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도시 홍콩, 6년 만에 '침묵'하다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지난 2019년 홍콩 시민들의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 당시 홍콩 정부와 중국 본토는 이를 '폭동'으로 규정했습니다. 1년 뒤 국가 분열과 외부 세력 결탁 등 4가지 범죄에 최고 무기징역형이 가능한 '홍콩 보안법'이 시행이 됐고, 홍콩 의회에서 법 통과가 어려워지니까 중국 본토가 직접 법을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초유의 방법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기존의 보안법을 더욱 강화한 '국가안전수호조례'가 만장일치로 홍콩 의회를 통과했는데 이는 야당 인사들을 대거 투옥하고 또 선거제를 개편해서 친중 진영이 의회에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홍콩이 스스로 입법권을 갖는 것을 포함해서 고도의 자치를 보장하는 이른바 '일국양제, 즉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체제' 원칙을 중국이 훼손했다' '이건 사실상 일국일제나 다름이 없다'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되는 가운데 최근 홍콩에서는 마지막 남은 야당인 사회민주당연맹이 정치적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찬포잉ㅣ홍콩 사회민주당연맹 대표 (2025년 6월 29일) 보안법을 누가 시행했나요. 중국 정부입니다. '일국양제'는 이미 '일국일제'로 변했습니다. 2019년에 중국에 대한 강력한 분노와 또 자유로운 의견 표출이 가능했던 자유로운 홍콩은 지금 왜 단 하나의 야당도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이 상황과 또 타이완 해협의 긴장 상황 역시 결국 다르지 않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중국 당국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은 무엇일까요? 눈물로 퇴장한 마지막 야당 : 사회민주당연맹 해산 발표 홍콩에 남은 마지막 민주진영의 야당 사회민주당연맹, 창당 19년 만에 이 정당이 공식 해산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정당의 대표인 찬포잉 씨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엄청난 정치적인 압력이 있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찬포잉 | 홍콩 사회민주당연맹 대표 (2025년 6월 29일) 우리가 스스로를 해산하기로 결정한 것은 우리가 많은 정치적 압력에 직면해 있고, 특히 우리의 동지들과 친구들, 그리고 그들에게 미칠 영향을 포함한 여러 이유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으며 그래서 우리는 해산을 선택했습니다. 찬포잉 대표가 회견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2023년에 계좌 해지 조치가 있었고 '그 이후에 처분할 자산도, 그러니까 남은 자금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최근 5년간 당의 여러 핵심 인사들이 구금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은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정당은 2006년에 창당이 된 좌파 정당인데요. 정경유착 반대, 그리고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들을 주요 가치로 내세웠거든요. 한때 3명의 홍콩 입법회 의원 배출을 했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인 렁궈훙 전 의원이 있습니다. 중국 민주화 운동 시위를 포함해서 여러 차례 체포가 됐던 인물이자 찬포잉 대표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2024년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가 되어서 징역 6년 9개월가량을 선고를 받고 지금 복역 중인 상태입니다. 해산된 홍콩 야당들 : 신민주동맹, 공민당, 민주당 Q. 2019년 시위 이후에 이외에도 많은 야당들이 해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곳들인가요? 우선 2021년 6월에 홍콩의 야당인 신민주동맹이 해산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당은 2019년에 구의회 의원 선거에서 19석을 차지를 했지만 해산 당시에는 8명만 당에 남은 상태였습니다. 이후에 2023년 5월에는 홍콩의 제2야당이었던 공민당 역시 해산을 결의를 했습니다. 공민당은 여러 개혁적 성향의 법조계 인물들이 주축이 되어서 2006년에 창당을 했는데요.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후에 탈당, 그리고 의원직 박탈 이렇게 사임 이런 일들이 이어지면서 소속 구의원이 32명에서 5명으로 줄기도 했습니다. 또 올해 2월에는 제1야당인 민주당이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에밀리 라우 | 전 홍콩 민주당 대표 (2025년 4월 19일) 우리는 창당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간 많은 홍콩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왔죠. 우리가 해산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슬픕니다. 끔찍하죠. 우리는 민주주의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의견을 말하는 몇몇 정당들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사회민주당연맹까지 이제 해산이 (결정이) 되면서 사실상 '홍콩의 야당은 전멸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전멸했나 ① 국가안보법 · 국가안전수호조례 Q. 그러면 야당들이 줄줄이 해산을 한 상황인데 이에 영향을 미친 결정적인 원인이 뭔가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홍콩의 지금 구조적인 상황이 야당들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그중 하나가 저희가 영상 맨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던 국가보안법을 도입을 하고 또 추가로 지난해에 또 강화를 함으로써 야당 인사의 대규모 체포 그리고 실형이 가능하게 된 점, 그래서 조직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 점이 있고요. 왜 전멸했나 ② 선거제 개편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홍콩에는 홍콩 입법회가 있고 우리로 치면 국회입니다. 그리고 홍콩 구의회가 있습니다. 야당의 입법회 그러니까 국회 진출은 물론이고 구의회의 진입도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선거 제도가 각각 개편이 됐습니다. 홍콩 입법회를 겨냥한 선거제도 개편은요. 출마 자격 사전 제도라는 걸 도입을 하는데요. 이 제도로 인해서 이른바 '친중 애국자'들만이 출마할 수 있도록 후보자 자격 심사위원회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주 진영 인사의 출마는 사실상 봉쇄가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23년에는 지역 의회인 구의회를 겨냥한 개편이 이루어지는데, 주민들이 직접 뽑는 그러니까 직선 의석이 2019년에만 해도 452석으로 전체의 약 94~95%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88석으로 약 19%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5분의 1가량 쪼그라들게 된 건데요. 이렇게 주민이 직접 뽑는 직선 의석 대신에 정부가 임명하는 정부 임명직 179석, 그리고 친중 진영이라고 볼 수 있는 3개의 지역위원회 선출이 176석 그리고 지역 대표 당연직은 27석, 이렇게 규정이 되고 또 의장도 정부 관리가 맡도록 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 진영이 실질적으로 의석을 확보할 수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왜 전멸했나 ③ 정치 · 사회적 압력 그리고 셋째로 정치·사회적 압력을 들 수가 있는데요. 처벌의 위험, 그리고 공포 분위기 확산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반대 의견을 표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축이 된 상황이거든요. 야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에 대한 감시·압박·보복이 일상화가 되면서 당원과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이를 감시하는 언론인들도 신변 안전을 우려해서 이탈을 하는 상황이 심화가 되었습니다.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5년간, 야권 인사와 민주화 활동가 330여 명이 체포되었고, 이 중 189명과 5개 법인이 기소돼, 165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전·현직 야당 의원과 민주화 인사 45명에게 국가전복 혐의로 최대 10년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2019년 시위 이후, 대표적인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10곳 이상이 해산된 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국제앰네스티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에 따라 종결된 78건 사건 중에서 최소 66건이 합법적인 표현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라 브룩스 국제앰네스티 중국 팀장은 현재 홍콩 사람들이 "체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파괴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왜 전멸했나 ④ 경제적 압력 그리고 정부의 보조금 중단, 그리고 모금 행사 활동 제한 이런 조치 등으로 조직 유지가 어려워진 측면도 있습니다. 홍콩 HSBC 은행 서한 홍콩프리프레스라는 매체가 2023년 홍콩 HSBC 은행이 사회민주당연맹이 주로 지지자들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데 사용하던 은행 계좌 3곳을 해지한다라는 서한을 보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HSBC는 그 결정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따로 밝히진 않았거든요. 이러한 여러 이유들 때문에 사실상 야당들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콩에 항모전단 보낸 중국, 왜? Q. 중국이 홍콩에 항공모함을 보내기도 했다는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지난 7월 3일에 중국 당국이 산둥함을 포함한 항모 전단을 홍콩 빅토리아 항구에 보냈습니다. 이게 규모가 축구장 3개 이상이고 또 항공기 약 40대 가량이 탑재가 될 수 있는 규모인데요. 홍콩 당국은 이제 홍콩 보안법 시행 5주년을 강조하면서 성대한 환영식을 열었습니다.   존 리ㅣ홍콩 행정장관 우리 모두는 중화민족 불요불굴의 정신을 계승해야 합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이 홍콩에서 자국의 군사력을 가장 크게 과시한 사례 중 하나인데요. 특히 중국 본토의 입장에서는 체제 안정 그리고 애국심 고취를 위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이완엔 또 '죽음의 길' 경고 Q. 중국이 항공모함을 홍콩한테 보내는 행위가 타이완한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충분히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홍콩의 내부 질서가 잘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함과 동시에 타이완과 미국 등을 겨냥을 해서 중국 자신들의 주권과 영토 보전의 의지를 과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를 의식하기라도 하듯이 이제 타이완은 지난 7월 9일에 중국의 침공 가능성에 대비를 해서 9박 10일간 진행하는 연례 군사 훈련 '한광 훈련'이라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1984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육해공 병력 수천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훈련인데, 특히 이번에 진행 중인 '한광 41호 훈련'은 중국의 이른바 '회색지대 전술'에 대처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력 충돌이나 전쟁으로는 확대가 되지 않을 정도의 저강도 도발로 안보 목표를 이루려는 군사 행동, 이거를 '회색지대 전술'이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중국은 타이완 주변 해상과 또 상공에서 다양한 회색지대 전술로 압박 강도를 높여왔고요. 이에 맞춰서 타이완 역시 올해 군사 훈련을 더 강화한 상황입니다. 지난 8일 장빈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훈련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민진당 당국, 현재 타이완의 집권 여당인데요. 이 집권 여당을 겨냥해서, '보통 사람을 '타이완 독립'이라는 전차에 묶어서, 일개 정당의 사익을 위해 타이완을 해치고 있다', '무력으로 독립 도모를 기도하면 죽음의 길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든, 무슨 무기를 쓰든 독립에 반대하는 해방군, 그러니까 중국군 내 날카로운 칼을 막을 수가 없고, 조국이 반드시 통일될 것이라는 역사적인 대세를 저지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도 이번 타이완의 훈련에 대응해서 총 8개의 타이완 군수 기업에 제재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선 이들 8개 기업이 '타이완 독립 분열 세력이 무력으로 독립을 도모하는 데 협력을 해왔다'라고 하면서 수출 통제 조치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중국 구상을 드러낸 결정적 장면은 Q. 홍콩 시민들의 입장에선 자신들의 민의가 반영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 같고 또 타이완 시민들의 입장에선 양안 갈등이 고조되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 당국은 왜 이렇게 무리하게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일까요? 중국 당국이 사실 여러 차례 가감 없이 자신들의 목표를 밝혀왔습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 그중 상징적인 장면 하나가 바로 2021년에 시진핑 주석의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조 연설입니다. 이른바 '샤오캉 사회 전면 건설' 이것이 2020년에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한 데 이어서 오는 2035년까지는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또 오는 2049년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중국 건국 100주년인데 이때까지는 '전면적인 사회주의 강대국 건설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러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 발전 노선이라는 것을 대내외에 공표를 하게 되는데요.   시진핑 | 중국 국가주석 (2021년 7월 1일) 어떤 외세도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런 망상을 한다면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릴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른바 '외세'를 겨냥한 살벌한 경고를 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장기 목표들은 결국 미중 패권 경쟁 구도에서 경제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복합적인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거든요.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이라는 목표를 어떻게든 달성을 하기 위해서 중국 당국은 영토 통합, 내부 결속 그리고 강력한 중앙집권, 민족주의 고취, 이러한 것들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도자 바뀌어도 중국 체제는 계속된다? Q. 그런데 지금 시진핑 실각설이 돌고 있던데 만약 사실이라면 이런 기조가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중국의 정치 체계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막을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학계에서는 실각설에 무게를 두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설령 실각이 됐거나 혹은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큰 맥락에서 중국 공산당이 설정해 놓은 이런 국가 발전 전략에 어떤 큰 변화가 있겠느냐? '이건 좀 어렵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강준영ㅣ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정권이 교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산당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를 대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20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00년 국내를 기점으로 국제사회에서 최강의 국가가 되겠다라는 이거는 사실은 덩샤오핑 때부터 있었던 사회주의 초급 단계론의 연장선상에서 국가 목표가 설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흐름은 변하지 않을 거다. '중국 공산당이 딱 이제 설정을 해놓은 국가 발전 전략에서의 어떤 큰 변화는 있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전문가의 분석이 있습니다. 사실 중국을 오랜 기간 연구해온 학자들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특정 지도자가 문제가 생겨도 공산당이 건재하는 한 이를 극복하고 정상적으로 국가를 통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를 '권위주의 회복력(Authoritarian Resilience)'이라고 부르는데요. 조영남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단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건강 악화나 기타 이유로 인해서 내일이나 모레 권력에서 물러나도 중국에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베트남에서 벌어진 갑작스러운 최고 통치자의 교체, 즉 응우옌푸쫑이 지병으로 갑자기 숨진 후 한 달 뒤 또럼 국가주석이 총서기직을 승계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베트남의 정치·경제 시스템에는 뚜렷한 혼란이나 불안정 징후가 없으며, 체제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일단 시진핑 주석이 직접 예고를 한 중대 메시지를 발표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9월의 전승절 행사가 있고요. 올해 하반기에 4중전회라는 것을 열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굵직한 일정들이 이렇게 줄줄이 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과 진행하고 있는 관세 협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지금 당장은 8월 시한으로 잡혀 있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어떻게든 본인들에게 유리한 편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부단히 신경을 쓰고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굵직하게 예정이 되어 있는 이런 일정들을 어떻게 소화하는지를 좀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일국양제'가 아닌, '일국일제'인가 2019년에 자유를 외쳤던 홍콩 시민들의 목소리는 6년 만에 사실상 침묵을 강요받는 모습입니다. 사실상 '일국양제'는 실종이 됐고 '일국일제'라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를 잡는 듯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홍콩의 변화는 타이완을 향한 중국의 압박 전략과 궤를 같이하면서, 동아시아, 더 나아가 전세계 정세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경제적으로나, 외교·안보 차원에서도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혹시 저희가 다음 편에서 어떤 내용을 다뤘으면 좋겠는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게재해드린 영상의 댓글도 좋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SNS 계정을 통해서도 의견을 남겨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딥빽 인스타그램 딥빽 스레드 딥빽 X (트위터) 딥빽 페이스북 페이지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딥빽이었습니다.

태국 총리, 통화 유출로 직무정지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국경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태국 총리 패통탄과 캄보디아 전 총리 훈 센의 통화 내용이 유출되면서 외교·정치적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통화에서 패통탄 총리는 자국군 고위 지휘관을 반대 세력이라고 언급했고, 훈 센 전 총리는 이 통화를 의도적으로 녹음한 뒤 자국 정부 관계자 80여 명과 공유하는 등 사실상 유출의 근본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두 가문의 우호 관계는 이 한 통의 전화로 사실상 파탄 난 모습입니다. 이 여파 속에 패통탄 총리는 많은 국민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고, 헌법재판소 판단이 확정되기 전까지 총리 직무가 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총리직 상실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국경 분쟁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카지노 산업과 온라인 불법 사업 등 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이런 분석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출된 통화 속 '문제의 발언' 이번 사태의 핵심적인 장면은 바로 통화 유출 내용 그 자체입니다. 패통탄 태국 총리가 캄보디아의 상원의장이자 전 총리인 훈 센에게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사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특히 태국 자국군 사령관을 반대 세력이라고 지목한 발언은요. 총리로서 해선 안 될 말을 했다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패통탄과 훈 센의 대화에서 훈 센이 강경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태국 군이 자신들에게 병력 조정을 요구를 하니까 자신들은 그 요구에 응했고, 태국도 먼저 검문소를 열어야 캄보디아도 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패통탄이 완화 조치를 같이 발표를 하자고 설득을 합니다. 그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삼촌이 원하는 거 뭐든지 이야기해 달라, 뭐든지 이야기하면 자신이 들어주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합니다.  '굴욕적 대화'에 태국 여론 악화 그런데 태국 국민들이 보기에는요. 당연히 굴종적이고 비굴해 보이는 대화가 오고 간 것이죠. 패통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국경 갈등으로 인한 혼란과 또 전쟁을 예방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군인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종의 전략적인 대화였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여론은 사실상 돌아섰습니다. 태국 국립 개발 행정연구원의 여론 조사를 보시면요. 패통탄 총리의 지지율도 30.9%에서 6월 9.2%로 뚝 떨어졌고요. 연립 정부 제2당인 품짜이타이당은요. 패통탄 총리가 국가의 정직성과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연정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 때문에 연립 정부의 과반 유지도 사실상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패통탄 총리는 이 와중에 본인을 문화부 장관으로, 말하자면 '셀프 임명'을 해서 야권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화 유출, 그 뒤에 숨겨진 정치적 배경은? Q. 정부 관료들 고위 관료들끼리 이런 사적인 대화를 많이 하는지 그리고 이런 대화가 유출되는 일도 자주 일어나는지 궁금해요. 사적인 대화는 당연히 있습니다. 사적인 대화는 정상 간이든 관료들 간이든 공식 석상에서든 비공식 석상에서든 좀 더 편안한 형식의 대화는 오고 갈 수밖에 없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요. 외교적·정치적 관점에서 봤을 때 패통탄 태국 총리, 그리고 훈 센 전 캄보디아 총리 모두 부적절한 처신을 한 건 맞습니다. 이번 통화 유출 사건에서 이제 패통탄 총리가 부적절한 외교 언어를 썼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자국군을 폄하하는 발언으로 사실상 국격을 손상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훈 센 전 총리는 정상급 외교 통화 녹음을 유출하는 데 근본 원인을 제공을 한 심각한 외교적 결례를 저질렀습니다. 다만 패통탄 총리가 그 자국군 지휘관을 반대 세력이라고 그 문제의 발언을 한 배경에는요. 이게 또 태국 내부 정치와도 연관이 돼 있는데 군부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는 볼 수는 있습니다. 태국이 1932년에 입헌 군주제가 도입이 됐는데 그 이후 현재까지 약 20차례 쿠데타가 발생을 할 정도로, 물론 여기는 실패, 성공 다 포함된 숫자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군부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정치에 개입을 해 왔거든요. 패통탄, 훈 센 두 사람의 통화가 이루어진 직접적인 배경은요. 지난 5월 28일에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발생한 군사적 충돌이었습니다.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숨진 이 사건 이후에 양국 간의 긴장이 고조가 되면서 태국 군부가 강경 대응을 요구를 했거든요. 패통탄 총리는 이 상황에서 군부가 압박하고 있다고 인식을 한 걸로 보입니다. 확전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입장이었거든요. 패통탄 총리는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에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발언은 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군인이 다치는 걸 없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해명을 했거든요. 군부의 강경책에 맞서서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려던 시도였음을 보여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설령 그의 의도가 아무리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외국 정상급 인사에게 자국군 지휘관을 폄하하는 발언을 한 거는 당연히 문제로 지적될 수밖에 없는 발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훈 센 전 총리도요, 사실은 외교적 결례의 측면에서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훈 센 총리 페이스북 왜냐하면 이미 유출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것에서 더 나아가 공개 석상에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발언들을 합니다. 캄보디아와의 문제를 해결할 새 총리가 나오길 바란다고 언급을 했거든요. 외교부는 그래서 이건 내정 간섭이라고 비판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통화 유출, 누가 왜 했나? Q. 그렇다면 대체 누가 통화를 유출한 건가요? 캄보디아 측에서 유출을 한 걸로 보입니다. 훈 센 전 총리가 통화를 녹음을 하고 80여 명의 정부 관계자들에게 공유를 합니다. 이렇게 왜 공유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건 공적 통화였고 투명성을 위해서 기록이 필요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혼자서 공유하기보다는 이제 공적인 대화니까 정부 관계자들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합니다. 초기에는 훈 센 전 총리가 9분 분량만, 이후에는 이제 17분 6초 그 전체 녹음본을 공개를 했거든요. 훈 센 전 총리는 지금 자신의 아들이 지금 총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른바 훈센 체제는요. 1985년 이후 약 40년 가까이 지속돼 온 거거든요. 사실상 독재가 지속이 되어 오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훈 센 전 총리의 어떤 허락 없이 다른 정부 관계자가 이것을 유출했을까, 이거는 가능성이 낮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훈 센 전 총리가 유출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뭐 이런 분석이 대체적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진 수십 년 우정 원래는 훈 센과 패통탄 두 사람이요.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를 해 왔습니다. 특히 탁신 가문과 훈 센 가문은요. 1992년부터 친분을 쌓기 시작해서 탁신 전 총리가, 그러니까 지금 현 패통탄 총리의 아버지죠. 탁신 전 총리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힘들었던 시절, 그래서 군부의 탄압을 받아서 이제 쿠데타로 인해서 쫓겨나서 해외로 망명을 했던 당시에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때 훈 센 전 총리가 그를 받아들여서 경제 고문을 맡기기도 했고요. 그런 만큼 훈 센 전 총리가 사실상 자신과 굉장히 친밀했던 탁신 전 총리의 딸, 그러니까 패통탄 총리와의 통화를 사실상 유출을 지시했거나 최소 방조를 한 이 상황은 훈 센 전 총리가 패통탄을 완전히 배신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통화 유출, 그 이면에 있는 것 ① 국경 분쟁 사실 앞서 국경 분쟁에 대해서 언급했었는데요. 이게 어떤 문제인가 또 궁금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경 분쟁은요.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이 있는 영토를 중심으로 발생한 일입니다. 지난 5월 28일 태국 북동부 지역 국경 지대에서 소규모 총격전이 발생을 했고요. 캄보디아군 1명이 숨졌습니다. 이후에 양국이 이 지역에서 병력을 철수하기로 했지만 지난 6월 15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가 국경 분쟁 해결을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ICJ에 제출했다고 밝히며 갈등은 고조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캄보디아는 국제사법재판소 ICJ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고요. 태국은 ICJ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양국 간 대화로 문제를 풀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국은 6월 24일부터 의료나 학업 목적 등의 예외적인 허용을 제외하고 캄보디아와 연결되는 국경 검문소를 전면 폐쇄하며 육로 출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통화 유출, 그 이면에 있는 것 ② '카지노 전쟁'? Q. 만약 훈 센 전 총리가 유출한 것이 맞다면 그는 왜 유출을 한 걸까요?    물론 실제 의도는 본인만 알겠지만, 정황만 놓고 보면, 훈 센 전 총리는 자신의 정치·외교적 입지를 강화하고, 태국의 정치 혼란을 유도해 향후 국경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외교적 신뢰는 크게 훼손됐다는 평가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일각에서는 훈 센이 자신의 정치적 자금의 출처인 어떤 불법 온라인 사기와 또 카지노 사업에 대한 어떤 이권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유출을 의도한 것 아니냐고도 하는데요. 이런 관점을 제시하는 인물이 바로 훈 센의 정치적 박해를 피해서 프랑스로 망명을 한 전 야당 대표, 그러니까 전 캄보디아 야당 대표인 샘 랑시라는 인물입니다. 샘 랑시는 훈 센 전 총리가 카지노 산업으로 위장한 온라인 사기 산업을 통해서 불법 자금을 마련하고 있고 또 태국의 일부 지역이 여기서 활용이 되고 있어서 패통탄 총리가 단속에 나섰고, 이에 자신의 불법 사업이 붕괴될까 걱정한 훈센이 통화를 공개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태국 의회가 지난해 자신들의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카지노 산업 합법화를 승인한 바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도 이미 캄보디아 카지노들과 태국의 카지노 산업이 경쟁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제기가 됐습니다. 일례로 태평양 아시아 여행협의회의 캄보디아 지부 회장은요. 태국 내에 합법 카지노의 등장은 캄보디아로부터 일부 카지노 트래픽을 이동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카지노 고객들을 태국으로 빼앗길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캄보디아에서는 캄보디아에서는 카지노가 87개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한국이 18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캄보디아가 그만큼 카지노 관광에 힘을 쏟고 있는데 태국 카지노 합법화가 이루어지면 이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 타격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 푸르사트 위성사진 그리고 이와 별개로 캄보디아에서는 온라인 사기의 거점이 되는 곳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에서는 올해 발표한 보고서에 위성 사진을 실었습니다. 온라인 사기의 중심이 되는 캄보디아의 여러 곳들 중 하나인 푸르사트라는 지역에서요. 2022년에서 올해까지 그 온라인 사기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과 인프라가 급속도로 확장 중임을 이 위성 사진을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제로 이 온라인 사기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직접적으로 어떤 물론 이제 합리적으로 이런 추정이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원국 갈등 속 보이지 않는 아세안 Q. 앞으로 양국 관계나 태국의 정치적 상황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일단 양국 정치를 이끄는 훈 센 가문과 또 탁신 가문만 놓고 보면 이 두 가문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태국의 정치 상황만 놓고 보자면 태국 정국이 당분간 또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사태를 물론 수습을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내각 총사퇴라든지 이런 뼈를 깎는 쇄신을 보여주지 않으면 굉장히 신뢰를 회복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미 이런 일이 있기 전에도 국민의 어떤 전폭적인 신뢰를 얻었다고 보기가 어려운 여론조사 결과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태국 국립개발행정연구소 여론조사에 의하면요. 37.48%는요 정부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고요. 31.68%는 정부를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통화 유출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이전부터 태국의 많은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지난 6월 28일에 가장 큰 규모의 반정부 시위, 즉 2023년에 프아타이당이 집권을 시작한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고요. 사실 태국의 정치 상황은 앞서도 언급했지만 군부의 지속적인 개입이 있었고, 쿠데타도 여러 번 이제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 자체가 상당히 불안정한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군 사령관에 대한 어떤 공격성 발언을 한 것이 사실상 또 군부에 혹시 정권을 장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아니다, 그보다는 연정 내에 어떤 개각이나 총리 교체를 통한 정국 수습이 가장 현실성이 높다 뭐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요. 저희가 인터뷰한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박은홍 | 성공회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쿠데타가 발생했던) 2006년이나 2014년에 그 시기에 태국 내 시민 의식에 비해서 2025년에 태국 내 시민의식이 훨씬 성장했다. 그래서 또 다른 군의 정치 개입이라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사실 이번 사안은 동남아연합인 아세안, 동남아 국가들의 중재자를 자처하는 기구에도 또 하나의 큰 과제를 던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저희가 인터뷰한 전문가도 이런 상황 속에 아세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박은홍 | 성공회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태국 캄보디아 분쟁을 두고서, 미얀마의 최대 위기를 두고도 아세안이 제대로 관리를 못 해 왔습니다. 갈등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아세안의 규범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이제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태국 총리 아버지도 위기…탁신 수감 가능성 이번 사태가 태국 정치 전반은 물론이고 태국 캄보디아 간 외교 관계에 미치는 파장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패통탄 총리의 아버지인 탁신 전 총리가 현재 왕실 모독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어서 조만간 수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패통탄 총리 역시 헌재의 직무정지 결정과 또 연립 정부 붕괴 위기라는 이중 압박에 놓여 있어서요. 이번 사태의 향방과 또 그 여파를 계속해서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혹시 저희가 다음 편에서 어떤 내용을 다뤘으면 좋겠는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게재해드린 영상의 댓글도 좋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SNS 계정을 통해서도 의견을 남겨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딥빽 인스타그램 딥빽 스레드 딥빽 X (트위터) 딥빽 페이스북 페이지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딥빽이었습니다.

이란 현지 시각 6월 22일, 새벽 2시 10분 미군 폭격기들이 포르도와 나탄즈 핵시설에 벙커버스터 GBU-57을 투하했습니다. 포르도에 12발, 나탄즈에 2발, 이스파한에는 잠수함에서 발사된 토마호크 미사일 20발 이상이 떨어졌습니다. 이른바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은 단 25분 만에 이루어졌는데 이 작전은 향후 전쟁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미 국방 정보국의 초기 평가 결과 이란 핵 프로그램 핵심 요소를 완전히 파괴하진 못했다고 CNN과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과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은 이란의 핵이 완전히 파괴됐다면서 해당 보도들이 가짜 뉴스다라고 반박하는 상황입니다. 과연 핵 전문가들은 이번 공습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어떤 타격을 줬다고 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번 사안이 북한 핵 문제에도 중대한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란 공습 작전 ① : 미국의 입장 지금 미국 입장은 성공했다, 이란의 핵이 완전히 파괴가 됐다, 이런 입장이고요. CNN과 뉴욕타임스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정말 이란 핵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여러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우선 저희가 미국 당국의 입장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이 한국시각으로 어젯밤 브리핑을 통해서 이란의 핵이 완전히 파괴가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I 미국 국방장관 당신이 그것을 '파괴되었다'라고 부르고 싶든, '패배했다'라고 부르고 싶든, '제거되었다'라고 부르고 싶든 당신이 원하는 단어를 고르십시오. 이것은 역사적으로 성공적인 공격이었습니다. 합참의장이 과거에 다양하게 수백 번 테스트 촬영한 과거 영상을 공개하면서, 포르도에 떨어진 무기가 정확히 의도한 대로 작동됐다, 즉 작전이 성공적이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댄 케인 I 미국 합참의장 포르도의 각 환풍구에 설치된 모든 여섯 개의 무기는 그것들이 의도된 대로 정확히 작동했습니다. 이것이 여섯 번 반복되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세요. 이란 공습 작전 ② : 이란 핵 시설 피해 규모 그리고 저희가 직접 인터뷰를 한 핵 전문가들, 그리고 다른 외신과 인터뷰한 핵 전문가들, 또 IAEA 등의 의견을 종합을 해보면, 정확한 평가는 추후 정확한 (현장)조사를 통해서 가능하겠지만, 현재 주어진 자료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이란의 핵 시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게 공통된 평가입니다. 우선 사진으로 실제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스파한과 나탄즈, 포르도 등 이란의 주요 핵시설 세 곳은요.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으로 모두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위성 기업 막사 테크놀로지가 공개한 사진인데요. 미군이 투하한 GBU-57 벙커버스터 폭탄이 관통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구멍들, 그리고 건물이 파손된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스파한의 경우는요, (미국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에 의해) 우라늄 전환 시설로 지목이 됐던 건물이 대부분 파괴된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전체 시설의 북쪽에 있는 터널 입구와 또 다른 터널 입구 2곳이 손상된 걸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나탄즈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최초 공격으로 지상 시설이 피해를 입은 바가 있죠. CNN에서는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 이후에 미국의 벙커버스터 폭탄이 추가로 투하가 되면서 피해가 중첩이 됐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위성 사진으로 보시면 미국의 공격 이후에 22일에 촬영이 된 나탄즈 핵시설 사진에서는 움푹 패인 구멍 2곳이 포착이 됐지만 4일에는 이 구멍들이 흙으로 이제 덮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BBC 같은 경우는 이미 피해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임을 시사한 거다, 이렇게 짚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터뷰한 전문가들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춘근 ㅣ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 원심분리기 공장은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공장이기 때문에 커다란 충격파가 와서 무너졌다고 했을 적에 몇 개만 빼 가지고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다. 사람들은 완전히 파괴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나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한 2-3년은 걸릴 거라고 다만, 핵심 관건 중 하나는 과연 이란이 이미 숨겨놓은 고농축 우라늄이 얼마나 있는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거든요. ISIS라는 과학국제안보연구소가 보고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전반적으로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은 이란의 원심분리기 기반 농축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파괴했다. 이란이 공격 이전의 수준에 근접한 핵 능력을 회복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렇긴 하지만, 아직 남아 있는 것들도 있다. 예를 들어, 60%, 20%, 3~5% 농도의 농축우라늄 보유분과, 나탄즈나 포르도에 아직 설치되지 않은 상태의 원심분리기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파괴되지 않은 잔존물들은 향후 무기급 우라늄 생산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위협 요소로 남아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란 핵 능력, 전면 무력화 됐을까 ① : 우라늄 등 잔존물에 대해 엇갈리는 평가 Q. 그러면 이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제거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핵시설에 피해를 입힌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정말 이란이 핵 무기를 아예 개발할 수 없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엇갈리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핵심 관건 중 하나는 과연 이란이 이미 숨겨놓은 고농축 우라늄이 얼마나 있는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선 미국의 주요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서는 DIA 보고서를 인용하면서요. 이란의 농축 우라늄 저장고 대부분이 공습 전에 옮겨졌고 이로 인해서 핵물질이 거의 파괴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CNN이 가장 먼저 보도를 하고 뉴욕타임스 그리고 AP 통신까지 뒤이어서 보도를 하고 있는 국방정보국 DIA가 공습 직후에 작성을 한 전투 피해 평가 예비 보고서라는 건데요.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 3곳을 정밀 타격한 이후의 결과를 담고 있는데 보도에 따르면 이 보고서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파괴된 게 아니라 몇 개월 정도 지연되는 수준이라는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서 가짜 뉴스라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DIA 보고서가 제한된 정보만을 바탕으로 한 예비 분석일 뿐이고 이를 언론에 유출을 한 건 대통령의 국가 안보 정책에 타격을 주기 위한 어떤 정치적 행위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보고서는 작성 당시에 위성 사진이랑 전자 신호만을 토대로 했고, 현장 조사를 사실 반영을 하지 못했고요. 신뢰도가 낮다는 문구도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유럽의 당국자 2명은 이란의 준무기급 농축 우라늄 408㎏이 미국의 공격을 받을 당시에 포르도 핵시설에 집중돼 있지 않고 다른 여러 장소에 분산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시각으로 어젯밤 이뤄진 미국의 브리핑에서도 기자들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기자 1 : (공격) 이틀 전에 트럭 수십 대가 이동하는 것을 보여준 위성사진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 고농축 우라늄 중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았다고 확신하십니까?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 물론 우리는 모든 하나하나의 요소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니퍼, 당신은 거의 최악입니다. 당신은 가장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온 기자입니다.   기자 2 : 그렇다면, 당신은 그 우라늄이 B-2 공습 전 그 시설로부터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확신합니까?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 저는 제가 검토한 어떤 정보 중에도, 그것들(우라늄)이 있어야 할 곳에 없었다거나, 이동되었다고 말하는 정보를 알고 있지 않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제가 검토한 정보 중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즉 그가 검토하지 않은 정보 중에는 이란이 우라늄을 미리 옮겼다는 내용이 있을 가능성은 배제하진 않은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의식했는지, 이 브리핑 직후 트루스소셜에 보다 더 강하게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르도 현장에 있던 차량들과 트럭들은 콘크리트 작업자들로, 시설 밖으로 반출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하기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위험하고, 무겁고 옮기기도 매우 어렵다고 반박을 했는데요. 많은 핵 과학자들은 이란이 '파괴되지 않은 잔존물'들로 향후 무기급 우라늄 생산에 나설 가능성은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란이 핵 개발의 의지만 있다면, 물론 이번 공습으로 매우 큰 타격은 입었습니다만,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리든지 원자탄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 외교적 협상이 제대로 이뤄져야 할 때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올리 하이노넨 I 전 IAEA 사무차장, 현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 무기화와 실제 무기를 제조하는 그런 장소들은 나탄즈, 포르도, 이스파한에 있지 않습니다. 그 장소들은 대체로 혁명수비대, 그들의 실험실과 소규모 시설에 속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곳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1천 제곱미터, 2천 제곱미터면 됩니다.     이춘근 I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  (60% 농축 우라늄으로) 금속(우라늄)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다라고 치면 그러면 그걸로 40~50kg 쓰면 원자탄이 돼요. 좀 원자탄이 크고 좀 이렇게 신뢰성이 떨어지지만 원자탄 그 자체는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란 핵 능력, 전면 무력화 됐을까 ② : 핵 전문가들 "현장 조사 필요" 올리 하이노넨 전 IAEA 사무차장은요. 실제 이란의 핵 능력이 얼마나 후퇴했는지는 결국 정확한 현장 조사가 이뤄져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이란의 핵 능력이 실제 어느 정도로 무력화가 되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올리 하이노넨 I 전 IAEA 사무차장, 현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 IAEA는 안전조치협정에 따라 (현장에) 가서 봐야합니다. 핵물질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란이 새로운 핵분열 물질을 얼마나 생산했는지? 왜냐하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재고 자료는 약 한 달 이상 지났기 때문입니다. (현장 조사 과정은) 위험하기도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중략) 저는 1991년 이라크에 직접 간 적이 있는데, 아직 폭발하지 않은 건물들에 가야 했습니다. 군수품, 무너진 지붕과 천장, 잔해 아래에 있는 물질들을 파내야 했습니다. 북한은 무엇을 복기할까 ① : 트럼프의 협상 압박 Q. 최근 북한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입장을 냈던데 실제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북한은 미국의 이란 공습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는 데 매우 분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에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자체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실질적인 군사 대응을 한 게 굉장히 이례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와 2기 행정부 기간을 통틀어서 무력 대응을 시사한 발언만 한 22차례 정도를 했는데 그중 7번이 북한에 대한 위협이었지만, 실제 군사력 동원으로 이어진 경우는 없었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공습을 실제로 단행을 했고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일 것입니다. 저희가 인터뷰한 교수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박원곤 I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일단은 트럼프가 1기부터 시작해서 늘 이전과는 다르게 실질적인 군사적인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2017년 트럼프가 했던 최대 압박과 무력 시위를 다시 한 번 떠올릴 수 있고 앞으로 트럼프와의 협상에서도 적지 않은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좀 부담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올해 1월에 취임한 직후에 이란과의 외교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특사를 오만으로 보내고 여러 차례 회담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화의 신호를 보낸 거죠. 근데 그와 동시에 60일 내에 외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란을 폭격하겠다고 위협을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강경 발언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번에는 진짜 실제 공격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다른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공격이 이어지기까지의 그 전반의 과정들, 분명히 외교적으로 대화를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무력으로 맞대응을 한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이란이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외교적 대화도 결국 무력 대응을 수반한 하나의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한 부분이었다는 점도 굉장히 주목해서 지켜볼 것 같고요. 북한은 무엇을 복기할까 ② : 군사적 대비 그리고 북한은 이번 이란 공습을 반면교사로 삼고 내부적으로도 실질적인 군사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 대비가 필요한 부분들을 검토하는 그런 대응들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주목하면서 복기를 할 부분은 벙커버스터를 사용을 해서 굉장한 피해를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해서 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여러 핵시설들, 지금 드러난 것만으로 보자면 영변, 강선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숨겨진 핵시설들이 있을 것이라는 게 공통된 평가인데요. 이란 핵시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하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핵시설들을 어떻게 더 잘 은닉을 할 것인가, 어떻게 이게 공격에 취약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방어망을 구축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란의 사례가 시뮬레이션을 제대로 해볼 수 있는 하나의 기회처럼 북한의 입장에서는 작용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인터뷰한 핵 전문가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춘근 ㅣ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  더 첨단인 성능 좋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고농축을 하는 그 설비는 지하 깊숙한 곳으로 가져가고 절대로 이란처럼 그렇게 노출을 안 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처럼 환기구나 이런 것에 취약점이 드러난 것을 점검을 해가지고 보강하는 조치를 취하겠죠. 그리고 북한은 이란 그리고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군사 채널 그리고 외교 채널을 통해서 상당히 긴박하게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러시아와는 그렇게 긴박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 푸틴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리죠. 이 사람이 6월 4일에 북한을 방문한 데 이어서 약 2주 만에 6월 17일에 다시 방북을 했는데요. 뉴스로도 이미 보도가 됐지만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로 파병을 하고, 건설 인력도 추가로 파견을 했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긴박하게 논의를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보다도 이미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사태가 정말 일파만파 커지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북한 김정은 그리고 쇼이구라는 푸틴 대통령의 측근이 같이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이란의 상황 그리고 지금 즉각적으로 변화하는 중동의 정세가 향후 국제 정세에 미칠 파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협의를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에도 비슷한 군사 공격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제시하는 분들도 있는데 북한은 이란과 달리 이미 핵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이미 핵 탄두들도 50기가량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주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전면전으로 확전의 가능성이 이란 이스라엘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이란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는 한반도 안보에 함의를 줍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번 사안을 통해) 핵 개발에 대한,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강한 집착 더 많이 가져야 한다. 역시 내가 핵을 갖기를 잘했다고 판단을 할 여지가 더 많다고 보기 때문에 북미 대화가 향후 열리더라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이번 상황에서 미국이 핵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보냈고 그것을 북한이 봤기 때문에 북미 대화가 향후 열리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상당히 쉽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장면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원곤ㅣ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특히 국제 사회에서 이란과 북한은 둘 다 NPT 체제 하에서 불법적인 핵 보유로 얘기가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병행돼서 비유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 보유, 사실상의 핵 보유를 인정할 가능성이 훨씬 낮아졌다는 것이 북한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한반도 안보에 시사하는 바는? 이번 사태의 여파는 단지 중동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선택한 '힘에 의한 평화'는, 냉엄한 현실주의가 국제질서를 지배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시켜줬습니다. 북한에는 '핵무력 강화의 필요성'을 거듭 확인시켰을 가능성이 크고, 한국에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나토는 사상 처음으로 GDP의 5%까지 국방비를 늘리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 특히 한국과 일본에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력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한국이 준비해야 할 것은 단지 분담금 증액 검토나, 국방력 강화만이 아닙니다. 한미동맹을 축으로 하되, 어떻게 하면 다른 국가들과도 외교 안보 협력을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인가, 다자 안보 협의체의 참여를 검토하는 것을 포함해서 보다 유연하게, 장기적인 외교 안보 전략을 잘 가다듬는 게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의 정세 변화도 더욱 면밀하게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혹시 저희가 다음 편에서 어떤 내용을 다뤘으면 좋겠는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게재해드린 영상의 댓글도 좋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SNS 계정을 통해서도 의견을 남겨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딥빽 인스타그램 딥빽 스레드 딥빽 X (트위터) 딥빽 페이스북 페이지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딥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핵심은 '핵 무력화' 이스라엘의 기습적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이란과의 무력 충돌이 일어난 지 일주일이 넘은 가운데 양국은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근 공격의 양상을 보면 에너지 인프라 쪽으로도 공격을 확대하고 또 방송국까지 공격하는 등 이란 전역에 대한 공격도 염두에 두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이란의 핵 능력 무력화에 방점을 두고 공격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란 핵 프로그램의 핵심 시설인 나탄즈 우라늄 농축 시설이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확인을 했고요. 우라늄 연료 처리 등 핵연료 주기 일부를 담당하는 시설도 지상 시설 일부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또한 아라크 중수로도 미사일로 타격됐습니다. 즉, 이란 핵 개발에 필수적인 여러 시설들, 원심분리기 연구시설과 생산시설, 시험시설, 그리고 나탄즈 우라늄 농축 시설과 아라크 중수로 원자로 등을 직접적으로 타격한 겁니다.  이 외에도 이란의 군사 시설과 공군 기지 그리고 미사일 기지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받았고, 이에 대응해 이란도 최근 이스라엘에 30기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해 이스라엘 남부 베르셰바의 병원 등을 타격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가세할지를 놓고 공격 가능성도, 그리고 협상 가능성도 모두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여러 원인과 배경 중에 핵심으로 꼽히는 이란의 핵 능력. 이란의 핵 개발 수준은 얼마나 위협적이기에 이스라엘이 공격의 명분으로 삼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에 따라 향후 정세에 미칠 파장은 차원이 다를 거란 분석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란의 핵 개발 수준은?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축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국가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올해 5월 보고서에서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할 정도였는데요. IAEA는 이란이 약 9천 247kg의 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고, 이 가운데 일부는 60% 수준으로 농축 수준이 높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원자폭탄을 만들려면 농축 우라늄이 20%만 되어도 만들 수는 있는데 무게가 수백 kg을 써야 합니다.  반면, 60%의 고농축 우라늄이라면, 약 40~42kg을 쓰면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90% 이상이 되어야 20kg 정도만 써도 원자탄이 되고, 그래야 원자탄이 작아서 미사일에 탑재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자꾸 들어왔던 이야기는 '고농축으로 만들지 말아라', '성능 좋은 개량형 원심분리기 배치하지 말아라', 이런 요구들이었던 건데요. 처음에는 저농축 우라늄만 만들다가 점차 20%까지 갔다가, 현재는 60%까지 갔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물론 일각에선 그 이상까지 갔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이 60% 수준까지 간 것만 해도 딱 한 단계만 더 원심분리기를 거치면 무기급이 바로 나올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핵무기를 만드는 데 쓰이는 무기급 우라늄, 약 90% 수준 이상으로 가는 직전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는 올해 6월 보고서에서 '이란이 현재 보유 중인 60% 농축 우라늄을 3주 안에 포르도 농축 시설에서 233kg의 무기급 우라늄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란 핵시설 무력화 가능할까? 우선 이란의 주요 핵시설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가장 큰 공격을 받은 우라늄 농축 시설 나탄즈를 포함을 해서요. 포르도 농축 시설, 부셰르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이스파한 우라늄 변환 시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라늄 광산으로는 사그한드 그리고 반다르아바스, 이런 곳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특히 이스라엘이 미국의 벙커버스터를 동원해서 파괴했으면 하는 곳은 바로 포르도 우라늄 농축 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설은 산악지대의 지하 약 80미터 깊이에 묻혀 있고요. 일반적인 공중 폭격으로는 이 지하 시설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벙커와 터널을 공격할 수 있는 초대형 관통 무기인 벙커버스터가 필요합니다. 탄두 중량만 2.4톤인데 폭탄을 싣고 옮기고 투하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 체계는 미군의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미국이 개입하면 이란으로서는 당연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춘근ㅣ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  지상에 노출된 것들은 다 공격을 받았어요. 남은 것은 성능이 좋은 원신 분리기를 가지고 있는 포르도죠. 여기가 폭격을 당하면, 무력화가 되면 기존에 이란에서 원심분리기로 더 이상 농축할 수 있는 그런 설비 자체가 없어지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다시 복구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공격 역효과 경고 나오는 이유 다만, 그렇다고 과연 이란이 향후 핵 개발 역량을 포기하게 될 것이냐, 혹은 오히려 핵무기 개발 의지가 더 강해지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는데요. IAEA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도 이스라엘의 공격 전에 이뤄진 6월 9일에 예루살렘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지를 강화하거나 NPT 탈퇴를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차단했다고 확신할 수는 없을 거라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이런 취지의 분석을 한 전문가 중 한 분인 로버트 페이프 시카고대 교수와 저희가 인터뷰를 해 보았습니다.   로버트 페이프 ㅣ 사카고대 정치학과 교수 이미 핵폭탄용으로 비축되고 농축된 물질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란 산악 지대에는 포르도 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시설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정밀 유도 무기에 대한 이스라엘의 자신감은) 이란 내부에서 민족주의를 촉발하고 민족주의적 결속을 강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란 경제와 내부 여론은? 이란 내부의 경제 상황은요. 이전부터 계속 악화가 돼 왔습니다. 이란은 올해 4월에 리알화 환율이 1달러당 100만 리알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바가 있는데요. 이는 2015년 이란이 미국 등 서방의 이란 핵 합의(JCPOA)가 타결됐을 때 달러당 3만 2천 리알 정도였던 것에 비교하면 10년 만에 통화 가치가 33분의 1 수준으로 폭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JCPOA :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악화된 경제 현실에 대한 평가는 이란의 여론조사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란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지난해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이란의 외교 정책이 이란 경제 문제에 어느 정도까지 원인이 되는지 묻는 질문에 전체의 64%가 이란의 외교 정책이 이란 경제 문제에 매우 많이 원인이 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악화된 경제 현실 속에서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반정부 인권운동가인 나르게스 모하마디 그리고 시린 에바디와 올해 칸 영화제의 황금 종려상을 받은 영화감독 자파르 파나이 등은 현지 시각 16일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공동 기고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기고문에서 "현재 이슬람 공화국, 그러니까 이란 지도자들이 이란의 내부 위기나 또 외부 긴장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다"라고 하면서요. 이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길은 현 정권이 퇴진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로 향하는 평화로운 전환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이 분쟁은 단순히 인프라를 파괴하고 민간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걸 넘어서서 인류 문명의 근간을 위협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물론 이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이스라엘에 대한 불만도 상당할 겁니다. 지난해 10월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란이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완전히 반대한다는 답변이 64%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자국을 공격한 이스라엘에 대한 불만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와 동시에 이란 당국에도 국민들은 불만과 또 불안감을 표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마스 지도자인 이스마엘 하니예라는 인물이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려고 이란 수도 테헤란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테헤란 한복판에서, 그것도 이란 혁명수비대의 안가에서 피살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혁명수비대 핵심 지도자들 그리고 정규군 총참모장 등이 줄줄이 피격을 당해서 숨진 상황입니다. 이란 국민들의 입장에선 이스라엘에 대한 불만과 동시에 자국민들의 생명, 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과연 이란 당국이 제대로 해냈는가, 앞으로도 해낼 것인가 이 부분에 의문을 표하면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타냐후의 국내 정치적 상황은? Q. 이스라엘 공격에는 물론 이란 핵 문제가 핵심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국내 정치적 의도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정치적인 관점에서 그런 분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지금 현재 이스라엘 전시 내각을 이끌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의 최종 목표가 결국 정권 연장이 아니냐, 그런 분석이 나오는 측면이 있는데요. 2023년 10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에게 기습 공격을 당한 직후에 이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으로 네타냐후 총리가 위기에 내몰렸었죠. 강도 높은 하마스 소탕전을 벌임과 동시에 중동의 친이란 무장 세력들과 다면전을 벌이는 것으로 사실상 정권을 지탱해 왔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군이 미군의 지원을 토대로 한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지도부를 궤멸하다시피 하면서 전쟁의 긴장도는 낮아진 측면이 있는데요. 그때 다시 이스라엘 야권에서는 네타냐후 정권을 실각시켜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13일에 시작이 된 이란을 겨냥한 군사 작전 하루 전인 12일만 해도요. 초정통파 유대교도 '하레디'에 대한 징집 확대를 둘러싼 갈등으로 이스라엘 의회에서 정부 불신임 투표에 네타냐후 총리가 직면했던 상태였습니다. 당시 네타냐후 총리는 전체 120표 가운데 반대 61표로 가까스로 불신임을 면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이튿날 네타냐후 총리가 이른바 '일어서는 사자'라는 작전명 아래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안고 있던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핵심 이슈에서 멀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임기 대부분 이어져 왔던 정치 시위가 집회 금지 명령으로 중단이 됐고, 네타냐후 총리의 부패 혐의 재판 증언도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네타냐후 총리로선 국내 정치적인 목적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요.수십 년간 이란을 공격하는 것을 꿈꿔왔는데 그렇게 수행할 수 있는 기회의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한 측면도 커 보이긴 합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10년 전에 이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 그리고 독일이 JCPOA라는 이란 핵 합의를 타결한 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JCPOA: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베냐민 네타냐후 ㅣ 이스라엘 총리 (2015년 7월) 이스라엘은 이란과의 이 협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방어할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이란에 대한 최대의 압박을 통해서 네타냐후 총리가 핵심으로 여기는 안보 위협을 아예 없애려 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란의 대리 세력들이 무력화가 되고, 시리아마저 정권 교체가 된 상황에서 이란 이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을 때, 이란을 완전히 무력화하려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트럼프의 선택지 : 미국 여론은? Q.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에 따라서 향후 정세에 미칠 파장은 차원이 다를 거라고 봐야 할까요? 미국이 실제로 개입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과 이란의 상황은 실제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자국을 방어하는 데 적극 지원을 해 왔지만요. 먼저 이란을 직접 공격한다는 건 차원이 다른 접근입니다. 미국 자국의 시설이나 미국의 공관이 공격을 받지 않았는데 이란 공격에 직접적으로 나서게 되면 어떤 모양새를 갖추든 그 폭격은 미국의 참전을 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란의 역내 미군 기지에 대한 전면 공격과 같은 중동 전쟁의 상황이 미국과 이란으로까지 번지면서 사태가 복잡해지고 한층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유럽 싱크탱크 유럽외교협회(ECFR)의 한 전문가는요. 미국의 대이란 공격은 온갖 악재가 다 쏟아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할 것이냐, 이걸 봤을 때 아마 쉽지 않은 선택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 가령 마조리 테일러 그린 공화당 하원의원, 그리고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 그리고 터커 칼슨 전 폭스뉴스 앵커, 찰리 커크 Turning Point USA 대표, 이들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 개입 검토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넌은요 "군사 지원은 보수 연합체의 붕괴뿐만 아니라 불법 이민자 추방 등 국내 어젠다까지 방해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칼슨도 이란 국민이 내 적이라고 믿지 않는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이끌려서 또 하나의 중동 전쟁에 말려들고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론 조사 결과도 보면요.  최근 미국 시민 1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에 미군이 개입을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0%가 반대하고 16%가 찬성했는데 정치 성향으로 분류해서 보면 작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한 이들 가운데 53%가 반대를 했고 찬성은 19%였습니다. 이란에 대한 공격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지지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저희가 인터뷰한 교수도 다른 매체의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버트 페이프 ㅣ 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이끄는 요인은 그의 국내 정치적 지지 기반입니다. 워싱턴포스트에서 방금 나온 첫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원의 절반만이 미국의 이란 폭격을 지지합니다. 이 점은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분명히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앞으로 벌어질 중동 질서 재편의 혼란과 또 불확실성은 우리에게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핵 개발 위험을 외교와 협상이 아닌 결과적으로 무력으로 해결을 해내는 하나의 사례가 되는 만큼 북핵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한반도의 안보와도 당연히 무관치가 않을 것이고 경제에 미칠 여파도 클 수 있습니다.   로버트 페이프 ㅣ 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 이 전쟁이 격화되기를 바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특히 네타냐후 정부뿐입니다. 이 전쟁이 격화되는 것을 바라는 또다른 나라가 지구상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계가 온건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하고 예측이 어려운 국제 정세는 우리에게 더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혹시 저희가 다음 편에서 어떤 내용을 다뤘으면 좋겠는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게재해드린 영상의 댓글도 좋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SNS 계정을 통해서도 의견을 남겨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딥빽 인스타그램 딥빽 스레드 딥빽 X (트위터) 딥빽 페이스북 페이지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딥빽이었습니다.

LA 거리에서 벌어진 시위, 그리고 군 투입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현지시각 6일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 방위군을 60년 만에 처음 동원하고 해병대까지 파견을 하니까 주 경찰은 자체적으로 대응 수위를 높여서 시위대에 야간 통금령을 내리고 대대적인 진압에 나섰습니다. 최근에는 상황이 다소 진정되는 양상입니다만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서 미국 여러 지역에서 불법 이민자 밀집 지역을 급습해 체포 작전을 확대하면서 이에 분노한 시위대들이 곳곳에서 거센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 분노, 불안, 그리고 기억 LA 현지에서는 시위대와 주 정부군 등이 서로 긴장 수위가 높아지는 데 대한 우려 그리고 여러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 칼  |  로스앤젤레스 시민 "저는 민주당원도 공화당원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옳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주 방위군과 해병대까지? 제정신입니까? 트럼프, 대체 무슨 일입니까?"   타일러 리 ㅣ 시위 참가자 "제 할아버지는 한국에서 이민을 왔고, 심지어 추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제 피를 끓게 만들고 있습니다."   에이드리언 토레스  |  로스앤젤레스 시민 "제가 여기 나오게 된 이유는 국경 순찰대원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라틴계 멕시코 사람들을 돕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영 김  |  1992년 LA 폭동 경험 교민  "(92년 폭동 때) 어떻게 우리가 피해 보고 했었는지 다 기억하실 거니까… 자바시장 쪽도 그렇고 한인타운 쪽도 사실 많이 걱정이 있어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물론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여러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견해를 전하면서 이번 사태가 미칠 파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는 14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79번째 생일이자 육군 창설 250주년을 맞아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만큼 반대 시위 역시 더 격화할 수 있고 충돌 상황도 우려가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강경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우리는 미국 도시가 외적에게 침략당하고 점령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런 적입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유리한 국면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팩트는 기본 맥락까지 전해드리는 딥빽, 함께 보시죠. 정치적 셈법 ① – 공약 이행과 보수층 결집?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국내 정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상황이 딱히 나쁘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이민 문제가 그의 대선 캠페인 핵심 공약이었기 때문에, 국내 지지자들에게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을 진행하겠다면서 연간 100만 명 이상을 추방하겠다고 공약을 했고, 지금 그걸 이행하는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 중 한 명은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입니다. 이번 시위의 배경이 된 불법 체류자 추방 정책을 설계한 주인공인데, 최근 미국 내부에 불법 체류 이민자들을 훨씬 더 많이 체포할 것을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요구를 했습니다. 하루 평균 체포 목표치를 기존 1천 명에서 3천 명으로 3배 이상 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2기 취임 100일 기준으로 이민세관단속국이 1일 평균 체포 건수가 660건이었는데, 최근에는 1일 평균 체포 건수가 2천 건 이상 기록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체포된 인원은 모두 10만 명으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이달 초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역사회 우려 이유 – 지역 경제 영향, 인권 문제 Q.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데 현지 반응은 어떤가요? 현지에서는 이민자 추방 정책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가 않습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범죄 기록이 있는 이민자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 중에 단속을 공약을 했던 그 대상들을 주로 단속을 해 왔다면, 이제는 미국 농장이라든가 식당 등에서 일하는 수많은 미등록 이민자들로 그 대상을 넓히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단속 과정에서 자칫 헌법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캘리포니아 경제는 지난 20년간 합법 이민자이든, 불법 이민자이든 이민자들에게 많이 의존을 해 왔는데 2022년 미국 인구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외국 태생의 캘리포니아 주민은 식당이나 물류 창고에서 일하는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을 차지했고, 재택 의료와 또 아동 보육 분야에서 약 40%, 그리고 화물 운송과 숙박 분야에서 약 50%, 그리고 조경과 건물 청소 분야에서 60%를 차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줄어들게 되어서 건설업체들이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하게 되면 건설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제 전문가의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6월 초 기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체포를 한 이민자들 가운데 약 4분의 1이 범죄 전력이 없고 진행 중인 형사 사건도 없는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라큐스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의 자료를 인용해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CBS의 이달 초 여론조사에서 보면, 미국인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정책이 미국 경제를 약화시킬 거라는 응답이 39%로, 경제를 강화시킬 거라는 응답보다 7% 포인트가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29%였습니다. 앞서 밀러 부비서실장은 지난달 10일에 불법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해비어스 코퍼스(habeas corpus)라는 것을 중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요. 당국에 의해서 구금된 개인이 자신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받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법원의 심사를 청원을 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밀러 부비서실장이 "이걸 중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한 것이어서 이걸 두고 반(反)헌법적이다, 그리고 법치주의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는 불법 체류자 추방 정책이 미국인들의 과반이 넘는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CBS의 이달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54%는 추방 정책에 찬성을 했고 46%가 반대했습니다. 퓨리서치센터의 3월 자료에 따르면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추방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중 32%는 "모두 다 추방을 해야 한다."라고 했고, 51%는 "어느 정도는 추방해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16% 정도는 "아무도 추방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요. 직업이 있는 이민자나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는 부모 이민자, 그리고 미국에 자신이 아이였을 때 온 이민자들이 추방돼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각각 15%, 14%, 9%로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정치적 셈법 ② – 이슈 장악과 감세법안 명분 강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지금 이 상황이 딱히 나쁘다고만 볼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요. 국내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효과를 낼 뿐만 아니라, 이슈를 주도하는 차원에서도 모든 관심을 이쪽으로 쏠리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사실 정치적인 동지였던 일론 머스크와 또 사이가 나빠졌다가 좋아졌다는 둥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로선 달갑지 않은 이슈들을 잠재운 측면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감세 법안의 핵심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이 대규모 이민 단속과 추방 예산을 확보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이렇게 이민자 시위와 그에 맞대응하는 권력의 마찰이 어떤 큰 상황으로 이어지거나 적어도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감세 법안의 명분을 오히려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공화당 여론조사 전문가 위트 아이레스라는 사람은 "멕시코 국기를 들고 불타는 차량 옆을 지나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자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유형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청년보수단체 '터닝포인트 USA'의 대변인은 "이건 최고의 BBB 마케팅이다." 즉, BBB는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 법안을 세상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지칭한 표현인데요. "최고의 BBB 마케팅이다."라고 대변인이 말을 했고 "국경 예산 확대와 이민 단속 강화의 중요성을 전면에 부각을 시켰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밀러 부비서실장은 지난달 보수 평론가인 찰리 커크가 운영을 하는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서 "불법 체류자 추방의 세 가지 제약 요소는 인력, 감옥 그리고 비행기"라고 하면서 "감세 법안의 통과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이들 세 가지 요소가 비약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치적 셈법 ③ – 권력 확장 시도와 대법원 계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상황이 딱히 나쁘지만은 않은 세 번째 이유는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행정부의 권력을 확대를 하는 데에 성공해 내는 과정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프린스턴대 교수인 킴 레인 셰펠레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통령의 비상 권한을 사용하는 데 대해 여러 법적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판단이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될 경우 그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의적인 결과일 수 있다고 호의적인 결과일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 대법원 대법관들의 구성이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보수가 더 많은 상황인데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비상 권한을 인정해 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행정부 권한 확대를 넘어 남용이 될까 우려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습니다.  일리아 소민 조지메이슨대 법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확대하고 또 헌법을 훼손하며 시민의 자유를 파괴하기 위해서 순전히 가짜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미주리대 법대 교수인 프랭크 보먼도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 즉 모든 것을 비상사태로 선언하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정부의 힘과 폭력 사용을 허용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번 LA 시위와 관련해서는 과거 1965년에 주지사의 요청이 없이 주 방위군을 배치한 사례가 있긴 했지만 이는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지 시위나 반대 의견을 진압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전문가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다니엘 어먼 ㅣ 노스이스턴대 로스쿨 교수 "주지사의 요청 없이 이런 일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것은 1965년, 린든 B. 존슨 당시 대통령이 앨라배마주에 군대를 보내 민권 시위대를 보호했던 때입니다. 이는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지, 시위나 반대 의견을 진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비상조치를 발동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도 의회가 학생 대출 탕감안을 막으니까 비상 권한을 근거로 해당 조치를 단행한 바가 있는데요. 결국 대법원에 의해서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무효가 되긴 했습니다. 다만 학자들은 이런 상황이 잦아지는 것을 우려하면서 이러한 조치들이 권력 남용의 확대 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정치권 반응 –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 의견 Q.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조치에 대한 미국 국회의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공화당과 민주당 각각에서 여러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선 아칸소주 공화당 톰 코튼 의원은 폭스뉴스에 출연을 해서 "연방법을 집행하는 것은 도발적인 것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운동에서 공약을 했던 것을 하는 일도 도발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도발적인 것은 이 모든 불법 체류자들이 자동차에 불을 지르고 외국 국기를 흔드는 것이며 이제는 안티파 출신의 전문 선동가들과 또 친하마스 동조자들이 거기에 합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의 중도파 상원 의원인 수잔 콜린스는 주 방위군은 찬성을 하지만 해병대를 투입하는 건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한 바가 있는데요. 메인주 출신의 공화당 의원인 수잔 콜린스는 주 방위군 파견과 해병대 파견의 사이에는 구분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하면서 "현역 병력은 일반적으로 국내 법 집행 활동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오던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당 상원 의원인 크리스 머피는 자신의 SNS 계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를 유지하거나 치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를 조장하고 또 분열시키려 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들은 법치주의를 끝낼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걸 이용할 것이다."라고 했고요. 민주당 상원의원인 코리 부커는 캘리포니아주의 승인 없이 군대를 배치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이는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위선적이라고 비난을 하면서 2021년 1월 6일 수천 명의 지지자들이 미국 국회의사당을 습격을 했을 때 대통령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체포된 이들을 사면했다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내부 혼란, 트럼프가 바라는 '질서' 될까 앞서 보신 것처럼 전문가들과 주요 언론들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언급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냈는데요. 특히 미국의 주요 언론은 물론이고 영국을 포함한 서방 언론에선 계속해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사설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 결정이 "연방 권한의 도를 넘은 충격적인 확장"이며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정치적 규범과 또 헌법에 대한 공개적인 거부"라고 하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한 주에 연방군 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스러운 선례"이자 "이민자 추방을 막으려 할 경우 유사한 조치에 직면할 수 있다는민주당 집권주와 도시들에 대한 경고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공화당이 우세한 적도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주죠. 캘리포니아주는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국내 정치의 맥락에서 눈엣가시처럼 여겨온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번 LA에서 대형 산불이 일어났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게 뉴섬 주지사 탓이라고 민주당 주지사에 책임을 지우는 발언을 하기도 하면서 날을 세워 왔습니다. 이 때문에 뉴섬 주지사가 최근에 오히려 정치적인 맞수처럼 더 주목을 받는 측면도 있는데요. 비교적 최근에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도 상당히 근엄한 모습으로, 마치 대선 출정식 연설과 같았다는 평가를 받는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개빈 뉴섬 ㅣ 캘리포니아 주지사  "캘리포니아가 첫 번째일 수 있지만, 분명히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주들이 그 다음입니다. 민주주의가 그 다음입니다. 민주주의는 우리 눈앞에서 공격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했던 이 순간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갔다는 의지를 드러냄과 동시에 또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다른 주들에 대해서도 자신이 이행하고자 하는 공약들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라는 일종의 예고편을 보여준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당분간 미국 내부의 긴장감은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혹시 저희가 다음 편에서 어떤 내용을 다뤘으면 좋겠는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게재해드린 영상의 댓글도 좋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SNS 계정을 통해서도 의견을 남겨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딥빽 인스타그램 딥빽 스레드 딥빽 X (트위터) 딥빽 페이스북 페이지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딥빽이었습니다.

  '딥한 백브리핑 : 딥빽', 복잡한 이슈를 김혜영 기자가 쉽고도 깊이 있게 설명해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헌정사상 두 번째로 치러진 조기 대선, 국민의 선택은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통합과 성장, 실용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l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한국 언론은 물론이고 외신들도 실시간으로 보도하며 비중 있게 한국의 대선 결과를 다뤘습니다. '팩트는 기본 맥락까지 전해드리는 딥빽'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외국 정부의 반응과 외신들의 보도들을 분석하고 저희가 직접 인터뷰한 외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이번 대선을 지켜본 세계의 시선을 짚어봤습니다.   미국 정부 반응 우선 각국 정부 반응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공식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하나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미국 행정부를 대표해서 발표한 공식 서면 입장과 다른 하나는 백악관에 익명의 관계자가 언론들의 질문에 개별적으로 응답한 서면 입장입니다. 우선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철통같은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안보와 경제, 민주주의를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을 계속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가 국무부 장관 명의의 성명에서 협력의 의지를 강조한 반면에 백악관은 언론들의 서면 질의에 익명의 당국자 명의의 답변에서 느닷없이 중국을 언급했습니다.   한미 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되고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다면서도 미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표현대로 철통같이 유지되는 한미 동맹인데 그 동맹국의 대통령 선출을 축하하는 첫 번째 메시지를 내면서 각국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 건데요. 이 때문에 국내 언론에서는 미국의 패권 경쟁국인 중국에 대한 ‘거리두기’ 간접적으로 한국의 새 정부에 요구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왔는데요.   중국 정부 반응  중국 역시도 크게 축하, 기대의 메시지와 또 미국을 견제하는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요. 한국 정부에 전달한 축전에서 한국과 중국이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동반자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한중 관계의 발전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면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양국이 수교의 초심과 상호 이익이라는 목표를 지켜가자고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는 메시지도 냈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이간질을 하지 말라는 외교부 대변인의 반응도 내놨는데요.   린젠  |  중국 외교부 대변인 미국에 충고합니다. 중국을 억측하는 오래된 나쁜 습관을 바꾸고, 한중 관계 이간질을 중단하십시오.   미중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해진 상황, 그 냉엄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장면이 아닌가, 그만큼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참 녹록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일본, 유럽연합, 우크라이나 등 반응 이시바 일본 총리는요.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라고 하면서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걸 언급하면서 양국 정상이 정기적으로 오가는, 이른바 '셔틀 외교'와 조속한 한일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이시바 시게루 ㅣ 일본 총리   "한일 정상회담은 가능한 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셔틀 외교'의 중요성은 한국에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국어로 당선 축하 메시지를 적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은요. 집행위원장의 입장문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굳건한 유대를 더 심화시키길 기대한다. 규칙에 기반한 세계 질서 그리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축하한다면서 우크라이나는 한국 국민과의 우호 관계와 대한민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소중하게 여긴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관영 매체에서 한국 전문가를 인용해서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조치가 예상된다는 보도를 내놓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공식 반응은 없는 상태입니다. 마침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세르게이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북한을 찾아서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을 만나는 상황인데요. 지금 당장은 북한과의 밀착이 더 부각이 되는 모습입니다. 북한에서도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사실을 간략하게 보도했습니다. 복잡한 국제 정세 속 외신들이 주목한 부분은? (미국, 영국, 중국, 일본 언론) Q.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미중 간의 견제가 시작된 모습을 보였는데 외신들도 이러한 부분을 우려하는 보도가 있었나요? 네, 한국 언론과 마찬가지로 외신들도 지금 한국 정부가 헤쳐가야 할 국제 정세가 참 녹록지 않다는 점을 우려하는 분석 보도들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서방 외신들은 한국의 내부적 과제로 짚은 경제 위기라든지 사회적인 분열, 이 부분들보다 지금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처한 까다롭고 복잡한 외교적인 상황에 더 주목하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선택들에 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 그 선택이 미칠 여파도 클 수 있다는 인식을 보였습니다.    가령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이 대통령의 미국, 중국과의 더욱 균형 잡힌 관계에 대한 바람은 무역과 안보의 문제에 있어서 중국을 견제하도록 동맹국들을 설득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보도에서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한국학 연구원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미군 주둔에 대한 더 큰 금액과 비관세 무역 장벽의 완화, 그리고 한국이 반대하더라도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비핵화 협상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국에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BBC의 경우에는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의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이 여러 분야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는데요.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요. 이 대통령의 첫 번째 과제가 왜 한국이 필수적인 파트너인지 등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10가지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는 한국인들 사이에서 반중 감정이 고조가 되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고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이라면서 이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그 어떠한 계획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다짐도 미국과의 마찰이 될 수도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보도에서 보듯이 대체적으로 서방 언론에서는 한국의 입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중국 언론은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비롯해서 당국자들 그리고 여러 중국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전하면서 한국 정부의 실용 외교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신화통신은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고 한미 동맹이 한국 외교의 핵심 축이기 때문에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지만 지난 몇 년간 훼손된 한중 관계를 회복하고 개선하는 데 있어서 이 대통령의 당선은 분명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 사회과학원 아·태 글로벌 전략 연구원과의 인터뷰를 통해서요. 가령 경제 측면에서 한중 경제 관계가 과거 상호보완적에서 현재는 경쟁적인 관계로 바뀌는 추세이지만 경쟁 속에서도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한중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전했습니다. 일본 언론도 대선 결과를 비중 있게 보도하면서 대체적으로 향후 일본에 대한 외교 기조가 어떠하게 될지를, 향후 한일 관계의 방향성에 보다 더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교도통신은 이 대통령의 과거 한일 관계의 핵심 쟁점들에 대한 입장을 전하면서 최근 일본을 "중요하고 협력적인 파트너"라고 칭하면서 경제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점, 그리고 실용적이고 국익 중심적인 외교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 미국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 안에는 '경계'와 '낙관'이 뒤섞여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Q. 외신들은 한국의 외교적 상황에 대해서 많이 짚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국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들이 있었나요? 네, 저희가 인터뷰한 외국 전문가분들은 세 분인데요. 세 분의 답변을 통해서 그 의견들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두 다 한국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온 학자분들인데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샤틀 한스 교수 그리고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톰슨 벤자민 크리스토퍼 교수, 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학교 정치학과 하네스 모슬러 교수입니다. 외국 전문가 3인 인터뷰: 이번 선거 결과의 의미 이들 전문가는 모두 이번 선거 자체가 6개월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열린 조기 대선이었던 만큼 한국 국민들이 반민주적, 반헌법적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샤틀 한스 ㅣ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번에는 유권자들이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에게 6개월 전 국가를 군사 정권으로 몰아넣으려 했던 그 시도는 국민들에게 용납되지 않는 일이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 했다고 생각합니다.   톰슨 벤자민 ㅣ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아마도 대부분의 유권자들에게 핵심 쟁점은 계엄령과 탄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네스 모슬러 ㅣ 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우선, 물론 (이번 선거 결과는) 한국 국민들이 지난해 12월의 친위 쿠데타와 같은 노골적인 헌법 위반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었습니다. 외국 전문가 3인 인터뷰: 새 정부의 핵심 과제 이들 전문가는 그러면서도 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야당들과 협치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공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샤틀 한스 교수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주요 정당 간의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데 실제 정책을 추진하고 관철시키는 과정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샤틀 한스 ㅣ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책적으로 보면, 두 주요 정당은 사실 많은 유권자들이 삶의 질과 관련하여 생각하는 주요 일상적인 사안들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집권해서 실제로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면, 그들은 일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대통령직과 단원제 국회를 확보한 지금, 그들이 그동안 주장해 온 정책을 만들어 나가되, 상대측인 국민의힘의 관점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시도할 수 있다면, 그리고 보다 합의에 기반한 의사 결정 방식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면, 국민들이 좋다고 느끼는 정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톰슨 벤자민 교수는 개헌이 상당히 중요하고 고민할 만한 주제라면서 이는 당파적 문제가 아니다. 당 내부적으로만 논의가 이뤄져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톰슨 벤자민 크리스토퍼ㅣ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새 정부가 헌법 개정을 추진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당파적인 사안이 아니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저는 그것이 민주당 내부적으로만 이루어지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공개적인 토론에서 헌법 개정과 관련한 절차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하네스 모슬러 교수는 정치 개혁과 함께 지속 가능한 경제와 번영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조치들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야당과의 협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네스 모슬러 교수ㅣ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지속 가능한 경제와 번영을 보장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며, 어쩌면 지금은 그것이 더 시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해결책이나 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쉽지만, 실제로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단지 결과만 올바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조치를 실행하는 과정 또한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반드시 민주적이어야 하며, 건설적으로 야당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외국 전문가 3인 인터뷰: 한국의 '정서적 양극화' 특히 세 교수 모두 한국 정치의 이른바 '정서적 양극화(affective polarization)'가 심각한 상태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는 내부적인 집단 편향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편의 정당을 악마화하는 외부적인 집단 편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 명의 교수 모두 이 현상이 심화하는 상황을 한국 사회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샤틀 한스 ㅣ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은 물론, 양당 간의 날카로운, 심지어 개인적인 수준의 양극화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네스 모슬러 교수 ㅣ 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정치학에 정서적 양극화(affective polarization)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진영의 리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더라도, 다른 진영에 투표하기 전에 내 진영에 투표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톰슨 벤자민 크리스토퍼ㅣ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는 한국 사회에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정서적 양극화는 장기적으로 사회의 통치 역량과 사회가 정치적으로 함께 일을 해낼 수 있는 역량에 있어서 나쁜 소식입니다.  외국 전문가 3인 인터뷰 : 젊은 세대의 표심 그리고 젊은 청년 유권자들의 두터운 신뢰와 신임을 얻을 수 있도록 주요 정당 모두 노력해야 한다. 이런 제언도 나왔습니다.     샤틀 한스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흥미로운 점 하나는 20대, 30대 유권자들이 전체적으로 어제 선거에서 40대, 50대 유권자들만큼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같은 정도의 신뢰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눈에 띄었던 것은 20대 유권자들이 소수 정당 후보들에게 투표한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두 주요 정당 모두 이 나라의 젊은 유권자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저희가 앞서 지난주에도 다른 외국인 교수들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새 대통령이 풀어가야 할 핵심 우선 과제가 무엇인지 이 내용을 다룬 콘텐츠도 제작을 했는데요. 그때도 그랬지만 최근 인터뷰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의 청년층의 많은 불안이 있고 또 미래에 대한 우려가 깊다는 점,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녹록지 않은 국제 정세 속에 출범한 새 정부,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직접 다짐을 했지만 이 어려운 과제들을 야당과의 협치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의견 그리고 전문가들의 제언까지 두루 경청을 해서 현명하게 풀어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지난번 편에서도 저희에게 여러 제안들과 또 좋은 의견들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위에 게재해드린 영상의 댓글도 좋고요.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SNS 계정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경청할 테니까요. 혹시 어떤 콘텐츠를 다뤘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딥빽 인스타그램 딥빽 스레드 딥빽 X (트위터) 딥빽 페이스북 페이지

  '딥한 백브리핑 : 딥빽', 복잡한 이슈를 김혜영 기자가 쉽고도 깊이 있게 설명해드립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전 투표는 완료가 됐고 이제 새 대통령이 누가 될지 그 확정의 날은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한국의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 온 외국인 학자들에게 차기 한국 대통령이 집중해야 할 우선 과제들은 무엇이라고 보는지를 물었는데 다양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팩트는 기본 맥락까지 전해드리는 딥빽 함께 보시죠. 한국이 직면한 진짜 위기는 우선 저희가 외국인 전문가 4명에게 이런 공통 질문을 던졌습니다. 현재 한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 또는 위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차기 한국 지도자는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지, 이 질문들을 건넸거든요.  '결국은 경제' - 라이프지거 교수의 시선 이에 대해서 경제학자인 대니 라이프지거 교수의 이야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니 라이프지거 교수는요. 조지 워싱턴 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이자 경제 개발 정책 싱크탱크인 'Growth Dialogue'의 상무 이사입니다. 그리고 세계은행 빈곤 감축 및 경제 관리 프로그램 부총재를 역임을 했는데요. 1997년에 한국에 대한 긴급 구제금융 대출을 준비하는 팀을 이끌었거든요. 오랫동안 한국을 지켜봐 온 경제학자로 『Lessons from East Asia』 그리고 『Korea: Transition to Maturity』 이러한 책들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답변은 단기 과제, 중기 과제, 그리고 장기 과제 이렇게 세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구조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보시다시피 단기 과제는 미국과의 무역 관계 그리고 중기 과제는 미중 패권 경쟁 그리고 장기 과제는 저출산(low fertility rate)과 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입니다.   대니 라이프지거ㅣ조지워싱턴대 국제경영학과 교수 "단기적으로는 무역, 중기적으로는 중국-미국, 장기적으로는 인구 통계와 재정적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저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한국의 인구학적 어려움에 대해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고령화 인구를 지원하는 데 있어, 사회적 지원과 보건 측면에서 많은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것을 의미하며, 이는 자체 노동력이 줄어드는 경제를 기반으로 합니다.” '저성장 적응' - 파체코 교수의 분석 동일한 질문을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교수에게도 물었습니다.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킹스 칼리지 런던의 국제관계학 교수이고요. 또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 한국 석좌 겸임 연구원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안보 협력 이사회 EU 위원으로도 활동 중입니다. 지난해에는 『새우에서 고래로: 세계의 눈으로 본 한국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이 교수의 답변을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요. 다른 선진국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높은 경제 성장률을 더 이상 기대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저성장 체제에서 잘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경쟁력 있는 기술 주도의 경제로 거듭날 수 있을지를 모색해야 한다, 이런 점이었습니다.   라몬 파체코 파르도ㅣ킹스 칼리지 런던 국제관계학 교수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저성장 모델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서유럽이나 일본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예로 들자면, 일정 수준 성장에 도달하면 3%, 4%, 5%의 성장률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1인당 GDP 성장률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GDP 성장률은 확실히 낮아질 것입니다. 한국은 어떻게 하면 미국, 서유럽, 일본 등 다른 유사 경제권과 경쟁할 수 있는 기술 주도적이고 혁신 중심적인 경제로 거듭날 수 있을지 모색해야 합니다."  '계엄 사태'와 '청년 좌절' - 모브랜드 교수의 진단 동일한 공통 질문을 에릭 모브랜드 교수에게도 물었습니다. 에릭 모브랜드 교수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미국 싱크탱크인 RAND의 한국 석좌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2019년에는 『Top-Down Democracy in South Korea』를 집필하면서 한국에 대한 연구를 이어왔습니다. 그의 답변을 한 줄로 요약하면요. 최근 한국이 겪은 가장 큰 전례가 없었던 위기는 계엄령 사태였는데 이미 이건 해결이 되었다고 했고, 많은 청년들이 겪고 있는 미래에 대한 좌절감을 또 다른 중요한 과제로 봤습니다.   에릭 모브랜드ㅣ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계엄령 사태는 분명 최근 들어 우리가 겪은 가장 큰 위기입니다. 적절한 법적 절차가 진행될지에 대해 진짜로 불확실했던 순간들이 잠시 존재했습니다. 다행히도, (적절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젊은 한국 청년들이 미래, 직업, 교육, 전망에 대해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진정한 위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믿음이) 매우 강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면 내가 바라는 삶을 꾸려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은 꽤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국제 질서 변화 - 프랑크 교수의 경고 마지막으로 동일한 공통 질문을 뤼디거 프랑크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뤼디거 프랑크 교수는 오스트리아 빈 대학교의 동아시아학과 교수이자 유럽 북한 연구 센터의 소장입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유학 경험이 있는 북한 전문가로 『북한여행: 유럽 최고 북한통의 30년 탐사 리포트』, 『북한: 전체주의 국가의 내부 관점』 이러한 책들을 출간한 바 있습니다. 그의 답변은요. 한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우리가 익숙했던 과거보다 더욱 예측하기가 어려운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뤼디거 프랑크ㅣ빈 대학교 동아시아학과 교수 "한국은 지난 80년간 냉전 시대의 양극화된 세계 혹은 미국이 주도하는 단극화된 세계에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 몇 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세계는 우리가 익숙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혼란스럽고, 경쟁적이며, 불확실한 환경이 될 것입니다. 이제 진짜 과제는 먼저, 이 새로운 상황을 신속하게 인식하고, 그 속에서 한국의 입지를 적극적으로 형성할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차기 대통령의 과제는? Q. 그러면 이 전문가들이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봤는지 궁금합니다. 다양한 답변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래픽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내부적 과제, 외부적 과제 이렇게 둘로 나눠지고요. 내부적 과제는요. 경제 부분, 사회 부분 그리고 정치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제언이 나왔습니다. 외부적 과제는요. 미국과의 무역 협상 타결 그리고 외교 · 경제 협력의 다각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선 내부적 과제의 첫 번째로 경제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한국 경제가 정점을 지났다는 분석이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잠재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진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분석도 있었고요. 또 6년 내에 0%대에 진입할 수 있다, 이런 경고가 한국개발연구원에서도 제기가 된 바가 있죠. 노동시장, 주택, 연금 개혁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냈던 라이프지거 교수에게 일각에서는 한국 경제를 두고 1997년 금융 위기보다 더 심각하다는 주장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기 침체가 지속된다면 어떤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겠느냐고 물었거든요. 그는 일단 1997년이랑 같은 상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최근 경제 성장률을 보면 IMF나 다른 기관들이 한국의 성장 가능성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점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노동시장의 개혁이라든지, 주택 부문의 개혁, 그리고 연금 개혁 등 개혁이 필요한 분야가 많다고 했는데요.   대니 라이프지거ㅣ조지워싱턴대 국제경영학과 교수 "노동 시장에서 일부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 대통령이 얼마나 야심 차게 임하느냐에 따라 저는 주택 부문을 살펴볼 것입니다. 가계 부채가 심각하고, 주택담보대출의 3분의 2가 변동 금리입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이 물론 과거에도 잘 파악이 되긴 했지만, 근본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니 라이프지거ㅣ조지워싱턴대 국제경영학과 교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한 분야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정권들이 단임제라는 것입니다. 첫해는 공부를 하고, 2~3년 동안은 뭔가를 하겠지만, 그렇게 극적인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4년 차에는 (여당의) 재집권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이 지난 몇 년 동안 파악은 잘 되었지만, 경제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는 크게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래 산업과 '합의' 그리고 한국이 경쟁력을 가져야 하는 미래 산업, 미래 기술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특화된 특정 분야를 키워낼 수 있도록 어떤 분야에 집중할지 사회적인 깊은 숙의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라몬 파체코 파르도ㅣ킹스 칼리지 런던 국제관계학 교수  "한국이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미래 기술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 야당, 민간 부문, 대학 부문 모두가 함께 모여 미래에 한국이 어떤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싶은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어떤 나라도 신기술에 관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조차도 한국에 반도체 분야와 해운 산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서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이야기도 이미 나왔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은, 더 다양한 이들의 노동력 참여가 늘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라몬 파체코 파르도ㅣ킹스 칼리지 런던 국제관계학 교수 "한국이 추구해야 할 정책은 노동력 참여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여성들이 노동 시장에 훨씬 더 오래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또한 국가가 노동자 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이주민을 국가 안으로 받아들이고 싶어하는가라는 질문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회 분야 그리고 정치 분야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월 청년 실업률은 7.5%인데요. 이 숫자는 코로나19로 실업률이 10%대로 껑충 뛰었던 2021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올해 4월은 7.3%로 3월보다 0.2%p가 낮아지긴 했지만 지난해 4월과 비교를 하면 0.5%p가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교육-경제 현실 단절 해소 이렇게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된 청년 실업이라는 일자리 창출, 고용의 문제도 결국 교육, 그리고 한국 노동의 미래,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맞물려서 깊이 고민을 해야 한다, 이런 제언도 나왔습니다.   에릭 모브랜드ㅣ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우리는 과거의 필요에 맞춰 만들어진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현재의 경제적 현실과 점점 더 단절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어린아와 청년들의 에너지를) 모든 면에서 그들과 그들의 미래, 그리고 그들의 가족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이 제기되어야 합니다." 정치 개혁 Q. 그럼 그 전문가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공통적으로 짚은 부분이 있을까요? 세 분이 공통적으로 짚었던 부분이 저희가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정치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사실 한국 사회만이 직면해 있는 문제라고 보기에는 또 어려운,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도 같이 겪고 있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우리 한국인들 그리고 역대 한국 정부에서도 잘 알고 있다는 인식을 보였습니다. 다만 대부분 공통적으로는 국민들이 원하는 바에 대한 국가적인 합의를 정당 정치가 이뤄내지 못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국의 근본적인 과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중심의 정치를 실현하지 못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대니 라이프지거ㅣ조지워싱턴대 국제경영학과 교수  "작년, 지난 몇 년 그리고 몇 차례의 대통령 임기 동안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면, 국민들이 원하는 바에 대한 국가적 합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두 정당은 서로를 파괴하는 데 너무 열중한 나머지, 그 과정에서 한국이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으로 매우 취약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이러한 많은 과제들을 기술관료들이 만족스럽게 다루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몬 파체코 파르도ㅣ킹스 칼리지 런던 국제관계학 교수  "제 인상으로는, 한국 유권자 대다수는 매일같이 듣지 않아도 되는 정치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의 운영에 집중하기보다는 매일같이 야당이 대통령을 공격하거나, 그 반대이거나, 심지어 대통령이 야당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한국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대통령과 야당 간의 대화를 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새 한국 대통령이 집중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치가 양극화되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지난 5년에서 10년간 주요 정당들이 조금 더 차별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놓고 볼 때는 오히려 너무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에릭 모브랜드ㅣ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사실 몇 년 전까지 한국 학자들과 일반 지식인들이 한국 정치에 대해 수행한 가장 훌륭한 분석은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는 주요 정당들이 서로 너무 유사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반대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선거 때 국민들에게 충분하지 않은 선택권을 줍니다. 지난 5년에서 10년 동안 주요 정당들이 조금 더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파르도 교수도 가령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주요 정당 간의 정책적인 차이가 큰데 한국은 오히려 주요한 차이가 없다는 인식을 보였는데요. 정책 측면, 특히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비슷하지만, 메시지를 전달하는 측면에서는 매우 양극화되어 있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몬 파체코 파르도ㅣ킹스 칼리지 런던 국제관계학 교수 "한국 정치는 메시지 전달 측면에서는 양극화되어 있지만, 정책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양대 정당의 경제 정책 강령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미미한 수준에서의 차이만 있습니다. 아무도 한국 경제 모델을 개혁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예를 들어 한 정당은 소위 '워크 정책(Woke policy)'을 파괴하고, 대학교와 대립하고, 보다 국가주의적인 경제 정책을 추구하고자 하는데, 다른 정당은 이것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혹은 유럽을 보면, 일부 정당은 심지어 지역의 독립을 원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큰 정책적 차이를 볼 수 없습니다." 라이프지거 교수는 일부 정치인들은 모든 문제를 그저 정치적 문제로 만들려고 고집하고 있다면서 국익에 부합하는 일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한국의 차기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대니 라이프지거ㅣ조지워싱턴대 국제경영학과 교수 "정치인들은 모든 문제를 기술적, 또는 경제적 정책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로 만들려고 고집합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없고, 고통받는 사람들은 한국의 일반 국민일 뿐입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정치 담론 상황을 보면 괴롭습니다. 저는 정부, 산업계,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 새로운 합의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초당적 위원회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수십 년 전 칠레에서 산업 문제, 노동 문제, 연금 문제와 같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매우 효과적으로 운영되었던 것처럼요." Q. 한국이 지금 외교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언들을 하셨나요? 우선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을 잘 타결을 해야 한다는 단기 과제 측면에서도 의견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외교적 협력 그리고 경제적 협력을 다각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이 외부 과제가 비단 한국만의 과제가 아니고 다른 많은 국가들도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과제이긴 하지만 한국도 관세 협상도 또 외교 경제 협력의 다각화 전략도 잘 가다듬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협상 대니 라이프지거ㅣ조지워싱턴대 국제경영학과 교수 "저는 경제학자로서 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잘못된 경제 정책이라는 사실에 연연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좋은 거래를 성공적으로 성사시켰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한국에 큰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무역 흑자 감소 측면에서 미국에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한미동맹 기반, 외교·경제협력 다각화 미중 패권 경쟁과 관련해서는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하되 외교적 협력, 경제적 협력을 다각화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라몬 파체코 파르도ㅣ킹스 칼리지 런던 국제관계학 교수 "(한국은) 세계 다른 지역과의 경제적 관계를 다각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동남아시아, 유럽, 캐나다, 호주, 일본, 심지어 타이완과 같은 지역과의 무역과 투자가 더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북한 '긴장 상황' 관리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심지어 북한 전문가인 뤼디거 프랑크 교수조차 북한과의 협력은 물론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지금 한국의 우선순위는 경제 문제, 국가 안보와 같은 다른 더 큰 과제들이라면서 이러한 더 시급한 국가적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북한과의 긴장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뤼디거 프랑크ㅣ빈 대학교 동아시아학과 교수 "북한과 관련해서 지금 시점에서 한국의 차기 행정부는 통일이나 더 큰 돌파구에 덜 집중하고, 위험 감소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과의 협력은 환영할 만하지만, 지금 한국에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순위는 긴장을 관리하고, (긴장의) 고조를 막고, 더욱 시급한 국가적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외국인 전문가들의 시선으로 한국의 과제는 과연 무엇일지를 검토해 봤는데요. '외국인들의 시선이 무조건 정답일 것이다'라는 취지가 전혀 아니고요. 때로는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더 날카로울 수도 있고 (문제의) 본질에 더 가까워지는 데에 최대한 더 많은 시선, 다양한 시선들을 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 편을 마련을 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제가 받은 인상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한국이 매우 중요한 순간에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새 대통령, 취임 2주 만에 트럼프 만날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인수위 기간 없이 바로 다음 날 취임해서 임기를 시작하죠.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가 자국이 주재하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즉 G7 정상회의에 '한국과 호주 둘 다 참석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그만큼 아마 한국의 새 대통령은 취임한 지 한 2주 정도 된 시점에 결정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서방의 지도자들 그리고 일본의 이시바 총리까지 두루 만날 기회를 잡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을 할 텐데요. 만일 그때가 어렵다면 6월 24일부터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해서 다른 지도자들을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 회의의 경우에는 딱 둘만 만나는 양자 회담처럼 깊은 대화가 오가기는 여건상 쉽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어떤 결정적인 대화가 오갈지 모르는 만큼 미리 철저히 현안에 대한 입장과 대응을 잘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투표가 더 중요한 이유 그리고 앞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상황은 한국만 직면한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요. 뤼디거 프랑크 교수는 세계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이미 이런 상황을 겪었고 우리 모두는 그 사건이 한국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알고 있다. 따라서 그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차기 지도자도 이러한 상황 인식 아래, 지금 한국에 가장 필요한 국익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지, 단기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까지 두루 포괄적으로, 분야별로 잘 살펴서 우선 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나 저희가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위에 게재해드린 영상의 댓글도 좋고요.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SNS 계정에도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적극 참고하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딥빽 인스타그램 딥빽 스레드 딥빽 X (트위터) 딥빽 페이스북 페이지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딥빽이었습니다. 

  '딥한 백브리핑 : 딥빽', 복잡한 이슈를 김혜영 기자가 쉽고도 깊이 있게 설명해드립니다. 지난해 5월 타이완의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하기 이전부터 이미 견제를 늦추지 않았던 중국. 최근 몇 개월 사이, 중국-타이완 사이의 긴장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는 타이완 침공이 한반도로 확전이 되는 시나리오까지 포함한 도상 훈련을 실시했고, 주한 미군 사령관은 타이완 유사 시 한국도 영향을 받는 국가 중 한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ㅣ 주한미군 사령관  "이 삼각형으로 연결되는 국가들은(한국, 일본, 필리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국가들이고, 분명히 타이완 해협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위기나 충돌에도 영향을 받을 나라들입니다." 최근 이 일련의 흐름은 어디에서 비롯됐고 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사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타이완을 2027년까지 성공적으로 침공할 준비를 갖추도록 군대에 지시했다' 이렇게 알려진 이 한 문장은요.  지난 2022년 10월 윌리엄 번스 당시 미국 CIA 국장의 CBS 인터뷰 발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전에도 미국 전직 당국자들의 우려와 예측은 제기돼 왔습니다.  여기에 시진핑 주석의 4연임 결정 시점이자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이라는 점이 더해지면서 2027년이 마치 중국의 무력 침공의 시한인 것처럼 여겨진 측면도 있습니다. 이듬해에 이어진 그의 추가 발언까지 종합을 해 보면, ‘시진핑 주석이 2027년이나 다른 해에 침공을 결정했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202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잠재적인 충돌의 위험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라이칭더 총통이 실제 당선이 된 지난해 5월 이후부터는 양측 간의 군사적, 비군사적 움직임에서 모두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 vs 타이완 긴장 고조: 군사적 위협 우선 첫 번째로 중국의 실제 군사 훈련의 성격,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타이완의 훈련과 또 여러 시나리오들의 구체성입니다. 실제 중국의 타이완 포위 훈련이 예전보다도 더 강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중국이 타이완 봉쇄 훈련을 4월 1일부터 2일까지 했는데 민간 에너지와 항구 시설에 대한 모의 타격까지도 봉쇄 작전에 포함을 시켰거든요. 이는 지난해 두 차례의 훈련보다도 광범위한 봉쇄 훈련이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라이칭더 총통의 실제 정책은 전임 총통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중국 위협에 대한 공개 발언에서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중국의 맞대응도 더 강하게 나오는 측면이 있다고 미국 CSIS의 중국 전략을 연구하는 브라이언 하트 부소장이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타이완 역시 중국군의 무력 침공을 상정한 연례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3월에 훈련 목표로 '2027년 중국 침공에 대비한다'라고 명시를 했거든요. 이 훈련에서 중국의 침공 연도를 상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 싱크탱크의 한 연구원은 '올해 훈련이 지난해보다 더 늘어난 건 실제 상황에 더 근접하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타이완 양측의 국방 예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중국은 타이완만을 겨냥했다라기보다는 미국을 견제하는 의미가 훨씬 더 큰데, 일단 중국의 국방 예산 증가 추세를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국방비가 전년 대비 7.2% 늘어난 1조 7천 847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341조 8949억 원으로 책정이 됐고요. 타이완도 국방 예산 늘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라이칭더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예산안인 2025년 총 예산안에서 국방 예산은 6천 470억 타이완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9조 7천 813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 싱크탱크의 여론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약 51%가 ‘타이완의 국방 예산 증액에 찬성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50%를 넘어선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중국 vs 타이완 긴장 고조: 비군사적 위협 Q. 그러면 비군사적 위협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타이완의 한 싱크탱크의 분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이완의 한 싱크탱크는 최근 발표에서 중국이 타이완에 대해서 폭력 조직을 동원한다거나 특정 단체 교류를 더 촉진시키는 등 6가지 방면에서 통일 전선 전술을 펼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이완 해안 경비대도 최근 중국인 38명이 5차례에 걸쳐서 타이완 해협을 건너서 타이완에 상륙했다라고 밝혔는데 최근에 중국에 포섭이 된 현역 군인과 타이완인과 결혼한 배우자 등이 잇따라 간첩 행위로 적발이 되는 가운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 타이완 당국도 심각하게 보는 상황입니다. 타이완 정보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간첩 혐의로 기소가 된 자국민은 64명으로 3년 전보다 3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피고인 상당수는 전 현직 정부 관리와 군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완은 2013년에 폐지했던 군사 재판을 12년 만에 부활시키고 홍콩, 마카오 주민의 타이완 거주증 발급 절차도 더 까다롭게 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지난 3월에 사업이나 취업, 여행 등의 이유로 중국을 왕래하는 타이완 주민들에게 비상용 임시 통행증을 발급하겠다고 밝히는 등 계속해서 타이완 국민들에게 좀 우호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타이완 정부의 반중 조치들에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실제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고 봐야 할까요? 일단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앞서도 보셨다시피 훈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철저하게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잖아요. 그만큼 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모습인데 중국, 타이완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 시나리오에 있어서는 전면전 시나리오부터 시작해서 회색 지대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에 있는 영역의 시나리오들까지 상당히 다양하게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의 전면전 시나리오 무력 침공 시나리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면전 시나리오입니다. 미국의 한 싱크탱크는 미국 국방부 산하의 국방 위협 감축국의 지원을 받아서 이른바 ‘가디언 타이거’ TTX, 그러니까 도상 훈련 보고서를 만든 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2030년에 중국의 타이완 침공을 가정을 한 도상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의 타이완 상륙작전이 예상보다 강한 타이완의 저항과 미군의 효과적인 타격으로 인해 차질을 빚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상황을 가정한 것인데요. 중국과 미국 주도의 연합군 간에 격렬한 전투가 시작되고, 미국이 주한미군의 무기 비축분 사용을 검토하는 과정들을 가정했습니다.  이후 중국이 주일 미군기지를 타격함에 따라 전선이 넓어지고, 중국이 급기야 극궤도에 핵탄두가 탑재된 걸로 추정되는 궤도폭격 미사일을 발사하는 시나리오도 예상됐고요. 그다음 북한이 한국 공군기지에 저위력 핵 공격을 강행하고, 이에 따라 미국도 북한군에 저위력 핵 공격으로 맞대응을 고려한다는 가정이 이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에 핵 공격이 확산할 우려가 최고조에 이른다는 내용으로 시나리오는 마무리됩니다.  미국 싱크탱크의 '격리' 시나리오 그리고 미국 측에서는요. 전면전이 아닌 다른 시나리오도 제기가 됩니다. 미국의 CSIS라는 싱크탱크가 내놓은 중국의 타이완 통제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지난해 6월에는 '격리' 시나리오를 그리고 지난해 8월에는 '봉쇄' 시나리오를 각각 소개했거든요. '봉쇄'는 본질적으로 군사 작전으로 보신다면 '격리'는 특정 구역 내에 그 어떤 해상 공중 교통을 통제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시나리오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요. 중국이 세관 검사 강화 규정을 발표를 해서 타이완으로 향하는 모든 화물선과 유조선이 중국 당국에 사전 세관 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입항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중국 당국은요, 특정한 선박에 탑승을 해서 현장 검사를 진행을 하고 타이완 선원들을 신문도 하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선박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가정을 했습니다. 전체 선박의 약 75%가 규정을 준수를 한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이다라는 것이 이 CSIS의 분석 내용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타이완에 대한 무력 침공뿐만 아니라 여러 층위의 시나리오들이 체계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다양한 층위의 옵션들 가운데서 중국이 과연 타이완 무력 침공이라는 가장 강력한 군사적 방법을 택할 것인가, 그리고 그 방법이 과연 시진핑 주석이 바라는 중국의 국익에 부합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습니다.   강준영 ㅣ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중국의 입장에서 침공을 안 하고 (타이완을) 카드로 쓰고 있는 거가 더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잖아요. 중국의 타이완 침공이나 도발이 시진핑 체제에서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행정부도 내년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뭔가 성과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듯이 중국도 2027년에 시진핑의 4연임이 걸려있는 21차 당대회를 열게 돼있거든요. 어떻게 결말이 날지 모르는 타이완 침공을 이 시기에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 CSIS에서 중국 전략을 연구하는 브라이언 하트 부소장은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타이완 전면 침공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물론 위험성은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군 주도의 봉쇄나 해안경비대 주도의 격리 조치와 같이 중국이 침략의 문턱을 넘지 않는 조치로 타이완을 압박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침략을 억제할 만큼 명확한 신호를 보내지 않을 가능성, 이에 따라 중국이 타이완 침략의 이득이 비용보다 클 거로 여길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타이완 여론은? Q. 그러면 중국의 타이완 무력 침공에 대한 실제 타이완 사람들의 여론은 어떤가요? 당연히 전쟁이나 분쟁, 갈등이 촉발되는 상황을 바라는 국민이 얼마나 있겠나 싶은데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타이완의 여론조사 결과들을 좀 살펴봤더니 현상 유지를 원하는 여론이 꽤 많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여론 조사는 지난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타이완 대륙위원회가 1,0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타이완과 중국 본토의 관계에 있어서 현상 유지를 찬성하는 비율이 87.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타이완 국방부의 싱크탱크가 수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33%의 응답자가 "중국 공산당의 위협"이 향후 5년 내에 국가 안보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고 생각한다고는 했지만 과반 이상이 단기간 내에 타이완 해협 전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군이 5년 내에 타이완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응답 생각하는 응답자는 65%였는데요. 이것을 봤을 때 긴장 상태가 계속 고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여론이 그만큼 많고 그렇기 때문에 라이칭더 총통이 비록 독립 노선을 강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중국 - 타이완 상황, 남의 일 아닌 이유 Q. 그렇다면 중국과 타이완의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타이완 해협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그 여파는 당연히 우리에게도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앞부분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 심포지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이 위로 오도록 돌려보면 한국이 특이하게 보인다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ㅣ주한미군 사령관 "위성 사진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마치 섬처럼, 혹은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의 바다에 떠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군사 대응을 할 경우에 한국이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 말이잖아요. 물론 이 사령관은 주한미군의 감축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선을 그어 온 인물인데요. 하지만 북한을 억제하는 전통적인 주한미군의 임무를 확장해서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걸 강조한 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직접 타이완 유사 시에 한국이 영향을 받는 국가들 중 한 곳이라고 발언을 한 것도 사실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우리가 일정 부분 영향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지난 3월에요.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 측으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일본 미국, 호주, 필리핀, 한국을 포함하는 하나의 전구(戰區, theater), 즉 하나의 전쟁 구역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한반도와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쟁 구역으로 설정하는 안을 제안 받았거든요. *전구(戰區, theater): 육상, 해상, 공중전이 이뤄지는 지리적인 범위 미국은 그동안 한반도는 주한미군이, 그리고 동중국해와 타이완 해협은 주일 미군이 관장하는 별개의 전구로 간주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헤그세스 장관은 이걸 통합하는 안을 제안받은 상황에서 그 제안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 일본, 호주, 그리고 필리핀과 각각 동맹을 맺고 있지만 나토와 같은 역내 집단 안보기구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지역을 하나로 묶는다면 당연히 군사적 효율성과 동맹 간의 연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우호적인 반응을 내비쳤는데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 문제가 군사적 개념으로 발전해서는 안 된다",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칠 상황에 대해서 한국이 배제되는 건 안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미국과 일본에 전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게 결정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미국도 특정한 결론을 내기 전에 동맹인 한국과 당연히 심도 깊은 협의를 갖겠지만 이러한 미·일 간의 군사적 협의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도 저희가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더 악화하고 심지어 군사적 충돌로까지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은 더욱더 우리에게 분명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한국 정부도 면밀하게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대비 전략을 잘 가다듬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떤 콘텐츠를 다뤘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게재해드린 영상의 댓글도 좋고요. 아니면 저희가 운영하는 별도의 SNS 계정에도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또 반영을 하겠습니다.  딥빽 인스타그램 딥빽 스레드 딥빽 X (트위터) 딥빽 페이스북 페이지 지난번 편에도 여러분들이 의견들 남겨주시고, 또 저희의 수상에 대해서도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딥빽이었습니다. 

  '딥한 백브리핑 : 딥빽', 복잡한 이슈를 김혜영 기자가 쉽고도 깊이 있게 설명해드립니다. 지난 5월 12일 중동 순방길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첫 방문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부터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극진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 환대는 하늘길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착륙 30분 전부터 사우디 공군의 F-15 전투기가 3대씩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기인 에어포스원 양 옆을 근접 에스코트했고요. 공항 도착부터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맞이했는데, 이 모습은 2017년 사우디 왕실의 비판적 보도를 이어갔던 카슈끄지 암살 이후에 껄끄러운 사이였던 바이든 미 전 대통령의 방문 때 아예 그가 공항에 나오지도 않았던 모습과 대조적입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골프 카트도 직접 운전을 했고요. 또 모든 회의장을 이동할 때마다 직접 트럼프 대통령의 의전을 담당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통역가 없이도 두 사람이 스스럼없이 편안하게 대화하는 장면도 많이 포착이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얼마나 흡족했으면 며칠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당신과 함께 보낸 시간이 영광이었다. 앞으로 당신과 자주 만날 거다, 이렇게 회의 석상에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ㅣ 미국 대통령  며칠 동안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건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곧 다시 만나고, 자주 만날 것입니다.  대체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순방에서 어떤 걸 얻었길래 이렇게나 흡족해 하는 것일까요? 이번 중동 순방에서 특히나 두드러졌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그 반대 급부로 어떤 걸 얻어낸 걸까요? 그리고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왜 불편하게 여길 법한 걸까요? '팩트는 기본 맥락까지 전해드리는 딥빽'에서 알아봤습니다. 중동 순방의 성과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중동 순방 성과는 막대한 투자를 유치했다는 점이죠. 백악관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에 6천억 달러, 우리 돈 약 850조 원 규모의 사업 계약이 담긴 이른바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 방산 기업과 사우디 간의 1,420억 달러 규모의 판매 계약이 담겼고 사우디 기업의 미국 인공지능 AI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200억 달러 투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카타르와는 최소 1조 2천억 달러 우리 돈 약 1,680조 원 규모의 경제 교류에 관한 협정에 서명도 했고요. 이미 많이 알려졌지만 보잉의 항공기와 또 GE에어로스페이스의 엔진 판매를 포함해서 양국 간에 2,435억 달러, (우리 돈) 약 340조 원 이상의 경제적 거래도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언론에서는 실제보다 규모가 과장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우디와의 사업 계약은 6천억 달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절반 정도 수준인 2천 830억 달러 정도다. 이게 NYT 뉴욕타임스 보도고요. 카타르 항공의 미국 보잉 항공기 구매 계획도 2천억 달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낮을 것이다. 이런 AFP 통신 보도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방문국인 아랍에미리트에서는 2천억 달러, 약 280조 원 규모의 상업 거래를 합의했다고 합니다. 특히 AI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미국은 아랍에미리트로부터 AI와 관련한 대규모 투자를 받는 대가로 미국산 첨단 AI 반도체를 대량 수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백악관은 보잉과 GE에어로스페이스가 GE 엔진으로 구동되는 보잉 항공기 28대에 대해서 아랍에미리트의 에티하드항공으로부터 145억 달러의 투자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순방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그리고 젠슨 황 엔비디아 CEO, 그리고 샘 올트먼 오픈AI CEO 등 미국 대표 빅테크 관계자들이 대거 동행을 했죠. 이들이 사우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등 걸프만 국가들의 거대 인공지능 AI 인프라 구축에 대규모 AI 반도체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하기로 하고 현지 AI 스타트업에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잇따라 발표를 했죠. 말하자면 트럼프 정부가 본격적으로 중동과 관계 개선에 나서면서 중동과의 'AI 브로맨스'가 열렸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이게 바이든 행정부 때 중동 국가의 인권 침해 문제라든지 독재적인 성향 그리고 중국과의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관계 등으로 인해서 기술 협력에 좀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미국 행정부의 입장이 전격적이고 또 전향적으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리아와 정상회담 Q. 미국이 시리아 새 정부와 첫 정상회담을 했다고 했는데 이건 미국의 성과로 볼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피스 메이커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미국이 과거에 굉장히 껄끄러웠던 시리아와 물론 새로운 (과도)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가능한 그림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피스 메이커'라는 관점에서는 성과라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미국의 성과라기보다는 사실 회담장에 있었던 그 두 인물, 정확히는 한 사람(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은 화상 통화를 하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실제 참석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인데 두 사람의 성과의 의미가 사실 더 큽니다. 특히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강력한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의 종주국으로서 아랍 국가들의 정세를 안정화하는 데 있어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 역할 중에 하나로서 대단한 성과로 꼽을 수 있는 것이죠. '미국의 성과'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전격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관련 부처들이 잘 몰랐다라는 것이 성과라고 표현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존 볼턴 ㅣ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국가안보보좌관  "왜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알샤라, 이전에는 알졸라니였고, 알누스라 테러리스트 시절 사용하던 그의 가명인데요. 더 이상 테러리스트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에게 납득시킬 만한 조치를 아직 취하지 않았습니다." 시리아 국민들도 반응이 상당합니다. ‘시리아 과도 정부의 승리다, 성과다' 이렇게 평가하는 민심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무함마드 알 사바이 | 시리아인 "신의 뜻이라면, 제일 먼저 제재가 해제되기를 바랍니다. 신의 뜻이라면, 시리아에 투자가 다시 돌아오고 경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나다 샤힌 | 시리아인 "이것은 두 번째 기쁨이고, 두 번째 해방입니다. 제재 해제는 곧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물과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이란에는 회유·압박 Q.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한테는 합의를 원한다고 하면서, 핵무기를 보유하면 안 된다라고 발언을 하는 등 회유와 압박을 번갈아가면서 외교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에 뭔가 회유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굉장히 압박을 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보일 수 있는 행동들을 했거든요.    도널드 트럼프 ㅣ 미국 대통령 "나는 이란과 거래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무언가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란이 테러 지원을 중단하고, 피비린내 나는 대리전을 멈추고, 핵무기 추구를 영구적이며 검증 가능하게 중단해야 합니다. 그들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이란에 대한 굉장히 강경 일변도의 정책과 조금은 결이 다릅니다. 이란에 어느 정도의 여지를 열어놓는 발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JCPOA라고 해서 미국과 이란을 포함해서 다른 여러 국들 간에 이란 핵 합의, 핵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원래 관철해왔던 입장은 '절대 핵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지금 2기 행정부에 들어와서는 약간은 조금 여지를 둔 듯한 발언들도 눈에 띄거든요. 평화적인 핵 이용에 있어서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들을 해요. ‘1기 때와는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런 중동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장지향 ㅣ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센터장  "예전에는 '(이란과의 핵 협상이) 정말 나쁘고 잘못된 합의'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약한 합의'라고 말을 바꿨고, '핵무기 개발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지만 '평화적이고 민간용 핵 개발이나 핵 사용은 조건적이고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도 있다'라고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해요. 1기 때보다는 훨씬 더 유화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로 바뀐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왜 이런 이야기가 가능한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취임한 직후에는 이란의 핵시설도 당장 타격할 수 있을 것처럼 굉장히 세게 이야기한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가자 전쟁의 구도만 놓고 봐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둘만의 전쟁이 아니죠. 결국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뒷배' 그리고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뒷배' 그리고 예멘 후티 반군의 '뒷배'는 어디죠? 이란입니다. 그런데 미국도 보기에 이란의 대리 세력들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레바논 헤즈볼라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전멸 상태죠. 예멘 후티반군 어떻게 했습니까? 후티 반군도 굉장히 세가 지리멸렬해졌죠. 그리고 지금 하마스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최근까지도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몰아 붙이면서 대부분 지리멸렬해졌다라는 상황이 됐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란이 지원해 온 시리아 아사드 정권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죠. 그러니까 미국이 판단하기에도 이란이 더 이상 이 대리 세력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면서 이스라엘을 막 굉장히 괴롭힐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주인공' 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란이 핵을 갖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정세가 불안정해지는 것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중동 정세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어야만 자신들이 국내 정치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비전 2030이라든가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건설하고 있는 네옴시티라고 있죠.  그런 것들을 성공시켜야 되고, 근데 그거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능력을 굉장히 과시하기 위한 그런 행사들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잘 추진을 하고 싶은데 지금 가자 전쟁이 2년가량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도 결코 좋지가 않고 무엇보다도 이란은 자신들이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또 사우디아라비아도 공격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빨리 종식시키고 싶은데 '아 이때가 정말 중동 정세를 딱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적기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장지향 ㅣ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센터장  사우디 왕실이나 MBS (무함마드 빈 살만)은 지금 아랍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인 가자지구 내에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인도주의 참사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한 해결자로서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탁을 해서, 이스라엘 총리가 아닌 사우디 왕국의 왕세자의 힘으로 트럼프를 설득했다라고 그림이 나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던 거죠.  이스라엘 네타냐후 '패싱' 이유? Q. 그런데 이번 중동 순방에서 왜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우방국인 이스라엘을 방문하지 않은 건가요? 이걸 둘러싸고 사실 많은 언론에서 다양한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데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두 인물 간에 상당히 좀 껄끄러운 기류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 '그걸 드러내는 하나의 방증과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리고 취임 전부터 '가자 전쟁 당장 끝낼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도널드 트럼프 ㅣ 미국 대통령 (24년 9월) "나는 중동의 혼란을 끝낼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ㅣ 미국 대통령 (25년 1월) "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중동의 혼란을 막고,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장 큰 치적으로 삼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자 전쟁의 조속한 종식이고 그 메시지는 이미 본인이 대통령 취임하기 전부터 자신의 사저인 마러라고 리조트에 네타냐후 총리를 초대를 해가면서까지 메시지를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전폭적인 신임과 신뢰를 계속 보여왔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삐걱거리는 모습들이 포착이 됩니다. 일단 휴전 협상이 깨졌죠. 휴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가 치명타를 이미 입은 상태이니 더 이상 그렇게 자꾸 이렇게 전쟁을 끌지 말고 그냥 중단을 좀 해라 이런 의사를 표현해 왔다라는 게 대부분의 외신 보도들의 분석인데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네타냐후 총리는 '아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하마스를 근절해야 하고 인질 생환을 반드시 달성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의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하여간 끊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다 이런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라는 이름의 하마스의 인질로 붙잡혔던 (미국 이중국적자) 인물이 지금 풀려났습니다. 미국이 하마스와 직접 중재하고 소통한 다음에, 알렉산더라는 인물을 빼낸 다음에, 사후 통보를 이스라엘에 한 겁니다. 근데 그거는 처음 있는 일인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만한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와는 소통을 건너뛰고 하마스라는 적과 미국이 직접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잖아요. 예멘 후티 반군과의 휴전 때도 이런 게 감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백악관이 당시 휴전 합의를 이스라엘과 조율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을 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가자지구 전쟁이 계속 끝나지 않는 상황에 대한 판도는 이스라엘이 끌고 가고 있는 국면이고 이스라엘이 결단을 내리면 종식이 되는 상황인데 종식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지향 ㅣ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센터장 "네타냐후가 계속 트럼프에게 했던 얘기가 '하마스랑 헤즈볼라가 지금 완전히 와해가 됐고,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즉 친이란 정권이 갑작스럽게 무너졌으니 지금이 이란의 핵시설을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라고 계속 설득을 했거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미국이 도와주면 정말 너무 고맙고, 도와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가서 이란 핵시설을 파괴하고 오겠다, 지금밖에는 기회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등 뒤에서 비수를 꽂은 거죠."  가자전쟁 종식, 해법은 제각각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가자 전쟁 조속한 종식이 중요한데 그거를 위해서 처음에는 네타냐후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갔지만 지금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똑같이 가자 전쟁 종식 그래서 중동 전쟁의 역내 불안정성을 최소화한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는데요.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해법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바라보는 해법은 완전 다르거든요.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독립적인 국가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승리로 그리고 이란이 다시는 그런 대리 세력들을 통해서 자신들을 공격하지 않게끔 그 세력들을 완전히 궤멸시키는 것, 이게 말하자면 목적이라고 한다면 사우디아라비아는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가자 전쟁 종식은 물론이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상생을 하는 구조를 원하는 겁니다. 그 그림이 완전히 다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구상에 힘을 실어주는 행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금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스스럼없이 이런 발언을 하는 구도에 힘을 실어주는 양상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이야기도 보시겠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ㅣ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그리고 걸프협력회의(GCC) 형제국들과 협력하여 이 지역의 긴장 고조를 멈추고, 가자지구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아랍 평화 이니셔티브 및 관련 국제 결의안에 따라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영구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영구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책" 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건 결국 '팔레스타인을 주권 국가로서 인정을 해야 한다', 즉, 네타냐후 총리가 절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을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왕세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듣고 끄덕하는 그림을 바로 무함마드 왕세자가 만들어낸 거죠. 이거는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장면이었을 겁니다. 이런 기류 속에서 이스라엘은 지난 5월 13일부터 카타르에서 하마스와 휴전 협상에 돌입했지만,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4일 공습으로 가자지구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80명이 숨졌고, 현지시각 오늘(16일)도 어제부터 이어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팔레스타인인 최소 143명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측도 공격을 받았는데요. 요르단강 서안 북부에서 (지난 15일) 이스라엘 임신부가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의 총격에 숨졌다고 합니다.  가자지구의 기아 문제도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기아 감시 시스템 자료(IPC 5월 보고서)에 따르면, 가자지구 주민 47만 명이 위험이 가장 높은 단계인 ‘재앙 수준’의 기아 위기에 처한 상태입니다.  미국 경제 우선주의가 탄생시킨 장면들 Q. 그렇다면 트럼프의 이번 중동 순방이 국제사회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미국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예멘 내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무기가 사용이 됐던 것이 어린아이들을 사망케 하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인권 침해 문제를 거론하면서 (무기 거래 등에) 제재를 가했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영국도 그렇고 여러 서방 국가들도 제재를 가했다가 풀었다가 이래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어떤 고려가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 우선주의에 따라서 지금 '중동 재편'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우방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전폭적으로 무조건 지지만 해줄 줄 알았는데 적어도 지금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림상으로는 좀 불쾌할 만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말을 했지만 '영원한 적은 없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바꿔 말하면 '영원한 동맹도 없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극단적으로 이스라엘을 포기한다거나 그런 선택은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과정에서 동맹들 그리고 우방들이 굉장히 난처해 할 수 있는 상황들이 펼쳐지더라도 미국 우선 중심주의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고 그에 대비해서 한국 역시도 당연히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지난번 편에서도 저희가 어떤 내용을 참고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남겨주셨는데요.  어떤 주제로 콘텐츠를 제작했으면 좋겠는지 여러 의견들이 있으시면 위에 게재해드린 영상 댓글도 좋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다른 SNS 계정에 댓글을 달아주셔도 괜찮으니깐요.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딥빽 인스타그램 딥빽 스레드 딥빽 X (트위터) 딥빽 페이스북 페이지 ※ P.S.  '딥빽'이 올해로 58회째를 맞이한 미국 '휴스턴 국제필름 페스티벌'에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휴스턴 국제필름 페스티벌'은 뉴욕, 반프 TV 페스티벌과 함께 북미 최대의 TV 전문 페스티벌 중 하나로 북미에서 에미상, 토니상과 더불어 가장 권위 있는 상 중 하나로 꼽힙니다.  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 그리고 따끔한 지적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알차고 유익한 콘텐츠로 독자·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딥한 백브리핑 : 딥빽', 복잡한 이슈를 김혜영 기자가 쉽고도 깊이 있게 설명해드립니다. '핵무기 보유국' 인도와 파키스탄이 최근 카슈미르에서 무력 충돌하면서 국제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인도군은 이른바 '신두르'라는 작전을 통해서 "파키스탄 테러리스트 본거지 9곳을 미사일로 타격했다."라고 발표했는데 파키스탄은 어린이 포함 민간인들이 숨졌다며 보복 공습에 나서서 인도군 전투기 5대를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파키스탄군은 지난 7일 이후 지금까지 인도측 드론 29기가 국경을 넘어 도시들을 공격했고, 이 중 28기를 무력화했다고 주장했고요. 인도 국방부도 파키스탄이 드론과 미사일을 이용해 다수의 군사 목표물을 공격하려 했지만 자신들의 방공 시스템을 가동해 이 공격들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이런 분쟁이 격화하면서 오늘(9일) 새벽 기준 최소 48명이 숨지고, 100명이 넘는 인원이 다친 것으로 추산되는데, 계속해서 사상자 규모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지난달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 파할감의 바이사란 계곡에서 인도인 관광객들과 네팔인 등 26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끔찍한 총격 테러가 발생하니까 인도가 파키스탄으로 흐르는 강물을 차단하고, 국경 교역을 전면 중단하는 등 보복 조치에 나서면서 악화일로로 치닫게 됐습니다. '팩트는 기본 맥락까지 전해드리는 딥빽'에서는 도대체 왜 이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이 분쟁이 확산되어서 '핵 전쟁'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일각에선 정반대로 '아니다, 확전 우려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왜 각각 그런 다른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상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인도-파키스탄 무력 충돌 정리 우선 간략하게 현재 상황 및 각국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파키스탄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 단체인 '라슈카르-에-타이바'(LeT)와 연계가 된 '저항전선'(TRF)이 힌두교도 남성들만을 주요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인도 정부는 이번 사건을 무장 반군의 테러로 규정을 하고 또 파키스탄 정부가 배후에 있다고 주장을 한 이후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파키스탄으로 향하는 물줄기를 차단하는 이른바 '인더스강 조약'의 효력을 중단하는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테러에 연루된 의혹을 부인하면서 인도의 '신두르 작전'에 대해서도 이로 인해서 최소 26명, 그 중 몇몇은 어린이도 포함이 된 사망자가 발생했다면서 강경 보복 대응에 나선 상태입니다. 특히 인도가 강물을 차단하기 직전에는 "인더스강 하류 수역의 물을 빼앗거나 혹은 막거나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시도는 파키스탄에 대한 전쟁 행위"라고 하면서 "재래식 전력과 핵 전력 등 모든 전력을 사용할 것"이다라고 핵 공격 가능성까지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러한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에 대해서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울 것"이라고 언급을 한 바 있는데, 그로부터 하루만에 JD 밴스 부통령은 다른 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근본적으로 미국과 관련 없는 사안"이라면서 "미국은 갈등 완화를 시도하겠지만, 미국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전쟁 한복판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Q. 그렇다면 이 분쟁이 발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든 갈등, 분쟁이 다 그렇겠지만 단 하나만의 이유로 발발이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4월 22일에 그 파할감 테러 사건이 발화점이 된 것은 맞는데요. 카슈미르는 이번 사건 말고도 지속적으로 분쟁이 있어 왔습니다. 거의 70여 년간 분쟁을 지속을 해 왔는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인도-파키스탄 분쟁, 왜? ① 역사적 맥락 우선 역사적 원인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1947년에 영국의 지배에서 분리 독립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그때 카슈미르 왕국은 파키스탄 편입 또는 독립 그리고 인도 편입 이러한 선택지들 가운데서 인도 편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이는 많은 이슬람계 주민들의 반발을 샀고요. 이런 상황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면전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양측은 1947년도에 첫 전쟁을 치렀고요. 그로부터 2년 뒤인 1949년에 유엔 중재로 카슈미르 북서부는 파키스탄이 그리고 중부와 남부는 인도가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는 1965년과 71년도에도 전쟁을 벌였는데요. 이후에 2000년대 들어서는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으로 비교적 안정을 찾은 시기도 있었지만 2019년도에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대규모 폭발 테러가 있었습니다. 40여 명이 숨졌고 파키스탄 무장 단체가 배후로 지목이 됐고 인도는 궁극적으로는 '파키스탄 정부가 연루가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UN 측에 그 증거를 제시하기도 했어요. 어쨌든 이런 상황들 때문에 또 긴장이 다시 고조가 됐습니다. 지금 지도에 보이실 텐데요. 인도,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중국까지도 이렇게 세 나라의 접경 지역이 바로 카슈미르입니다. 세 나라 모두 영유권을 주장을 하고 있어서요. 각 나라가 실효 지배하는 지역 간의 경계선이 실질적인 국경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파키스탄 분쟁, 왜? ② 정치적 맥락 그리고 두 번째는요. 최근의 정치적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014년부터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인도에서 집권을 했죠. 그리고 인도 총리의 집권당이 인도 인민당, BJP인데 힌두 민족주의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인도 인민당은요 2019년 카슈미르가 갖고 있던 특별한 지위를 없앴습니다. 원래 인도의 헌법 제370조에 따라서 인도령 잠무 카슈미르 주의 특별 자치권을 인도가 부여를 해 왔거든요. (※ 인도의 헌법 제370조: 잠무-카슈미르 지역에 독립성을 부여하고, 외부인의 토지 구매나 영구적 정착을 제한하는 조항) 근데 이걸 없앴습니다. 그래서 카슈미르를 뉴델리의 통제 아래 종속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카슈미르인들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려 했다' 이런 비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오히려 카슈미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더 억누르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서 현지의 인도 정부에 대한 지지를 현격히 떨어뜨렸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휴민트를 비롯해서 정보기관들이 얻을 수 있는 테러에 대한 정보 수집 역량도 떨어졌다' 이런 분석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모디 총리와 집권당은요 '그렇지만 이 조치로 인도령 카슈미르의 관광객이 증가하고 또 무장 세력 등의 대규모 공격도 줄어들었다', '그리고 카슈미르가 정상화됐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국내외에 홍보를 했는데요. 이걸 두고 학자들은 '카슈미르 정상화 담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파할감 테러 공격은 이 '카슈미르 정상화 담론'의 실효성에 대한 타격을 입힌 공격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파키스탄 분쟁, 왜? ③ 지정학적 맥락 세 번째는요 지정학적인 원인입니다. 카슈미르는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잇는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인도가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지역을 확보를 하면 인도는 중앙아시아로 나갈 수 있는 육상 무역로를 확보를 하게 되고요. 파키스탄은 이 지역을 잃게 되면 이제 중국 대륙과 중앙아시아로 가는 경로가 막혀버리게 되고, 또 내륙과의 교역은 인도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는 경로도 있지만 아프가니스탄은 파키스탄과 일부 국경 지역에서 무력 충돌도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을 통해서 중앙아시아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슈미르는 중국 국가주석의 핵심 어젠다이죠 일대일로에 있어서도 중국-파키스탄 경제 회랑(CPEC)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의 국익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도-파키스탄 분쟁, 왜? ④ 자원 활용 맥락 다음은 자원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앞서 저희가 수자원과 관련해서 인더스강의 강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도를 거쳐서 파키스탄으로 흘러가는 인더스강 유역의 여러 지류들을 둘러싼 물 분쟁이 있습니다. 인더스강은 파키스탄의 생명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파키스탄의 식량을 대부분 생산하는 펀자브 지방의 농업용수는요 인도 땅인 잠무 카슈미르에서 흘러 들어오는 강물에 의해서 공급이 됩니다. 한 80% 정도를 의존한다 이런 자료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인도와 파키스탄은 1960년 세계은행 중재로 상류국인 인도가 하류국인 파키스탄으로 흐르는 인더스강의 지류를 막을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은 '인더스강 조약'이라는 걸 체결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전쟁에도 이 조약이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최근 인도가 65년 만에 처음으로 효력을 중단한 거예요. 파키스탄의 정부의 입장에서는 80% 정도를 이 인더스강의 강물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가 물을 막는다는 것의 의미가 정말 생명줄을 끊는다라는 것의 의미고 그걸 또 실천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리튬 자원입니다. 2023년 2월에 추정 매장량이 무려 590만 톤에 이르는 리튬 광산이 인도령 잠무 카슈미르 레아시 지역에서 발견이 됐다 이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 590만 톤의 매장량이 사실이라면 세계 6위권에 이른다 이런 내용이 담겼는데요.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이게 전략적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이런 자원들도 있고요. 또 이제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 문제 이런 것들이 얽혀 있다 보니까 더더욱 이번 사태가 풀기가 쉽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의견 ① “전면전까지 확대되기 어렵다” 근거는? Q. 그런데 이번 사태가 이전에 빈번했던 갈등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그 이유는 뭔가요? 인도와 파키스탄 상황을 오랜 기간 면밀하게 지켜보고 또 연구해 온 학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핵 전쟁은 고사하고 전면전까지 확대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과거 분쟁의 양상입니다. 인도 파키스탄은 네 차례의 전쟁을 겪었지만 전체 온 나라가 다 전쟁에 휘말린 게 아니라 대부분 국경 지역에서의 제한적인 충돌에 그쳤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도와 파키스탄 각각이 확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국익이 과연 얼마나 크겠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회의적인 시각들이 있습니다. 우선 둘 다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서 핵무기를 각각 170기 가량씩 보유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지만 재래식 분야의 군사력만 놓고 보면 인도가 우월한 걸로 평가가 되는데요. '파키스탄은 군사력이 열세인 데다 전쟁을 할 여력도 없다' 그리고 '경제 위기로 민생 챙기기도 쉽지 않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파키스탄은 비교적 최근에도 IMF로부터 다시 구제 금융을 받을 정도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도는 파키스탄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더 여유롭고 또 군사력도 있습니다만 카슈미르 지역 전체를 무력으로 완전히 장악하려고 한다는 등의 영토 확대 의지라든지, 전면전으로의 확대 의지는 부족해 보인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찬완 |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카슈미르 자체가 원래는 합법적으로는 인도 땅인데 지금 3분의 1을 점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무력으로 그걸 되찾으려는 그런 움직임도 없어요. 그런 기회도 많았는데 한 번도 인도는 그걸 무력으로 밀어내지 않았거든요. 인도가 그런 야욕이 있다면 전면전이 발생하고 또 핵 전쟁까지 가겠지만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인도의 모디 총리와 또 총리가 속한 집권당인 인도 인민당(BJP), 인도에서 힌두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우파 정당인데요. 이 집권당의 입장에서는 이 분쟁의 분위기를 끌어가면 정치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모디 총리 그리고 인도 인민당이 2014년부터 계속해서 '힌두의 인도', '강한 인도', 말하자면 힌두 민족주의를 앞세워서, 그리고 또 성장을 독려하는 그런 인도를 추구를 해오고 있는데요. 인도 갠지스강 인근에 비하르라는 주가 있습니다. 거기가 인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주 중 한 곳인데요. 2020년 기준으로 인구가 1억 명에 이르는 곳인데 거기서 주의회 선거가 또 열리거든요. 그 주의 선거에서 승리를 해야 자신들이 원하는 힌두 민족주의를 앞세운 힌두의 나라, 그리고 성장을 추구하는 강한 인도를 건설하는 데 용이하다라고 집권당과 모디 총리가 판단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실제 모디 총리는 비하르 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개발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두고서 마하트마 간디라든지 자와할랄 네루와 같은 과거 유명한 인물들이 이끌었던, 인도를 오래 통치했던 인도 국민회의라는 야당이 있는데요. 이 야당을 포함해서 다른 야당들에서도 이런 모디 총리의 움직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국가적인 애도 기간 중에서 선거 유세를 강행한 거 아니냐, 이거는 국가적 비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다, 지금 국경 지역에서 교전도 이루어지고 있고 서로 공격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선거 운동을 할 때냐 이런 취지로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찬완 |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2019년 총선 때 사실 BJP(인도 집권당)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물가 상승이나 그다음에 화폐 개혁에서 실패를 해서 국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인도와 파키스탄의 갈등이 긴장이 고조되면서 테러가 발생하면서 경찰들을 포함한 40명이 사망을 했거든요. 안보 이슈가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BJP(인도인민당)가 그때 이제 승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2019년에도요 파키스탄과의 갈등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맞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한 비슷한 전략을 구사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전문가의 시각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는요. 파키스탄이 군사 전략적 측면에서는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측면이 있는데, 가령 시진핑 주석의 핵심 대외 전략인 일대일로 내의 핵심 프로젝트,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과 같은 핵심 사업도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인도와는 중국이 아무래도 2020년도에도 양국 정규군이 충돌을 하고 유혈 분쟁 사태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비교적 더 많은 상황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인도가 또 중국의 주요 수출시장 중 한 곳입니다. 상당히 좀 복잡한 관계죠. 인도와의 무역에서 중국이 상당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전문가들 의견 ② “핵보유국 간 핵 전쟁 우려된다” 근거는? Q.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시선들이 있는 이유는 뭔가요? 네, 특히 서방에서는요. 사실상 핵 보유국들 간의 핵 전쟁으로 더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하는 시선이  많습니다. 가령 미국의 정치학자죠. 존 미어샤이머는 '현재 인도-파키스탄 위기가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 그리고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은 전쟁을 치른 역사를 가진 두 핵무장 국가입니다. 실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도 실제로 존재합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파키스탄의 핵 교리가 '선제 핵 사용'이다 보니까 인도가 만약 레드라인을 넘는다라고 판단이 되면 궁지에 몰린 파키스탄이 혹시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 가디언지가 ‘양국의 군사 교리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대립이 빠르게 통제 불능의 상태로 치달을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예전에도 2019년에 양국이 핵 전쟁 직전까지 갔었다가 미국이 중재해서 막았다 이런 미국 당국자의 주장이 있기도 했거든요. 이런 점도 이러한 우려를 더하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라는 인물,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국무장관을 했던 인물이죠. 이 인물은 본인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는 2019년 2월 인도와 파키스탄의 대결이 핵 전쟁으로 번지는 지점에 얼마나 가까이 갔는지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자신이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 하노이에서 있었죠. 그때 참석 중이었는데 그때 자신과 통화를 했던 인도의 고위 당국자가 "파키스탄이 핵무기 폭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믿고 있었다."라고 하면서요. "그는 인도도 핵 공격 태세를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알려왔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폼페이오 자신은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고 또 미국이 상황을 정리할 시간을 조금 더 달라라고 요구를 했다."면서 이후에 "미국의 외교관들이 나서서 인도와 파키스탄 중 어느 쪽도 핵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있음을 납득을 시켰다."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서방의 여러 언론은 만약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분쟁이 격화하게 되면 카슈미르 분쟁의 한 당사국이기도 한 중국보다 사실은 미국의 중재 역할이 더 중요한데 과연 미국이 과거처럼 중재자 역할을 잘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닌 ‘3차 세계대전’…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Q. 그러면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요? 사실 비단 이번 인도-파키스탄 분쟁 상황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계 곳곳에서 '3차 세계대전 일어나는 거 아니냐','핵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3차 세계대전이라든지 핵 전쟁이라는 표현 자체가 낯설게 여겨지지 않는 단어들이 되어 버렸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자체를 저희가 좀 무겁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에서 벌어진 최초의 대규모 대륙 전쟁이 4년이 된 상황을 맞고 있죠. 그리고 중동의 가자 전쟁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에서 벌어지는 여러 전쟁들이 사실은 금방 종식될 상황으로 보여지기보다는 계속해서 확산될 우려가 더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예전에도 콘텐츠를 여러 차례 제작을 한 바가 있듯이, 각국은 그 어느 시기보다 더 빠르게 더 강력한 핵무기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하다고?...전문가들이 '핵 경고'하는 이유 (바로가기) - 고삐 풀리는 핵무기 통제...트럼프와 푸틴 '브로맨스'는 핵 폭주를 막아낼 수 있을까 (바로가기) 이 콘텐츠들이 바로 그 핵무기가 계속해서 더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기존의 국제사회가 노력해 온 비확산에 정확히 역행하는 방향으로 국제사회가 치닫고 있다라는 부분을 짚은 콘텐츠들인데요. 스톡홀름 국제평화 문제 연구소라는 곳에서 최근에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에 전 세계가 쏟아부은 군비가 2조 7천 180억 달러, 무려 우리 돈으로 약 3천 912조 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조사한 한 연구원은 이 군비의 상승 폭과 관련해서 "이건 정말로 전례가 없는 수준이다", 이거는 "냉전 종식 이후에 연간 최대 상승 폭이어서 이게 얼마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됐는지를 잘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정학적인 긴장이 곳곳에서 커져가는 이런 상황에서 일부 정치 지도자들이 행여나 오판을 해서 전쟁을 촉발시킨다면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지난 편에서도 '어떤 주제를 다뤘으면 좋겠습니까'라고 여쭤봤더니 댓글에 아주 상세하게 달아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고요.  혹시 저희가 다음 편에서도 어떤 특정한 주제를 다뤘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위에 게재해드린 영상 댓글도 좋고요.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아래의 계정들을 통해서도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딥빽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deep_backbriefing/ 딥빽 X (트위터): https://x.com/deep_backbrief 딥빽 스레드: https://www.threads.net/@deep_backbriefing 딥빽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people/%EB%94%A5%EB%B9%BD-l-%EB%94%A5%ED%95%9C-%EB%B0%B1%EB%B8%8C%EB%A6%AC%ED%95%91/61574995871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