직접 나섰을 때 얻을 후폭풍을 최소화하면서 언제든지 발뺌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던 소위 '전략적 인내'를 택해왔는데,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이스라엘의 본토를 공격하는 전면에 나선 겁니다. 이는 이란의 셈법이 과거와 완전히 달라진 결과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실제 이란은 이번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에도 지난 1월 이라크 북부와 시리아의 목표물을 공격하면서 이들이 이스라엘이나 이슬람국가(IS)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고, 그 이후에는 파키스탄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난 14일 소셜미디어 X에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며 "방정식은 바뀌었다"고 썼습니다. 분쟁·갈등 조정 연구기관인 국제위기관리그룹 (ICG)의 이란 문제 전문가인 알리 바에즈(Ali Vaez)는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이란의 최종 대응은 이란의 사고에 명백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며 "이란 정권의 강경파들은 점점 더 인내심을 나약함의 표시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정부에 위험을 더 감수하고 대결에 나서도록 압력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당국의 이러한 판단이 앞으로도 계속 된다면, 이스라엘이 보복 수위를 조정한다 해도 중동의 전운은 더욱 짙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란의 셈법이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결이 다른 분석들도 제기됩니다. 브랜든 아이브스ㅣ서울대 외교학과 조교수 저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확전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란은 그들의 대리세력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스스로는 아무 비용도 부담하지 않는 낮은 수준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주요 인물에 대한 표적 공격을 중단한다면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이나 드론을 계속 발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란뿐 아니라 이란 대리세력의 향후 공세 양상도 핵심 변수입니다. 지금까지의 중동 상황을 보면, 점차 전선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위 그래픽은 이스라엘, 이란 등의 발표와 외신 보도 등을 참고해서 만든 것입니다. 별 표시는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후에 발생한 공격들입니다. 공격 주체는 이란이나 이란 대리세력, 또는 이스라엘이나 미국 등으로 나눠 표시했습니다. 최초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중심으로 교전이 이어졌던 전선은 이제 중동 곳곳으로 확대되었고, 이런 공격들과 직접 관련된 곳이 8곳이 넘습니다. 이미 전선이 확대된 상황이지만, 이스라엘이나 하마스, 이란, 헤즈볼라 등 핵심 당사자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확전 자제와는 거리가 멉니다. 당장 이스라엘도 이란으로부터 본토 공습을 받자마자 보란 듯이 이번 공습에 가담했던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군사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브랜든 아이브스ㅣ서울대 외교학과 조교수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공격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군사 자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지속 가능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의 공습으로 오히려 가자지구 공격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대적으로 잠잠해지고, 비판적 시선이 이란에 쏠리는 결과를 얻게 됐는데, 향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 등 국제 사회의 요청에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설지도 핵심 변수입니다. 브랜든 아이브스ㅣ서울대 외교학과 조교수 헤즈볼라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과 로켓, 드론을 발사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 사회의 지원과 외교가 실제로 이란의 이러한 행동을 제한하는 (네타냐후가 원하는) 조치로 이어질까요? 글쎄요. 장기적으로는 실제 상황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제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란은 체면을 살렸고, 이스라엘은 방어에 성공했으니 이쯤에서 서로 멈추라는 게 국제 사회의 주문인데, 양측 모두 국제 사회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테러 목격자 지금 공연장에 있는데 총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고 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공연장에서 발생한 테러 사망자가 26일 기준 140명 가까이 늘어나, 전체 사상자 수는 3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테러 용의자들이 자동소총을 난사하고, 불까지 질러 희생자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테러 피의자 신은 위대하다. 이교도들은 패배할 것이다. 이슬람국가(IS) 아프간 지부인 IS 호라산(ISIS-K)은 자신들의 잔혹한 테러 영상을 공개하며 거듭 테러 배후임을 자처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핵심 피의자인 타지키스탄인 4명을 포함해 공범으로 의심되는 10여 명을 검거해 조사 중입니다. 법원에 출석한 피의자 4명은 고문을 당한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해 이 역시 논란이 일었는데, 의식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1명 등 2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이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테러 사건에 대해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테러를 누가 지시했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우크라이나가 배후일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푸틴ㅣ러시아 대통령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관심은 '누가 그것을 지시했는가'에 있습니다. 젤렌스키ㅣ우크라이나 대통령 모스크바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푸틴과 인간쓰레기들은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늘 똑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배후로 의심하는 근거, 그리고 서방이 IS 아프간 지부인 IS 호라산(ISIS-K)의 단독 범행으로 보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러시아의 '우크라 배후설' 근거는? 우선 푸틴 대통령 등 러시아 당국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입장만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용의자들이 테러 현장을 떠나 우크라이나 국경 쪽으로 도망치려 하다가 국경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체포됐다는 것, 그리고 우크라이나로 넘어가는 '창구'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푸틴ㅣ러시아 대통령 이러한 잔혹 행위는 2014년부터 네오나치 우크라이나 정권의 손에 의해 우리나라를 상대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자행해 온 일련의 시도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국영 매체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하면서, IS 호라산(ISIS-K)의 독자적인 행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전문가들 분석도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외교 정책 분석가인 드미트리 트레닌은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이 돈 때문에 테러에 가담했다고 밝혔는데, 이게 자살 테러가 아니라는 점이 과거의 행태와는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모스크바 테러 피의자 범행 대가로 50만 루불(약 73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도 테러 발생 보도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 테러가 키이우 정부의 짓이라면, 앞으로 그들과의 협상 등 어떤 종류의 교류도 불가능하다"며 우크라이나 배후 가능성을 시사하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서방의 주장대로 'IS 호라산'의 단독 범행? 하지만, 미국과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은 IS 호라산의 전신인 이슬람국가(IS)와 러시아의 오랜 악연, 그리고 최근 서방과 러시아를 겨냥한 IS 호라산의 테러 공모가 있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이번 테러가 그들의 단독 범행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커비 백악관 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번 공격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어떤 연결도 없다"며 "이번 공격은 전적으로 이슬람국가(IS)의 책임"이라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3월 초 러시아에 테러를 경고했고 3월 7일에 러시아 내 미국인에게도 경고했다"면서 "이는 우리가 IS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감시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자신들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모스크바 테러를 계획하고 수행한 건 이슬람국가(IS)의 조직이었다"며 "이들은 지난 수 개월간 우리 영토에서도 여러 차례 공격 시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프랑스가 러시아 정보기관에 "강화된 협력"을 제안했다며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대테러 전문가인 브루스 호프만도 "이번 테러 작전 방식이 이슬람국가(IS)의 전형적인 방식이었다"며, 지난 10년 동안 북반구에서 콘서트장을 공격한 게 이번이 세 번째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2015년 11월 파리의 바타클랑 극장에 대한 공격, 2017년 5월 영국 맨체스터 아레나에서 열린 아리아나 그란데 콘서트 자살폭탄 테러 공격이 있었는데 모두 이슬람국가가 배후임을 자처한 바 있습니다. 서방 언론에서는 특히 1979년 구소련의 아프간 침공으로 시작된 오랜 악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강경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구소련은 과거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 수많은 무슬림들을 살해한 국가입니다. 구소련이 아프간에서 철수한 이후에도 양측의 오랜 앙금은 계속 이어져 왔는데, 체첸 공화국에서 이들을 유혈 탄압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오랜 앙금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장지향ㅣ아산정책연구원 중동센터장 소연방이 아프간을 침공해서 아프가니스탄 내부에 있던 사회주의 세력을 도와주자... 무슬림 세력들이 반 사회주의, 반소 연합전선을 조직을 하죠. (중략) 소연방과 미국, 그리고 미국의 우방국인 산유 왕정 간 대리전이 바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시작이 됐죠. 성일광ㅣ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대우교수 1979년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아프간에 있던 무슬림들이 다 일어나서 공산주의 세력에 대항해서 적극적으로 항전을 벌였죠. 체첸에 있는 무슬림들도 많이 공격하고 죽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SIS는 기본적으로 이슬람 세계를 공격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소련,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 반감을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것이죠. 본인들이 유대인에 대해서 공격하려는 것을 러시아 쪽에서 미리 발각을 해서 막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격 가능성도 있고…. 실제 2015년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서 추락해 탑승객 200여 명 전원이 사망한 러시아 항공기 추락 사고도 이슬람국가(IS)가 배후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과거 미국과 유럽은 물론 러시아와 중국, 심지어 이란까지도 힘을 합쳐 이슬람국가를 억제하는 이례적 공동전선을 꾸린 바 있습니다. 다국적군과 이라크 정부군, 현지 민병대들의 합동 작전 끝에 결국 이슬람국가는 5년 만에 몰락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핵심 인원들은 여러 곳으로 흩어져 살아남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번 테러의 배후로 거론되는 IS 호라산(ISIS-K)입니다. 러시아가 최종적으로 이번 테러의 조사 결과를 어떻게 결론지을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러시아 매체에선 우크라이나의 배후설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개인에 대한 위협을 자제하기로 했던 이른바 '암묵적 보증'도 사라질 수 있다는 러시아 외교·안보 전문가인 드미트리 트레닌의 분석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대테러 공조' 울타리는 견고할까? 전문가들은 안 그래도 과거 IS를 공동 퇴치했던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 간 불신이 심화됨에 따라 테러 조직들의 테러 재개를 경계하고 있는데, 이번 테러 직후 서방과 러시아가 보인 분열적 모습 자체가 추가 도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송승종ㅣ대전대 군사학과 교수 미국이 9.11 테러 이후에 글로벌 대테러 전쟁 선언했을 때 제일 먼저 지지를 선언한 국가 중의 하나가 러시아예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이런 초국가적인 테러리즘에 대응하려면 국제 공조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공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문제입니다. 새로운 글로벌 테러리즘의 서막이 아닐까 우려됩니다. 서유럽 국가들도 이러한 우려를 바탕으로 테러 방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국가 안보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한 데 이어 이탈리아 등 다른 서유럽 국가들도 보안 강화에 나섰습니다. 독일에서는 오는 6월 2024 유럽축구선수권대회가 열리고, 바로 뒤이어 프랑스에서는 하계 올림픽이 열리는데, 이들 행사에는 관광객 등 수십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추가 보복 테러 등 '유혈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 규명은 물론, 대테러 공조 강화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특히, 이번 테러와 같은 초국가적 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해선 국제 공조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자국 우선주의와 전쟁 등으로 분열된 주요국들의 입장 차가 첨예한 상황이어서, 당장 긴밀한 공조를 기대하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촉발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발발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마스가 학살한 인원은 1천200여 명, 납치한 인원은 240여 명으로 파악되는데, 지난해 임시 휴전 당시 석방된 약 100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인원의 생사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인질 석방과 하마스 궤멸을 목표로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 이스라엘 총리 국제사회 친구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기억력이 이리도 짧으십니까? (하마스가 학살을 자행한) 10월 7일을 이렇게 빨리 잊으셨습니까? 가자지구의 누적 사망자는 3만 1천900명을 넘어섰고, 부상자는 7만 4천여 명에 이르며, 가자지구 인구의 75%인 약 170만 명이 피난을 떠났습니다. 게다가 식량 조달 어려움까지 가중되면서, 곧 가자지구가 재앙적인 기근 위기에 직면할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 유엔 사무총장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들이 끔찍한 수준의 기아와 고통을 견디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인간이 초래한 재앙입니다. 대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길래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걸까요? "110만 명, 재앙적 기근 상황 직면" 식량 위기와 관련해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통합식량안보단계' (IPC)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의 라파 지상 작전 등으로 전쟁이 확산할 경우, 이달부터 7월 중순까지 가자지구 인구의 절반인 110만여 명이 식량 위기 심각성의 최고 단계인 '재앙·기근' 상황에 처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지난 한 달간 집계된 수치보다 50여 만 명이 더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리고 '재앙·기근' 상황에 처하지 않은 나머지 약 110만 명은 '비상'과 '위기' 단계에 처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식량 부족 단계는 ‘정상(None·Minimal) - 경고(Stressed) - 위기(Crisis) - 비상(Emergency) - 재앙·기근(Catastrophe·Famine)’ 등 모두 5단계로 나눠지는데, 지난 한 달간 가자에서 최악의 상황인 5단계에 놓인 주민은 67만여 명, '비상' 상황인 4단계에 놓인 주민은 87만여 명, '위기' 상황인 3단계에 놓인 주민은 57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자 주민 가운데 1단계인 '정상' 단계에 포함된 주민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특히, 가자 북부의 경우 주민 3분의 2가 지난 한 달간 끼니를 10번도 채 먹지 못했고, 2살 미만 아기 3명 중 1명이 급성 영양실조 상태에 빠지면서, 즉각적인 구호 조치가 없다면 곧 사망할 위험에 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달 초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의 병원에 도착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영양실조 상태가 악화되면서 끝내 숨을 거둔 10살 소년 야잔 카파르네처럼 생명을 위협받는 아이들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인식은 저희가 인터뷰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 측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조나단 파울러ㅣ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 (UNRWA) 관계자 상점에서 더 이상 식량을 구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들을 포함해 가자 주민들이 영양실조로 숨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구호품 조달에 대한 제한으로 식량 공급도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필요한 구호 물품은 하루에 500대의 트럭 분량입니다. 3월 초부터 하루에 170대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건 인간이 만든 재앙입니다. 문제는 이들에게 전달할 식량의 양이 부족한 게 아니라, 조달 과정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가자지구에 대한 원조 대부분은 이집트의 공항으로 비행기로 수송되거나, 아니면 이집트의 다른 곳에서 트럭으로 운송된 후 이집트 라파에서 보안 검색을 받습니다. 이후 여러 검사 단계를 거쳐 가자 남부와 중부로 이송되는데, 가자 북부로 향하는 구호품은 가자지구 내의 두 검문소 중 한 곳을 또 통과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당국의 검문이 까다로워서, 트럭에 '이중 용도'로 쓰일 우려가 있는 구호품이 하나라도 있으면 다른 구호품 전체도 반입이 거부됩니다. 최근에는 구호 창고나 구호품을 받으려 몰려 있던 주민들에게 폭격이 가해진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ㅣ유엔 사무총장 저는 이스라엘 당국이 가자지구 전역에 인도주의 물품에 대한 완전하고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고 국제사회가 우리의 인도주의적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구호단체들은 최근 이스라엘이 가자 북부로 식량 등 구호품 전달을 허용하긴 했지만, 가자지구로의 진입이 더 원활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과 프랑스, 요르단 등 일부 국가들에서 항공과 해상 운송을 통한 여러 인도적 지원안을 발표하고 또 일부를 실행하기도 있는데, 많은 구호단체 관계자들은 트럭으로 구호품을 전달하는 게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조나단 파울러ㅣUNRWA 관계자 어떤 방법으로든 원조를 늘리려는 모든 노력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가자지구에 원조를 전달하는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도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인도적 위기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전쟁을 빨리 끝내거나, 아니면 휴전이라도 조속히 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전시 내각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자지구 남단 라파에 대한 공격 의지를 굽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즉각적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유엔에 처음 제출하고, 또 조만간 양측 고위 당국자들 간 대면 협의도 하기로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을 찾기 전 사우디와 이집트, 요르단 등 아랍 국가들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측과 만난 자리에서도 즉각적인 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ㅣ미 국무장관 (사우디, 이집트, 요르단 등 아랍 국가들과) 몇 가지 공통된 우선순위에 대한 분명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인질 석방과 함께 즉각적인 휴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을 불러, 미 국방부에서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갈란트 장관이 미국을 방문하는 건 전쟁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질 석방과 라파 주민 보호 및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논의할 미국과 이스라엘의 일련의 협의가 가자지구에 덮친 '기근 재앙'을 막을 변수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선중앙TV 초대형 방사탄들이 원수 격멸의 기개 드높이 섬멸의 화염을 토하며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날아갔습니다. 북한이 지난 18일 한국을 타격권으로 두는 초대형 방사포를 여러 발 쏜 데 이어, 19일에는 극초음속미사일에 장착할 다단계 고체연료 엔진의 지상 분출 시험도 진행했습니다. 이틀 연속 무력 도발을 직접 참관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훈련이 "적의 수도를 붕괴시킬 수 있는 완비된 태세"를 갖춰 "전쟁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며 "적에게 전쟁이 벌어지면 재앙적인 후과를 피할 길 없다는 인식을 더 굳혀 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14일 지대함 순항미사일 발사 이후 33일 만인데, 시점상 마치 기다렸다는 듯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되자마자 도발에 나섰습니다. 한국을 겨냥한 도발마저도, 푸틴의 정치 일정을 감안한 듯한 인상입니다. 실제 김정은은 푸틴 대통령의 당선 확정에, 푸틴을 추켜세우는 축전을 보내 축하했습니다. 김정은은 푸틴의 당선이 "특출한 영도력과 완강한 실천력을 발휘한 데 대한 러시아 인민의 고귀한 평가"라며 "(푸틴의) 올바른 인도 아래 러시아 인민이 나라의 주권을 수호"하고 "자주화된 다극세계 건설에 승리할 것임을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면서 푸틴이 곧 방북할 거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푸틴의 방북이 성사된다면 지난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의 방북이 됩니다. 실제 푸틴이 평양에서 김정은을 만난다면 우리에게 미칠 파장은 무엇이고, 또 그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푸틴 방북, 환대받는 모습 취할 '몇 안 되는 선택지' 일단 서방과 대척점에 서있는 푸틴 대통령으로선 자신을 반겨줄 나라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른바 '방북 카드'가 환대받는 모습을 취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전쟁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관련 국가, 즉 로마규약 당사국가로 가게 되면 체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비당사국이자 우호국인 북한이나 중국에 가게 되면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게다가 지난 북·러 정상회담에서 이미 김정은으로부터 방북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푸틴으로선 언제든 결정만 하면 평양에 갈 수 있습니다. 그저 '시기의 문제'인 것입니다. 앞서 러시아 크렘린궁은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면서 푸틴의 북한 답방을 사실상 공식화했고, 북한도 푸틴이 이른 시일 내 북한을 방문하려는 용의를 표명했다며 방북을 열렬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푸틴의 방북이 성사된다면, 지난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입니다. 물론 러시아는 북한보다 방산 분야, 우주 개발 분야 등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당국으로선 북측으로부터 자신들이 요구받는 게 더 많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도 북한의 지원은 여전히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장기화될 걸로 예상되면서, 북측으로부터 탄약, 전쟁 물자를 계속 지원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욱ㅣ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러시아는 북한에게 지속적인 탄약 및 전쟁 물자 제공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국방 방산 공급망에 북한이 포함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호이-35(Su-35)와 같은 첨단 전투기들을 포함한 무기 체계를 요청하는 한편 관련 기술 제공도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을 복기해보면, 확실히 정상 간 만남이 이뤄진 이후에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관계는 더 긴밀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지금까지 러시아에 포탄을 수백만 발 지원했고, 이에 러시아는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서, 북한 내부의 식량 가격을 안정시킨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무진에 '핵심 권한' 안 주는 북한…정상회담 성사에 '올인'할 듯 북한은 그간 국가 안보와 관련된 핵심 의제의 경우, 실무진에 협상 권한을 거의 주지 않아왔고, 주요 문제를 정상회담에서 담판 지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푸틴의 방북을 통한 정상 간의 직접 만남을 성사시키는 데 심혈을 기울일 걸로 예상됩니다. 일례로, 북한은 과거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실무진에게 협상 권한을 거의 주지 않았다가, 당시 미국 측 실무 협상 대표로부터 공개적으로 그 부분이 문제였다는 점을 지적 받은 바 있습니다. 스티븐 비건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 합의 이후 양측 대화에 진전이 없었던 점, 결과적으로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에 이르게 된 이유로 북한 실무진의 협상 권한이 없었던 점을 꼽았습니다. 바로 하노이 회담 당시 북측 카운터파트였던 김혁철이 비핵화 협상에 관한 아무런 전권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비건은 지난 하노이 회담의 문제점이 "북한 협상팀이 비핵화를 논의할 권한과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정상회담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선 정상들 간 협의도 중요하나, 그전에 (서로) 동의할 수 있는 진전 방안을 실무진이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측 협상팀이 좀 더 권한이 있었다면 큰 진전이 있었을 것이다", "북한이 이를 배우길 바란다"고도 말했습니다. 스티븐 비건ㅣ전 미 국무부 부장관 (지난 2020년 12월) 궁극적으로 하노이에서 우리가 직면했던 도전은 비핵화 협상에 있어 (북측) 실무진이 정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미국과 직접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북측) 협상팀이 있다면 엄청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 김정은은 푸틴의 방북과 북·러 정상회담을 가급적 조기에 성사시켜서, 핵·미사일 기술 조언을 포함한 식량-에너지 지원, 북한 외화벌이 노동자 파견 등의 여러 문제를 직접 푸틴을 만나 설득해 내려고 할 걸로 보입니다. 북·러 군사 밀착 영향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사실 북·러 간 항공우주 기술 이전이라든가 무기 거래, 북한 외화벌이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 등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은 공개된 것만 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위반인 내용들이 태반입니다. 전문가들은 명백히 안보리 결의 위반인 이러한 북·러 간의 협력, 특히 군사 협력 강화가 앞으로 한반도 정세에도 큰 영향을 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27일 열렸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대놓고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감싼 바 있다. 당시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대사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서방이 과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양욱ㅣ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전 데이터입니다.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벌이면서 실전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국가입니다. 만약에 이런 북한의 무기 체계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이 되고, 거기에서 해당하는 실전 데이터가 축적이 된다면, 이는 북한의 무기 체계가 훨씬 더 완벽해지고, 대한민국을 더욱 더 정확히 파괴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푸틴 대통령이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은 자체 핵우산을 갖췄다"며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듯한 문제의 발언까지 한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공공연히 하는 것은 물론, 핵무기 확산을 막으려는 옛 소련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오랜 노력을 뒤흔드는 최근 일련의 북·러 밀착 상황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김정은과 푸틴의 행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레포르토보 구치소. 1880년대 군 교도소로 지어진 이후 1930년대 스탈린이 반대파를 대거 축출했던 '피의 숙청'의 본거지 같은 곳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러시아 법무부 관할이 되긴 했지만, 사실상 러시아의 연방보안국, 우리로 치면 국가정보원 같은 곳이 통제하고 있어서 여전히 억압의 상징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이른바 '방사능 홍차 사건'으로 독살됐던 러시아의 반체제 인사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도 이곳에서 수감생활을 했고, 지난해 3월 간첩 혐의로 체포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자 에반 게르시코비치도 여기 구금됐는데, 최근 이곳에 수감된 한국인이 있습니다. 바로 선교사인 백 모 씨입니다.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체 이 인물은 어떤 사람이길래, 그리고 이 사건 정황이 어떻길래 이번 사건이 단순한 국외 형사 사건이 아닌, '인질 외교'일 수 있다는 의심이 나오는 걸까요? 체포된 백 씨, 봉사에 헌신해 온 선교사 우선 주변인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백 씨는 일생을 봉사에 헌신해 왔습니다. 그는 소외계층 지원단체의 블라디보스토크 지회 소속으로 중국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다 2020년 러시아로 넘어가서 현지 북한 벌목공 등에게 의약품 등 생필품을 지원해 왔습니다. 백 씨는 북한뿐 아니라 태국 노동자 등 블라디보스토크 내 열악한 상황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선교 봉사 활동도 해온 만큼, 해당 단체 측에서는 러시아 당국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선구 | 지구촌사랑의쌀나눔재단 이사장 구제하고 선교하는 거 그게 전부예요. 백 선교사한테 느닷없이 간첩이다 뭐다, 국가 기밀을 빼돌렸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데… 러시아는 백 씨를 간첩 혐의로 지난 1월에 체포했고, 이후 2월에 모스크바의 레포르토보 구치소로 옮겼으며, 오는 6월까지 구금 기간을 연장한 상태입니다. 러시아 관영매체인 타스 통신은 "백 씨가 자신을 작가라고 소개하면서 국가 기밀 정보를 받았고, 이 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에 보내려고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백 씨의 사건 자체를 '일급 기밀'로 분류해서, 구체적으로 백 씨가 무슨 정보를 받았고, 어느 기관에 넘기려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인질 외교' 가능성이 우려되는 이유 물론, 백 씨가 실제 간첩 혐의에 해당되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러시아가 '인질 외교'를 하고 있다는 인상도 지우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러시아가 과거에도 한국인들이 탈북자와 접촉한 것 등을 문제삼아서 어떤 조치를 취한 적은 있었지만, 지금처럼 체포한다거나, 체포한 뒤 공개까지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사정을 잘 아는 전·현직 고위 당국자들을 취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 정보 당국은 백 씨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잡혔을 때도 러시아로부터 그 사실을 전달받았고, 구치소로 이송될 때도 러시아 측으로부터 상황을 공유받았습니다. 그런데, 백 씨가 구치소로 이송된 지 한 달가량 지난 시점에, 돌연 러시아 당국이 관영매체 타스통신을 통해 그 사실을 전격 공개한 것입니다. 한 고위 당국자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 "러시아의 양면성이 혼재된 상태"라며 "서로 협의하던 와중에 공표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직 고위 당국자도 "과거 러시아는 한국인이 북한 주민과 접촉했다는 이유 등으로 문제 삼았을 때도, 보통은 재입국을 불허한다거나 언제까지는 러시아에서 나가라며 추방을 통보했는데, 지금처럼 한국인을 체포하고 구치소에 가둔 뒤 발표까지 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악화된 한·러 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러시아가 그동안 미국 등 서방 국가와의 외교 갈등 국면에서도 이런 식으로 사실상의 '인질 외교'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3월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기자를 간첩 혐의로 체포했고, 지난해 6월에는 자유유럽방송 기자를 '외국 대리인 등록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에반 게르시코비치 기자는 러시아와 관련된 폭넓은 보도를 해왔고, 가장 최근에는 서방의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사를 썼다가 '간첩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미국 행정부와 월스트리트저널 측은 해당 기자가 러시아 외무부로부터 러시아에서 기자로 일할 자격을 받았고, 또 미국 행정부를 위해 일한 적도 없다며, "단지 언론인으로서 할 일을 해왔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억류를 당했다는 입장입니다. 자유유럽방송 알수 쿠르마셰바 기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는데, 러시아가 그의 여권 문제를 꼬투리 삼아 사실상 그의 비판적 보도를 막으려 억류했다고 해당 방송사 측은 보고 있습니다. '인질 외교' 우려 불식시킬 책임 러시아에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러 관계가 역대 최악인 상황에서 이번 러시아의 한국인 선교사 체포 사건은 그 자체로 큰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백 씨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러시아를 상대로 적극적인 외교적 교섭에 나서는 건 물론이고, 한러 관계가 더 이상 악화일로로 치닫지 않도록 큰 틀에서의 외교 전략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번 사건이 '인질 외교'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몫은 러시아 당국에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외무부의 마리야 자하로바 대변인은 악화된 한러 관계를 언급하며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고 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자신들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상호 존중'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향후 한러 관계의 방향을 결정지을 이번 사건의 해결에 전향적으로 나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