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한 백브리핑 : 딥빽', 복잡한 이슈를 김혜영 기자가 쉽고도 깊이 있게 설명해드립니다. 지난 5월 12일 중동 순방길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첫 방문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부터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극진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 환대는 하늘길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착륙 30분 전부터 사우디 공군의 F-15 전투기가 3대씩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기인 에어포스원 양 옆을 근접 에스코트했고요. 공항 도착부터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맞이했는데, 이 모습은 2017년 사우디 왕실의 비판적 보도를 이어갔던 카슈끄지 암살 이후에 껄끄러운 사이였던 바이든 미 전 대통령의 방문 때 아예 그가 공항에 나오지도 않았던 모습과 대조적입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골프 카트도 직접 운전을 했고요. 또 모든 회의장을 이동할 때마다 직접 트럼프 대통령의 의전을 담당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통역가 없이도 두 사람이 스스럼없이 편안하게 대화하는 장면도 많이 포착이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얼마나 흡족했으면 며칠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당신과 함께 보낸 시간이 영광이었다. 앞으로 당신과 자주 만날 거다, 이렇게 회의 석상에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ㅣ 미국 대통령  며칠 동안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건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곧 다시 만나고, 자주 만날 것입니다.  대체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순방에서 어떤 걸 얻었길래 이렇게나 흡족해 하는 것일까요? 이번 중동 순방에서 특히나 두드러졌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그 반대 급부로 어떤 걸 얻어낸 걸까요? 그리고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왜 불편하게 여길 법한 걸까요? '팩트는 기본 맥락까지 전해드리는 딥빽'에서 알아봤습니다. 중동 순방의 성과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중동 순방 성과는 막대한 투자를 유치했다는 점이죠. 백악관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에 6천억 달러, 우리 돈 약 850조 원 규모의 사업 계약이 담긴 이른바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 방산 기업과 사우디 간의 1,420억 달러 규모의 판매 계약이 담겼고 사우디 기업의 미국 인공지능 AI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200억 달러 투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카타르와는 최소 1조 2천억 달러 우리 돈 약 1,680조 원 규모의 경제 교류에 관한 협정에 서명도 했고요. 이미 많이 알려졌지만 보잉의 항공기와 또 GE에어로스페이스의 엔진 판매를 포함해서 양국 간에 2,435억 달러, (우리 돈) 약 340조 원 이상의 경제적 거래도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언론에서는 실제보다 규모가 과장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우디와의 사업 계약은 6천억 달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절반 정도 수준인 2천 830억 달러 정도다. 이게 NYT 뉴욕타임스 보도고요. 카타르 항공의 미국 보잉 항공기 구매 계획도 2천억 달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낮을 것이다. 이런 AFP 통신 보도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방문국인 아랍에미리트에서는 2천억 달러, 약 280조 원 규모의 상업 거래를 합의했다고 합니다. 특히 AI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미국은 아랍에미리트로부터 AI와 관련한 대규모 투자를 받는 대가로 미국산 첨단 AI 반도체를 대량 수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백악관은 보잉과 GE에어로스페이스가 GE 엔진으로 구동되는 보잉 항공기 28대에 대해서 아랍에미리트의 에티하드항공으로부터 145억 달러의 투자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순방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그리고 젠슨 황 엔비디아 CEO, 그리고 샘 올트먼 오픈AI CEO 등 미국 대표 빅테크 관계자들이 대거 동행을 했죠. 이들이 사우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등 걸프만 국가들의 거대 인공지능 AI 인프라 구축에 대규모 AI 반도체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하기로 하고 현지 AI 스타트업에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잇따라 발표를 했죠. 말하자면 트럼프 정부가 본격적으로 중동과 관계 개선에 나서면서 중동과의 'AI 브로맨스'가 열렸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이게 바이든 행정부 때 중동 국가의 인권 침해 문제라든지 독재적인 성향 그리고 중국과의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관계 등으로 인해서 기술 협력에 좀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미국 행정부의 입장이 전격적이고 또 전향적으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리아와 정상회담 Q. 미국이 시리아 새 정부와 첫 정상회담을 했다고 했는데 이건 미국의 성과로 볼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피스 메이커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미국이 과거에 굉장히 껄끄러웠던 시리아와 물론 새로운 (과도)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가능한 그림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피스 메이커'라는 관점에서는 성과라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미국의 성과라기보다는 사실 회담장에 있었던 그 두 인물, 정확히는 한 사람(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은 화상 통화를 하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실제 참석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인데 두 사람의 성과의 의미가 사실 더 큽니다. 특히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강력한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의 종주국으로서 아랍 국가들의 정세를 안정화하는 데 있어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 역할 중에 하나로서 대단한 성과로 꼽을 수 있는 것이죠. '미국의 성과'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전격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관련 부처들이 잘 몰랐다라는 것이 성과라고 표현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존 볼턴 ㅣ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국가안보보좌관  "왜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알샤라, 이전에는 알졸라니였고, 알누스라 테러리스트 시절 사용하던 그의 가명인데요. 더 이상 테러리스트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에게 납득시킬 만한 조치를 아직 취하지 않았습니다." 시리아 국민들도 반응이 상당합니다. ‘시리아 과도 정부의 승리다, 성과다' 이렇게 평가하는 민심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무함마드 알 사바이 | 시리아인 "신의 뜻이라면, 제일 먼저 제재가 해제되기를 바랍니다. 신의 뜻이라면, 시리아에 투자가 다시 돌아오고 경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나다 샤힌 | 시리아인 "이것은 두 번째 기쁨이고, 두 번째 해방입니다. 제재 해제는 곧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물과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이란에는 회유·압박 Q.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한테는 합의를 원한다고 하면서, 핵무기를 보유하면 안 된다라고 발언을 하는 등 회유와 압박을 번갈아가면서 외교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에 뭔가 회유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굉장히 압박을 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보일 수 있는 행동들을 했거든요.    도널드 트럼프 ㅣ 미국 대통령 "나는 이란과 거래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무언가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란이 테러 지원을 중단하고, 피비린내 나는 대리전을 멈추고, 핵무기 추구를 영구적이며 검증 가능하게 중단해야 합니다. 그들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이란에 대한 굉장히 강경 일변도의 정책과 조금은 결이 다릅니다. 이란에 어느 정도의 여지를 열어놓는 발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JCPOA라고 해서 미국과 이란을 포함해서 다른 여러 국들 간에 이란 핵 합의, 핵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원래 관철해왔던 입장은 '절대 핵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지금 2기 행정부에 들어와서는 약간은 조금 여지를 둔 듯한 발언들도 눈에 띄거든요. 평화적인 핵 이용에 있어서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들을 해요. ‘1기 때와는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런 중동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장지향 ㅣ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센터장  "예전에는 '(이란과의 핵 협상이) 정말 나쁘고 잘못된 합의'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약한 합의'라고 말을 바꿨고, '핵무기 개발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지만 '평화적이고 민간용 핵 개발이나 핵 사용은 조건적이고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도 있다'라고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해요. 1기 때보다는 훨씬 더 유화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로 바뀐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왜 이런 이야기가 가능한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취임한 직후에는 이란의 핵시설도 당장 타격할 수 있을 것처럼 굉장히 세게 이야기한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가자 전쟁의 구도만 놓고 봐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둘만의 전쟁이 아니죠. 결국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뒷배' 그리고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뒷배' 그리고 예멘 후티 반군의 '뒷배'는 어디죠? 이란입니다. 그런데 미국도 보기에 이란의 대리 세력들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레바논 헤즈볼라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전멸 상태죠. 예멘 후티반군 어떻게 했습니까? 후티 반군도 굉장히 세가 지리멸렬해졌죠. 그리고 지금 하마스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최근까지도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몰아 붙이면서 대부분 지리멸렬해졌다라는 상황이 됐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란이 지원해 온 시리아 아사드 정권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죠. 그러니까 미국이 판단하기에도 이란이 더 이상 이 대리 세력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면서 이스라엘을 막 굉장히 괴롭힐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주인공' 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란이 핵을 갖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정세가 불안정해지는 것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중동 정세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어야만 자신들이 국내 정치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비전 2030이라든가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건설하고 있는 네옴시티라고 있죠.  그런 것들을 성공시켜야 되고, 근데 그거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능력을 굉장히 과시하기 위한 그런 행사들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잘 추진을 하고 싶은데 지금 가자 전쟁이 2년가량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도 결코 좋지가 않고 무엇보다도 이란은 자신들이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또 사우디아라비아도 공격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빨리 종식시키고 싶은데 '아 이때가 정말 중동 정세를 딱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적기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장지향 ㅣ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센터장  사우디 왕실이나 MBS (무함마드 빈 살만)은 지금 아랍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인 가자지구 내에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인도주의 참사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한 해결자로서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탁을 해서, 이스라엘 총리가 아닌 사우디 왕국의 왕세자의 힘으로 트럼프를 설득했다라고 그림이 나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던 거죠.  이스라엘 네타냐후 '패싱' 이유? Q. 그런데 이번 중동 순방에서 왜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우방국인 이스라엘을 방문하지 않은 건가요? 이걸 둘러싸고 사실 많은 언론에서 다양한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데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두 인물 간에 상당히 좀 껄끄러운 기류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 '그걸 드러내는 하나의 방증과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리고 취임 전부터 '가자 전쟁 당장 끝낼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도널드 트럼프 ㅣ 미국 대통령 (24년 9월) "나는 중동의 혼란을 끝낼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ㅣ 미국 대통령 (25년 1월) "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중동의 혼란을 막고,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장 큰 치적으로 삼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자 전쟁의 조속한 종식이고 그 메시지는 이미 본인이 대통령 취임하기 전부터 자신의 사저인 마러라고 리조트에 네타냐후 총리를 초대를 해가면서까지 메시지를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전폭적인 신임과 신뢰를 계속 보여왔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삐걱거리는 모습들이 포착이 됩니다. 일단 휴전 협상이 깨졌죠. 휴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가 치명타를 이미 입은 상태이니 더 이상 그렇게 자꾸 이렇게 전쟁을 끌지 말고 그냥 중단을 좀 해라 이런 의사를 표현해 왔다라는 게 대부분의 외신 보도들의 분석인데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네타냐후 총리는 '아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하마스를 근절해야 하고 인질 생환을 반드시 달성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의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하여간 끊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다 이런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라는 이름의 하마스의 인질로 붙잡혔던 (미국 이중국적자) 인물이 지금 풀려났습니다. 미국이 하마스와 직접 중재하고 소통한 다음에, 알렉산더라는 인물을 빼낸 다음에, 사후 통보를 이스라엘에 한 겁니다. 근데 그거는 처음 있는 일인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만한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와는 소통을 건너뛰고 하마스라는 적과 미국이 직접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잖아요. 예멘 후티 반군과의 휴전 때도 이런 게 감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백악관이 당시 휴전 합의를 이스라엘과 조율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을 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가자지구 전쟁이 계속 끝나지 않는 상황에 대한 판도는 이스라엘이 끌고 가고 있는 국면이고 이스라엘이 결단을 내리면 종식이 되는 상황인데 종식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지향 ㅣ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센터장 "네타냐후가 계속 트럼프에게 했던 얘기가 '하마스랑 헤즈볼라가 지금 완전히 와해가 됐고,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즉 친이란 정권이 갑작스럽게 무너졌으니 지금이 이란의 핵시설을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라고 계속 설득을 했거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미국이 도와주면 정말 너무 고맙고, 도와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가서 이란 핵시설을 파괴하고 오겠다, 지금밖에는 기회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등 뒤에서 비수를 꽂은 거죠."  가자전쟁 종식, 해법은 제각각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가자 전쟁 조속한 종식이 중요한데 그거를 위해서 처음에는 네타냐후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갔지만 지금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똑같이 가자 전쟁 종식 그래서 중동 전쟁의 역내 불안정성을 최소화한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는데요.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해법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바라보는 해법은 완전 다르거든요.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독립적인 국가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승리로 그리고 이란이 다시는 그런 대리 세력들을 통해서 자신들을 공격하지 않게끔 그 세력들을 완전히 궤멸시키는 것, 이게 말하자면 목적이라고 한다면 사우디아라비아는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가자 전쟁 종식은 물론이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상생을 하는 구조를 원하는 겁니다. 그 그림이 완전히 다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구상에 힘을 실어주는 행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금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스스럼없이 이런 발언을 하는 구도에 힘을 실어주는 양상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이야기도 보시겠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ㅣ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그리고 걸프협력회의(GCC) 형제국들과 협력하여 이 지역의 긴장 고조를 멈추고, 가자지구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아랍 평화 이니셔티브 및 관련 국제 결의안에 따라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영구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영구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책" 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건 결국 '팔레스타인을 주권 국가로서 인정을 해야 한다', 즉, 네타냐후 총리가 절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을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왕세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듣고 끄덕하는 그림을 바로 무함마드 왕세자가 만들어낸 거죠. 이거는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장면이었을 겁니다. 이런 기류 속에서 이스라엘은 지난 5월 13일부터 카타르에서 하마스와 휴전 협상에 돌입했지만,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4일 공습으로 가자지구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80명이 숨졌고, 현지시각 오늘(16일)도 어제부터 이어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팔레스타인인 최소 143명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측도 공격을 받았는데요. 요르단강 서안 북부에서 (지난 15일) 이스라엘 임신부가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의 총격에 숨졌다고 합니다.  가자지구의 기아 문제도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기아 감시 시스템 자료(IPC 5월 보고서)에 따르면, 가자지구 주민 47만 명이 위험이 가장 높은 단계인 ‘재앙 수준’의 기아 위기에 처한 상태입니다.  미국 경제 우선주의가 탄생시킨 장면들 Q. 그렇다면 트럼프의 이번 중동 순방이 국제사회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미국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예멘 내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무기가 사용이 됐던 것이 어린아이들을 사망케 하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인권 침해 문제를 거론하면서 (무기 거래 등에) 제재를 가했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영국도 그렇고 여러 서방 국가들도 제재를 가했다가 풀었다가 이래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어떤 고려가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 우선주의에 따라서 지금 '중동 재편'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우방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전폭적으로 무조건 지지만 해줄 줄 알았는데 적어도 지금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림상으로는 좀 불쾌할 만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말을 했지만 '영원한 적은 없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바꿔 말하면 '영원한 동맹도 없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극단적으로 이스라엘을 포기한다거나 그런 선택은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과정에서 동맹들 그리고 우방들이 굉장히 난처해 할 수 있는 상황들이 펼쳐지더라도 미국 우선 중심주의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고 그에 대비해서 한국 역시도 당연히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지난번 편에서도 저희가 어떤 내용을 참고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남겨주셨는데요.  어떤 주제로 콘텐츠를 제작했으면 좋겠는지 여러 의견들이 있으시면 위에 게재해드린 영상 댓글도 좋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다른 SNS 계정에 댓글을 달아주셔도 괜찮으니깐요.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딥빽 인스타그램 딥빽 스레드 딥빽 X (트위터) 딥빽 페이스북 페이지 ※ P.S.  '딥빽'이 올해로 58회째를 맞이한 미국 '휴스턴 국제필름 페스티벌'에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휴스턴 국제필름 페스티벌'은 뉴욕, 반프 TV 페스티벌과 함께 북미 최대의 TV 전문 페스티벌 중 하나로 북미에서 에미상, 토니상과 더불어 가장 권위 있는 상 중 하나로 꼽힙니다.  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 그리고 따끔한 지적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알차고 유익한 콘텐츠로 독자·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딥한 백브리핑 : 딥빽', 복잡한 이슈를 김혜영 기자가 쉽고도 깊이 있게 설명해드립니다. '핵무기 보유국' 인도와 파키스탄이 최근 카슈미르에서 무력 충돌하면서 국제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인도군은 이른바 '신두르'라는 작전을 통해서 "파키스탄 테러리스트 본거지 9곳을 미사일로 타격했다."라고 발표했는데 파키스탄은 어린이 포함 민간인들이 숨졌다며 보복 공습에 나서서 인도군 전투기 5대를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파키스탄군은 지난 7일 이후 지금까지 인도측 드론 29기가 국경을 넘어 도시들을 공격했고, 이 중 28기를 무력화했다고 주장했고요. 인도 국방부도 파키스탄이 드론과 미사일을 이용해 다수의 군사 목표물을 공격하려 했지만 자신들의 방공 시스템을 가동해 이 공격들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이런 분쟁이 격화하면서 오늘(9일) 새벽 기준 최소 48명이 숨지고, 100명이 넘는 인원이 다친 것으로 추산되는데, 계속해서 사상자 규모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지난달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 파할감의 바이사란 계곡에서 인도인 관광객들과 네팔인 등 26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끔찍한 총격 테러가 발생하니까 인도가 파키스탄으로 흐르는 강물을 차단하고, 국경 교역을 전면 중단하는 등 보복 조치에 나서면서 악화일로로 치닫게 됐습니다. '팩트는 기본 맥락까지 전해드리는 딥빽'에서는 도대체 왜 이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이 분쟁이 확산되어서 '핵 전쟁'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일각에선 정반대로 '아니다, 확전 우려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왜 각각 그런 다른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상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인도-파키스탄 무력 충돌 정리 우선 간략하게 현재 상황 및 각국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파키스탄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 단체인 '라슈카르-에-타이바'(LeT)와 연계가 된 '저항전선'(TRF)이 힌두교도 남성들만을 주요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인도 정부는 이번 사건을 무장 반군의 테러로 규정을 하고 또 파키스탄 정부가 배후에 있다고 주장을 한 이후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파키스탄으로 향하는 물줄기를 차단하는 이른바 '인더스강 조약'의 효력을 중단하는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테러에 연루된 의혹을 부인하면서 인도의 '신두르 작전'에 대해서도 이로 인해서 최소 26명, 그 중 몇몇은 어린이도 포함이 된 사망자가 발생했다면서 강경 보복 대응에 나선 상태입니다. 특히 인도가 강물을 차단하기 직전에는 "인더스강 하류 수역의 물을 빼앗거나 혹은 막거나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시도는 파키스탄에 대한 전쟁 행위"라고 하면서 "재래식 전력과 핵 전력 등 모든 전력을 사용할 것"이다라고 핵 공격 가능성까지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러한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에 대해서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울 것"이라고 언급을 한 바 있는데, 그로부터 하루만에 JD 밴스 부통령은 다른 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근본적으로 미국과 관련 없는 사안"이라면서 "미국은 갈등 완화를 시도하겠지만, 미국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전쟁 한복판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Q. 그렇다면 이 분쟁이 발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든 갈등, 분쟁이 다 그렇겠지만 단 하나만의 이유로 발발이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4월 22일에 그 파할감 테러 사건이 발화점이 된 것은 맞는데요. 카슈미르는 이번 사건 말고도 지속적으로 분쟁이 있어 왔습니다. 거의 70여 년간 분쟁을 지속을 해 왔는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인도-파키스탄 분쟁, 왜? ① 역사적 맥락 우선 역사적 원인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1947년에 영국의 지배에서 분리 독립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그때 카슈미르 왕국은 파키스탄 편입 또는 독립 그리고 인도 편입 이러한 선택지들 가운데서 인도 편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이는 많은 이슬람계 주민들의 반발을 샀고요. 이런 상황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면전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양측은 1947년도에 첫 전쟁을 치렀고요. 그로부터 2년 뒤인 1949년에 유엔 중재로 카슈미르 북서부는 파키스탄이 그리고 중부와 남부는 인도가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는 1965년과 71년도에도 전쟁을 벌였는데요. 이후에 2000년대 들어서는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으로 비교적 안정을 찾은 시기도 있었지만 2019년도에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대규모 폭발 테러가 있었습니다. 40여 명이 숨졌고 파키스탄 무장 단체가 배후로 지목이 됐고 인도는 궁극적으로는 '파키스탄 정부가 연루가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UN 측에 그 증거를 제시하기도 했어요. 어쨌든 이런 상황들 때문에 또 긴장이 다시 고조가 됐습니다. 지금 지도에 보이실 텐데요. 인도,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중국까지도 이렇게 세 나라의 접경 지역이 바로 카슈미르입니다. 세 나라 모두 영유권을 주장을 하고 있어서요. 각 나라가 실효 지배하는 지역 간의 경계선이 실질적인 국경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파키스탄 분쟁, 왜? ② 정치적 맥락 그리고 두 번째는요. 최근의 정치적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014년부터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인도에서 집권을 했죠. 그리고 인도 총리의 집권당이 인도 인민당, BJP인데 힌두 민족주의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인도 인민당은요 2019년 카슈미르가 갖고 있던 특별한 지위를 없앴습니다. 원래 인도의 헌법 제370조에 따라서 인도령 잠무 카슈미르 주의 특별 자치권을 인도가 부여를 해 왔거든요. (※ 인도의 헌법 제370조: 잠무-카슈미르 지역에 독립성을 부여하고, 외부인의 토지 구매나 영구적 정착을 제한하는 조항) 근데 이걸 없앴습니다. 그래서 카슈미르를 뉴델리의 통제 아래 종속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카슈미르인들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려 했다' 이런 비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오히려 카슈미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더 억누르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서 현지의 인도 정부에 대한 지지를 현격히 떨어뜨렸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휴민트를 비롯해서 정보기관들이 얻을 수 있는 테러에 대한 정보 수집 역량도 떨어졌다' 이런 분석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모디 총리와 집권당은요 '그렇지만 이 조치로 인도령 카슈미르의 관광객이 증가하고 또 무장 세력 등의 대규모 공격도 줄어들었다', '그리고 카슈미르가 정상화됐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국내외에 홍보를 했는데요. 이걸 두고 학자들은 '카슈미르 정상화 담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파할감 테러 공격은 이 '카슈미르 정상화 담론'의 실효성에 대한 타격을 입힌 공격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파키스탄 분쟁, 왜? ③ 지정학적 맥락 세 번째는요 지정학적인 원인입니다. 카슈미르는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잇는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인도가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지역을 확보를 하면 인도는 중앙아시아로 나갈 수 있는 육상 무역로를 확보를 하게 되고요. 파키스탄은 이 지역을 잃게 되면 이제 중국 대륙과 중앙아시아로 가는 경로가 막혀버리게 되고, 또 내륙과의 교역은 인도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는 경로도 있지만 아프가니스탄은 파키스탄과 일부 국경 지역에서 무력 충돌도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을 통해서 중앙아시아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슈미르는 중국 국가주석의 핵심 어젠다이죠 일대일로에 있어서도 중국-파키스탄 경제 회랑(CPEC)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의 국익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도-파키스탄 분쟁, 왜? ④ 자원 활용 맥락 다음은 자원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앞서 저희가 수자원과 관련해서 인더스강의 강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도를 거쳐서 파키스탄으로 흘러가는 인더스강 유역의 여러 지류들을 둘러싼 물 분쟁이 있습니다. 인더스강은 파키스탄의 생명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파키스탄의 식량을 대부분 생산하는 펀자브 지방의 농업용수는요 인도 땅인 잠무 카슈미르에서 흘러 들어오는 강물에 의해서 공급이 됩니다. 한 80% 정도를 의존한다 이런 자료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인도와 파키스탄은 1960년 세계은행 중재로 상류국인 인도가 하류국인 파키스탄으로 흐르는 인더스강의 지류를 막을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은 '인더스강 조약'이라는 걸 체결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전쟁에도 이 조약이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최근 인도가 65년 만에 처음으로 효력을 중단한 거예요. 파키스탄의 정부의 입장에서는 80% 정도를 이 인더스강의 강물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가 물을 막는다는 것의 의미가 정말 생명줄을 끊는다라는 것의 의미고 그걸 또 실천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리튬 자원입니다. 2023년 2월에 추정 매장량이 무려 590만 톤에 이르는 리튬 광산이 인도령 잠무 카슈미르 레아시 지역에서 발견이 됐다 이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 590만 톤의 매장량이 사실이라면 세계 6위권에 이른다 이런 내용이 담겼는데요.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이게 전략적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이런 자원들도 있고요. 또 이제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 문제 이런 것들이 얽혀 있다 보니까 더더욱 이번 사태가 풀기가 쉽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의견 ① “전면전까지 확대되기 어렵다” 근거는? Q. 그런데 이번 사태가 이전에 빈번했던 갈등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그 이유는 뭔가요? 인도와 파키스탄 상황을 오랜 기간 면밀하게 지켜보고 또 연구해 온 학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핵 전쟁은 고사하고 전면전까지 확대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과거 분쟁의 양상입니다. 인도 파키스탄은 네 차례의 전쟁을 겪었지만 전체 온 나라가 다 전쟁에 휘말린 게 아니라 대부분 국경 지역에서의 제한적인 충돌에 그쳤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도와 파키스탄 각각이 확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국익이 과연 얼마나 크겠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회의적인 시각들이 있습니다. 우선 둘 다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서 핵무기를 각각 170기 가량씩 보유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지만 재래식 분야의 군사력만 놓고 보면 인도가 우월한 걸로 평가가 되는데요. '파키스탄은 군사력이 열세인 데다 전쟁을 할 여력도 없다' 그리고 '경제 위기로 민생 챙기기도 쉽지 않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파키스탄은 비교적 최근에도 IMF로부터 다시 구제 금융을 받을 정도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도는 파키스탄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더 여유롭고 또 군사력도 있습니다만 카슈미르 지역 전체를 무력으로 완전히 장악하려고 한다는 등의 영토 확대 의지라든지, 전면전으로의 확대 의지는 부족해 보인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찬완 |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카슈미르 자체가 원래는 합법적으로는 인도 땅인데 지금 3분의 1을 점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무력으로 그걸 되찾으려는 그런 움직임도 없어요. 그런 기회도 많았는데 한 번도 인도는 그걸 무력으로 밀어내지 않았거든요. 인도가 그런 야욕이 있다면 전면전이 발생하고 또 핵 전쟁까지 가겠지만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인도의 모디 총리와 또 총리가 속한 집권당인 인도 인민당(BJP), 인도에서 힌두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우파 정당인데요. 이 집권당의 입장에서는 이 분쟁의 분위기를 끌어가면 정치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모디 총리 그리고 인도 인민당이 2014년부터 계속해서 '힌두의 인도', '강한 인도', 말하자면 힌두 민족주의를 앞세워서, 그리고 또 성장을 독려하는 그런 인도를 추구를 해오고 있는데요. 인도 갠지스강 인근에 비하르라는 주가 있습니다. 거기가 인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주 중 한 곳인데요. 2020년 기준으로 인구가 1억 명에 이르는 곳인데 거기서 주의회 선거가 또 열리거든요. 그 주의 선거에서 승리를 해야 자신들이 원하는 힌두 민족주의를 앞세운 힌두의 나라, 그리고 성장을 추구하는 강한 인도를 건설하는 데 용이하다라고 집권당과 모디 총리가 판단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실제 모디 총리는 비하르 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개발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두고서 마하트마 간디라든지 자와할랄 네루와 같은 과거 유명한 인물들이 이끌었던, 인도를 오래 통치했던 인도 국민회의라는 야당이 있는데요. 이 야당을 포함해서 다른 야당들에서도 이런 모디 총리의 움직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국가적인 애도 기간 중에서 선거 유세를 강행한 거 아니냐, 이거는 국가적 비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다, 지금 국경 지역에서 교전도 이루어지고 있고 서로 공격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선거 운동을 할 때냐 이런 취지로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찬완 |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2019년 총선 때 사실 BJP(인도 집권당)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물가 상승이나 그다음에 화폐 개혁에서 실패를 해서 국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인도와 파키스탄의 갈등이 긴장이 고조되면서 테러가 발생하면서 경찰들을 포함한 40명이 사망을 했거든요. 안보 이슈가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BJP(인도인민당)가 그때 이제 승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2019년에도요 파키스탄과의 갈등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맞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한 비슷한 전략을 구사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전문가의 시각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는요. 파키스탄이 군사 전략적 측면에서는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측면이 있는데, 가령 시진핑 주석의 핵심 대외 전략인 일대일로 내의 핵심 프로젝트,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과 같은 핵심 사업도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인도와는 중국이 아무래도 2020년도에도 양국 정규군이 충돌을 하고 유혈 분쟁 사태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비교적 더 많은 상황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인도가 또 중국의 주요 수출시장 중 한 곳입니다. 상당히 좀 복잡한 관계죠. 인도와의 무역에서 중국이 상당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전문가들 의견 ② “핵보유국 간 핵 전쟁 우려된다” 근거는? Q.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시선들이 있는 이유는 뭔가요? 네, 특히 서방에서는요. 사실상 핵 보유국들 간의 핵 전쟁으로 더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하는 시선이  많습니다. 가령 미국의 정치학자죠. 존 미어샤이머는 '현재 인도-파키스탄 위기가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 그리고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은 전쟁을 치른 역사를 가진 두 핵무장 국가입니다. 실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도 실제로 존재합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파키스탄의 핵 교리가 '선제 핵 사용'이다 보니까 인도가 만약 레드라인을 넘는다라고 판단이 되면 궁지에 몰린 파키스탄이 혹시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 가디언지가 ‘양국의 군사 교리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대립이 빠르게 통제 불능의 상태로 치달을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예전에도 2019년에 양국이 핵 전쟁 직전까지 갔었다가 미국이 중재해서 막았다 이런 미국 당국자의 주장이 있기도 했거든요. 이런 점도 이러한 우려를 더하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라는 인물,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국무장관을 했던 인물이죠. 이 인물은 본인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는 2019년 2월 인도와 파키스탄의 대결이 핵 전쟁으로 번지는 지점에 얼마나 가까이 갔는지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자신이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 하노이에서 있었죠. 그때 참석 중이었는데 그때 자신과 통화를 했던 인도의 고위 당국자가 "파키스탄이 핵무기 폭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믿고 있었다."라고 하면서요. "그는 인도도 핵 공격 태세를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알려왔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폼페이오 자신은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고 또 미국이 상황을 정리할 시간을 조금 더 달라라고 요구를 했다."면서 이후에 "미국의 외교관들이 나서서 인도와 파키스탄 중 어느 쪽도 핵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있음을 납득을 시켰다."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서방의 여러 언론은 만약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분쟁이 격화하게 되면 카슈미르 분쟁의 한 당사국이기도 한 중국보다 사실은 미국의 중재 역할이 더 중요한데 과연 미국이 과거처럼 중재자 역할을 잘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닌 ‘3차 세계대전’…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Q. 그러면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요? 사실 비단 이번 인도-파키스탄 분쟁 상황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계 곳곳에서 '3차 세계대전 일어나는 거 아니냐','핵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3차 세계대전이라든지 핵 전쟁이라는 표현 자체가 낯설게 여겨지지 않는 단어들이 되어 버렸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자체를 저희가 좀 무겁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에서 벌어진 최초의 대규모 대륙 전쟁이 4년이 된 상황을 맞고 있죠. 그리고 중동의 가자 전쟁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에서 벌어지는 여러 전쟁들이 사실은 금방 종식될 상황으로 보여지기보다는 계속해서 확산될 우려가 더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예전에도 콘텐츠를 여러 차례 제작을 한 바가 있듯이, 각국은 그 어느 시기보다 더 빠르게 더 강력한 핵무기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하다고?...전문가들이 '핵 경고'하는 이유 (바로가기) - 고삐 풀리는 핵무기 통제...트럼프와 푸틴 '브로맨스'는 핵 폭주를 막아낼 수 있을까 (바로가기) 이 콘텐츠들이 바로 그 핵무기가 계속해서 더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기존의 국제사회가 노력해 온 비확산에 정확히 역행하는 방향으로 국제사회가 치닫고 있다라는 부분을 짚은 콘텐츠들인데요. 스톡홀름 국제평화 문제 연구소라는 곳에서 최근에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에 전 세계가 쏟아부은 군비가 2조 7천 180억 달러, 무려 우리 돈으로 약 3천 912조 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조사한 한 연구원은 이 군비의 상승 폭과 관련해서 "이건 정말로 전례가 없는 수준이다", 이거는 "냉전 종식 이후에 연간 최대 상승 폭이어서 이게 얼마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됐는지를 잘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정학적인 긴장이 곳곳에서 커져가는 이런 상황에서 일부 정치 지도자들이 행여나 오판을 해서 전쟁을 촉발시킨다면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지난 편에서도 '어떤 주제를 다뤘으면 좋겠습니까'라고 여쭤봤더니 댓글에 아주 상세하게 달아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고요.  혹시 저희가 다음 편에서도 어떤 특정한 주제를 다뤘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위에 게재해드린 영상 댓글도 좋고요.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아래의 계정들을 통해서도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딥빽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deep_backbriefing/ 딥빽 X (트위터): https://x.com/deep_backbrief 딥빽 스레드: https://www.threads.net/@deep_backbriefing 딥빽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people/%EB%94%A5%EB%B9%BD-l-%EB%94%A5%ED%95%9C-%EB%B0%B1%EB%B8%8C%EB%A6%AC%ED%95%91/61574995871966/

  '딥한 백브리핑 : 딥빽', 복잡한 이슈를 김혜영 기자가 쉽고도 깊이 있게 설명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4월 29일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대체로 대통령의 취임 100일은 남은 임기의 정책 방향성을 가늠하는 방향타로 여겨지죠. 그래서 외신들도 대부분 트럼프 행정부의 지난 100일을 돌아보는 특집 기사와 여론 조사들을 보도했고요. 트럼프 대통령 본인과 또 스콧 베센트 재무 장관을 비롯한 관료들도 취임 100일을 기념하는 특별 연설이나 기자회견 인터뷰도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의 평가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약 1,360일간 어떻게 해 나가겠다라는 향후의 비전도 함께 제시를 했는데요. 저희가 찾아보니까 그 부분을 자세히 다룬 콘텐츠는 많지 않은 것 같아서요. 팩트는 기본 맥락까지 전해드리는 딥빽에서는 취임 100일이라는 상징적인 날에 트럼프 대통령과 관료들이 특히 중점을 두겠다고 발표한 남은 임기의 정책 방향성은 무엇이었는지, 또 미국인들은 지난 100일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외신들의 평가는 어떠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100일 연설 ① 경제 · 사회 정책 계획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연단에 올라서 메시지를 낸 곳은 다 미시간주에 있었는데요. 한 곳은 셀프리지 공군 기지였고요.다른 한 곳은 머콤 커뮤니티 칼리지라는 곳이었습니다. 전자에서는 국방 분야 메시지를, 또 후자에서는 경제 사회 분야 메시지를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경제 사회 분야 메시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시간주는 자동차 그리고 기계 산업과 금속, 가공 등 제조업을 기반으로 발전한 지역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이 자신의 정책이 '미국의 일자리를 늘리고 또 제조업을 부흥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기업들 모두가 미시간으로 돌아와서 다시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 한다.' '이는 우리의 세금 그리고 관세 정책 덕분이다.',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고 여러분은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이제 모든 게 본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ㅣ 미국 대통령 "불과 100일 만에, 우리는 거의 100년 만에 워싱턴에서 가장 깊은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중국 우선주의(China First) 대신, 저는 미시간 우선주의(Michigan First),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입니다." 사실 이 연설에 앞서서 미 상무부는 자동차와 부품 관세 일부를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를 했죠. 원래 4월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관세 25%를 적용을 하기 시작했고요. 오는 5월 3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에도 25%를 부과할 예정이었는데 이 부품 관세 시행 직전에 완화 조치 즉, 미국 내부에서 조립이 되거나 생산이 된 차량에 대해서 제조업체가 차량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크레디트, 금액을 받아서 부품 관세 일부를 상쇄할 수 있게 한 조치를 발표한 것이었거든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이 성공적으로 작동 중이다.' 그리고 '그 덕분에 미국 경제가 부흥의 길로 들어서고 있고 중국과도 잘 지내면서 공정한 협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ㅣ 미국 대통령 "우리는 중국과 잘 지낼 겁니다. 지금 관세가 145%니까요. 사실상 관세가 0%인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협상을 원하고 있고, 우리는 협상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정한 협상이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몇 주, 몇 달 안에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팁 그리고 사회보장세 그리고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이 모두 면제가 된다면서 한껏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ㅣ 미국 대통령 "이 법안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불리며, 우리나라 역사상 통과된 가장 큰 법안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조 달러 이상의 낭비가 되고 불필요한 지출을 삭감을 할 건데 다음 회계연도에 이 모든 게 완료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또 물가 상승도 멈추고 평균 가구의 실수령액도 불과 몇 달 전보다 최소 5천 달러가 더 늘어나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메디케어와 사회 보장 제도도 강조를 했습니다. 아이들과 임산부, 빈곤층 그리고 장애가 있는 미국인들과 같이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한 사회 보장 제도를 삭감하지 않고 보존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에 가장 중요한 성과로 꼽는 것 중 하나죠. 국경을 보호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도 완전하고 영구적으로 국경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폭력 범죄를 멈추고 경찰이 마땅히 받아야 할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내용 또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고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권리도 지키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인 내년에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고 아이들에게 조국을 사랑하고 역사를 존중하며 위대한 성조기를 항상 존중하도록 가르칠 것이다. 또 머지않아서 미국 우주 비행사들이 화성에 성조기를 꽂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요. 트럼프 행정부는 매일매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Promises made, Promises kept)’는 목표를 계속해서 실천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베센트 장관 100일 회견 : '한국 관세 협상' 언급, 맥락은? Q. 그런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기자회견을 했다고 들었는데, 베센트의 말 중에서 향후 정책 방향을 알 수 있는 게 있었나요? 네. 그 베센트 장관이 언급한 것들도 대부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과 큰 부분에서는 결이 같았는데요. 기자회견 때 특히 베센트 장관에게 집중적으로 질문이 들어왔던 게 바로 관세였거든요. 관세 협상 자체가 불러오는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한 기자들의 질문이 많았는데요. 베센트 장관의 답은 관세 협상을 하고 있으니까 불확실성의 폭은 줄어들 것이다, 합의안을 발표하기 시작하면 확실성은 확보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요.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적 불확실성’을 취하고 있다. 근데 협상에서 확실성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앞으로 미국이 18개의 중요한 무역 관계를 맺게 될 것이며 중국을 뺀 17개의 무역 관계는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요. 한국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선거를 앞둔 한국과 일본이 선거 전에 미국과의 협상을 마무리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이거는 미국과의 협상은 차기 정부에서 최종 결정하게 될 거라고 설명을 했던 우리 한국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과는 크게 배치가 되는 부분이어서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부리나케 지난 새벽에 설명 자료를 내고요. 그런 의사를 전달하거나 논의한 적이 없다 이렇게 베센트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을 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100일 연설 ② 국방 정책 계획 Q. 트럼프 대통령이 공군 기지도 방문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내놓은 군사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요. 셀프리지 공군 기지에서 이런 군사 메시지를 냈습니다. 노후화된 전투기를 세계 최고의 신형 전투기로 대체한다라고 일단 발표를 했고요. 사실상 이걸 통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노력들이 셀프리지 기지를 북미 공군력의 최첨단에 있도록 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요. 다른 공중 급유기들의 교체 계획도 계속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올해 자신들이 국방 예산으로 무려 1조 달러 우리 돈 약 1,429조 원가량의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책정한 사실도 거듭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판 미사일 방어체계인 골든 돔 미사일 방어망의 건설을 자신이 지시했다면서 미군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Q.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0일과 관련해서 여러 기사들을 봤는데요. 미국인들은 실제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네,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 매체 2곳의 여론 조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스탠스를 보이는 미 폭스 뉴스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주로 비판적 보도를 이어가는 뉴욕 타임스입니다. 미국의 민심 ① 폭스뉴스 여론 조사·인터뷰 우선 미 폭스 뉴스가 2개의 여론조사 기관과 함께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1,1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4%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안보 부문에서 55%의 찬성 비율을 받으면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요. 사실 과반이 넘은 이 숫자는 그의 평가가 긍정적인 영역에 있는 유일한 사안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경제에 이로운지 또는 해를 입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는 54%가 경제에 해를 입힌다라고 답했고요. 32%가 경제에 도움을 준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10%는 별 차이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관세의 영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는데요. 55%가 경제에 해를 입힌다고 답했고, 32%만 관세가 경제에 이롭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관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인터뷰들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이클 하워드 | 농장 공동 설립자  "일부 농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이클, 우리는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몰라요. 우리 발을 묶는 이 관세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스티브 이건 |  사업주 "2024년 1분기와 2025년 1분기를 비교해 보니 (매출이) 70% 줄었습니다. 그래도 그게 행정부의 결정 때문이라고 아직 말할 수 없습니다. 제 사업은 주기를 타니까요." 그 외의 숫자들을 보시면요. 이민 정책의 경우 찬성이 47%, 반대가 48%로 찬반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외교 정책의 경우 찬성이 40%, 반대가 54%로 반대하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미국의 민심 ② NYT 여론 조사·인터뷰 다음은 뉴욕 타임스의 여론 조사 결과입니다. 뉴욕 타임스가 시에나 대학과 함께 전국 913명을 대상으로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2%입니다.  전체 응답자 중의 54%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초과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여전히 굳건한 믿음을 보였는데요. 짤막한 인터뷰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이스 게바라 | 트럼프 지지자 "그(트럼프 대통령)는 선거 운동 당시 하겠다고 말한 것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모두는 결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대통령을 믿습니다." 미국의 경제 문제들이 어느 대통령에 의해서 초래되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요. 전체 응답자의 50%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경제를 더 악화시켰다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량 추방 정책은 여전히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전체 응답자의 54%가 지지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는요. 전체 응답자 중 47%가 찬성을 했고 51%는 반대를 했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의 취임 100일 지지율 보니 Q. 그러면 외신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0일 지지율이 역대 다른 미국 대통령들의 취임 100일 지지율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워싱턴 포스트가 구성한 자료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다른 대통령들의 취임 100일 기준의 지지율보다 낮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 뉴스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남은 임기 약 1,360일...미국 언론, 전문가들의 우려 vs 행정부의 반박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특집으로 ABC 등 여러 매체들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들 인터뷰를 진행한 기자, 앵커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여러 언론들이 공통적으로 내보인 우려들이 있었는데요.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관세 정책이 날마다 바뀌고 또 여전히 불확실하다면 기업들이 어떻게 장기 계획을 세우고 또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이 관세 정책으로 한두 달도 버틸 수 없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오히려 미국의 가정들이 연간 수천 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불확실성을 비롯한 전반적인 어떤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고요. 폭스뉴스도 경제학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늦어도 7월 이전에는 최소한 일부 관세를 철회할 것으로 보고는 있지만 이는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고위험 벼랑끝 전술'(high-stakes game of brinkmanship)이라고 경고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미국의 법치주의 훼손과 권위주의화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립 기관장들을 해임하고 또 로펌이나 대학교와 같은 기관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 또 미국이라는 나라를 권위주의로 몰고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남부 국경의 보안 문제나 또 이민자 추방 문제에 있어서도 설령 불법을 저지른 자라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법정에 설 자격이 있죠. 예를 들어서 알카에다 테러리스트도 미국 법정에 선 바가 있는데 이런 법적 절차가 모두 생략이 된 채 이루어지는 어떤 강경한 조치들에 대한 위법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뉴욕 타임스 기사에서 잭 골드스미스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는 이건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지금은 사실상 법원과 시민사회만 남아 있다. 행정부가 아직 이들을 완전히 억압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시도를 하고 있다. 자신은 이 상황이 지난번보다, 그러니까 지난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보다 훨씬 더 위험한 법치주의 위협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말을 한 바 있고요. 셋째는 연방 정부의 효율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물론 많은 미국인들이 연방 정부의 낭비성 지출은 잘 알고 있고 또 이 지출이 없어져야 한다라는 데 공감을 하고 있지만요. 가령 해외 원조 프로그램이 중단이 되면서 취약층의 생명을 구하던 지원이 끊기거나 암, 알츠하이머 연구 지원 기관의 보조금도 지급이 막히게 되는 등 그 삭감이 심각한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런 우려였는데요. 여러 기관에 분산이 돼 있던 국민들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한 곳에 모으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에서 정부 효율부의 활동이 너무 급박하게 진행이 되어서 실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조차 불분명하다. 그리고 미국 국제개발처(USAID)와 같은 어떤 쉬운 타깃을 겨냥하는 것은 상징적인 승리를 줄 수는 있지만 어떤 근본적인 성장을 이끌어내지는 못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미국의 국제 사회에서의 신뢰 하락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미국의 국제적인 평판이 재임 중에 하락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터뷰에서 직접적으로 제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런 우려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보여온 이른바 '세계 경찰'의 역할과는 다른 외교 안보 정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파생이 된 우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시카고 국제 문제 협의회장이자 전 나토 대사는 가디언지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80여 년간의 미국 외교 정책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리고 팍스 아메리카나의 기반은 신뢰였는데 미국에 대한 신뢰 등을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여러 우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의 입장은 인플레이션도 바이든 행정부 때 가장 나빴다. 그리고 자신들은 지금 두 달 만에 7조에서 8조 달러 규모의 엄청난 투자를 유치를 해내고 있으며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잘 해내고 있다.', '미국의 황금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그리고 국제적인 평판은 오히려 훨씬 올라갔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다시 존중받는 미국이 되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아무쪼록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이라는 상징적인 날에 여러 가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약속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남은 약 1360일의 임기 동안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을 시킬지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SNS에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딥빽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deep_backbriefing/ 딥빽 X (트위터): https://x.com/deep_backbrief 딥빽 스레드: https://www.threads.net/@deep_backbriefing 딥빽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people/%EB%94%A5%EB%B9%BD-l-%EB%94%A5%ED%95%9C-%EB%B0%B1%EB%B8%8C%EB%A6%AC%ED%95%91/61574995871966/

  '딥한 백브리핑 : 딥빽', 복잡한 이슈를 김혜영 기자가 쉽고도 깊이 있게 설명해드립니다. ‘가난한 이들의 성자’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에 전 세계 애도 물결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각국에서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 신자들이 바티칸을 찾아 교황의 선종을 애도하는 가운데 전 세계 신자들이 바티칸을 찾아 교황의 선종을 애도하는 가운데 일반인 조문도 시작됐습니다.   페르난다 시엘바 | 수녀, 브라질 출신  "마치 할아버지를 잃은 것처럼 가족 중 누군가를 잃은 것 같았습니다."   네자티 오나트자 | 조문객, 튀르키예 출신 "사실 우리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마음속 깊이 느꼈습니다. 교황님은 정말 친절하셨으니까요."   로버트 힐리 | 순례자, 아일랜드 출신 "우리는 어젯밤 더블린에서 비행기로 왔고, 하루 머물고 오늘 밤에 집에 갑니다. 우리는 그냥 여기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이렇게 프란치스코 교황이 많은 이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바로 교황의 시선이 늘 가장 가난하고 또 고통을 받는 자들을 향해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전장으로 변해버린 삶의 터를 떠나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전쟁 피해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로하고 더 나아가 전쟁을 멈추라는 메시지를 당사국 지도자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선종 전날 부활절 당일에도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 세계에 전하는 메시지에서, “우리가 ‘평화는 가능한 일’이라는 희망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거듭 전쟁의 당사자들에게 휴전 선언과 또 인질 석방도 촉구했습니다. 저희가 찾아보니까 실제로 교황이 언급한 전쟁이나 분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또 현황을 모아 놓은 콘텐츠는 많지가 않은 것 같아서요. '팩트는 기본 맥락까지 전해드리는 딥빽'에서 교황이 선종 직전까지도 눈을 떼지 못했던 전쟁들은 무엇이었고 또 그 전쟁에서 교황이 남긴 말과 행적들은 무엇이었는지를 담아봤습니다. “전쟁 끝내라” 유언이 된 부활절 메시지, 교황이 마지막까지 눈을 떼지 못한 전쟁·분쟁은? 우선 저희가 교황이 선종 전날까지도 눈을 떼지 못했던 전쟁 지역, 분쟁 또는 갈등 지역에 대해서 지도로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들이 교황이 직접 언급한 지역들입니다. 첫 번째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그리고 두 번째가 레바논과 시리아, 세 번째가 예멘 그리고 네 번째가 우크라이나 다섯 번째가 남부 코카서스 지역인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여섯 번째가 서부 발칸 지역, 일곱 번째가 콩고민주공화국, 수단, 남수단과 함께 사헬, 아프리카의 뿔이라고 불리는 소말리아 반도, 그리고 아프리카 대호수 지역을 언급했고요. 여덟 번째 미얀마를 언급했습니다. 저희가 앞서 미얀마에 대해선 상세하게 이 두 편의 아이템으로 다뤄봤으니까 미얀마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두 편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지진 1시간 뒤 국민을 공격했다"...참사 속에도 폭격 강행한 미얀마 군부에 '분노' : 바로가기 - 미얀마 군부 독재 4년과 지진 피해 상황을 민주진영 장관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바로가기 가자 전쟁 이후 매일 저녁마다 가자지구에 전화한 교황 우선 가자 전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유대교 최대의 기도 성지인 통곡의 벽을 방문하는가 하면 팔레스타인 자치구인 요르단강 서안에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을 분리하는 장벽도 찾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는 매일 저녁마다 가자 지구 내 기독교 공동체와 전화 통화를 해서 이들의 고난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촉발이 된 가자 전쟁, 곧 이스라엘의 전면적인 군사 보복으로 이어졌죠. 팔레스타인 보건부 발표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은 5만 1천 305명이 숨지고 11만 7천 96명이 다쳤는데,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에 따르면 전쟁 이후 약 1만 5천 명의 어린이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군은 하마스 대원을 약 2만 명가량 숨지게 했다고 지난 1월에 이스라엘 방위군(IDF)의 헤르지 할레비 전 참모총장이 밝힌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상자는 2023년 하마스의 기습 공격 당시 1천 200명 이상이 숨지고 약 250명이 인질로 납치가 됐는데, 가자지구 작전이 시작된 이후 전투에서 407명의 군인이 숨졌다고 이스라엘 방위군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연초 합의한 휴전 절차에 따라서 잠시 교전을 중단을 했지만 휴전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지난달 다시 공격을 재개한 상태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일부 전문가들은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이 제노사이드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것이 법학자들과 국제기구가 공식화한 제노사이드의 기술적 정의에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조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강력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지난 21일 이스라엘 정부가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에 공식 X 계정에 추모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는 일이 있었는데 교황의 날 선 비판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 작용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부디 전쟁을 멈추시오” 남수단 내전 지도자들에게 무릎 꿇고 발에 입맞춤한 교황 다음은 남수단 내전입니다. 남수단 내전은 2013년 12월 대통령과 부통령 간의 권력 투쟁이 무력 충돌로 번지면서 발발했습니다. 양측의 병사 모두 주요 도시를 장악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면서 마을을 파괴하면서 상대방 민간인들을 학살했습니다. 5년에 걸친 내전으로 약 40만 명이 숨졌고 2018년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남수단의 실향민이 2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Q. 프란치스코 교황이 남수단 지도자들에게 어떤 상징적인 제스처를 했다고 알려졌는데 어떤 것이었을까요? 2018년에 평화 협정이 체결이 됐지만 분쟁이 격화하면서 이 남수단의 지도자들이 서로 그 정치적 불안을 막지 못하던 2019년 4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이 바티칸에 내전의 당사자들, 그러니까 이제 살바 키르 대통령과 리에크 마차르 전 부통령을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발에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춰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러면서 이들한테 무기를 내려놓고 평화의 길을 추구해 달라 그리고 휴전 조건을 존중해 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거든요. 증오를 멈추기 위해서 자신을 가장 낮은 자세로 낮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놀라움, 경이로움 이런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23년에는 직접 남수단을 방문해서 전쟁을 견뎌온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건넸습니다.    제이콥 콜 | 남수단 가톨릭 신자 “오늘은 남수단과 수단의 우리 모두에게 매우 슬픈 소식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 나라를 위해 평화를 위해 일했던 위대한 영웅을 잃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로마에 갔을 때, 그가 그들의 발에 키스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중략) 그는 정말로 우리 나라(남수단) 지도자들에게 평화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교황의 마지막 메시지는...“우크라이나에 부활의 평화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겠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한 이날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큰 전쟁이 발발한 날로 기록이 됐죠. 지금 보시는 것은 4월 23일 기준 ISW 즉 미국 전쟁 연구소 자료인데요.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까지 포함을 해서 러시아가 현재 우크라이나 땅의 약 5분의 1을 점령을 한 상태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다음 날인 2022년 2월 25일 교황청 주재 러시아 대사관을 전격 방문을 했습니다. 교황이 분쟁 중인 나라의 대사관을 직접 찾는 건 외교 관례상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교황은 이후 한 달 넘게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러시아의 책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다가 한 달여가 지난 4월 2일 “일부 강력한 통치자가 갈등을 일으키고 조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철없고 파괴적인 침공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3월 스위스 공영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상황을 보면서 국민을 생각하고 백기를 들고 협상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언급은 당시 수세에 몰린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졌고요.   이에 교황청이 ‘백기’가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적대 행위의 중단을 의미한다라고 수습을 했지만, 이런 여파 탓인지 우크라이나인들 사이에선 깊은 애도와 동시에 또 일부 냉랭한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드리 벤ㅣ우크라이나군 참전용사 및 신자  “불행히도 (프란치스코) 교황으로부터 나온 몇몇 논쟁적인 주관적 판단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더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올레그 야키먁ㅣ우크라이나인 신자  “그(교황)는 많은 좋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하신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준 일들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보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오해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교황의 선종 전날 마지막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메시지는 바로 이 한문장이었습니다.    교황 대독 ㅣ선종 전날 부활절 메시지 “부활한 그리스도가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에 부활의 평화를 선물로 안겨 주시고 또 관련된 모든 이가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도록 힘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양측의 사상자 수를 보면 우선 우크라이나 군인 사망자는 4만 6천 명, 부상자는 38만 명이라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2월에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민간인의 경우 1만 2천여 명 이상이 숨지고 2만 9천여 명 이상이 다쳤다고 유엔 우크라이나 인권 감시단 보고서가 지난 2월에 발표했고요. 우크라이나 국내 실향민은 370만 명, 그리고 폴란드와 헝가리 등 이웃 국가로 떠난 난민은 690만 명이라고 유엔 난민기구가 2월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공식 발표는 사실 사망자가 6천 명 미만이라고 밝혔던 지난 2022년 9월을 끝으로 더 이상의 발표는 없는 상황인데요. 4월 16일 우크라이나 총참모부에 따르면 러시아는 93만 6천여 명의 병력을 잃었는데 (※사망자, 부상자, 실종자 포함 추정) 실제 양측 사상자 수와 또 다른 국적의 사상자 수를 더하면 실제 수치는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은 어떻게든 빨리 이 전쟁을 마치려고 중재하고 있지만,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의 폭격을 가하는 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종전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예멘 내전...교황 “휴전 협정 시급히 준수해야” 다음은 예멘 내전입니다. 2014년 후티 반군이 수도 사나를 점령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이란 등 다른 나라들까지 관여가 되면서 복잡하게 전개가 돼 왔습니다. 일부 휴전이나 평화협정 움직임이 있긴 했지만 2023년 11월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군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내전뿐만 아니라 다른 전쟁에도 개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해당 지역의 또 다른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발표된 유엔 개발 계획에 따르면 분쟁이 2030년까지 계속된다면 사망자가 130만 명에 이르고 920만 명이 영양실조를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교황은 이러한 예멘 상황에 대해서 “당사국들과 국제 사회는 휴전 협정을 시급히 준수해야 한다.” “무고한 많은 희생자들을 낳고 있는 최근 예멘의 가혹한 폭력에 아픔과 우려를 표한다.” 그리고 “교육받지 못하고 의약품이 없이 굶주리고 있는 예멘의 어린이들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계속된 교황의 기도...독재 정권 몰아낸 후에도 불안정한 시리아 다음은 시리아 내전입니다. 2011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와 이에 대한 정부의 무력 진압으로 시작이 된 내전인데요. 러시아·이란이 정부군, 즉 아사드 정권을, 미국·튀르키예 등이 반군을 각각 지원하며 국제전 양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시리아 경제가 악화하고, 군 사기도 저하된 상황에서, 시리아 정권을 지탱해 온 러시아와 이란의 역량이 최근 러·우 전쟁 그리고 가자지구 전쟁으로 인해서 현격하게 줄어들면서 반군이 기습 공세로 정부군을 몰아내고 승리를 선언한 뒤에 과도 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14년의 내전에 종지부를 찍는 듯했지만, 최근까지도 친아사드 무장 세력과 과도 정부 간의 충돌로 민간인 9백여 명이 숨지는 등 아직까지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은 민간인, 비민간인 포함 65만 6천여 명에 달했고요. 또 총 290만 명이 넘는 민간인들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과거 시리아 내전이 진행 중이던 상황 속에서도 시리아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면서 내전의 종식을 호소했는데요. 시리아 평화를 위한 단식 기도회를 선언하고 주재하면서 종교를 초월해 시리아와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분쟁을 겪는 전 세계 모든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원을 하는 기도회 개최를 제안을 했는데요. 이에 호응을 해서 시리아의 수니파 무슬림 지도자들은 다마스쿠스 이슬람교 성당에서 기도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교황은” 나는 화학무기의 사용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최근 화학무기 공격에 대한 끔찍한 영상들이 내 마음속에서 불타오르고 있다”라면서 화학무기를 사용을 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미셸 불루스 | 시리아 가톨릭 신자 "우리는 교황을 기독교를 대표하는 큰 어른이자, 평화를 사랑하는 좋은 분, 그리고 전쟁과 폭력에 반대한 분으로 기억합니다" “4월 15일, 수단 분쟁이 시작된 두 번째 슬픈 날” 최근까지도 교황이 기억한 수단 내전 다음은 수단 내전입니다. 2023년 4월 15일 발발했던 이 수단 내전은요. 2019년 독재자 오마르 알 바시르 정권이 축출된 이후에 쿠데타를 함께 일으켰던 두 군부 지도자, 수단 정부군 지도자와 신속 지원군 사령관 간의 권력 다툼으로 시작이 된 내전인데요. 러시아 바그너 그룹, 리비아군, 아랍에미리트는 신속지원군에 지원을 해주고 있고, 중국 등은 수단 정부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년 가까이 이어진 이 수단 내전으로 지금까지 2만 8천 명 이상이 숨졌고 집을 떠난 피란민도 1천 500만 명이 넘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까지도 “4월 15일은 수천 명이 사망하고 수백만 명의 가족이 집을 떠나야 했던 수단 분쟁이 시작된 두 번째 슬픈 날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수단 내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풍부한 광물 자원으로 분쟁 끊이지 않는 콩고민주공화국...교황, 내전 참상에 '전쟁 범죄' 규탄 다음은 콩고민주공화국 내전입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광물 자원 및 종족 문제로 오래 전부터 내부 분쟁이 이어져 왔는데요. 120여 개의 무장 단체가 서로 충돌하거나, 정부군에 맞서 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2월 국제구조위원회 한국 사무소에 따르면, 지속되는 내전으로 인해서 강제 이주를 한 인구는 300만 명에 이르고요.이들은 안전한 식수와 의료 서비스, 기본적인 생활 필수,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조차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주 콩고 총리는 1월 이후 격화가 된 전투로 인해서 약 7천 명의 전투원과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3년 민주 콩고를 방문을 했는데요. 내전의 참상을 듣고 전쟁 범죄다라고 규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손을 떼라.", "아프리카에서 손을 떼라.", "아프리카를 질식시키는 것을 멈춰달라. 아프리카는 빼앗길 광산도 아니고 약탈을 당할 지형도 아니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테러·핵무기·제노사이드, 그리고 '가톨릭의 죄'까지...교황이 외면하지 않은 것들 프란치스코 교황은 앞서 살펴본 전쟁, 내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대해서도 강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2021년 3월에는 역대 교황 최초로 이라크 모술을 방문해서 극단주의 이슬람 테러 조직인 이슬람 국가 ISIS의 공격에 희생을 당한 피해자들을 위로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오늘 우리는 전쟁과 무력 충돌로 희생된 모든 이들을 위해 전능하신 하느님께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이곳 모술에서 전쟁과 적개심이 비극적 결과를 낳았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탄압했던 시아파 최고 성직자에게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교황은 지난 2015년 4월 아르메니아 참사 100주년 기념 미사에서 1915년부터 몇 년간 오스만 제국이 아르메니아인 다수를 숨지게 한 사건을 “20세기의 첫 제노사이드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히로시마를 찾아서 “오늘날 전쟁을 위해서 핵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거스르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의 집의 미래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거스르는 범죄입니다. 전쟁을 위한 핵에너지의 사용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같은 비도덕적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 행동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교황은 과거 역사 속에서 '가톨릭의 과오'를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1994년 르완다 학살에 가톨릭 사제가 가담한 것에 대해서도, 또 약 100년 전 캐나다의 기숙 학교에서 벌어진 대규모 원주민 아동 학대와 학살에 관여한 '가톨릭의 죄'도 사죄했습니다. 끝까지 평화 바랐던 프란치스코 교황...'분단된' 한반도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미 진행 중인 전쟁 분쟁뿐만 아니라 휴전 상태인 한반도의 분단 상황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지난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직후 교황은 즉각적인 지지를 표했고요. 북한이 초대만 한다면 자신은 언제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으니 초대해 달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프란치스코 교황은 수많은 전쟁과 내전, 분단, 갈등 그리고 폭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어린아이들을 포함해 가장 고통을 받는 이들에게 가 닿았습니다.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세월호 유가족분들을 안아주었고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떠났지만, 교황이 남긴 메시지는 유효합니다 그가 선종 전날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중요한 메시지는 결국 '평화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우리 모두 다시 마음에 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분쟁 상황에 놓인 무고한 민간인들이 '공격 목표물'이 아닌, 영혼과 존엄성을 가진 소중한 생명임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리 곁을 떠났지만, 교황이 남긴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딥한 백브리핑 : 딥빽', 복잡한 이슈를 김혜영 기자가 쉽고도 깊이 있게 설명해드립니다. 지난 대선 기간부터 스스로를 '관세맨'이라고 불렀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면서 이른바 '보편 관세', '품목 관세', 그리고 '상호 관세'까지 다양한 관세 카드를 꺼내 들고 있습니다.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트럼프발 관세 전쟁…90일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 끝나기 전 '협상'에 나선 국가들,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4월 5일부터 발효가 된 '보편관세'는 미국에 들어오는 전 세계 모든 수입품을 대상으로 기존 각국에 부과됐던 관세에 10%의 추가 관세를 매긴 걸 뜻하고요. 3월 12일부터 발효가 된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품목 관세', 그리고 4월 3일부터 발효가 된 자동차에 대한 '품목 관세'는 이렇게 특정 품목에만 25%의 관세를 매긴 걸 뜻합니다. 이 '품목 관세'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반도체, 의약품도 한두 달 내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9일부터 발효가 된다고 발표가 됐지만 결과적으로 90일 유예가 된 관세가 있죠. 이른바 '상호 관세'는 관세나 무역 장벽 등을 통해서 미국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최악의 침해국'에 부여가 된다고 발표가 된 관세입니다. 이 상호 관세는 총 57개 무역 파트너, 유럽연합 국가들을 일일이 계산을 하면 83개국인데, 어쨌든 이렇게 많은 국가들에 각각 다른 수치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들 무역 파트너들은 이 90일의 유예 기간이 끝나는 7월 9일 전까지 어떻게든 자신들에게 매겨진 관세 숫자를 낮춰보려고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 곧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다른 나라들의 대응을 잘 살펴보고서 우리도 전략을 잘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저희가 찾아보니까 다른 나라들의 대응 상황만을 종합해서 정리한 콘텐츠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요. '팩트는 기본 맥락까지 전해드리는 딥빽'에서 각 국가별 대응 전략을 담은 콘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미국이 가장 많이 수입하는 '10대 무역 파트너'는 어디일까? 한국은 몇 위? 우선 미국이 가장 많이 수입하는 10개 무역 파트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미국의 무역대표부 자료인데요. 2024년 상품 수입 기준입니다. 1위가 유럽 연합이고요. 2위가 멕시코, 3위가 중국, 4위가 캐나다, 5위가 일본, 그리고 6위가 베트남, 7위가 우리 한국이고요. 8위가 타이완, 9위가 인도 그리고 10위가 영국입니다. 미국이 원하는 결과를 아직 잘 모르겠다는 유럽연합(EU), 협상 불발시 '강경 대응' 우선 첫 카테고리로 미국이 가장 많이 수입하는 4개의 무역 파트너들, 그중에서 1위인 유럽연합(EU)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유럽연합은 상호 관세 20%를 부과받은 상태인데요. 이보다 앞서서 철강, 알루미늄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품목 관세 25%를 부과받게 되니까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자신들도 미국산 상품의 보복 관세를 최고 25%를 매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미국이 90일 유예를 하면서 그들도 유예를 한 상태입니다. 이런 껄끄러운 상황 속에서 지난 14일에 유럽연합과 미국 협상팀이 2시간 정도 만났는데 딱히 성과는 없었습니다. 자동차 포함 모든 공산품에 대해서 서로 상호 무관세를 적용하자고 유럽연합이 제시했는데, 영어로 'Zero for Zero'라고 하는데 미국은 여전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미국산 LNG 구매 확대 방안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럽의 식품 표준안, 디지털 규제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불만을 표해 왔는데요. 유럽연합은 이에 비관세 장벽에 관해 협력할 의향은 있지만 식품, 디지털 규제에 대해서는 '레드라인이다',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협상 이후에 EU 집행위원회 무역 담당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미국이 아직도 뭘 원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EU는 만약 협상이 불발이 되면 강경한 대응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요. 제정 이래 단 한 번도 발동하지 않았던 EU 통상 위협 대응 조치, ACI라고 하는데 이것도 옵션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ACI는 EU와 회원국에 대해서 제3국이 통상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이 되면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그리고 금융시장, 공공조달 그리고 지식재산권의 무역 관련 측면 등에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EU를 상대로 무역 흑자를 기록 중인 서비스 부문을 겨냥할 수 있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아일랜드의 한 언론은 사이먼 해리스 미국 상무부 장관이 유럽연합을 겨냥해서 무역에 관해 미국과 중국 중에서 한 곳을 택해라 이렇게 강제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참고로 유럽연합의 여러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 기업,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십 억 유로 규모의 이른바 '관세 방패'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스페인은 무역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위한 140억 유로, 우리 돈 22조 원 상당의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고요. 포르투갈은 경제 부양 목적으로 수출업체,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100억 유로, 우리 돈 약 16조 원의 대출과 기타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관세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상쇄하기 위해서 최대 250억 유로, 우리 돈 약 40조 원 상당을 쓰겠다고 했고요. 이미 3년 연속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독일은 경제 강화를 위해서 100억 유로, 우리 돈 약 16조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관세 첫 타깃이었던 멕시코, 보복보다는 '우대 조처 설득' (미국 입장에서 '상품 수입' 규모) 2위는 멕시코입니다. 멕시코는 미국이 펜타닐 밀수, 그리고 불법 이주 문제의 책임을 물으면서 25%의 관세를 부과받은 상태인데요. 현재는 USMCA,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을 충족하는 수입품에 한해서 무관세로 미국에 반입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 25%의 관세 조치가 끝나면, 물론 언제 어떤 상황에서 끝난다고는 명시한 적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관세 조치가 끝나게 되면 멕시코산 상품에는 12%의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여전히 이 USMCA, 그러니까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을 충족하는 수입품은 무관세로 반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멕시코의 대응은 처음에는 '맞고만 있지 않겠다'라면서 보복 관세 가능성을 시사를 했는데, 실무적으로는 장관급 협상단을 수시로 미국에 보내면서 '우대 조처 설득'에 주력을 했고요. 멕시코 북부 국경의 보안 강화라든지, 마약 사범 범죄인 인도라든지, 또 추방자 수용, 그리고 미 정보 당국의 감시 활동 허용, 이러한 다양한 형태로 미국에 협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펜타닐 밀매를 막기 위한 멕시코의 활동이 더 진전이 된다면 25% 대신 12% 우대 세율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여전히 이 사안에 대해서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셰인바움 대통령은요 미국 관세와만 관련된 건 아니라면서도 멕시코 자국의 경제 강화 방안도 발표를 했는데요. 이른바 '플랜 멕시코'라는 18개의 계획을 통해서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멕시코를 끌어올리겠다', 그리고 '중국과 기타 아시아 국가들로부터의 수입 의존도를 줄이면서 약 15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강경한 맞대응에 나선 중국, '우군' 확보하며 미국에 공동 대응 촉구 다음은 미국의 수입 규모 3위이자 이번 관세 전쟁의 핵심 타깃인 중국을 보겠습니다. 중국은 현재 상호 관세 125%, 그리고 펜타닐 원재료 수출의 책임으로 20%의 관세를 부과받은 상태에서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강경한 맞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은 2월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와 함께 미국 관세 폭탄의 첫 타깃이 되었을 때 당시 중국은 펜타닐 원재료 수출의 책임으로 처음에는 10%의 관세만 부과를 받았는데요. 이에 중국이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 미국산 석탄, 갈탄, 그리고 LNG 등 8가지 품목의 15% 그리고 미국산 원유와 이양기, 제초기 등 농기계, 트랙터, 대형 자동차, 픽업트럭 등 72개의 품목에 10%를 부과했습니다.  이후 미국이 펜타닐과 관련한 관세를 10%에서 20%로 추가로 인상하니까 중국은 미국 농산물에 대한 10%에서 15%의 관세 보복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4월 2일 미국이 중국에 34%의 상호 관세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중국이 미국 수입품에 대한 34% 관세를 발표했죠. 이후 미국에 이어진 추가 관세에 대해서 중국은 또다시 84%의 대미 관세를 발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중국에 대해 145%까지 관세를 올리니까 중국도 이에 대해서 대미 보복 관세를 125%로 올리고 이틀 뒤인 13일에는 희토류 광물과 자석의 미국 수출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 폭탄에도 굴하지 않고 버티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사양이 낮은 AI 칩에 중국 수출도 통제하고 나섰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이 중국에 넘어갔다'면서 '협상이 필요한 건 미국이 아니다, 중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Q.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이 최근 다른 국가들과도 협력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상황인가요? 네 잘 보셨고요.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우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에 나선 현 상황을 일종의 '우군 확보'를 위한 호기로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외교가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라고 해서 비판을 받아온 측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런 적이 없었다는 듯 매우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게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지금 여러 국가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상호 관세 46%를 부과받은 베트남, 그리고 24%를 부과받은 말레이시아, 그리고 49%를 부과받은 캄보디아를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각각 방문한 곳에서 일관되게 시진핑 주석이 '미국의 관세에 함께 대응하자'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은 딱히 중국이나 미국 어느 한쪽에 쏠린 듯한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령 특히 베트남과 중국의 정상회담에서 보면 양국 정상의 발언에서도 약간 그 미묘한 차이가 감지가 됩니다. 중국은 미국의 일방적인 상호 관세 부과에 반대하면서 공동 대응을 강조한 반면에, 베트남은 이제 중국의 베트남에 대한 수출 규모가 수입 규모보다 많은데 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점을 짚긴 했지만, 미국과 관련한 어떤 관세 대응 상황을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기류가 포착이 되죠. 참고로 중국은 유럽과도 접촉면을 더 넓히려는 모습인데요. EU와 중국 정상회담은 오는 7월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고 또 현재 유럽이 부과 중인 전기차 고율 관세를 폐기하는 협상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멕시코와는 사뭇 다른 캐나다, 보복 조치와 협조적 태도 병행 다음은 4위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현재 미국이 펜타닐 밀수, 불법 이주 문제의 책임을 물음에 따라서 25%의 관세를 부과받았고요. 에너지에 대해서는 10%의 관세를 부과를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미국은 '미국·멕시코 캐나다 협정'을 충족하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무관세 조치를 적용하고 있고요. 미국의 25% 관세 조치가 종료가 되면 앞서 말씀드린 수입품에 대한 무관세는 유지가 된 채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12%의 상호 관세가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캐나다는 미국의 관세에 대해서 멕시코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보복 조치와 협조적인 태도를 좀 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월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직후에 캐나다는 국경 강화 그리고 펜타닐 억제 대책을 약속하면서 관세 유예를 얻어냈습니다. 유예가 종료된 3월 4일에는 총 1,550억 캐나다 달러, 우리 돈 약 158조 원 규모의 품목의 보복 관세를 예고를 했고요. 1단계 대응으로써 이 중에 300억 달러 규모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미국이 4월 2일까지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준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유예하겠다고 발표하니까 캐나다도 나머지 1,250억 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 시행을 다시 연기를 했습니다. 또한 3월 12일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대응에서 캐나다는 약 298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25% 보복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4월 9일에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25%의 보복 관세를 시행을 했지만 15일 캐나다 내에서 차량을 생산하고 또 투자를 지속하는 제조업체에 한해서 미국산 차량 일부를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일부 산업에서 사용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6개월간 관세 유예 조치를 적용하면서 보복 관세 대응을 일부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Q. 캐나다가 내부적으로도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조치들을 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도 그 미국 관세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캐나다 내부 무역 장벽을 없애기로 한 것입니다. 캐나다는 10개 주와 또 3개의 준주로 구성된 연방 국가인데요. 각 주마다 각 지역의 산업을 보호해 온 규제들이 존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의 효율을 일부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가 됐는데 마침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를 계기로 이러한 비효율을 일부 깨뜨리기로 했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7월 1일까지 캐나다 내 자유 무역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각 지역 정부와 약속을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또 신규 주택 구매자에게 부과하던 세금을 폐지하는가 하면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자본 이득세 인상안도 취소를 했습니다. 또 논란 끝에 폐기가 됐던 그 석유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 '에너지 이스트'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프로젝트를 되살리자라는 움직임도 나타나는 등 자체적으로 미국의 관세 영향을 상쇄해내려는 여러 흐름들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Q. 다른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한국에 앞서서 협상을 진행한 일본과 베트남이 있는데 이들 국가의 대응은 어떤가요? 일본과 베트남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각각 수입 규모가 5위와 6위인데요. 이번 주 미국과 협상에 나선 일본, "교섭의 향후 진전은 아직 알 수 없어" 우선은 어제(17일) 미국과 협상을 한 일본의 대응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본과 미국은 어제 첫 관세 협의에서 되도록 조기에 합의를 해서 정상이 결과를 발표하기로 합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철강,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를 했고요. 일본을 상대로는 상호 관세 24%를 매겼는데 일본이 이 관세 정책에 거듭 유감을 나타냈고 제외를 또 요청을 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진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엔화 약세와 일본의 통화 정책 그리고 미일 안보 조약과 또 미국의 군사 부담 등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내 왔는데요. 일본의 경제재생상이 협상 직후 취재진과 만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요. "환율은 협상장에서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건 양국 재무부 장관이 논의할 거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섭의 향후 진전은 아직 알 수 없다"라고 하면서도 '안보 문제 협의했느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확답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교도통신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측에 방위비 부담 확대를 언급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일본은 이번 협상에서 관세 인하와 또 철폐를 요청을 했지만 일본은 미국은 일본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았고 추후 더 논의해 보자 이런 상황인 것 같고 오히려 미국의 군사 지원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담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대미 관세 0으로 낮추고 싶다는 베트남, 중국산 제품 '택갈이' 단속할 것 다음은 6위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46%의 초고율 상호 관세를 부과받았는데요. 이틀 뒤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만약 미국과 협정을 맺을 수 있다면 베트남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0으로 낮추고 싶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협상팀은 지난 10일 미국에 가서 미국 협상팀을 만났는데 안보 방위와 관련한 물자를 포함해서 베트남의 수요가 있는 미국산 상품을 더 많이 구매하겠다. 그리고 미국산 항공기도 빨리 거래를 마쳐서 조기에 인도를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미국이 우려하는 부분, 즉 중국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중국산 제품을 베트남으로 들여와서 베트남산으로 생산국 표기를 바꿔서 수출하는 이른바 '택갈이'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 반도체와 같이 군사용으로 전용이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의 어떤 중국으로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수입 규모 7위는 한국이고요.   적극적으로 협상하겠다는 타이완, "우리 상황은 비교적 단순하다" 그다음이 8위 타이완입니다. 타이완은 상호 관세 32%를 부과받은 상황입니다. 타이완은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미국과의 협상에 적극 나서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타이완 정부는 타이완 생산 업체들의 이른바 '환적 관행'을 적극 단속해 왔음을 강조를 했습니다. '환적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는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과 타이완을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4월 11일 라이칭더 총통은 타이완의 협상팀이 화상 방식으로 미국 측과 첫 번째 협상을 진행했다고 공개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타이완 정부는 미국과 상호 관세 협상을 앞두고, 향후 10년간 미국에서 2천억 달러, 우리 돈 약 290조 원 규모의 구매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추가로 민간 사업 부문이 포함이 되면 향후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사용할 카드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LNG 수입 가운데 미국산의 비중을 30%로 확대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타이완과 미국의 관계가 우호적이고 또 과학기술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타이완의 상황은 비교적 단순하다" 이렇게 자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국가들보다 협상에 훨씬 앞서 있다는 인도, 미국과 무역 규모 2배 늘릴 것 아홉 번째는 인도입니다. 인도는 상호 관세 26%를 부과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도 정부 당국은 인도가 무역 협정 협상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앞서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 2월 백악관을 찾아서 트럼프 대통령과 올해 말까지 양국 간의 무역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무역 규모를 2030년까지 5천억 달러 규모(708조 원 규모)로 2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실제로 인도는 모디 총리의 방미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관세 인하 조치를 단행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함께 미국산 무기 구매는 물론 또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1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35조 원 규모)로 늘리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인도는 또한 일부 기업들이 중국산 제품을 인도를 통해서 미국으로 우회 수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관에 수출입 감시를 강화를 지시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산 에탄 그리고 LPG의 수입 관세를 종료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4월 21일 인도를 방문해서 '트러스트 이니셔티브'라는 것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이랑 인도가 국방,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컴퓨팅, 바이오 에너지, 우주 협력, 이런 중요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관계를 좀 발전시켜 보자, 협력을 강화하자고 보는 주요 의제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이번 관세를 계기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합니다. 인도의 상공부 장관은 '우리는 절대 총구에 협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비교적 낮은 관세 부과받은 영국, '미래 산업'에서 협력 확대 모색 마지막 대망의(?) 10위 영국입니다. 영국은 비교적 낮은 상호 관세 10%를 부과받았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영국의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는 미국과의 무역 협정만 체결하겠다는 입장인데요.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최근 영국에 대해서 '무역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과학기술,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에서 협력 확대를 모색 중입니다. 영국 정부는 또한 이른바 '온라인 안전법' 등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대비해서,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목록을 작성을 하고 있으며, 미국의 무역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 89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일시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10개 나라 모두 살펴봤는데요. 결국 각국이 어떻게든 자국의 상황에 맞게 미국을 설득을 해내고, 또 그와 동시에 최대한 미국의 정책 변화에 덜 취약해질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엄중한 안보 현실까지 감안해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여러 국가들의 대응을 보다 면밀하게 참고를 해서 협상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SNS에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딥빽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deep_backbriefing/ 딥빽 X (트위터): https://x.com/deep_backbrief 딥빽 스레드: https://www.threads.net/@deep_backbriefing 딥빽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people/%EB%94%A5%EB%B9%BD-l-%EB%94%A5%ED%95%9C-%EB%B0%B1%EB%B8%8C%EB%A6%AC%ED%95%91/61574995871966/

  '딥한 백브리핑 : 딥빽', 복잡한 이슈를 김혜영 기자가 쉽고도 깊이 있게 설명해드립니다. 무려 3,649명의 목숨을 앗아간 규모 7.7의 강진이 미얀마를 강타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미얀마 국민들은 무더위와 폭우 속에서 식수조차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채 하루하루 고통을 견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위협하는 건 자연재해만이 아닙니다. 미얀마 군부는 지진 발생 단 1시간 뒤부터 피해 지역에 90차례 이상 공습을 강행, 최소 68명의 민간인을 학살했습니다.  구호 활동에 집중해도 모자랄 상황에, 군부는 재난을 반(反)군부 세력과 민족을 탄압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민주진영이 통제 중인 사가잉주처럼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호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군부는 이미 2008년 사이클론 나르기스 참사 당시 약 14만 명이 숨진 혼란을 틈타 국회 의석의 25%를 군에 자동 할당하는 헌법 개정을 강행한 전례가 있습니다.  '팩트는 기본, 맥락까지 전해드리는 딥빽'에서는 이 같은 군부의 만행과 현지의 참혹한 현실을 가장 정확히 전해줄 수 있는 인물인 미얀마 민주진영 임시정부 ‘민족통합정부(NUG)’의 아웅 묘 민 인권부 장관을 직접 만났습니다. 군부가 자행한 폭력의 실상은 얼마나 심각한지, 강진 이후 미얀마 국민들의 고통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최근 한국의 민주주의 투쟁이 미얀마 민주진영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미얀마에 닥친 재앙: 4년의 군부 독재, 내전, 그리고 강진...미얀마 민주진영 임시정부인 민족통합정부(NUG) 인권부 장관을 직접 만나 현지 상황을 들아봤습니다 Q. 다시 만나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제 이름은 아웅 묘 민이고, 미얀마 민족통합정부의 인권부 장관입니다.  Q. 미얀마 강진 피해 상황은 어떤가요? A. 매우 비극적이고 전국적으로 재앙적 상황입니다.  이번 지진은 국가 중부 지역, 특히 사가잉과 만달레이, 그리고 중부의 다른 주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저희(NUG)가 입수한 최신 정보에 따르면 지진으로 4,000명이 사망하고 전국적으로 약 5,50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하지만 구조대의 대응이 느리고 지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의 데이터를 얻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상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조대는 여전히 파괴된 건물이나 잔해 아래에서 시신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열대성이고, 매우 더운데, 최근에는 뇌우가 발생해서 계절성 보건 문제를 더욱 유발하고 있습니다. 식수 문제도 현재 매우 심각합니다. 지진으로 인해 정상적인 상수도 시스템이 완전히 끊기고 천연 수자원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깨끗한 물이 부족하고, 부상자를 위한 즉각적인 의료 지원, 그리고 지역의 예방적 의료 조치가 부족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Q. 구조 활동은 주로 군 통제 지역에 집중되고 다른 곳은 '방치'되고 있나요? A. 네.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군부는 만달레이 지역을 부각하려고 했습니다. 진원지가 위치한 사가잉보다도요. 심지어 사가잉 지진을 만달레이 지진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이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지진의 진원지인 그 지역은 민족통합정부(NUG)와 다른 민주 세력에 주로 통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군부)은 정보를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국제적인 관심을 끌거나 국제 구조대가 사가잉으로 향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군부는 인터넷과 통신을 끊어왔습니다. 이 지역은 민주화 운동이 강한 곳이었기에 군부는 약 2년 동안 통신을 차단해왔습니다. 이는 사람들이나 구조대가 해당 지역에 접근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찾고, 보건 상황에 대응하는 데 추가적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건 구호품이 아니라 폭탄이었다"...규모 7.7 강진 속에서도 지속된 미얀마 군부의 90차례 공습 만행 Q. 지진 직후에 군부가 민간인을 공격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A.  저희가 집계한 바로는, 지진으로 사람들이 고통받는 지역에 약 90건의 공습과 포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약 70명이 군부의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공습 지역은) 주로 군부에 반대하는 주요 거점으로 사람들이 방어하고 있고, 군부는 힘을 잃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군부는 이러한 재난 속에서도 공습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항공기를 통한 공중 인도적 지원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받게 된 것은 '공습'과 '살육'이었습니다. 하늘에서 '공포'가 온 것입니다. 군부는 지상전에서 패배하고 있습니다. 민족 세력과 민족통합정부(NUG)가 통제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고, 사람들이 군부에 더욱 저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이 의존하는 것은 공군, 그리고 공중 공격입니다. 저희 자료에 따르면 군은 4년 동안 2,500건 이상의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그로 인해 약 3천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오직 공습으로요. 민간인뿐만 아니라 종교 시설, 학교, 병원 등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일부 지역도 공격받고 있습니다. 4년 간 1만 가구가 불탔고, 그들은 민간인 약 6천 명을 공습이나 다른 공격으로 살해했습니다. 3만 명의 청년이 훈련도 안 받고 최전선으로...강제 징집으로 붕괴된 '미얀마의 미래' Q. 군부가 최근 강제 징집을 시작했는데, 일부 젊은이들은 납치까지 당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A. 이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군부에서 왜 징병제를 도입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군대는 지상에서 패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많은 군인들이 민주 진영으로 이탈했고, 많은 사람들이 항복했습니다. 그들은 사기가 떨어지고 있고, 희망을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 지도부는 즐기고 있는 반면, 현장의 병사들에게는 제대로 된 지원도 없습니다. 대규모 탈영과 항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군은 새로운 병력을 모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도 자원해서 군에 입대하지 않습니다.  징병제에 따르면, 18세에서 35세 사이의 모든 남녀가 의무적으로 군에 입대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엄청난 수의 젊은이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의무법이 아닙니다.  군부는 군인들이 얼마나 능숙한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군부가 필요로 하는 건 단지 최전선에서 다른 세력과 싸울 신규 병력일 뿐입니다. 그래서 신병들은 모집 되자마자 즉시 짧은 시간만 훈련을 받고, 제대로 된 훈련을 받지 못하고, 바로 최전선으로 보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싸울 의지나 싸울 기술이 없어서 죽어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망쳐서 우리 편에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1년간 약 3만 명의 젊은이들이 군에 모집되고 최전선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도망치거나 최전선에서 죽습니다. 이미 많은 젊은이들이 징집되었는데, 이들은 납치되거나 집에서 끌려나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도망칠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이웃 나라로 합법적으로 가거나, 국경을 넘어 불법적으로 가거나, 이것이 유일한 탈출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얀마 출신 젊은이들 중 상당수가 현재 태국이나 다른 나라에 발이 묶이거나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Q. 많은 아이들이 교육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학교에 가려고 하는 아이들의 현실은 어떤가요? A. 저는 새로운 세대, 특히 아이들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쟁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어떤 권리도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생존권, 보호 받을 권리, 온갖 종류의 권리를 모두 거부 당하고 있습니다. 학교들은 항상 공격과 공습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민족통합정부(NUG)가 일부 지역에서 기초 교육, 중등 교육을 제공하고, 몇몇 지역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대학 교육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아이들은 공습의 위협 아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격 대상으로 지목된 학교들의 목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공부하던 중에 죽습니다. 두번째는 건강 문제입니다. 상상할 수 있듯이, 지난 4년간 수백 만 명의 아동이 예방접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미래에 영향을 줄 큰 보건 문제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지진 상황에서는 질병이 쉽게 퍼집니다.  산모와 영아 건강 문제도 있습니다. 분쟁 상황과 국내실향민 캠프의 생활은 어린이들의 영양 부족을 유발합니다. 그들은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보건, 교육, 식량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내실향민 캠프에 살고 있더라도, 군대가 그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많은 어린이들이 군에 의해 소년병으로 끌려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군부는 절실하게 새로운 병력을 필요로 하니까요. (중략) 이것은 아동 학대의 또다른 문제입니다.  "군부에 대한 모든 보급을 멈추십시오"...국제 사회가 미얀마 군부의 독재 끝낼 방법은? Q. 군부는 최근 총선 실시를 다시 거론하며, 비상사태를 연장했습니다. (중략) 군부가 총선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우리는 '가짜(sham)' 선거라고 부릅니다. 이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투표하고 자신이 원하는 정부를 선택할 수 있는 민주적인 선거가 아닙니다. 이것은 군부가 자신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펼치는 정치적 전략입니다. 이번 선거는 '가짜(sham)' 선거이고, 군부는 합법적인 정부가 아니기에 그 선거를 시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군부가 미얀마 역사상 군부가 민주적인 선거를 존중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국민들은 이를 보이콧할 것이고, 그것은 매우 명백합니다. 실제로 군부는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토의 44%는 NUG와 다른 소수민족 세력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군부는 전국 단위의 선거를 치를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국제 사회와 각국 정부가 이 선거에 대한 어떤 인정이나 지원도 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Q. 2008년 사이클론 나르기스 당시 군부는 혼란을 틈타 헌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개정했죠. 이번 지진에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A. 아시다시피 나르기스 사이클론 당시 그 헌법은 무력으로 작성되었고, 그 헌법은 국민에게 그 어떤 행운도 가져다주지 못했습니다. (그 헌법은) 군부의 방식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부는 권력을 유지해온 것이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Q. 군부 독재는 왜 아직도 끝나지 않은 걸까요? A.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국제적인 조치입니다.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군부에 대한 모든 보급과 지원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러시아는 미얀마 군부의 동맹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는 군부에) 무기, 탄약, 사람을 죽이기 위한 군사 기술 훈련, 전투기 연료, 제트 전투기, 그리고 조종사 훈련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군이 권력을 연장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이유입니다. 러시아는 미얀마 출신 군 장교들을 러시아에서 훈련시킨 오랜 역사가 있고, 이러한 군대 간의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민 아웅 흘라잉(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은 러시아의 보호 아래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군대 간의 관계, 공식적인 군사 무기 교류 사업도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군사적으로는 그러한 공개적인 지원을 하는 데는 다소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국경 안보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미얀마는 중국과 긴 국경을 접하고 있고, 중국에게 사업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군부에 맞서 싸우는 세력과의 국경 안보를 원합니다. 일부 소수 민족 무장 단체들은 (공격을) 멈추거나 군부와 휴전 협정을 체결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강대국이 미얀마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Q.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요?  A. 다른 나라들은 미얀마에 대해 서로 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들은 이미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특히 전투기 연료에 대해 이미 경제 제재와 금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제한적인 제재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세안과 같은 인접 국가들은 정치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인 조율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 현재 민족통합정부(NUG)를 미얀마의 합법 정부로 공식 인정하는 국가가 몇 개국이나 됩니까?  A. 몇몇 국가는 공식적으로 NUG와 협력하고 있고, 자국 내에 NUG의 대사관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다른 국가들은 NUG를 정부로서 인정하지 않지만, NUG와 정부로서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8개국에 대표부를 두고 있습니다.  Q. 8개국이요, 한국도 (대표부가 설치된 8개국에) 포함되죠?  A. 한국과 일부 유럽 국가들이요. 그리고 몇몇 나라들은 저를 인권부 장관으로, 또 저희 다른 장관들을 민족통합정부(NUG)의 정부 구성원으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로서 대우하고 교류하고 있지만, 정부로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많은 국가들이 민주주의 운동을 매우 강하게 지지했고, 미얀마 국민들과의 강한 연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려하는 것은 미얀마에 그들의 대사관과 국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곤에 대사관이 있고, 미얀마에 많은 자국민이 체류하고 있는 한국 정부처럼요. 그래서 이 나라들은 자국의 이익을 지키고, 직접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NUG를 인정하고 NUG와 교류하도록 그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Q. 국제 사회의 일부 사람들은 미얀마에서 과연 민주주의가 가능한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A. 버마(미얀마)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고. 국민들은 회복력이 강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울 만큼 강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은 국민들 때문이 아니라 이른바 민주주의를 사랑한다고 하는 나라들의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Q. 아웅산 수치 고문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직도 접촉이 안 되시나요? A. 글쎄요, 저희는 그녀(아웅산 수치)와 공식적인 연락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한 소식통에 따르면 그녀는 지진 당시에는 안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위기 속에서 그녀의 건강과 안녕이 매우 걱정됩니다. 그녀는 이제 80세가 다 되어가는 고령이니까요.  Q. 사실 로힝야 학살은 아웅산 수치 고문의 집권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집권하고 있을 때 발생했습니다. 그 역사를 고려할 때, 민족통합정부(NUG)가 정말로 모든 소수민족을 포함하고 대표하는 정부를 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한 회의적인 시각에 대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A. 민족통합정부(NUG)가 세워졌을 때, 우리는 서로 다른 소수민족 진영에서 대표들을 내각에 포함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힝야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안에 차관 한 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민족통합정부(NUG)는 임시정부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로힝야 족을 포함한 모든 소수 민족을 포용하는 좋은 본보기와 좋은 시작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과도 정부와 미래의 연방 정부를 위해 실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개발한 모든 논의와 정책은 향후 정부의 더 나은, 의미 있는 포용을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얀마는 비슷한 역사와 투쟁을 공유합니다"...사그라들지 않는 미얀마인들의 민주화 열망 Q. 많은 한국인들이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에 강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지지를 체감한 적이 있으신가요? A. 한국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 지속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고 확실한 연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의 지난 방한 때, 저는 시위 현장을 몇 군데 방문할 수 있었는데, 한국 시민들이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 길거리에서 지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정말로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가 항상 말하듯이 비슷한 역사와 투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서로를 훨씬 더 쉽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대 사람의 행동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인류라는 이름 아래에서,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서로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만나고 인권 운동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것은 저에게 항상 놀라운 일입니다.  Q.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탄핵 당하고, 결국 헌법 재판소에 의해 파면된 그 사건을 보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A. 저는 한국 국민들이 얼마나 성숙하고, 도덕성이 높은지, 그리고 민주주의를 얼마나 가치있게 여기는지를 보고 놀랐습니다.  제 한국 동료들은 권리를 위해 싸우는데 헌신적이고 성숙했으며, 정의를 위한 투쟁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지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헌법을 통해, 한국 국민들의 힘을 통해 정말 좋은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 국민들의 힘이 얼마나 성숙한지, 한국 국민들의 인권의식에 대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모여서 나라의 문제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지를 바라보는 모습도요. 그래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헌법의 결정, 즉, 헌법에 기반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 헌법적 결정은 충분히 공정했어요. 왜냐하면 헌법에 따른 것이니까요. 그래서 국민들 뿐만 아니라 나라의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것을 보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Q.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 그리고 한국 시민들이 미얀마를 지원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A. 먼저 저는 진심으로 한국 국민들의 모든 연대에 대해 마음 깊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투쟁의 유사성에 대한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대가 잘 형성되어 있다는 걸 보는 건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많은 정부 차원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군에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투자 사업들을 중단해주십시오. 둘째, 한국 정부는 군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모든 군수 물자와 군 관련 지원이 미얀마 군으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앞장서 주십시오. 그리고 셋째로, 미얀마 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한국에 있는 미얀마 출신 사람들에게도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 주십시오. 특히 강제 징집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요. 그들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그들이 본국으로 강제로 송환되거나 강제 징집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한국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해주고 프로그램을 제공해주십시오. Q.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군을 거치지 않고 미얀마 국민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지원 방법은 무엇일까요? A. 우리의 권고는 인접 국가들을 통해 지역 단체들에게 가는 국경을 넘는 지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황을 알고 있고,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있으며,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구호활동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경험 많은 지역 시만사회 단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 인권부 장관의 마지막 메시지: "이번 한국 민주주의 투쟁에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Q. 마지막으로 시청자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A. 우리는 매우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한국 국민들의 그 투쟁과 그들이 정의와 인권을 위해 얼마나 성숙한 지를 보면서 매우 놀랐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당신의 권리를 지키고 정의를 위해 싸우고자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투쟁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방식의 연대를 퍼뜨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얀마 국민들을 위해서도 우리와 함께 행동하고 일해주십시오. 미얀마 국민들 또한 정의, 인권을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얀마 민족통합정부 NUG 아웅 묘 민 인권부 장관님과 함께 이번 강진 사태를 계기로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 그리고 내전 상황도 함께 짚어봤는데요.  한때 많은 분들에게 '5.18 민주화 운동'을 닮았다며 동지애를 느끼게 했던 미얀마인 분들의 저항이 4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번 콘텐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미얀마의 강진 피해와 관련해서,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여러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쪼록 겹겹의 크나큰 고통을 겪고 있는 미얀마인 분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트위터와 인스타, 스레드 계정을 팔로우하시면, 실시간으로 업로드 되는 딥빽 콘텐츠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트위터: https://x.com/deep_backbrief 인스타: https://www.instagram.com/deep_backbriefing/ 스레드: https://www.threads.net/@deep_backbriefing 혹시 딥빽이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저희한테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딥빽이었습니다.  아웅 묘 민 장관님과의 인터뷰 전문은 스프 데이터 창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딥한 백브리핑 : 딥빽', 복잡한 이슈를 김혜영 기자가 쉽고도 깊이 있게 설명해드립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회 봉쇄 등 핵심적인 탄핵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한 겁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임기 2년 11개월 만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한국 언론은 물론이고 외신들도 실시간으로 보도하며 비중 있게 이 사안을 다뤘습니다. 팩트는 기본 맥락까지 전해드리는 딥빽에서는 지금 현재까지 나온 외국 정부의 반응과 외신들의 보도들을 분석해 봤습니다.  헌재 파면 결정에 대한 외국 정부의 반응은?..."한국 헌법 존중" "협력 중요" "내정 불간섭 원칙" 우선 각국 정부 반응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민주적 제도, 법적 절차,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국 정부와 협력해 한미동맹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양국에 안보와 번영을 가져올 긴밀한 협력의 미래를 기대한다", "우리는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힘과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도 입장을 냈는데요. EU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적 절차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EU 대변인은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라는 공통의 이익과 공유된 가치에 기반한 대한민국과의 긴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재확인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도 반응을 내놨는데요. 한일 관계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방점이 찍혔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질문을 받고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것이고 그것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판단하는 것이라면서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한일 간 긴밀한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정부로서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대응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다른 나라 내정에 코멘트 하는 것은 삼가겠다며 향후 한국의 대선 등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삼가면서도 한국과 일본이 중요한 이웃 나라이고 현재의 전략 환경에서 한일 관계와 또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청명절 연휴가 4월 6일까지여서 이번 파면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이 곧바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2일 중국 외교부 브리핑에서는 내정 불간섭 원칙을 강조하면서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정도의 결로 추후에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궈자쿤 | 중국 외교부 대변인 "우리는 한국 국민이 국내 문제를 적절히 처리할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동반자로서, 우리는 한국과 함께 양국 우호 협력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의향이 있습니다." 해외 주요 언론도 '한국 윤석열 파면' 실시간 보도...외신은 어떤 점에 주목했을까? 해외 주요 언론들도 이 소식을 실시간으로 타전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그리고 일본 NHK 등 대부분 주요 매체가 속보 형식으로 알림을 보냈고요. BBC와 CNN은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뉴스를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로이터,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등이 유튜브로 생중계를 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서방의 주요 언론 매체는 4일 오전 헌재 결정을 일제히 홈페이지에 톱 기사로 내보내면서 크게 세 가지의 시각을 드러냈는데요.    첫째는 이번 헌재 판단을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인식이고요.  둘째는 한국 사회의 갈등의 골이 깊은 상태에서 앞으로 60일 이내에 열릴 대선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인식. 셋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행정부의 관세 조치를 비롯한 여러 외교, 안보, 경제적 대응에서도 대선의 향방이 중요하다는 인식, 이런 인식들을 드러낸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1. 헌재 판단의 민주주의적 의미..."한국 민주주의 여정의 중요한 순간" 첫째는 이번 헌재 판단을 민주주의적 관점 민주주의 수호 내지는 회복의 관점에서 바라본 인식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영국 가디언지는 이 역사적인 판결이 한국의 민주주의 여정에서 중요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의 가드레일을 시험해 온 몇 달간의 정치적 혼란 끝에 새로운 지도자의 선거를 위한 길을 열어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CNN은 '윤석열: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던 보수주의자, 극적으로 직위에서 축출되다'라는 기사에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안정적이고 활기찬 민주주의에서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대담한 도박이었으며 이는 한국의 전 대통령 윤석열에게 극적으로 역효과를 불러왔다.  서울의 삶이 정상 상태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의 짧았던 계엄령 선포는 국가의 민주주의의 심장을 공격한 것으로 느껴졌다.  또 그의 극단적인 결정은 한국과 수십 년 된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는 미국조차 놀라게 했고 많은 사람들은 이 실패한 계엄령 시도와 그에 따른 민주적 절차가 한국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고 건재함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2. 한국 사회 갈등의 골 깊어, 차기 대선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둘째로 한국 사회의 갈등의 골이 깊은 상태에서 대선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인식을 보인 외신 보도들입니다. 우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입니다. 차기 대선 후보들에 대한 간략한 분석을 제공하면서 갤럽 코리아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했는데요. 약 3명 중 1명의 한국인이 어떤 후보자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경쟁이 예측 불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기사에서 한국 시민의 인터뷰를 인용하면서 탄핵 결정 이후에 일부 한국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추가적인) 정치적 혼란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 불안함을 드러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AP는 한국 유권자들이 이념적으로 깊이 갈라져 있고, 또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일련의 법적 사건들이 이러한 분열을 더욱 악화시켰다면서 이번 대선이 1980년대 후반 독재 체제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한 이후에 가장 긴장이 되는 선거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헌재의 이번 판단이 윤 전 대통령의 짧은 정치 경력을 마감하게 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수개월간 이어진 한국 사회의 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한국인들이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분열이 지속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한국 사회가 얼마나 분열되었는지에 주목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3월 초에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한국 국민들의 사회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2018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 그리고 그중 가장 심각한 갈등은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라는 점을 짚으면서 정치 진영의 갈등이 한국 사회의 단결을 저해하는 데 중요한 원인이라는 국내 언론의 보도를 재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가 미국인 정치학자에게 한국 정치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해 봤는데요. 그 역시도 한국 정치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 통합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정치인들, 정당 지도자들이 한국의 정치 담론을 소위 '음모론'에서 벗어나서 합리적이고 또 사실을 기반으로 한 토론의 영역으로 되돌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메이슨 리치ㅣ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저는 이 나라가 매우 정치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의 온라인 정보 환경이 매우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방향으로 변해왔으며, 음모론에 기반한 양극화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 정당들과 그 지도자들이 유권자들, 특히 핵심 지지층을 책임감 있게 대하고, 그들이 들어온 일부 이야기들, 그들이 들어온 거짓말들, 일부 조작들, 그리고 우리가 유튜브 음모론 세계에서 보는 일부 왜곡들에 대해 힘든 진실을 말하는 것이 진정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논의를 다시 합리적이고 사실에 기반한 담론으로 되돌리는 것 역시 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3. 한국이 풀어야 할 외교·안보·경제 과제...트럼프 2기 행정부 제대로 대응해야 셋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행정부의 관세 조치를 비롯한 여러 외교 안보 경제적 대응에서도 한국 대선의 향방이 중요하다, 이런 인식을 드러낸 보도들입니다. 가디언지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에 이어져 왔던 정치적인 혼란이 아시아 네 번째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한국이 성장 둔화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미국 행정부와의 관계를 다루려는 노력에 그림자를 드리워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저스틴 매커리 가디언지 기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월 계엄령 선포에 대한 법원의 오랫동안 기다려온 판단이 한국 사회에 깊은 분열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다른 동맹국들을 경악하게 했다면서 국제사회가 받아들인 충격적인 인식을 거듭 확인시켰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상당하다는 점을 겨냥해 왔다는 점, 그리고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할 준비가 얼마든지 돼 있다는 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에 가지는 의견 등 한국의 현재 상황을 기반으로 향후 60일 이내에 치러질 대선이 가지는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다음 지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원활하게 하는 동시에 중국의 경제협력 심화에 대한 접근 방식에 어떻게 대응할지 등을 결정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AP통신은 윤 전 대통령의 권력 장악 시도와 또 그에 따른 탄핵으로 인한 혼란이 외교를 방해하고 또 경제에도 타격을 줬으며,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 다시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등에 대응하는 한국의 역량까지도 약화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와 주변 국가에 대한 외교 라인업이 한국의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완성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워싱턴포스트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와 또 그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와 맞물려서 한국의 핵심 산업들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 주둔 비용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설득력 있는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도 성사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윤 전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에 기여했다는 점을 조명하면서 차기 한국 대통령이 누가 선출될지에 따라 한일 관계가 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일 관계를 극적으로 개선시킨 윤 전 대통령의 퇴진이 양국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사회의 분단이 깊어진 상황에서 중도층을 어떻게 끌어들이는가가 어떤 대선의 초점이 될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4개월의 '리더십 공백' 마침표, 그리고 한 정치학자의 제언 앞서 저희와 인터뷰를 했던 미국인 정치학자는 제가 마지막으로 한국인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메이슨 리치ㅣ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 판결을 통해 매우 강력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들이(정치인들이) 정치적 분열과 양극화를 부추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정치란 결국 타협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정당이 선거에서 질 수도 있고, 다시 돌아와 다음번을 위해 싸울 수 있습니다. 정치를 피의 스포츠처럼 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이 그동안 리더십 공백과 또 정치적 혼란 속에서 역사상 최악의 산불 재난과 항공기 참사까지 겪었죠.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어떤 혼란의 한 고비는 넘겼지만, 외부의 시선에서는 여전히 '국민통합'이라는 과제와 또 '경제·안보 위기 대응'이라는 외부의 도전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 정세의 불확실성은 다소 해소가 됐지만,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앞으로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딥한 백브리핑 : 딥빽', 복잡한 이슈를 김혜영 기자가 쉽고도 깊이 있게 설명해드립니다. 원자 폭탄 334개와 맞먹는 엄청난 위력의 규모 7.7 강진이 미얀마를 강타한 지 닷새째가 됐습니다. 인명구조 골든타임인 72시간을 훌쩍 넘긴 가운데 사망자 수가 2천 명을 넘어섰다고 미얀마 군부가 밝혔습니다. 식수와 전기조차 공급이 단절된 곳이 많은 데다 열악한 보건 환경으로 전염병 확산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4년 간 군부 독재와 내전, 그리고 강진 피해까지 크나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 미얀마 군부는 구호에 매진해도 모자랄 판에 내전 폭격을 강행해 최소 7명을 숨지게 했습니다. 미얀마 민주진영의 임시정부인 민족통합정부(NUG)가 휴전 선언을 했지만, 미얀마 군부는 이에 응하지 않고 공습을 강행한 것입니다.  반대세력은 물론 민간인까지 표적으로 삼는 군부의 학살은 2021년 쿠데타 이후 더 포악한 수법으로 이뤄지고 있고, 미얀마 시민들은 붕괴된 경제와 정치 상황, 그리고 강진 피해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팩트는 기본, 맥락까지 전해드리는 딥빽은, 군부 치하에서 강진이라는 또 하나의 고통을 겪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의 상황을 담아봤습니다.  미얀마를 강타한 규모 7.7 강진, 실제 상황은 더욱 심각...통신, 전기, 물 끊기고 구조도 쉽지 않다 미얀마의 사망자 수는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영상으로 전해드릴 때만 해도 1천700명으로 집계되었지만,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2천2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사망자가 무려 1만 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71%에 달한다고 추정한 상황입니다. 현재 구조 작업이 네피도와 만달레이 등 군부 통제 지역에 집중돼 있는 반면, 외곽 지역은 사실상 구조의 손길이 닿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지에서는 통신과 전기가 끊어져 내부 상황을 사실상 정확히 알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식수 공급이 안 되는 최악의 상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한인 주택도 일부 부서지고 물과 전기가 끊기는 등 피해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교민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지에서는 필사의 구조 작업을 펼지고 있는데, 구조대와 시민들은 마땅한 장비가 없어서 맨손으로 잔해를 파헤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미얀마의 한 남성이 지진 잔해 아래에서 숨진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오열하는 모습입니다. 이 남성은 "내가 엄마의 이름으로 (엄마를 대신해서) 불경을 들었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세요 엄마... 내 걱정하지 마, 알았지? 엄마..."라며 고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번 강진의 여파는 태국 방콕과 중국 윈난성까지 미쳤는데 한국시각 3월 31일 기준 태국의 사망자는 18명, 실종자는 83명, 중국 윈난성의 부상자는 2명으로 파악됩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주(駐)미얀마 중국대사관은 이날까지 이번 강진으로 중국인 3명이 숨졌고 14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참사 속에도 폭격 강행한 미얀마 군부..."지진 일어나고 겨우 한 시간도 안 지나서 전투기로 폭격" 이번 지진은 미얀마에서 1912년 이후 100여 년 만에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평가가 되는데, 민 아웅 흘라잉이라는 인물을 포함한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이후 약 4년간 이어진 내전으로 안 그래도 고통을 받고 있던 미얀마 시민들로서는 또 하나의 크나큰 악재와 고통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미얀마 군부는 참사 와중에도 내전 폭격을 강행해 최소 7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얀마 반(反) 군부세력이자 민주진영 임시정부인 민족통합정부(NUG) 관계자는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민족통합 정부가 휴전 선언을 했지만 미얀마 군부는 무응답 상태라며 군부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저희가 접촉한 또 다른 미얀마인들도 매우 강한 어조로 미얀마 군부를 규탄했습니다.   쬬산 ㅣ 한국 거주 미얀마인 지진이 일어나고, 겨우 한 시간도 안 지나서 전투기로 폭격을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 여러 지역을 폭격함으로써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런 재난 속에서도 어떻게 자국민을 공격할 수가 있죠? 정말 악마보다 더 무섭고, 짐승 같은 집단이에요. 강진 이전에도 미얀마는 휘청이고 있었다...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내전,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내전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영상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2021년 2월 1일에 에어로빅을 하는 교사 뒤로 군부 쿠데타의 움직임이 포착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날이 바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당일의 모습입니다. 군부가 왜 쿠데타를 일으켰느냐, 그 명분을 보면요. 미얀마 군부가 아웅산 수치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정당이 2020년 11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것에 대해서 "부정선거다"라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일으켰는데요. 미얀마 군부는 압승한 정당 인사들을 줄줄이 체포한 뒤에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이에 참지 않고 쿠데타 당일부터 저항하는 대규모 평화 시위에 나섰습니다. 평화 시위에 나선 시민들을 군부가 무력으로 진압함에 따라 사상자들이 속출하게 되는데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2025년 3월 28일까지 군부 폭력으로 숨진 사람만 6천468명, 체포된 시민들은 2만 8천954명, 이 가운데 2만 2천159명이 여전히 구금 상태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따라 군부 쿠데타만 없었더라면 지금쯤 의원을 하고 있었을 인사들, 연방의회대표자회의(CRPH)가 중심이 되어서 민주진영의 임시 정부, 정확히는 NUG라는 민족통합정부를 2021년 4월에 만들었는데요. 이 정부 산하에 PDF라는 시민 방위군을 만들고 또 다른 소수민족 투쟁 세력들까지 규합해서 군부를 겨냥해 무력으로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쟁을 감시하는 비정부 기구인 ACLED가 작성한 쿠데타 이전과 이후의 미얀마의 분쟁 상황을 보여주는 지도인데요. 왼쪽이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인 2017년부터 2021년 1월까지이고 오른쪽이 쿠데타가 일어난 이후인 2021년 2월부터 2024년 10월까지인데,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에도 군과 소수민족 무장조직 등 간의 정치적 폭력 분쟁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오른쪽 지도에서 보듯이 쿠데타 이후에는 훨씬 더 많은 지역에서, 그야말로 미얀마 전국적으로 폭력 사태가 확산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는 자신들이 통제하는 영토가 1962년 처음 군부가 무력으로 장악한 이래 가장 적은 규모를 장악하고 있을 정도로 반군부 세력의 강경한 무장 투쟁에 직면을 하게 되니까 더 많은 학살이 가능하도록, 즉 공습을 통해서 원격으로 타격할 수 있도록 전술을 바꾸고 더 공세적인 태세를 이어왔습니다. 2023년에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은 군 공습 사건이 253건이었는데 2024년에는 3배 이상 증가해서 776건의 공습 사건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ACLED의 데이터에 따르면 전국의 공습으로 1월에만 15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부는 이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병력 충원을 위해서 징집법을 시행을 해도 제대로 충원이 안 되니까 심지어 강제로 젊은이들을 납치하기까지 했습니다. 한 번에 무려 수백 명이 납치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납치 사건의 수는 2024년 12월에 170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쿠데타 이후 이어진 혼란에 미얀마의 경제 또한 붕괴됐습니다.  지난 10년간의 경제 성장이 역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세계은행(WB)에 따르면 2020년 미얀마 국내총생산(GDP)은 790억 1천만 달러, 우리 돈 116조 2237억 원이었는데, 2021년 663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97조 6008억 원으로 급락했고, 2022년에는 62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91조 5697억 원으로 하락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소폭 상승을 했지만 여전히 회복이 난망한 상황입니다.  '쿠데타 4년' 미얀마, 어떻게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을까...민족통합정부(NUG) 인권부장관의 여러 대답 중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사실 미얀마의 군부는 영국 식민지배로부터 독립할 때만 해도 영웅으로 추앙을 받았지만 거의 60년 넘게 독재하면서 경제도 파탄 내면서 민심이 돌아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얀마의 역사를 보면 민주주의 세력이 집권을 했다가 다시 군부에 정권을 빼앗기는 일이 반복이 되었는데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해에도 민주진영 임시정부인 NUG 인권 장관을 직접 만나서 이 콘텐츠를 제작한 바가 있는데요.  무려 14만 명가량의 사망자와 1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던 사이클론 나르기스 당시 혼란기를 틈타서 군부가 만들었던 악질적인 헌법을 고치고 새롭게, 즉 시민의 기본권이 보장이 되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간의 명확한 권력 분립을 강화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민주 세력이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의 미얀마의 헌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왜 군부 쿠데타의 상황은 지금까지도 종식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딥빽의 미얀마 편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진 사태를 계기로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 그리고 내전 상황도 함께 짚어봤는데요. 지금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지진 구호 지원에 나서는 상황인데 아무쪼록 신속한 구호가 이뤄져서 안 그래도 오랜 군부 독재와 내전으로 고통받는 미얀마 시민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딥한 백브리핑 : 딥빽', 복잡한 이슈를 김혜영 기자가 쉽고도 깊이 있게 설명해드립니다. 공화당 의원마저 조사 요구하고 법원 재판까지 갔다, 사상 초유의 미국 '시그널 유출' 사태 미국 행정부 외교 안보 핵심 라인이 미군의 예멘 후티 반군 공습 계획을 민간 메신저인 시그널 채팅방에서 논의를 하고 이 과정에서 실수로 언론인을 채팅방에 초대해서 기밀을 유출했다는 논란이 미국에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폭스 뉴스는 '사기극'이라는 백악관의 입장을 적극 보도하는 반면 일부 언론은 '시그널 게이트'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미 의회에서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이 사안을 중대한 문제로 보고 당국자들의 책임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법은 아메리칸 오버사이트라는 미국의 비영리단체가 이 사건을 연방 기록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하자 어제 첫 심리를 열었고요. 시그널 앱에서 주고받은 메시지에 대한 보존 명령도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 로저 위커 의원(공화, 미시시피)과 잭 리드 상원의원(민주, 로드아일랜드)도 국방부 감사 조직에 사건 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이크 왈츠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자신이 일면식도 없는 미국의 시사 잡지인 '디 애틀랜틱(The Atlantic)' 골드버그 편집장을 초대하게 된 경위가 그의 번호가 다른 사람의 연락처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라면서 자신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법률 자문실,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팀과 함께 현재 해당 채팅방에 골드버그 편집장이 어떻게 초대가 됐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NBC 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행정부 출범 후 2개월 사이에 발생한 유일한 어떤 작은 문제일 뿐이다", "심각한 일이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기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오늘 공화당 의원들이 당신의 행정부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 시그널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을 축소해서는 안된다고 말한 것에 대한 당신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트럼프 ㅣ 미국 대통령 "글쎄요, 저는 축소하는지는 모릅니다. 언론이 과장하고 있죠. 저는 이건 모두 마녀사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부에요. 마녀사냥입니다."  기자 "여전히 아무런 기밀도 공유되지 않았다고 믿으십니까?"  트럼프 ㅣ 미국 대통령 "글쎄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확실하지 않아요. 당신은 (그 일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확실한 사실은 기자가 본 대화가 모두 실제 그 관료들이 나눈 대화라는 겁니다. '팩트는 기본 맥락까지 전해드리는 딥빽'에서는 그 편집장이 직접 본 미국의 핵심 외교 안보 관료들이 나눈 '날것의 대화 내용'이 대체 무엇인지 전체 맥락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사안에 있어서 주목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왜 유럽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시니컬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건지, 또한 이러한 상황이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함의를 주는지 이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트럼프 행정부가 실수로 나에게 '전쟁 계획'을 문자로 보냈다?"...골드버그 The Atlantic 편집장의 첫 번째 기사 이번 사태의 시작은 이 기사로 시작이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실수로 나에게 전쟁 계획을 문자로 보냈다', 미국의 한 시사 잡지인 '더 애틀랜틱'에 아주 이례적인 제목의 기사가 달렸죠. 이 내용이 사실 굉장히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일목요연하게 전달드리기 위해서 골드버그 편집장의 시점에서 어떻게 상황이 전개가 됐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3월 11일입니다. 시그널 앱에서 국가안보 보좌관 이름인 마이크 왈츠라는 계정으로부터 이 편집장에게 대화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편집장은 이 인물이 진짜 마이크 왈츠이고 용무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일단 대화를 수락을 했어요. 그리고 3월 13일 목요일 오후 마이크 왈츠가 자신한테 '후티 PC 소그룹'이라는 시그널 단체 채팅방에 초대를 한 거예요. 이 방에는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이름이 같은 18명의 계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왈츠는 '후티 반군에 대한 대응 조율을 위해서 위원회를 꾸린다', 이렇게 공지를 한 거예요. 다음 날 3월 14일 금요일 오전 다소 놀라운 정책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JD 밴스 부통령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우리가 실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 국민이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왜 이런 조치가 필요한지 납득하지 못할 위험이 크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유럽에 대해서 내놓은 메시지와 예멘의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 조치가 얼마나 일관되지 않은지 인식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입장을 펼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의견을 내놓은 거죠. 이에 대해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 JD 밴스 부통령을 설득을 합니다. "부통령, 당신의 우려를 이해하고 또 당신이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지지합니다. 그러나 몇 주나 한 달을 기다린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계산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행 준비가 되어 있으며 저는 진행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또한 "지금이든 몇 주 후든 어쨌든 이 항로를 다시 확보하는 일은 미국이 해야만 하는 일이다, 관련 비용을 산정을 하고 이를 유럽 국가들에게 부과할 방법을 결정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JD 밴스 부통령은 "헤그세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실행합시다. 저는 그저 다시 한번 유럽을 구하는 게 싫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해서 "부통령, 저는 유럽의 무임승차에 대한 당신의 혐오감에 완전히 공감합니다. 정말 비참합니다. 하지만 마이크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적기다'라고 생각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후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이 "대통령이 '그린라이트'라고 명확히 말했다. 하지만 곧 이집트와 유럽에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인 이득을 유럽에게서 반드시 돌려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논의가 일단락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3월 14일날 진행이 됐던 '날것의 대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월 15일입니다. 토요일 오전 11시 44분 피트 헤그세스가 공격 순서 등 폭격 정보를 채팅방에 올렸습니다. 미사일을 쏜 조종사들의 입장에서는 이 정보가 사전에 만약에 유출이 됐다면 그들에게 생명에 큰 위해를 끼쳤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다고 우려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폭격 시점은 오후 1시 45분이었다고 합니다. 골드버그 편집장은 당시에 슈퍼마켓 주차장에 있었고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예멘'이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실제 그 시각에 예멘 전역에서 폭격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발견을 합니다. 시그널 채팅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이거 지금 성공했다, 말하자면 공습이 "훌륭한 작업이었다"라고 서로 자축을 하고 격려하면서 이모티콘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걸 보고서 '아, 이거 정말 진짜구나'라고 골드버그 편집장이 판단을 하고 채팅방을 일단 나옵니다. 골드버그 편집장이 그 이후에 그 채팅방에 참여한 고위 관료들한테 '내가 이 채팅방에 있었던 걸 알고 있었냐'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질문들을 한 거예요.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브라이언 휴스 대변인한테서 답장이 옵니다. "이거는 진짜 메시지로 보인다. 잘못된 번호가 실수로 채팅방에 추가된 경위를 검토 중이다"라고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윌리엄 마틴 부통령 대변인도 "대통령과 부통령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추가 대화를 나눴고 완전히 의견을 같이 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후 골드버그 편집장은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게 됐습니다. 결국 공개된 시그널 채팅방 전문...기밀 없다더니 후티 반군 공격 '작전 시간, 무기' 정보까지 Q. 최근에 두 번째 기사가 공개가 되었는데 이 채팅방 내용의 전문을 공개한 것 같아요. 혹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네,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골드버그 편집장이 말하자면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안보상의 문제로 이거는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하고 내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 백악관에 문의를 하고 '아, 이거 그럼 기밀 아니라는 거냐, 그럼 내겠다' 하면서 낸 내용이에요. 두 번째 기사에서 새로 공개한 내용 중에 주목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피트 헤그세스가 작전 보고 사항들을 언급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2시 15분 F-18 전투기가 출격, 1시 45분에 "트리거 기반" F-18 1차 타격, 또한 MQ-9s 드론 출격,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후 마이크 왈츠가 그들이 목표로 했던 이 사람이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신원을 확인했고 그 건물이 붕괴됐다라고 하니까 자축하는 부분들 다 담겼습니다. 그리고 밤에 몇 시간 동안 추가 공습이 진행될 예정이며 또 다음 날 초기 보고서 전체를 제공하겠다, 이런 언급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채팅 당사자들이 유럽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들이 더 추가가 됐는데요. 마이크 왈츠가 더 자세한 무역 수치와 컨테이너 화물의 항로를 제시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미국이 결정을 지금 내리든 몇 주 후에 내리든 유럽 해군은 현재 후티 반군이 사용하고 있는 고도로 정교한 대함 순항 미사일 및 드론을 방어할 역량이 없다는 언급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사안을 유럽이 자국 방위력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목록에 추가해야 한다는 발언 이 부분도 추가를 했습니다. '날것의 대화'에서 드러난 트럼프 참모들의 '유럽 무임승차 혐오'...유럽이 보인 반응은? Q. 채팅방에서 나온 얘기 중에 유럽 얘기들도 비중 있게 다뤄진 것 같은데 그러면 유럽에서 나오는 실제 반응들은 어떠한가요?  네 당연히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을 만하겠죠. 왜냐하면 유럽이 완전히 손을 놨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나름 역할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 영국이 예멘 상공에 미국 전투기를 띄울 수 있게 공중 급유기를 보내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런 점은 일절 언급을 하지 않고 '유럽 더 이상 구해주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만 어떤 내밀한 대화 가운데 있다 보니까 당연히 탐탁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유럽 각국의 공식적인 반응은 어쨌든 이 논란이 비화되는 게 그들에게도 딱히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교적인 수사를 써가면서 일단은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영국 부총리 안젤라 레이너는 BBC 인터뷰에서 "우리는 수십 년간 첩보와 정보를 공유해 왔고 앞으로도 우리의 보안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속 그렇게 할 거다. 미국의 안보 문제와 시그널 메시징 그룹과 관련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미국과 미국 대통령 그리고 정부가 설명하고 결정할 사안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 외에 얘기를 들어보면 좀 시니컬한 기류가 감지가 됩니다.   알렉산데르 스투브 ㅣ 핀란드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임기 첫 3개월 동안 그는 탈냉전 이후 30년 동안 합쳐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유럽의 안보와 방위에 기여했습니다. (중략) 저는 유럽인들이 깨어나서 (자주 국방에 대한)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칼 빌트 전 스웨덴 총리는 시그널 그룹이 그 예멘 공습을 조율하는 놀라운 얘기에서 JD 밴스 부통령이 다시 한번 깊은 반유럽적 분노에 휩싸인, 이끌린 인물로 등장한다고 자신의 X 계정에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야기하는 유럽의 이른바 '안보 무임승차' 주제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내에서는 '유럽 특히 나토에 주는 것보다 받는 게 없다' 이런 불만이 꽤 있어 왔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나머지 나토 동맹국들의 지출을 다 합친 것보다도 많은 국방비를 부담을 하고 있고요. 2023년 한 해에 방위비로 미국이 자국 GDP의 3.49%인 8600억 달러, 당시 우리 돈으로 약 1147조 원을 쓴 걸로 추산 추산이 되는데 이는 다른 나토 회원국들의 관련 지출액을 모두 합친 규모의 2배를 뛰어넘었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무임승차론'에 대응하는 차원, 그리고 미국이 나토에서 완전히 발을 빼는 상황을 염두에 둔 측면에서 미국의 역할을 대체하기 위한 장기 계획 구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나토 회원국 총 31곳 중에서 지난 2024년에 각국이 자국의 국내 총생산 GDP의 약 2%(이상)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곳은 23곳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했던 '너네 좀 안보 분야에 좀 돈 좀 써라'라고 해당되는 이야기의 맥락에서 이들이 실제로 국방비를 자국의 GDP에 대비했을 때 최저 2% 정도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상황입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EU 역시 군사 분야 투자 속도를 늘리기 위한 계획을 내놨는데요. 어쨌든 유럽은 나토 동맹국인 미국이 유럽 공군에 핵무기를 지원을 하고 또 유럽 여러 지역에 육해공군 부대를 운영하는 등 유럽 방위의 필수적인 존재인데 거래주의적인 관점에서 유럽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 그에 대한 대가를 미국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거듭 '날것의 대화'에서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상당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징적인 사건이지 않나 싶습니다. 트럼프보다 더 강경한 관료들의 '거래주의적' 관점, 이번 '시그널' 대화가 한국에 주는 함의는? Q. 그렇다면 이번 대화가 한국에 주는 함의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주는 함의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맹국의 안보 분담을 거래주의적인 관점에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 같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없는 고위 관료들 간의 대화에서 훨씬 더 강경한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예전에 1기 때와는 또 다른 모습이거든요. 1기 때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푸시를 하는 상황이었고 전문가 출신의 1기 행정부의 주요 외교 안보 라인에 있었던 분들이 소위 '어른들의 축'이라고 불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고 제동을 걸려고 하는 역할을 했었다면, 이번 '날것의 대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들 자체가 거래주의적 관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더 강경한 입장일 수도 있다. 실제 미국 상원 공청회에서도 한국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어요. 미국 군사 시설 건설과 관련해서 한국은 이 비용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가 있다고 한 전문가가 이야기를 했고, 이 전문가가 또 말하기를 '미국이 한반도에 있는 미군을 한반도 밖의 비상 상황, 즉 중국과 관련된 상황에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짐 리시 외교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공화당 의원인데 현재 한국에는 강력한 방위 산업이 있고 미국의 조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 외에도 조금 더 한국이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제기가 됐어요. 어쨌든 미국 전반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동맹으로서 기여를 원하는 어떤 역할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강경하게 거래주의적 관점에서 우리에게도 이런 접근을 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하다고 거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번 콘텐츠를 만들어 봤고요. 사실 이번 사건은 시그널 채팅 내용에 대해서 미국 법원의 보존 명령이 내려졌고, 일부 공화당 인사들까지 이번 사태에 대해 조사할 것을 촉구한 상황이어서 이 여파는 미국 내부에서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판사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추방에 제동을 걸었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여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이번 사건 역시 지난번 저희가 다뤘던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마찰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딥빽 '트럼프와 법원과의 전쟁' 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사안은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행정부 출범 후 2개월 사이에 발생한 유일한 작은 문제, 작은 결함(small glitch)'인데, 백악관 자체 조사와 법원의 판단, 그리고 여론의 향방은 각각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딥한 백브리핑 : 딥빽', 복잡한 이슈를 김혜영 기자가 쉽고도 깊이 있게 설명해드립니다. 지금은 ‘전쟁 상황’이라는 트럼프...엘살바도르 교도소에 이민자 수백 명 추방, 왜?  취임 전부터 '범죄와의 전쟁' 그리고 '불법 이민자 추방'을 강조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ㅣ 미국 대통령  "이제 미국이 카르텔과의 전쟁을 벌여야 할 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직접 예고한 대로 일련의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 국적자를 포함한 260여 명을 베네수엘라를 기반으로 한 국제 범죄 조직 '트렌 데 아라과(TdA)'의 조직원으로 간주하고, 일부를 1798년에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EA)'을 적용해 즉각 엘살바도르로 추방한 사례는 미국 내부에서 법적, 사회적, 정치적 논란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l  미국 대통령 "지금은 ‘전쟁 상황’입니다. 바이든은 수백만 명의 이민자들을 미국에 들여왔고 그들 중 다수는 범죄자이며 최고 수준의 조직 범죄자들도 있어요." 제임스 보스버그 워싱턴 DC 연방 법원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에 추방 일시 중지 명령을 내리고 비행기를 돌리라고 요구를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비행기가 미국 영토를 벗어난 시점에 구두 명령이 내려진 것이라면서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엘살바도르의 악명이 높은 교도소에 줄줄이 추방자들이 이송이 되고 수감이 됐는데요. 일각에서는 추방자들 가운데 갱단원이 아닌 일반인들도 포함이 됐다고 해서 절차적인 정당성의 반론도 제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팩트는 기본, 맥락까지 전해드리는 딥빽'에서는 이 사건이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공개 충돌로까지 이어진 맥락은 무엇인지, 그 외에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마찰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고 어떤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는지, 향후 전망은 어떤지 등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좌파 미치광이 판사 탄핵" vs "적절한 대응 아냐"...대법원장까지 입 열었다 이번 사건은 이례적으로 사법부 최고 수장인 대법원장까지 공개적인 입장 표명에 나설 정도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유권자들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추방된 이들이 모두 '악랄하고 폭력적인 범죄자다' 이런 강경한 인식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인식 아래 이 조치에 제동을 건 판사 개인을 겨냥해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급진적인 좌파 미치광이다"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탄핵까지 해야 한다"며 강경한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례적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주장이 부적절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탄핵이 사법적인 결정을 둘러싼 이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는 점은 200여 년 동안 입증이 됐다"고 하면서 "그 목적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항소 절차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인물은 조지 부시 집권 때 임명이 됐던 보수 성향의 인사인데요. 2018년에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정책에 제동을 건 판사를 '오바마 판사'라고 부르면서 불만을 나타내니까 "오바마 판사나 트럼프 판사, 부시 판사나 클린턴 판사는 없다"고 반박을 했던 인물입니다. 어쨌든 미 백악관은 법원이 제동을 걸고 그 결과 이렇게 행정부의 최고 수장과 사법부의 최고 수장 간의 마찰이 드러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규모 추방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입니다. 이런 입장은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해당 브리핑에서도 절차의 적법성, 정당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백악관은 단호한 입장을 확인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자  "당신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누군가가 휩쓸려 들어가지 않았는지를 확실히 확인하는 '적법 절차'에 대한 질문을 가진 분들을 위해 행정부가 그것을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해 더많은 세부사항을 제공할 방법이 있습니까? 누가 이 추방 명령에 해당됐던 개인들이었는지에 대해서요."   캐롤라인 레빗 ㅣ 백악관 대변인 "네, 저는 미국 국민에게 이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관세국경보호청 (CBP), 이민세관집행국 (ICE), 국토안보부 (DHS)의 요원들은 비행기에 탑승한 이들의 신원과 이들이 우리 조국에 끼칠 위협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일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나라에서 지정된 테러리스트들을 미국에서 추방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으며 그일을 해낼 수 있도록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미국 국민이 이 대통령을 선출한 이유입니다."   기자  "이건 나중에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받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이번 조치를 통해 권력 분립 체계의 견제와 균형 없이 법원 명령을 무시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캐롤라인 레빗 ㅣ 백악관 대변인 "아닙니다. 사실 이 행정부는 법의 범위 안에서, 다시 말해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안에서 '적성국 국민법' 하에서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꽤 확신하고 있으며 이 소송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전적으로 확신합니다." 기자들도 많은 우려들을 쏟아냈죠. 그런데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한 이유는 일부 가족과 이민 변호사들이 '추방된 인원 중에 갱단과 무관한 이들이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었는데요. 한 여성은 자신의 전 남편이자 프로축구 코치가 범죄 전력이 전혀 없으며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한 이후에 합법적인 입국 절차를 거쳐서 미국으로 갔지만 도착 직후에 구금 됐다가 엘살바도르 교도소로 보내졌다고 주장을 했고요. 한 변호사는 자신이 변호하는 30대 예술 산업 종사자가 있는데 그저 (갱단과 관련 있어 보이는)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의심을 받고 법정 심리가 없이 추방이 됐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정책에 제동 거는 사법부? Q.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와 사법부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고 더 나아가 마찰로까지 이어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나요? A. 네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사법부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고 더 나아가서 마찰로까지 이어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미국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행정 명령 등을 통해서 강행하고 있는 여러 정책에 지속적으로 중단 명령을 내리고 있거든요. 비교적 최근 사례부터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메릴랜드 주 연방 법원 판사가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정부 효율부(DOGE)에 미국 국제개발처(USAID)를 해체한 조치가 헌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효율부가 추가적인 감축을 진행하는 걸 무기한 금지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부모가 불법 체류자인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행정명령을 시도한 바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여러 연방 법원 판사들이 전국적으로 제동을 건 바가 있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을 기각한 판사들은 이 조치가 미국 헌법과 충돌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죠.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도입이 됐던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폐지하려고 했더니 연방 대법원이 이 프로그램을 즉시 종료할 수 없다고 2020년에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더 이전인 2017년에는 이슬람권 국가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행정 명령이 발표가 됐지만 연방 법원이 이를 중단시켰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일부 완화된 형태로 정책이 시행이 되긴 했습니다. 과거 미국 행정부 vs 사법부 충돌 사례는? Q. 그런데 과거 미국 행정부가 사법부와 충돌한 사례는 또 있지 않았나요? A. 네 맞습니다. 이런 마찰, 충돌 사례는 트럼프 행정부만의 사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2023년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저소득 · 중산층 대출자에게 학자금 대출을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해 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대법원은 행정부가 그렇게 큰 예산을 의회의 승인 없이 사용하는 건, 헌법상 권한을 넘은 것이라면서 무효화했습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이 결정은 잘못되었으며, 실수다"라고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바이든 행정부 때 대법원에서 '로 대 웨이드(Roe vs. Wade)판결' (※여성의 '임신 중지 권리'를 인정한 1973년 판결)을 사실상 폐기한 일을 포함해서, 사법부의 판단에 행정부가 반발하고 뒤이어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추가 대응에 나선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 말기에는 대법관 '종신 임기제' 대신에 '18년 임기제'로 바꾸자고 하는 등 사법부 개혁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렇다 할 변화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아주 과거 사례도 있는데요. 1832년에 미국 연방 대법원이 '우스터 대 조지아'라는 사건에서 체로키족이 독립적인 정치 공동체이며 조지아주의 법률은 그들의 영토에서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대통령이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었는데요. '인디언 강제 이주법'을 추진한 대통령입니다. 어쨌든 앤드루 잭슨 대통령과 조지아 주 정부가 이 판결을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판결은 거의 효력을 발휘를 하지 못했습니다. 1835년에 일부 체로키족 대표들이 이른바 '뉴에코타 조약'이라는 것에 서명을 하면서 체로키족은 사실상 조지아 주에서 추방을 당했고요. 이후 '눈물의 길'을 통해서 오클라호마로 강제 이주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 역시 사법부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930년도 사례도 말씀을 드릴게요. 1930년대에 뉴딜 정책을 추진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의 역점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법원의 위헌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당연히 화가 났겠죠. 그래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7년에 사법 절차 개혁 법안이라는 걸 통해서 대법관이 만 70세 6개월이 지나도 은퇴를 안 하면 추가로 대법관을 지명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삼권분립 원칙 훼손 논란 속에 무산이 됐어요. 이후 대법원이 뉴딜 정책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리면서 사법부와의 갈등은 결과적으로 좀 완화가 된 바가 있습니다. 불안한 건 '불법 이민자'뿐만이 아닌 이유? Q. 불법 이민자가 아닌 합법적인 체류자들도 불안해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 사실인가요? A. 네, 비단 이번 사건 때문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긴 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불법 이민자 문제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기조 아래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우려하는 기류가 포착 됩니다. 미국의 여러 대학교들이 학생과 교원들을 대상으로 해외 여행을 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주의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컬럼비아대는 미국이 아닌 다른 국적의 학생들한테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했어요. 특히 아프가니스탄, 쿠바, 이란, 리비아, 북한, 파키스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 출신 학생들에게 "필수가 아닌 해외 여행을 자제하라", 그러니까 '꼭 가야 하는 사정이 아니면 가급적 가지 마라. 왜냐하면 돌아올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좀 주의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브라운 대학교도 레바논 출신의 조교수가 전문직 취업 비자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헤즈볼라 지도자의 장례식에 참석을 했다는 이유로 공항에 구금이 됐다가 레바논으로 추방당한 사례가 있어서요.  이 사건을 계기로 국제 학생, 그러니까 미국 국적이 아닌 다른 나라 국적의 학생들과 교직원들한테 해외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고 합니다. 이 대학은 캠퍼스 전체에 이메일을 보내서 "각별한 주의 차원에서" 비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구성원들에게 개인적인 해외여행을 연기하거나 미루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사법부의 마찰,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Q.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더 많을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A. 네, 혹시 체감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두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영상(기사 바로가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민들에게 확약을 한 의회 연설의 약속들을 정리해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약속들을 이제야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법부의 검토 과정에서 제동이 걸릴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정책 기조나 방향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견제하려고 하지만 상하원에서 모두 공화당이 장악한 상태이다 보니까 단일하고 또 강력한 대응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법원의 향후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정부가 행정부 권력을 극한까지 밀어붙이면서 헌법적인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라고 평가를 한 반면, 폭스뉴스는 백악관의 발언을 적극 인용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적인 위기를 초래한다는 진보 진영의 주장은 과장됐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제동을 건 여러 법원 판결들도 상급심의 판단들이 남아 있는 상태여서, 앞으로도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이견' 더 나아가서 '마찰'로 볼 수 있는 부분들까지 계속 이어질지 불씨가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