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일정 진행 가운데 내부 단속 강화하는 중국 1989년 중국 민주화 시위의 심장인 톈안먼 광장. 다음 달 3일 승전 80주년 행사를 앞두고 이 광장을 나흘간 일시적으로 폐쇄하기로 하는 등 당국은 행사 준비에 한창입니다. 이달 31일에는 중국에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도 열리는데요. 현재까지 푸틴 러시아 대통령, 모디 인도 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간의 관례처럼 과연 이들 정상들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만날지, 만약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이런 공식 일정들이 착착 진행되는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당국이 그 어느 때보다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고위 관료들이 잇따라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추거나 갑작스럽게 해임이 되는 경우들도 생기고 일반 공무원들에게까지 금주령, 사적 모임 제재, 그리고 일부 지역에선 3명 이상의 공무원이 모이면 안 된다 이런 지시까지 하달됐다고 하는데요. 여러 전문가들은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시진핑 체제가 갖는 일종의 한계를 일부 드러내는 것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 불거진 류젠차오 조사설 중국의 차기 외교부장, 우리로 치면 차기 외교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이 됐던 류젠차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중국 당국에 체포가 돼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지난달 말 해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뒤에 참석을 했어야 할 공식 석상에 세 차례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지난 9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류젠차오가 구금된 상태로 조사받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그가 자신을 차기 외교부장으로 내세우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을 중국 공산당이 부적절하게 여겼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류젠차오 외에도 많은 고위 관료들이 이미 해임이 됐거나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춘 일들이 점차 잦아지는 모습인데요. 중국의 폐쇄적인 '블랙박스 정치' 우선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의 내부 권력 교체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이른바 '시진핑 실각설' 특히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사실상 실권을 잡은 상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정치 체계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이죠. 그래서 '블랙박스 정치'라고도 합니다. 이 때문에 이른바 '시진핑 실각설'에 대한 정확한 내막을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더욱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설령 '시진핑 실각'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간에 확실한 팩트는 중국 당국의 이러한 '고위 관료에 대한 단속 강화' 조치는 분명히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 그리고 그 자체만으로 의미하는 바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국 정치의 그 불투명한 블랙박스 속에서 '팩트'로 드러난 부분만을 토대로, 왜 중국 당국에서는 이렇게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 현상의 기저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고위 관료 줄줄이 실종·해임 앞서 저희가 류젠차오 부장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보다 앞선 지난 6월에는 먀오화 전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 주임, 이 사람은 중국군 서열 5위에 해당하는 인물인데 해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심각한 기율 위반'을 이유로 조사를 받았는데 표결을 거쳐서 위원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이후 그에 대한 어떤 신변 관련 정보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중국군 서열 3위였던 허웨이둥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역시 해임되었다는 파이낸셜타임스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해임 사유는 부패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허웨이둥은 지난 3월 12일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 이후에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춘 바 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의 이런 현상이 전혀 새롭지는 않죠. 특히 시진핑 체제에 들어서 고위 관료의 실종 혹은 낙마는 부지기수였습니다. 과거 2023년에도 퇴임한 웨이펑허 국방부장에 이어서 그의 후임 리상푸 국방부장까지 각각 숙청되었습니다. 또 2023년 6월에는 당시 외교부장이었던 친강이 갑자기 보이지 않더니 한 달 뒤 해임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임으로 거론이 되었던 러위청 역시 갑자기 해임이 되었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때마다 많은 전문가들이 각각에 대한 분석들을 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국방 분야에 있어서의 이런 숙청들은 인민 해방군을 개혁하고 구조적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리고 각 군들 간의 내부적인 어떤 권력 다툼 속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이런 분석들도 상당히 많았죠. 그런데 최근에 유독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학계에서 주목을 하는 이유는요. 이 고위 관료들에 대한 숙청이 과거보다도 훨씬 더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또 국가감찰위원회라는 곳이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 자료를 보시면요. 지난해 우리로 치면 차관급 이상의 중국 고위 간부 58명을 실각 처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2012년 시진핑 집권 이래 가장 많은 차관급 이상의 낙마였다고 합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시 주석 집권 이후 공산당 규율 기구는 약 500만 명을 권력 남용 등 각종 범죄를 문제 삼아서 처벌했습니다. 공식 통계상으로 2017년 이후 매년 최소 50만 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이는 전임인 후진타오 주석 시절의 약 4배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학계에서 보는 대규모 숙청의 이유는? 그렇다면 학계에서는 왜 유독 최근 들어서 이러한 대규모 숙청이 시행되고 있다고 보는 걸까요?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의 중국 정치 선임 연구원은 이를 이른바 '스탈린-시진핑 논리' 또는 '스탈린 논리'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공산당 지도자들은 집권 초기에는 정치적 반대자들을 숙청을 하고 막강한 권력을 장악한 후에는 동지와 추종자들까지 숙청을 하는데요. 이렇게 끊임없이 숙청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자신의 측근만이 숙청 대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불가피한 과정이 곧 '스탈린 논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정치 지도자가 굳이 측근까지 숙청을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른바 위대한 지도자는 간부들이 불만을 표출할까 봐, 즉 불만을 표출을 하면 자신의 권력이 약화된다는 것을 드러낼까 봐 당연히 우려할 수 있다. 그래서 숙청은 잠재적인 도전이나 비판을 잠재우는 두려움의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이러한 취약성을 해소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현재의 체제가 이미 취약성을 드러냈고 이를 감추기 위해서 숙청이라는 수단을 쓴다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전문가는 이것이 과연 실효적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분위기가 당 간부들이 직무 수행의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억제해서 정책 결정의 질을 더욱 저하시키고 추가적인 실수와 위기 그리고 더 많은 숙청의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과거에 북한의 숙청과 관련해서도 다룬 바가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지적했던 바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과거에 업로드한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직접 인터뷰한 전문가들도 이와 비슷한 취지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강준영 여전히 시진핑이 전체 정국을 통제하고 있고, 일부 재조정 과정에 들어간 게 아닌가 (중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일부 시진핑 권력의 누수 현상이 나타나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은 강력히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강준영 교수는 일정한 권력 누수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저희가 싱가포르에서 중국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전문가에게도 직접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미 국방부에서 중국 지역 안보를 담당했던 드류 톰슨은 앞서 언급이 됐던 것 외에도 시진핑 주석의 이른바 '반부패 캠페인'에는 다양한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라자라트남 국제학 대학원 (RSIS) 선임 연구원 | 드류 톰슨 저는 이것('반부패 캠페인')이 매우 효과적인 포퓰리즘적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관료들을 부패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대중에게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그러한 점이 이것을 그의 정치적인 행보로 만든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캠페인의 정치적 성격에서 중요한 점은, 제도 구조와 법률 체계상 거의 모든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부패 혐의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중략) 그는 자신에게 대항할 다른 권력 중심이 형성되지 않도록 관료 네트워크를 해체하는 데 분명 주력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상의 기저에는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전문가의 의견도 보시겠습니다.   한양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 문흥호 (집권을) 너무 길게 하다 보니까 (중략) 중국의 젊은이들이나 중년층이나 아니면 농촌 지역이나 중소도시나 이런 사람들의 불만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불만은 (중략) 피부로 느낀다는 거죠, 중간 지방 간부들이. (중략) 여러 가지 외부 상황도 안 좋고,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고, (중략) 그리고 그 의견이 위로 위로 가다 보면 결국은 (중략) 회의 석상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일반 공무원들까지 단속, 내부 불만 고조 앞서 문흥호 교수가 그 중간급 관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현재 중국 당국의 반부패 활동은 고위 관료들을 넘어서 일반 공무원들까지 더 강하게 통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어떤 반발심이 커질 수도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시진핑 주석이 2018년에 사실상 헌법을 무시해서 자신이 연임할 수 없던 조건을 바꾸고 3기 집권을 하고 있는 것 자체도 등소평 체제 이후에서 보더라도 관행을 깬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부의 불만이 고조되었을 수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당과 정부 기관의 절약 그리고 낭비 방지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공무원들의 외식 그리고 음주, 사적 모임까지 세세하게 규제하는 방향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술도 먹지 말아라, 그리고 외식도 하지 말아라, 사적으로 동창 모임 이런 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까지 아주 세세하게 단속을 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공무원 3명 이상이 모이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극단적인 조치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해외여행 단속도 강화가 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2003년부터 고위 공무원이나 국가 기밀을 다루는 인력은 해외여행 전에 사전 보고하는 게 의무였는데요. 최근에는 이 규제가 초등학교 교사나 간호사와 같은 다른 공무원들로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공립 초등학교 교사는 최근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규율 의식을 강화하라, 그리고 현재로선 해외여행을 허가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교직원 단체 채팅방에 공유가 됐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중국 전략적 방향성, 결국 바뀌진 않는다? 저희가 지난 홍콩 야당 해산 편에서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설령 실각이 됐거나 되는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큰 맥락에서 중국 공산당이 설정을 해놓은 어떤 전략적 방향성이 바뀔 것이냐 그런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의 시선이 대부분입니다.  통상 학자들은 당대회나 장쩌민의 사례와 같이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계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고 이게 바로 후계자로 옹립하고자 하는 움직임 아니냐, 이렇게 보고는 했었는데요. 그래서 올해 10월에 있을 4중전회라는 회의 그리고 2027년, 그러니까 2년 뒤에 있을 당대회 등 공식 일정 등을 통해서 우리가 움직임을 면밀하게 지켜봐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강준영 (2027년) 21차 당대회 때 후계 구도를 세우면 그게 2032년에 시진핑이 물러나고 새로운 사람이 오는 (중략)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중략) 당대회 때 가는 게 아니고,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때 (중략) 13기 4중전회가 열렸을 때 당시 상해 서기였던 (중략) 강택민(장쩌민)이 중국의 총서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도 할 수 있어요. 사실 저희가 인터뷰한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중국 정치를 오래 연구해 온 또 다른 많은 전문가들은, '곧 실각이 될 거라고 보긴 어렵다' 이러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는 현재 시진핑 체제가 여전히 건재하다고 하더라도 향후 정치적 위기 발생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라자라트남 국제학 대학원 (RSIS) 선임 연구원 | 드류 톰슨 저는 그것('반부패 캠페인' 등)이 미래에 정치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진핑 체제 아래에서 권력 분담과 권력 이양에 대한 기존 규범이 준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국 민심의 흐름 중국의 민심이라는 것을 중국 언론이나 SNS를 통해서 정확히 확인하기는 역시 쉽지 않지만요. 전문가들은 민심의 흐름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자료에 따르면 실업률은 조금 낮아지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14%를 넘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젊은 실업자들 사이에서는 회사에 돈을 내고 일하는 척하는 방식이 인기를 끌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러한 서비스 제공 업체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는 것 역시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의 이정남 교수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단속 강화가 거버넌스 불안정성에 대한 단기적인 처방책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정책 노선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없는 한 이것이 중국의 사회와 거버넌스의 불안정을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다. 즉, 이러한 불안정을 해결을 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이러한 두려움을 활용한 정치 양태는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이에 대한 반발도 그에 비례해서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겁니다.    한양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 문흥호 소련 공산당이 망한 건 당이 인민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중략) 지금은 통제가 강하죠. 그러니까 조용해요. 그럼 밑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냐, 아니라는 얘기죠. (중략) 중국 체제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의 근본적인 한계, 그다음에 중국이 안고 있는 내부적인 문제, 젊은이들의 취업 문제, 경제 문제... 최근 중국에서 14살 소녀가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이 중국의 국민적인 분노를 사면서 이례적인 대규모 시위가 발생을 했죠.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가벼운 것에 불만을 품고 시민들이 장유시 시청 인근에 집결해서 시위를 벌였는데요. 처음에는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을 문제를 삼은 시위였지만, 이런 시위가 반체제 시위로 확산이 되는 것, 이걸 바로 당국이 가장 우려하고 경계하는 것일 텐데요. 결국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계속 숙청하고 억압하고 통제하는 건 결코 문제의 본질적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 이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국 외교·안보에도 중요한 변수 중국 내부 권력 상황은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지만요. 서해의 영해화 시도를 포함해서 중국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우리 외교 안보에도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언론뿐 아니라 우리 정부 그리고 학계에서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저희도 계속해서 중국의 상황을 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혹시 저희가 다음 편에서 어떤 내용을 다뤘으면 좋겠는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게재해드린 영상의 댓글도 좋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SNS 계정을 통해서도 의견을 남겨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딥빽 인스타그램 딥빽 스레드 딥빽 X (트위터) 딥빽 페이스북 페이지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딥빽이었습니다.

트럼프-푸틴 정상회담 임박...러시아·우크라 전쟁 전환점 될까 현지 시각 오는 15일, 알래스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예정대로 열리게 된다면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 침공을 시작하기 8개월 전인 2021년 6월,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 푸틴 대통령이 미국 정상을 만나는 첫 대면 회담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최대한 빨리 끝내겠다고 공언을 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 외교'가 어떤 식으로 결과를 낼지, 즉 3년 6개월 가까이 이어진 전쟁이 휴전, 더 나아가 종전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초를 마련할지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확실치 않지만 우크라이나와 유럽 여러 국가들의 강력한 요구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회담에 참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밴스 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당국자들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딥빽 픽에서는 미리 이 회담의 관건이 무엇인지 각국 정상들의 입장을 정리해 봤습니다. 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보시면요. 가장 중요한 게 신속한 휴전, 더 나아가 종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을 조속히 끝내기 위해선 일정 부분 영토 교환이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영토를 누가 양보할 것이냐, 이 부분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바는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ㅣ도널드 트럼프 (하지만) 우리는 일부를 되찾을 것입니다. 일부는, 일부는 바꿀 겁니다. 양측 모두에게 이득이 되도록 일부 영토가 교환될 것입니다. 그런데 백악관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점령지 전체를 되찾는 것, 즉 과거 크림반도를 비롯한 이미 침공 전에 빼앗긴 곳들을 되찾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러시아에 무조건적으로 유리한 결론을 낼 것이냐,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밴스 부통령이 협상이 끝날 무렵이 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걸 보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일정 정도의 양보를 압박받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② 푸틴 대통령의 입장 푸틴 대통령의 기존에 알려진 입장은 이거였습니다. 러시아는 일단 '점령한 곳들을 포기 못한다', 더 나아가서 러시아가 생각하기에 이번 전쟁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들, 즉 '우크라이나의 나토(NATO) 가입 추진'이라든가 '나토 군사동맹이 2008년에 했던 우크라이나·조지아의 나토 회원국 가입 동의' 뭐 이런 일들은 모두 없던 일이 되어야 한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영토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 알려진 푸틴 대통령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번 회담이 잡혔다고 알려지기 약 일주일 전인 8월 1일에 러시아 기자들을 만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해 6월에 제시했던 우크라이나 평화 조건이 "분명히 똑같이 남아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요. 지난해 6월 러시아 외무부 지도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 그리고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 전체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철수하는 것, 그리고 서방의 제재 해제 등을 휴전 조건으로 내건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러시아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 특사와 8월 6일에 만났을 때 푸틴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표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크게 두 단계로 구성이 된 제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단계는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 철수 및 전선 동결, 그리고 2단계는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평화 계획 합의 후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협상입니다. 우크라이나와의 협상, 나중에 진행하겠다는 말이죠.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 이제 우크라이나 동부의 도네츠크뿐만 아니라 루한스크 지역과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완전히 넘기는 조건으로 휴전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란색 부분, 즉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5분의 1이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로 분류가 되는데요. 참고로 크림반도는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러시아가 점령을 한 지역입니다. ③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장 이런 구상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헌법적인 원칙을 들어서 단호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점령자에게 땅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영토 문제의 해답은 이미 우크라이나 헌법에 있다. 아무도 이를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ㅣ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를 위한 평화의 길은 반드시, 그리고 오직, 우크라이나와 함께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 접근과 공유된 비전이 진정한 평화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보 측면에서는요. 우크라이나 측은 '나토에 가입하겠다,' 그리고 종전 이후에도 서방의 군사 지원 등 '강력한 안전 보장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영토 교환'이라는 표현, 그게 정확히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우크라이나 언론에서는 벌써 이 결과가 혹시 러시아의 승리를 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경계를 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 언론은요. 사설에서 유출된 평화 조건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이미 점령을 한 영토의 사실상의 상실, 즉 돈바스와 크림반도의 완전한 상실을 받아들여야 함을 시사한다라고 했고요. 또 우크라이나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회의원ㅣ예호르 체르니예프 그들의 상황에 대한 인식은 1938년에 히틀러가 우리의 서방 파트너들에게 체코슬로바키아의 일부인 주데텐란트를 넘겨주기만 하면 모든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설득하려 했던 때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토를 우크라이나 영토와 맞바꾸는 협상은 해서는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운명, 알래스카에서 결정될까 오는 15일 알래스카 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도출될지 아직은 정확히 예상하긴 어렵지만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확실한 사실들은 있습니다. 첫째는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그 고통은 전장에서 전투를 벌이면서 목숨을 잃는 양국의 군인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전시 경제에 일상이 발묶인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가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둘째는 역사가 증명하듯이 작은 나라의 운명을 강대국이 대신 결정할 때 진정한 평화는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미국과 영국, 소련이 1945년 2월 얄타 회담에서 독일 및 한반도 분할 점령, 그리고 폴란드 영토 조정 문제 등을 정한 바가 있죠. 알래스카에서 열릴 이번 미국 러시아 정상회담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얄타 회담과 같은 강대국 간의 밀실 거래 및 운명 결정 구조가 반복될지, 아니면 실질적인 평화 협상이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딥빽 인스타그램 딥빽 스레드 딥빽 X (트위터) 딥빽 페이스북 페이지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딥빽 픽의 김혜영이었습니다.

미국과 인도, '훌륭한 친구'에서 50% 관세 폭탄까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안 됐던 지난 2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보러 워싱턴까지 날아온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게 "훌륭한 친구다"라고 치켜세웠고, 모디 총리는 2030년까지 무역을 무려 5천억 달러로 기존보다 2배 더 늘리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공개했을 정도로 두 정상은 화기애애했지만, 이 관계는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서 그 어느 때보다 냉랭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에 매겼던 기존 25% 상호관세에 추가로 25%, 즉, 50%라는 사실상의 '관세 폭탄'을 던졌습니다. 이는 인도와 관계가 나쁜 파키스탄에 매긴 19%의 관세보다 무려 31%p나 더 높은 수치입니다. 이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도 곳곳에서 분노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도 국민들은 미국이 어떻게 자신들에게 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느냐, 심지어는 미국산 제품 불매운동 하자, 이런 불만까지 터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올 초부터 중국과의 관계 회복에 나선 인도는 최근 중국과 더 밀착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만약 미국과 인도의 갈등이 어떤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악화일로로 치닫게 된다면 결국 웃는 쪽은 중국일 수 있다, 특히 외교 안보적 관점에서 결코 우리 한국과 무관하지 않고 어쩌면 직접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배경 ① 러시아산 원유 수입: 사실 수입량 1위는 중국? 우선 현재 인도에 왜 50%의 관세가 부과가 되었고, 부과되기 전까지 모디 인도 총리는 자국의 어떤 산업을 보호하려다가 이러한 막대한 관세 폭탄을 맞게 되었는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국의 공식 입장으로 드러난 이유는 이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8월 6일 인도산 제품의 25%의 추가 관세를, 즉, 총 50%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명령은 3주 후에 발효가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백악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인도가 러시아 원유를 수입을 함으로써 "러시아의 해로운 활동에 대응을 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훼손되었다"라고 하면서요. 이번 관세 조치의 목표가 "러시아의 지속적인 침략, 즉,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에 대해서 심각한 경제적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도 외교부는 바로 당일에 성명을 내고 "매우 유감스러운 조치다", "불공정하고 부당하며 이성적이지 않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왜 인도는 러시아의 원유를 수입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이 수입을 했길래 미국의 견제를 받았나,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인도는 오래전부터 러시아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전쟁 이후 무기 수입 추세가 점차 감소하고는 있지만요. 인도는 지난해 기준 러시아 무기의 최대 수입국 중 한 곳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는 인도 전체 수입량의 2% 미만에 불과했던 러시아 원유의 수입 비중이 지난해 6월에는 40% 이상으로 껑충 증가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올해 연말에 인도 모디 총리를 만나러 인도를 방문할 것이다라는 보도도 나온 바가 있죠. 그런데 사실 러시아산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건 인도가 아니라 중국입니다. 실제로 지난 한 해에만 중국은 사상 최대치인 약 7억 9천만 배럴, 톤으로 하면 1억 850만 톤의 러시아산 원유를 사들였는데요. 이는 중국 전체 원유 수입량의 19.6%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게 인도의 수입량과 중국의 수입량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타임스오브인디아가 8월 5일 뉴델리 소재 싱크탱크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을 해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액이 2024년 626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86조 원인데 인도에 52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3조 원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를 선택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배경 ② 농산품·유제품 시장 개방: 인도의 '레드라인' 물론 이건 미국이 내세운 주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미국이 인도와의 수출에서 4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4조 원 규모의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도의 농업과 낙농업 부문에 접근을 하기를, 즉 미국산 농산품과 유제품 등을 받아들이라고 인도의 시장 개방을 요구를 했지만 인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이 분야는 모디 총리뿐만 아니라 역대 인도 정권을 돌아봐도 인도로서는 '레드라인'으로 볼 수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농업은, 인도 언론정보국이 지난해 7월 경제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인도 인구의 약 42.3%가 농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디 총리도 미국의 강경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를 해 왔던 건데요. 그래서 모디 총리의 어제, 그러니까 7일자 발표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인도 총리 | 나렌드라 모디  개인적으로 매우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인도는 우리나라의 농부들, 우리나라의 어부들, 우리나라의 가축 사육자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인도 총리뿐만 아니라 인도 국민들이 느낄 어떤 충격파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김찬완 대부분의 농민들이 빈농들이에요. (중략)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경쟁력이 안 되는 거예요. (중략) 이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45%의 농민들의 생존의 문제고, 국가 거의 존립의 문제고, 자존심의 문제고, 또 정치적으로도 아주 위험한, (중략) 근본적인 문제를 트럼프가 지금 흔들고 있거든요. 분노하는 인도 민심: 불매운동·전국 시위 예고 이에 대한 인도 국민들의 분노도 확산을 하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SNS에서도 찾아봤는데요. 한 인도인은 미국이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합법적으로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중 잣대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런 비판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인도인이 미국 브랜드들을 그림으로 쭉 나열을 한 후에 이 제품들을 구매하지 말고 인도 제품을 구매하자, 이렇게 미국 제품 불매를 독려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 글들도 확산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만약에 타결이 되었다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을 농업인들의 불만도 매우 고조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총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하기 전에도 이미 인도 전국 농민연합체 SKM(Samyukt Kisan Morcha)이라는 조직과 또 중앙노동조합 10곳이 미국의 관세 위협 등에 대해서 반대하는 전국적인 시위를 이달 13일에 열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발의 목소리는 인도 야당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의 제1야당인 인도국민회의 INC의 핵심 인물인 라훌 간디 전 대표는요. 참고로 이 인물은 자와할랄 네루 인도 초대 총리의 증손자인데요. 간디 전 대표는 앞서서 미국이 인도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했을 때만 해도 인도 경제가 "죽었다"라고 발언을 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맞다라고 하면서 모디 총리를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어제 총 50% 관세를 인도에 부과하니까 간디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트럼프 대통령의 50% 관세는 경제적인 협박이다"라고 하면서 "인도의 불공정한 무역 협정을 강요하려는 시도다"라고 했습니다. '파키스탄' 문제: 인도의 또 다른 '레드라인' 사실 모디 총리의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에서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가 '레드라인'으로 간주하는 다른 문제들을 많이 거론을 했다, 그게 좀 말하자면 인도에는 껄끄러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시각이 인도 언론의 대체적인 시각인데요. 가령 파키스탄과 관련해서도 여러 발언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는데 그때마다 인도 민심은 사실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해 온 모습입니다.   게다가 모디 총리가 속한 집권당인 인도 인민당, BJP라고도 하는데 우파 정당이거든요. 인도 인민당이 모디 총리가 집권을 한 2014년부터 계속해서, 말하자면 '힌두의 인도', '강한 인도', 이렇게 힌두 민족주의를 앞세우는 정당이기 때문에 농민들 그리고 민족주의자들을 포함한 자신들의 많은 지지층들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더더욱 트럼프 행정부에 굴복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긴 결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실제로 전문가들도 이런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김찬완 인도가 쿼드의 한 멤버로서 미국과 협력을 하면서 중국을 직간접적으로 견제하는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자꾸 인도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인도가 가장 자존심이 상한 건 파키스탄은 오히려 우대를 하고 (중략)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모디 정부는 기존의 스탠스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중국이 지금 웃고 있는 이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사실 인도는 1962년 국경 분쟁 이후에 중국과 오랜 기간 긴장된 관계를 이어왔고요. 또 2020년에 라다크 갈완 계곡에서 또 인도군과 중국군 간에 충돌이 벌어지면서 관계가 급격히 다시 악화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 초를 기점으로 중국과 관계 회복에 나서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지난 3월 16일에 공개가 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모디 총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느리지만 확실히 신뢰와 열정 에너지가 돌아올 것이다", 물론 지난 5년의 어떤 간격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갈등이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마치 신호탄이라도 된 듯이 지난 6월에는 인도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방장관이 잇따라 중국을 방문했고요. 그리고 7월에는 외무장관이 중국을 가면서 2020년의 갈완 계곡 충돌 이후에 5년 만에 공식 고위급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달 31일에 개막하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모디 총리가 직접 중국을 7년 만에 방문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쿼드(QUAD)라는, 미국과 일본, 호주 그리고 인도까지 이렇게 4개국이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는 안보 협력체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자명하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견제하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지금 현재 펼쳐지는 상황, 즉 현재 중국을 견제하는 쿼드의 핵심 일원 중 한 곳인 인도가 미국과 뭔가 삐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 (중국은) 당연히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미국이 지금 현재 인도에 총 관세 50%를 부과함으로써 지금 인도에서도 국민적 반발이 끓어오르고 있고 지금 모디 총리 입장에서는 총선까지도 염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또 민족주의적인 반발심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트럼프 행정부에 계속 강하게 공격하는 듯한 태도를 유지하는 모습이 결국 중국에는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하나의 기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 | 김흥규 경제 안보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어떤 자원들을 보유한 국가들, 이런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급격하게 악화되거나, 아니면 그들 국가가 친중화하는 계기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 인도가 (중국과) 3천 킬로미터 이상 국경을 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국경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선 사실 지금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 더 몰두를, 집중을 해야 하는 시점에 이 인도를 포함한 다른 주변 국가와 자신들의 어떤 긴장감이 만약에 고조가 된다면 더 신경 쓰이고 아무래도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 더 집중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와의 긴장감이 완화되는 것은 사실 그것만으로도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이 트럼프 행정부 기간 내내 어떤 극적인 변화가 있지 않다면, 예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속히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혹은 그 외에 어떤 미국과 인도 양자 간 관계 개선에 물꼬가 트이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인도와 중국이 다소 밀착하는 모습은 당분간 계속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중국 밀착, 얼마나 지속될까? 그렇다면 인도가 그동안 취해왔던 전략적 자율성을 포기하고 중국에 계속 밀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적어도 이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은 어떻게 보면 중국에 보다 더  쏠린 것처럼 비칠지는 몰라도 이게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오는데요.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김찬완 인도는 어떤 특정한 국가와 한 번도 어떤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 이게 아니거든요. 항상 전략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중략) 협력을 추구해 나가는 거거든요. (중략) 인도가 이제 대안으로써 중국에 지금 밀착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중략)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끝나면 (중략) 또 인도의 행보는 달라질 수 있어요.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중략) 대안을 계속 찾는 거죠. 한국 외교·안보에 미칠 파장 : 위기일까 기회일까? 인도의 입장이 먼 미래에는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도, 적어도 지금처럼 미국과 인도의 관계가 심상치 않을수록, 인도는 자신들이 속한 브릭스(BRICS)의 다른 국가들, 즉 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과 더 밀착하는 움직임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이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인도가 쿼드 참여 등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에 나름 힘을 실어줘 왔는데요. 만일 이러한 견제 역할이 축소된다면, 미국은 그 공백을 한국이 채워주기를, 즉 기존 대북 억제력에 중점을 두던 한미 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는 '동맹의 현대화'를 보다 더 강하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요구하는 선택지 중 하나는 쿼드와 비슷한 대중 견제 성격을 갖는 다른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 협의체들, 가령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 4국 간 안보 협의체인 '스쿼드(Squad)' 등에 한국 참여 검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김찬완 미국이 이렇게 압박을 하면은 인도가 자꾸 이제 멀어지지 않습니까? (중략) 미국은 그 대안을 찾아야 될 거잖아요. 중국을 여전히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략) 미국이 지금 추구하는 게 스쿼드라는 게 있어요. (중략)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 이 협력 관계를 (중략) 얘기하는데, (중략) 그 스쿼드에 우리 한국도 지금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중략) 그러니까 인도가 떨어져 나간 그 대안으로써 우리를 끌어들이려는 우리에 대한 압력이 더 강화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역 안보 협력체의 참가 검토, 이 부분은 사실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이른바 '동맹 현대화' 요구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 우리 국익을 해치는 과한 요구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거부해야 하지만, 이번 상황을 계기로 그간 미국에만 상당히 의존해 왔던 구조에서 벗어나서, 다른 지역 안보체와의 협력을 검토하는 전략적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런 분석도 제기됩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양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미 동맹 현대화 요구'는 자칫 잘못하면 한국만이 홀로 최전선에서 중국과 북한의 압박을 모두 받아야 하는 상황을 유발할 수 있어 적절한 선에서 받아들여야 하지만, 기존에 미국에만 의존해 오던 재래식 억제 역량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증강하는 한편, 인태 지역의 다른 유사 입장국과 협력하고 집단 안보 역량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인도의 상황은 결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동맹국이라도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미국의 거래방식’을 보여줍니다. 후속 협상은 이를 전제로, 한 발 앞서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곧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외교 안보 차원의 의제들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큰 만큼 단단히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글에서도 관세 협상에 대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언급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이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합의가 된 공식 문서가 없는 상태에서 협상 상대국인 미국의 요구가 또 달라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 자체가 리스크로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계속해서 앞으로의 후속 협상에서도 염두에 두고 잘 임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혹시 저희가 다음 편에서 어떤 내용을 다뤘으면 좋겠는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게재해드린 영상의 댓글도 좋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SNS 계정을 통해서도 의견을 남겨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딥빽 인스타그램 딥빽 스레드 딥빽 X (트위터) 딥빽 페이스북 페이지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딥빽이었습니다.

8월 1일 시한을 하루 앞두고 어제 한국과 미국이 전격적으로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 25%에서 15%로 낮아졌습니다. 한국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완전하고 전면적인 합의다, 이렇게 두 정상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물론 큰 고비를 넘긴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러 불확실성을 매듭지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한 것도 맞습니다. 다만 우리 협상단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 직접 아쉬움을 표한 부분들이 있었고 또 여러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신중하게 보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발표한 합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이고 서로 이야기가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 전문가들은 그리고 외국 언론들은 이번 합의가 우리 경제, 그리고 산업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지, 그리고 앞으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2주 안에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는데 향후 우리 정부는 어떤 점을 주목하며 추후 협상에 임해야 하는지 종합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문서 없는 타결…신중한 분석이 필요한 이유 우선 많은 분들이 이미 접하셨겠지만 합의 내용이 문서로 정리된 바가 없습니다. 공동 합의문이 발표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각자 공식 정부 문서 또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발표를 해서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게 통상적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합의가 끝나고 나서도 뭔가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행이 좀 안 된다 싶으면 다시 상황을 그 이전으로 되돌릴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다, 아주 조심스럽게 보자면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콘텐츠를 만들 때도 어떤 공식 합의문 어떤 문서를 기반으로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상황이 가변적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미국 발표의 '공통 분모'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그리고 러트닉 장관의 X(구 트위터), 이재명 대통령의 페이스북, 한국 정부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부총리, 그리고 협상단이 기자들에게 한 설명 등을 통해서 여러 설명이 나왔는데요.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공통적인 부분을 뽑아보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관세가) 15%로 낮아졌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추고 또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를 미국에 투자하고 또 이와는 별개로 1000억 달러 규모의 LNG 및 기타 에너지 분야를 구매를 한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총액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한국은 그들의 투자 목적으로 거액을 투자하기로 합의를 했고 이 총액은 향후 2주 이내에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서 백악관에 올 때 발표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기자의 질문에 한국 정부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새로운 투자 부분은 우리 기업의 투자라고 보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공식 석상에서 추가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요. 후반부에 또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한국·미국 발표의 '차이점' ① "농산물 수용" 표현이 낳은 오해?  그런데 미국과 한국 정부의 의견 차이가 좀 있어 보인다,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농축산물 부분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할 것이고 또 자동차, 트럭, 농업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라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서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한국이 미국산 ‘농산물 등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즉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농산물 개방’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국은 미국산 농축산물의 99.7%를 개방한 상태로, 쌀과 소고기 등 민감 품목은 이번에도 제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런 현실을 정치적으로 부각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한국·미국 발표의 '차이점' ② 한국 대미투자 수익 90%는 미국에?  두 번째는요.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면 그 수익의 90%가 미국인에게 돌아간다라고 한 부분입니다. 일단 한국 정부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한미 3500억 달러 투자 펀드 이 내용 자체가 그렇게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가닿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합니다. 이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는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1500억 달러가 조선 분야고요. 그리고 나머지 2000억 달러가 일반 펀드입니다. 그런데 조선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펀드에 해당하는 2000억 달러는 2000억 달러를 다 투자한다는 얘기냐라고 사실 기자들도 많이 궁금해했고 또 대통령실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나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 설명은 이렇습니다. 투자도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은 대출과 보증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특히 보증의 비중이 가장 높을 걸로 보인다, 예를 들면 한국무역보험공사 아니면 한국수출입은행 이런 곳들이 보증하는 형태일 것이다, 이런 설명을 했거든요. 대통령실 기자회견에선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 우리 기업들이 투자한 금액들이 있는데 이번 협상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윤성혁 산업정책비서관이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계획들이 우리 정상회담 때 논의될 투자 금액에 포함이 될 것 같다", "그중에 일부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테일러 팹처럼 바이든 행정부 때 발표가 된 계획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실제 대미 투자 패키지에 포함이 될지, 아니면 향후 기업들의 추가 투자 발표에 포함이 될지는 아직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기존 바이든 행정부 때 이미 투자가 발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 측은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를 한 게 아닌가, 하지만 이게 전략적인 측면에서 한국 정부가 세세하게 설명하지는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머지, 이제 1500억 달러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조선 특화 펀드입니다. 이 조선 특화 펀드는요 1500억 달러인데 일명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즉, 미국을 다시 조선업을 통해서 위대하게 만든다라는 프로젝트죠.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 하면요. 선박, 건조, 그리고 유지·보수·정비, 즉 MRO, 그리고 조선기자재 등 이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한국의 조선 기술을 미국 시장에 직접 투입을 해서 일자리와 수주 기회를 넓힌다라는 취지로 한국 정부가 설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외에 1000억 달러 규모의 LNG, 원유 등 미국산 에너지 구매 약속도 있었는데요. 이거는 기존의 중동산 LNG·원유의 약 20~30% 정도를 미국산으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추가로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처를 일부 변경하는 구조다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전문가 의견 ① 15% 관세 등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일단 이번 한미 관세 협상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가장 큰 위기 즉 25%라는 관세 폭탄은 피한 점, 그리고 만약에 25% 관세 폭탄이 실제로 이행이 되었다면 어떤 급격한 쇼크 등은 피했다라는 평가가 일단 대부분입니다. 사실 LNG 사업에 대해선 유럽연합이 7500억 달러어치 LNG 등 미국산 에너지와 또 군사 장비를 산다고 보도가 되었을 때도 이게 구매 현실성이 있는 거냐, 이런 의심들이 제기가 되었거든요. 반면에 일본은 아예 그 사업 자체에 참여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 사업에 관여하는 형식을 취했는데 그보다는 한국이 1000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겠다 이게 더 선방한 합의다, 그리고 설령 전부 실제 구매가 이뤄지더라도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러한 전문가의 평가가 나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허준영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일본 같은 경우는 (중략) 합의가 됐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언급도 없어서 LNG 사다 쓰는 거는 우리가 사다 씀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 같은 것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괜찮은 합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② 자동차 관세 그렇다고 뭐 여기서 안심할 수 있다, 그 외에 문제는 없다, 이건 아닙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잘 주시할 필요가 있고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는 자동차 부분이 특히 아쉽다는 부분입니다. 우선 김용범 정책실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12.5%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거 참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했는데요. 원래 한국은 한미 FTA에 따라서 자동차에서 0%의 관세를 적용받아 왔는데 그래서 일본과 EU보다도 그들이 2.5%씩을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이 더 유리한 위치였거든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타결되기 전부터 12.5%를 받으면 일본과 EU와 사실상 동일 선상에 놓이는 것이니까 이 정도만 받아도 선방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1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됨에 따라서 기존보다 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외신에서도 공통적으로 우려가 제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뉴욕타임스와 또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은 전체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고 또 특히 조선업 측면에서는 한국에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자동차를 비롯한 한국산 제품의 미국 시장 경쟁력이 약화될 거다, 이런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저희가 인터뷰한 전문가는 관련 기업들이 아무래도 현재 주어진 상황을 전략적으로 좀 타개를 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허준영 미국의 신차 평균 가격이 한 지금 7천만 원 정도 돼요. 작년 기준으로. 그럼 이제 2.5% 차이가 만약에 소비자한테 그대로 전가가 되면 얼마냐 했더니 16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중략) 우리 차가 160만 원 평균적으로 더 싸질 수 있었는데 그걸 놓쳤다라는 부분이에요. (중략)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에서 조금 영업전략 같은 것들을 앞으로 좀 새로 짜야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이런 협상 결과를 두고서 현대차와 기아는 "관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또 기술 혁신 등을 통해서 내실을 더욱 다져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정부 각 부처와 국회의 헌신적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가 의견 ③ 농축산물 그리고 다음은 한국 정부가 레드라인으로 설정했었던 농산품, 그리고 축산품에 있어선 개방을 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설명이 만약 사실이라면 현재로서는 당연히 높이 평가할 만한 부분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정부는 검역 완화 등 비관세 장치에 대해선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고, 농업계는 일부 품목의 검역 완화가 사실상 추가 개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경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④ 반도체·의약품 그리고 반도체와 의약품은요. 사실 미국이 향후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를 한 부분인데 이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더 많이 부과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일본, EU처럼 한국도 최혜국 대우를 해주겠다는 리스트에 포함을 시켜서 이건 다행이다, 이런 평가가 대체적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향후 상황을 잘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전문가 의견 ⑤ 철강·알루미늄·구리 전문가들이 또 우려하는 부분은요.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대한 50%의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건데요. 김용범 정책실장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품목 관세에 대해서 이번 협상에서는 논의가 되지 않아서 그만큼의 관세는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고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X(구 트위터)에 강철, 알루미늄, 구리는 15% 관세에 포함되지 않아서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철강 업계는 이번 50% 관세가 강력한 경쟁국인 일본, EU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긴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상대적으로 더 불리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제철의 경우에는 미국 철강 기업인 US스틸 인수를 통해서 미국산 철강을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말하자면 미국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거든요. 물론 한국도 포스코, 현대제철이 루이지애나주에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는데 가동 시점이 2029년 이후라고 예상이 되어서 일본보다 뒤처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EU랑 비교를 해 봐도요. 한국은 그동안 무관세 쿼터를 적용받았는데요. 이제는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이, 말하자면 맨땅에 헤딩하듯이 경쟁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자동차 업계가 15% 관세를 부과받게 되니까 가격 경쟁력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는 원자재 공급처인 철강 업계에 좀 가격 좀 내려주라, 이런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철강 업계에서는 실적 악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도에서는 포항을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요.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서 위기 극복에 중앙정부와 국회가 한 뜻으로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야 의원들 100여 명이 철강 산업을 지원하는 이른바 'K-스틸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법안이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⑥ 제조업 그리고 국내 제조업 생태계 측면에서도 사실 제조업 공동화나 또 지역 경제 악화에 대한 우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일자리 창출 감소 문제 등을 이번 협상을 계기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제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관세 장벽을 피해서 미국에 공장을 짓고 또 미국 시장을 겨냥하는 전략들도 나오게 될 텐데 사실 그 부분에만 집중을 하기에는 국내 경제를 어떤 식으로든 잘 꾸려갈 것인지 이에 대한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취지에서의 의견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산업 정책을 보다 더 세심하게 가다듬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⑦ 방위비, 국방비 그리고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요. 협상장에서 거론이 안 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방위비 분담금 문제라든지 국방비 증액 문제가 이번 관세 협상과 연계가 되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 테이블에서 언급을 하지 않았을 뿐 정상회담이라든가 기타 다른 국방 협의 테이블에서 얼마든지 임기 내에 이 문제를 꺼내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단단히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대체적입니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박원곤 중요한 것은 기존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해서 (중략)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고요. (중략) 연합훈련과 전략자산을 항상 비용이 많이 드는 위험한 전쟁 게임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중략) 새로운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중략) 국방비 같은 경우에도 나토의 5% 증액을 준거로 해서 한국에도 거기에 준하는 요구를 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전문가 의견 ① 트럼프 행정부가 얻은 것은?  이제 최소 트럼프 행정부 임기 기간만큼은 자유무역 시대가 사실상 끝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사실 한국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어떤 국가이든지 물건을 팔고 싶으면 그 나라에 가서 물건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구조로의 전환, 특히 힘이 있는 국가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국제 경제 질서가 보다 더 노골화가 되고 본격화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참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비슷한 입장에 놓인 국가들도 어려운 협상을 속속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가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외국인 전문가 두 분에게도 직접 물어봤거든요. 한 분은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장이고 또 대표적인 지한파 학자이자 오랜 기간 한국 경제와 미국 경제를 연구해 온 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은요. 스티븐 본 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대행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이 직함을 맡았고요. 과거에 미국 무역 협상을 직접 진두 지휘를 했던 인물입니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관세 협상을 통해서 뭘 얻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두 분이 각각 다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 | 스콧 스나이더 트럼프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세계 무역 체제를 재설정했고 그들의 관점에서는 균형을 재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략)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일관되게, 이것이 미국에 더 큰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대행 | 스티븐 본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일본, EU가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관세를 통해 앞으로는 무역이 과거보다 더 균형 잡히도록 하겠다는 데 동의하도록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전문가 의견 ② 한국 정부가 유의해야 할 점은?  한국 정부가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이러한 답변들을 내놓았습니다.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 | 스콧 스나이더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에서 가치 기반의 접근보다 거래주의가 더 중요해졌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중략) 사안을 단기적인 상호 이익의 관점에서, 특히 단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유무형의 이익 측면에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대행 | 스티븐 본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모든 약속을 이행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그에게 약속을 하고도 이행하지 않는 국가들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본질은 결국 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거래주의를 훨씬 더 가치 기반의 어떤 기존 질서 유지, 이런 부분들보다 더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반영을 해서 한국이 보다 더 유무형의 어떤 이익을 단기적으로라도 일단 어떤 식으로든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스콧 스나이더 소장의 이야기였다면, 스티븐 본 전 대행의 발언은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이 약속한 것을 철저히 이행을 해냄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확고히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보복성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합의가 사실 또 이 부분에서 사실 좀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번 관세 협상이 문서화가 된 게 없다 보니까 문제는 이 이행을 제대로 한다, 혹은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조건 자체도 결국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점에서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 부분도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타결은 됐지만, 진짜 협상은 지금부터  정부와 기업이 총력전을 벌이면서 관세 협상의 큰 고비는 어떻게든 넘겼지만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풀어야 할 세부 과제들과 또 난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국내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잘 지켜낼지, 또 신산업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잘 키워낼지, 이러한 내부적인 산업 전반의 정책을 풀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협상 테이블에서 날아올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관련 청구서들, 소위 '동맹 현대화'라고 표현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단단히 한국 정부가 대비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혹시 저희가 다음 편에서 어떤 내용을 다뤘으면 좋겠는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게재해드린 영상의 댓글도 좋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SNS 계정을 통해서도 의견을 남겨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딥빽 인스타그램 딥빽 스레드 딥빽 X (트위터) 딥빽 페이스북 페이지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딥빽이었습니다.

트럼프의 '불법 이민자 대량 추방', 협의 타진한 국가만 58개국 이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기 때에 이어 2기 때 다시 꺼내든 핵심 공약, 바로 '불법 이민자 대량 추방'입니다. 현재 각국과의 관세 협상을 벌이는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공약 이행을 위해서 "미국이 내보내는 추방자들을 받아 달라" 이런 요청을 여러 국가들에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이미 많이 보도가 됐던 엘살바도르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의 수십 개 국가입니다. 이 중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나라' 그리고 '거부한 나라'들이 생겨났고 특히 거부한 나라는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상황이기에 이 이슈가 단순히 미국의 이민자 추방 문제라는 국내 이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큰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일까요? 국제 이슈의 팩트는 기본, 맥락까지 전해드리는 딥빽에서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말 트럼프 당선인 인수위는 이민자 추방 대상 제3국 리스트라는 것을 작성했습니다. 여기에는 바하마,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그리고 파나마, 그레나다 이런 나라들이 포함이 됐는데요. 이 리스트와는 별개로 지금까지 58개국 이상에 불법 이민자 추방과 관련해서 외교적인 협의를 타진한 것으로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제안 거부 국가 ① 나이지리아 각 국가별로 하나씩 공개적인 입장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대표적인 국가가 나이지리아입니다. 나이지리아는 미국의 제안을 거부했고요. 그 사실을 또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나이지리아 장관은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이 베네수엘라인 추방자를 아프리카 국가들이 받아들이도록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일부는 감옥에서 막 풀려난 상태다, 나이지리아는 이들을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미국이 베네수엘라 추방자들을 받아들이도록 나이지리아에 압력을 가하고 또 끈질기게 요구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나이지리아 수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했고 또 입국 비자도 3개월 단수 비자로 제한을 했는데요. 이 장관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추방자 수용 거부에 대한 '보복'이다,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미국 제안 거부 국가 ②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례도 있습니다. 남아공의 외교 소식통은요, 미국 언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 그러니까 추방된 범죄자들이 남아공에 오고 싶어 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미국이 남아공에 수용을 요청했지만 우리는 거절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이들을 남아공 국경 인근의 에스와티니에 보낸 것은 국가 안보를 겨냥한 도발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또 다른 남아공 정부 관계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스와티니의 취약한 국경과 열악한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 있는 누군가가 남아공을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추방을 의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제안 거부 국가 ③ 바하마 그리고 이들 국가 외에도 지난해 12월 시점에 이미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힌 국가들이 있습니다. 바하마 총리실은 지난해 12월에 트럼프 당선인 인수위로부터 이민자 수용 제안을 받은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총리가 직접 검토한 뒤에 단호하게 거절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그런 요청을 수용할 자원이 전혀 없다, 총리의 최우선 순위는 바하마 국민들의 안전과 우려를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했고요. 미국 제안 거부 국가 ④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카리브해의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도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곳의 이민부 장관은요. 한 인터뷰에서 명확하게 국제 규범 위반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자국 국경 안에 누가 거주할지를 결정할 주권을 가진 나라다. 그리고 미국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일방적인 제3국 추방은 국제 규범과 법적 기준에 근본적으로 어긋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제안 수용 국가 ① 엘살바도르 이처럼 미국의 제안을 거절한 국가들이 있는 반면에 실제로 추방자들을 받아들인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엘살바도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미국에서 갱단 연루 혐의를 받는 베네수엘라인들을 포함한 다른 다양한 국적자들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했습니다. 이들은 엘살바도르의 부켈레 대통령이 확장 중인 초대형 수용소에 수감이 됐는데요. 이들 중에는 이민법 위반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 기록이 없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렇게 현지 언론들이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게다가 행정 착오로 미국 시민인 메릴랜드 남성(※ 엘살바도르로부터 이주한 미국 합법 체류자)이 함께 추방이 되면서 미국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과 또 의회 조사가 이어지기도 했었죠. 결과적으로는 (베네수엘라가) 미국과 엘살바도르와 함께 3국 협상을 통해서 베네수엘라에 억류가 된 미국 국민 10명을 풀어주는 대가로 약 250명의 베네수엘라인들을 자국으로 송환을 했습니다. 미국 제안 수용 국가 ② 남수단 그리고 엘살바도르 외에도 남수단과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도 미국의 추방자 수용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올해 4월 남수단은 콩고 국적자라는 이유로 한 인물의 입국을 거부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남수단 국민 전체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러자 남수단 정부는 곧바로 입장을 바꿔서 해당 인물의 입국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 직후인 5월 미국은 8명의 이민자들을 남수단으로 추방했는데요. 남수단 당국자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남수단 외교부 및 국제 협력부 대변인 | 아푸크 아유엘 마옌 남수단 공화국 정부는 주권적 책임과 확립된 절차에 따라 적절한 국가 기관을 통해 이들을 수용했습니다. 추방된 8명 중에서 남수단 국적자는 단 1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쿠바, 라오스, 미얀마, 멕시코, 베트남 출신이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실제 자신의 국적과는 무관하게 단지 '수용 가능한 제3국'이라는 이유로 송환이 됐던 것입니다. 절차적 논란도 있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일시적으로 추방을 막았는데 이들 8명은 아프리카 지부티 미군 기지에 억류되기도 했는데 결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정부 손을 들어주면서 추방이 강행이 됐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이들을 "살인, 성범죄, 강도 등으로 유죄를 받은 야만적인 범죄자들"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남수단 추방은 미국의 법치와 안보의 승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제안 수용 국가 ③ 에스와티니 과거에 스와질랜드라고 불렸던 에스와티니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자 수용 요청을 실제로 받아들인 아프리카 국가 중 한 곳입니다. 지난 7월 15일에 미국은 베트남, 쿠바, 예멘, 자메이카, 라오스 국적자 5명을 이 에스와티니로 추방을 했습니다. 이들은 이들은 에스와티니 출신도 아니고 그 나라에서 체류한 적도 없었거든요. 에스와티니 정부 측은 유엔 산하의 국제이주기구(IOM)와 협력을 해서 이들을 출신국으로 송환할 계획이다라고 했습니다. 에스와티니 내부에서는 강한 반발이 이어졌는데요. 음판들라나 쏭웨 | 에스와티니 정치 활동가 우리는 아직 교화될 기회가 있는 젊은 죄수들과 어울리기 위해 중범죄자들을 우리나라로 데려오는 것을 규탄합니다.   프린스 베일리 | 에스와티니 통합민주전선 대표 그렇다면 왜 스와질랜드는 미국 정부가 자국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버리는 곳이라고 부르는 것을 허용했을까요? 우리는 이런 일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 외에도 야당의 국민연합민주운동(PUDEMO)은요. 미국에서 추방된 외국인들을 수용하는 건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위험"이다라고 하면서 에스와티니는 다른 나라가 버린 사람들을 처리하는 쓰레기장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연합(MSF)도요, 이 협정은 주권과 존엄성이 무시가 된 정치적 거래이며 미국이 인권 책임을 개발도상국에 떠넘기는 전형적인 사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엘살바도르는 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7억 원(당시 환율 기준)의 현금 계약을 통해서 추방자 수용 협정이 맺어진 바가 있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에스와티니에도 외교적 또는 재정적인 어떤 유인책이 제시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에스와티니 정부 대변인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협정 조건은 기밀이다, 수개월간 협상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제안 검토 중인 서아프리카 5개국 이들 국가 외에도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나라들 혹은 비공식 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들도 있습니다. 이달 초에 트럼프 대통령은 라이베리아, 그리고 세네갈, 기니비사우, 가봉 등 서아프리카 5개국 정상들을 백악관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정상회담 공식 주제는 에너지·안보 협력이었고요. 또 공개 석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노벨 평화상 받을 만하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 받는다면 우리는 절대 반대하지 않겠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뭇 화기애애한 대화들도 오고 갔는데요.   브리스 올리귀 응게마 ㅣ 가봉 대통령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노벨 평화상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노력을 기울인 만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함마드 울드 가주아니 ㅣ 모리타니아 대통령  모리타니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는 것에 절대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화기애애한 장면이 펼쳐지기 전에 미국 당국이 (각 국가들에) 문서 형태로 '추방자 수용 요청'을 전달한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거든요. 미 당국이 보낸 그 문서를 보면 품위 있고 안전하고 또 즉각적으로 시기적절하게 미국이 보내는 이민자들을 잘 수용을 해 달라, 이런 취지로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라이베리아 입장은? 이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밝힌 국가는 두 곳인데요. 직접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적은 없었다라고 라이베리아 대통령은 말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망명 신청자들을 어디로 보내는지와 관련해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어떻게 기여하고 도울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니비사우 설명은? 그리고 기니비사우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이 주제를 이야기했지만 구체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추방자 수용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국가들은 정확히 입장을 내놓지 않았거든요. 추방자 수용, '협력'인가 '강요'인가 아무래도 구체적인 협의 내용 자체가 비공개이고 또 각국이 국내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각 국가의 사정과 또 이면적으로 어떻게 얻어낼 수 있는 대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수용 검토가 자발적인 '협력'의 맥락으로도 보여질 수 있고요. 아니면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운 강요'로도 비춰질 수가 있어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국가(약소국)의 어떤 단기적인 경제 또는 더 나아가 정치적 이득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사회 갈등과 내부 불안정 등의 부작용이 우려가 됩니다. 이건 단지 국경 통제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인권 책임을 '힘의 논리'에 따라 재편하는 구조적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번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은 분명한 자신의 공약 이행이자 또 국내 지지층에게는 미국의 안전과 질서 회복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는 적지가 않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추방의 방식"과 또 "그 대상 국가들"에 있습니다. 국제법 위반에 우려의 목소리 나오는 이유 과거 미국은 이민자를 제3국으로 보낼 때 박해나 고문 위험이 없는 국가, 그리고 인권 보장을 위한 어떤 외교적인 확약이 있는 국가에 한정을 했습니다. 이는 국제인권법, 특히 유엔 고문방지협약, 난민 협약(※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에 규정된 일종의 원칙이었는데요.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로의 송환 금지”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난민 협약 제33조 역시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는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추방자들을 수용한 국가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미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미국은 이민자들을 수용할 국가들이 "안전한 제3국"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현지 인권, 그리고 치안 상황이 전혀 안전하지 않은 나라들까지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베네수엘라 검찰은 자국인 구금자들 250여 명이 엘살바도르에서 성적 학대와 구타 등 인권유린을 겪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신고가 123건 접수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당국은 남수단 정부가 추방자들에게 고문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외교적 보장을 했다고 밝혔지만, 변호인들은 이들이 남수단으로 보내지면 고문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요. 올해 7월 공식 발표를 통해서 미국의 신속 추방 제도는 "이민법원 심리나 또 판사 앞에서 출두 없이 짧으면 하루만 해도 본국이 아닌 제3국으로 강제 송환이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법은 고문, 강제실종 등의 심각한 인권 침해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곳으로는 누구도 송환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제3국 신속추방 정책의 재개를 허용하자, 진보 성향의 대법관 3명이 "이번 결정은 수천 명을 고문과 죽음의 위험에 노출시킨다", "정부는 (자신들이) 법에 의해 제약받지 않으며, 사전 통지나 변론의 기회 없이 누구든 어디로든 추방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분명히 밝혔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정책, 국내 정치적으로는 성과로 평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인권 보호 책임을 외부로 떠넘기고 국제사회 내에 약소국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켜서 내부의 불평등과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혹시 저희가 다음 편에서 어떤 내용을 다뤘으면 좋겠는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게재해드린 영상의 댓글도 좋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SNS 계정을 통해서도 의견을 남겨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딥빽 인스타그램 딥빽 스레드 딥빽 X (트위터) 딥빽 페이스북 페이지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딥빽이었습니다.

참의원 선거판 뒤흔든 '일본인 퍼스트' 외친 참정당 일본 이시바 내각의 운명을 가를 참의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40대 남성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참정당이라는 정당을 이끄는 가미야 소헤이 대표인데요. 원래 그가 이끄는 정당은 2022년 참의원 선거 당시에는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백신 맞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음모론을 펼치면서, 특히 '유대인과 연계가 된 국제 금융 자본을 중심으로 한 막대한 이익을 노리는 세력이 코로나19 팬데믹의 과장된 공포를 조장하려고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참정당의 인지도와 지지율이 점점 더 높아지더니 이제는 자유민주당, 즉 자민당의 과반 의석 유지를 불안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일본인 퍼스트', 즉 외국인에 대한 배척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일본의 강경 보수 우익, 더 나아가 '극우'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정당은 왜 이번 선거의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태풍의 눈'으로 불리는 것일까요? '극우'로 불리는 참정당 대표, 가미야 소헤이는 누구? 가미야 소헤이 대표는 1977년생으로 첫 직업은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러다 가족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점장을 맡았다가 이 업장이 도산한 후에 정계 진출을 도모하는데요. 2007년 오사카부 스이타시 지방의원 선거에서 당선이 되었고, 2011년에 재선이 되었는데 그다음 해에 자민당 소속으로 중의원 선거에 입후보를 했다가 낙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참정당을 만든 건 2020년이었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이른바 '참정당 현상'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가미야 소헤이 ㅣ 일본 참정당 대표  일본인이 가난해지고, 외국인이 와주지 않으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가미야 대표는 2022년 비례대표 투표에서 176만 표를 얻으면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6월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 당 소속 입후보자 4명 가운데 3명이 당선되었고요.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 '보수표를 상당수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 그리고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표마저 가져갈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지지율 3위 된 참정당 NHK의 7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참정당의 지지율이 5.9%로 24%인 자민당, 그리고 7.8%인 입헌민주당에 이어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참정당의 지지율 변화 추이를 보시면, 4월에는 1.0%로 8위를 기록을 했고 5월에는 1.5%로 역시 8위였는데 6월에는 1.9%로 공동 6위로 점차 오르더니 바로 얼마 전 7월 조사에서는 5.9%로 약 4%포인트가량이 오르면서 3위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현지에서는 이 정당이 얼마나 많은 의석수를 가져갈지를 두고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미우리에서는 '참정당의 의석수가 기존 1석에서 최소 5석 그리고 최대 19석까지 대폭 늘어날 것이다', 특히 '비례대표 의석수만 놓고 보면 최소 4석에서 최대 10석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봤는데 '이는 야당 중에서는 최다 득표가 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2022년 참의원 선거에서 의석 1석을 얻은 것에 비해서 아주 많이 증가한 수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정치 공약을 이들이 내세웠길래 이렇게 지지율이 높아질 수가 있었던 걸까요? 참정당은 외국인 규제, 그리고 헌법 개정 등을 내세우면서 포퓰리즘적인 주장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가미야 소헤이 ㅣ 일본 참정당 대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일본인 퍼스트'가 하고 싶은 것은 일본을 다시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글로벌리즘에 뒤지지 않는 독립자존하는 일본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선거유세 현장, 온라인에서나 오프라인에서도 지지자들의 호응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내용들에 아주 열광하는 지지층들이 있긴 합니다만, 일본의 주요 언론과 학계에서는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약화할 수 있고 또 (참정당이) '배외주의'를 선동하고 있으며 또 재정 악화가 우려될 만큼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또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배외주의'와 관련해서는 사회적인 통합과 또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심 사로잡은 참정당 공약은? ① 외국인 규제 정책 참정당의 홈페이지에 보면 여러 상세한 공약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이른바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용을 규제하고 또 영주권의 취득 요건도 더 까다롭게 하는 등 외국인 규제와 관련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선거 기간에는 가미야 대표뿐만 아니고, 당 소속 후보자들의 어떤 근거가 없는 외국인 차별 발언들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SNS상에서 외국인이 의료 서비스, 그리고 생활 보호 제도 이용 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러한 소문들이 확산이 됐는데, 이에 후쿠오카 다카마로 후생노동상은 기자회견에서 "의료비에서 외국인이 점하는 비율은 높지 않다" 그리고 "생활 보호 수급에서 외국인을 우선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참정당이 쏘아 올린 배외주의의 공약들은요. 그들뿐만이 아니라 집권당인 자민당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주요 언론들은 물론이고, 학자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호사카 유지 ㅣ 세종대 교수 일본 안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외국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라는 부분입니다. ... 외국인들이 일본인들이 먼저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혜택을 오히려 뺏었다, 이러한 인식으로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가장 위험하게 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구 소멸 위기를 겪는 국가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어느 정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데요.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최근 일본에서의 외국인 범죄 등으로 인해서 어떤 반외국 정서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참정당의 주장은 일본의 경제적인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엔도 겐 도쿄대 교수가 '일본 인구가 감소하고 또 저출산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인력난을 해결하려면 외국인에게 어느 정도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참정당을 포함한 여러 정당들의 외국인 규제 관련 공약을 지적을 했습니다. 민심 사로잡은 참정당 공약은? ② '자학사관' 탈피 주장 참정당은 '일본의 과거 역사를 반성하는 사관을 '자학사관'이라고 여기면서 이런 사관이 일본인들을 후퇴시킨다' 즉, 일본은 과거사에 있어서 반성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호사카 유지 ㅣ 세종대 교수 예를 들면 그 일본의 역사만 봐도 '오키나와 전쟁에서 일본군이 오키나와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희생시켰다, ...이러한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 1990년대 후반기에 ...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그런 데서 주장한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양기호 l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참정당이) 득표를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 자민당 내에서 친아베적인 우파 세력뿐만 아니라 새로운 우파 정당이 가세하면서 이 역사 문제라든지 영토 문제에 있어서 한일관계가 크게 악화될, 어떤 국회 내의 세력 지형이 분포될 새로운 가능성이 있고 ... 우리 정부로서는 면밀하게 주시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민심 사로잡은 참정당 공약은? ③ '국민주권' 대신 '국가주권' 주장 그리고 논란이 되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참정당은 일본의 헌법을 새롭게 창조해야 한다면서 사이트에 그 초안을 올렸는데요. '국민이 아닌 국가가 주권을 가진다'라고만 명시를 하고 국민 주권은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일본 헌법 14조는 남녀의 성별 차이나 또 지역의 차이에 따라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원칙을 보장을 해 주는데요. 참정당의 이 안에는 이에 해당하는 조문이 전혀 없고 법 아래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사고 방식도 담겨 있지가 않았습니다. 또한 사상·양심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네 가지의 조문 역시 참정당의 헌법 초안 안에는 나타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마이니치신문은 이러한 내용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기존 일본 헌법에는 존재하지만 참정당이 새로 제시한 안에는 일본인들의 권리가 지워졌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민심 사로잡은 참정당 공약은? ④ 경제적 부담 완화 정책 사실 참정당에선 국민부담률을 상한 35%로 낮추겠다고 공약을 하고 10조엔 규모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2050년까지 100%의 식량 자급 체제를 목표로 한다라고도 했고요. 또 0세에서 15세 아이 1명당 한 달에 10만 엔 우리 돈으로 약 93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러한 약속도 했는데, 세금 인하와 육아 수당 증가 등의 계획에 대해서 많은 지지층에서는 굉장히 환호하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선들이 있는데요. 가령 투자자들의 경우 이러한 공약들이 실제 실현이 된다면 일본의 재정 건전성에는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 부채가 우려된다, 이러한 우려를 표명을 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참정당에 호응하는 2040세대 그렇다면 어떻게 이 참정당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은 걸까요? 우선 전문가들은 이 정당이 특히 20대에서 40대 사이에서 높은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민당에 실망하고 또 분노한 젊은이들이 자신들에게 알기 쉬운 방식으로, 가령 현금 지원 정책이라든지 외국인 배척과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내세우니까 변화, 개혁의 가능성에 기대하면서 호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양기호ㅣ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너무 인플레가 심해서 서민들이 굉장히 생활이 팍팍해졌어요. ...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당을 원하는데 지금 자민당이라든지 공명당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그동안 안정적인 미일관계도 상당히 크게 흔들리고 있거든요. ... 20대든 30대든 간에 새로운 변화를 구체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바꿔나갈 수 있는 정당을 선호하는 거예요.  호사카 유지 ㅣ 세종대 교수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일본을 찾아가지고 뭔가 좋게 보이지만 자신들은 외국으로 나갈 수가 없는 정도로 ... 일본이라는 사회가 망가졌다라는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새로운 신흥 보수정당을 찾고 있는 젊은이들의 지지를 갑자기 얻기 시작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 곳 없던 무당층도 흡수 그런데 자민당을 지지했던 일본인들 뿐만 아니라 아예 정치에 무관심했던 이들, 즉 '어차피 투표를 해봤자 바뀔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무당층의 지지 댓글들도 눈에 띕니다. '누가 되어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렇게 희망적이었던 적이 없었다.', '참정당은 내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최초의 정당이다' 이런 댓글들이었는데요. 실제로 전문가들은 참정당의 메시지가 경제 상황에 좌절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일본의 우익 정치를 연구한 한 전문가는요. 참정당 대표가 독일대안당이나 영국개혁당과 같은, 다른 극우 정당 들의 길을 따라갈지는 미지수이지만, 그 요소들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이전에는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 금기시됐던 반외국 정서가 이제는 밖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연립 여당 향한 냉랭한 민심 사실 참정당이 많은 주목을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요. 집권당인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사실상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양기호 ㅣ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가장 중요한 것은 자민당의 응집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공명당도 고령화돼서 기존 정당들의 어떤 득표 구조 자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  연립 여당이 제대로 된 어떤 정치적인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것에서 분명하게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정당을 일본 유권자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먼저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만엔, 한국 돈으로 약 19만 원 정도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 이시바 내각에서도 나름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려 했지만요. 아사히신문에서 지난 6월 14일부터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정책(고물가 대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응답률이 67%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시바 내각의 정책이 일본 시민들에게는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 상황인 건데요. 왜 이시바 내각이 신뢰를 잃었는지에 대한 콘텐츠는요. 저희가 지난 화요일에 업로드한 딥빽 픽이 있으니까요. 그 딥빽 픽 스프 글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사 바로가기) 자민당은 왜 국민 신뢰 잃었나? 사실 자민당은 그동안 조금씩 정치적 신뢰를 잃어 왔는데요. 지난 2022년 참여 선거 직전에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유세 도중에 피격을 당해서 숨진 걸 시작으로 자민당 내에 주요 정치인과 통일교, 그러니까 과거에는 통일교라고 불렸는데 지금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으로 불리죠. 어쨌든 이른바 '가정연합' 사이의 유착 관계가 밝혀지면서 2022년 말 처음으로 기시다 당시 총리의 지지율이 20~3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후 같은 해에 연말에 터졌던 자민당 파벌의 비자금 스캔들로 인해서 국민들의 정치적인 신뢰를 크게 잃게 됩니다. 이시바 총리도 최근 비슷한 이슈가 있어서 논란이 됐습니다만, 기시다 전 총리도 재임 시절에 그 비자금 스캔들 이후에 지지율이 10~20%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이시바 내각에 대한 지지율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집권 여당이 제대로 이러한 정치적 변화를 갈망하는 유권자들의 요구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NHK가 7월 11일부터 3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번 선거에서 '여당과 야당의 의석이 어떻게 되면 좋을까?'라는 질문에 '여당 의석이 늘면 좋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8% 그리고 '야당 의석이 늘면 좋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6%였습니다. 그만큼 여당에 대한 민심이 아주 냉랭한데요. 이러한 민심이 유권자들의 어떤 참정당을 포함한 야당 지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참정당이 한 명의 후보자만 뽑는 이른바 1인 선거구뿐만 아니라 여러 후보를 뽑는 복수 선거구에서조차 자민당의 의석수를 빼앗을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자민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습이라는 점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사실 지금 미일 관세 협상에만 매진해도 모자랄 판인데, 자민당 총재로서는 이례적으로 참의원 선거 기간 약 10만km가량 이동 유세를 벌일 정도로 강행군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건 참정당의 지지율 상승 상황이 그만큼 자민당에게는 위협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쪼록 일본의 참의원 선거 결과는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시사점이 있는 만큼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혹시 저희가 다음 편에서 어떤 내용을 다뤘으면 좋겠는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게재해드린 영상의 댓글도 좋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SNS 계정을 통해서도 의견을 남겨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딥빽 인스타그램 딥빽 스레드 딥빽 X (트위터) 딥빽 페이스북 페이지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딥빽이었습니다.

이시바의 '대미외교 올인'...돌아온 것은 '25% 관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만나기 전부터 대미 정상 외교에 남다른 공을 들여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각별한 관계였던 고(故)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부인을 플로리다 마러라고 사저에 급파해 대화의 물꼬를 텄고,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1천억 달러, 우리 돈 약 14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라는 선물 보따리도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나서는 무려 1조 달러, 우리 돈 약 145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그리고 방위비 2배 증액을 포함한 종합선물 세트도 안겼습니다. 당시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국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냐고 물어보는 기자에게 "We love Japan"이라고 외칠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그로부터 다섯 달이 지난 지금 두 정상이 공개 석상에서 내놓는 발언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예를 들어서 일본은 쌀을 수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쌀이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쌀을 받지 않아요.   이시바 시게루 | 일본 총리  (미국에) 깔보여서야 되겠습니까. 동맹국이라도 할 말은 정정당당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오는 7월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든 표를 얻기 위한 차원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의원 선거 D-5…흔들리는 자민당과 이시바 내각 일본 NHK의 설문조사 결과, 자유민주당, 즉 자민당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4.1% 포인트 떨어진 24%에 그쳤습니다. 이는 NHK의 역대 조사에서 자민당이 민주당으로부터 정권을 되찾은 2012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자민당 이외의 정당 지지율을 보면 입헌민주당이 7.8%, 참정당이 5.9%, 그리고 국민민주당이 4.9%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률도 31%로 약 한 달 전의 39%보다 크게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같은 기간 42%에서 53%로 높아졌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민심은 왜 등 돌렸나 ① 폭등한 쌀값, 멈추지 않는 물가 여러 이유 중 첫째는 쌀값 폭등을 비롯한 물가 상승 문제입니다. 지난해 1월 쌀 5kg에 2,440엔, 우리 돈으로 약 2만 2850원이었던 쌀값이 지난해 9월 '레이와의 쌀 소동' 때에는 3,285엔 우리 돈으로 약 3만 763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그 이후에 쌀 품귀 현상으로 일본 정부가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서 비축미를 풀었지만 이달 초 기준 쌀값은 여전히 5kg당 3,602엔, 우리 돈 약 3만 3732원을 기록하면서 아직도 소비자들이 체감할 만큼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진 발령에 따른 일시적인 쌀 사재기, 해외 관광객의 쌀 소비 증가, 그리고 유통 구조의 고질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일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표를 보면 2024년, 그러니까 지난해 1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6개월 연속 3%대의 상승률이 나타납니다. NHK는 이렇게 물가 상승률을 전하면서도 임금 상승률은 이러한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정부가 잘 대응할 거라고 보느냐, 이런 질문에 여론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집권 여당은 야당이 소비세 감세를 추진하니까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하며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만 엔, 우리 돈 약 19만 원을 일률 지급하는 등의 공약을 내세웠거든요. 그러자 교도통신 여론 조사에서는 쌀값 급등에 대한 정부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 이런 대답이 87.1%나 나오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심은 왜 등 돌렸나 ② 비자금 문제와 쇄신 실패 비판 둘째, 자민당 비자금 문제를 비롯한 정치 불신 문제입니다. 이시바 총리가 집권하기 이전부터 자민당은 비자금 문제가 있었는데요. 집권 이후에도 쇄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령 도쿄도 의회의 자민당 의원 그룹은요, 당 중앙 파벌과 마찬가지로 과거 '정치자금 모금 행사', 말하자면 '파티'를 주최하면서 수입의 일부를 정치자금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비자금 문제는요.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 그러니까 하원 총선에서 패배한 주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도 역대 최소 당선자를 배출하는 '대패'를 했는데요. 물론 이 문제뿐만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비자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 일부 의원은 징계를 받았고 또 자민당 파벌은 대부분 해체했지만 여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불만은 상당한 걸로 보입니다. 아사히 신문이 2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출구조사에서 62%가 자민당 비자금 문제를 고려해서 투표를 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비자금 논란 이후에도 이시바 총리 사무소 관계자가 올해 3월 3일 초선 중의원 의원들 15명에게 인당 10만엔, 약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한 사건 역시 파장이 컸습니다. 민심은 왜 등 돌렸나 ③ 관세 협상 부진, 그리고 잇단 설화로 신뢰 하락 셋째는 미일 관세 협상 등에 대한 정부 대응 문제입니다. 총 7차례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기존에 제시가 됐던 것보다도 1% 포인트가 높아진 25%의 상호 관세를 8월 1일부터 부과받게 된 상황입니다. 아사히 신문의 여론 조사에서는 트럼프 관세로 일본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과 관련한 질문에 85%의 응답자가 불안감을 느낀다라고 답했습니다. 교도통신 5월 여론조사에선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재검토에 대해 응답자의 74.3%가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 관계자들의 잇단 설화도 여론의 불만을 더 키우는 양상입니다. 안 그래도 높은 쌀값으로 많은 일본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던 터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당사자인 농림수산상, 우리로 치면 장관인데 이 사람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에토 다쿠 | 일본 전 농림수산상 저는 쌀을 사 본 적이 없어요. 지지자분들이 쌀을 많이 주시니까 우리 집 창고에 팔 수 있을 만큼 쌓여 있거든요.  이시바 총리가 며칠간 계속 고개를 숙였지만 분노한 여론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고요. 결국 이 농림상은 경질됐습니다.   에토 다쿠 | 일본 전 농림수산상 아내가 전화해서 화내더라고요. 저는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아내가 팔 쌀이 어디 있냐고요. 최근에는 이시바 총리 본인이 먹었던 라면의 고명이 너무 많았다고 이른바 '황제 라면'을 먹었다면서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민당 쓰루호 요스케 의원의 지난 8일 "운 좋게도 노토에서 지진이 났다"라는 상식 밖의 발언도 공분을 샀습니다. 참패하면 총사퇴 불가피…이시바 내각의 운명은? 이시바 내각은 '이번 선거에서 참패를 하면 총사퇴가 불가피하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수를 잃은 상황에서 중의원, 참의원 양원 모두에서 소수 여당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책임론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6년 임기의 참의원은 3년마다 절반씩 선거로 뽑는데 이번에는 결원 1명을 포함해서 125명을 뽑습니다. 자민당과 공명당, 이 두 당이 연립 여당인데 만약에 50석 미만을 얻게 되면 전체 합계가 125석, 즉 과반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서 소수 여당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1955년 결성된 이후 약 3년 3개월가량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일본 국정 운영을 사실상 독점을 해 온 자민당이 이번에 어떤 민심의 성적표를 받아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딥빽 인스타그램 딥빽 스레드 딥빽 X (트위터) 딥빽 페이스북 페이지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딥빽 픽의 김혜영이었습니다.

'자유'의 도시 홍콩, 6년 만에 '침묵'하다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지난 2019년 홍콩 시민들의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 당시 홍콩 정부와 중국 본토는 이를 '폭동'으로 규정했습니다. 1년 뒤 국가 분열과 외부 세력 결탁 등 4가지 범죄에 최고 무기징역형이 가능한 '홍콩 보안법'이 시행이 됐고, 홍콩 의회에서 법 통과가 어려워지니까 중국 본토가 직접 법을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초유의 방법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기존의 보안법을 더욱 강화한 '국가안전수호조례'가 만장일치로 홍콩 의회를 통과했는데 이는 야당 인사들을 대거 투옥하고 또 선거제를 개편해서 친중 진영이 의회에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홍콩이 스스로 입법권을 갖는 것을 포함해서 고도의 자치를 보장하는 이른바 '일국양제, 즉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체제' 원칙을 중국이 훼손했다' '이건 사실상 일국일제나 다름이 없다'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되는 가운데 최근 홍콩에서는 마지막 남은 야당인 사회민주당연맹이 정치적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찬포잉ㅣ홍콩 사회민주당연맹 대표 (2025년 6월 29일) 보안법을 누가 시행했나요. 중국 정부입니다. '일국양제'는 이미 '일국일제'로 변했습니다. 2019년에 중국에 대한 강력한 분노와 또 자유로운 의견 표출이 가능했던 자유로운 홍콩은 지금 왜 단 하나의 야당도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이 상황과 또 타이완 해협의 긴장 상황 역시 결국 다르지 않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중국 당국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은 무엇일까요? 눈물로 퇴장한 마지막 야당 : 사회민주당연맹 해산 발표 홍콩에 남은 마지막 민주진영의 야당 사회민주당연맹, 창당 19년 만에 이 정당이 공식 해산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정당의 대표인 찬포잉 씨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엄청난 정치적인 압력이 있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찬포잉 | 홍콩 사회민주당연맹 대표 (2025년 6월 29일) 우리가 스스로를 해산하기로 결정한 것은 우리가 많은 정치적 압력에 직면해 있고, 특히 우리의 동지들과 친구들, 그리고 그들에게 미칠 영향을 포함한 여러 이유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으며 그래서 우리는 해산을 선택했습니다. 찬포잉 대표가 회견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2023년에 계좌 해지 조치가 있었고 '그 이후에 처분할 자산도, 그러니까 남은 자금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최근 5년간 당의 여러 핵심 인사들이 구금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은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정당은 2006년에 창당이 된 좌파 정당인데요. 정경유착 반대, 그리고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들을 주요 가치로 내세웠거든요. 한때 3명의 홍콩 입법회 의원 배출을 했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인 렁궈훙 전 의원이 있습니다. 중국 민주화 운동 시위를 포함해서 여러 차례 체포가 됐던 인물이자 찬포잉 대표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2024년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가 되어서 징역 6년 9개월가량을 선고를 받고 지금 복역 중인 상태입니다. 해산된 홍콩 야당들 : 신민주동맹, 공민당, 민주당 Q. 2019년 시위 이후에 이외에도 많은 야당들이 해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곳들인가요? 우선 2021년 6월에 홍콩의 야당인 신민주동맹이 해산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당은 2019년에 구의회 의원 선거에서 19석을 차지를 했지만 해산 당시에는 8명만 당에 남은 상태였습니다. 이후에 2023년 5월에는 홍콩의 제2야당이었던 공민당 역시 해산을 결의를 했습니다. 공민당은 여러 개혁적 성향의 법조계 인물들이 주축이 되어서 2006년에 창당을 했는데요.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후에 탈당, 그리고 의원직 박탈 이렇게 사임 이런 일들이 이어지면서 소속 구의원이 32명에서 5명으로 줄기도 했습니다. 또 올해 2월에는 제1야당인 민주당이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에밀리 라우 | 전 홍콩 민주당 대표 (2025년 4월 19일) 우리는 창당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간 많은 홍콩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왔죠. 우리가 해산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슬픕니다. 끔찍하죠. 우리는 민주주의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의견을 말하는 몇몇 정당들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사회민주당연맹까지 이제 해산이 (결정이) 되면서 사실상 '홍콩의 야당은 전멸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전멸했나 ① 국가안보법 · 국가안전수호조례 Q. 그러면 야당들이 줄줄이 해산을 한 상황인데 이에 영향을 미친 결정적인 원인이 뭔가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홍콩의 지금 구조적인 상황이 야당들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그중 하나가 저희가 영상 맨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던 국가보안법을 도입을 하고 또 추가로 지난해에 또 강화를 함으로써 야당 인사의 대규모 체포 그리고 실형이 가능하게 된 점, 그래서 조직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 점이 있고요. 왜 전멸했나 ② 선거제 개편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홍콩에는 홍콩 입법회가 있고 우리로 치면 국회입니다. 그리고 홍콩 구의회가 있습니다. 야당의 입법회 그러니까 국회 진출은 물론이고 구의회의 진입도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선거 제도가 각각 개편이 됐습니다. 홍콩 입법회를 겨냥한 선거제도 개편은요. 출마 자격 사전 제도라는 걸 도입을 하는데요. 이 제도로 인해서 이른바 '친중 애국자'들만이 출마할 수 있도록 후보자 자격 심사위원회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주 진영 인사의 출마는 사실상 봉쇄가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23년에는 지역 의회인 구의회를 겨냥한 개편이 이루어지는데, 주민들이 직접 뽑는 그러니까 직선 의석이 2019년에만 해도 452석으로 전체의 약 94~95%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88석으로 약 19%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5분의 1가량 쪼그라들게 된 건데요. 이렇게 주민이 직접 뽑는 직선 의석 대신에 정부가 임명하는 정부 임명직 179석, 그리고 친중 진영이라고 볼 수 있는 3개의 지역위원회 선출이 176석 그리고 지역 대표 당연직은 27석, 이렇게 규정이 되고 또 의장도 정부 관리가 맡도록 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 진영이 실질적으로 의석을 확보할 수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왜 전멸했나 ③ 정치 · 사회적 압력 그리고 셋째로 정치·사회적 압력을 들 수가 있는데요. 처벌의 위험, 그리고 공포 분위기 확산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반대 의견을 표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축이 된 상황이거든요. 야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에 대한 감시·압박·보복이 일상화가 되면서 당원과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이를 감시하는 언론인들도 신변 안전을 우려해서 이탈을 하는 상황이 심화가 되었습니다.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5년간, 야권 인사와 민주화 활동가 330여 명이 체포되었고, 이 중 189명과 5개 법인이 기소돼, 165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전·현직 야당 의원과 민주화 인사 45명에게 국가전복 혐의로 최대 10년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2019년 시위 이후, 대표적인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10곳 이상이 해산된 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국제앰네스티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에 따라 종결된 78건 사건 중에서 최소 66건이 합법적인 표현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라 브룩스 국제앰네스티 중국 팀장은 현재 홍콩 사람들이 "체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파괴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왜 전멸했나 ④ 경제적 압력 그리고 정부의 보조금 중단, 그리고 모금 행사 활동 제한 이런 조치 등으로 조직 유지가 어려워진 측면도 있습니다. 홍콩 HSBC 은행 서한 홍콩프리프레스라는 매체가 2023년 홍콩 HSBC 은행이 사회민주당연맹이 주로 지지자들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데 사용하던 은행 계좌 3곳을 해지한다라는 서한을 보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HSBC는 그 결정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따로 밝히진 않았거든요. 이러한 여러 이유들 때문에 사실상 야당들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콩에 항모전단 보낸 중국, 왜? Q. 중국이 홍콩에 항공모함을 보내기도 했다는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지난 7월 3일에 중국 당국이 산둥함을 포함한 항모 전단을 홍콩 빅토리아 항구에 보냈습니다. 이게 규모가 축구장 3개 이상이고 또 항공기 약 40대 가량이 탑재가 될 수 있는 규모인데요. 홍콩 당국은 이제 홍콩 보안법 시행 5주년을 강조하면서 성대한 환영식을 열었습니다.   존 리ㅣ홍콩 행정장관 우리 모두는 중화민족 불요불굴의 정신을 계승해야 합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이 홍콩에서 자국의 군사력을 가장 크게 과시한 사례 중 하나인데요. 특히 중국 본토의 입장에서는 체제 안정 그리고 애국심 고취를 위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이완엔 또 '죽음의 길' 경고 Q. 중국이 항공모함을 홍콩한테 보내는 행위가 타이완한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충분히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홍콩의 내부 질서가 잘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함과 동시에 타이완과 미국 등을 겨냥을 해서 중국 자신들의 주권과 영토 보전의 의지를 과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를 의식하기라도 하듯이 이제 타이완은 지난 7월 9일에 중국의 침공 가능성에 대비를 해서 9박 10일간 진행하는 연례 군사 훈련 '한광 훈련'이라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1984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육해공 병력 수천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훈련인데, 특히 이번에 진행 중인 '한광 41호 훈련'은 중국의 이른바 '회색지대 전술'에 대처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력 충돌이나 전쟁으로는 확대가 되지 않을 정도의 저강도 도발로 안보 목표를 이루려는 군사 행동, 이거를 '회색지대 전술'이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중국은 타이완 주변 해상과 또 상공에서 다양한 회색지대 전술로 압박 강도를 높여왔고요. 이에 맞춰서 타이완 역시 올해 군사 훈련을 더 강화한 상황입니다. 지난 8일 장빈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훈련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민진당 당국, 현재 타이완의 집권 여당인데요. 이 집권 여당을 겨냥해서, '보통 사람을 '타이완 독립'이라는 전차에 묶어서, 일개 정당의 사익을 위해 타이완을 해치고 있다', '무력으로 독립 도모를 기도하면 죽음의 길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든, 무슨 무기를 쓰든 독립에 반대하는 해방군, 그러니까 중국군 내 날카로운 칼을 막을 수가 없고, 조국이 반드시 통일될 것이라는 역사적인 대세를 저지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도 이번 타이완의 훈련에 대응해서 총 8개의 타이완 군수 기업에 제재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선 이들 8개 기업이 '타이완 독립 분열 세력이 무력으로 독립을 도모하는 데 협력을 해왔다'라고 하면서 수출 통제 조치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중국 구상을 드러낸 결정적 장면은 Q. 홍콩 시민들의 입장에선 자신들의 민의가 반영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 같고 또 타이완 시민들의 입장에선 양안 갈등이 고조되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 당국은 왜 이렇게 무리하게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일까요? 중국 당국이 사실 여러 차례 가감 없이 자신들의 목표를 밝혀왔습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 그중 상징적인 장면 하나가 바로 2021년에 시진핑 주석의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조 연설입니다. 이른바 '샤오캉 사회 전면 건설' 이것이 2020년에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한 데 이어서 오는 2035년까지는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또 오는 2049년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중국 건국 100주년인데 이때까지는 '전면적인 사회주의 강대국 건설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러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 발전 노선이라는 것을 대내외에 공표를 하게 되는데요.   시진핑 | 중국 국가주석 (2021년 7월 1일) 어떤 외세도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런 망상을 한다면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릴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른바 '외세'를 겨냥한 살벌한 경고를 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장기 목표들은 결국 미중 패권 경쟁 구도에서 경제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복합적인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거든요.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이라는 목표를 어떻게든 달성을 하기 위해서 중국 당국은 영토 통합, 내부 결속 그리고 강력한 중앙집권, 민족주의 고취, 이러한 것들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도자 바뀌어도 중국 체제는 계속된다? Q. 그런데 지금 시진핑 실각설이 돌고 있던데 만약 사실이라면 이런 기조가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중국의 정치 체계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막을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학계에서는 실각설에 무게를 두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설령 실각이 됐거나 혹은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큰 맥락에서 중국 공산당이 설정해 놓은 이런 국가 발전 전략에 어떤 큰 변화가 있겠느냐? '이건 좀 어렵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강준영ㅣ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정권이 교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산당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를 대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20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00년 국내를 기점으로 국제사회에서 최강의 국가가 되겠다라는 이거는 사실은 덩샤오핑 때부터 있었던 사회주의 초급 단계론의 연장선상에서 국가 목표가 설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흐름은 변하지 않을 거다. '중국 공산당이 딱 이제 설정을 해놓은 국가 발전 전략에서의 어떤 큰 변화는 있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전문가의 분석이 있습니다. 사실 중국을 오랜 기간 연구해온 학자들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특정 지도자가 문제가 생겨도 공산당이 건재하는 한 이를 극복하고 정상적으로 국가를 통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를 '권위주의 회복력(Authoritarian Resilience)'이라고 부르는데요. 조영남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단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건강 악화나 기타 이유로 인해서 내일이나 모레 권력에서 물러나도 중국에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베트남에서 벌어진 갑작스러운 최고 통치자의 교체, 즉 응우옌푸쫑이 지병으로 갑자기 숨진 후 한 달 뒤 또럼 국가주석이 총서기직을 승계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베트남의 정치·경제 시스템에는 뚜렷한 혼란이나 불안정 징후가 없으며, 체제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일단 시진핑 주석이 직접 예고를 한 중대 메시지를 발표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9월의 전승절 행사가 있고요. 올해 하반기에 4중전회라는 것을 열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굵직한 일정들이 이렇게 줄줄이 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과 진행하고 있는 관세 협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지금 당장은 8월 시한으로 잡혀 있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어떻게든 본인들에게 유리한 편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부단히 신경을 쓰고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굵직하게 예정이 되어 있는 이런 일정들을 어떻게 소화하는지를 좀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일국양제'가 아닌, '일국일제'인가 2019년에 자유를 외쳤던 홍콩 시민들의 목소리는 6년 만에 사실상 침묵을 강요받는 모습입니다. 사실상 '일국양제'는 실종이 됐고 '일국일제'라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를 잡는 듯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홍콩의 변화는 타이완을 향한 중국의 압박 전략과 궤를 같이하면서, 동아시아, 더 나아가 전세계 정세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경제적으로나, 외교·안보 차원에서도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혹시 저희가 다음 편에서 어떤 내용을 다뤘으면 좋겠는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게재해드린 영상의 댓글도 좋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SNS 계정을 통해서도 의견을 남겨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딥빽 인스타그램 딥빽 스레드 딥빽 X (트위터) 딥빽 페이스북 페이지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딥빽이었습니다.

태국 총리, 통화 유출로 직무정지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국경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태국 총리 패통탄과 캄보디아 전 총리 훈 센의 통화 내용이 유출되면서 외교·정치적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통화에서 패통탄 총리는 자국군 고위 지휘관을 반대 세력이라고 언급했고, 훈 센 전 총리는 이 통화를 의도적으로 녹음한 뒤 자국 정부 관계자 80여 명과 공유하는 등 사실상 유출의 근본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두 가문의 우호 관계는 이 한 통의 전화로 사실상 파탄 난 모습입니다. 이 여파 속에 패통탄 총리는 많은 국민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고, 헌법재판소 판단이 확정되기 전까지 총리 직무가 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총리직 상실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국경 분쟁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카지노 산업과 온라인 불법 사업 등 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이런 분석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출된 통화 속 '문제의 발언' 이번 사태의 핵심적인 장면은 바로 통화 유출 내용 그 자체입니다. 패통탄 태국 총리가 캄보디아의 상원의장이자 전 총리인 훈 센에게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사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특히 태국 자국군 사령관을 반대 세력이라고 지목한 발언은요. 총리로서 해선 안 될 말을 했다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패통탄과 훈 센의 대화에서 훈 센이 강경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태국 군이 자신들에게 병력 조정을 요구를 하니까 자신들은 그 요구에 응했고, 태국도 먼저 검문소를 열어야 캄보디아도 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패통탄이 완화 조치를 같이 발표를 하자고 설득을 합니다. 그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삼촌이 원하는 거 뭐든지 이야기해 달라, 뭐든지 이야기하면 자신이 들어주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합니다.  '굴욕적 대화'에 태국 여론 악화 그런데 태국 국민들이 보기에는요. 당연히 굴종적이고 비굴해 보이는 대화가 오고 간 것이죠. 패통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국경 갈등으로 인한 혼란과 또 전쟁을 예방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군인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종의 전략적인 대화였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여론은 사실상 돌아섰습니다. 태국 국립 개발 행정연구원의 여론 조사를 보시면요. 패통탄 총리의 지지율도 30.9%에서 6월 9.2%로 뚝 떨어졌고요. 연립 정부 제2당인 품짜이타이당은요. 패통탄 총리가 국가의 정직성과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연정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 때문에 연립 정부의 과반 유지도 사실상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패통탄 총리는 이 와중에 본인을 문화부 장관으로, 말하자면 '셀프 임명'을 해서 야권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화 유출, 그 뒤에 숨겨진 정치적 배경은? Q. 정부 관료들 고위 관료들끼리 이런 사적인 대화를 많이 하는지 그리고 이런 대화가 유출되는 일도 자주 일어나는지 궁금해요. 사적인 대화는 당연히 있습니다. 사적인 대화는 정상 간이든 관료들 간이든 공식 석상에서든 비공식 석상에서든 좀 더 편안한 형식의 대화는 오고 갈 수밖에 없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요. 외교적·정치적 관점에서 봤을 때 패통탄 태국 총리, 그리고 훈 센 전 캄보디아 총리 모두 부적절한 처신을 한 건 맞습니다. 이번 통화 유출 사건에서 이제 패통탄 총리가 부적절한 외교 언어를 썼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자국군을 폄하하는 발언으로 사실상 국격을 손상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훈 센 전 총리는 정상급 외교 통화 녹음을 유출하는 데 근본 원인을 제공을 한 심각한 외교적 결례를 저질렀습니다. 다만 패통탄 총리가 그 자국군 지휘관을 반대 세력이라고 그 문제의 발언을 한 배경에는요. 이게 또 태국 내부 정치와도 연관이 돼 있는데 군부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는 볼 수는 있습니다. 태국이 1932년에 입헌 군주제가 도입이 됐는데 그 이후 현재까지 약 20차례 쿠데타가 발생을 할 정도로, 물론 여기는 실패, 성공 다 포함된 숫자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군부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정치에 개입을 해 왔거든요. 패통탄, 훈 센 두 사람의 통화가 이루어진 직접적인 배경은요. 지난 5월 28일에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발생한 군사적 충돌이었습니다.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숨진 이 사건 이후에 양국 간의 긴장이 고조가 되면서 태국 군부가 강경 대응을 요구를 했거든요. 패통탄 총리는 이 상황에서 군부가 압박하고 있다고 인식을 한 걸로 보입니다. 확전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입장이었거든요. 패통탄 총리는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에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발언은 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군인이 다치는 걸 없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해명을 했거든요. 군부의 강경책에 맞서서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려던 시도였음을 보여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설령 그의 의도가 아무리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외국 정상급 인사에게 자국군 지휘관을 폄하하는 발언을 한 거는 당연히 문제로 지적될 수밖에 없는 발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훈 센 전 총리도요, 사실은 외교적 결례의 측면에서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훈 센 총리 페이스북 왜냐하면 이미 유출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것에서 더 나아가 공개 석상에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발언들을 합니다. 캄보디아와의 문제를 해결할 새 총리가 나오길 바란다고 언급을 했거든요. 외교부는 그래서 이건 내정 간섭이라고 비판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통화 유출, 누가 왜 했나? Q. 그렇다면 대체 누가 통화를 유출한 건가요? 캄보디아 측에서 유출을 한 걸로 보입니다. 훈 센 전 총리가 통화를 녹음을 하고 80여 명의 정부 관계자들에게 공유를 합니다. 이렇게 왜 공유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건 공적 통화였고 투명성을 위해서 기록이 필요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혼자서 공유하기보다는 이제 공적인 대화니까 정부 관계자들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합니다. 초기에는 훈 센 전 총리가 9분 분량만, 이후에는 이제 17분 6초 그 전체 녹음본을 공개를 했거든요. 훈 센 전 총리는 지금 자신의 아들이 지금 총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른바 훈센 체제는요. 1985년 이후 약 40년 가까이 지속돼 온 거거든요. 사실상 독재가 지속이 되어 오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훈 센 전 총리의 어떤 허락 없이 다른 정부 관계자가 이것을 유출했을까, 이거는 가능성이 낮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훈 센 전 총리가 유출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뭐 이런 분석이 대체적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진 수십 년 우정 원래는 훈 센과 패통탄 두 사람이요.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를 해 왔습니다. 특히 탁신 가문과 훈 센 가문은요. 1992년부터 친분을 쌓기 시작해서 탁신 전 총리가, 그러니까 지금 현 패통탄 총리의 아버지죠. 탁신 전 총리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힘들었던 시절, 그래서 군부의 탄압을 받아서 이제 쿠데타로 인해서 쫓겨나서 해외로 망명을 했던 당시에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때 훈 센 전 총리가 그를 받아들여서 경제 고문을 맡기기도 했고요. 그런 만큼 훈 센 전 총리가 사실상 자신과 굉장히 친밀했던 탁신 전 총리의 딸, 그러니까 패통탄 총리와의 통화를 사실상 유출을 지시했거나 최소 방조를 한 이 상황은 훈 센 전 총리가 패통탄을 완전히 배신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통화 유출, 그 이면에 있는 것 ① 국경 분쟁 사실 앞서 국경 분쟁에 대해서 언급했었는데요. 이게 어떤 문제인가 또 궁금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경 분쟁은요.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이 있는 영토를 중심으로 발생한 일입니다. 지난 5월 28일 태국 북동부 지역 국경 지대에서 소규모 총격전이 발생을 했고요. 캄보디아군 1명이 숨졌습니다. 이후에 양국이 이 지역에서 병력을 철수하기로 했지만 지난 6월 15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가 국경 분쟁 해결을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ICJ에 제출했다고 밝히며 갈등은 고조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캄보디아는 국제사법재판소 ICJ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고요. 태국은 ICJ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양국 간 대화로 문제를 풀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국은 6월 24일부터 의료나 학업 목적 등의 예외적인 허용을 제외하고 캄보디아와 연결되는 국경 검문소를 전면 폐쇄하며 육로 출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통화 유출, 그 이면에 있는 것 ② '카지노 전쟁'? Q. 만약 훈 센 전 총리가 유출한 것이 맞다면 그는 왜 유출을 한 걸까요?    물론 실제 의도는 본인만 알겠지만, 정황만 놓고 보면, 훈 센 전 총리는 자신의 정치·외교적 입지를 강화하고, 태국의 정치 혼란을 유도해 향후 국경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외교적 신뢰는 크게 훼손됐다는 평가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일각에서는 훈 센이 자신의 정치적 자금의 출처인 어떤 불법 온라인 사기와 또 카지노 사업에 대한 어떤 이권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유출을 의도한 것 아니냐고도 하는데요. 이런 관점을 제시하는 인물이 바로 훈 센의 정치적 박해를 피해서 프랑스로 망명을 한 전 야당 대표, 그러니까 전 캄보디아 야당 대표인 샘 랑시라는 인물입니다. 샘 랑시는 훈 센 전 총리가 카지노 산업으로 위장한 온라인 사기 산업을 통해서 불법 자금을 마련하고 있고 또 태국의 일부 지역이 여기서 활용이 되고 있어서 패통탄 총리가 단속에 나섰고, 이에 자신의 불법 사업이 붕괴될까 걱정한 훈센이 통화를 공개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태국 의회가 지난해 자신들의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카지노 산업 합법화를 승인한 바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도 이미 캄보디아 카지노들과 태국의 카지노 산업이 경쟁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제기가 됐습니다. 일례로 태평양 아시아 여행협의회의 캄보디아 지부 회장은요. 태국 내에 합법 카지노의 등장은 캄보디아로부터 일부 카지노 트래픽을 이동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카지노 고객들을 태국으로 빼앗길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캄보디아에서는 캄보디아에서는 카지노가 87개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한국이 18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캄보디아가 그만큼 카지노 관광에 힘을 쏟고 있는데 태국 카지노 합법화가 이루어지면 이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 타격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 푸르사트 위성사진 그리고 이와 별개로 캄보디아에서는 온라인 사기의 거점이 되는 곳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에서는 올해 발표한 보고서에 위성 사진을 실었습니다. 온라인 사기의 중심이 되는 캄보디아의 여러 곳들 중 하나인 푸르사트라는 지역에서요. 2022년에서 올해까지 그 온라인 사기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과 인프라가 급속도로 확장 중임을 이 위성 사진을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제로 이 온라인 사기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직접적으로 어떤 물론 이제 합리적으로 이런 추정이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원국 갈등 속 보이지 않는 아세안 Q. 앞으로 양국 관계나 태국의 정치적 상황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일단 양국 정치를 이끄는 훈 센 가문과 또 탁신 가문만 놓고 보면 이 두 가문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태국의 정치 상황만 놓고 보자면 태국 정국이 당분간 또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사태를 물론 수습을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내각 총사퇴라든지 이런 뼈를 깎는 쇄신을 보여주지 않으면 굉장히 신뢰를 회복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미 이런 일이 있기 전에도 국민의 어떤 전폭적인 신뢰를 얻었다고 보기가 어려운 여론조사 결과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태국 국립개발행정연구소 여론조사에 의하면요. 37.48%는요 정부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고요. 31.68%는 정부를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통화 유출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이전부터 태국의 많은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지난 6월 28일에 가장 큰 규모의 반정부 시위, 즉 2023년에 프아타이당이 집권을 시작한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고요. 사실 태국의 정치 상황은 앞서도 언급했지만 군부의 지속적인 개입이 있었고, 쿠데타도 여러 번 이제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 자체가 상당히 불안정한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군 사령관에 대한 어떤 공격성 발언을 한 것이 사실상 또 군부에 혹시 정권을 장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아니다, 그보다는 연정 내에 어떤 개각이나 총리 교체를 통한 정국 수습이 가장 현실성이 높다 뭐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요. 저희가 인터뷰한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박은홍 | 성공회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쿠데타가 발생했던) 2006년이나 2014년에 그 시기에 태국 내 시민 의식에 비해서 2025년에 태국 내 시민의식이 훨씬 성장했다. 그래서 또 다른 군의 정치 개입이라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사실 이번 사안은 동남아연합인 아세안, 동남아 국가들의 중재자를 자처하는 기구에도 또 하나의 큰 과제를 던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저희가 인터뷰한 전문가도 이런 상황 속에 아세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박은홍 | 성공회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태국 캄보디아 분쟁을 두고서, 미얀마의 최대 위기를 두고도 아세안이 제대로 관리를 못 해 왔습니다. 갈등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아세안의 규범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이제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태국 총리 아버지도 위기…탁신 수감 가능성 이번 사태가 태국 정치 전반은 물론이고 태국 캄보디아 간 외교 관계에 미치는 파장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패통탄 총리의 아버지인 탁신 전 총리가 현재 왕실 모독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어서 조만간 수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패통탄 총리 역시 헌재의 직무정지 결정과 또 연립 정부 붕괴 위기라는 이중 압박에 놓여 있어서요. 이번 사태의 향방과 또 그 여파를 계속해서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혹시 저희가 다음 편에서 어떤 내용을 다뤘으면 좋겠는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게재해드린 영상의 댓글도 좋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SNS 계정을 통해서도 의견을 남겨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딥빽 인스타그램 딥빽 스레드 딥빽 X (트위터) 딥빽 페이스북 페이지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딥빽이었습니다.

이란 현지 시각 6월 22일, 새벽 2시 10분 미군 폭격기들이 포르도와 나탄즈 핵시설에 벙커버스터 GBU-57을 투하했습니다. 포르도에 12발, 나탄즈에 2발, 이스파한에는 잠수함에서 발사된 토마호크 미사일 20발 이상이 떨어졌습니다. 이른바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은 단 25분 만에 이루어졌는데 이 작전은 향후 전쟁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미 국방 정보국의 초기 평가 결과 이란 핵 프로그램 핵심 요소를 완전히 파괴하진 못했다고 CNN과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과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은 이란의 핵이 완전히 파괴됐다면서 해당 보도들이 가짜 뉴스다라고 반박하는 상황입니다. 과연 핵 전문가들은 이번 공습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어떤 타격을 줬다고 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번 사안이 북한 핵 문제에도 중대한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란 공습 작전 ① : 미국의 입장 지금 미국 입장은 성공했다, 이란의 핵이 완전히 파괴가 됐다, 이런 입장이고요. CNN과 뉴욕타임스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정말 이란 핵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여러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우선 저희가 미국 당국의 입장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이 한국시각으로 어젯밤 브리핑을 통해서 이란의 핵이 완전히 파괴가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I 미국 국방장관 당신이 그것을 '파괴되었다'라고 부르고 싶든, '패배했다'라고 부르고 싶든, '제거되었다'라고 부르고 싶든 당신이 원하는 단어를 고르십시오. 이것은 역사적으로 성공적인 공격이었습니다. 합참의장이 과거에 다양하게 수백 번 테스트 촬영한 과거 영상을 공개하면서, 포르도에 떨어진 무기가 정확히 의도한 대로 작동됐다, 즉 작전이 성공적이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댄 케인 I 미국 합참의장 포르도의 각 환풍구에 설치된 모든 여섯 개의 무기는 그것들이 의도된 대로 정확히 작동했습니다. 이것이 여섯 번 반복되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세요. 이란 공습 작전 ② : 이란 핵 시설 피해 규모 그리고 저희가 직접 인터뷰를 한 핵 전문가들, 그리고 다른 외신과 인터뷰한 핵 전문가들, 또 IAEA 등의 의견을 종합을 해보면, 정확한 평가는 추후 정확한 (현장)조사를 통해서 가능하겠지만, 현재 주어진 자료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이란의 핵 시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게 공통된 평가입니다. 우선 사진으로 실제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스파한과 나탄즈, 포르도 등 이란의 주요 핵시설 세 곳은요.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으로 모두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위성 기업 막사 테크놀로지가 공개한 사진인데요. 미군이 투하한 GBU-57 벙커버스터 폭탄이 관통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구멍들, 그리고 건물이 파손된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스파한의 경우는요, (미국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에 의해) 우라늄 전환 시설로 지목이 됐던 건물이 대부분 파괴된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전체 시설의 북쪽에 있는 터널 입구와 또 다른 터널 입구 2곳이 손상된 걸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나탄즈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최초 공격으로 지상 시설이 피해를 입은 바가 있죠. CNN에서는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 이후에 미국의 벙커버스터 폭탄이 추가로 투하가 되면서 피해가 중첩이 됐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위성 사진으로 보시면 미국의 공격 이후에 22일에 촬영이 된 나탄즈 핵시설 사진에서는 움푹 패인 구멍 2곳이 포착이 됐지만 4일에는 이 구멍들이 흙으로 이제 덮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BBC 같은 경우는 이미 피해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임을 시사한 거다, 이렇게 짚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터뷰한 전문가들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춘근 ㅣ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 원심분리기 공장은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공장이기 때문에 커다란 충격파가 와서 무너졌다고 했을 적에 몇 개만 빼 가지고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다. 사람들은 완전히 파괴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나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한 2-3년은 걸릴 거라고 다만, 핵심 관건 중 하나는 과연 이란이 이미 숨겨놓은 고농축 우라늄이 얼마나 있는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거든요. ISIS라는 과학국제안보연구소가 보고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전반적으로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은 이란의 원심분리기 기반 농축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파괴했다. 이란이 공격 이전의 수준에 근접한 핵 능력을 회복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렇긴 하지만, 아직 남아 있는 것들도 있다. 예를 들어, 60%, 20%, 3~5% 농도의 농축우라늄 보유분과, 나탄즈나 포르도에 아직 설치되지 않은 상태의 원심분리기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파괴되지 않은 잔존물들은 향후 무기급 우라늄 생산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위협 요소로 남아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란 핵 능력, 전면 무력화 됐을까 ① : 우라늄 등 잔존물에 대해 엇갈리는 평가 Q. 그러면 이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제거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핵시설에 피해를 입힌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정말 이란이 핵 무기를 아예 개발할 수 없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엇갈리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핵심 관건 중 하나는 과연 이란이 이미 숨겨놓은 고농축 우라늄이 얼마나 있는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선 미국의 주요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서는 DIA 보고서를 인용하면서요. 이란의 농축 우라늄 저장고 대부분이 공습 전에 옮겨졌고 이로 인해서 핵물질이 거의 파괴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CNN이 가장 먼저 보도를 하고 뉴욕타임스 그리고 AP 통신까지 뒤이어서 보도를 하고 있는 국방정보국 DIA가 공습 직후에 작성을 한 전투 피해 평가 예비 보고서라는 건데요.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 3곳을 정밀 타격한 이후의 결과를 담고 있는데 보도에 따르면 이 보고서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파괴된 게 아니라 몇 개월 정도 지연되는 수준이라는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서 가짜 뉴스라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DIA 보고서가 제한된 정보만을 바탕으로 한 예비 분석일 뿐이고 이를 언론에 유출을 한 건 대통령의 국가 안보 정책에 타격을 주기 위한 어떤 정치적 행위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보고서는 작성 당시에 위성 사진이랑 전자 신호만을 토대로 했고, 현장 조사를 사실 반영을 하지 못했고요. 신뢰도가 낮다는 문구도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유럽의 당국자 2명은 이란의 준무기급 농축 우라늄 408㎏이 미국의 공격을 받을 당시에 포르도 핵시설에 집중돼 있지 않고 다른 여러 장소에 분산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시각으로 어젯밤 이뤄진 미국의 브리핑에서도 기자들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기자 1 : (공격) 이틀 전에 트럭 수십 대가 이동하는 것을 보여준 위성사진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 고농축 우라늄 중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았다고 확신하십니까?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 물론 우리는 모든 하나하나의 요소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니퍼, 당신은 거의 최악입니다. 당신은 가장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온 기자입니다.   기자 2 : 그렇다면, 당신은 그 우라늄이 B-2 공습 전 그 시설로부터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확신합니까?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 저는 제가 검토한 어떤 정보 중에도, 그것들(우라늄)이 있어야 할 곳에 없었다거나, 이동되었다고 말하는 정보를 알고 있지 않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제가 검토한 정보 중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즉 그가 검토하지 않은 정보 중에는 이란이 우라늄을 미리 옮겼다는 내용이 있을 가능성은 배제하진 않은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의식했는지, 이 브리핑 직후 트루스소셜에 보다 더 강하게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르도 현장에 있던 차량들과 트럭들은 콘크리트 작업자들로, 시설 밖으로 반출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하기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위험하고, 무겁고 옮기기도 매우 어렵다고 반박을 했는데요. 많은 핵 과학자들은 이란이 '파괴되지 않은 잔존물'들로 향후 무기급 우라늄 생산에 나설 가능성은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란이 핵 개발의 의지만 있다면, 물론 이번 공습으로 매우 큰 타격은 입었습니다만,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리든지 원자탄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 외교적 협상이 제대로 이뤄져야 할 때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올리 하이노넨 I 전 IAEA 사무차장, 현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 무기화와 실제 무기를 제조하는 그런 장소들은 나탄즈, 포르도, 이스파한에 있지 않습니다. 그 장소들은 대체로 혁명수비대, 그들의 실험실과 소규모 시설에 속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곳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1천 제곱미터, 2천 제곱미터면 됩니다.     이춘근 I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  (60% 농축 우라늄으로) 금속(우라늄)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다라고 치면 그러면 그걸로 40~50kg 쓰면 원자탄이 돼요. 좀 원자탄이 크고 좀 이렇게 신뢰성이 떨어지지만 원자탄 그 자체는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란 핵 능력, 전면 무력화 됐을까 ② : 핵 전문가들 "현장 조사 필요" 올리 하이노넨 전 IAEA 사무차장은요. 실제 이란의 핵 능력이 얼마나 후퇴했는지는 결국 정확한 현장 조사가 이뤄져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이란의 핵 능력이 실제 어느 정도로 무력화가 되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올리 하이노넨 I 전 IAEA 사무차장, 현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 IAEA는 안전조치협정에 따라 (현장에) 가서 봐야합니다. 핵물질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란이 새로운 핵분열 물질을 얼마나 생산했는지? 왜냐하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재고 자료는 약 한 달 이상 지났기 때문입니다. (현장 조사 과정은) 위험하기도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중략) 저는 1991년 이라크에 직접 간 적이 있는데, 아직 폭발하지 않은 건물들에 가야 했습니다. 군수품, 무너진 지붕과 천장, 잔해 아래에 있는 물질들을 파내야 했습니다. 북한은 무엇을 복기할까 ① : 트럼프의 협상 압박 Q. 최근 북한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입장을 냈던데 실제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북한은 미국의 이란 공습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는 데 매우 분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에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자체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실질적인 군사 대응을 한 게 굉장히 이례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와 2기 행정부 기간을 통틀어서 무력 대응을 시사한 발언만 한 22차례 정도를 했는데 그중 7번이 북한에 대한 위협이었지만, 실제 군사력 동원으로 이어진 경우는 없었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공습을 실제로 단행을 했고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일 것입니다. 저희가 인터뷰한 교수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박원곤 I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일단은 트럼프가 1기부터 시작해서 늘 이전과는 다르게 실질적인 군사적인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2017년 트럼프가 했던 최대 압박과 무력 시위를 다시 한 번 떠올릴 수 있고 앞으로 트럼프와의 협상에서도 적지 않은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좀 부담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올해 1월에 취임한 직후에 이란과의 외교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특사를 오만으로 보내고 여러 차례 회담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화의 신호를 보낸 거죠. 근데 그와 동시에 60일 내에 외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란을 폭격하겠다고 위협을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강경 발언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번에는 진짜 실제 공격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다른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공격이 이어지기까지의 그 전반의 과정들, 분명히 외교적으로 대화를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무력으로 맞대응을 한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이란이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외교적 대화도 결국 무력 대응을 수반한 하나의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한 부분이었다는 점도 굉장히 주목해서 지켜볼 것 같고요. 북한은 무엇을 복기할까 ② : 군사적 대비 그리고 북한은 이번 이란 공습을 반면교사로 삼고 내부적으로도 실질적인 군사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 대비가 필요한 부분들을 검토하는 그런 대응들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주목하면서 복기를 할 부분은 벙커버스터를 사용을 해서 굉장한 피해를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해서 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여러 핵시설들, 지금 드러난 것만으로 보자면 영변, 강선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숨겨진 핵시설들이 있을 것이라는 게 공통된 평가인데요. 이란 핵시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하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핵시설들을 어떻게 더 잘 은닉을 할 것인가, 어떻게 이게 공격에 취약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방어망을 구축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란의 사례가 시뮬레이션을 제대로 해볼 수 있는 하나의 기회처럼 북한의 입장에서는 작용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인터뷰한 핵 전문가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춘근 ㅣ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  더 첨단인 성능 좋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고농축을 하는 그 설비는 지하 깊숙한 곳으로 가져가고 절대로 이란처럼 그렇게 노출을 안 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처럼 환기구나 이런 것에 취약점이 드러난 것을 점검을 해가지고 보강하는 조치를 취하겠죠. 그리고 북한은 이란 그리고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군사 채널 그리고 외교 채널을 통해서 상당히 긴박하게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러시아와는 그렇게 긴박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 푸틴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리죠. 이 사람이 6월 4일에 북한을 방문한 데 이어서 약 2주 만에 6월 17일에 다시 방북을 했는데요. 뉴스로도 이미 보도가 됐지만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로 파병을 하고, 건설 인력도 추가로 파견을 했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긴박하게 논의를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보다도 이미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사태가 정말 일파만파 커지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북한 김정은 그리고 쇼이구라는 푸틴 대통령의 측근이 같이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이란의 상황 그리고 지금 즉각적으로 변화하는 중동의 정세가 향후 국제 정세에 미칠 파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협의를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에도 비슷한 군사 공격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제시하는 분들도 있는데 북한은 이란과 달리 이미 핵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이미 핵 탄두들도 50기가량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주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전면전으로 확전의 가능성이 이란 이스라엘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이란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는 한반도 안보에 함의를 줍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번 사안을 통해) 핵 개발에 대한,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강한 집착 더 많이 가져야 한다. 역시 내가 핵을 갖기를 잘했다고 판단을 할 여지가 더 많다고 보기 때문에 북미 대화가 향후 열리더라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이번 상황에서 미국이 핵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보냈고 그것을 북한이 봤기 때문에 북미 대화가 향후 열리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상당히 쉽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장면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원곤ㅣ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특히 국제 사회에서 이란과 북한은 둘 다 NPT 체제 하에서 불법적인 핵 보유로 얘기가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병행돼서 비유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 보유, 사실상의 핵 보유를 인정할 가능성이 훨씬 낮아졌다는 것이 북한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한반도 안보에 시사하는 바는? 이번 사태의 여파는 단지 중동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선택한 '힘에 의한 평화'는, 냉엄한 현실주의가 국제질서를 지배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시켜줬습니다. 북한에는 '핵무력 강화의 필요성'을 거듭 확인시켰을 가능성이 크고, 한국에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나토는 사상 처음으로 GDP의 5%까지 국방비를 늘리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 특히 한국과 일본에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력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한국이 준비해야 할 것은 단지 분담금 증액 검토나, 국방력 강화만이 아닙니다. 한미동맹을 축으로 하되, 어떻게 하면 다른 국가들과도 외교 안보 협력을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인가, 다자 안보 협의체의 참여를 검토하는 것을 포함해서 보다 유연하게, 장기적인 외교 안보 전략을 잘 가다듬는 게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의 정세 변화도 더욱 면밀하게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혹시 저희가 다음 편에서 어떤 내용을 다뤘으면 좋겠는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게재해드린 영상의 댓글도 좋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SNS 계정을 통해서도 의견을 남겨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딥빽 인스타그램 딥빽 스레드 딥빽 X (트위터) 딥빽 페이스북 페이지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딥빽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