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앞둔 가자 전쟁, 종전의 기로 지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촉발돼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가자 전쟁. 이 전쟁을 끝내겠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른바 '가자 종전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중동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국제 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는 이번 구상. 만약 하마스가 받아들인다면 가자지구의 포성이 멎고 국제사회가 본격적으로 평화 구축에 착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마스가 거부하게 되면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부한다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있는 가자지구의 미래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가자지구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일까요? 또 이 구상이 청사진 수준에 머물 뿐 실행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내다보는 향후 전망은 무엇일까요? 트럼프 '가자 종전 구상' 주요 내용 3가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이 구상의 이름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가자 분쟁 종식을 위한 포괄적 구상'입니다. 줄여서 저희는 '가자 종전 구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내용이 20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이 구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는 가자지구의 최종 로드맵, 그러니까 마지막 그림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주요 항목들에 대해서만 추려서 우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누가 가자 지구를 통치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 치안은 또 누가 담당할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팔레스타인 자결권 그리고 팔레스타인 국가 지위 언급이고요. 세 번째는 가자 경제 재건입니다. 이 부분 중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가자 재건 및 활성화를 위한 트럼프 경제 개발 계획이라는 것이 담겨 있는데,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① 가자지구는 누가 통치할까: '팔레스타인 위원회', '평화위원회' 우선 가자 지구를 어떤 주체가 통치를 해낼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제안이 담겼습니다. '평화위원회'라는 것을 조직하겠다는 제안이 담겼습니다. 9항에 담겼는데요. 이걸 보면 "가자는 가자 주민들을 위해서 공공서비스와 또 지방행정의 일상 운영을 담당할 기술관료적이고 비정치적인 팔레스타인 위원회의 임시 과도 통치 아래에 놓일 것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관료적이고 또 비정치적인 인사는 누구인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민의를 반영을 할 수 있는 이들이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갑론을박이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누가 뽑혀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마도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위원회를 관리 감독하는 기구가 또 있습니다. 이게 '평화위원회'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장을 맡아서 이끌고요. 또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를 포함한 다른 국가 정상들이 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평화위원회와 관련해서는요. 특히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임 시절에 미국의 이라크 침공 결정을 지지를 하고 또 이스라엘과 돈독한 관계를 보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BBC에 따르면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의 권리에 관한 유엔 특별보호관인, 프란체스카 알바니즈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토니 블레어 절대 안 된다, 팔레스타인에 손대지 마라,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가자지구 치안은 누가 관리할까: '국제안정화군' 창설 또 새로운 점은요. 15항에 담겨 있는데요. 미국은 아랍 및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즉시 가자에 배치될 임시 국제안정화군을 창설할 것이다, 그리고 이 군은 요르단과 이집트와 협의를 해서 팔레스타인 경찰을 훈련을 하고 지원을 한다, 또 새로 훈련이 된 팔레스타인 경찰과 함께 이스라엘 그리고 이집트와 협력을 해서 국경 경비를 담당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부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는 역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요. 프랑스,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가 지원을 직접 제안을 한 바가 있고요. 아랍에미리트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국제안정화군이 가자지구의 통제와 안정을 확립을 하면 이스라엘 군은 점령 중인 가자 영토를 점진적으로 이 군에 넘긴다 이런 계획입니다. ② 팔레스타인 국가 지위: 이스라엘 반대 속 이례적 언급 두 번째는 팔레스타인 국가 지위를 언급한 부분입니다. 19항인데요. "가자 재개발이 진전이 되고 또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의 개혁 프로그램이 성실히 이행되는 동안 마침내 팔레스타인인의 자결권과 국가 지위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보수 연정 내각에서는요. 어떤 경우에도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원칙적으로는 이 두 국가 해법에 동의를 하는 입장을 취해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팔레스타인 국가 지위를 인정한다 뭐 이렇게까지 언급을 하거나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이야기를 해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 전제 조건들을 달기는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조항 자체에 팔레스타인 국가 지위,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의미가 작지 않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저희가 중동 정치 전문가에게 물어봤는데요.   인남식 | 국립외교원 교수 ('가자 종전 구상'이) 조금 에둘러 표현하기는 했지만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에 대한 언급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대화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마지막으로 담겼거든요. 이 말은 이스라엘이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두 국가 해법의 파기라고 하는 것을 미국이 정면에서 다시 막아선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가자 구상이 갖는 의미는 사실은 작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과연 실현 가능할까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과연 실현이 될 것이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하는 현상들이 몇몇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요. 바로 다음 날인 9월 30일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동의를 했는지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절대 아니다", "그런 내용은 합의서에 전혀 나와 있지 않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가자지구 재개발이 진전이 되고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개혁 프로그램을 충실히 수행을 한다는 게 전제인데 이 전제가 되는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이 그리고 있는 그림 자체가 다르면 이게 나중에 가서도 갈등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렇게 보는 분석들도 많습니다.  참고로 그 전제 중 하나가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의 개혁이라는 부분이었죠. 관건은요. 개혁 프로그램이 어떤 기준을 충족을 해야 한다거나 어떤 프로그램들이 담겨야 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 쟁점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외신들도 이 구상의 모호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사실상 많은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해당 구상이 하마스의 경쟁자인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향후 어떠한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하지만 이는 광범위한 개혁을 전제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일간 르몽드도요. 이 19항에 대해서 조건부의 표현을 사용하고 점령된 서안 지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문서 마지막 부분에서만 언급이 되었다면서 구체성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③ 가자 경제 재건: "트럼프 경제 개발 계획(Trump economic development plan)" 세 번째는 가자 경제 재건 구상입니다. 이번에 9월 29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내놓은 이 '가자 종전 구상'을 보시면요. 확실히 가자지구 재개발에서만큼은 정말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총 20개항 중에서요. 4분의 1인 총 5개 항목에 '재건' 그리고 '재개발' 이런 표현이 쓰였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가자 재건 및 활성화를 위한 트럼프 경제 개발 계획'이라는 것이 수립이 될 예정이다라는 10항입니다. 이걸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담은 것도 인상적이지만 이 계획이 "중동에서 기적의 도시들을 만든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된 패널을 구성을 해서 이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선의의 국제 단체들이 여러 사려 깊은 투자 제안과 흥미로운 개발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는데 미래의 가자를 위한 일자리 기회 그리고 희망을 창출하는 투자를 유치하고 촉진하는 데 고려될 것이다",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인남식 | 국립외교원 교수 (트럼프 대통령이) 올 초에도 발언했던 것처럼 가자 구상은 일종의 가자 리비에라 구상이거든요. (중략) 자기의 이름을 딴 트럼프 경제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걸 언급하면서 (중략) 이 가자지구를 마치 그 걸프에 있는 주요 두바이라든지 도하라든지 아부다비 같이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많이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황금빛 재개발의 꿈'?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에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죠. 미국이 가자지구를 점령하고 소유하기를 바란다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이런 기대감도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중동의 리비에라(가자지구)는 정말 대단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8월 29일 워싱턴포스트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검토가 된 걸로 추정이 되는 약 38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입수를 해서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자지구 영토를 최소 10년간 관리를 하고 가자지구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한편 관광 휴양지와 제조업의 허브로 재건을 하겠다 이런 내용의 가자지구 전후 계획이었는데요. 이걸 영어로 하면 'Great Trust'인데 이 안을 보면 가자 지구를 떠난 팔레스타인인 1명당 현금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00만 원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거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10개의 메가 프로젝트라고 쓰여 있는데,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의 항구들과 또 아브라함 인프라 회랑을 통해서 어떻게 연결할 건지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그 외에도 사실 눈길을 끄는 게 가자 트럼프 리비에라와 인공섬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고요. 또 일론 머스크 스마트 제조 지구라는 것도 있습니다. AI 기반의 스마트 도시를 제로 그라운드로 건설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담겨 있고요. 참고로 당시 백악관과 국무부는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자지구 주민들은 이제 떠나지 않아도 되나? 그런데 이 8월에 나온 문서와 이번 '가자 종전 구상'을 비교해보면요. 많이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가자 지구 주민을 많이 떠나 보낼 것이라는 구상이 공개가 됐던 것과는 달리 "누구도 가자지구를 떠나도록 강요받지 않을 것이다", 이게 12항입니다. 물론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떠날 수도 있고 돌아올 수도 있는데 하여간 자신들은 더 나은 가자지구를 건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장려할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은 어떤지 보시겠습니다.   인남식 | 국립외교원 교수 정말 우려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 초에 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거기에 있는 220만 가자 주민들을 이건 축출해야지만 가능한 것 같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중략) 그런데 이번에 (중략) 이 가자 재개발이 가자 주민을 위한 가자 주민의 이익을 위한 재개발이라고 하는 게 명시적으로 언급됐고 가자 주민들이 여기서 축출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언급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결론만 놓고 보면 좋은 거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성취할 것이냐는 저도 굉장히 의문이에요.  '가자 종전 구상' 꺼낸 결정적 배경, 전문가들의 분석은?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 구상안을 내놓게 된 것일까요?  일단 저희가 인터뷰한 전문가는요.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이 결정적인 배경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남식 | 국립외교원 교수 미국은 그동안 걸프 3국 특별히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카타르와 굉장히 공을 들이면서 외교를 다져왔거든요. (중략) 그런데 이스라엘이 동맹국인데 또 다른 동맹국인 카타르를 공격했고 카타르의 방공망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중동 주요국들이 사실은 미국의 안보 관여에 대한 약속을 믿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끌고 들어와서 이 걸프 국가들에 대한 입장 변화를 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었고요. 그 면에서 이번 가자 구상이라고 하는 것은 (중략) 저는 미국의 회유 또는 설득,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도 비슷한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 매체는 지난 9월 9일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카타르 도하 공습에 분노했지만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기회로 판단을 해서 맏사위인 제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에게 기존에 제안한 휴전안과 또 가자지구 재건 계획을 결합을 해서 새로운 종전 계획을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구상 초안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다섯 차례나 전화로 압박을 가했고요. 강경한 발언까지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내 여론의 변화 추이와 이스라엘 여론 반응은? 그리고 국내 여론의 영향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가자 전쟁이 발발한 지 약 2년 만에 미국 내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가 뚜렷하게 약화가 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서 어느 쪽에 더 공감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미국 유권자의 34%는 이스라엘에 그리고 35%는 팔레스타인에 더 공감한다고 답했는데요.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가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앞선 것은 1998년부터 관련 조사를 실시한 이래 처음이었다고 뉴욕타임스가 밝혔거든요. 여전히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64%가 이스라엘을 지지합니다. 다만 2023년 76%의 지지를 보였던 것과 비교를 하면 12%p 하락한 수치입니다. 참고로 이 여론조사가 진행이 된 시점은요. 9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종전 구상'이 발표가 되기 전에 진행이 된 거였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전에 추진을 해온 정책에 찬성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요. 36%가 찬성을 한다라고 답했고 56%가 반대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렇게 변화하는 미국의 국내 여론을 트럼프 대통령이 의식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참고로 이스라엘 국민들의 반응은요. 응답자 중 71%가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안에 찬성하였습니다. 아랍계 이스라엘인의 경우 이 수치는 훨씬 더 높았는데요. 무려 93%가 지지를 표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국민들은 이 안을 찬성하는 반면에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연립 정부의 강경 우파 인사들은 이스라엘 철군 등을 포함한 이 계획안에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극우 성향이라고 평가를 받는 이스라엘 재무장관 베잘렐 스모트리히는요. 가자 종전 구상에 대해서 "엄청난 외교적 실패다" "눈을 감고 10월 7일의 모든 교훈을 외면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네타냐후 총리의 입장에서는 이게 아무리 설령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압박을 받아서 계획에 동의한 것이라고 해도 꼭 네타냐후 총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노터데임대학교 역사·평화학 교수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종전 구상'에 대해서 이스라엘 군의 단계적인 철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2026년 10월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네타냐후 총리는 국내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의 정치학자인 가일 탈시르는 "이 구상안에는 모호한 부분이 많고 이것이 네타냐후가 원했던 방식"이라며 "그는 우파에게 그가 절대 완전히 철수하지 않고 반대하는 것은 하마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며", 그러니까 이 안 자체를 하마스가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네타냐후 총리는 전제를 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전쟁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마스는 어떤 결정 내릴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관건은요. 이미 많은 국가들이 이 안에 대해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하마스가 이 압박 속에서 과연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여부인데요. 아직까지는 하마스의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여러 보도들을 취합을 해 보면 하마스도 좀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마스가 받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하마스는 휴전 제안을 이행할지 말지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행하지 않는다면, 매우 슬픈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슬픈 결말을 맞이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이걸 바꿔 말하자면 지금과 같이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스라엘이 주도하고 있는 가자 공습, 계속해서 폭격을 하겠다 하마스를 이렇게 끝까지 궤멸시키려고 노력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마스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과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CBS 방송의 경우에는 하마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받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그래서 조만간 이러한 입장을 중재 역할을 맡고 있는 카타르와 이집트에 전달할 것이다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것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보도한 언론도 있습니다. 가령 AFP 통신은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하마스가 무장해제 조항 그리고 하마스와 하마스 산하의 파벌 간부들의 어떤 추방 조항 등 일부 조항들을 수정하길 원한다라고 하마스 지도부와 가까운 한 소식통을 인용을 해서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완전 철수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증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가자지구 안팎에서 암살 금지 보장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가자지구의 하마스 군사 조직, 이른바 알카삼 여단이라고 하죠. 이 알카삼 여단을 이끄는 이즈 알딘 알하다드는 이스라엘 인질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거부하고 항전을 이어가겠다 이런 의지가 강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도 알하다드가 가자 전쟁을 끝낼 마지막 관문의 열쇠를 쥐고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거든요. 끝까지 이스라엘에 대항을 하고 마지막에 사망을 하더라도 자신은 종교적으로 순교를 했다고 믿는 종교적 이념이 강한 집단이 바로 하마스이기 때문에 그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가자지구 피해 속 이번 구상안과 조속한 합의가 중요한 이유 그런데 확실한 것은요. 앞서도 보셨지만 하마스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거부할 경우에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마스의 외교적 고립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죠. 사우디,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이집트 등 다른 아랍 국가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일제히 환영을 한 상태입니다. 하마스의 뒷배라고 불리는 이란은 이미 미국의 공습을 받고 사실상 무력화가 됐고요. 그리고 요르단강 서안 지구 일부를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도 성명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한 상황입니다. 하마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구상안을 걷어차고 결사항전하겠다라고 무모한 결정을 내린다면 가자지구 주민들은 더 많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거의 2년이 가까운 기간 동안 유엔에서도 그렇고요. 많은 기구에서도 이 전쟁을 어떻게든 끝내기 위해서 여러 결의안도 냈고 여러 다양한 의견들도 냈고 어떻게든 중의를 모으려고 했지만 유의미한 결과로 이행이 된 것은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유력하게 종전의 어떤 흐름을 트는 그런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오긴 했습니다. 다만 앞서 저희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 부분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아닌가, 이거는 과연 어떻게 풀어가는 것인가, 이런 모호한 부분들도 있고 보기에 따라서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조항이다라고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협상을 잘 해나가면서 조율을 잘 하되 절대 이 기회만큼은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무리 팔레스타인 주민들은요. 9월 28일 기준 6만6천5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다친 사람은 16만 8천162명에 이릅니다. 특히 공습이 지속되고 있는 가자 주민에게는 하루가 아니라 1분 1초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전쟁이 멈추지 않는 한 아이들은 계속 목숨을 잃을 것이고요. 또 가족들은 삶의 터전을 잃습니다.   유스라 드림리 | 가자시티 피난민  (바닷길이) 막힐까 봐 두려웠어요. 저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검문소를 넘었고, 교통편을 찾느라 저는 걸어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타는 것입니다. 안전한 통로라고 들었지만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제 앞에 있던 길도 막혔고, 뒤에 있던 길도 막혔습니다. 이스라엘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마스가 이번 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억류된 인질들이 언제 집으로 돌아올지 모를 일입니다. 인질 가족에게는 정치적 득실이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다시 가족들의 품에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가치일 것입니다.   나다브 루다에프 | 사망 인질 유가족 전쟁을 끝내고 모든 인질을 데려오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국민으로서 가족과 함께 이스라엘에서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스라엘군도 9월 24일 기준으로 465명이 숨졌고 부상자는 2천918명에 이릅니다. 1천665명 이상의 이스라엘인들과 또 외국인들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군 역시 전투 후유증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각이 전쟁을 지속함으로써 얻는 이익, 하마스가 합의안을 거부함으로써 유지하는 이익. 그 각각이 과연 진정으로 이스라엘 국민과 가자 주민들을 위한 것일까요? 2년에 가까운 기간, 우리는 그 대가가 늘 무고한 민간인들의 생명으로도 청구되어 왔음을 보았습니다. 종교의 잣대와 국경의 선을 넘어, 2년이 다 되어가는 이번 가자 전쟁의 양태를,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혹시 저희가 다음 편에서 어떤 내용을 다뤘으면 좋겠는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게재해드린 영상의 댓글도 좋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인스타그램 계정(@deep_backbriefing)을 통해서도 의견을 남겨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딥빽 인스타그램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딥빽이었습니다.

양강 구도: '최연소 총리' 고이즈미? vs '첫 여성 총리' 다카이치? 일본 이시바 총리에 이어서 집권 여당인 자유민주당, 자민당을 이끌어갈 새 총재를 뽑는 선거가 오는 10월 4일 열립니다. 현재 5파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연소 총리'에 도전하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과 '첫 여성 총리'를 노리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의 양강 구도 양상입니다. 일본은 지금 어떤 후보가 자민당 총재가 될지, 더 나아가 일본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될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후보들의 공약과 발언들을 보면 예전의 자민당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들이 포착이 된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5파전 라인업: 고이즈미·다카이치·하야시·모테기·고바야시 우선 후보들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후보. 5년 넘게 집권을 했던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아들이죠. 이 가문의 역사는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아버지에서부터 시작이 된 게 아니라, 아버지의 할아버지이자 중의원 부의장을 지낸 마타지로에서 시작이 됩니다. 정치계의 대표적인 '금수저'라고 할 수 있죠. 1981년 가나가와현 출생인데요. 일본 칸토가쿠인 대학을 졸업한 뒤에 2006년 컬럼비아대 대학원을 수료를 하고 미국 CSIS 연구원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른바 '재팬 핸들러', 미일 관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 내 일본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교류를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일을 한 뒤에 일본으로 돌아온 이후 2007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중의원 비서로,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의 비서로 일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009년 중의원에 처음 당선된 이후 현재 6선 의원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환경상에 이어서 농림수산상을 현재 맡고 있습니다. 지금 또 다른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보, 바로 '여자 아베'로 불리는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죠. 1961년 나라현 출생인데요. 강경 보수 성향을 보여왔던 인사입니다. 고이즈미 후보처럼 유력 정치 가문 출신은 아닙니다. 어머니는 나라현의 경찰관이었고요. 아버지는 도요타 계열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베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일본 정치 지도자들을 다수 배출한 걸로 유명한 마쓰시타 정경숙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 기간 1년 동안 미국에 머물면서, 당시 콜로라도주 연방 민주당 하원 의원이던 패트리샤 슈로더 의원실에서 인턴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3년 무소속으로 중의원 선거에서 처음 당선이 됐고, 96년 자민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베 전 총리의 큰 신임을 받았는데, 아베 전 총리는요. 다카이치를 전면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하야시 요시마사입니다. 워낙 많은 정부 요직을 맡았던 인물이어서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현재는 이시바 내각의 관방장관인데,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의 외무상을 비롯해서 여러 당 지도부와 또 정부 직책을 역임한 베테랑 정치인으로 평가가 되는 인물입니다.  다음은 모테기 도시미쓰입니다. 전 자민당 간사장인데요. 모테기도 외무상이었죠. 제2기 아베 내각에서는 경제산업상으로서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무역 협상을 담당하는 등 경험이 풍부한 인물로 평가가 됩니다. 다음은 고바야시 다카유키입니다. 고바야시는 전 경제안보담당상이었고요. 물론 고이즈미에 비해서는 나이가 많긴 합니다만, 만 50세로 후보들 중에서는 젊은 편입니다. 그래서인지 새로운 세대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자신이 젊은 후보로서 자민당을 끌고 나가겠다, 이러한 목소리를 내는 인물입니다. 여론조사와 판세: 일반 국민 vs 자민당 지지층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요.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후보가 유력해 보입니다. 마이니치신문에서 진행한 전국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다카이치 후보가 25%로 1위, 그리고 고이즈미 후보가 21%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하야시 후보가 3위, 모테기 후보가 4위, 그리고 고바야시 후보가 5위로 그 뒤를 따랐는데요. 그런데 자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는 고이즈미 후보가 다카이치 후보를 크게 앞서는 모습입니다. 고이즈미 후보가 40%로 1위, 다카이치 후보가 22%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선거 방식과 결선 구조: ‘당원 참가형’ 1:1, 결선은 의원 중심 선거 방식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지기도 하죠. 일단 이번에는요. 10월 4일 투표를 통해서 새 총재가 선출이 되는데요. 이른바 '당원 참가형'이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요. 당내 여론을 폭넓게 수렴을 하기 위해서 채택이 된 방식인데요. 각각 의원과 당원·당우 투표가 1: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이 295명이거든요. 그래서 당원(당비를 납부를 한 일본 국적자)과 당우(자민당 후원 정치 단체 회원) 표도 국회의원 표와 동일하게 환산이 되어서 295표가 됩니다. 그래서 합산을 해서 과반이 나오면 선거가 끝나고요. 과반이 나오지가 않으면 상위에 있는 두 명이 최종 결선 투표로 가게 됩니다. 결선 투표는 자민당 의원 295표, 그리고 47개 도도부현 지부 각 1표씩, 이렇게 총 342표를 두고 진행되기 때문에 결선 투표는 의원들의 투표가 1차 때보다 더 영향력이 큽니다. 이시바의 선택은? "1년간 함께 땀 흘린 사람" 참고로, 이시바 현 총리는 직접적으로 후계를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만, "지난 1년간 함께 땀 흘리고 눈물을 나눈 분이 많은 지지를 얻기를 개인적으로 바란다"라고 넌지시 말했거든요. 참고로 이시바 내각에 참여한 인물은 하야시 후보와 고이즈미 후보 두 명인데, 1년간이라고 했으니 사실상 하야시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한 걸로 해석이 됩니다. 결선 시나리오 │ 하야시 표의 향배가 변수? 그런데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이 두 사람만 결선에 올라간다면? 하야시 후보를 지지한 의원들은 이시바 내각에서 함께 고생했던 고이즈미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하야시 후보가 의원들에게는 다카이치 후보보다 더 지지를 얻는 것 같다, 이런 조사 결과도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지통신이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을 상대로 총재 선거 후보 지지 의향을 조사했더니, 고이즈미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원이 20%를 넘어 가장 많았습니다. 자민당 국회의원 295명 가운데 60∼70명 정도가 고이즈미 후보를 지지한다고 한 반면, 다카이치 후보는 지지 의원이 40명에 가까웠는데, 이는 하야시 후보 지지 의원 50여 명보다도 더 적은 규모였습니다. 파벌의 잔영 │ 공식 해산 뒤에도 작동하는 '구파벌' 참고로 파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일본 정계에 파벌이라는 게 존재해 왔죠. 작년 자민당에서 발생한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졌을 때요. 자민당은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각 파벌이 당과 별개의 조직을 갖추고 정치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정치 자금에 문제가 생긴 건 파벌의 책임이지  자민당의 책임이 아니다, 이런 논리로 책임을 회피했거든요. 실제 이 사건은 워낙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자민당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었을 정도의 큰 사건이었지만, 아소 전 총리가 이끄는 파벌을 제외한 나머지 파벌이 전부 다 해산하는 것으로 사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총재 선거에서도 특히 결선 투표에서 파벌의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참고로 고이즈미 후보도 그렇고 다카이치 후보도 그렇고, 현재는 파벌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지공회(아소파)를 제외하면 공식적으로는 파벌이 모두 해체가 됐기 때문에 파벌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여전히 구 파벌들의 세력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물밑에서 보면 4곳이 넘는 구 파벌들이 고이즈미 신지로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다카이치 후보의 경우는 더 적은 파벌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총리는 자민당 총재인가 │ 여소야대 속 관례는 지속될까? 자민당 총재는 자민당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뽑습니다. 의원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보통 다수당 대표, 특히 이제 중의원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되죠. 현재 제1당은 자민당입니다. 그동안에는 집권당인 자민당의 총재가 총리가 되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소야대 구도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변수가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새로운 자민당 총재가 아닌 야권의 후보가 총리가 될 수 있는 건 아닌가, 궁금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야당이 사실상 분열 상태여서 한 명의 후보를 몰아줄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자민당 총재가 관례대로 그대로 총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석이 대체적입니다.   양기호 |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입헌민주당, 일본공산당, 참정당, 일본유신회 또는 국민민주당에 이르기까지 이 다양한 색깔의 정당이 하나의 후보로 통합된다라는 것은 현 상태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자민당과 공명당의 현재 연립 정권에다가 일본유신회나 국민민주당 둘 중에 하나의 정당이 추가되면서 3개의 정당이 연립 여당을 구성하는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PDF 파일로 공약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공약지 하나가 모든 정책의 방향성을 담보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핵심 어젠다는 경제 │ 5인 공약문서 비교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요. 5명의 후보자 모두 경제 관련 내용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자민당 재건을 가장 먼저 앞세운 모테기 후보를 제외하고는 전부 1번 공약으로 경제 분야를 삼을 만큼 중요하게 다뤘는데요. 경제 부분에 있어서 물론 중요하게 다루기는 했습니다만, 고이즈미 후보 같은 경우는 좀 구체성이 떨어져 보이는, 가령 이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정책을 취하겠다, 특히 '고물가 대책에서는 여러 제안이 있으므로 모든 선택 사항을 배제하지 않고 정당 간의 협의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다소 모호한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요. 반면 다카이치 후보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내세우면서 '교부금 확충'이라든지, 그리고 '급여세액공제' 등 공약지에서부터 좀 적극 재정을 강조하는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물론 1차 자료로서의 의미는 있습니다만, 구체성이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토론회에서나 기자들과의 어떤 대담에서 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회나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곳에서조차 엄청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진짜 어떤 정책을 취하려 한다라는 것이 아주 명확하게 보인다라는 평가를 사실 일본 언론에서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후보는 물가 상승 대책 등의 재원으로서 적자 국채 발행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이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게 우려된다, 이런 우려들이 제기가 되는 데 대해서 "국채는 9할 이상을 국내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인식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고이즈미 후보는 앞으로 이제 5년 뒤인 2030년까지 연간 100만 엔의 임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즉 우리 돈으로 하면 941만 원의 임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러한 정책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적극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했습니다. 후보들이 이렇게 경제 정책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일본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진행이 된 아사히의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새 총재에게 가장 우선해서 다뤄주길 바라는 주제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물가 상승이 45%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급부상한 '외국인 규제' │ 하야시 제외 4인의 공통 키워드 이번 선거에서 눈길이 가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규제 정책을 적극 내세우는 점도 눈에 띕니다. 하야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공약지에서조차 외국인 규제에 관한 공약을 담았습니다. 고이즈미 후보와 다카이치 후보는 모두 외국인 문제에 관해서 사령탑을 강화하겠다, 이러한 공약을 내걸었고요. 특히 외국인의 토지 취득 문제를 공통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또 모테기 후보는 '불법 외국인 제로'를 목표로 하겠다고 했고요. 고바야시 후보도 외국인의 주택용 토지 취득 규제, 그리고 엄격한 출입국 관리 등 구체적인 외국인 규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사슴' 발언 논란 │ 다카이치의 선동과 팩트 체크 그리고 지난 22일에 있었던 소견 발표 연설회에서도요. 하야시 후보를 제외한 후보 4명이 모두 외국인 규제 정책을 거론을 했습니다. 특히 다카이치 후보는 연설 시간의 절반가량을 외국인 정책에 할애했을 만큼 외국인 문제에 강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외국인이 나라시 나라공원의 사슴을 발로 차기도 한다"면서 반외국인 정서를 강하게 자극하기도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갑자기 사슴이라는 가사가 담긴 노래를 부릅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 자민당 총재 후보 다카마도(나라의 지명)의 가을 들판 자욱한 안개 속에 아내를 부르며 우는 수사슴… 그러더니 갑자기 이런 주장을 합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 자민당 총재 후보 나라의 사슴을 발로 걷어차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관광 와서 일본인이 아끼는 것을 일부러 해치려는 사람이 있다면 해도 너무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고로 이 발언에 대해서 나라공원 관계자는 뭐라고 했냐면요. 다카이치 후보가 문제 삼은 걸로 보이는 SNS 영상 속 해당 인물이 외국인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고, 과거 나라공원에서 사슴이 살상된 사건이 2건이 있었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본인 남성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정당의 그림자 │ '일본인 퍼스트' 벤치마킹 그렇다면 후보들은 왜 이렇게 이번 선거에서 반외국인 정서를 부각하고 있는 걸까요? 예전에 저희가 제작했던 일본 참정당의 부상에 대한 글을 보셨다면 아마 짐작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이른바 '일본인 퍼스트' 슬로건을 내건 극우 정당 참정당이 돌풍을 일으켰죠. 외국인 문제를 강하게 앞세우면서 범죄의 증가와 또 물가 상승의 원인을 외국인에게 돌렸던 참정당의 전략이 일본의 어떤 사회 경제적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많은 유권자들에게 호소력을 발휘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거든요. 이런 참정당의 전략을 후보들이 말하자면 벤치마킹을 해서 당원들의 마음도 끌어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후보들이 작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했을 때에는 이러한 외국인 규제 정책이 전혀 공약에 담겨 있지 않았거든요. 호세이 대학의 시라토리 히로시 교수는 앞서 언급한 다카이치 후보의 '외국인이 사슴을 폭행했다' 이런 발언을 두고서 "'일본인 퍼스트'를 내건 참정당에 편승하고 있는 느낌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야당에 손내밀기 │ 연정 확대·정책별 협력 '러브콜' 그리고 이번 선거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요. 여소야대인 현 일본 정치 상황을 고려해서 대부분의 후보들이 이례적으로 야당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모습이 있다는 점입니다. 자민당의 한 관계자는요. "야당 협력을 얻지 못하면 법안도 예산안도 통과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야당과의 협력은 이번 총재 선거에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요미우리신문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또 "출마 후보들이 연정 확대나 또 정책별 협력을 염두에 두고 야당에 추파를 보낸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명의 후보자들 모두 이른바 '가솔린 잠정세율 폐지'를 내세웠습니다. 이 가솔린 잠정세율 폐지 법안은요.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그리고 국민민주당 등 7개 야당이 오랫동안 주장을 해온 안으로, 올해 정기국회에 공동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참의원에서는 여당이 당시에 과반 의석을 보유했기 때문에 지난 6월 22일에 해당 안이 폐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입장을 바꾼 겁니다. 고이즈미 후보, 다카이치 후보 그리고 고바야시 후보는 본인의 공약지에 해당 내용도 각각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맥락의 사안은 또 있습니다. 이른바 '연봉의 벽' 문제를 철폐하는 부분 역시 야당인 국민민주당이 요구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특히 고이즈미 후보와 다카이치 후보가 이에 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봉의 벽' : 연 소득 103만 엔 넘으면 소득세 부과되는 등 납세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역설적 상황을 일컫는 말 후보자들이 직접 야당과의 협력을 언급하는 부분도 눈에 띕니다. 고이즈미 후보는 지난 21일 연정 확대와 관련해서 나는 "그쪽이(연정 확대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다카이치 후보는 "기본 정책이 합치하는 야당과 가능하면 연립을 짜는 것까지 생각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연정 확대를 추구하는 발언들을 보시면 후보자들이 온건 방향으로 돌아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유력 후보 둘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했고요. 특히 다카이치 후보는 2022년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반발하는 한국과 중국을 겨냥해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중간에 그만두니까 상대가 기어오르는 거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는 역사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인데, 그에 더해서 자신들이 우위에 있고 한국과 중국은 아래에 있다라는 인식까지 드러낸 것이죠. 당연히 문제가 있는 발언입니다. 대외안보 공약과 한일관계의 전망은? 그렇다면 이들이 자민당 총재, 나아가 일본 총리가 되면 각각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고이즈미 후보와 다카이치 후보 모두 자신들의 공약지에 한국을 거론을 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거론이 된 거냐 하면 안보 협력에서 거론이 되었거든요. 고이즈미 후보는요. 미일을 바탕으로 다양한 동맹국을 확대하겠다, 특히 한미일 틀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인도를 포함한 QUAD, 그리고 G7 등 동맹국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다카이치 후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한국과 방위 협력을 해나가겠다, 그리고 영국·이탈리아·호주 등과도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두 후보 모두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협력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도 내비치기는 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일 관계라는 것이 항상 가장 큰 변수로 거론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과거사 문제죠. 다카이치 후보가 상대적으로 더 강경한, 그리고 무모해 보이는 발언까지 하기는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두 후보 모두 이러한 수정주의적 역사 인식을 계속해서 보인다면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큰 변수로 한일 관계에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고이즈미 후보가 총재로 선출된다면 이시바 총리가 가꿔온 실용적·셔틀외교 중심의 노선을 상당 부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대체적인 반면, 다카이치 후보는 2021년 자민당 총재 선거 때부터 "한국이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부적절한 정보를 발신하고 있다", 또 한국이 독도에 "더는 구조물을 만들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한국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상식 밖의 억지 주장을 해온 만큼, 이런 핵심 문제들에 있어서 한일간 대립이 심화될 수 있어 보입니다.    양기호 |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다카이치 후보의) 한국, 중국에 대한 어떤 굉장히 공격적인 발언들, 그리고 지속적인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런 것들은 이제 한국,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갈등도 야기할 수 있거든요. (중략) (여러 정당이 말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중략) 실제로 정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략) 4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재일교포가 그런 점에서는 (중략) 일본 내에서 새로운 위기를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도 한일 관계에서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마지막 총재선거 될 수도"│고바야시 후보가 꺼낸 '위기의 고백' 그런데요. 이번에 저희가 자료 조사를 하면서 좀 인상이 깊었던 한 후보의 의미심장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었냐면요. 바로 고바야시 후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번 총재 선거, 마지막 (자민당) 총재 선거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앞서 저희가 공약을 쭉 보여드렸는데요. 과연 이 공약들을 보고 자민당원·자민당우, 이런 자민당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일본 국민들이 그동안 싸늘해졌던 그 민심을 과연 바꿀지, 자민당에 우호적인 여론을 과연 이 후보들이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회의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자민당이 싸늘한 민심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장기적인 경제 침체인데요. 앞서 보여드린 공약만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일본의 많은 언론과 또 전문가들도 의구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양기호 |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30년 이상 일본 경제가 침체되고 있고 일본인들의 급여가 오르지 않는 반면에 인플레가 진행하면서 실질 소득은 더욱더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중략) 고이즈미나 다카이치나 이렇다 할 만한 납득이 갈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그런 정책 내용과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략) 총리가 바뀌어도 일본이 바뀔 거라는 전망은 그리 높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민당 문제의 핵심 문제 중 하나인 정치 비자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해당 사태에 연루가 됐던 의원들을 재기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요. 사실상 모든 후보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걸 지켜보는 많은 일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쇄신의 의지를 자민당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인식을 할까요? 자민당 내부에서조차 사람들이 정말 개혁할 의지가 있냐, 이런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바야시 후보도 그렇게까지 위기의식을 느끼고 목소리를 낸 게 아닌가 싶은데요. 싸늘한 민심 직면한 자민당, 쇄신하고 위기 극복할까? 물론 선거라는 건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어떤 돌발 변수가 수면 위로 드러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당연히 될 것이다, 이렇게 단언을 할 수는 없죠. 하지만 확실한 건 자민당에 대한 어떤 당원들의 신뢰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의 신뢰가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민당의 입장에서는 자민당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도대체 왜 떨어져 왔는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또 근본적인 처방을 하지 않으면 쇄신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현재 자민당이 겪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위기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자민당 총재, 더 나아가 '포스트 이시바' 유력 후보가 누가 되느냐는 한일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혹시 저희가 다음 편에서 어떤 내용을 다뤘으면 좋겠는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게재해드린 영상의 댓글도 좋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인스타그램 계정(@deep_backbriefing)을 통해서도 의견을 남겨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딥빽 인스타그램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딥빽이었습니다.

미국, 베네수엘라 선박 잇따라 공습..."마약 카르텔 소탕"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이제 미국이 카르텔과의 전쟁을 벌여야 할 때입니다. 취임 전부터 마약과의 전쟁 그리고 카르텔과의 전쟁을 공언해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난 8월 7일 미 법무부는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가 범죄 조직인 트렌 데 아라과 그리고 멕시코 시날로아 카르텔 등과 공모를 하고 있다며 기존보다 2배 높인 5천만 달러, 우리 돈 약 693억 원가량을 현상금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인 9월 2일 미군은 카리브에서 베네수엘라의 마약 카르텔, 트렌 데 아라과 소속 조직원 11명이 탑승한 마약 운반선을 폭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우리는 조금 전 마약 운반선을 격침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양의 마약이 실려 있었습니다. 미군은 또 9월 15일에도 마약 운반선을 공격해 테러리스트 3명을 제거했다고 발표했는데, 베네수엘라는 첫 공습부터 정권 교체를 겨냥한 '전면적 침략'이라며 극렬히 반발했습니다.  양국 간의 갈등이 일촉즉발로 치닫고 있는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마약과의 전쟁으로 비치긴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가 영유권 분쟁 중인 가이아나라는 국가를 포함해서 더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입장은? 이 사건을 둘러싼 각국의 입장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마약 밀매 조직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지시각 9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메시지입니다. 첫 공습 때는 트렌 데 아라과라는 베네수엘라의 카르텔을 두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의 통제하에 활동하고 있는 외국 테러 조직이다라고 명시했는데요. 이외에도 실체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미국 정부는 마두로 대통령이 이른바 '태양의 카르텔'과도 공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5일 두 번째 공습 때는 이 카르텔의 불법 활동이 수십 년간 미국 사회에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해서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죽였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번 미군의 공격을 두고 미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 비판적인 문제 제기가 미국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미국으로 마약을 밀수하는 것 자체가 미국의 내정에 개입하는 것"이라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베네수엘라의 마약 밀수가 미국 사회에 큰 해악을 미쳤기 때문에 이번 물리적 공격에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부 입장은? 다음은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의 입장입니다. 마두로 정권은 차베스 정권에 이어서 지난 2013년부터 집권을 하기 시작해서 올해로 12년 차를 맞았는데요. 임기가 6년 단위인데 올해 1월에 3연임을 시작했기 때문에 오는 2031년까지 집권할 예정입니다. 이 마두로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이 현상금을 2배 높이고 또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니까 마두로 대통령은 민병대 450만 명 동원령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이후에 미국의 첫 공습이 이뤄지니까 마두로 대통령은 11명이 숨진 이 사건에 대해서 미국이 마약 소탕을 명분으로 삼은 것은 그냥 구실일 뿐이다, 사실상 베네수엘라에 매장이 된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를 통제하기 위해서 베네수엘라 정권을 교체하려는 게 진짜 목적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이러한 상황을 의식한 듯이 카리브해에서 3일간 군사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 베네수엘라 대통령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 매장량을 장악하려고 시도합니다. (중략) 베네수엘라는 다시는 어떤 나라의, 미국의 석유 식민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배경 ① 베네수엘라, 코카인 경유지 중 한 곳  그렇다면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카르텔을 소탕하겠다면서 마두로 정권을 압박하고 나선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네수엘라는 코카인의 주요 생산국은 아니지만 미국과 유럽으로 향하는 주요 경유지인 것은 맞습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2023년 보고서에서 베네수엘라를 남미에서 멕시코로 코카인을 운송하는 불법 항공편의 주요 출발지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카인이 멕시코로 들어가면 주로 육로를 통해서 미국으로 유입된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2021년 미국 마약단속국(DEA)은 전 세계 코카인 생산량의 약 24%가 베네수엘라를 거쳐서 유통된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투명성기구 베네수엘라 지부는 2024년 보고서에서 콜롬비아의 2023년 코카인 생산량이 최소 2664톤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양을 고려할 때 같은 기간 약 639톤이 베네수엘라를 통해서 유통이 된 걸로 추정을 했습니다. 최근 미국이 네덜란드, 캐나다, 영국 등과의 공조 단속에서 한 건당 수백에서 수천 킬로그램 규모의 코카인을 적발을 했고, 또 다수의 베네수엘라 국적자들을 체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올해 보고서에서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불안정 그리고 경제적인 혼란, 또 만연한 부패가 초국가적 범죄 조직에 무법 활동을 가능하게 했으며, 또 지속되는 경제 위기가 이 정권의 마약 밀매 등 불법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켰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일부 정보기관과 또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해당 마약 조직을 직접 통제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고요. 마약 유입 경로도 주로 콜롬비아 그리고 태평양 경로가 중심이 되지 베네수엘라가 중심은 아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경 ② '석유 대박'난 가이아나-베네수엘라의 영유권 분쟁 앞서 보신 것처럼 마약 문제가 핵심 배경이긴 하지만요. 마약 범죄 소탕이라는 배경 이면에는 훨씬 더 복잡한 지정학적·정치적·경제적인 요인들이 뒤얽혀 있습니다.  첫째는 베네수엘라와 가이아나의 영유권 분쟁입니다. 베네수엘라와 접경국인 가이아나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가이아나에 에세퀴보라는 지역의 해역에서 지난 2015년 대규모의 석유 매장량이 약 110억 배럴인데 세계 17위 규모입니다. 어쨌든 이 석유가 발견이 돼서 경제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그 중요성이 급부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미국 석유 기업인 엑손 모빌 그리고 쉐브론 그리고 중국 해양석유총공사(CNOOC)가 가이아나의 석유 개발에 참여 중인데요. 베네수엘라가 이 가이아나의 에세퀴보 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재개를 하면서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최종 판결 전 어떤 조치도 취하지 말라'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 국회는 에세퀴보 지역을 자국의 새로운 주로 승인을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서 분쟁을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베네수엘라의 무장 해군 함정이 가이아나 EEZ(배타적경제수역)에 침범을 해서 엑손 모빌 선박에 접근을 해서 베네수엘라 EEZ에서 운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 경고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가이아나 정부는 물론이고요. 미 국무부도 "국제적으로 인정이 된 가이아나 해상 영토에 대한 명백한 침해다"라고 하면서, 가이아나의 영토 보전과 또 1899년 중재 판정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영유권 분쟁이 계속된다면 그래서 갈등도 고조가 된다면 당연히 가이아나 내부의 경제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의 사업 안정성에도 위협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요인 중 하나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배경 ③ 플로리다주 중남미계 유권자들의 표심 둘째는 미국의 국내 정치적 이유입니다. 미군이 베네수엘라 선박을 타격한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SNS에 이를 알리는 모습은 강력한 대통령 권한을 이행하는 모습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는 곧 대내 정치적인 메시지이기도 하죠. 자신이 취임 전부터 공약을 해온 마약 근절을 명분으로 해서 자신의 어떤 강경한 리더십을 과시를 하고 또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는 차원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플로리다주는 미국 대선의 핵심 경합주이자, 베네수엘라와 쿠바에서 이주한 중남미계 유권자가 대규모로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이들 중 보수 유권자들은 마두로 정권에 대한 강경 대응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실제 플로리다 베네수엘라계 유권자 중에 38.5%가 트럼프의 대베네수엘라 정책이 자신의 투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는 한 대학교의 설문 결과도 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미국 대선의 핵심 경합주이자, 베네수엘라와 쿠바에서 이주한 중남미계 유권자가 대규모로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이들 중 보수 유권자들은 마두로 정권에 대한 강경 대응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실제 플로리다 베네수엘라계 유권자 중 38.5%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베네수엘라 정책이 자신의 투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는 한 대학교의 설문 결과도 있습니다.  2019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의 한 대학교에서 마두로 정권에 대한 강경한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객석의 사람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쉐브론이라는 미국 회사가 가이아나 석유 개발에 참여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베네수엘라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쉐브론의 베네수엘라 사업을 재개하게 하고 또 이민자 추방 항공편을 허용하기로 하는 등 미국 내 정책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플로리다 유권자들이 불만을 터뜨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1기에 이어서 다시 꺼내든 베네수엘라 강경책은 플로리다 중남미계 유권자 표심을 특히 의식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사 조치로 촉발된 법적 논쟁들  실제 목적이 무엇이었건 간에 확실한 것은 베네수엘라 선박 공격에 대해서 미국 내부는 법적 논쟁이 뜨겁다는 점입니다.  전쟁법 전문가와 특히 국제법 학계 인사들은요. 미군의 공격이 적법 절차 없는 무력 사용이라며 이게 국제법과 미국 법률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필 건슨 | 국제위기그룹(ICG) 안데스 지역 수석 분석가 트럼프 행정부는 마약 카르텔이나 마약 밀매 혐의자들을 군사 조직, 미국을 침략하는 테러 조직으로 취급하는 정책에 전념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군사력 행사를 정당화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논리는 현재 베네수엘라 등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마약이 미국 국민들을 죽이고 있고, 즉 이것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공격 명령은 국가 안보에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위협에 대한 정당방위의 대응이다라는 논리인데, 일각에서는 이것이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려운 불법 명령이다 이런 비판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베네수엘라가 이 범죄조직을 직접 통제하는 게 확실치가 않다면 이 상황은 국가 간 무력 충돌로 볼 수가 없으며 미국의 선박 공습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인권단체 등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배경 ④ 베네수엘라 둘러싼 미·중·러 지정학 구도  셋째는 지정학적 경쟁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 국가로 미국, 러시아, 중국 간의 지정학적 경쟁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러시아와 중국은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지원을 하고 있고 미국과 대립하는 세력 견제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호주 로위 연구소의 한 보고서는요. 미국의 의도가 마약 카르텔을 표적 삼은 것 그 이상이라면서 마두로 정권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견제하려는 다층적인 목적이 담겨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필 건슨 | 국제위기그룹(ICG) 안데스 지역 수석 분석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트럼프가 이 지역, 말하자면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패권을 회복하고, 중국이나 러시아 등 반구의 다른 세력들을 배제하거나 확실히 심각하게 억제하려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미국의 공습을 즉각 비난한 바 있고요. 중국 시진핑 주석도 이번 공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 올해 초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의 주권 그리고 사회 안정 수호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8일 "강압과 괴롭힘은 국가들을 멀어지게 할 뿐이며 점점 더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틴아메리카는 누구의 뒷마당도 아니며 파트너를 독립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베네수엘라는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점점 더 중국과 가까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마두로 대통령은 2023년 중국에 가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전천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5월에는 베네수엘라 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는데, 이는 그만큼 중국이 중남미 지역에서 베네수엘라를 핵심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IRIS라는 연구소의 한 학자도 국경 분쟁 중인 가이아나에서 대규모 석유가 발견이 되면서 지역 갈등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며 가이아나와 베네수엘라의 어떤 분쟁이 지역 안보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의도 둘러싼 여러 분석들 : 정권 교체 vs 무력 과시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를 겨냥하고 있다, 혹은 정권 교체까지는 아니어도 무력 과시를 통해서 미국에 협조적 태도를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이런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찰스 스터트 대학교에서 테러학을 가르치는 세사르 알바레즈는요. 트럼프 행정부의 테러리스트 지정 리스트를 살펴보면 이는 단순히 메시지 차원이 아니다. 정권 교체를 고려하고 있다고 자신은 확신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이를 반박하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라이언 버그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베네수엘라 미래 이니셔티브 책임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한다면, 이러한 함정에 탑재된 토마호크 미사일로 베네수엘라 내 목표물을 타격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중략) 하지만 현재로서는 정권 교체보다는 마약 퇴치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틀랜틱 카운슬 산하의 한 연구소에 소속이 된 제프 램지라는 학자는요. 정권 교체에 초점을 맞췄다기보다는 베네수엘라 내부 불만 세력에 마두로에 맞서서 싸울 것을 촉구하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참고로 마두로 정권은 지난 12년간 집권 기간에 야권 인사들을 많이 탄압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중 일부인 야권 지도자가 현재 망명 중인데 그는 지금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그 마두로 정권에 대한 압박에 대해서 찬성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갈등은 단순한 마약 단속 차원을 넘어서서 국제 정치와 지정학적 긴장의 복합적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공격은 좀 더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올해 있었던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대응에 이어서 또 국방부 명칭을 전쟁부로 바꾸는 등 미국의 군사 정책이 더 강경하고 또 공격적으로 전환하는 맥락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선박 공습과 같은 군사 작전이 단순한 마약 단속을 넘어서서 말하자면 변화하는 미국의 군사 외교 전략 이 맥락 속에서 발생한 하나의 상징적 사건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면밀하게 그 파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혹시 저희가 다음 편에서 어떤 내용을 다뤘으면 좋겠는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게재해드린 영상의 댓글도 좋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SNS 계정을 통해서도 의견을 남겨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딥빽 인스타그램 딥빽 스레드 딥빽 X (트위터) 딥빽 페이스북 페이지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딥빽이었습니다.

분노 폭발한 네팔 시민들, 반정부 시위의 진짜 이유는? 네팔 정부에 분노한 반정부 시위의 파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를 비롯한 정부 청사, 정치인 자택, 네팔의회당 중앙당사 등에서 잇따라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샤르마 올리 총리가 사임을 했지만 시위대를 진정시키기엔 역부족인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여졌던 몇몇 이유에선 SNS 차단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에서 분노가 일었다는 분석이 대체적인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팔 시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직접 알아봤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51명 숨져 우선 현재까지 집계된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리 총리와 내무부·보건부 장관 등이 사임했는데 현재 군이 치안 유지를 담당하고 있고, 대통령과 조율하며 시위대 측과 임시 총리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팔 보건 당국에 따르면, 시위 과정에서 현지시각 12일 기준 시위대와 경찰을 포함해 51명이 숨지고 1천 300명이 넘게 다쳤습니다. 평화롭게 시작했던 첫날 시위에서 경찰이 물대포와 최루탄, 고무탄 등으로 강경 진압해 19명이 숨지자, 시민들의 시위가 한층 더 격렬해진 겁니다.     아슈토시 티말시나 | 네팔 시민 (20세) 그 (평화로웠던 첫날) 시위조차도 정부에 의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경찰이나 정부 측으로부터 충돌이 발생해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그 바로 다음 날은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바그마티주와 룸비니주, 그리고 간다키주 등 네팔 일부 지역에 대해서 지난 10일 오후 5시를 기해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대통령 관저가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사당도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여러 영상에서 전직 관료들의 집들도 시위대가 찾아가서 온갖 집기를 던지고 또 불태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영상에서는 시위대가 한 남성을 둘러싼 모습인데요. 바로 네팔 연립 여당의 한 축인 네팔의회당의 대표이자 또 외무장관의 남편인 셰르 바하두르 데우바 전 총리입니다. 시위대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인 아르주 라나 데우바 외무장관도 에워싸고 폭행했습니다. 이렇게 치안 상황이 혼란스럽다 보니까 탈옥자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팔 경찰은 시위가 시작된 이후 전국의 교도소에서 지난 11일 기준 1만 3천 명이 넘는 수감자들이 탈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화선은 'SNS 차단'과 #NepoKids 이번 시위, 부글부글 끓는 민심은 더 깊은 문제에서 기인하긴 했지만 도화선은 정부의 SNS 차단 조치였습니다. 네팔 정부는 지난 4일 유튜브와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등 26개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2023 소셜미디어 운영 지침'이라는 것을 근거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네팔 국민들은 이것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히 차단 직전까지 네팔 권력층의 자녀들의 사치와 특권을 비판하는 여론이 SNS에서 확산이 되고 있었는데요. 정부가 이걸 막으려고 차단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고위급 공무원들과 또 정치인 자녀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폭로하는 게시물들이 #NepoKids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빠르게 확산이 됐습니다. '네포 키즈'가 무슨 말이냐 하면요 특혜를 뜻하는 영어 '네포티즘'과 '키즈'의 합성어인데요. 고위 공무원 그리고 정치인들의 자녀를 가리킵니다. 이 게시물들에서는 명품과 해외 여행 등을 자주 누리는 권력층 자녀들의 사치스러운 일상을 어떤 것과 대조를 시켰냐면, 실업과 경제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는 네팔 청년들의 현실과 대조를 했습니다. 3개 정당 번갈아 집권하는 '회전문 정치' 이렇게 정부의 SNS 차단이 시위의 도화선이 되기는 했지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네팔 국민들의 분노는 뿌리 깊은 경제적 불평등과 또 권력층의 부패, 그리고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정치권 전반에 대한 실망과 분노, 여기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정치·경제적인 불만 누적이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보입니다. 먼저 정치 지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네팔은 2008년에 군주제를 폐지를 하고 공화국으로 전환을 한 뒤에 정치적인 불안정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지난 17년간 총리가 14번 교체가 됐는데요. 이 기간에 주요 3개 정당인 네팔의회당, 통합 마르크스레닌주의 네팔공산당, 네팔공산당 마오이스트, 이렇게 주요 3개 정당이 있는데요. 이 명칭이 길어서 저희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듣기 편하시게 조금 줄여서 네팔의회당, 그리고 온건공산당, 마오당이라고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들 주요 3개 당이 번갈아 17년간 집권하거나 연립 정부를 구성을 해 왔습니다. 이른바 '회전문 정치'가 계속되어 온 것인데요. 아무쪼록 이 주요 정당 세 곳 중에서요. 네팔의회당과 온건공산당으로 구성이 된 이번 올리 총리 주도의 연립 정부는요. 출범 1년을 맞은 상태인데요. 헌법 개정과 부패 척결, 그리고 행정 개혁 등 당초 내세웠었던 그 핵심 공약들이 사실 거의 이행이 되지 못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헌법 개정 문제가 심각한데요. 뿐만 아니라 부패 수사와 책임자 처벌 문제, 그리고 정책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정부의 신뢰도가 떨어졌습니다. 가령 전력청장 해임 논란도 있었고요. 교사 총파업 문제도 있었는데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고요. 또 정부가 야당의 조사 요구를 거부하면서 이러한 정치적 갈등은 더 심화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정쟁에 국민들 정치 혐오 그런데 국민들의 분노가 이번 올리 정부만을 향한 것이냐, 그렇다고만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연립 여당의 주요 정당뿐만 아니고요. 네팔 주요 정당들에서는 지금 파벌주의 확대 등의 여러 이유로 인해서 권력 투쟁, 그리고 계파 갈등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집권당인 온건공산당 및 네팔의회당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야당인 마오당, 그리고 국민민주당, 그리고 통합사회주의당, 국민해방당 등 중소 정당까지도 포함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정당 내부적으로 정책 논의가 실종이 되고 그저 정치를 위한 정치만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면 당연히 국민들의 피로와 분노는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 때문에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 예를 들어서 경제 회복이라든지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것, 그리고 연방제 이행,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정치 의제에서 실종이 된 상태이고요. 네팔 의회 역시 그저 정쟁의 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정당 구조가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대중의 정치 혐오가 심화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를 했는데요. 현 상황에서 보면 실제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불만이 쌓여서 시위로 이어진 걸로 보입니다. 사회혁신외교정책센터의 한 연구 고문에 따르면요. "불평등과 불의는 오랫동안, 특히 청년층 사이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랐다"면서 "소셜미디어 금지는 단지 계기일 뿐이다. 지난 7년간의 거버넌스 실패가 도화선을 기다리는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 낸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전문가는 7년의 실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직접 인터뷰한 네팔 시민들은요. 훨씬 더 오랜 기간 더 깊은 문제에서 기인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감 바랄 | 네팔 시민 (20세) 네팔 연방 민주 공화국의 현 체제가 (중략) 수립된 지 (약) 20년이 흘렀습니다. (약) 20년 된 정치적 실패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더 넓게 보면, 네팔에 다당제 민주주의가 수립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정치인들은 그때부터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러니 거의 30년 가까이 됩니다. 저희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네팔의 트리부반 대학교에 소속된 한 학자는요. 특히 2022년부터 2024년까지가 네팔 정치가 가장 혼란했던 시기다라고 여러 요인을 지적을 했는데, 그중에 내부 요인이 무엇인지를 크게 5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파편화된 정당 체계와 취약한 연립 정부, 두 번째는 당내 갈등과 권력 다툼, 세 번째가 모호한 헌법 규정, 네 번째가 부패가 심하고 정치인들의 책임감이 부족한 것, 그리고 다섯 번째가 사회 경제적 도전과 대중의 불만, 이렇게 다섯 가지를 꼽았습니다. 저희가 직접 인터뷰한 네팔 시민들도요.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공통된 문제의식을 보였습니다.   상감 바랄 | 네팔 시민 (20세) 총리를 배출하고 나라를 이끌어 온 세 정당이 있지만, (중략) 어느 정당도 우리의 의지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부패 문제 부패 문제 역시 심각합니다. 부패 감시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요. 네팔은 지난해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 100점 만점에 34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점수가 낮을수록 부패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세계 평균이 43점인 것과 비교를 할 때 네팔은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조사한 전체 180개국 가운데 107위였습니다. 부패에 있어서는요. 저희와 인터뷰한 모든 네팔 시민들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는데요.   딕샤 마이날리 | 네팔 시민 (22세) 우리의 불만은 부패에 관해서였습니다. 부패는 총리 같은 한 개인이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없는 매우 뿌리 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슈토시 티말시나 | 네팔 시민 (20세) 3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행정부에 있어 왔습니다. (중략) 그들은 권력에 크게 집착하고 있고, 국가의 부패를 심각한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네팔 역대 정부, 줄줄이 '인권' 외면 인권 문제도 심각하다고 평가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네팔 국가인권위원회(NHRC)는요. 총 444건의 권고를 정부에 전달했는데, 지난 4년간 네팔의회당과 온건공산당, 마오당 등 주요 정당이 이끄는 정부 모두 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서 사실상 정권을 막론하고 권고 사항이 지속적으로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가 인터뷰한 네팔 시민분들도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상감 바랄 | 네팔 시민 (20세)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법률은 네팔의 인권 투명성에 관한 것입니다. 인권은 매일 침해되어 왔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경제 불평등 정치 상황이 이러다 보니 당연히 민생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팔의 경제 역시 심각한데요. 우선 네팔의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458달러, 약 200만 원으로 세계 158위입니다. 북한과 함께 아시아 최빈국으로 분류되는데요.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네팔 인구 3천만 명 가운데 20% 이상이 빈곤층입니다. 최근 네팔의 경제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불평등은 여전히 심각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팔의 한 현지 언론에 따르면요. 지난 수십 년 동안 1인당 평균 소득은요. 우리 돈으로 약 12만 원에서 약 210만 원으로 크게 늘었지만 상위 20%의 1인당 소득은요. 우리 돈으로 약 30만 원에서 약 410만 원으로 급증한 반면 하위 20%의 1인당 소득은 약 3만 원에서 약 97만 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물론 이렇게만 보면 소득이 많이 증가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상위 20%와 비교해 보면 하위 20%의 1인당 소득이 여전히 낮은 수치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일자리 찾아 해외로 떠나는 청년들 청년층의 실업 문제도 심각합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4년 네팔의 15~24세의 실업률은 20.8%였습니다. 같은 해 주변국인 인도는 16%, 방글라데시는 11.5%, 그리고 중국은 15.2%였고요. 한국은 5.9%였던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입니다. 이렇다 보니 일자리를 찾아서 해외로 떠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딕샤 마이날리 | 네팔 시민 (22세) 네팔에서는 대부분 젊은이들이 10학년과 12학년 이후 교육과 취업을 위해 해외로 나가는 것이 유행입니다. (중략) (국내) 일자리는 고강도의 저임금 일자리입니다. 네팔 국민들이 해외로 나가서 보내오는 돈이 GDP의 3분의 1로 사실상 국가 경제를 지탱한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네팔 정부는 매일 청년 2천 명 이상이 중동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걸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재외국민들이 있고 이 많은 재외국민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국가 경제가 지탱이 되고 있음에도, 정작 이 재외국민들에 대해서는 투표권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조속히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위대의 요구 사항은? 그렇다면 시위대의 요구 사항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들이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권력층의 부패 종식과 정치권 세대 교체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루 빨리 의회를 해산하고 임시 내각을 구성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슈토시 티말시나 | 네팔 시민 (20세) 상상해 보세요. 제 조부모님의 연령대가 여전히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인구의 42% 이상이 젊은 세대입니다. 하지만 지도층에 있는 사람은 이미 70세가 넘은, 80세가 다 된 사람입니다. 시위대 대표들은 최근 카트만두 육군 본부 관계자들과의 논의에서 임시 내각 지도자 선출 방안을 제안을 했는데요.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대법원장을 맡았고 당시 대중적 지지를 받았던 수실라 카르키 전 대법원장이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입니다. 전직 래퍼 출신으로 대표적인 '젊은 정치인'으로 알려진 카트만두 시장 발렌드라 샤 역시 많은 지지를 얻는 인물인데,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신은 카르키 전 대법원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쿨만 기싱 전 네팔 전력청장 등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늘도 이 임시 정부의 구성에 대한 회의가 개최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시위도 일부 영향 있었을까 가까운 이웃 국가 인도네시아에서도 젊은 층들이 국가의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부패 문제에 대해서 깊은 불만 끝에 그걸 기반으로 한 큰 시위를 촉발한 적이 있었죠. 어느 정도 진정이 되긴 했지만 현재도 진행형이긴 한데요. 이 역시 네팔 시위의 진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요. 실제로 인도네시아 시위에 영향을 받은 네팔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예시로요. 한 인도네시아 국민이 시위에 참여하는 네팔 국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담은 게시물이 많이 공유가 되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해적 깃발이 시위에 활용된 적이 있었는데, 네팔 시위에서도 동일한 깃발이 사용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인도네시아의 SNS를 통한 이제 활성화된 그 시위 상황에 대한 공유,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는데요. 실제로 인터뷰에 응한 시민들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딕샤 마이날리 | 네팔 시민 (22세) SNS의 영향으로 사람들은 그 (시위) 상황을 알게 됐고, 우리도 국가를 위해 나서야 할 때라고, 우리도 더 나은 국가를 위해 똑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시위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아슈토시 티말시나 | 네팔 시민 (20세)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비슷한 시위가 있었습니다. (중략) 특히 '네포 베이비'라는 캠페인이 시민들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중략)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와 같은 국가들의 영향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 '도미노 시위'?...'Asian Spring'으로 기록될까 물론 어떠한 한 사회 현상을, 그것도 그 사건이 발생한 초반에 정의를 내리기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어느 한 X 이용자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Asian Spring'이다라고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아랍의 봄처럼 아시아의 봄이 오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글을 올린 것이었는데요. 물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네팔의 반정부 시위를 인도네시아의 반정부 시위와 아주 직결돼서 직접적 영향을 받았다라고 단언을 하긴 어렵지만, 이게 큰 틀에서 놓고 보자면 지난 방글라데시 상황도 그렇고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부패 문제에 대한,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들,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어 온 상황 속에서 이러한 시위들이 촉발되어 오는 현상들이 연이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추후에 연구가 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네팔이라는 국가에서 정말 이례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아주 단순한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 근본에는 오랜 부패와 또 심화된 불평등, 그리고 정치 무능에 대한 신뢰 상실, 이런 것들이 겹겹이 겹쳐 있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청년 세대의 좌절감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임계점을 넘어서 거리에서 분출이 된 것이고, 여야를 가리지 않는 광범위한 정치권에 대한 분노는 정당 체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보여줍니다. 시위가 일시적으로 잦아들 수는 있겠지만 구조적인 처방이 병행이 되지 않는다면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큰 만큼 면밀히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혹시 저희가 다음 편에서 어떤 내용을 다뤘으면 좋겠는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게재해드린 영상의 댓글도 좋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SNS 계정을 통해서도 의견을 남겨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딥빽 인스타그램 딥빽 스레드 딥빽 X (트위터) 딥빽 페이스북 페이지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딥빽이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11차례 언급된 '김정은' 현지 시각 지난 8월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이들 정상 간 대화에서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이름은 11차례나 언급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적절한 미래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이재명 | 대통령 김정은과도 만나시고 북한에 트럼프 월드도 하나 지어서... (중략)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당신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만남을 주선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북한 매체도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선 날을 세우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는, 그리고 북미 정상간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향후 미국의 움직임들을 주시하겠다는 건데, 이번에 전승절 행사 참석차 중국을 찾게 될 김정은의 입장에선 중국 시진핑 주석에 이어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만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이렇게 북·중·러 3국의 밀월을 먼저 보인 후에,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도 만날 가능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회담의 진짜 변수, 겉으로 드러난 발언 뒤에 숨어 있는 한국 안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의제들이 있었습니다.  공감대 형성했으나 본격 협상은 이제 시작?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서 곧바로 열렸죠. 국민 과반이 이번 회담에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는 여론조사도 있고, '좋은 출발'이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특히 한국 정상이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한 것, 그리고 17년 만에 한일 공동 언론발표문에 합의한 것은 비록 과거사 문제 해결에 있어 진전이 없다는 점은 아쉽지만, 한미 회담의 돌발 변수를 줄이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는 유의미하고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한일 갈등과 북핵 문제에서 일본 측 제동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일 협력 분위기 조성이 자신과의 만남 전에 이루어진 점에 크게 만족했을 가능성이 높고, 덕분에 한미 현안 논의도 안정적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담은 외교 안보 전략적 측면에서 볼 때 일종의 '상견례' 성격이 강합니다. 두 정상은 신뢰와 우호를 바탕으로 큰 틀에서 서로의 의중을 파악하고 또 일부 공감대도 형성을 했지만 본격적인 협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은요. 특히 안보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양국이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일단 저희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안보 분야의 주요 언급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각각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숨겨진 발언들에 담겨진 함의는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보 분야 주요 발언 정리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부터 보시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느냐"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는 친구이기 때문에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을 그은 건 아니었죠. 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갑자기 주한미군 기지와 관련해서 소유권을 달라고 요청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알다시피, 우리는 (주한미군) 기지 건설에 많은 돈을 썼습니다. (중략) (대규모 군사기지가 있는) 부지의 임대를 없애고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주한미군 부지는 미국이 돈을 내고 임대한 것도 아니고, 또 기지 건설 비용도 한국이 약 93%를 부담한 걸로 알려졌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 한국은 "미국 군사 장비의 주요 구매국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도 논의할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전략 폭격기 B-2를 언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우리는 세계 최고의 군사 장비를 만듭니다. B-2 폭격기는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사실 B-2는 장거리 전략 폭격기이기 때문에 한국은 사실 딱히 필요가 없고 가격도 3조 원 안팎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금액인데요. 한국의 국방비가 약 61조 원이고 이 가운데 무기 구매 예산이 약 19조 원이라는 현실을 감안을 하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비싼 무기를 사라"라는 압박 메시지에 가깝다라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안보 관련 주요 발언도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장에서 트럼프 대통령보다 먼저 한국의 국방비 증액을 언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한국은 한반도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앞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우선 국방비를 증액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말한 '한미 동맹 현대화'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른바 '동맹 현대화'라는 개념을 한국이 선제적으로 이끌어가는 개념으로 강조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우리가 말하는 동맹 현대화란) 변화하는 우리 주변 정세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현대화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현대화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연합방위능력을 더 강화하고... (중략) 큰 방향에서는 (미국과)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최근 한미 동맹 안보 이슈를 보시다 보면 이른바 '동맹 현대화'라는 표현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사실 이 표현은, 탈냉전기 이후에 보면 가령 2000년대에도 2003년도 제35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 성명에 단 한 차례 사용된 게 전부였을 정도로 결코 자주 쓰이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이 '현대화' 표현이 재등장한 것은 지난해 제56차 공동 성명 때였는데요. 최근에는 지난 8월 8일에 미 국방부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즉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게 동맹의 어떤 전략적 우선순위나 구조, 역량, 역할들을 그에 맞게 개량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관점에서는 결국 새로운 안보 도전 특히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에 있어서 지금 한미 동맹이 고칠 게 많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 개념을 빌어서 한국에 비싼 무기도 많이 사라, 또 주한미군이 가령 타이완 유사 시에 타이완에 갈 수 있도록 전략적 유연성을 갖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 온 건데요. 일부 전문가들이 ‘동맹 현대화’라는 표현이 한국에 불리할 수 있으니 공식석상에서는 피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완전히 회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이 협상에 적극 참여해 미국 요구에 호응함으로써, 향후 협상에서 자국의 요구를 관철하고 한반도 안보 주도권을 강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위성락 실장은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일정한 진전과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협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격 협상은 언제 시작되나 그렇다면 많은 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본 협상이 시작이 되는 시점을 과연 언제로 보고 있을까요?  미 국방부에서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즉 4년마다 국방전략서(NDS)를 새롭게 내놓고 있습니다. 이걸 원래 8월에 내놓는다고 했는데 아직 못 냈고요. 중국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각 동맹국들에 부여한 기대 역할을 어느 정도로 정의해 내릴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총체적으로 담기게 되는 그런 매우 폭넓은 전략인데요. 이게 공개가 되어야 주한미군의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문제라든지 무기 구매, 그리고 국방비 증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쟁점 ① 미국산 무기 구매 그렇다면 아마 이런 궁금증도 드실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무기도 많이 사기로 했다면 그럼 뭘 사는 게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인터뷰한 안보 전문가인 양욱 위원은요. 한국이 단순히 전투기나 다른 유형의 어떤 무기를 더 사는 게 아니라 AI 기반의 전쟁 기술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양욱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자꾸 유형의 것을 사려고 하지 말고 AI 관련된 서비스들 많이 있잖아요. (중략) 이스라엘이 계속 수행해온 전쟁 보면 라벤더 같은 그런 표적 생성 AI 같은 것들 (중략) 그런 게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그런 게 우리한테 엄청나게 필요해요.  쟁점 ②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또 다른 핵심 이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입니다. 전략적 유연성이란 전 세계 어느 곳에서 비상 사태가 발생했을 때 주한미군을 포함한 각국에 주둔한 미군들이 특정 지역에 얽매이는 '붙박이 군대'가 아니라 기동성과 신속성을 갖춘 기동타격대 성격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논리인데요. 중국이 타이완을 가령 침공을 하게 될 경우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한다, 이 말의 의미는요. 곧 주한미군 철수 혹은 감축을 통해서 타이완 사태에 주한미군이 개입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실제로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그래서 주한미군 병력이 빠질 수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평시에,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더 많은 주한미군 병력을 주둔시킬 수 있도록 한국이 적극 요청을 해야 한다, 그래서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옵니다.   양욱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주한미군 유연성을 최대한 인정을 해 주고 대신에 미군 병력을 훨씬 더 많이 유치하면 되는 거예요. (중략)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핵 억제라는 거예요. (중략) 이제는 핵 억제에서 NCG 이상의 것을 끌어내야 되지 않느냐...  ※핵 억제: 핵무기의 파괴·살상효과 통한 보복능력 중점으로 외부 군사적 적대행위 예방 NCG는 한미가 핵무기 대응과 억제 전략을 긴밀하게 협의를 하는 특별 조직인데요. 지금의 이 협의체보다도 더 강력하고 구체적인 핵 보호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 위기 상황에서 미국이 확실히 개입해서 한국을 지켜주겠다는 강한 보장과 또 협력 시스템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쟁점 ③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이번 회담에서 특히 주목된 또 하나의 대목은요. 바로 '원자력 협력'입니다. 위성락 실장은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지만 지금은 공개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최근 대두가 되었던 한수원의 외국 진출과 관련된 의미 있는 대화 외에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이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미원자력협정은 1956년에 체결된 것으로 미국이 원자력 기술과 연료를 한국에 지원을 하고 한국은 이를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걸 골자로 하는 상호 협정인데요. 현재 유효기간 만료를 10년 앞두고 그 협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원하는 원자력 협정 개정 방향은요. '우라늄 농축' 그리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역량 확보를 통해서 '핵연료 주기'를 완성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 산업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요. 안보의 측면에서 보면 핵 잠재력을 갖추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협정상 한국은 미국의 동의 없이는 우라늄 20% 미만의 농축조차 어렵고 또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가 돼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완화해야 원전 수출 경쟁력이 생기고 또 핵연료 자립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좀 표현들이 어렵죠. 그렇다면 우라늄 농축은 또 뭐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우라늄 농축이라는 건요, 천연 우라늄 내에 있는 U-235의 비율을 인위적으로 높여서 핵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원자력 발전 대국이죠. 천연 우라늄을 우리가 매년 200톤 정도를 수입을 하고 저농축 우라늄을 약 4~5% 정도 농축한 것을 약 400톤 정도 수입을 하는데요. 그중에 통상 30% 이상을 러시아에서 그리고 5% 정도를 중국에서 수입을 합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미국이 러시아산 저농축 우라늄을 수입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2027년부터는 완전히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측에서) 자체적으로 농축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면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라는 것은 어떤 개념일까요? 사용후 핵연료는 현재 두 가지 방식으로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폐기를 결정해서 원자력안전법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관리를 하고 다른 하나는 재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방식인 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관리가 된다는 것은요. 말하자면 지하에 매장을 해서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걸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영구 처분 시설이 없는 상태여서요. 중간 저장 시설에 임시로 보관을 하고 있고 2030년부터는 이 용량마저 한계에 이를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두 번째 방식이 바로 재처리입니다. 사용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과 같은 물질들을 추출을 해서 핵연료로 재사용하는 기술인데요. 지금 재처리라는 부분은 한미원자력협정 조항에 의해서 완전히 금지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처리를 하게 되면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고 그게 곧 원자 폭탄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한국은 중수로를 갖고 있어서 재처리를 할 경우에는 무기급 플루토늄 추출 가능성이 일본보다도 더 높은 걸로 평가가 됩니다. 따라서 미국은 일본과 동일한 조건으로 한국을 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기에는 물론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겠지만 안보의 관점에서만 보자면 가장 좋게는 앞서 말씀드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능력의 확보라는 것을 가장 어떤 중요한 옵션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직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서 남아 있는 논의가 많아 보이는데요. 핵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정치권에서 정치적 구호로 뭔가 '핵 잠재력을 갖춰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안보적 관점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춘근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 한국은 아직까지 기술적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 산업적 수요에 따라서 농축과 재처리를 추진하고 이것을 토대로 원자력 주기술을 완성하려고 하는 것인데, 정치권에서 안보 수요를 내세워서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 농축과 재처리를 요구한다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을 우호적인 입장에서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트럼프-김정은 만남 성사될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농담을 하듯 얘기하긴 했지만요.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한국을 방문하고 또 한국에 온 김에 판문점에 들러서 북한 김정은을 만난다, 이 시나리오가 아예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북한 전문가들 중에서는 만날 가능성이 낮다,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선뜻 나서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에 무게를 싣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 가장 절실한 과제는 경제 발전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처럼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유엔 안보리 제재를 우회해 받는 방식보다는,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핵심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훨씬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이 점에서 자신과 대화할 의지를 보인 미국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했고,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유일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의 만남을 정식 정상회담이라기보다 약식 회동에 가까운 성격으로 제안한다면, 김정은으로서는 하노이 회담 결렬 때와 같은 ‘회담 실패’의 정치적 부담이 덜한 상태로 미국 정상과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어서, 충분히 고심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정부가 경계해야 할 '안보' 시나리오 만약 실제로 만남이 이뤄지고, 그 만남이 또 다른 본격적인 정상회담의 가능성으로 계속 이어진다면, '페이스 메이커'를 자처한 정부로선 물론 큰 성과일 것이고, 이 기회를 어떻게든 실제 비핵화를 이루는 데 십분 활용하려 할 것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사실은 북한은 결코 비핵화 협상이 아닌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서 암묵적으로라도 인정을 받은 후에 핵 군축 협상으로 나아가길 강력히 원하기 때문에, 자칫 기회가 커다란 위기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가령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북한을 '핵 보유국'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희가 예전 편에서도 좀 상세히 다룬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NPT 체제상 인정한다는 그 핵무기 보유국과는 차이가 있지만,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쪽으로 협의의 방향이 흘러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전통적인 의미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전략적 대비가 필요할 것이고요. 가령 향후에 북한과 미국의 어떤 협상이 진척이 되었을 경우에, 어떤 무기를 폐기를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우선적으로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정도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같은 경우를 우선적으로 폐기를 하고 한국이나 일본까지 도달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는 그냥 둔다, 예를 들어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사전에 잘 막아내야 할 것이고요. 이렇게 북한 핵 보유 정당화라든지 복합적인 위험성을 내포하는 시나리오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신중한 접근과 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혹시 저희가 다음 편에서 어떤 내용을 다뤘으면 좋겠는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게재해드린 영상의 댓글도 좋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SNS 계정을 통해서도 의견을 남겨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딥빽 인스타그램 딥빽 스레드 딥빽 X (트위터) 딥빽 페이스북 페이지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딥빽이었습니다.

'즉각 휴전' 아닌 '평화 협정'으로 : 알래스카 회담 현지시각 15일, 알래스카 미군기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마주 앉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내걸었던 이번 만남의 목표, 우크라이나 전쟁의 즉각 휴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두 정상은 '즉각 휴전'이 아니라 '평화 협정을 통한 전쟁 종식'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 도널드 트럼프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진 합의가 없는 것입니다. (중략) 궁극적으로 그들(러·우 정상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 블라디미르 푸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유럽 정상들과 잇따라 만나 종전의 핵심 쟁점인 영토 문제와 또 안전 보장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주 안에 푸틴과 젤렌스키, 두 정상이 직접 만날 수도 있다라고 예고했습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조기 종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향후 협상의 핵심 난제는 영토 문제보다도 안전 보장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를 잘 풀어내는 것이 종전의 관건이 될 수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전 보장'이 사실상 핵심 난제? 사실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문제는 러시아가 침공의 명분 중 하나로 내세우기도 했지만, 전쟁 전부터 이미 핵심 문제로 제기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특히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기존의 여러 각서가 무력함을 깨닫고 실질적인 군사적 보장을 요구하기 시작했는데요. 나토 가입을 가장 희망하지만, 그게 어렵다면 미국·영국·프랑스 등 서방 강대국이 '나토 제5조'와 유사한 자동 개입 수준의 안전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나토는 현재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이러한 나토 조약 제5조와 유사한 보호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입니다. 이 나토 제5조는요. 당사국 중 한 곳 이상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 당사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서 공동 대응한다는 나토의 핵심 집단 방위 조항입니다. 큰 틀에서는, 즉 우크라이나가 확실한 안전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그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해서는 각국이 조금씩 다른 의견을 갖는 모습입니다. 특히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의 입장이 큰 변수인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국가별로 어떤 입장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각국의 입장 ① 미국 먼저 미국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전후 안전 보장에 도움을 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요, 우크라이나를 위한 미국의 안전 보장에 미군의 파병도 포함될 수 있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미군 파병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군 파견과 관련해서요. "유럽 국가들이 있고 그들이 먼저 부담을 떠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프랑스, 독일, 영국 등 몇몇 국가들은 현장에 병력을 파견하고 싶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검토할 수 있는 안전 보장의 옵션으로 '공중 지원'을 거론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요. 미국이 유럽에, 또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판매하고 있는데 미국이 그 무기들의 10%의 이윤을 붙이는데 그래서 아마도 그 10%가 '공중 지원' 비용을 커버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 모두 안전 보장 문제에 있어서 유럽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에 최소한의 역할만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고요. 밴스 부통령 역시 유럽이 더 큰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각국의 입장 ② 다른 NATO 회원국 그렇다면 나토 회원국들의 입장은 어떨지 보겠습니다. 나토 내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 | 안토니우 코스타 지금은 미국의 지속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NATO 제5조와 유사한 보장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가속화해야 할 때입니다. '의지의 연합'은 이 과정에 긴밀히 참여해야 합니다. ※ 의지의 연합: 전후 우크라이나 평화 유지를 목적으로 주로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하는 자발적 국제 연합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화상회의에서 나토 회원국들은 영국과 프랑스의 군대 파견 가능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리고 영국, 프랑스 외에도 10여 개 유럽 국가들이 파병 의사가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다만 지상군 투입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고요. 또 각국의 입장도 사실 조금씩 다른 상황입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영국, 프랑스, 독일, 튀르키예 등이 참여하는 군을 파견을 해서 공중·해상·육지에서 작전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 에마뉘엘 마크롱 저는 러시아 대통령의 평화에 대한 열망이 진실인지에 대해 매우 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가 공세를 확장할 가능성을 상당히 경계하는 모습인데요. 프랑스뿐 아니라 영국도 이른바 '의지의 연합'을 이끌고 있죠. 물론 영국이 최근에는 보병 전력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는 익명 당국자의 발언이 보도되는 등 이전보다는 소극적으로 돌아선 것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다른 나토 회원국들보다 안전 보장 문제에 있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영국 총리 | 키어 스타머 ('의지의 연합'은) 국가들을 하나로 모으고 안보 문제에 있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설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안을 영국과 프랑스 국민들이 받아들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선들이 나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익명의 EU 외교관은 "마크롱과 스타머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약한지 고려하면, 이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지 보기가 쉽지 않다"며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시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는 군 파견보다는 나토 제5조와 비슷한 집단 방위 협정을 우크라이나에 적용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보고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지난 3월에 동일한 구상을 처음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독일은 한 발 물러선 입장입니다. 국방 예산도 한도를 강조하면서요. 대규모 병력 파견 여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역시 군 파병안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입장입니다. 다만 물류 지원은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와의 국경 방위를 위해서 자신들이 자국군의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어떤 전략적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오스트리아를 포함해서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의 다른 나토 회원국들은 예전부터 자국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각국의 입장 ③ 우크라이나 다음은 우크라이나 입장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는 러시아가 침공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을 얻는 것이겠죠. 이미 우크라이나는 과거 부다페스트 협정을 체결을 했었고 이게 말하자면 뼈 아픈 패착이었습니다. 이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는 1994년 12월에 미국과 영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와 체결을 했던 핵 폐기 각서를 뜻하는데요. 우크라이나 등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에 미국, 영국, 러시아로부터 영토·주권 보존, 그리고 정치적 독립을 보장받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크라이나는 신생 독립국이자 세계 3위의 핵 보유국이었거든요. 우크라이나는 이 협정을 철석같이 믿고 자신들의 주권과 안전을 보장을 받기 위해서 핵 탄두, 전략 폭격기, 그리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핵무기를 대거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그때의 이 부다페스트 협정이 완전히 종잇조각의 가치조차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지금 함께 목도하고 계시죠. 우크라이나 언론 키이우 포스트는 사설에서 최근 회담 내용에 대해 "이 모든 것이 부다페스트 각서와 너무 유사해서 아직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또 "NATO군이 우크라이나에 주둔하지 않는다면 서방의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은 정확히 어떻게 작동한다는 것인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는 과거의 패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확실한 안전 보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건 명확합니다. 바로 나토 가입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국 측이 안전 보장에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한 데 대해서 환영을 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산 무기 대규모 구매와 또 드론 공동 생산 협정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가 전후 미국의 안전 보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럽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1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9조 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 안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본격적인 침공 이후 기술을 개척해 온 우크라이나 드론 기업들과, 드론 생산을 위한 500억 달러, 약 69조 원 규모의 계약을 미국과 체결하자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부분은 자국 산업과 또 경제적 이익을 강조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가적인 성향을 고려한 전략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국의 입장 ④ 러시아 다음은 러시아의 입장입니다.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명분이 이른바 서방의 안보 위협에 대한 예방적인 대처였다라는 입장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 2월에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전이었던 2021년 12월에 러시아가 두 가지의 공동 안보 조약 초안을 선제적으로 제안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는요. 러시아와 미국을 당사자로 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러시아와 나토를 당사자로 하는 초안이었거든요. 이렇게 2개를 준비했었는데 이 안을 보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안전 보장을 얼마나 기존의 입장대로라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가령 나토 확장이라든지, 러시아 국경 근처에 핵 탑재가 가능한 무기의 배치라든지,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무장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러시아는 이것이 자국의 안보를 위협받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할 문제다라는 입장이 담겨 있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미국과 나토 모두 러시아의 제안을 거부를 했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러시아가 그동안 계속 주장해 왔던 것은 우크라이나의 중립화, 그리고 비(非)나토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나토 가입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었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요. 지난 20일에 "러시아 없이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문제를 해결하려는 현재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또 2022년 이스탄불에서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방안 구상에 합의한 바가 있다면서, "여기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즉 러시아, 중국, 미국, 프랑스, 영국과 독일, 튀르키예 등 여러 국가가 참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측의 이 주장은요. 이 국가들에 러시아와 중국을 넣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처럼 러시아와 중국이 비토권을 행사하면 사실상 이게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서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나토 병력이 배치되는 모든 시나리오를 강력하게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러시아의 입장은 그동안 이스탄불에서 해왔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양자 대화 협상단의 수준을 높여서 거기에서 이제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그 안을 가지고 정상급에서 논의를 하자라는 건데요. 앞으로 2주 내에 만약에 실무단끼리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이견이 생긴다면, 그래서 모종의 합의가 없다면 결국 정상들 간에 담판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 될 텐데 그 상황은 아마 모두에게 부담스러울 겁니다. 전문가들이 본 '우크라 안전 보장 어려운 이유'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저희가 국내외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분석을 살펴봤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이 확실히 이뤄지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핀란드 국제관계연구소의 러시아 전문가인 라이호르 니즈니카우는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이 불가능하다면 다음으로 좋은 방안은 "서방 동맹국들이 유럽 군대의 지상군 주둔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안보 협정을 체결하며, 장기적인 재정 및 군사 지원과 같은 명확하고 무조건적인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니즈니카우는 러시아가 실제로 제5조 방식의 협정에 동의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고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또 영국 싱크탱크 채텀 하우스의 국방 및 안보 전문가 제임스 셰이는 나토 제5조에 준하는 군사력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면 연합군의 계획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며, "부다페스트 각서의 실패를 피하는 방법은 우크라이나 지상에 서방 군대를 상주 배치하고, 흑해에 해군을 순환 배치하여 지원하고, 서방의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른바 '의지의 연합'에 대한 기존 설계는 단지 1만~2만 명의 병력만으로 계획되었으며, 우크라이나 군대를 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킹스 칼리지 런던 전쟁학과의 박사후연구원인 마리나 미론은 미래의 러시아 침략을 억제하는 측면에서 군대의 수와 '군대 밀도'가 모두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론 역시 “'의지의 연합'이 있긴 하지만 NATO 전체와 동등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선 보안 연구 센터 CNA의 러시아 군사 전문가 드미트리 고렌부르크가 "유럽의 가장 큰 문제는 자원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점"이라며 "미국이 물류, 항공 감시, 그리고 그런 종류의 첩보 등을 제공한다면 전체 작전의 실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직접 인터뷰한 러시아 전문가의 의견도 보시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장세호 푸틴, 젤렌스키 간 양자 회담 개최에 대한 원칙적 합의는 의미 있는 성과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러-우 간 양자 회담, 그리고 미-러-우 간 3자 회담에 대한 과도한 낙관론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토 교환 문제보다 오히려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 문제가 더욱 예민하고 첨예한 상위 지정학적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젤렌스키와 푸틴의 이에 대한 입장 차이가 굉장히 크고, 이 때문에 서로가 이견을 좁히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핵심 변수는? 그런데 하나의 핵심 변수가 있습니다. 정상들 간의, 그리고 실무단 간의 비공개 협상장에서 어떤 논의가 오고 갔는지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이 공개가 안 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회담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CBS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측이 매우 지지할 수 있을 만한 몇 가지의 개념과 아이디어가 논의되었다", 그런데 "언론에 이것을 알리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번 회의에서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돌파구와 어떤 진전의 어떤 잠재력을 지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즉, 아예 작심하고 공개를 하지 않는 비공개 협상의 논의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진전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말하자면 핵심이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한 것이죠. 루비오 장관은 또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언급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협상들은 솔직히 말해서 비공개로, 그리고 협상의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때가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거듭 강조한 것이 뭐였냐면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공개는 안 됐지만 안전 보장과 연계가 된 게 있는 듯이 약간 그런 뉘앙스를 내비쳤습니다. 정말 무엇을 공개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이 저도 궁금한 부분인데요. 우크라이나가 지난 18일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새로운 안보 협력안을 제안을 했는데, 이 문서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전쟁 피해에 대한 전액 배상을 받아야 한다라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보도가 됐거든요. 서방 국가에 동결이 된 러시아 국부 펀드 약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16조 원 정도 되는데 이 자산을 활용해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우리가 전쟁 배상금으로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최근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에 들 비용과 시간을 예측한 시나리오에 따르면요. 직접적인 재건 비용이 3,062억 달러, 우리 돈 약 428조 원에 이를 것이고, 재건 소요 기간에 대해서는 만약 휴전을 하지 않는다면 27년, 휴전을 하더라도 러시아 측의 조건을 전제로 협상이 진행된다면 약 41년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상황, 그리고 전후 재건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어쩌면 사실 외신들은 많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만, 전후 재건과 관련한 부분들, 그리고 비용에 관련한 부분들이 아마 영토 문제뿐 아니라 향후 협상에서 또 다른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 되기 전까지는 현실 아니다" 사실 2주 안에 젤렌스키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마주 앉아서 이 전쟁을 조속히 끝내는 데 큰 틀에서라도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그래서 더 이상의 인명 피해나 당사국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여러 국제 정세에 미치는 불확실성의 문제들까지 다 확실히 줄일 수가 있다면 참 다행일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언급한 안전 보장 문제뿐만 아니라 영토 문제들까지, 또 다른 부분들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끝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회담 이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실이 되기 전까지는 현실이 아니다." 즉, 무엇을 고려할 의향이 있는지 말을 하는 것과, 또 그것을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번 회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중요한 분수령인 것만은 확실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구상 단계에서부터 조금씩 드러나는 이러한 이견들을 어떻게 잘 조율할 것인가뿐만 아니라 실제 이행을 어떻게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긴 호흡으로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혹시 저희가 다음 편에서 어떤 내용을 다뤘으면 좋겠는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게재해드린 영상의 댓글도 좋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SNS 계정을 통해서도 의견을 남겨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딥빽 인스타그램 딥빽 스레드 딥빽 X (트위터) 딥빽 페이스북 페이지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딥빽이었습니다.

공식 일정 진행 가운데 내부 단속 강화하는 중국 1989년 중국 민주화 시위의 심장인 톈안먼 광장. 다음 달 3일 승전 80주년 행사를 앞두고 이 광장을 나흘간 일시적으로 폐쇄하기로 하는 등 당국은 행사 준비에 한창입니다. 이달 31일에는 중국에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도 열리는데요. 현재까지 푸틴 러시아 대통령, 모디 인도 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간의 관례처럼 과연 이들 정상들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만날지, 만약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이런 공식 일정들이 착착 진행되는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당국이 그 어느 때보다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고위 관료들이 잇따라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추거나 갑작스럽게 해임이 되는 경우들도 생기고 일반 공무원들에게까지 금주령, 사적 모임 제재, 그리고 일부 지역에선 3명 이상의 공무원이 모이면 안 된다 이런 지시까지 하달됐다고 하는데요. 여러 전문가들은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시진핑 체제가 갖는 일종의 한계를 일부 드러내는 것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 불거진 류젠차오 조사설 중국의 차기 외교부장, 우리로 치면 차기 외교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이 됐던 류젠차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중국 당국에 체포가 돼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지난달 말 해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뒤에 참석을 했어야 할 공식 석상에 세 차례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지난 9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류젠차오가 구금된 상태로 조사받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그가 자신을 차기 외교부장으로 내세우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을 중국 공산당이 부적절하게 여겼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류젠차오 외에도 많은 고위 관료들이 이미 해임이 됐거나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춘 일들이 점차 잦아지는 모습인데요. 중국의 폐쇄적인 '블랙박스 정치' 우선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의 내부 권력 교체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이른바 '시진핑 실각설' 특히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사실상 실권을 잡은 상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정치 체계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이죠. 그래서 '블랙박스 정치'라고도 합니다. 이 때문에 이른바 '시진핑 실각설'에 대한 정확한 내막을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더욱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설령 '시진핑 실각'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간에 확실한 팩트는 중국 당국의 이러한 '고위 관료에 대한 단속 강화' 조치는 분명히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 그리고 그 자체만으로 의미하는 바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국 정치의 그 불투명한 블랙박스 속에서 '팩트'로 드러난 부분만을 토대로, 왜 중국 당국에서는 이렇게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 현상의 기저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고위 관료 줄줄이 실종·해임 앞서 저희가 류젠차오 부장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보다 앞선 지난 6월에는 먀오화 전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 주임, 이 사람은 중국군 서열 5위에 해당하는 인물인데 해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심각한 기율 위반'을 이유로 조사를 받았는데 표결을 거쳐서 위원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이후 그에 대한 어떤 신변 관련 정보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중국군 서열 3위였던 허웨이둥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역시 해임되었다는 파이낸셜타임스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해임 사유는 부패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허웨이둥은 지난 3월 12일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 이후에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춘 바 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의 이런 현상이 전혀 새롭지는 않죠. 특히 시진핑 체제에 들어서 고위 관료의 실종 혹은 낙마는 부지기수였습니다. 과거 2023년에도 퇴임한 웨이펑허 국방부장에 이어서 그의 후임 리상푸 국방부장까지 각각 숙청되었습니다. 또 2023년 6월에는 당시 외교부장이었던 친강이 갑자기 보이지 않더니 한 달 뒤 해임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임으로 거론이 되었던 러위청 역시 갑자기 해임이 되었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때마다 많은 전문가들이 각각에 대한 분석들을 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국방 분야에 있어서의 이런 숙청들은 인민 해방군을 개혁하고 구조적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리고 각 군들 간의 내부적인 어떤 권력 다툼 속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이런 분석들도 상당히 많았죠. 그런데 최근에 유독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학계에서 주목을 하는 이유는요. 이 고위 관료들에 대한 숙청이 과거보다도 훨씬 더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또 국가감찰위원회라는 곳이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 자료를 보시면요. 지난해 우리로 치면 차관급 이상의 중국 고위 간부 58명을 실각 처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2012년 시진핑 집권 이래 가장 많은 차관급 이상의 낙마였다고 합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시 주석 집권 이후 공산당 규율 기구는 약 500만 명을 권력 남용 등 각종 범죄를 문제 삼아서 처벌했습니다. 공식 통계상으로 2017년 이후 매년 최소 50만 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이는 전임인 후진타오 주석 시절의 약 4배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학계에서 보는 대규모 숙청의 이유는? 그렇다면 학계에서는 왜 유독 최근 들어서 이러한 대규모 숙청이 시행되고 있다고 보는 걸까요?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의 중국 정치 선임 연구원은 이를 이른바 '스탈린-시진핑 논리' 또는 '스탈린 논리'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공산당 지도자들은 집권 초기에는 정치적 반대자들을 숙청을 하고 막강한 권력을 장악한 후에는 동지와 추종자들까지 숙청을 하는데요. 이렇게 끊임없이 숙청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자신의 측근만이 숙청 대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불가피한 과정이 곧 '스탈린 논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정치 지도자가 굳이 측근까지 숙청을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른바 위대한 지도자는 간부들이 불만을 표출할까 봐, 즉 불만을 표출을 하면 자신의 권력이 약화된다는 것을 드러낼까 봐 당연히 우려할 수 있다. 그래서 숙청은 잠재적인 도전이나 비판을 잠재우는 두려움의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이러한 취약성을 해소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현재의 체제가 이미 취약성을 드러냈고 이를 감추기 위해서 숙청이라는 수단을 쓴다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전문가는 이것이 과연 실효적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분위기가 당 간부들이 직무 수행의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억제해서 정책 결정의 질을 더욱 저하시키고 추가적인 실수와 위기 그리고 더 많은 숙청의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과거에 북한의 숙청과 관련해서도 다룬 바가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지적했던 바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과거에 업로드한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직접 인터뷰한 전문가들도 이와 비슷한 취지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강준영 여전히 시진핑이 전체 정국을 통제하고 있고, 일부 재조정 과정에 들어간 게 아닌가 (중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일부 시진핑 권력의 누수 현상이 나타나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은 강력히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강준영 교수는 일정한 권력 누수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저희가 싱가포르에서 중국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전문가에게도 직접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미 국방부에서 중국 지역 안보를 담당했던 드류 톰슨은 앞서 언급이 됐던 것 외에도 시진핑 주석의 이른바 '반부패 캠페인'에는 다양한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라자라트남 국제학 대학원 (RSIS) 선임 연구원 | 드류 톰슨 저는 이것('반부패 캠페인')이 매우 효과적인 포퓰리즘적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관료들을 부패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대중에게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그러한 점이 이것을 그의 정치적인 행보로 만든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캠페인의 정치적 성격에서 중요한 점은, 제도 구조와 법률 체계상 거의 모든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부패 혐의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중략) 그는 자신에게 대항할 다른 권력 중심이 형성되지 않도록 관료 네트워크를 해체하는 데 분명 주력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상의 기저에는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전문가의 의견도 보시겠습니다.   한양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 문흥호 (집권을) 너무 길게 하다 보니까 (중략) 중국의 젊은이들이나 중년층이나 아니면 농촌 지역이나 중소도시나 이런 사람들의 불만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불만은 (중략) 피부로 느낀다는 거죠, 중간 지방 간부들이. (중략) 여러 가지 외부 상황도 안 좋고,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고, (중략) 그리고 그 의견이 위로 위로 가다 보면 결국은 (중략) 회의 석상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일반 공무원들까지 단속, 내부 불만 고조 앞서 문흥호 교수가 그 중간급 관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현재 중국 당국의 반부패 활동은 고위 관료들을 넘어서 일반 공무원들까지 더 강하게 통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어떤 반발심이 커질 수도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시진핑 주석이 2018년에 사실상 헌법을 무시해서 자신이 연임할 수 없던 조건을 바꾸고 3기 집권을 하고 있는 것 자체도 등소평 체제 이후에서 보더라도 관행을 깬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부의 불만이 고조되었을 수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당과 정부 기관의 절약 그리고 낭비 방지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공무원들의 외식 그리고 음주, 사적 모임까지 세세하게 규제하는 방향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술도 먹지 말아라, 그리고 외식도 하지 말아라, 사적으로 동창 모임 이런 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까지 아주 세세하게 단속을 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공무원 3명 이상이 모이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극단적인 조치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해외여행 단속도 강화가 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2003년부터 고위 공무원이나 국가 기밀을 다루는 인력은 해외여행 전에 사전 보고하는 게 의무였는데요. 최근에는 이 규제가 초등학교 교사나 간호사와 같은 다른 공무원들로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공립 초등학교 교사는 최근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규율 의식을 강화하라, 그리고 현재로선 해외여행을 허가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교직원 단체 채팅방에 공유가 됐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중국 전략적 방향성, 결국 바뀌진 않는다? 저희가 지난 홍콩 야당 해산 편에서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설령 실각이 됐거나 되는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큰 맥락에서 중국 공산당이 설정을 해놓은 어떤 전략적 방향성이 바뀔 것이냐 그런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의 시선이 대부분입니다.  통상 학자들은 당대회나 장쩌민의 사례와 같이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계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고 이게 바로 후계자로 옹립하고자 하는 움직임 아니냐, 이렇게 보고는 했었는데요. 그래서 올해 10월에 있을 4중전회라는 회의 그리고 2027년, 그러니까 2년 뒤에 있을 당대회 등 공식 일정 등을 통해서 우리가 움직임을 면밀하게 지켜봐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강준영 (2027년) 21차 당대회 때 후계 구도를 세우면 그게 2032년에 시진핑이 물러나고 새로운 사람이 오는 (중략)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중략) 당대회 때 가는 게 아니고,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때 (중략) 13기 4중전회가 열렸을 때 당시 상해 서기였던 (중략) 강택민(장쩌민)이 중국의 총서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도 할 수 있어요. 사실 저희가 인터뷰한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중국 정치를 오래 연구해 온 또 다른 많은 전문가들은, '곧 실각이 될 거라고 보긴 어렵다' 이러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는 현재 시진핑 체제가 여전히 건재하다고 하더라도 향후 정치적 위기 발생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라자라트남 국제학 대학원 (RSIS) 선임 연구원 | 드류 톰슨 저는 그것('반부패 캠페인' 등)이 미래에 정치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진핑 체제 아래에서 권력 분담과 권력 이양에 대한 기존 규범이 준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국 민심의 흐름 중국의 민심이라는 것을 중국 언론이나 SNS를 통해서 정확히 확인하기는 역시 쉽지 않지만요. 전문가들은 민심의 흐름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자료에 따르면 실업률은 조금 낮아지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14%를 넘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젊은 실업자들 사이에서는 회사에 돈을 내고 일하는 척하는 방식이 인기를 끌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러한 서비스 제공 업체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는 것 역시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의 이정남 교수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단속 강화가 거버넌스 불안정성에 대한 단기적인 처방책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정책 노선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없는 한 이것이 중국의 사회와 거버넌스의 불안정을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다. 즉, 이러한 불안정을 해결을 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이러한 두려움을 활용한 정치 양태는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이에 대한 반발도 그에 비례해서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겁니다.    한양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 문흥호 소련 공산당이 망한 건 당이 인민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중략) 지금은 통제가 강하죠. 그러니까 조용해요. 그럼 밑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냐, 아니라는 얘기죠. (중략) 중국 체제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의 근본적인 한계, 그다음에 중국이 안고 있는 내부적인 문제, 젊은이들의 취업 문제, 경제 문제... 최근 중국에서 14살 소녀가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이 중국의 국민적인 분노를 사면서 이례적인 대규모 시위가 발생을 했죠.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가벼운 것에 불만을 품고 시민들이 장유시 시청 인근에 집결해서 시위를 벌였는데요. 처음에는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을 문제를 삼은 시위였지만, 이런 시위가 반체제 시위로 확산이 되는 것, 이걸 바로 당국이 가장 우려하고 경계하는 것일 텐데요. 결국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계속 숙청하고 억압하고 통제하는 건 결코 문제의 본질적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 이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국 외교·안보에도 중요한 변수 중국 내부 권력 상황은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지만요. 서해의 영해화 시도를 포함해서 중국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우리 외교 안보에도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언론뿐 아니라 우리 정부 그리고 학계에서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저희도 계속해서 중국의 상황을 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혹시 저희가 다음 편에서 어떤 내용을 다뤘으면 좋겠는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게재해드린 영상의 댓글도 좋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SNS 계정을 통해서도 의견을 남겨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딥빽 인스타그램 딥빽 스레드 딥빽 X (트위터) 딥빽 페이스북 페이지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딥빽이었습니다.

트럼프-푸틴 정상회담 임박...러시아·우크라 전쟁 전환점 될까 현지 시각 오는 15일, 알래스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예정대로 열리게 된다면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 침공을 시작하기 8개월 전인 2021년 6월,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 푸틴 대통령이 미국 정상을 만나는 첫 대면 회담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최대한 빨리 끝내겠다고 공언을 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 외교'가 어떤 식으로 결과를 낼지, 즉 3년 6개월 가까이 이어진 전쟁이 휴전, 더 나아가 종전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초를 마련할지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확실치 않지만 우크라이나와 유럽 여러 국가들의 강력한 요구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회담에 참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밴스 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당국자들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딥빽 픽에서는 미리 이 회담의 관건이 무엇인지 각국 정상들의 입장을 정리해 봤습니다. 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보시면요. 가장 중요한 게 신속한 휴전, 더 나아가 종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을 조속히 끝내기 위해선 일정 부분 영토 교환이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영토를 누가 양보할 것이냐, 이 부분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바는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ㅣ도널드 트럼프 (하지만) 우리는 일부를 되찾을 것입니다. 일부는, 일부는 바꿀 겁니다. 양측 모두에게 이득이 되도록 일부 영토가 교환될 것입니다. 그런데 백악관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점령지 전체를 되찾는 것, 즉 과거 크림반도를 비롯한 이미 침공 전에 빼앗긴 곳들을 되찾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러시아에 무조건적으로 유리한 결론을 낼 것이냐,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밴스 부통령이 협상이 끝날 무렵이 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걸 보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일정 정도의 양보를 압박받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② 푸틴 대통령의 입장 푸틴 대통령의 기존에 알려진 입장은 이거였습니다. 러시아는 일단 '점령한 곳들을 포기 못한다', 더 나아가서 러시아가 생각하기에 이번 전쟁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들, 즉 '우크라이나의 나토(NATO) 가입 추진'이라든가 '나토 군사동맹이 2008년에 했던 우크라이나·조지아의 나토 회원국 가입 동의' 뭐 이런 일들은 모두 없던 일이 되어야 한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영토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 알려진 푸틴 대통령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번 회담이 잡혔다고 알려지기 약 일주일 전인 8월 1일에 러시아 기자들을 만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해 6월에 제시했던 우크라이나 평화 조건이 "분명히 똑같이 남아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요. 지난해 6월 러시아 외무부 지도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 그리고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 전체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철수하는 것, 그리고 서방의 제재 해제 등을 휴전 조건으로 내건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러시아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 특사와 8월 6일에 만났을 때 푸틴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표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크게 두 단계로 구성이 된 제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단계는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 철수 및 전선 동결, 그리고 2단계는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평화 계획 합의 후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협상입니다. 우크라이나와의 협상, 나중에 진행하겠다는 말이죠.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 이제 우크라이나 동부의 도네츠크뿐만 아니라 루한스크 지역과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완전히 넘기는 조건으로 휴전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란색 부분, 즉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5분의 1이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로 분류가 되는데요. 참고로 크림반도는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러시아가 점령을 한 지역입니다. ③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장 이런 구상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헌법적인 원칙을 들어서 단호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점령자에게 땅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영토 문제의 해답은 이미 우크라이나 헌법에 있다. 아무도 이를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ㅣ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를 위한 평화의 길은 반드시, 그리고 오직, 우크라이나와 함께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 접근과 공유된 비전이 진정한 평화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보 측면에서는요. 우크라이나 측은 '나토에 가입하겠다,' 그리고 종전 이후에도 서방의 군사 지원 등 '강력한 안전 보장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영토 교환'이라는 표현, 그게 정확히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우크라이나 언론에서는 벌써 이 결과가 혹시 러시아의 승리를 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경계를 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 언론은요. 사설에서 유출된 평화 조건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이미 점령을 한 영토의 사실상의 상실, 즉 돈바스와 크림반도의 완전한 상실을 받아들여야 함을 시사한다라고 했고요. 또 우크라이나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회의원ㅣ예호르 체르니예프 그들의 상황에 대한 인식은 1938년에 히틀러가 우리의 서방 파트너들에게 체코슬로바키아의 일부인 주데텐란트를 넘겨주기만 하면 모든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설득하려 했던 때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토를 우크라이나 영토와 맞바꾸는 협상은 해서는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운명, 알래스카에서 결정될까 오는 15일 알래스카 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도출될지 아직은 정확히 예상하긴 어렵지만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확실한 사실들은 있습니다. 첫째는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그 고통은 전장에서 전투를 벌이면서 목숨을 잃는 양국의 군인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전시 경제에 일상이 발묶인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가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둘째는 역사가 증명하듯이 작은 나라의 운명을 강대국이 대신 결정할 때 진정한 평화는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미국과 영국, 소련이 1945년 2월 얄타 회담에서 독일 및 한반도 분할 점령, 그리고 폴란드 영토 조정 문제 등을 정한 바가 있죠. 알래스카에서 열릴 이번 미국 러시아 정상회담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얄타 회담과 같은 강대국 간의 밀실 거래 및 운명 결정 구조가 반복될지, 아니면 실질적인 평화 협상이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딥빽 인스타그램 딥빽 스레드 딥빽 X (트위터) 딥빽 페이스북 페이지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딥빽 픽의 김혜영이었습니다.

미국과 인도, '훌륭한 친구'에서 50% 관세 폭탄까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안 됐던 지난 2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보러 워싱턴까지 날아온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게 "훌륭한 친구다"라고 치켜세웠고, 모디 총리는 2030년까지 무역을 무려 5천억 달러로 기존보다 2배 더 늘리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공개했을 정도로 두 정상은 화기애애했지만, 이 관계는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서 그 어느 때보다 냉랭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에 매겼던 기존 25% 상호관세에 추가로 25%, 즉, 50%라는 사실상의 '관세 폭탄'을 던졌습니다. 이는 인도와 관계가 나쁜 파키스탄에 매긴 19%의 관세보다 무려 31%p나 더 높은 수치입니다. 이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도 곳곳에서 분노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도 국민들은 미국이 어떻게 자신들에게 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느냐, 심지어는 미국산 제품 불매운동 하자, 이런 불만까지 터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올 초부터 중국과의 관계 회복에 나선 인도는 최근 중국과 더 밀착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만약 미국과 인도의 갈등이 어떤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악화일로로 치닫게 된다면 결국 웃는 쪽은 중국일 수 있다, 특히 외교 안보적 관점에서 결코 우리 한국과 무관하지 않고 어쩌면 직접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배경 ① 러시아산 원유 수입: 사실 수입량 1위는 중국? 우선 현재 인도에 왜 50%의 관세가 부과가 되었고, 부과되기 전까지 모디 인도 총리는 자국의 어떤 산업을 보호하려다가 이러한 막대한 관세 폭탄을 맞게 되었는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국의 공식 입장으로 드러난 이유는 이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8월 6일 인도산 제품의 25%의 추가 관세를, 즉, 총 50%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명령은 3주 후에 발효가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백악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인도가 러시아 원유를 수입을 함으로써 "러시아의 해로운 활동에 대응을 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훼손되었다"라고 하면서요. 이번 관세 조치의 목표가 "러시아의 지속적인 침략, 즉,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에 대해서 심각한 경제적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도 외교부는 바로 당일에 성명을 내고 "매우 유감스러운 조치다", "불공정하고 부당하며 이성적이지 않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왜 인도는 러시아의 원유를 수입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이 수입을 했길래 미국의 견제를 받았나,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인도는 오래전부터 러시아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전쟁 이후 무기 수입 추세가 점차 감소하고는 있지만요. 인도는 지난해 기준 러시아 무기의 최대 수입국 중 한 곳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는 인도 전체 수입량의 2% 미만에 불과했던 러시아 원유의 수입 비중이 지난해 6월에는 40% 이상으로 껑충 증가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올해 연말에 인도 모디 총리를 만나러 인도를 방문할 것이다라는 보도도 나온 바가 있죠. 그런데 사실 러시아산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건 인도가 아니라 중국입니다. 실제로 지난 한 해에만 중국은 사상 최대치인 약 7억 9천만 배럴, 톤으로 하면 1억 850만 톤의 러시아산 원유를 사들였는데요. 이는 중국 전체 원유 수입량의 19.6%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게 인도의 수입량과 중국의 수입량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타임스오브인디아가 8월 5일 뉴델리 소재 싱크탱크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을 해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액이 2024년 626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86조 원인데 인도에 52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3조 원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를 선택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배경 ② 농산품·유제품 시장 개방: 인도의 '레드라인' 물론 이건 미국이 내세운 주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미국이 인도와의 수출에서 4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4조 원 규모의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도의 농업과 낙농업 부문에 접근을 하기를, 즉 미국산 농산품과 유제품 등을 받아들이라고 인도의 시장 개방을 요구를 했지만 인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이 분야는 모디 총리뿐만 아니라 역대 인도 정권을 돌아봐도 인도로서는 '레드라인'으로 볼 수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농업은, 인도 언론정보국이 지난해 7월 경제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인도 인구의 약 42.3%가 농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디 총리도 미국의 강경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를 해 왔던 건데요. 그래서 모디 총리의 어제, 그러니까 7일자 발표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인도 총리 | 나렌드라 모디  개인적으로 매우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인도는 우리나라의 농부들, 우리나라의 어부들, 우리나라의 가축 사육자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인도 총리뿐만 아니라 인도 국민들이 느낄 어떤 충격파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김찬완 대부분의 농민들이 빈농들이에요. (중략)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경쟁력이 안 되는 거예요. (중략) 이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45%의 농민들의 생존의 문제고, 국가 거의 존립의 문제고, 자존심의 문제고, 또 정치적으로도 아주 위험한, (중략) 근본적인 문제를 트럼프가 지금 흔들고 있거든요. 분노하는 인도 민심: 불매운동·전국 시위 예고 이에 대한 인도 국민들의 분노도 확산을 하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SNS에서도 찾아봤는데요. 한 인도인은 미국이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합법적으로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중 잣대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런 비판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인도인이 미국 브랜드들을 그림으로 쭉 나열을 한 후에 이 제품들을 구매하지 말고 인도 제품을 구매하자, 이렇게 미국 제품 불매를 독려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 글들도 확산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만약에 타결이 되었다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을 농업인들의 불만도 매우 고조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총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하기 전에도 이미 인도 전국 농민연합체 SKM(Samyukt Kisan Morcha)이라는 조직과 또 중앙노동조합 10곳이 미국의 관세 위협 등에 대해서 반대하는 전국적인 시위를 이달 13일에 열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발의 목소리는 인도 야당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의 제1야당인 인도국민회의 INC의 핵심 인물인 라훌 간디 전 대표는요. 참고로 이 인물은 자와할랄 네루 인도 초대 총리의 증손자인데요. 간디 전 대표는 앞서서 미국이 인도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했을 때만 해도 인도 경제가 "죽었다"라고 발언을 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맞다라고 하면서 모디 총리를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어제 총 50% 관세를 인도에 부과하니까 간디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트럼프 대통령의 50% 관세는 경제적인 협박이다"라고 하면서 "인도의 불공정한 무역 협정을 강요하려는 시도다"라고 했습니다. '파키스탄' 문제: 인도의 또 다른 '레드라인' 사실 모디 총리의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에서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가 '레드라인'으로 간주하는 다른 문제들을 많이 거론을 했다, 그게 좀 말하자면 인도에는 껄끄러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시각이 인도 언론의 대체적인 시각인데요. 가령 파키스탄과 관련해서도 여러 발언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는데 그때마다 인도 민심은 사실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해 온 모습입니다.   게다가 모디 총리가 속한 집권당인 인도 인민당, BJP라고도 하는데 우파 정당이거든요. 인도 인민당이 모디 총리가 집권을 한 2014년부터 계속해서, 말하자면 '힌두의 인도', '강한 인도', 이렇게 힌두 민족주의를 앞세우는 정당이기 때문에 농민들 그리고 민족주의자들을 포함한 자신들의 많은 지지층들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더더욱 트럼프 행정부에 굴복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긴 결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실제로 전문가들도 이런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김찬완 인도가 쿼드의 한 멤버로서 미국과 협력을 하면서 중국을 직간접적으로 견제하는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자꾸 인도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인도가 가장 자존심이 상한 건 파키스탄은 오히려 우대를 하고 (중략)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모디 정부는 기존의 스탠스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중국이 지금 웃고 있는 이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사실 인도는 1962년 국경 분쟁 이후에 중국과 오랜 기간 긴장된 관계를 이어왔고요. 또 2020년에 라다크 갈완 계곡에서 또 인도군과 중국군 간에 충돌이 벌어지면서 관계가 급격히 다시 악화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 초를 기점으로 중국과 관계 회복에 나서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지난 3월 16일에 공개가 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모디 총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느리지만 확실히 신뢰와 열정 에너지가 돌아올 것이다", 물론 지난 5년의 어떤 간격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갈등이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마치 신호탄이라도 된 듯이 지난 6월에는 인도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방장관이 잇따라 중국을 방문했고요. 그리고 7월에는 외무장관이 중국을 가면서 2020년의 갈완 계곡 충돌 이후에 5년 만에 공식 고위급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달 31일에 개막하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모디 총리가 직접 중국을 7년 만에 방문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쿼드(QUAD)라는, 미국과 일본, 호주 그리고 인도까지 이렇게 4개국이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는 안보 협력체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자명하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견제하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지금 현재 펼쳐지는 상황, 즉 현재 중국을 견제하는 쿼드의 핵심 일원 중 한 곳인 인도가 미국과 뭔가 삐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 (중국은) 당연히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미국이 지금 현재 인도에 총 관세 50%를 부과함으로써 지금 인도에서도 국민적 반발이 끓어오르고 있고 지금 모디 총리 입장에서는 총선까지도 염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또 민족주의적인 반발심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트럼프 행정부에 계속 강하게 공격하는 듯한 태도를 유지하는 모습이 결국 중국에는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하나의 기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 | 김흥규 경제 안보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어떤 자원들을 보유한 국가들, 이런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급격하게 악화되거나, 아니면 그들 국가가 친중화하는 계기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 인도가 (중국과) 3천 킬로미터 이상 국경을 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국경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선 사실 지금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 더 몰두를, 집중을 해야 하는 시점에 이 인도를 포함한 다른 주변 국가와 자신들의 어떤 긴장감이 만약에 고조가 된다면 더 신경 쓰이고 아무래도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 더 집중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와의 긴장감이 완화되는 것은 사실 그것만으로도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이 트럼프 행정부 기간 내내 어떤 극적인 변화가 있지 않다면, 예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속히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혹은 그 외에 어떤 미국과 인도 양자 간 관계 개선에 물꼬가 트이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인도와 중국이 다소 밀착하는 모습은 당분간 계속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중국 밀착, 얼마나 지속될까? 그렇다면 인도가 그동안 취해왔던 전략적 자율성을 포기하고 중국에 계속 밀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적어도 이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은 어떻게 보면 중국에 보다 더  쏠린 것처럼 비칠지는 몰라도 이게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오는데요.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김찬완 인도는 어떤 특정한 국가와 한 번도 어떤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 이게 아니거든요. 항상 전략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중략) 협력을 추구해 나가는 거거든요. (중략) 인도가 이제 대안으로써 중국에 지금 밀착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중략)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끝나면 (중략) 또 인도의 행보는 달라질 수 있어요.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중략) 대안을 계속 찾는 거죠. 한국 외교·안보에 미칠 파장 : 위기일까 기회일까? 인도의 입장이 먼 미래에는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도, 적어도 지금처럼 미국과 인도의 관계가 심상치 않을수록, 인도는 자신들이 속한 브릭스(BRICS)의 다른 국가들, 즉 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과 더 밀착하는 움직임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이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인도가 쿼드 참여 등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에 나름 힘을 실어줘 왔는데요. 만일 이러한 견제 역할이 축소된다면, 미국은 그 공백을 한국이 채워주기를, 즉 기존 대북 억제력에 중점을 두던 한미 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는 '동맹의 현대화'를 보다 더 강하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요구하는 선택지 중 하나는 쿼드와 비슷한 대중 견제 성격을 갖는 다른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 협의체들, 가령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 4국 간 안보 협의체인 '스쿼드(Squad)' 등에 한국 참여 검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김찬완 미국이 이렇게 압박을 하면은 인도가 자꾸 이제 멀어지지 않습니까? (중략) 미국은 그 대안을 찾아야 될 거잖아요. 중국을 여전히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략) 미국이 지금 추구하는 게 스쿼드라는 게 있어요. (중략)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 이 협력 관계를 (중략) 얘기하는데, (중략) 그 스쿼드에 우리 한국도 지금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중략) 그러니까 인도가 떨어져 나간 그 대안으로써 우리를 끌어들이려는 우리에 대한 압력이 더 강화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역 안보 협력체의 참가 검토, 이 부분은 사실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이른바 '동맹 현대화' 요구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 우리 국익을 해치는 과한 요구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거부해야 하지만, 이번 상황을 계기로 그간 미국에만 상당히 의존해 왔던 구조에서 벗어나서, 다른 지역 안보체와의 협력을 검토하는 전략적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런 분석도 제기됩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양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미 동맹 현대화 요구'는 자칫 잘못하면 한국만이 홀로 최전선에서 중국과 북한의 압박을 모두 받아야 하는 상황을 유발할 수 있어 적절한 선에서 받아들여야 하지만, 기존에 미국에만 의존해 오던 재래식 억제 역량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증강하는 한편, 인태 지역의 다른 유사 입장국과 협력하고 집단 안보 역량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인도의 상황은 결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동맹국이라도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미국의 거래방식’을 보여줍니다. 후속 협상은 이를 전제로, 한 발 앞서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곧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외교 안보 차원의 의제들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큰 만큼 단단히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글에서도 관세 협상에 대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언급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이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합의가 된 공식 문서가 없는 상태에서 협상 상대국인 미국의 요구가 또 달라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 자체가 리스크로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계속해서 앞으로의 후속 협상에서도 염두에 두고 잘 임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혹시 저희가 다음 편에서 어떤 내용을 다뤘으면 좋겠는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게재해드린 영상의 댓글도 좋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SNS 계정을 통해서도 의견을 남겨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딥빽 인스타그램 딥빽 스레드 딥빽 X (트위터) 딥빽 페이스북 페이지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딥빽이었습니다.

8월 1일 시한을 하루 앞두고 어제 한국과 미국이 전격적으로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 25%에서 15%로 낮아졌습니다. 한국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완전하고 전면적인 합의다, 이렇게 두 정상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물론 큰 고비를 넘긴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러 불확실성을 매듭지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한 것도 맞습니다. 다만 우리 협상단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 직접 아쉬움을 표한 부분들이 있었고 또 여러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신중하게 보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발표한 합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이고 서로 이야기가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 전문가들은 그리고 외국 언론들은 이번 합의가 우리 경제, 그리고 산업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지, 그리고 앞으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2주 안에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는데 향후 우리 정부는 어떤 점을 주목하며 추후 협상에 임해야 하는지 종합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문서 없는 타결…신중한 분석이 필요한 이유 우선 많은 분들이 이미 접하셨겠지만 합의 내용이 문서로 정리된 바가 없습니다. 공동 합의문이 발표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각자 공식 정부 문서 또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발표를 해서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게 통상적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합의가 끝나고 나서도 뭔가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행이 좀 안 된다 싶으면 다시 상황을 그 이전으로 되돌릴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다, 아주 조심스럽게 보자면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콘텐츠를 만들 때도 어떤 공식 합의문 어떤 문서를 기반으로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상황이 가변적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미국 발표의 '공통 분모'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그리고 러트닉 장관의 X(구 트위터), 이재명 대통령의 페이스북, 한국 정부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부총리, 그리고 협상단이 기자들에게 한 설명 등을 통해서 여러 설명이 나왔는데요.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공통적인 부분을 뽑아보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관세가) 15%로 낮아졌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추고 또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를 미국에 투자하고 또 이와는 별개로 1000억 달러 규모의 LNG 및 기타 에너지 분야를 구매를 한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총액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한국은 그들의 투자 목적으로 거액을 투자하기로 합의를 했고 이 총액은 향후 2주 이내에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서 백악관에 올 때 발표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기자의 질문에 한국 정부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새로운 투자 부분은 우리 기업의 투자라고 보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공식 석상에서 추가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요. 후반부에 또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한국·미국 발표의 '차이점' ① "농산물 수용" 표현이 낳은 오해?  그런데 미국과 한국 정부의 의견 차이가 좀 있어 보인다,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농축산물 부분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할 것이고 또 자동차, 트럭, 농업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라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서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한국이 미국산 ‘농산물 등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즉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농산물 개방’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국은 미국산 농축산물의 99.7%를 개방한 상태로, 쌀과 소고기 등 민감 품목은 이번에도 제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런 현실을 정치적으로 부각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한국·미국 발표의 '차이점' ② 한국 대미투자 수익 90%는 미국에?  두 번째는요.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면 그 수익의 90%가 미국인에게 돌아간다라고 한 부분입니다. 일단 한국 정부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한미 3500억 달러 투자 펀드 이 내용 자체가 그렇게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가닿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합니다. 이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는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1500억 달러가 조선 분야고요. 그리고 나머지 2000억 달러가 일반 펀드입니다. 그런데 조선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펀드에 해당하는 2000억 달러는 2000억 달러를 다 투자한다는 얘기냐라고 사실 기자들도 많이 궁금해했고 또 대통령실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나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 설명은 이렇습니다. 투자도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은 대출과 보증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특히 보증의 비중이 가장 높을 걸로 보인다, 예를 들면 한국무역보험공사 아니면 한국수출입은행 이런 곳들이 보증하는 형태일 것이다, 이런 설명을 했거든요. 대통령실 기자회견에선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 우리 기업들이 투자한 금액들이 있는데 이번 협상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윤성혁 산업정책비서관이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계획들이 우리 정상회담 때 논의될 투자 금액에 포함이 될 것 같다", "그중에 일부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테일러 팹처럼 바이든 행정부 때 발표가 된 계획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실제 대미 투자 패키지에 포함이 될지, 아니면 향후 기업들의 추가 투자 발표에 포함이 될지는 아직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기존 바이든 행정부 때 이미 투자가 발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 측은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를 한 게 아닌가, 하지만 이게 전략적인 측면에서 한국 정부가 세세하게 설명하지는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머지, 이제 1500억 달러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조선 특화 펀드입니다. 이 조선 특화 펀드는요 1500억 달러인데 일명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즉, 미국을 다시 조선업을 통해서 위대하게 만든다라는 프로젝트죠.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 하면요. 선박, 건조, 그리고 유지·보수·정비, 즉 MRO, 그리고 조선기자재 등 이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한국의 조선 기술을 미국 시장에 직접 투입을 해서 일자리와 수주 기회를 넓힌다라는 취지로 한국 정부가 설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외에 1000억 달러 규모의 LNG, 원유 등 미국산 에너지 구매 약속도 있었는데요. 이거는 기존의 중동산 LNG·원유의 약 20~30% 정도를 미국산으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추가로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처를 일부 변경하는 구조다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전문가 의견 ① 15% 관세 등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일단 이번 한미 관세 협상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가장 큰 위기 즉 25%라는 관세 폭탄은 피한 점, 그리고 만약에 25% 관세 폭탄이 실제로 이행이 되었다면 어떤 급격한 쇼크 등은 피했다라는 평가가 일단 대부분입니다. 사실 LNG 사업에 대해선 유럽연합이 7500억 달러어치 LNG 등 미국산 에너지와 또 군사 장비를 산다고 보도가 되었을 때도 이게 구매 현실성이 있는 거냐, 이런 의심들이 제기가 되었거든요. 반면에 일본은 아예 그 사업 자체에 참여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 사업에 관여하는 형식을 취했는데 그보다는 한국이 1000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겠다 이게 더 선방한 합의다, 그리고 설령 전부 실제 구매가 이뤄지더라도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러한 전문가의 평가가 나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허준영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일본 같은 경우는 (중략) 합의가 됐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언급도 없어서 LNG 사다 쓰는 거는 우리가 사다 씀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 같은 것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괜찮은 합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② 자동차 관세 그렇다고 뭐 여기서 안심할 수 있다, 그 외에 문제는 없다, 이건 아닙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잘 주시할 필요가 있고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는 자동차 부분이 특히 아쉽다는 부분입니다. 우선 김용범 정책실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12.5%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거 참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했는데요. 원래 한국은 한미 FTA에 따라서 자동차에서 0%의 관세를 적용받아 왔는데 그래서 일본과 EU보다도 그들이 2.5%씩을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이 더 유리한 위치였거든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타결되기 전부터 12.5%를 받으면 일본과 EU와 사실상 동일 선상에 놓이는 것이니까 이 정도만 받아도 선방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1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됨에 따라서 기존보다 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외신에서도 공통적으로 우려가 제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뉴욕타임스와 또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은 전체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고 또 특히 조선업 측면에서는 한국에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자동차를 비롯한 한국산 제품의 미국 시장 경쟁력이 약화될 거다, 이런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저희가 인터뷰한 전문가는 관련 기업들이 아무래도 현재 주어진 상황을 전략적으로 좀 타개를 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허준영 미국의 신차 평균 가격이 한 지금 7천만 원 정도 돼요. 작년 기준으로. 그럼 이제 2.5% 차이가 만약에 소비자한테 그대로 전가가 되면 얼마냐 했더니 16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중략) 우리 차가 160만 원 평균적으로 더 싸질 수 있었는데 그걸 놓쳤다라는 부분이에요. (중략)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에서 조금 영업전략 같은 것들을 앞으로 좀 새로 짜야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이런 협상 결과를 두고서 현대차와 기아는 "관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또 기술 혁신 등을 통해서 내실을 더욱 다져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정부 각 부처와 국회의 헌신적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가 의견 ③ 농축산물 그리고 다음은 한국 정부가 레드라인으로 설정했었던 농산품, 그리고 축산품에 있어선 개방을 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설명이 만약 사실이라면 현재로서는 당연히 높이 평가할 만한 부분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정부는 검역 완화 등 비관세 장치에 대해선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고, 농업계는 일부 품목의 검역 완화가 사실상 추가 개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경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④ 반도체·의약품 그리고 반도체와 의약품은요. 사실 미국이 향후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를 한 부분인데 이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더 많이 부과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일본, EU처럼 한국도 최혜국 대우를 해주겠다는 리스트에 포함을 시켜서 이건 다행이다, 이런 평가가 대체적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향후 상황을 잘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전문가 의견 ⑤ 철강·알루미늄·구리 전문가들이 또 우려하는 부분은요.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대한 50%의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건데요. 김용범 정책실장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품목 관세에 대해서 이번 협상에서는 논의가 되지 않아서 그만큼의 관세는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고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X(구 트위터)에 강철, 알루미늄, 구리는 15% 관세에 포함되지 않아서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철강 업계는 이번 50% 관세가 강력한 경쟁국인 일본, EU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긴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상대적으로 더 불리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제철의 경우에는 미국 철강 기업인 US스틸 인수를 통해서 미국산 철강을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말하자면 미국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거든요. 물론 한국도 포스코, 현대제철이 루이지애나주에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는데 가동 시점이 2029년 이후라고 예상이 되어서 일본보다 뒤처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EU랑 비교를 해 봐도요. 한국은 그동안 무관세 쿼터를 적용받았는데요. 이제는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이, 말하자면 맨땅에 헤딩하듯이 경쟁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자동차 업계가 15% 관세를 부과받게 되니까 가격 경쟁력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는 원자재 공급처인 철강 업계에 좀 가격 좀 내려주라, 이런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철강 업계에서는 실적 악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도에서는 포항을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요.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서 위기 극복에 중앙정부와 국회가 한 뜻으로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야 의원들 100여 명이 철강 산업을 지원하는 이른바 'K-스틸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법안이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⑥ 제조업 그리고 국내 제조업 생태계 측면에서도 사실 제조업 공동화나 또 지역 경제 악화에 대한 우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일자리 창출 감소 문제 등을 이번 협상을 계기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제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관세 장벽을 피해서 미국에 공장을 짓고 또 미국 시장을 겨냥하는 전략들도 나오게 될 텐데 사실 그 부분에만 집중을 하기에는 국내 경제를 어떤 식으로든 잘 꾸려갈 것인지 이에 대한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취지에서의 의견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산업 정책을 보다 더 세심하게 가다듬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⑦ 방위비, 국방비 그리고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요. 협상장에서 거론이 안 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방위비 분담금 문제라든지 국방비 증액 문제가 이번 관세 협상과 연계가 되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 테이블에서 언급을 하지 않았을 뿐 정상회담이라든가 기타 다른 국방 협의 테이블에서 얼마든지 임기 내에 이 문제를 꺼내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단단히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대체적입니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박원곤 중요한 것은 기존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해서 (중략)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고요. (중략) 연합훈련과 전략자산을 항상 비용이 많이 드는 위험한 전쟁 게임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중략) 새로운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중략) 국방비 같은 경우에도 나토의 5% 증액을 준거로 해서 한국에도 거기에 준하는 요구를 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전문가 의견 ① 트럼프 행정부가 얻은 것은?  이제 최소 트럼프 행정부 임기 기간만큼은 자유무역 시대가 사실상 끝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사실 한국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어떤 국가이든지 물건을 팔고 싶으면 그 나라에 가서 물건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구조로의 전환, 특히 힘이 있는 국가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국제 경제 질서가 보다 더 노골화가 되고 본격화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참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비슷한 입장에 놓인 국가들도 어려운 협상을 속속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가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외국인 전문가 두 분에게도 직접 물어봤거든요. 한 분은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장이고 또 대표적인 지한파 학자이자 오랜 기간 한국 경제와 미국 경제를 연구해 온 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은요. 스티븐 본 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대행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이 직함을 맡았고요. 과거에 미국 무역 협상을 직접 진두 지휘를 했던 인물입니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관세 협상을 통해서 뭘 얻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두 분이 각각 다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 | 스콧 스나이더 트럼프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세계 무역 체제를 재설정했고 그들의 관점에서는 균형을 재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략)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일관되게, 이것이 미국에 더 큰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대행 | 스티븐 본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일본, EU가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관세를 통해 앞으로는 무역이 과거보다 더 균형 잡히도록 하겠다는 데 동의하도록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전문가 의견 ② 한국 정부가 유의해야 할 점은?  한국 정부가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이러한 답변들을 내놓았습니다.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 | 스콧 스나이더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에서 가치 기반의 접근보다 거래주의가 더 중요해졌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중략) 사안을 단기적인 상호 이익의 관점에서, 특히 단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유무형의 이익 측면에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대행 | 스티븐 본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모든 약속을 이행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그에게 약속을 하고도 이행하지 않는 국가들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본질은 결국 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거래주의를 훨씬 더 가치 기반의 어떤 기존 질서 유지, 이런 부분들보다 더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반영을 해서 한국이 보다 더 유무형의 어떤 이익을 단기적으로라도 일단 어떤 식으로든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스콧 스나이더 소장의 이야기였다면, 스티븐 본 전 대행의 발언은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이 약속한 것을 철저히 이행을 해냄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확고히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보복성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합의가 사실 또 이 부분에서 사실 좀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번 관세 협상이 문서화가 된 게 없다 보니까 문제는 이 이행을 제대로 한다, 혹은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조건 자체도 결국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점에서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 부분도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타결은 됐지만, 진짜 협상은 지금부터  정부와 기업이 총력전을 벌이면서 관세 협상의 큰 고비는 어떻게든 넘겼지만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풀어야 할 세부 과제들과 또 난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국내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잘 지켜낼지, 또 신산업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잘 키워낼지, 이러한 내부적인 산업 전반의 정책을 풀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협상 테이블에서 날아올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관련 청구서들, 소위 '동맹 현대화'라고 표현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단단히 한국 정부가 대비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혹시 저희가 다음 편에서 어떤 내용을 다뤘으면 좋겠는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게재해드린 영상의 댓글도 좋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SNS 계정을 통해서도 의견을 남겨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딥빽 인스타그램 딥빽 스레드 딥빽 X (트위터) 딥빽 페이스북 페이지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딥빽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