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한 백브리핑 : 딥빽', 복잡한 이슈를 김혜영 기자가 쉽고도 깊이 있게 설명해드립니다. 원자 폭탄 334개와 맞먹는 엄청난 위력의 규모 7.7 강진이 미얀마를 강타한 지 닷새째가 됐습니다. 인명구조 골든타임인 72시간을 훌쩍 넘긴 가운데 사망자 수가 2천 명을 넘어섰다고 미얀마 군부가 밝혔습니다. 식수와 전기조차 공급이 단절된 곳이 많은 데다 열악한 보건 환경으로 전염병 확산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4년 간 군부 독재와 내전, 그리고 강진 피해까지 크나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 미얀마 군부는 구호에 매진해도 모자랄 판에 내전 폭격을 강행해 최소 7명을 숨지게 했습니다. 미얀마 민주진영의 임시정부인 민족통합정부(NUG)가 휴전 선언을 했지만, 미얀마 군부는 이에 응하지 않고 공습을 강행한 것입니다.  반대세력은 물론 민간인까지 표적으로 삼는 군부의 학살은 2021년 쿠데타 이후 더 포악한 수법으로 이뤄지고 있고, 미얀마 시민들은 붕괴된 경제와 정치 상황, 그리고 강진 피해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팩트는 기본, 맥락까지 전해드리는 딥빽은, 군부 치하에서 강진이라는 또 하나의 고통을 겪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의 상황을 담아봤습니다.  미얀마를 강타한 규모 7.7 강진, 실제 상황은 더욱 심각...통신, 전기, 물 끊기고 구조도 쉽지 않다 미얀마의 사망자 수는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영상으로 전해드릴 때만 해도 1천700명으로 집계되었지만,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2천2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사망자가 무려 1만 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71%에 달한다고 추정한 상황입니다. 현재 구조 작업이 네피도와 만달레이 등 군부 통제 지역에 집중돼 있는 반면, 외곽 지역은 사실상 구조의 손길이 닿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지에서는 통신과 전기가 끊어져 내부 상황을 사실상 정확히 알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식수 공급이 안 되는 최악의 상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한인 주택도 일부 부서지고 물과 전기가 끊기는 등 피해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교민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지에서는 필사의 구조 작업을 펼지고 있는데, 구조대와 시민들은 마땅한 장비가 없어서 맨손으로 잔해를 파헤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미얀마의 한 남성이 지진 잔해 아래에서 숨진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오열하는 모습입니다. 이 남성은 "내가 엄마의 이름으로 (엄마를 대신해서) 불경을 들었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세요 엄마... 내 걱정하지 마, 알았지? 엄마..."라며 고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번 강진의 여파는 태국 방콕과 중국 윈난성까지 미쳤는데 한국시각 3월 31일 기준 태국의 사망자는 18명, 실종자는 83명, 중국 윈난성의 부상자는 2명으로 파악됩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주(駐)미얀마 중국대사관은 이날까지 이번 강진으로 중국인 3명이 숨졌고 14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참사 속에도 폭격 강행한 미얀마 군부..."지진 일어나고 겨우 한 시간도 안 지나서 전투기로 폭격" 이번 지진은 미얀마에서 1912년 이후 100여 년 만에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평가가 되는데, 민 아웅 흘라잉이라는 인물을 포함한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이후 약 4년간 이어진 내전으로 안 그래도 고통을 받고 있던 미얀마 시민들로서는 또 하나의 크나큰 악재와 고통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미얀마 군부는 참사 와중에도 내전 폭격을 강행해 최소 7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얀마 반(反) 군부세력이자 민주진영 임시정부인 민족통합정부(NUG) 관계자는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민족통합 정부가 휴전 선언을 했지만 미얀마 군부는 무응답 상태라며 군부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저희가 접촉한 또 다른 미얀마인들도 매우 강한 어조로 미얀마 군부를 규탄했습니다.   쬬산 ㅣ 한국 거주 미얀마인 지진이 일어나고, 겨우 한 시간도 안 지나서 전투기로 폭격을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 여러 지역을 폭격함으로써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런 재난 속에서도 어떻게 자국민을 공격할 수가 있죠? 정말 악마보다 더 무섭고, 짐승 같은 집단이에요. 강진 이전에도 미얀마는 휘청이고 있었다...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내전,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내전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영상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2021년 2월 1일에 에어로빅을 하는 교사 뒤로 군부 쿠데타의 움직임이 포착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날이 바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당일의 모습입니다. 군부가 왜 쿠데타를 일으켰느냐, 그 명분을 보면요. 미얀마 군부가 아웅산 수치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정당이 2020년 11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것에 대해서 "부정선거다"라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일으켰는데요. 미얀마 군부는 압승한 정당 인사들을 줄줄이 체포한 뒤에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이에 참지 않고 쿠데타 당일부터 저항하는 대규모 평화 시위에 나섰습니다. 평화 시위에 나선 시민들을 군부가 무력으로 진압함에 따라 사상자들이 속출하게 되는데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2025년 3월 28일까지 군부 폭력으로 숨진 사람만 6천468명, 체포된 시민들은 2만 8천954명, 이 가운데 2만 2천159명이 여전히 구금 상태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따라 군부 쿠데타만 없었더라면 지금쯤 의원을 하고 있었을 인사들, 연방의회대표자회의(CRPH)가 중심이 되어서 민주진영의 임시 정부, 정확히는 NUG라는 민족통합정부를 2021년 4월에 만들었는데요. 이 정부 산하에 PDF라는 시민 방위군을 만들고 또 다른 소수민족 투쟁 세력들까지 규합해서 군부를 겨냥해 무력으로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쟁을 감시하는 비정부 기구인 ACLED가 작성한 쿠데타 이전과 이후의 미얀마의 분쟁 상황을 보여주는 지도인데요. 왼쪽이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인 2017년부터 2021년 1월까지이고 오른쪽이 쿠데타가 일어난 이후인 2021년 2월부터 2024년 10월까지인데,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에도 군과 소수민족 무장조직 등 간의 정치적 폭력 분쟁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오른쪽 지도에서 보듯이 쿠데타 이후에는 훨씬 더 많은 지역에서, 그야말로 미얀마 전국적으로 폭력 사태가 확산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는 자신들이 통제하는 영토가 1962년 처음 군부가 무력으로 장악한 이래 가장 적은 규모를 장악하고 있을 정도로 반군부 세력의 강경한 무장 투쟁에 직면을 하게 되니까 더 많은 학살이 가능하도록, 즉 공습을 통해서 원격으로 타격할 수 있도록 전술을 바꾸고 더 공세적인 태세를 이어왔습니다. 2023년에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은 군 공습 사건이 253건이었는데 2024년에는 3배 이상 증가해서 776건의 공습 사건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ACLED의 데이터에 따르면 전국의 공습으로 1월에만 15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부는 이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병력 충원을 위해서 징집법을 시행을 해도 제대로 충원이 안 되니까 심지어 강제로 젊은이들을 납치하기까지 했습니다. 한 번에 무려 수백 명이 납치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납치 사건의 수는 2024년 12월에 170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쿠데타 이후 이어진 혼란에 미얀마의 경제 또한 붕괴됐습니다.  지난 10년간의 경제 성장이 역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세계은행(WB)에 따르면 2020년 미얀마 국내총생산(GDP)은 790억 1천만 달러, 우리 돈 116조 2237억 원이었는데, 2021년 663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97조 6008억 원으로 급락했고, 2022년에는 62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91조 5697억 원으로 하락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소폭 상승을 했지만 여전히 회복이 난망한 상황입니다.  '쿠데타 4년' 미얀마, 어떻게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을까...민족통합정부(NUG) 인권부장관의 여러 대답 중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사실 미얀마의 군부는 영국 식민지배로부터 독립할 때만 해도 영웅으로 추앙을 받았지만 거의 60년 넘게 독재하면서 경제도 파탄 내면서 민심이 돌아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얀마의 역사를 보면 민주주의 세력이 집권을 했다가 다시 군부에 정권을 빼앗기는 일이 반복이 되었는데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해에도 민주진영 임시정부인 NUG 인권 장관을 직접 만나서 이 콘텐츠를 제작한 바가 있는데요.  무려 14만 명가량의 사망자와 1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던 사이클론 나르기스 당시 혼란기를 틈타서 군부가 만들었던 악질적인 헌법을 고치고 새롭게, 즉 시민의 기본권이 보장이 되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간의 명확한 권력 분립을 강화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민주 세력이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의 미얀마의 헌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왜 군부 쿠데타의 상황은 지금까지도 종식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딥빽의 미얀마 편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진 사태를 계기로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 그리고 내전 상황도 함께 짚어봤는데요. 지금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지진 구호 지원에 나서는 상황인데 아무쪼록 신속한 구호가 이뤄져서 안 그래도 오랜 군부 독재와 내전으로 고통받는 미얀마 시민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딥한 백브리핑 : 딥빽', 복잡한 이슈를 김혜영 기자가 쉽고도 깊이 있게 설명해드립니다. 공화당 의원마저 조사 요구하고 법원 재판까지 갔다, 사상 초유의 미국 '시그널 유출' 사태 미국 행정부 외교 안보 핵심 라인이 미군의 예멘 후티 반군 공습 계획을 민간 메신저인 시그널 채팅방에서 논의를 하고 이 과정에서 실수로 언론인을 채팅방에 초대해서 기밀을 유출했다는 논란이 미국에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폭스 뉴스는 '사기극'이라는 백악관의 입장을 적극 보도하는 반면 일부 언론은 '시그널 게이트'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미 의회에서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이 사안을 중대한 문제로 보고 당국자들의 책임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법은 아메리칸 오버사이트라는 미국의 비영리단체가 이 사건을 연방 기록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하자 어제 첫 심리를 열었고요. 시그널 앱에서 주고받은 메시지에 대한 보존 명령도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 로저 위커 의원(공화, 미시시피)과 잭 리드 상원의원(민주, 로드아일랜드)도 국방부 감사 조직에 사건 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이크 왈츠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자신이 일면식도 없는 미국의 시사 잡지인 '디 애틀랜틱(The Atlantic)' 골드버그 편집장을 초대하게 된 경위가 그의 번호가 다른 사람의 연락처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라면서 자신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법률 자문실,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팀과 함께 현재 해당 채팅방에 골드버그 편집장이 어떻게 초대가 됐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NBC 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행정부 출범 후 2개월 사이에 발생한 유일한 어떤 작은 문제일 뿐이다", "심각한 일이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기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오늘 공화당 의원들이 당신의 행정부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 시그널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을 축소해서는 안된다고 말한 것에 대한 당신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트럼프 ㅣ 미국 대통령 "글쎄요, 저는 축소하는지는 모릅니다. 언론이 과장하고 있죠. 저는 이건 모두 마녀사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부에요. 마녀사냥입니다."  기자 "여전히 아무런 기밀도 공유되지 않았다고 믿으십니까?"  트럼프 ㅣ 미국 대통령 "글쎄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확실하지 않아요. 당신은 (그 일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확실한 사실은 기자가 본 대화가 모두 실제 그 관료들이 나눈 대화라는 겁니다. '팩트는 기본 맥락까지 전해드리는 딥빽'에서는 그 편집장이 직접 본 미국의 핵심 외교 안보 관료들이 나눈 '날것의 대화 내용'이 대체 무엇인지 전체 맥락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사안에 있어서 주목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왜 유럽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시니컬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건지, 또한 이러한 상황이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함의를 주는지 이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트럼프 행정부가 실수로 나에게 '전쟁 계획'을 문자로 보냈다?"...골드버그 The Atlantic 편집장의 첫 번째 기사 이번 사태의 시작은 이 기사로 시작이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실수로 나에게 전쟁 계획을 문자로 보냈다', 미국의 한 시사 잡지인 '더 애틀랜틱'에 아주 이례적인 제목의 기사가 달렸죠. 이 내용이 사실 굉장히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일목요연하게 전달드리기 위해서 골드버그 편집장의 시점에서 어떻게 상황이 전개가 됐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3월 11일입니다. 시그널 앱에서 국가안보 보좌관 이름인 마이크 왈츠라는 계정으로부터 이 편집장에게 대화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편집장은 이 인물이 진짜 마이크 왈츠이고 용무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일단 대화를 수락을 했어요. 그리고 3월 13일 목요일 오후 마이크 왈츠가 자신한테 '후티 PC 소그룹'이라는 시그널 단체 채팅방에 초대를 한 거예요. 이 방에는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이름이 같은 18명의 계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왈츠는 '후티 반군에 대한 대응 조율을 위해서 위원회를 꾸린다', 이렇게 공지를 한 거예요. 다음 날 3월 14일 금요일 오전 다소 놀라운 정책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JD 밴스 부통령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우리가 실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 국민이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왜 이런 조치가 필요한지 납득하지 못할 위험이 크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유럽에 대해서 내놓은 메시지와 예멘의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 조치가 얼마나 일관되지 않은지 인식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입장을 펼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의견을 내놓은 거죠. 이에 대해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 JD 밴스 부통령을 설득을 합니다. "부통령, 당신의 우려를 이해하고 또 당신이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지지합니다. 그러나 몇 주나 한 달을 기다린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계산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행 준비가 되어 있으며 저는 진행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또한 "지금이든 몇 주 후든 어쨌든 이 항로를 다시 확보하는 일은 미국이 해야만 하는 일이다, 관련 비용을 산정을 하고 이를 유럽 국가들에게 부과할 방법을 결정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JD 밴스 부통령은 "헤그세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실행합시다. 저는 그저 다시 한번 유럽을 구하는 게 싫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해서 "부통령, 저는 유럽의 무임승차에 대한 당신의 혐오감에 완전히 공감합니다. 정말 비참합니다. 하지만 마이크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적기다'라고 생각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후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이 "대통령이 '그린라이트'라고 명확히 말했다. 하지만 곧 이집트와 유럽에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인 이득을 유럽에게서 반드시 돌려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논의가 일단락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3월 14일날 진행이 됐던 '날것의 대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월 15일입니다. 토요일 오전 11시 44분 피트 헤그세스가 공격 순서 등 폭격 정보를 채팅방에 올렸습니다. 미사일을 쏜 조종사들의 입장에서는 이 정보가 사전에 만약에 유출이 됐다면 그들에게 생명에 큰 위해를 끼쳤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다고 우려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폭격 시점은 오후 1시 45분이었다고 합니다. 골드버그 편집장은 당시에 슈퍼마켓 주차장에 있었고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예멘'이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실제 그 시각에 예멘 전역에서 폭격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발견을 합니다. 시그널 채팅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이거 지금 성공했다, 말하자면 공습이 "훌륭한 작업이었다"라고 서로 자축을 하고 격려하면서 이모티콘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걸 보고서 '아, 이거 정말 진짜구나'라고 골드버그 편집장이 판단을 하고 채팅방을 일단 나옵니다. 골드버그 편집장이 그 이후에 그 채팅방에 참여한 고위 관료들한테 '내가 이 채팅방에 있었던 걸 알고 있었냐'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질문들을 한 거예요.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브라이언 휴스 대변인한테서 답장이 옵니다. "이거는 진짜 메시지로 보인다. 잘못된 번호가 실수로 채팅방에 추가된 경위를 검토 중이다"라고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윌리엄 마틴 부통령 대변인도 "대통령과 부통령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추가 대화를 나눴고 완전히 의견을 같이 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후 골드버그 편집장은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게 됐습니다. 결국 공개된 시그널 채팅방 전문...기밀 없다더니 후티 반군 공격 '작전 시간, 무기' 정보까지 Q. 최근에 두 번째 기사가 공개가 되었는데 이 채팅방 내용의 전문을 공개한 것 같아요. 혹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네,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골드버그 편집장이 말하자면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안보상의 문제로 이거는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하고 내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 백악관에 문의를 하고 '아, 이거 그럼 기밀 아니라는 거냐, 그럼 내겠다' 하면서 낸 내용이에요. 두 번째 기사에서 새로 공개한 내용 중에 주목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피트 헤그세스가 작전 보고 사항들을 언급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2시 15분 F-18 전투기가 출격, 1시 45분에 "트리거 기반" F-18 1차 타격, 또한 MQ-9s 드론 출격,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후 마이크 왈츠가 그들이 목표로 했던 이 사람이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신원을 확인했고 그 건물이 붕괴됐다라고 하니까 자축하는 부분들 다 담겼습니다. 그리고 밤에 몇 시간 동안 추가 공습이 진행될 예정이며 또 다음 날 초기 보고서 전체를 제공하겠다, 이런 언급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채팅 당사자들이 유럽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들이 더 추가가 됐는데요. 마이크 왈츠가 더 자세한 무역 수치와 컨테이너 화물의 항로를 제시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미국이 결정을 지금 내리든 몇 주 후에 내리든 유럽 해군은 현재 후티 반군이 사용하고 있는 고도로 정교한 대함 순항 미사일 및 드론을 방어할 역량이 없다는 언급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사안을 유럽이 자국 방위력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목록에 추가해야 한다는 발언 이 부분도 추가를 했습니다. '날것의 대화'에서 드러난 트럼프 참모들의 '유럽 무임승차 혐오'...유럽이 보인 반응은? Q. 채팅방에서 나온 얘기 중에 유럽 얘기들도 비중 있게 다뤄진 것 같은데 그러면 유럽에서 나오는 실제 반응들은 어떠한가요?  네 당연히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을 만하겠죠. 왜냐하면 유럽이 완전히 손을 놨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나름 역할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 영국이 예멘 상공에 미국 전투기를 띄울 수 있게 공중 급유기를 보내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런 점은 일절 언급을 하지 않고 '유럽 더 이상 구해주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만 어떤 내밀한 대화 가운데 있다 보니까 당연히 탐탁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유럽 각국의 공식적인 반응은 어쨌든 이 논란이 비화되는 게 그들에게도 딱히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교적인 수사를 써가면서 일단은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영국 부총리 안젤라 레이너는 BBC 인터뷰에서 "우리는 수십 년간 첩보와 정보를 공유해 왔고 앞으로도 우리의 보안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속 그렇게 할 거다. 미국의 안보 문제와 시그널 메시징 그룹과 관련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미국과 미국 대통령 그리고 정부가 설명하고 결정할 사안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 외에 얘기를 들어보면 좀 시니컬한 기류가 감지가 됩니다.   알렉산데르 스투브 ㅣ 핀란드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임기 첫 3개월 동안 그는 탈냉전 이후 30년 동안 합쳐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유럽의 안보와 방위에 기여했습니다. (중략) 저는 유럽인들이 깨어나서 (자주 국방에 대한)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칼 빌트 전 스웨덴 총리는 시그널 그룹이 그 예멘 공습을 조율하는 놀라운 얘기에서 JD 밴스 부통령이 다시 한번 깊은 반유럽적 분노에 휩싸인, 이끌린 인물로 등장한다고 자신의 X 계정에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야기하는 유럽의 이른바 '안보 무임승차' 주제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내에서는 '유럽 특히 나토에 주는 것보다 받는 게 없다' 이런 불만이 꽤 있어 왔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나머지 나토 동맹국들의 지출을 다 합친 것보다도 많은 국방비를 부담을 하고 있고요. 2023년 한 해에 방위비로 미국이 자국 GDP의 3.49%인 8600억 달러, 당시 우리 돈으로 약 1147조 원을 쓴 걸로 추산 추산이 되는데 이는 다른 나토 회원국들의 관련 지출액을 모두 합친 규모의 2배를 뛰어넘었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무임승차론'에 대응하는 차원, 그리고 미국이 나토에서 완전히 발을 빼는 상황을 염두에 둔 측면에서 미국의 역할을 대체하기 위한 장기 계획 구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나토 회원국 총 31곳 중에서 지난 2024년에 각국이 자국의 국내 총생산 GDP의 약 2%(이상)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곳은 23곳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했던 '너네 좀 안보 분야에 좀 돈 좀 써라'라고 해당되는 이야기의 맥락에서 이들이 실제로 국방비를 자국의 GDP에 대비했을 때 최저 2% 정도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상황입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EU 역시 군사 분야 투자 속도를 늘리기 위한 계획을 내놨는데요. 어쨌든 유럽은 나토 동맹국인 미국이 유럽 공군에 핵무기를 지원을 하고 또 유럽 여러 지역에 육해공군 부대를 운영하는 등 유럽 방위의 필수적인 존재인데 거래주의적인 관점에서 유럽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 그에 대한 대가를 미국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거듭 '날것의 대화'에서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상당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징적인 사건이지 않나 싶습니다. 트럼프보다 더 강경한 관료들의 '거래주의적' 관점, 이번 '시그널' 대화가 한국에 주는 함의는? Q. 그렇다면 이번 대화가 한국에 주는 함의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주는 함의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맹국의 안보 분담을 거래주의적인 관점에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 같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없는 고위 관료들 간의 대화에서 훨씬 더 강경한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예전에 1기 때와는 또 다른 모습이거든요. 1기 때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푸시를 하는 상황이었고 전문가 출신의 1기 행정부의 주요 외교 안보 라인에 있었던 분들이 소위 '어른들의 축'이라고 불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고 제동을 걸려고 하는 역할을 했었다면, 이번 '날것의 대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들 자체가 거래주의적 관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더 강경한 입장일 수도 있다. 실제 미국 상원 공청회에서도 한국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어요. 미국 군사 시설 건설과 관련해서 한국은 이 비용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가 있다고 한 전문가가 이야기를 했고, 이 전문가가 또 말하기를 '미국이 한반도에 있는 미군을 한반도 밖의 비상 상황, 즉 중국과 관련된 상황에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짐 리시 외교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공화당 의원인데 현재 한국에는 강력한 방위 산업이 있고 미국의 조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 외에도 조금 더 한국이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제기가 됐어요. 어쨌든 미국 전반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동맹으로서 기여를 원하는 어떤 역할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강경하게 거래주의적 관점에서 우리에게도 이런 접근을 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하다고 거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번 콘텐츠를 만들어 봤고요. 사실 이번 사건은 시그널 채팅 내용에 대해서 미국 법원의 보존 명령이 내려졌고, 일부 공화당 인사들까지 이번 사태에 대해 조사할 것을 촉구한 상황이어서 이 여파는 미국 내부에서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판사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추방에 제동을 걸었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여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이번 사건 역시 지난번 저희가 다뤘던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마찰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딥빽 '트럼프와 법원과의 전쟁' 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사안은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행정부 출범 후 2개월 사이에 발생한 유일한 작은 문제, 작은 결함(small glitch)'인데, 백악관 자체 조사와 법원의 판단, 그리고 여론의 향방은 각각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딥한 백브리핑 : 딥빽', 복잡한 이슈를 김혜영 기자가 쉽고도 깊이 있게 설명해드립니다. 지금은 ‘전쟁 상황’이라는 트럼프...엘살바도르 교도소에 이민자 수백 명 추방, 왜?  취임 전부터 '범죄와의 전쟁' 그리고 '불법 이민자 추방'을 강조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ㅣ 미국 대통령  "이제 미국이 카르텔과의 전쟁을 벌여야 할 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직접 예고한 대로 일련의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 국적자를 포함한 260여 명을 베네수엘라를 기반으로 한 국제 범죄 조직 '트렌 데 아라과(TdA)'의 조직원으로 간주하고, 일부를 1798년에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EA)'을 적용해 즉각 엘살바도르로 추방한 사례는 미국 내부에서 법적, 사회적, 정치적 논란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l  미국 대통령 "지금은 ‘전쟁 상황’입니다. 바이든은 수백만 명의 이민자들을 미국에 들여왔고 그들 중 다수는 범죄자이며 최고 수준의 조직 범죄자들도 있어요." 제임스 보스버그 워싱턴 DC 연방 법원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에 추방 일시 중지 명령을 내리고 비행기를 돌리라고 요구를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비행기가 미국 영토를 벗어난 시점에 구두 명령이 내려진 것이라면서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엘살바도르의 악명이 높은 교도소에 줄줄이 추방자들이 이송이 되고 수감이 됐는데요. 일각에서는 추방자들 가운데 갱단원이 아닌 일반인들도 포함이 됐다고 해서 절차적인 정당성의 반론도 제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팩트는 기본, 맥락까지 전해드리는 딥빽'에서는 이 사건이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공개 충돌로까지 이어진 맥락은 무엇인지, 그 외에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마찰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고 어떤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는지, 향후 전망은 어떤지 등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좌파 미치광이 판사 탄핵" vs "적절한 대응 아냐"...대법원장까지 입 열었다 이번 사건은 이례적으로 사법부 최고 수장인 대법원장까지 공개적인 입장 표명에 나설 정도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유권자들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추방된 이들이 모두 '악랄하고 폭력적인 범죄자다' 이런 강경한 인식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인식 아래 이 조치에 제동을 건 판사 개인을 겨냥해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급진적인 좌파 미치광이다"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탄핵까지 해야 한다"며 강경한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례적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주장이 부적절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탄핵이 사법적인 결정을 둘러싼 이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는 점은 200여 년 동안 입증이 됐다"고 하면서 "그 목적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항소 절차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인물은 조지 부시 집권 때 임명이 됐던 보수 성향의 인사인데요. 2018년에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정책에 제동을 건 판사를 '오바마 판사'라고 부르면서 불만을 나타내니까 "오바마 판사나 트럼프 판사, 부시 판사나 클린턴 판사는 없다"고 반박을 했던 인물입니다. 어쨌든 미 백악관은 법원이 제동을 걸고 그 결과 이렇게 행정부의 최고 수장과 사법부의 최고 수장 간의 마찰이 드러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규모 추방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입니다. 이런 입장은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해당 브리핑에서도 절차의 적법성, 정당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백악관은 단호한 입장을 확인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자  "당신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누군가가 휩쓸려 들어가지 않았는지를 확실히 확인하는 '적법 절차'에 대한 질문을 가진 분들을 위해 행정부가 그것을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해 더많은 세부사항을 제공할 방법이 있습니까? 누가 이 추방 명령에 해당됐던 개인들이었는지에 대해서요."   캐롤라인 레빗 ㅣ 백악관 대변인 "네, 저는 미국 국민에게 이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관세국경보호청 (CBP), 이민세관집행국 (ICE), 국토안보부 (DHS)의 요원들은 비행기에 탑승한 이들의 신원과 이들이 우리 조국에 끼칠 위협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일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나라에서 지정된 테러리스트들을 미국에서 추방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으며 그일을 해낼 수 있도록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미국 국민이 이 대통령을 선출한 이유입니다."   기자  "이건 나중에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받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이번 조치를 통해 권력 분립 체계의 견제와 균형 없이 법원 명령을 무시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캐롤라인 레빗 ㅣ 백악관 대변인 "아닙니다. 사실 이 행정부는 법의 범위 안에서, 다시 말해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안에서 '적성국 국민법' 하에서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꽤 확신하고 있으며 이 소송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전적으로 확신합니다." 기자들도 많은 우려들을 쏟아냈죠. 그런데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한 이유는 일부 가족과 이민 변호사들이 '추방된 인원 중에 갱단과 무관한 이들이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었는데요. 한 여성은 자신의 전 남편이자 프로축구 코치가 범죄 전력이 전혀 없으며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한 이후에 합법적인 입국 절차를 거쳐서 미국으로 갔지만 도착 직후에 구금 됐다가 엘살바도르 교도소로 보내졌다고 주장을 했고요. 한 변호사는 자신이 변호하는 30대 예술 산업 종사자가 있는데 그저 (갱단과 관련 있어 보이는)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의심을 받고 법정 심리가 없이 추방이 됐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정책에 제동 거는 사법부? Q.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와 사법부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고 더 나아가 마찰로까지 이어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나요? A. 네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사법부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고 더 나아가서 마찰로까지 이어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미국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행정 명령 등을 통해서 강행하고 있는 여러 정책에 지속적으로 중단 명령을 내리고 있거든요. 비교적 최근 사례부터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메릴랜드 주 연방 법원 판사가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정부 효율부(DOGE)에 미국 국제개발처(USAID)를 해체한 조치가 헌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효율부가 추가적인 감축을 진행하는 걸 무기한 금지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부모가 불법 체류자인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행정명령을 시도한 바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여러 연방 법원 판사들이 전국적으로 제동을 건 바가 있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을 기각한 판사들은 이 조치가 미국 헌법과 충돌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죠.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도입이 됐던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폐지하려고 했더니 연방 대법원이 이 프로그램을 즉시 종료할 수 없다고 2020년에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더 이전인 2017년에는 이슬람권 국가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행정 명령이 발표가 됐지만 연방 법원이 이를 중단시켰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일부 완화된 형태로 정책이 시행이 되긴 했습니다. 과거 미국 행정부 vs 사법부 충돌 사례는? Q. 그런데 과거 미국 행정부가 사법부와 충돌한 사례는 또 있지 않았나요? A. 네 맞습니다. 이런 마찰, 충돌 사례는 트럼프 행정부만의 사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2023년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저소득 · 중산층 대출자에게 학자금 대출을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해 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대법원은 행정부가 그렇게 큰 예산을 의회의 승인 없이 사용하는 건, 헌법상 권한을 넘은 것이라면서 무효화했습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이 결정은 잘못되었으며, 실수다"라고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바이든 행정부 때 대법원에서 '로 대 웨이드(Roe vs. Wade)판결' (※여성의 '임신 중지 권리'를 인정한 1973년 판결)을 사실상 폐기한 일을 포함해서, 사법부의 판단에 행정부가 반발하고 뒤이어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추가 대응에 나선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 말기에는 대법관 '종신 임기제' 대신에 '18년 임기제'로 바꾸자고 하는 등 사법부 개혁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렇다 할 변화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아주 과거 사례도 있는데요. 1832년에 미국 연방 대법원이 '우스터 대 조지아'라는 사건에서 체로키족이 독립적인 정치 공동체이며 조지아주의 법률은 그들의 영토에서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대통령이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었는데요. '인디언 강제 이주법'을 추진한 대통령입니다. 어쨌든 앤드루 잭슨 대통령과 조지아 주 정부가 이 판결을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판결은 거의 효력을 발휘를 하지 못했습니다. 1835년에 일부 체로키족 대표들이 이른바 '뉴에코타 조약'이라는 것에 서명을 하면서 체로키족은 사실상 조지아 주에서 추방을 당했고요. 이후 '눈물의 길'을 통해서 오클라호마로 강제 이주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 역시 사법부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930년도 사례도 말씀을 드릴게요. 1930년대에 뉴딜 정책을 추진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의 역점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법원의 위헌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당연히 화가 났겠죠. 그래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7년에 사법 절차 개혁 법안이라는 걸 통해서 대법관이 만 70세 6개월이 지나도 은퇴를 안 하면 추가로 대법관을 지명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삼권분립 원칙 훼손 논란 속에 무산이 됐어요. 이후 대법원이 뉴딜 정책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리면서 사법부와의 갈등은 결과적으로 좀 완화가 된 바가 있습니다. 불안한 건 '불법 이민자'뿐만이 아닌 이유? Q. 불법 이민자가 아닌 합법적인 체류자들도 불안해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 사실인가요? A. 네, 비단 이번 사건 때문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긴 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불법 이민자 문제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기조 아래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우려하는 기류가 포착 됩니다. 미국의 여러 대학교들이 학생과 교원들을 대상으로 해외 여행을 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주의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컬럼비아대는 미국이 아닌 다른 국적의 학생들한테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했어요. 특히 아프가니스탄, 쿠바, 이란, 리비아, 북한, 파키스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 출신 학생들에게 "필수가 아닌 해외 여행을 자제하라", 그러니까 '꼭 가야 하는 사정이 아니면 가급적 가지 마라. 왜냐하면 돌아올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좀 주의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브라운 대학교도 레바논 출신의 조교수가 전문직 취업 비자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헤즈볼라 지도자의 장례식에 참석을 했다는 이유로 공항에 구금이 됐다가 레바논으로 추방당한 사례가 있어서요.  이 사건을 계기로 국제 학생, 그러니까 미국 국적이 아닌 다른 나라 국적의 학생들과 교직원들한테 해외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고 합니다. 이 대학은 캠퍼스 전체에 이메일을 보내서 "각별한 주의 차원에서" 비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구성원들에게 개인적인 해외여행을 연기하거나 미루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사법부의 마찰,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Q.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더 많을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A. 네, 혹시 체감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두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영상(기사 바로가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민들에게 확약을 한 의회 연설의 약속들을 정리해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약속들을 이제야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법부의 검토 과정에서 제동이 걸릴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정책 기조나 방향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견제하려고 하지만 상하원에서 모두 공화당이 장악한 상태이다 보니까 단일하고 또 강력한 대응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법원의 향후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정부가 행정부 권력을 극한까지 밀어붙이면서 헌법적인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라고 평가를 한 반면, 폭스뉴스는 백악관의 발언을 적극 인용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적인 위기를 초래한다는 진보 진영의 주장은 과장됐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제동을 건 여러 법원 판결들도 상급심의 판단들이 남아 있는 상태여서, 앞으로도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이견' 더 나아가서 '마찰'로 볼 수 있는 부분들까지 계속 이어질지 불씨가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딥한 백브리핑 : 딥빽', 복잡한 이슈를 김혜영 기자가 쉽고도 깊이 있게 설명해드립니다. 최근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 의회 연설에 나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무려 1시간 40분간 열정적으로 향후 4년 치 구상을 싹 다 쏟아내면서, 구체적인 국정 운영 방향도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한 미국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팩트는 기본, 맥락까지 전해드리는 '딥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전문을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미국을 이끌겠다는 건지, 그가 미국인들에게 약속한 정책 내용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크게 4가지 챕터로 구분되는 트럼프의 '정책 설명' 일단 저희가 그려본 표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구조화를 해 봤는데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미국 경제 구하기', 둘째는 '안전한 미국 만들기' (치안, 법 질서 등), 셋째는 '미국 아이들 보호하기', 넷째는 '국가 안보 강화' (국방력 등) 입니다. 특히 한국을 콕 집어 언급한 건 세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세 번 모두 첫째 '미국 경제 구하기' 부분에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의회 연설 1. "미국 경제 구하기" 챕터 이제 각 챕터별로 살펴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무엇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한 것 중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게 바로 경제 얘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함께 보시겠습니다.   트럼프ㅣ미국 대통령 "나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우리 경제를 구하고, 노동 가정에 극적이고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챕터는 '미국 경제 구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첫 번째 경제 챕터 안에서도 크게 6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에너지 비용 줄이기', 두 번째가 세금 '낭비'와 세금 '사기' 막기, 세 번째가 '연방 예산 균형 맞추기', 네 번째가 '관료주의·규제 개혁', 그리고 다섯 번째가 '대규모 감세 정책'이고요. 여섯 번째가 '상호 관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 구하기'의 첫 번째 이야기로 '에너지 비용 줄이기'를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핵심 노력으로 에너지 비용 줄이기를 거론했는데요. 그 분야에서도 크게 세 가지를 거론합니다. 그 첫 번째가 석유 채굴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팀을 구성해서 석유를 채굴을 하도록 승인을 했다면서, 앞으로 임기 동안에 이 방향으로 나아갈 거다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l 미국 대통령 "드릴! 베이비 드릴!"  에너지 분야에서 두 번째로 언급한 게 바로 한국도 거론을 했던 그 논란의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 중 하나인 거대한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라고 하면서 '일본과 한국 그리고 다른 많은 나라들이 이 프로젝트에 수조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했거든요.    트럼프ㅣ미국 대통령  "일본, 한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각각 수조 달러를 투자하여 우리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 중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 어떤 좀 구체적인 투자금이 정해진 부분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에너지 분야에서 세 번째로 말한 부분은 '미국 내 필수 광물과 또 희토류의 생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역사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에너지 관련한 이야기였고요. 경제 챕터의 두 번째 주제는 세금 '낭비'와 세금 '사기' 막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두 번째 주제를 설명하면서 정부 효율부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를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정부 효율부는) 오늘 밤 방청석에 있는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론. 그는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세금 '낭비'의 사례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불법 이민자와 관련한 예산이라든지 정착 이민자들의 사회적 경제적 포용을 위한 예산이라든지 DEI 정책과 관련한 예산 등을 쭉 나열 했고요. 세금 '사기' 규모도 상당하다고 본다면서 이걸 해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바로 연방 예산 균형 맞추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까운 미래에 자신은 지난 24년간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일을 하고 싶다'면서 연방 예산 균형 맞추기를 얘기했거든요. 이를 위해서 500만 달러, 우리 돈 약 72억 원 상당의 이른바 '골드카드 프로그램을 설계했는데 이게 곧 판매될 예정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일자리 창출자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경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에서 세금을 내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살인자, 인신매매범, 아동 성범죄자들을 포함한 범죄자들을 제거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미국을 위해서 엄청난 부를 창출할 능력을 가진 이들에게는 문을 열고 범죄자들은 강력히 단속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데요. 바로 관료주의와 규제 개혁입니다. '지난 100년간 연방 관료주의가 점점 비대해진 결과로 많은 규제와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고 열흘이면 끝날 승인 절차가 아주 오래 걸리고 끝내 거부가 된다'면서 '변화를 거부하는 연방 관료들을 즉시 해고하겠다', '비선출 관료들이 미국을 통치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경제 챕터의 다섯 번째 주제인 대규모 감세 추진입니다. 영구적이고 전면적인 소득세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 팁에 대한 세금 면제,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 면제, 노년층에 대한 사회보장 연금에 대한 세금 면제, 미국산 자동차 대출에 대한 이자 지급을 세금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치 등을 일일이 열거를 했고요. 감세 정책의 일환으로 모든 제조업에 대한 감세를 추진할 거다. 이전처럼 투자 비용 100% 공제 정책을 추진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Q.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 4배의 관세 얘기도 언급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 혹시 그건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A. 경제 챕터의 여섯 번째 주제, 바로 상호 관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은 수십 년간 미국에 관세 정책을 적용해 왔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 차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들을 콕콕 집었냐 하면요. '유럽연합, 중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캐나다 등 수많은 나라들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가 미국이 그들에게 부과하는 관세보다 훨씬 높다'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도는 미국산 자동차의 1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한다', '중국의 평균 관세율은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이 그들에게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보다 2배가 높다', 그리고 한국 부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우리가 그들에게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보다 네 배 높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네 배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군사적으로, 또 다른 많은 방식으로 한국을 돕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한국을 군사적으로 또 다른 많은 방식으로 돕고 있는데 한국은 미국이 한국에게 부과하는 것보다 4배가 더 높게 평균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한국은 2012년에 발효가 됐던 한미 FTA에 따라서 대부분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를 한 상태고요.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대미 수입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도 0.79% 수준에 불과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분을 '4배 높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새로운 관세 정책이 4월 2일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수조 달러를 확보를 하고 미국 내에서 그 이전에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일자리 창출을 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2개의 국가를 콕 집어 지목을 합니다. 바로 멕시코와 캐나다인데요. 미국이 두 나라와의 무역에서 거대한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들 두 나라가 이전에는 본 적이 없는 수준으로 펜타닐을 미국으로 들여오도록 허용을 했다'라면서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수천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미국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경한 어조로 경고를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난번에 딥빽 펜타닐 편을 제작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사 바로가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농산물에 관세가 부과가 될 것'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경제 챕터의 이야기였거든요. 워드 파일로 글자 크기 10으로 했을 때 9페이지 정도 분량입니다. 이게 나머지 챕터 3개와 맞먹는 분량입니다. 그만큼 경제 분야에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강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회 연설 2. '안전한 미국' 만들기 챕터 Q. 그러면 두 번째 챕터는 뭔가요? A. 두 번째 챕터는 '안전한 미국 만들기'입니다. 앞서 경제 챕터에서도 담겼던 내용이긴 한데요. '불법 이민자 추방 문제'도 또다시 담겨 있습니다. '카르텔 등 범죄 조직 소탕', '펜타닐 등 밀수 차단' 이 부분도 사실 아까 앞서서 살짝 거론이 됐었죠. 그리고 '법치 아래 공정 평등하고 편향되지 않은 정의 회복', '경찰관들에 대한 보호 조치' 이런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이 이슈를 언급할 때 '딥페이크 방지법(※ TAKE IT DOWN = 딥페이크 및 리벤지 포르노 범죄 대응을 위한 법안)이 하원을 통과를 하면 법안에 서명을 하겠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미국의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면 미국의 국경(안전)보다 더 중요한 조치는 없다'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의 범죄 조직, 그리고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 등을 거론을 하면서 그 어떤 범죄 조직원들도 미국에서 활보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이제 미국이 카르텔과의 전쟁을 벌여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밀려들어오는 펜타닐에 대해서 거듭 언급을 하면서 멕시코와 캐나다로 하여금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들이 해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추방 작전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금 지원을 의회에 요청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을 언급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짧게 언급하고 지나갔어요. 뭐라고 했냐면 법치 아래 공정·평등하고, 편향되지 않은 정의 회복은 FBI와 법무부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했어요. 미 대선의 불복 사건과 재판까지도 계속 이어졌던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발언을 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쨌든 짧게 이야기를 하고 이 부분은 지나갔습니다.  그 외에 '경찰관을 살해한 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는 등 경찰관 보호를 강화하겠다', '상습범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요. 여기까지가 트럼프 대통령이 안전한 미국 만들기 챕터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의회 연설 3. "미국 아이들 보호하기"  챕터 Q. 세 번째 챕터는 '미국 아이들 보호하기'라는 챕터던데 미국의 아이들이 위험에 빠져 있다는 건가요? A.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제가 혹시나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표에서 저희가 정리를 한 게 저희의 표현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을 반영을 한 거거든요. 세 번째 챕터를 보면 말씀하신 그 부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에서 미국의 아이들이 어떤 위험에 빠져 있다는 건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첫째는 어린이의 암이 증가했다는 내용, 둘째는 자폐증을 가진 아이가 증가했다는 내용, 셋째는 공립 학교에서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내용 이런 것들을 다루거든요. 이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인식하는 현재 미국의 아이들이 위험에 빠져 있다는 문제의식인 겁니다. 그러면서 아동에 대한 성전환을 영구적으로 금지를 하고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회 연설 4. "국가 안보 강화" 챕터 Q.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력 강화 부분에서는 어떤 얘기들을 한 건가요? A.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학교 현장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군대에서도 워크(Woke) 문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가거든요. '워크(Woke)'라는 게 '깨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 워키즘(Wokeism) : 사회적 정의, 불평등 문제 등에 '깨어(woke)'있어야 한다는 이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맥락에서 처음에는 학교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군대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없다. 우리 행정부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맥락을 이어가면서 국가 안보 강화 이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미군을 앞으로도 가장 강력한 군대로 만들기 위해 집중할 거라면서, 첫 번째 단계로 골든 돔 미사일 방어망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골든 돔 미사일 방어망을 자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의 본토를 보호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할 것을 의회에 요청(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국 방위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업용이든 군사용이든 '미국 조선업을 부활시키겠다', 그리고 한때 '수많은 배를 만들다가 지금은 미국이 거의 만들지 않지만 다시 매우 빠르게 많이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새로운 조선 사무국을 백악관에 신설을 하고 특별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겠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파나마 운하와 또 그린란드 이 두 곳도 콕 집어서 미국의 안보, 국제 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의사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우리의 국가 안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우리 행정부는 파나마 운하를 되찾을 것입니다. (중략) 우리는 국가 안보와 심지어 국제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테러리즘 대응과 가자지구 등 중동의 평화·번영,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노력도 담겼는데요. 특히 불과 며칠 전까지 서방의 모든 외신 1면과 우리 언론 1면에도 보도가 됐던 우크라이나 종전과 관련한 내용들은 맨 끝에 짤막하게 새로운 소식을 덧붙이는 수준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가능한 한 빨리 협상 테이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서한을 보내왔고 또 러시아도 평화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의회 연설, 외신들의 평가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 대한 외신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미국 폭스 뉴스는 '아메리칸 드림을 되찾겠다는 트럼프의 약속 강한 의지가 강조가 됐다'라고 평가를 한 반면에 AP통신은 '대통령의 의회 연설이 일반적으로 국민 통합을 호소하는 자리이지만 트럼프의 연설은 정반대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CNN, 워싱턴 포스트도 팩트 체크를 통해서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과장된 내용들, 맥락이 부족한 발언들을 짚는 기사들을 내기도 했습니다. 원래 그 연설의 세부적인 내용 하나하나를 더 깊게 다루고 싶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언급들을 주로 분석한 콘텐츠는 많았지만 연설의 전체적인 맥락을 다 보여준 콘텐츠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번 콘텐츠를 마련해 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문헌 https://www.nytimes.com/2025/03/04/us/politics/transcript-trump-speech-congress.html Full Transcript of President Trump's Speech to Congress (The New York Times, 2025.3.4)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85139.html 미, 한국에 알래스카 LNG 투자 요구할 듯... 정부, '관세 대응 카드' 고심 (남지현, 한겨레, 2025.3.4)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7687?influxDiv=DAUM&areaDiv=DAUM_HOT_CLICK "군사 도움받고 관세 4배 불공정"...'한국 콕 집은' 트럼프 (정강현, jtbc news, 2025.3.5) https://www2.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77346&pWise=sub&pWiseSub=C2 대미(對美) 수입품에 대한 우리나라 관세율은 사실상 0% 수준입니다. (관계부처합동 보도설명자료, 2025.3.5) https://apnews.com/article/trump-address-congress-takeaways-partisan-divide-b25327f1c728190102c2a7ade61cb498 Trump's address to Congress showed the country's stark partisan divide (Chris Mergerian, Aamer Madhani, AP, 2025.3.5) https://www.foxnews.com/video/6369628298112 Trump vows to 'fight, fight, fight' to renew the American dream historic speech (Fox News, 2025.3.5) https://edition.cnn.com/2025/03/04/politics/fact-check-trump-address-congress/index.html Fact-checking Trump's address to Congress (CNN Politics, 2025.3.5) https://www.nytimes.com/live/2025/03/05/us/trump-speech-congress#europe-has-sadly-spent-more-money-buying-russian-oil-and-gas-than-they-have-spent-on-defending-ukraine-by-far-think-of-that-they Fact_Checking Trump's Address to Congress (The New York Times, 2025.3.5) https://www.washingtonpost.com/politics/2025/03/05/fact-check-trump-speech-address-congress/ Fact-checking 26 suspect claims in Trump’s address to Congress (Glenn Kessler, The Washington Post, 2025.3.5)

  '딥한 백브리핑 : 딥빽', 복잡한 이슈를 김혜영 기자가 쉽고도 깊이 있게 설명해드립니다. '북한 핵 떨어지면 다 죽는다?' 핵 방호,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올해로 발발한 지 3년이 넘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에게도 많은 영향을 줬고 특히 핵 안보 위협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줬죠. 예를 들어,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쏘아올린 미사일 38발 중에서 30발만 요격하고 나머지 8발을 놓치면서 약 14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이 사례는 그 자체로 군의 방어망이 아무리 튼튼해도 단 한두 발이라도 놓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물론 한국은 경제력과 인구 방산산업까지 고려하면 세계 10위권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핵은 없지만 재래식 전력만 놓고 보면 세계 5위까지 평가되기도 하죠. 하지만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한국보다 군사적으로 더 위협적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사회에서 거론되는 담론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한국 핵 무장론입니다.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2주 전에 제작한 이 콘텐츠(바로가기) 를 봐주시면 되고요. 다른 하나는, '핵 공격을 받으면 어차피 다 죽는다'는 식의 이른바 '공포 시나리오' 담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담론 외에 우리가 짚어야 할 부분은 전혀 없는 걸까요? 혹시, '핵 공격을 받게 되면 완전히 다 끝이다', 이런 공포 시나리오가 오히려 우리가 생존할 방법을 모색하게 하지 않고 손 놓게 만드는 건 아닐까요? '팩트는 기본 맥락까지 전해드리는 딥빽'에서는요.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비부터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라는 화두를 조심스럽게 꺼내보려고 합니다. 지난 2023년 경계경보 오발령 사태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실제 비상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당황했던,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황을 직접 겪어본 바가 있죠.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군사적 대응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 핵 위협을 대비하는 현실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군사 방어 체계가 아무리 잘 갖춰져 있어도 공격과 방어라는 건 상대적인 개념이고 또 100% 완전한 방어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민간 차원의 핵 방호 노력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공군력이 취약해서 공군력을 활용한 핵 공격이 아니라 핵 미사일을 활용한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데 정작 현재 우리의 민방위 훈련은 북한의 항공기 방어 훈련에 치중돼있고 그들이 발전시키고 있는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는 미흡하다는 점을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에 핵이 떨어지면, '어디에 핵이 떨어지면 얼마나 많은 인원이 사망한다'는 식의 시나리오는 대개 80년 전 히로시마, 나가사키 사례를 기반으로 한 시나리오이고 실질적으로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대비가 잘 돼 있을 때를 상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막연한 공포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공포 시나리오'를 넘어서서 실제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40년 넘게 핵과 미사일을 포함한 북한 중국의 과학기술 그리고 국방기술을 연구한 분이자 합동참모본부와 통일 자문위원을 거쳐 현재는 국방부 군비통제 검증단과 화생방방호사령부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이춘근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군 역량에만 의존하는 한국의 핵 방호? 정작 민방위 훈련은 Q.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사실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믿고 싶은 대한민국의 한 사람인데요. 근데 어쨌든 안보라는 것은 만일의 사태를 일단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북한이 만약 공격을 했다면,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까, 한국은? A. 상당히 복잡한 유형의 질문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대응하는 체계는 3축 체계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얼마나 빨리 발사 징후를 탐지를 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갖추느냐, 발사 전에 얼마나 많은 수량을 요격을 해서 발사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런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그다음에 인공위성이나 각종 탐지 수단들이 효과적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부족한 그런 실정이죠. 또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우리 한반도, 특별히 수도권에는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상당히 집적된 방공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고도에서 사드가 요격을 하고, 중고도에서 L-SAM-II 나 L-SAM이 요격을 하고, 저고도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요격을 하는 3차원의 요격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상당 수량이 요격이 될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 발이 날아온다든가 다른 지역을 굴절로 때렸을 때에는 우리가 놓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사일이 떨어지더라도 피할 수 있는 방호 시설과 방어 훈련을 해야만 됩니다. Q. 장담을 할 수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비단 한국만의 이야기는 아닌 거죠? A. 네,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우리 기자들이 가서 목격을 했다고 하는데 여섯 발의 이스칸데르 미사일 내지는 북한의 KN-23 미사일 탄두 기동을 하는 것이죠. 그 미사일이 떨어졌는데 대비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난해 2월 12일 우크라이나에서 7발 중 6발 요격하고 1발 놓쳤는데, 그게 떨어져가지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떨어지더라도 효과적으로 대피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Q. 사실 그 공격을 잘 해내느냐 혹은 방어를 잘 해내느냐 이거 자체도 상당히 상대적인 개념인 거잖아요. A. 그렇죠. 군사 영역은 비밀로 지키는 영역이 많고 또 공방에서 창과 방패의 싸움에서 우리의 약점은 최대한 감추고 상대방의 강점을 피해서 약점을 공격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우리가 가진 강점은 조금 숨기고 어떨 때는 강조하고 우리가 가진 약점은 최대한 가리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상대방의 약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밀하게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공개를 잘 안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고도의 두뇌 싸움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기술 발전 추세를 보고 앞서 나가서 앞에 장벽을 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세대 무기 같은 시스템을 잘 개발을 해가지고 북한이 앞서 개발해 나가는 방향 앞에서 차단하고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방어망을 갖추게 되면 더 좋은 거죠. Q. 방어망을 잘 갖춰 나가는 것과 동시에 만에 하나라도 떨어졌을 때 대피를 잘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어떻게 대비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A. 얼마 전에 군 구조를 개편하면서 화생방 방호사령부는 없애지 않고 오히려 강화를, 그래서 거기서 양성되는 군인들이 각 영역에 배치가 돼 있고 그렇게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 영역에 이런 지식과 훈련 체제들이 잘 전파되지 않았다, 잘 구축되지 않았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민방위 훈련을 보면 옛날식의 항공기 방어 훈련에 많이 치중돼 있거든요. Q. 북한은 공군력이 취약해서 공군력을 활용한 핵 공격이 아니라 핵 미사일을 활용한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현재 민방위 훈련은 그들이 발전시키고 있는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는 여전히 미흡하다. 이 말씀인 거네요. A. 그렇죠. 이것을 핵 방호 체제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화생방 방호사령부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교리와 교범들을 잘 활용해서 민간에 전파하게 되면 우리가 방어하는 수준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고 지하화가 많이 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시설들을 활용하면 상당 수준의 핵 방호를 할 수가 있는 나라입니다. 다만 이것이 지정이 안 돼 있고 전략 물자가 잘 비축이 안 돼 있고 잘 지식이 전파되지 않고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독일이나 다른 나라에 핵 방호 시설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그냥 간단합니다. 지하 시설 지하 주차장 같은 곳을 지정을 합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핵 폭발이 일어났을 때 여기로 대피한다라고 지정이 됐고 훈련을 하게 됩니다. 또 거기에는 비상 물자들이 비축이 되어 있습니다. 물, 비상 식량, 침구류 같은 것이 비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만 대피하면 돼요. 다른 나라들은 핵 위협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 앞서 위원님이 해외 사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따로 알아봤습니다. 스위스가 핵 전쟁에 대비해서 냉전 시절에 만들었던 대피소를 2억 2천만 스위스 프랑, 우리 돈으로 약 3천 5억 원을 들여 현대화한다고 로이터가 지난해 12월에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스위스는 이미 1963년에 방공호 설치를 의무화하고 또 공공 대피소를 확충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으로 규정해 놨는데요. 인구 약 900만 명, 이는 외국인과 피난민을 포함한 규모인데 어쨌든 스위스는 모든 주민들이 핵 폭발과 방사능으로부터 대피할 공간을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창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됐던 2017년도에 보면 미국 하와이와 괌 그리고 일본의 12개 자치단체들은 즉각적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훈련이나 교육에 적극 나선 바가 있습니다. 하와이 비상관리국 핵 공습 대피 요령 배포 자료 하와이 주정부 비상관리국은 당시에 자연재해의 준비 태세와 같은 선상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행이 가능한 핵 공습의 대피 요령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요. 매월 1일에 주 전역에 사이렌을 울려서 대피 훈련을 실시를 해서 주민들이 신속한 대처 방법을 몸에 익히도록 했던 바가 있습니다. 물론 관광업계는 당시 조치가 관광객들의 북한 핵 공습의 두려움을 부추겨서 여행을 주저하게 한다, 이런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당국은 북한 핵 공격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한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되며 핵 재난에 대해서 자연재난과 똑같이 취급해서 사전에 준비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정부 당국의 책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지난 2023년 5월에 경계경보 오발령 사태 때를 보면 북한이 당시 기준으로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한 지 불과 2분 뒤인 오전 6시 30분쯤 (일본의) 피해 예상 지역에 대피 명령이 전달이 됐거든요. 당시 일본은 '국민 보호에 관한 정보'라는 제목이 붙은 대피 명령에서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미사일 발사.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 건물 안 또는 지하로 대피하라" 이런 내용의 지시를 했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 정부는 일본보다 늦게 4분 늦게 백령도에 전파를 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백령 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안내를 했어요. 서울에는 거의 같은 내용의 메시지가 일본보다 11분 늦게 보내졌습니다. 이 문자에는 앞서도 보셨지만 경보를 발령한 이유가 전혀 제시가 되지 않았고 대피 장소 등 구체적인 대응 요령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비판이 제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정부가 아예 손을 놓은 건 아닙니다. 일부 개선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기존에는 경보 종류, 지역, 그리고 시각만 담았었는데 앞으로는 경보 발령 사유와 대피 요령이 추가되기로 했고 북한 핵 경보도 신설되기도 하는 등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부분에 있어서도 일본 언론이 신속하게 잘 대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언론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저도 언론 종사자이지만, 이 부분은 언론도 잘 돌아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딥빽도 잘 돌아보겠습니다.) 앞서도 언급드렸듯이 2017년 3월에서 8월 사이에 전국적으로 일본의 12개 자치단체들이 북한 미사일이 7분에서 8분 사이에 일본에 도착한다는 것을 가상해 대피 훈련을 실시하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 2023년 서울 오발령 경보로 드러난 한국 대응의 허점 Q. 한국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A. 우리나라는 지하 시설이 굉장히 잘 발달돼 있어요. 대도시마다 지하철이 있죠. 각 건물마다 지하실이 있죠. 지하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조기 경보 시간이 몇 분만 주어진다면 상당수의 인력이 지하로 대피해서 거기서 묵으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시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훈련 체제에 도입을 해가지고 민방위 훈련을 하면서 잘 지정을 하고 사전에 훈련만 한다면 핵 방호 능력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이) 없는 것은 아닌데 아직까지 핵 쪽에 전문적인 훈련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자꾸만 이게 정치화가 되고 정치 진영의 논리가 개입을 하게 되면, 핵 피해, 핵에 대한 어떤 그런 긴장 강화 그다음에 불안 조성 이런 것이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핵 대피 훈련을 잘 안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Q. 사실 저희도 자료를 조사해봤어요. 2023년에 경계 경보 오발령이 난 적 있었죠. 등골이 서늘했던 게 이게 만약에 실제였다면 정말 큰 피해로 이어졌겠다 싶은 상황이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앱이 있는데요. 대피소가 어딘지를 알려주는 앱인데 불통이 되었고, 2024년 기준으로도 여전히 포털에서 알려주는 대피소하고 정부에서 알려주는 대피소 하고 다른 거예요. 이미 지정을 해제한 곳들이 있더라고요. 행안부가 공지하는 것과 포털에서 공지하는 것이 괴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대피소 자체도 물론 서울시 자료를 보면 '면적당으로 따지면 충분하다, 우리 서울시민 다 수용이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이게 (서울시) 면적 단위가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행정 단위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예 수용이 되기 어려운 곳들도 많고요. A. 민방위 훈련은 또 이런 시설 구축은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에 동시에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중요한 지표가 있어요.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도피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분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공습이 오는 것이 한 5분 정도, 그다음에 비상 인구가 확실히 대피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다면 5분에서 10분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계획을 세우면 돼요. 그렇게 따졌을 때는 지역별로 시설이 충분한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생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분 내지 10분 동안에 어떻게 하느냐, 지하실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알아야 산다," 공포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해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국민 전체의 10%가 핵공격 시의 방호요령을 잘 숙지하고 있으면, 비상시에 자신을 포함한 20% 이상을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17년도에 제2작전사령부와 부산광역시 연합 핵방호훈련 자료에서 발췌해 수정한 자료인데요. 방호가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상자가 15만 명이라면, 지하시설 대피 훈련 연습이 잘 되면 9.5만 명으로 줄고, 경보 전파도 잘 되면 4.7만 명으로 줄고, 소개, 피난이 잘 되면 3.3만 명, 응급구조 화재 진압도 잘 되면 2.9만 명, 의료, 제염, 구호까지 잘 되면 2.8만 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 즉, 이 모든 게 훈련 연습이 잘 되면 무려 100%의 사상자를 5% 이하로까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훈련과 연습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대비... 핵 및 방사능 위협 시 행동 요령 제대로 알아봅시다 A. 지금 피해 기준 평가하는 시뮬레이션 자료들은 대부분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표준으로 데이터를 얻어서 시뮬레이션을 하거든요. 피해 유형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방사선 열 피해, 광복사라고 하죠. 열복사라고 하는데 그것에 의해서 30% 정도가 죽었어요. 화상을 입는다든가, 탄다든가, 눈이 먼다든가 하는 피해들이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태풍이 불어요. 엄청나게 많은 폭풍파가 불어져서 충격이 가해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파편에 맞아 죽고 하는 것이 50% 정도 상정을 한 거죠. 나머지가 방사선 피해예요. 처음에 낙진이 떨어졌을 때 낙진을 막고 거기서 방사선에 쬐어가지고 죽은 사람들 그 순간 방사선이라고 하는데 그 5%, 그다음에 잔류 방사선 그 지역에 오래 있으면서 그 방사선에 계속해서 누적이 돼가지고 죽은 사람 10% 정도, 그래서 15%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열 복사선에 의한 30%, 그다음에 폭풍파에 의한 50%, 그다음에 방사선에 의한 15%를 갖다가 별개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방호할 수 있느냐, 피할 수 있느냐를 개별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로 방사선 같은 경우에 히로시마, 나가사키 사람들은 방사선을 몰랐어요. 방사선을 맞으면 죽는 줄을 몰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낙진이 떨어져도 그냥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낙진이 다 떨어진 다음에 방사선이 있으니까 피해야 되는데 피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지역에서 먹고 살고 빨래하고 그 물을 마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던 것이거든요. 현대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식을 바르게 전파를 하면 적어도 잔류 방사선 피해의 10%는 없앨 수가 있어요. 히로시마에서 15만 명이 죽었다면 10%, 1만 5천 명은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열 복사선. 그거는 히로시마가 평지이기 때문에 하늘을 쳐다보면 햇빛이 보이는 거죠. 공중에서 원자탄에서 터졌을 적에 다 보게 돼 있는 거죠. 그 열에 노출이 돼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타 죽거나 눈이 먼 거죠. 거기에 비해서 서울 같은 데는 산이 있고 고층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늘 진 곳이 많단 말이에요. 그늘 진 곳에 있을 때는 직접적인 피해가 확실히 줄어들어요. 더구나 5분의 여유가 있어서 지하실에 대피했다면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폭풍파 피해는 참 피하기가 힘든 것이죠. 그러나 히로시마가 목조 건물이라서 원자탄이 터졌을 때 순식간에 다 무너지면서 많은 피해가 있었던 반면에 고층 건물은 그렇지가 않아요. 앞에 건물이 무너지면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거든요. 뒷 건물은 덜 부서지고 세 번째 건물, 네 번째 건물은 안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물의 중앙 부분, 뒷부분, 지하실 부분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폭심(폭격이나 폭발 따위의 중심점)에서 멀어질수록 안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식들을 잘 전파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그늘진 곳, 지하실, 피할 수 있는 곳으로 피하게 되면 획기적으로 피해를 줄일 수가 있어요. 방사능 피해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잔류 방사선이라고 하는 것이 핵 폭발이 일어난 다음에 일주일이면 30분의 1로 줄어들어요. 2주일이면 인력이 진입할 수 있어요. 3주 되면 거의 특정 지역 빼놓고는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상 대피라고 하는 것은 그 일주일 내지 2주일을 버티고 다른 지역으로 분산 소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그런 것을 계획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다 종합적으로 포함돼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화생방 학교 구호가 '알아야 산다'거든요. 알면 내가 살 수 있고 내 식구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국민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Q. 네, 정말 공감되고요. 안 그래도 그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정부가 국민재난안전포털이라는 곳에 사실 이렇게 써놨어요. '핵 및 방사능 위협 시 행동 요령'이라고 정리가 돼 있습니다. '가까운 대피소 및 지하 시설' 이 부분도 지금 보면 정부가 지정한 곳들이 있고 아닌 곳들이 또 있더라고요. 나름의 판단 기준이 있어서 그걸 했을 텐데 어쨌든 정부가 '여기로 대피하세요. 상황이 발생하면 여기로 가세요'라고 한 그 대피소로 가야 되는 거겠죠. A. 고정 시설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그 지역에 상주하고 있으면 지정된 곳으로 대피하겠지만 유동 인구, 이동하고 있을 적에 대피해야 될 때는 또 가까운 곳으로 몰라도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하철 노선 같은 경우에는 공개가 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지하철이 어디 있는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이 좋은 곳이에요. 지하철 역사의 핵 폭발 방어력 같은 것은 검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그런 것을 아신다면은 우리가 평소에 지나치는 지하철역이나 지하도나 지하 설비 같은 것을 수시로 잘 파악하고 알고 있으면 참 좋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유동인구 돌아다닐 때라도 가까운 곳에 이런 대피 시설이 있는 것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Q. 지금 보시면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이 여기 또 있습니다. 방사선 및 방사성 물질에 노출이 되었을 경우 샤워가 가능한 장소에서는 따뜻한 물과 비누를 이용해서 샤워를 하고 불가한 장소에서는 겉옷을 벗고 젖은 수건 등으로 피부를 닦고, 낙진 같은 것들을 닦아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비닐봉지에 넣어서 밀봉한 후 깨끗한 옷으로 환복한다. A. 방사선에서 하는 것은 내 몸속으로 일반 이런 털이 많이 나 있는 옷은 먼지가 많이 묻어서 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비 같은 것은 비닐로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은 잘 털립니다. 그래서 낙진이 혹시 묻더라도 샤워를 하거나 씻어낼 수가 있거든요. 금방 떨어지게 되고, 떨어진 것은 1~2주일 지나면 없어지니까 거의 샤워를 해서 특별히 머리털, 털이 나와 있는 부분을 비누질을 잘해서 닦으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샤워 시설이 없을 때에는 겉옷을 벗어서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털어요. 그러면 날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낙진 피해를 좀 줄이는 것이고. Q. 군에서 화생방 훈련 등을 할 때 아마 들은 분들도 계실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게 실제 상황이라면 '눈과 귀를 막고 입은 벌리고 배는 바닥에 닿지 않게'라고 했거든요. A. 눈과 귀는 안에 있는 압력이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약한 부분이죠. 그래서 거기를 막는다는 것은 안하고 바깥하고 압력을 동일하게 만들어서 이쪽으로 튀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만약에 개방했다가 그쪽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눈과 귀를 상하게 되는 것이죠. 입을 벌리라는 것은, 입은 자유로우니까 이쪽으로 압력이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배를 땅바닥에 대고 있으면 땅을 통해서 전파되는 충격파가 배를 두드려 가지고 내장을 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릎을 꿇고, 뼈는 그래도 좀 그 진동을 견디니까, 다리와 팔로 땅을 지지고 배는 땅에서 띄우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렇게 다 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훈련을 계속하게 되면 저렇게 자동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은 워낙 피해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훈련이 상당히 잘 돼 있고 대피 훈련도 잘 돼 있고 실전 훈련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Q. 비상물품 준비하기라는 부분인데요. 비상용 생활 필수품, 식량, 이런 것들이 한 2주 이상, 2주 정도 버틸 수 있을 분량이어야 된다는 거죠. 미리 하나의 배낭처럼 이제 준비를 해 놓으면 좋은 거겠네요. A. 물자를 비축할 수가 있어요. 상당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겠느냐, 어느 지역이 필요하겠느냐, 이런 것이 있는데, 내가 있는 지역이 고립된 지역일 경우, 특별히 주변에 방사능 낙진이 떨어져가지고 대피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경우에는 거기서 2주일을 버텨야 되는 거죠. 물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비상식량, 먹을 것이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방송을 항상 듣고 있어야 되거든요. 라디오나 배터리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침구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겨울 같은 때 특별히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비상 대피 시설에 상시 구축돼 있으면 좋아요. 비축이 돼 있으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비상물자는 피해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곳, 다른 곳으로 대피할 수 있는 시간적인 공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대피하는 곳이죠. 도심지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행정관서나 군부대나 이런 쪽은 그 지역을 떠나기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럴 때에는 저런 비상 물품들이 확실하게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Q. 지금 이런 내용들이 사실 국민재난안전포털이라는 곳에 들어가시면 상세하게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만약 정말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비상시 대피소를 찾는 앱이 있더라고요. 안전 디딤돌이라는 앱을 통해서 평소에 출퇴근이나 등하교 할 때 오가는 길에 대피소가 여기구나라고 인지를 하는 노력만으로도 크게 피해를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피소 자체가 적다라는 지적도 계속해서 나오고,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어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대피소를 늘리는 노력, 특히 북한과 가까이에 있는 접경 지역에 한 4개 정도의 대피소를 추가로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도 하긴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설명, 홍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대피소도 제대로 좀 잘 갖춰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국민들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지 않는 선에서 차분하게,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대피를 하면 됩니다라고 알려주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A. 그런 면에서 언론의 사명이 있고 언론의 중요성이 커진 것이죠.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 훈련할 때 실전 연습하듯이 하면서 필요한 것을 찾는 그런 훈련, 연습들을 좀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공습도 사전에 예비 경보가 있어요. 예비 경보가 있을 때에는 방송이나 포털이 차단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포탄이 떨어진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때는 라디오 외에는 불통이 될 수도 있거든요. 라디오도 불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습 예비 경보가 울렸을 때 내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 가까운 곳에 대피소는 어디 있느냐, 이것을 파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전에 여유가 있으면 이 시간대를 이용해서 노약자랄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대피시키는, 조금 먼 거리 떨어져도, 그런 대비가 필요한 것이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공습이 벌어졌을 적에 나는 어디에 대피해야 되겠는가, 어느 지역이 가장 가까운가 하는 것들을 사전에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비 경보가 발생했을 적에 그냥 일상생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대비를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몇 분의 시간이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만일의 사태, 지금 당장 대비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전쟁, 북한 핵 위협, 김정은의 핵시설 사찰 등 북한 핵과 관련한 많은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모두 익숙한 뉴스들이지만, 정작 우리가 지금 당장 대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딥빽에서 이번 편을 마련한 것도, 결코 사회 내 핵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함께 논의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정말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은 일이지만, '안보'라는 건 어쨌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잖아요. 만일에 이런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대피, 대비를 해 나가야 할지 실질적으로 짚어주는 담론이 현재 부족해보여서, 저희가 특별히 이춘근 위원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참고한 자료들은 이 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좋은 자료들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자료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01330 내 주변 민방위 대피소, 지도앱과 민간포털에서 쉽고 빠르게 찾는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3.6.29)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212530 북한 발사체에 한일 재난문자 '대조'…일본, 한국보다 신속 · 상세 (김용철, SBS 뉴스, 2023.05.31) <서울시 대피시설 실태와 개선방안> (신상영, 남현정, 김상균, 서울연구원, 2021.8.31) <하와이는 왜 핵공격 대피훈련을 하는가?> (Steven Kim, 제주평화연구원, 2017.12.7) https://www.globalfirepower.com/countries-listing.php 2025 Military Strength Ranking (Global Firepower, 2025)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switzerland-plans-revamp-cold-war-era-nuclear-bunker-network-2024-12-13/ Switzerland plans revamp of Cold War-era nuclear bunker network (Emma Farge, Cecile Mantovani, Reuters, 2024.12.13) https://kyivindependent.com/ukraine-intercepted-30-of-38-russian-missiles-during-mass-attack-air-force-says/ Ukraine intercepted 30 of 38 Russian missiles during mass attack, Air Force says (Martin Fornusek, THE KYIV INDEPENDENT, 2024.7.8) https://www.washingtonpost.com/national/hawaii-tests-nuclear-alarms-as-north-korea-threat-escalates/2017/12/01/8853a876-d6a9-11e7-b62d-d9345ced896d_story.html Hawaii tests nuclear alarms as North Korea threat escalates (Brittany Lyte, The Washington Post, 2017.12.1) https://edition.cnn.com/2017/08/11/health/guam-homeland-security-attack-preparation-list-trnd/index.html Guam is telling its citizens how to survive a nuclear attack (AJ Willingham, CNN, 2017.8.11)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7/sep/15/duck-and-cover-in-japan-north-korea-missile-alerts-becoming-fact-of-life 'Duck and cover': in Japan, North Korean missile alerts are becoming a fact of life (Justin McCurry, The Guardian, 2017.7.26)

  '딥한 백브리핑 : 딥빽', 복잡한 국제 이슈를 김혜영 기자가 쉽고도 깊이 있게 설명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선거를 치르지 않은 독재자 젤렌스키는 서둘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를 잃을 겁니다. 재빨리 움직여야 해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 우크라이나 대통령 "불행히도 우리를 지원해 주는 미국 국민의 지도자이자, 우리가 존경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허위 정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취임 전부터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시키겠다고 공언을 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금 어떻게든 이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실제로 이러한 흐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러시아 고위 당국자들 우리로 치면 외교부 장관들끼리 사우디에서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양국이 우크라이나 분쟁 종식을 위한 고위 협상팀을 신속히 구성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해결책에 모든 관련 당사자가 동의해야 한다, 이렇게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이야기했습니다.   마코 루비오ㅣ미국 국무장관 "우리는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그 목표는 공정하고, 항구적이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그리고 모든 당사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을 통해 이 갈등을 종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협의에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배제가 됐죠. 특히 '우크라이나 패싱 아니냐' 이런 논란도 제기가 됐고 미국 행정부도 이를 의식한 듯이 미 국무부 대변인이 '실제 평화를 위한 협상은 우크라이나와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달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태미 브루스 | 미 국무부 대변인 "실제 평화를 위한 협상은 우크라이나와 함께 이뤄질 것" 이런 말 저런 말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정확히 실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이건 사실 공개할 단계도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팩트는 기본 맥락까지 전해드리는' 딥빽에서는요. 원래 지난주에 이어서 북핵과 한국 2편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긴급하게 현재 전쟁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각국의 입장은 어떤지, 대체 뭐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번 편을 마련해 봤고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들, 가장 관련이 된 최신의 발언과 자료들을 중심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협상 관련 이슈가 되는 키워드,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이 이슈와 관련해서 가장 키워드로 많이 거론되는 부분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1) 우크라와 러시아 영토 어떻게 될지 2) 나토 가입 등 우크라의 안보 보장 어떻게 될지 3) 트럼프가 우크라에 뭘 요구했는지 첫 번째 키워드 : 영토 문제, 각국 입장은? 첫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영토 어떻게 될지입니다. 2월 19일 기준 ISW, 미국 전쟁연구소 자료입니다. 위에서 보이는 노란 부분, 즉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5분의 1이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로 분류가 되는데요. 참고로 크림 반도는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러시아가 점령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5분의 1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회담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먼저 미국과 러시아 입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지금의 이 상태에서 일단 동결하자, 그런데 협상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땅은 일부 돌아올 수도 있다' 이 정도의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각 2월 12일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를 한 이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가 2014년 이전으로 영토를 회복하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비슷한 취지로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라고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내놓는 건 아닙니다만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많이 읽어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가 점령한 점령지의 반환은 가능성이 많이들 낮다고 생각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의 땅 일부는 돌아올 겁니다. 내 생각에 일부는 돌아올 것 같습니다. 네, 그 땅의 일부는 돌아올 겁니다." 이런 말을 세 번이나 반복을 해서 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발언이거든요. 그다음 '러시아는 일단 점령한 곳들 포기 못한다' 이 입장입니다. 더 나아가서 전쟁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들 역시도 다음 쟁점, 키워드 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부분인데, 어쨌든 그걸 제거를 해야 하고 지금 자신들이 잡고 있는 영토들 포기 못한다는 겁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미·러 회담 전에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양보할 생각은 없다"라고 말했고요.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2022년에 러시아가 장악을 한 "도네츠크, 루한스크, 헤르손, 자포리자 지역은 취소가 불가능한 러시아 영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다음 우크라이나의 입장입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데 성공을 한다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에게 직접적인 영토 교환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거든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쿠르스크 지역에서 점령하고 있는 땅을 포기를 하더라도 그거를 하나의 거래의 수단으로 활용을 해서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내 다른 땅을 교환하는 거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실제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어서 뭐라고 했냐 하면, "우리는 한 영토를 다른 영토와 교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대신 어떤 러시아 점령 땅을 요구할지는 모른다라고 했어요. 러시아에 점령당한 자신들 영토를 되찾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것보다는 안전 보장과 같은 다른 조건들을 조금 더 우선순위에 두는 모습이에요. 정리를 하자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령을 한 땅을 '당장은' 다 찾지 못하더라도, 일단 '다른 조건들'이 관철이 되면 '외교적인 방식으로 나중에라도 찾아내겠다', 이 정도로 조금 바뀌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허용을 하든가, 아니면 미국 등 서방이 러시아가 다시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지 않도록 확고한 안전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이 부분인데요. 두 번째 키워드 :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각국 입장은?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여부를 포함한 안전 보장 부분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입장은 애당초 나토 가입을 추진해 왔듯이 나토 가입 당연히 허용을 해 달라 이겁니다. 물론 '미국 행정부가 좀 회의적이라는 건 알고 또 나토 가입은 어려울 수도 있다' 정도의 현실 인식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안전 보장의 또 다른 핵심적인 내용인 평화 유지군 주둔과 관련해서도, 미국이 없으면 사실 진정한 안보 보장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미군의 평화 유지군으로서의 주둔을 강력히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 발언을 보시면 "평화 유지 병력이 안전 보장의 일부라면 찬성을 하는데 미국 없이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고요. "러시아가 다시 침략하지 않도록 확고한 안전 보장을 하려면 결국 미군이 필요하다" 계속 미국, 미국, 미군, 미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토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은요. 국방 장관과 대통령이 약간 좀 톤이 달랐다가 같았다가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회의적인, 그러니까 비현실적이라는 인식이 좀 깔려 있습니다. 미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는 현지시각 2월 12일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비현실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랬다가 또 다음 날에는 그 발언을 조금 완화를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그 동맹에 가입할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ㅣ미국 국방장관 "나는 NATO 가입이 협상의 현실적인 결과가 아니라는 점과 관련하여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근데 또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에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러시아의 입장에서 볼 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도널드 트럼프ㅣ미국 대통령 "러시아의 입장에 있는 나라가 그들(우크라이나) 이 NATO에 가입하도록 허용할 어떤 방법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나는 그게 현실화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현지시각 2월 12일 나토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은 유능한 유럽과 비유럽 군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군대들이 언제든지 평화 유지군으로 배치가 된다면 비(非)나토 임무의 일부로 배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원론적인 차원에서 평화 유지군 배치 가능성은 열어놨지만 곧 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자면 어떠한 안보 보장의 일환으로도 미국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배치되지 않을 것이다" 즉 미국 군대, 평화 유지군으로 우크라이나에 갈 일 없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비슷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리야드 회담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종전 후 유럽이 평화 유지군을 주둔시키는 것에 대해서 "유럽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것도 괜찮다", "나는 전적으로 찬성한다", "유럽의 관점에서 보자면 군대 주둔하는 거 괜찮을 거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거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스타머 영국 총리가 각각 현지시각 24일, 27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서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재무장관 베센트는 "우크라이나 정부 국민들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미국의 경제적 투자를 늘림으로써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모든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장기적인 안보 보호막을 제공할 것이다." 즉, 경제적인 투자를 미국이 해 주는 것 자체가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호막', '안보 방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반대는 물론이거니와 나토 군사 동맹이 2008년에 했던 약속까지 철회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자하로바는 로이터의 질문에 "나토 가입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나토는 2008년 부쿠레슈티에서 한 약속을 공식적으로 철회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Q. 그러면 (러시아가 철회하라는) 2008년에 했다는 그 (나토) 약속이 뭔가요? 2008년에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 정상회담에서 나토의 회원국들이 선언문을 냈거든요. "우리(나토)는 오늘 이 국가들, 즉 우크라이나와 조지아가 나토 회원국이 될 거라는 데 동의했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즉 그러니까 (러시아는) '나토 너희들도 나토 가입에 대한 동의를 철회해라', '아예 없던 일로 해야 한다', 이겁니다. 세 번째 키워드 :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건넨 청구서? Q.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우크라이나에 720조 원을 요구했다고 하면서 '경제적 식민지'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자세히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도 꼭 짚어야 되는 부분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2월 10일쯤 FOX 뉴스에 나와서 "미국이 5,000억 달러, 약 720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희토류 광물을 확보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밝혔고,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동의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경제적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여러 비판들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사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해 9월에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당시 트럼프 대통령 후보자도 만나고 바이든 당시 대통령도 만났는데 그때 전달했던 '빅토리 플랜(승리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사실 일부 내용은 공개가 돼 있습니다. 국회에서 밝힌 빅토리 플랜이라는 내용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 전략적, 경제적 잠재력을 갖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전략적 파트너 국가들에게 자신들의 핵심 자원의 공동 보호, 공동 투자,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인 잠재력의 사용을 위한 특별 협정을 이미 제안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특히 여기에는 천연 자원과 우라늄, 티타늄, 리튬, 흑연, 기타 등등 전략적으로 가치가 있는 자원을 포함해서 수조 달러 상당의 중요한 자원들이 포함이 되며 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상당한 이점이라는 점을 젤렌스키 대통령 본인이 어필을 한 내용들입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핵심 자원 매장량이 러시아의 어떤 주요한 약탈 목표 중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러시아에 주는 게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이걸 투자의 기회로, 그리고 자신들은 재건을 하고 또 성장을 하는 계기로 삼아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안보 보장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려고 힘겹게 꺼낸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건 결국 미국 군대가 오길 원하는 건데 그거에 있어서는 (공개적으로는) 거의 이야기가 잘 되지 않죠. 그런데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우크라이나에 (협상 초안을) 들고 갔을 때 기존에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에 협상했던 것들이 뭐 구체적으로 얼마나 있었던 건지 이 부분은 사실 물음표가 있습니다. 텔레그래프가 입수한, 베센트 장관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건넨 협상안 초안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   1.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재건투자기금'을 설립하게 되는데, 2. 이 '기금'이 모든 미래의 우크라이나 자원 관련 허가와 사업 방법 등에 대해 결정할 모든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된다. 3. 광물 자원, 석유 및 가스 자원, 항구, 기타 인프라(합의된 대로)를 포함한 경제적 가치들을 다루고 있는데, 뭐가 더 포함될지 알 수 없고, 4. 게다가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무조건 미국 뉴욕주의 법을 적용하게 된다. 5.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자원 추출로부터 받는 수입의 50%와 제삼자에게 발급되는 모든 허가의 재정적 가치 50%까지도 가져간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담긴 것으로 보도가 됩니다.   '수입에 대한 미국 유치권 보유' '우크라 수출 가능 광물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 보유' '일부 조치에 대한 우크라의 면제특권 포기' 이런 내용들이 담겼다고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왜 베센트 장관이 건넨 협상안 초안을 거절했을까?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왜 사실상 거절을 했느냐. 저희가 자료를 종합해 보니, 이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끝난 이후 안보 보장이 우선이고,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얻어내기 위한 일종의 마중물로 이 경제적 투자 부분을 언급했던 건데, 미국은 이걸 이미 미국이 지원해 준 것에 대해 당연히 받아내야 할 대가, 즉 상환 개념으로 접근해서 입장차가 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왜 서명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협정은 우리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장관들이 서명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텔레그래프를 포함한 많은 언론도 지적하는 것처럼 규모가 너무 크다, 경제적 식민지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사실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인터뷰 등 공개된 발언들을 보면 경제 부분에 대한 발언보다는 안보 보장이 미흡하다는 취지의 발언이 훨씬 많습니다. 경제 부분에 대한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 언급한 5,000억 달러, 즉 720조 원에 대해서 해명하는 발언이 있었는데, 우크라이나의 전시 군사비가 3,200억 달러에 달했고, 그중 미국과 EU가 2,000억 달러를 방위 지원으로 제공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5,000억 달러를 일일이 세어서 그만큼의 광물을 돌려주세요,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취지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들이 나옵니다. 사실 어느 나라나 그리고 어느 협상이나 공개가 된다는 것은 완전히 체결이 됐을 때 합의가 된 부분만 공개가 되죠. 지금은 한창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공개된 것만 놓고 봐서 '이거는 무조건 이럴 것이다'라고 사실 단정하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정확히 알기 어려운 '비공개 협상' 속 확실한 팩트 한 가지 : 지금도 많은 이들이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쟁 당사국의 국민들도 당연히 이 협상의 흐름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알긴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있죠. 전쟁으로 인해 국민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인 "눈을 감으면 탱크가 저를 향해 발포하던 장면이 자주 떠오릅니다."   체르니히우 탈출 생존자 "어머니는 불에 타고 있을 때도 여전히 살아 계셨습니다."   전 러시아군 "(전장에 있는 군인들이 제게 전한 얘기는) 오직 굶주림, 추위, 그리고 그들이 처한 상황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상태는 매우 심각합니다." 양측의 사상자 수를 보면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사망자는 4만 6천 명, 부상자는 38만 명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공식 발표는 사실 2022년 9월을 끝으로 없는 상황인데요. 러시아 군 사망자는 6천 명이다. 이 정도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방부가 작년 말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군 사상자 그러니까 사망자와 부상자를 포함해 총 70만 명이다, 이런 자료가 있고요. 사실 전쟁에 파병이 된 북한군 등 다른 국적의 사상자를 제외하더라도 이렇게나 많은 이들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아마 실제 사상자 수는 더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제 상황도 그렇고요, 물론 러시아는 전시 경제 체제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선방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부채도 늘고 GDP도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 패싱 아니냐', '종전 협상이 과연 올바로 가고 있는 것 맞냐', 우크라이나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불안해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 주민 "트럼프가 푸틴을 만나 우크라이나 없이 우크라이나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에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당사국들의 이야기, 입장, 한 톨도 빠지지 않고 잘 들어서 중재국도 서로 충분하게 의견을 교환을 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빠른 시일 내에 잘 이루어진다면 최소한 더 이상의 피해를 양산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3년 동안 모두가 참 많은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조속히 더 많은 피해가 일어나지 않게 올바른 방향으로 종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는 물론 지정학적으로도 여러 상황적인 측면에서도 한국과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를 할 순 없어요. 그렇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전쟁은 그 자체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장 북러 군사동맹 이 기반으로 해서 북한이 러시아에 각종 무기 파병 지원하고 그 대가로 그들이 전쟁에서 실전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죠. 한국을 얼마든지 더 정확하게 공격을 할 수 있는 그 확률을 더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크라이나가 과거에 핵 포기를 했으니까 이런 상황 맞닥뜨렸으니까 한국도 핵무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지난주에 만든 이 핵무장론 관련 콘텐츠를 보시면 되고요. (콘텐츠 바로가기 : https://premium.sbs.co.kr/article/TnLdoiSWq)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세계 경찰 역할을 자임해 왔던 기존 미국의 태도와는 180도 다르기 때문에 함께 면밀하게 보면서 한국의 경제든 안보든 각 분야별로 상세하게 챙겨보면서 면밀한 대응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참고 자료들은 하단에 정리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 자료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5/feb/11/zelenskyy-europe-cannot-guarantee-ukraines-security-without-america Zelenskyy: Europe cannot guarantee Ukraine's security without America (Shaun Walker, The Guardian, 2025.02.11) -https://www.defense.gov/News/Speeches/Speech/Article/4064113/opening-remarks-by-secretary-of-defense-pete-hegseth-at-ukraine-defense-contact/ US Department of Defense, Opening remarks by Secretary of Defense Pete Hegseth at Ukraine Defense Contact Group (2025.02.12) -https://www.nato.int/cps/en/natolive/official_texts_8443.htm NATO, 'Bucharest Summit Declaration' Issued by the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participating in the meeting of the North Atlantic Council in Bucharest (2008.04.03) -https://www.president.gov.ua/en/news/plan-peremogi-skladayetsya-z-pyati-punktiv-i-troh-tayemnih-d-93857 President of Ukraine, 'Victory Plan Consists of Five Points and Three Secret Annexes' by President of Ukraine Volodymyr Zelenskyy (2024.10.16) -https://www.economist.com/europe/2025/02/16/america-has-just-tried-to-grab-ukraines-vast-mineral-wealth America has just tried to grab Ukraine's vast mineral wealth (The Economist, 2025.02.16) -https://www.reuters.com/markets/commodities/top-trump-official-kyiv-discuss-deal-minerals-energy-2025-02-12/ Trump official says minerals deal will give Kyiv post-war 'security shield' (Tom Balmforth & Max Hunder & Yuliia Dysa, Reuters, 2025.02.13)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zelenskiy-calls-us-pragmatism-after-trump-calls-him-dictator-2025-02-20/ US envoy meets Zelenskiy as Trump officials keep pressure on Ukrainian leader (Olena Harmash & Tom Blamforth & Jeff Mason, Reuters, 2025.02.21) -https://www.telegraph.co.uk/business/2025/02/17/revealed-trump-confidential-plan-ukraine-stranglehold/ Revealed: Trump's confidential plan to put Ukraine in a stranglehold (Ambrose Evans-Pritchard, The Telegraph, 2025.02.17)

  '딥한 백브리핑 : 딥빽', 복잡한 국제 이슈를 김혜영 기자가 쉽고도 깊이 있게 설명해드립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 여러 굵직한 이슈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 나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산이죠, 눈물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던 곳, 금강산 관광지구 안에 있는 남측의 자산인 이산가족면회소도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폭파를 시킨 게 엊그제 같은데, 한국의 자산을 마음대로 철거를 시킨 것도 문제지만 이산가족들의 염원을 한 번에 날려버리는 행위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선 김정은 위원장,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줄이는 지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부분, 무려 공사만 10년을 해온 원산 갈마지구를 올해 6월에 개장을 하기로 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당일날 북한은 콘도 역량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걸 듣고서도 굉장히 혹하지 않았을까 싶은 포인트이긴 한데요. 이런 여러 행보를 보이고 있는 김정은이 가장 신경 쓰는 건 바로 북한 핵개발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마치 트럼프 대통령 보라는 듯이 북한의 핵시설을 방문하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조선중앙TV 보도 "(북한 김정은은) 핵 대응 태세를 한계를 모르게 진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견지해야 할 확고한 정치군사적 입장이며 변함없는 숭고한 의무이고 본분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사실상 핵 포기할 생각 없고, 오히려 더 만들겠다, 더 개발하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한 건데요. 과연 북한의 핵무기, 얼마나 위협적인 수준일까요? '팩트는 기본, 맥락까지 전해드리는' 딥빽에서는 핵 과학기술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문가를 모시고 북한의 핵무기 얼마나 위협적인 건지, 그리고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해서 과학기술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40년 넘게 핵과 미사일을 포함한 북한, 중국의 과학기술, 국방기술을 연구하신 분이고요. 합동참모본부와 통일부 자문위원을 거쳐서 현재는 국방부 군비통제 검증단과 화생방 방호사령부 자문위원을 역임하시는 이춘근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 모셨습니다.   Q. 위원님,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핵시설을 또 갔습니다. 우라늄 원심 분리기들이 이렇게 막 있었잖아요. 학자로서 보기에 좀 특이점들이 있으셨나요? A. 작년에 김정은이 그 시설을 시찰하면서 한 얘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설비를 확장해라. 두 번째는 이 설비의 성능을 개량해라. 세 번째로는 새로운 성능이 좋은 원심 분리기를 도입해라. 이렇게 세 가지를 지시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보여준 설비들이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수천 대가 됐거든요. 그 정도 규모면 해마다 고농축 우라늄으로 만든 원자탄을 두 자릿수로 생산할 수 있는 분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첫째가 된단 말이에요.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이것을 과시한 거죠. 두 번째로 '성능을 개량해라'라고 했거든요. 헤커 박사가 2010년에 영변에 들어가서 본 설비하고 이번에 공개한 설비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설비가 개량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성능이 더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같은 규모의 설비 가지고 더 많은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평가한다고 하면 보수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우리가 북한이 예전에 생산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에서 1.2배 내지 1.5배를 곱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거죠. 또 하나는 새로운 유형의 원심 분리기를 도입해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것은 개량형이거든요. 새로운 유형의 개량형인데 만약에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란과 동일한 축선에서 기술을 개량해 놨다고 하면 새로운 원심 분리기는 지금 있는 것보다 2배 이상의 성능을 가진 원심 분리기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같은 규모에서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량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Q. 어느 정도로 북한의 핵 위협이 위험하다고 보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 개별적으로 보면 한 5가지 위협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첫째는 원자탄의 위력이 증가하고 있다. 원자탄에서 수소탄, 증폭탄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발이 떨어져도 더 많은 면적에 피해를 준다. 두 번째는 핵탄두의 수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말은 옛날에는 플루토늄만 가지고 작은 규모로 생산을 했는데 이제는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서 고농축 우라늄으로 핵물질을 생산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수량의 원자탄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투발 수단이 발달하고 있다. 굉장히 다양한 투발 수단들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항공 폭탄 하나였는데 이제는 미사일에도 탑재하고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에도 탑재를 하고 초대구경 방사포에도 탑재를 하고 또 어뢰에도 탑재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투발 수단이 다양해지면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수단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핵 전술이 발달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투발 수단이 고도화되고 있는 거예요. KN-23 미사일처럼 탄두가 기동을 해가지고 우리 방어망이 제대로 방어를 못할 수 있게 혼동되게 만들면서 공격을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발, 여러 종류의 핵 미사일을 발사해 가지고 이쪽에 혼선을 유발한다든지 이런 핵 전술이 발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다섯 번째 위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 대응 능력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점에서 우리가 개발해야 될 것이 많다. 그래서 5가지 위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Q. 위원님께선 40년 넘게 북한 핵 기술을 연구하셨는데, 북한이 1차 핵실험 했을 때 이럴 정도로 발전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나요? A. 그렇지 않았습니다. 북한 핵이 발달하는 데서 몇 번의 전환점이 있었죠. 그래서 1차에서 3차까지는 플루토늄 핵실험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3차에서 우라늄으로 전환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고농축 우라늄으로 원자탄을 만들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죠. 워낙 원심 분리기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기술이고 개발하기까지 선진국들도 15년에서 20년이 걸렸거든요. 또 90년대에 파키스탄에서 원심 분리기 모형을 주었다. 일부 기계를 주고 설계도를 줬다고 하지만 그 설비들이 그렇게 높은 수준의 설비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생산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의 수량이 제한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플루토늄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생산할 수 있는 양이 1년에 한 발, 2년에 세 발 이 정도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 정도 수량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3차 이후로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해서 그것으로 원자탄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또 그것이 실험을 해서 증명이 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충격이 컸던 거죠. 이제는 우리가 대응 수단을 강구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수량의 원자탄을 북한이 보유하게 된 것이죠. 또 하나는 수소탄. 수소탄을 개발해서 실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북한이 4차 핵실험 때 수소탄이라고 했을 때는 위력이 워낙 작아서 수소탄이 아니다라는 말도 했습니다만 6차 핵실험했을 때는 위력이 충분한 수소탄의 위력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원자탄 수량이 늘어나고 위력도 늘어나고 또 각종 투발 수단이 효과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의 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도약하면서 발전을 했다고 볼 수 있죠. Q. 원자탄, 수소탄, 플루토늄 그리고 우라늄. 물론 아까 말씀을 해 주시긴 했는데, 비전공자 분들을 위해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A. 초창기에 맨해튼 계획 때 미국이 원자탄을 개발했는데 두 가지를 개발을 했습니다. 첫째는 우라늄을 분열시켜가지고 거기서 만드는 고농축 우라늄의 원자탄, 그다음에 우라늄을 원자로에서 태우면 플루토늄이 나옵니다. 그 플루토늄을 가지고 만드는 원자탄, 단순하게 그 두 가지뿐이었거든요. 핵분열 현상을 이용하는 원자탄이었죠. 그 이후에 수소탄의 원리를 개발한 거죠. 핵융합이라고 합니다. 핵분열은 무거운 원자가 깨지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고 핵융합은 가벼운 원소들이 합쳐지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것인데, 가벼운 원소들은 무거운 원소들보다 더 부피가 작고 무게가 가벼우니까 단위 무게에서는 가벼운 원소들의 핵융합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소탄이 개발이 된 겁니다. 핵융합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는 원자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원자탄이 개발된 다음에 그 원자탄에다가 수소탄 원료들을 갖다 감싸가지고 원자탄이 터지면서 그 압력으로 핵융합을 일으켜서 수소탄이 터지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Q. 한국에서 핵 자강론, 핵 무장론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한국의 많은 분들이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 저는 공감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이게 과연 현실적인 것이냐 현실적이지 않은 거 아니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이야기가 다르지만 과학자로서 위원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A. 저도 정치권에서 핵 무장론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할 때 정치인의 입장과 정치인의 행동 양식, 정치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되고 무엇보다 액션 플랜이 벌어졌을 때, 실제적으로 핵무장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일을 수행하는 과학학술계, 산업계 입장을 세밀하게 살피고 우리의 능력을 살펴야 돼요. 정치가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법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나 농축이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해야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관련 법이 없어요. 그런 공장을 세우고 기술을 개발하려면 관련 법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법이 없기 때문에 법을 제정해야 되는데 정치가들이 지난 회기 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 관련법을 통과시키려다가 상정도 못하고 상정했다가 통과시키지 못하고 폐기했거든요. 저장 관련 법도 제정을 못하는데 처리 관련 법안을 어떻게 처리를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외, 미국과의 협정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우리 국내 현실을 보고 정치가들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 법적인 기준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각종 제도들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을 정치가들이 먼저 앞장서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과학학술계는 그렇죠. 우리는 핵무장을 목표로 하지 않더라도 기술적으로 막혀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막혀 있는 부분을 자유롭게 연구하고 싶다는 것이 우리 일상적인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한미 원자력 협정이나 다른 국제적인 규정 때문에 못하고 있는 재처리나 농축 같은 것들을 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죠. 원자력 주기 전반을 완성하는 것은 원자력 산업 고도화에 굉장히 필요하고 오히려 원자력 발전소나 이런 쪽을 운영하는 데 필요하거든요. 세계적인 원자력 대국들은 다 가지고 있고 일본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들을 연구하고 싶은데 핵무장을 앞세워서 오히려 과학자들이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특별히 조기 핵무장 가능론 같은 것. 우리가 몇 달 내에 1년 내에 핵무장을 할 수 있으니까 순식간에 1년만 버티면 경제적인 제재를 받더라도 그 정도 버티면 핵무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원자력계의 많은 설비들은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돼요. 핵무장에 필요한 설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은 사전에 사용 목적을 기재해서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 제한된 수량으로 할 수 있게 수입해야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핵무장을 선포하는 그 순간에 막혀버려요. 핵무장에 필요한 설비조차도 공급받지 못하고, 도입을 하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해야 되면 거기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역량을 키우고 그 시장을 키우고 관련 설비들을 키워가지고 충분히 자생력 있게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섣불리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과학학술계에 도움이 되고, 실제적인 핵 잠재력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정치권이 할 일과 학술계가 할 일을 구분하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일을 구분을 해야 되고 그러면 공통점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다. 그 공통적인 면에 노력을 집중해서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주장을 하게 되면 정치가들은 다 빠져나가고 피해는 과학 학술자들이 다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우리 역사에서 증명돼요. 전두환 정부 들어서서 미사일 개발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이나 박정희 정부 시절에 핵 개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직장에서 소외됐던 것이나, 그 피해는 다 과학 기술자들이 졌거든요. 그런 피해를 우리 원자력계, 과학기술계가 또다시 지게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상황을 잘 파악해서 정치가들은 정치가의 일을 하고, 과학 학술자들은 과학 학술계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Q.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각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잘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A. 예. 한 가지 덧붙인다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해요.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책임 있고 능력 있는 기관이나 인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죠. 또 기술적으로 보면 기초 연구를 해야 돼요. 어느 순식간에 응용 연구가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장기적으로 이 목적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기초 연구들은 목적을 분명히 밝히지 않더라도 많은 것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잘 돼 있는 나라는 순식간에 빠르게 무엇을 개발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기초 연구가 많이 막혀 있어요. 응용 연구 쪽으로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응용 연구를 빨리빨리 해서 고도로 발전해 온 나라였는데 지금은 기초 연구부터 차근차근해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자력 원심 분리기 같은 것이 그래요. 이거 원자력 학과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기계 공학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유체 역학 혹은 화공과나 아니면 유체 역학, 수학과 이런 데서 같이 가르치는 그런 영역이거든요. 그러면 전자기학이 같이 동원이 돼야 해요. 이런 종합 학문이기 때문에 일반 상업용 원심분리기를 개발한다고 하면서 기초 연구를 하고 많은 응용 연구들을 기본적인 것을 같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과학기술 예산을 엄청나게 깎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이 기초 연구, 장기 연구, 당장 실적이 안 나는 그런 연구가 먼저 잘려요. 그다음에 필요한 인력 양성이 다 잘려버리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런 핵 역량 확보에도 크게 부정적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고려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학기술계의 역할을 잘 보고 과학기술을 지원해 주고 과학기술자들을 믿고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핵무장론을 앞세운다고 할 때에는 국제 비확산 체제가 있고 거기에 따른 많은 제약이 있어서 우리가 당장 택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핵 자강론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핵 자강론이라는 것도 핵무장을 염두에 두면서 핵 자강을 얘기할 때에는 또 그것을 실제적으로 시도할 때에는 많은 규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 핵 자강이라고 하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은 원자력 산업 진흥, 원자력 기술 축적과 많은 부분이 중복이 됩니다. 강력한 원자력 산업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강력한 핵무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원자력 대국이에요. 많은 설비와 기술과 인력들이 있거든요. 다만 없는 것이 농축과 재처리거든요. '농축과 재처리를 일본은 허락을 받았는데 일본은 왜 했고 우리나라는 안 되느냐' 이런 항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일본은 철저하게 평화 비핵 3원칙을 고수하면서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시설을 구축하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것이 미국의 인정을 받은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같은 잠재력을 갖추겠다고 하면서 핵무장을 앞세운다면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핵 자강이라는 이 논의 자체를 반대로 돌려서 우리 원자력 산업 진흥,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서 개발하는 기술 차원에서 한다면은 많은 가능성이 있고 길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농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도 20%까지의 농축 우라늄은 미국의 허락 하에서 만들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또 SMR이나 이런 쪽에서 실제적으로 20%까지 농축 우라늄을 쓰는 그런 모형도 있거든요. 우리가 기초 연구를 시작을 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안을 강구하게 되면 우리의 기술력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기술력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미국이 규제를 하려 해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협정을 개정할 수가 있거든요. 또 재처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용 후 핵연료가 포화가 돼가지고 더 이상 저장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는 어려운 상황에 또 원자력 발전소를 중지시켜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재처리를 해야 된다, 경제적인 목적으로 한다, 무기화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역시 재처리의 어떤 권한 같은 것을 일부분 허락받을 수가 있거든요. 일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물론 우라늄은 그보다는 좀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고 우리나라의 법적인 준비가 상당히 미흡하고 주민들의 수용성이 낮은 것이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세운다면, 또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면 원자력 산업의 진흥 같은 것, 원자력 산업에서의 기술 고도화 같은 것은 충분히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Q. 저희가 북한을 주제로 다루고는 있지만 사실 이 핵 문제라는 것이 단순히 한 국가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사실 아니잖아요. A. (과거에) 두 국가가 (미국과 소련이) 협상을 한 거죠. 핵 군축이 시작된 거고 실제적으로 협상에 도달해서 특별히 냉전이 해소되면서 많은 수량을 줄였거든요. 여기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이 미소 간의 핵무기 감축 협상에서 제외되었던 (중략) 중국이 기하급수적으로 (핵 탄두와 투발 수단들을) 늘려 나가고 있거든요. Q. 네,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유일한 핵 군축협정인 신전략무기 감축협정이 2018년 2월 기준 러시아는 핵탄두 수 1천444기, 미국은 1천350기를 폐기하는 등 나름 성과를 거뒀는데요. 이게 2026년 2월이면 종료되고 연장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아, 이 협정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우려했었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벌어지는 두 개의 전쟁이 끝나는 대로 중국, 러시아와 핵 군축에 나설 것임을 예고해서 한시름을 덜어낸 모습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나는 중국과 만날 것이고 러시아와도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핵무기 제거, 비핵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푸틴 대통령과 나는 이를 매우 큰 규모로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Q. 만약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대로 두 개의 전쟁이 끝나고, 그 이후 핵 군축에 있어서도 최초로 중국까지 포함해서 미국, 중국, 러시아 이렇게 3자를 바탕으로 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비확산의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A. 감사합니다.

  '딥한 백브리핑 : 딥빽', 복잡한 국제 이슈를 김혜영 기자가 쉽고도 깊이 있게 설명해드립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멕시코, 캐나다와 관세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세 전쟁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펜타닐이죠. 그걸 알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우리는 펜타닐도 막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중국도 포함됩니다. 펜타닐은 올해만 해도 최소 2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중국에서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미 접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25%의 관세를 매겼다가 일단 유예 기간을 뒀고요. 그리고 중국에는 추가 10%의 관세를 매겼는데 또 즉각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즉각적인 보복 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보면 펜타닐이 얼마나 핵심적인 요소인지를 알 수 있는 장면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트뤼도 캐나다 총리 같은 경우는 펜타닐 문제를 담당할 펜타닐 차르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또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과 펜타닐 문제와 관련해서 합의했다, 이렇게 직접 언급할 정도였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 멕시코 대통령 "우리는(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중략) 마약 밀매, 특히 멕시코에서 미국으로의 펜타닐 밀매를 막는다는 내용입니다." 중국은 펜타닐이 미국의 문제라고 하면서 관세로 위협하지 말라,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마오닝 | 중국 외교부 대변인 "미국이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 어렵게 얻은 중미 마약 퇴치 협력의 좋은 국면을 유지하기 바랍니다." 이번 관세 전쟁 국면에서 그만큼 펜타일이 아주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걸 볼 수 있는 장면들인데요. '팩트는 기본 맥락까지 전해드리는 딥빽'에서는 그래서 두 가지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에서 정말 이 펜타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건지,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 각각이 미국의 펜타닐 문제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천상의 약? 죽음의 무기?...펜타닐이 대체 뭐길래? 우선 시작하기 전에 펜타닐의 개념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통상 마약류라고 통칭해서 부르는 물질들입니다. 빨간색은 아예 사용 자체가 불법인 마약 또는 마약성 진통제이고, 주황색은 의학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의료용으로 처방이 가능한 물질들입니다. 펜타닐은 의학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한데 의존도와 독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에 보시면 업, 다운 이렇게 표시가 있거든요. 업은 정신을 각성시키는 각성계 개통이고 다운은 안정계 개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각성계 계통의 최악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히로뽕', '필로폰' 이렇게 불리는 '메스암페타민'이고요. 안정계 계통의 최악이 '펜타닐'입니다. 우리 뇌 안에는 자동으로 숨을 쉬게 해 주는 호흡 중추가 있거든요. 근데 이 펜타닐이 과량으로 들어가게 되면 호흡 중추가 마비가 돼서 숨을 못 쉬게 됩니다. 그래서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물질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펜타닐 문제는 얼마나 심각할까? Q. 그렇다면 미국에서 펜타닐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가요?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료인데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마약'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정리를 한 겁니다. 제일 많은 게 남색으로 표시가 된 펜타닐이죠. 2023년에는 조사 시점상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아서 전체 조사 내용이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만 9천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2022년은 7만 4천 명이고요. 두 번째로 많은 사망을 유발하는 게 히로뽕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인데요. 그것보다도 2배 이상 펜타닐이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인 러스트 벨트의 노동자들이 펜타닐에 대거 중독이 되면서 일을 못하는 상황, 이것도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2022년 말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630만 명이 중독이 됐는데 그 중에서 한창 일할 나이인 25세부터 54세까지가 6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국내 정치적 기반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낮에 펜타닐에 취해가지고 막 비틀대는 모습도 영상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그만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요. 또 미국 연방 양형위원회의 자료를 보시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마약 종류별 밀매 사범이 얼마나 늘었고 줄었는지 비율을 정리한 표인데요. 다른 것들은 두 자릿수로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인데 펜타닐을 보시면 무려 1,946%나 증가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중국, 멕시코, 캐나다가 얼마나 악영향을 줬을까? Q. 그러면 중국, 멕시코, 캐나다 이들 세 국가들이 얼마나 미국의 사태 악화에 영향을 주었나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멘트를 보여드렸는데 그 멘트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은 '중국에서 멕시코, 캐나다를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온다'거든요. 실제로 미국 행정부 차원에서 정리된 자료를 보면 그런 인식이 일부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우선 중국은 펜타닐의 원료 생산지이자 주요 공급지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건 미국의 마약 단속국 DEA의 자료입니다. 보시면 화살표가 시작이 되는 곳이 중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시아에서 보면 1번과 5번 시작점이 중국과 인도에 찍혀 있는데요. 대부분 중국에 몰려 있습니다. 1번은 분말 형태의 펜타닐 등이 배송되는 걸 뜻하는 거고요. 출발해서 북미 대륙 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거고 5번은 펜타닐 제조에 필요한 화학 성분인 전구체가 출발해서 배송되는 것을 표시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미국으로 직접 넘어가는 게 있고요. 중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넘어가는 게 있고 멕시코와 캐나다로 갔다가 거기를 거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분말 형태의 펜타닐은 가공이 되어서 헤로인과 섞여서 같이 판매가 되거나 알약 형태로 조제가 돼서 판매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유통이 되고 캐나다 시장에도 유통이 되거나 그렇게 판매가 되는데, 참고로 연필의 끝에 살짝 올릴 수 있을 정도의 2밀리그램만으로도 치사량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위험한 게 펜타닐인데, 2019년에 중국에서 출발을 해서 멕시코의 한 항구로 도착을 한 한 선박이 있었는데 그 선박에서 24톤의 펜타닐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미국 대부분의 펜타닐은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압수된다? Q. 그럼 멕시코 항구에서 펜타닐을 받는 주체가 마약 카르텔인가요? 네 맞습니다. 마약 카르텔이에요. 마약 카르텔이 여기서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우선 멕시코에 카르텔들이 여러 카르텔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 편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카르텔은 두 곳입니다. 하나는 멕시코의 할리스코 누에바 제너레이션 카르텔(CJNG)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펜타닐을 최초로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곧바로 뒤이어서 시날로아 카르텔이라는 곳이 펜타닐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자료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펜타닐은 미국 멕시코 국경에서 압수가 된다는 통계예요. 2021년 이후에 펜타닐 압수 건수를 보시면, 미국과 멕시코 국경 그러니까 남서부 국경에서 많이 압수가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미국의 마약 단속국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일을 하는 한 당국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미국 마약 단속국(DEA)의 더그 콜먼이라는 인물 왈 "멕시코 카르텔은 실험실에서 펜타닐의 양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숟가락으로 덜어서 섞는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실험실에서 어떤 펜타닐 양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이제 이번에는 여기도 1mg, 여기도 1mg, 여기도 1mg, 이렇게 딱 딱 맞추는 게 아니라 숟가락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1mg 넣은 거고 어떤 거는 7mg 넣은 거죠. 근데 앞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극소량만으로도 치사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인데, 이걸 받아든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1mg의 펜타닐이 들어 있는지 아니면 7mg 들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즉, 사용자 측면에서는 이게 '사망 위험에 그만큼 많이 노출됐다', 말하자면 '러시안룰렛을 돌리는 거나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유통된 펜타닐은? Q. 그럼 캐나다는 어떤 형태로 펜타닐 문제에 관련되어 있나요? 좋은 질문이고요. 저희가 맨 앞에서 보여드렸던 자료, 중국에서 출발한 화살표가 미국으로 직접 가기도 했지만 캐나다로 직접 가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캐나다에서 그중에서 일부가 미국으로 내려오는 자료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미국 마약단속국이 파악한 자료인데 거기에도 보면 멕시코에서 간 건 상당히 많은데 일단 캐나다에서 간 것은 소규모라는 표현을 그들 자체도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와 단순 비교를 해보자면 캐나다가 적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영향이 없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미국으로 가는 게 0.2%밖에 안 된다. 이런 반박이 제기가 되기는 합니다. 앞선 자료에도 보면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가는 펜타닐이 있기는 한데, 물론 캐나다 내부적으로 보면 각 주별로 이게 많이 유통이 되기도 했어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캐나다 보건부에서 작성한 자료인데요. 보시다시피 캐나다 내부적으로도 펜타닐이 문제예요. 캐나다 범죄 조직들이 펜타닐 생산에 연루가 되는 범죄의 비중이 늘고 있다고 캐나다 당국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캐나다 내의 펜타닐 생산에 연루가 된 조직 범죄단이 약 100개에 이르고 또 이게 2022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각 주별로 살펴보면 경찰이 비밀 펜타닐 실험실을 찾아낸 곳들이 브리티시 콜롬비아, 앨버타, 온타리오 이런 곳들이었어요. 특히 펜타닐 피해가 큰 곳이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인데 여기에 '빅 서클 보이즈'라는 갱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갱단이 중국에서 막대한 양의 펜타닐을 밀수를 한 다음에 부동산, 카지노 등을 통해서 말하자면 자금을 세탁하고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캐나다 내부적으로 보면 각 주별로 많이 유통이 되고 또 캐나다 내부적으로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미국으로 실제 많이 갔는지는 적어도 저희가 본 미국의 공개 자료들을 토대로 봐서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에 미치는 캐나다의 펜타닐의 악영향이 앞서 저희가 봤던 중국 멕시코와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마약 자체를 근절하기 위해서 억압을 하는 정책이 있을 거고요. 그것 외에도 사실 예방이라든지 재활, 치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책적으로 같이 병행이 되어야지만 실질적으로 마약을 근절하는 데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이 미국 내부적으로도 인식이 있고요. 이것도 사실 저희가 이번 딥빽 편을 준비하면서도 공통적으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예방, 교육 그리고 재활, 치료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병행을 해 나간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펜타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실효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이번 편을 준비하면서 참고한 자료들은 하단에 정리해보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료 출처] 백승민, 대마약시대 (2023) 벤 웨스트호프, 펜타닐: 기적의 진통제는 어쩌다 죽음의 마약이 되었나 (2023) 양성관, 마약 하는 마음, 마약 파는 사회 (2023) 오후, 우리는 마약을 모른다 (2023) DEA, Fentanyl flow to the United States (2020) Health Canada, Spotlight: The evolution of Fentanyl in Canada over the past 11 years (2023) US Department of Justice, National Drug Threat Assessment 2024 (2024) US Department of Justice, National Drug Threat Assessment 2018 (2018) Wilson Center & InSight Crime, Mexico's role in the deadly rise of Fentanyl (2019)

  '딥한 백브리핑 : 딥빽', 복잡한 국제 이슈를 김혜영 기자가 쉽고도 깊이 있게 설명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팩트는 기본, 맥락까지 전해드리는 '딥빽'에서는 <트럼프와 두 개의 전쟁> 대담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중동 정치 전문가인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장과 함께 최근 합의된 가자 전쟁 휴전이 얼마든지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상하는 중동 질서 재편의 큰 그림은 무엇인지, 이스라엘과 이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각국의 분주한 셈법 계산과 한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장지향 센터장이 휴전 직전 이스라엘을 방문했다가 본의 아니게 아이언돔 요격을 직접 경험한(?) 이야기와 이스라엘 국민들의 여론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담아보았습니다.   Q. 센터장님 제가 종종 연락드릴 때마다 카타르에 계시거나 뭐 다른 중동 국가에 계셔가지고 본의 아니게 또 국제 전화를 드리기도 했었는데 최근에도 또 어디 다녀오셨었다면서요? A. 그렇죠. 작년 12월 말경에 2주 일정으로 이스라엘에 다녀왔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제가 있는 동안 예멘의 후티 반군이 미사일이랑 드론을 한 다섯 번 정도 쏴서 제가 새벽에 자다가 일어나서 머리를 붙잡고 방공호를 향해서 뛰기도 했지만 무사히 잘 돌아왔습니다. Q. 너무 다행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따가 자세하게 또 들어보려고 하고요. 가자 전쟁 460일 만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이 휴전을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본인도 그렇고 바이든 전 대통령도 그렇고 '내 덕분이다', 말하자면 둘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A. 결과만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분이 거의 95% 정도 되지 않을까요? 물론 평화안,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1단계, 2단계, 3단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바이든 대통령과 그 정부에서 만든 거긴 하지만 1년 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인 시절 '내 취임식 전에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압박을 하자 정말 마술처럼 이 휴전 협정이 체결이 됐고 1단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인질과 수감자가 맞교환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Q..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가자 전쟁을 대하는 어떤 기조는 완전히 달라진다고 봐야 할까요? A. 굉장히 다르죠.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 때는 물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국 정부의 무기 지원은 계속 이어져 왔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팔레스타인을 향한 인도주의 참사는 막아야 된다. 그리고 빨리 인질 귀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주였어요. 트럼프는 당선인 시절에 '내 취임 전에 전쟁이 멈춰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 취임 연설에서도 '내 덕분에 지금 휴전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앞으로 가자지구가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그 정도지, 팔레스타인에서 앞으로 어떤 거버넌스가 이루어져야 하고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어떤 역량을 키워야 하며 앞으로 인도주의 지원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국제 사회가 어떻게 함께 재건을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Q.. 중동 전쟁이 워낙 복잡하니까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떤 확전의 양상이, 어떻게 이렇게 넓혀져 왔는지를 한번 지도를 보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A. 가자지구 북부에서 이스라엘의 남부에 있는 키부츠와 노바 뮤직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곳을 향해서 2023년 10월 기습 공격이 일어났습니다. Q. 그때 이스라엘인들을 포함해서 1천200여 명 정도가 사망. A. 그렇죠. 250명이, Q. 인질로 잡힌 상황이었죠. A. 네. 기습 공격을 벌인 주체가 하마스인데, 하마스도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무장 대리 조직이에요. 이 무장 대리 조직에는 가자지구의 하마스뿐만 아니라 레바논의 헤즈볼라, 시리아의 또 여러 민병대들, 이라크의 이슬람 저항군,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래에 있는 예멘의 후티 반군도 포함됩니다. 가자지구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치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향해서 시가전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소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전쟁이 시작되자 아까 말씀드렸던 레바논의 헤즈볼라, 시리아의 민병대, 이라크의 이슬람 저항군, 예멘 후티 반군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도 하마스에게 지지를 선언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미사일과 드론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쏘아댔었죠. Q. 말씀해 주셨던 그 세력들만 나열해도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란의 소위 대리 세력, 프록시 세력이라고 불리는데 시리아 민병대, 그리고 예멘 후티 반군, 굉장히 많은 이 세력들이 어떤 관계로 봐야 할지 좀 설명을 간명하게 해주신다면요. A.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건설이 된 나라인데 이 나라의 국시가 큰 적인 미국과 작은 적인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 하에 각 나라의 비국가 단체, 사실 레바논의 헤즈볼라라고 하지만 헤즈볼라가 레바논을 대표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레바논 내에 있는 그냥 비국가 무장 조직. 그리고 시리아도 마찬가지고 이라크 내 예멘 내에 이런 비국가 단체들을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자신들의 무장 조직으로 키웁니다. 그리고 이 무장 조직들도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후원국의 국시에 따라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즉, 미국과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고, 이슬람 혁명을 중동 내에 확산을 시키고, 이제 거기까지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공식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이란 내에서 정말 강경한 세력들은 이 두 가지 목표를 위해서면 핵무기 개발도 불사한다라는 것까지 자신들의 목표를 비밀리에 세우고 있는데, 이런 이란과 그 아래 소위 저항의 축이라고 불리는 다섯 개의 무장 프록시 단체들이 있는 것이죠. Q. 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란의 강경 세력이 그럼 이란 혁명수비대를 말씀하신 건가요? 비교적 최근에 신임 이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페제시키안이라는 사람은 온건 개혁파로 분류가 되던데, 하메네이라는 또 인물이 있잖아요. 최고 지도자죠. 그분은 또 굉장히 강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차이에서 비롯되는 내부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전쟁의 향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한데요. A. 이란의 정식 국호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거든요. 그런데 방점은 이슬람에 더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국이라 대통령이 있기는 하지만 이슬람 공화국이기 때문에 국가의 최고 수장은 종신제인 하메네이 최고 종교 지도자이고 강경 보수파예요. 이 최고 종교 지도자의 가장 든든한 후원 세력이 아까 말씀하신 이슬람 혁명 수비대이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있기는 하지만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정치 체계로 보자면 행안부 장관쯤으로 보시면 됩니다. Q. 2023년 10월 7일이었죠. 그때 하마스가 기습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인들을 포함해서 1천200명가량을 숨지게 하고 또 250명가량을 인질로 납치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을 하면서 가자 보건부 집계 기준 4만 6천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들이 목숨을 잃고 또 11만 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전쟁 과정에서 숨진 사람(군인)만 4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인명 피해 정말 끔찍하죠. 근데 이런 상황을 사실 국제 사회가 목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휴전이 되기까지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하시나요? A.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냥 단순하게 결정적인 이유를 좀 찾아보자면, 저는 네타냐후 총리의 태도가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 휴전이 안 되다가 하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고 나서 바뀌었을까'를 보면, 그 전후에서 바뀐 모습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네타냐후 총리의 휴전에 참여하기로 한 결정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전쟁을 다 끝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당선인이 되기 전에도 그러니까 한참 대선 캠페인을 하고 있을 때도 네타냐후 총리와 전화를 하면서 '내 취임식 전에',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가 당선이 될 지도 몰랐는데도 '내 취임식 전에 전쟁을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압박을 했었죠. 그거를 네타냐후 총리는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출장을 가서도 제 지인들도 만나고 거기 있는 학자들도 만났는데 사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인기 있는 정치인은 아니에요. 아직도 65% 이상이 네타냐후의 사퇴를 바란다고 여론조사에서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 역시 전 세계적으로 막 인기 있는 정치인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스라엘 시민들조차도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전혀 휴전 협상에 대해서 별생각이 없었던 네타냐후 총리를 좀 움직였다'라고 하면서 '그나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네타냐후 총리를 압박할 수 있는 세계 지도자가 있다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휴전 협상 체결을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Q. 네타냐후 총리가 초반에 전쟁의 목표를 이렇게 두 가지로 언급했던 게 기억이 나요. 하나는 하마스 궤멸, 다른 하나는 인질들의 생환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사실 둘 다 불가능하다고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계속 밀어붙이던 네타냐후 총리를 멈추게 한 트럼프 대통령인 건데, 취임이 되기 전에 이거 멈췄으면 좋겠어라는 말 한마디 때문이라기보다는 뭔가 얻은 게 있으니까 멈춘 게 아니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A. 사실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 내부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뇌물 수수, 그다음에 배임, 사기 사건으로 재판 중인 겁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도 재판정에 나갔어요. 물론 자기의 혐의를 모두 부인을 하기는 했지만요. 그래서 이 재판은 계속 진행될 텐데, 어쨌든 굉장히 심각한 재판이 앞으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하고 싶은 거는 재판을 우선 좀 피하고 싶은 걸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피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혹시 이제 재판정에서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구국의 리더 그런 이미지라면 죄를 좀 더 경감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타냐후 총리에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전쟁을 계속 이어 나간 이유는, 전쟁이 끝나면 바로 재판에 나갔어야 됐었거든요. 지금 휴전 협정이 이루어지니까 바로 12월 말에 재판정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재판을 최대한 늦춰야 되고 두 번째, 재판에 나가더라도 내가 뭔가 성과를 좀 만들어야지 그나마 재판정에서 할 얘기가 있을 텐데,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목표라고 하면 하마스의 궤멸에 거의 올인을 한 거죠. 물론 정치인으로서 나는 인질 생환은 두 번째 목표로 삼았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었겠지만 네타냐후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하마스를 많이 소탕을 하고 궤멸을 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을 다시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테러 조직으로부터 실존의 위협을 겪지 않도록 하느냐, 이거를 내가 뭔가를 성과를 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껏 계속 휴전 협상보다는 하마스 궤멸에 더 올인을 하면서 전쟁을 더 끌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Q. 지금 일단 휴전 상태이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완전히 전쟁이 끝난 종전 상태는 아니잖아요. 종전이 실제 되려면 최종 그림에 대한 각국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또 그런 최종 그림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와, 네타냐후 총리가 생각하는 바, 그리고 하마스는 거의 궤멸 단계라고 본다면 그 하마스를 대리할 수 있는 어떤 팔레스타인 측 세력으로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그러니까 서안지구를 통치하는 그들을 내세워서 이렇게 3자가 이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종전의 어떤 조건으로 볼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A.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동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최종 그림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을지는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지금 이제 1단계 휴전을 하면서 지금으로서는 이스라엘 측 인질이 3명이 돌아왔고 이제 팔레스타인 수감자 9명이 서안지구로 돌아갔는데 그것만으로도 제가 생각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이룰 것의 한 75% 이상을 이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엄청난 국제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이번 취임 연설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1년 반이 넘도록 지지부진했던 휴전을 내가 취임 연설하기 하루 전에 이루어냈다라고 하면서 또 굉장한 자화자찬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2단계, 3단계까지 가려면 가자지구의 폐허를 재건을 하고 다시 국가를 수립하는 일까지 어떤 형식으로 수립을 할 건지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큰 그림을 갖고 있지 않을 거예요.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연설만 보자면 '아무도 못 하던 휴전 협정 내가 했고, 그리고 가자지구 저 아름다운 지중해 앞에 관광지를 만들어서 국가를 재건하면 얼마나 아름답겠느냐' 이런 말로 마무리를 했는데 아마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의 대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Q. 역사에 '만약에'라는 건 없지만 시계를 거꾸로 돌려본다면 오슬로 협정 때 참 아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른바 '두 국가 해법'이라는 것이 뭔가 실현 가능한 것처럼 그런 실제 분위기가 있었다면서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안 됐는데 이게 왜 안 된 거죠? A. 1993년에 전 세계가 드디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이 갈등이 해결이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정말 안도하고 환영을 했던 오슬로 평화 협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현대 전쟁을 통해서 빼앗은 팔레스타인의 영토를 돌려주고 그다음에 팔레스타인은 기존에 자살 폭탄 테러를 하면서 이스라엘 시민들을 공포로 몰아갔었는데 그것을 멈추겠다라고 해서 평화와 영토의 맞교환이라는, 정말 그럴듯한 그리고 왠지 해결 가능할 것 같은 이런 해법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수장들이 평화 협정 체결을 했고 당시 그 당사자들이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어요. 양측 다 이제 우리가 공존을 할 수 있겠구나, 서로 다른 나라로 그러니까 두 국가, 팔레스타인 국가, 이스라엘 국가로 이웃으로 살면서 공존하자라는 약속에 서로 서명을 했는데 왜 안 됐느냐. 늘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합리적인 평화 약속에 불만을 갖는 세력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슬로 평화 협정이 체결이 되자 팔레스타인 내부에 굉장히 강경한 세력들, 하마스와 하마스 지지자들이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맞교환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자살 폭탄 테러를 더 심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시민들로서는 이제 평화롭게 살 줄 알았는데 왜 자살 폭탄 테러 빈도가 더 높아지느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불신이 퍼져갔는데, 또 이때를 노리지 않고 어떤 정치인들이 나타나느냐. 포퓰리스트들이 나타나죠. 대표적인 사람이 40대 정치 신인이라고 하는 네타냐후 총리가 그 당시에 정말 혜성처럼 나타나서 시민들을 상대로 '이 평화 협정, 우리에게 되게 불리하다'라고 하면서 소위 선동을 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이 오슬로 평화 협정이 주장하고자 하는 두 국가 해법이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정치적인 해결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Q. 하마스라는 세력에 대해서 한때 가자지구 주민들도 굉장히 지지를 보내면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걸, 말하자면 대리 공격을 통해서 해소를 시켜주는 존재로 뭔가 추앙을 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나면서는 하마스도 굉장히 부패하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탄압할 뿐만 아니라 그냥 주민들을 살해하기도 하고 이런 일도 비일비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가자 주민들의 입장에선 '아니, 이게 이스라엘보다도 하마스가 더 싫은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A. 물론입니다. 10월 7일 기습 공격을 설계했던 신와르, 신와르가 가자 주민들을 상대로 철권 통치를 정말 악랄하게 했었던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기 하마스에 대해서 반대하는 가자 주민들을 이스라엘 첩자라고 막 몰아세우면서 탄압을 하거나 이런 게 비일비재했었죠. Q. 가자지구가 정말 잿빛으로 다 변했더라고요. 사실 휴전이 됐지만 가자지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일상을 복귀하고 싶어도 복귀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잖아요. 가자지구의 경제 상황은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 재건이 과연 가능할까 싶을 정도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도 피해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가자지구에 대한 폭격이라든가 이런 뉴스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경제 상황 괜찮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을 다녀와 보셨잖아요. A. 이스라엘 경제 상황도 만나는 사람마다 너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가자지구처럼 모든 게 그냥 무슨 회색, 잿빛으로 변하지는 않았지만 그 회색, 잿빛 가루들을 다 치우려면 21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제가 텔아비브랑 그 근처를 이렇게 오갔는데 문을 닫은 가게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물어보면 '왜긴 왜야. 저기 주인들이 지금 계속 예비군으로 전쟁터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2주 전쟁터에 있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가야 되고 이러니 어떻게 장사를 해'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이스라엘 하면 우리 시민들도 성지순례도 많이 가고 하는데 제가 갔을 때는 예루살렘 올드시티 같은 데 가보면 관광객들이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스타트업, 스타트업이 잘 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창조적인 산업이 잘 되려면 정치적 불안정성이 없어야 되는데 그것에 가장 반대인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내에 있었던 그 스타트업들이 계속 미국이나 유럽으로 빠져나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만났던 이스라엘 학자 동료가 그냥 굉장히 시니컬하게 했던 얘기는 '대신 우리 요즘 경제에서 굉장히 잘 되는 거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온 시민들이 다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리기 때문에 관련 의학 분야가 지금 굉장히 발전하고 있어서 나중에 한국도 관심 있으면 한 번 투자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굉장히 씁쓸하게 하더라고요. Q. PTSD인가요?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시달리고 있으니 그거와 관련한 어떤 산업은 발전을 해나가고 있다? A. 의학계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개발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Q. 그렇군요. 근데 또 이 정치적 불안정성과 정말 위험한 상황을 직접 겪으셨잖아요. 그때 상황이 어떠셨어요? A. 그러니까요. 제가 그때 출장을 간 것도 이제 휴전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해서 괜찮을 것 같아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만난 친구들도 '이제 하마스와 휴전이 곧 닥쳤고 우리는 이미 헤즈블라랑은 휴전을 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했는데, 새벽 2~3시에 나흘 연속으로 예멘의 후티 반군이 미사일이랑 드론을 쏘는 거예요. Q. 예멘에서 이스라엘까지요? A.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새벽 2~3시에 놀래가지고 사이렌이 워낙 요란하게 울려가지고 온 동네분들이 다 '마을 한가운데 커다란 공통 대피소가 있고 거기까지 뛰어가기에 시간이 모자라면', 왜냐면은 사이렌이 올리고 3분 내로 머리를 감싸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냥 계단과 계단 사이의 틈에 우선 몸을 숨겨라.' Q. 계단과 계단 사이에요? A. 네, 거기가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유리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제가 있던 지역이 텔아비브 바로 옆에 라마트간이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그곳 주택들이 옛날 것이라 방공호를 의무적으로 지어두지 않은 주택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 이스라엘의 이 요격 시스템이 훌륭해서 요격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우선 첫째, 요격을 했을 때 그 소리, 이게 그러니까 소리라기보다는 충격이죠. 웨이브라고 하던데 그게 느껴져요. 몸이 휘청할 정도죠. Q. 그 아이언돔이 예멘 후티 반군의 미사일을 딱 요격했을 때 그게 쿵, 쿵. 정말요? A. 그러니까 이게 소리가 아니라 정말 진동이구나라는 게 느껴지고요. Q. 그러면 잔해들이 떨어졌겠네요? A. 두 번째는 그 잔해가 문제라는 거죠. 그 잔해가 초등학교에도 떨어지고 그냥 민간 가옥에도 떨어지고 하면서 그거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라. 그래도 그 당시에 민간인들 피해는 크지는 않았었어요. 주로 새벽에 미사일을 쏴서 그거를 요격을 하느라 잠이 덜 깬 상태로 대피소로 뛰어가는 과정에 넘어지면서 노인들이 좀 다치기는 했지만 다행히 그 잔해들이 떨어져서 큰 피해가 나지는 않았었어요. Q. 그나마 다행이었네요.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앞으로 남은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휴전이 됐지만 그래도 남아 있는 불씨들이 있을까요? A. 지금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쟁과 관련한 가장 큰 그림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네타냐후 총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스라엘 시민들도 그럴 텐데 네버 어게인(Never again). 다시는 하마스 같은 테러 조직이 이스라엘의 민간인을 죽이거나 납치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일 거예요. 그러려면 가자지구에 남아 있는 이 하마스의 잔당 세력을 끝까지 소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즉, 이게 2단계 협정이랑 관련이 된 건데, 2단계는 이스라엘의 전원 철군을 담고 있어요.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맞교환한 다음에 6주 후에 이제 2단계로 넘어갈 텐데 이제 '2단계니 이스라엘군이 전원 철수해야 돼'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철수할 수 있는 단계일까'라고 서로 얘기를 할 때 '이 정도면 철수할 수 있어'라는 대답이 안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이스라엘 측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2단계 휴전 관련해서 이집트와 가자지구를 이어주고 있는 필라델피 회랑은 이스라엘군이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는 건데,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가자지구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무기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컨트롤해야 된다, 이것만은 못 양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측의 입장이고, 하마스로서는 '그거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한다면 2단계 휴전부터 삐그덕거리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Q. 그러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휴전 이전의 상황으로 또다시 돌아가 버릴 수도 있는 거네요? A. 그럴 수도 있는 거죠. Q.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니까 각 중동 국가, 그리고 중동 세력들의 지도자들의 표정이 좀 달라진 것 같다라는 인상이 들 정도입니다.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휴전 합의에 굉장한 반대를 표했던 세력으로부터 극렬한 반발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니까 아무래도 좀 표정이 좋아 보이고요. 반대로 이란이나 하마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울상인 것 같고.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UAE 등은 또 어떤 입장인지도 궁금한데요. A. 우선 이스라엘부터 잠깐 또 짚고 넘어가자면 네타냐후 총리가 이끌고 있는 내각 연정에 정말 극우 정치인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휴전에 반대하고 있어요. 이들이 휴전을 반대하면서 네타냐후 총리를 위협을 하는 것이 '나 연정 깨고 나가겠다.' 그러면 바로 연정이 깨지고 총선에 돌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가 계속 휴전을 미뤄왔었던 건데 그러면 정말 '트럼프'라는 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가라는 의문이 드실 거예요. 이스라엘 내에는 많은 시민들이 네타냐후를 싫어하지만 미국의 존재는 이스라엘의 국익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네타냐후가 싫어도 미국과 끈끈한 유대 관계를 유지한다면 '그래, 그럼 네타냐후를 어느 정도까지 봐줄 수는 있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시민들이 많이 있어요. 네타냐후 총리가 내각 연정 안에 네타냐후 총리를 마구 비판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전 결단을 내렸었던 거는 트럼프라는 미국 뒷배가 든든하게,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과는 다르게 지켜주겠다라는 것이 있었어서 그런 결단을 내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란은 정말 앞으로 엄청나게 힘들겠죠. 지금도 잊을 만하면 트럼프 정부에서 이란을 향해 정말 얼마큼 더 고강도 제재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초, 초, 초강경 제재를 하겠다,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고요. 이란은 공식적으로는 굉장히 태연한 척하면서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우리는 크게 상관 안 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안으로는 '이제 앞으로는 당분간 특히 경제적으로 어렵겠구나. 그러니 중동 내에 있는 러시아, 중국, 이런 반미 연대와 함께 계속 가야지'라는 계산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반갑죠. 바이든 대통령과는 다르게 인권, 민주주의 강압하지 않을 테고요. 그리고 거래주의 얘기를 할 텐데 이들 국가들이 거래주의에 전혀 불편함이 없거든요. 그리고 오일 머니를 가지고 미국산 무기를 많이 사면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우리 친구라고 하면서 또 호의적으로 나올 테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트럼프의 귀환이 반가울 겁니다. Q.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수교를 맺을 것 같다라는 뉴스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성사가 된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A. 만약에 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 국교 정상화가 된다면 가장 큰 위너, 승리자는 이스라엘이 될 테고요.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중동에서 '외톨이' 이런 나라였는데 1979년 처음으로 이집트가 국교 정상화를 했고 그다음 1994년에 요르단, 그다음 2020년에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모로코가 또 힘을 실어주면서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처럼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드디어 중동에도 옛날 구식의 민족주의, 아랍 민족주의, 유대 민족주의 이런 거 말고 그냥 안정화된 경제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세력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들 환영을 했었죠. 그런데 그러한 데탕트 분위기로 가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던 하마스가 바로 기습 공격을 하면서 모든 게 멈췄었던 건데 이제 그거를 다시 시작하자라는 거라서 이스라엘이 가장 반길 테고요. 사우디는 사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없었더라면 더 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에 팔레스타인인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랍 수니파의 대표국이라고 하는 사우디가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이렇게 죽었는데 덥석 이스라엘이랑 수교를 하겠다라고 하기에는 약간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이랑 사우디가 수교를 할 겁니다. 대신 사우디가 중재국인 미국에게서 엄청나게 큰 선물을 받아야겠죠.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정상화를 한다면 여기에 걸맞은 선물을, 특히 안보 협정 같은 것이겠죠. 대대적인 선물을 중재국인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안겨줘야 될 것이고 저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Q. 혹시 안보 협정에 들어가는 것들 중의 하나가 우라늄이라든가. A. 그런 것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우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도 미국과 나토,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 같은 협정하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그 안에 우라늄 농축 관련한 것도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란이 저만큼 핵 기술을 발전시켰는데 우리는 왜 안 되냐'라고 하면서 그것도 강력하게 요구를 할 겁니다. 사우디가 아마 우리보다 먼저 미국이랑 원자력 협력 협정을 맺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후인가 뭐 이럴 텐데 서로 굉장히 눈치 봐요. '쟤네는 뭘 얻었지? 그럼 우리는 사우디와 미국과의 협정을 보고 우리는 미국과 협정할 때 뭘 요구하지' 이러면서 계속 어깨 너머로 지켜본다고 하더라고요. Q. 센터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중동의 상황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는 어떤 이유라든가 아니면 이 중동의 상황이 한국에 어떤 주는 함의, 그리고 어떤 영향이랄까요? 좀 여쭙고 싶습니다. A. 어쨌든 우리는 이 한반도 의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북한과 대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나라인데 이번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보면서 국제 사회의 여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이 한 번 마음을 먹고 이스라엘을 막 비난을 한다든지 국제 사회에서 압박을 한다든지 할 때 그게 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도 많이 봤고 했기 때문에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뭔가 국격에 맞는 포지션을 늘 기회가 될 때마다 좀 닦아놔야겠구나, 이걸 좀 축적해 놔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하면서 전쟁이지만 이게 거의 모든 국제 사회가 달라붙어서 인도주의 지원이면 인도주의 지원, 여론전이면 여론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팔레스타인을 유엔 정회원국으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했고, 국제사법재판소에 네타니아 총리를 고발도 했고, 이런 아주 여러 각도에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평상시에도 혹시 모를 급변 사태가 있었을 때 진짜 국제 사회가 기민하게 움직일 텐데 이때를 대비해서 많이 투자를 해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Q. 센터장님께서 이번에 이스라엘을 출장을 가시게 된 계기가 학술 교류 차원으로 가신 거고 이스라엘 측에서 요청을 해서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A. 제가 이제 가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2주 정도 굉장히 인텐시브한 강의를 했는데 여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대부분 군 복무를 마치고 온 친구들이었고 굉장히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고 한국 정치, 동북아, 국제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하다가도 이제 무슨 K팝, K뷰티, K드라마 얘기만 나오면 막 이렇게 물개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다녀온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스라엘 전체 국민의 20%는 아랍인이거든요. 물론 아랍인 중에는 기독교인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무슬림이고요. 제 수업에도 여학생 한 명이 좀 나머지 학생들이랑 잘 어울리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저 친구는 아랍 무슬림인가 보다 했는데, 하루이틀 수업이 진행되고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한국 드라마 얘기가 나오고 한국 음식, 한국 음악 얘기가 나오더니 갑자기 소원하던 아랍인 친구랑 이 유대인 친구들끼리 서로 막 무슨 음악 들어봤니, 무슨 드라마 봤니, 한국 어디 가봤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친해지는 걸 보면서 제가 뭐 국뽕(?)은 싫어하지만 진짜 'K'가 이렇게 이스라엘과 아랍의 데탕트를 이루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Q. K팝이 종교 대화합을 이루어낸 순간. A. 그렇죠. 하나의 순간이었네요. Q. 결국 한국 외교가 중동 전쟁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더욱 어떤 움직일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을 만드는 노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A. 저는 이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한국 외교가 나름 적극적인 모양새를 취했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마스가 기습 공격을 벌였을 때 정말 굉장히 빨리 하마스의 테러 행위에 대해서 규탄을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너무나 지나치게 대규모 공습을 할 때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고. 그리고 처음으로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국을 찬성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은 정말 칭찬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외교와 더불어서 지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거치면서 중동에서 퍼지고 있는 분위기가 어쨌든 이런 비국가 무장 조직들이 자꾸 미사일 쏘고 드론 쏘고 그런 불안정이 자꾸 확산이 되니까 다들 무기를 좀 구입하고 싶어 해요. 특히 걸프 산유국들 같은 경우에 그래요. 근데 이들이 하는 얘기가 무기는 약간 쟁여두고 싶되 이스라엘이나 튀르키예식의 약간 이렇게 공격형, 팽창주의적 형보다는 한국처럼 방어용 무기 체계를 내세우는 나라의 무기를 사고 싶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조용히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도 앞으로 우리가 대중동 외교를 할 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안정을 바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방어를 하자라는 것이지, 우리가 요즘 방산 얘기를 하는 게 무기 파는 데 혈안이 돼서 그러는 거는 실제로 아니고, 그리고 그것을 중동 국가들도 알아주고 있더라고요. Q.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산업 부분도 그렇지만, 인도주의적 측면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가자지구는 물론이고요. 이스라엘 국민들도 그렇고 이외에 다른 국가 당사자들도 피해나 이런 것들이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종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딥한 백브리핑 : 딥빽', 복잡한 국제 이슈를 김혜영 기자가 쉽고도 깊이 있게 설명해드립니다. '설마' 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을 향해 "Nuclear Power(핵보유국)"이라고 했습니다. 대체 이게 한반도 안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길래, 한국 정부도 화들짝 놀라서 기존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한 것일까요? 오늘 '딥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이 한국에 던질 충격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ㅣ미국 대통령 He is nuclear power. (이제 그(북한 김정은)는 핵 보유국(nuclear power)입니다.) 이 한마디가 결국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도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첫날부터 북한을 'Nuclear power', '핵 보유국'이라고 지칭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의중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국과 미국이 그간 견지해 왔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마치 포기하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이라도 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한국 국방부가 기존의 입장을 이렇게 다시 강조할 정도였습니다.   전하규ㅣ국방부 대변인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지속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 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도 "한미 양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대해 확고하고, 일치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팩트는 기본, 맥락까지 전해드리는 '딥빽'>에서는 긴급 편성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길래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한국 정부가 오죽하면 기존의 입장을 이렇게나 강조하고 있는 건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만약 실제 정책 방향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한국에 얼마나 큰 파장을 미치게 되는 건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과 기자들의 질의 응답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기자 : 트럼프 대통령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날 때 당신에게 미국의 최대 안보 위협은 북한이라고 조언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퇴임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지금 미국의 최대 안보 위협으로 어떤 위협을 지목했나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아니요, 아니요. 기자 : 왜 아닌가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우리(미국)에게는 많은 것(미국의 최대 안보 위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에게는 많은 위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알고 보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북한 김정은)와 매우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좋아했습니다. 나도 그를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아주 잘 지냈습니다. 당시 북한은 엄청난 위협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제 그(북한 김정은)는 핵 보유국입니다. 우리는 서로 잘 지냈습니다. 그(북한 김정은)도 나의 귀환을 반길 것입니다. 그(북한 김정은)는 해안가에 엄청난 콘도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지명자도 지난 14일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칭했고, 저희가 관련해서 이미 지난주에 콘텐츠를 제작해서 전달해드린 바가 있죠. ▷ [딥빽] 북한은 '핵보유국'이고, 한국은 '동남아'라는 미 국방장관 후보자 그런데, 미국의 최고 지도자가 임기 첫날부터 똑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논란이 되느냐,' '북한이 군사적으로 핵 능력 보유한 건 맞지 않느냐,' '근데 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이 문제라는 거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간 북한이 현실적으로 핵무기를 손에 쥐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 사회 일각에서 '핵 보유국'이라고 지칭하는 경우는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정치·외교적으로 '핵 보유국'을 인정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표현도 다릅니다. 대개 현실을 반영한 용어는 'Nuclear power'라고 하고요, 법적 지위를 인정한 용어는 'Nuclear weapon states'라고 합니다. 국제 사회가 공식적으로 핵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는 핵무기 보유국, 즉 Nuclear weapon states는 P5라고 하죠,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곳입니다. 이들 5개 나라는 NPT 체제에서 비핵화가 아니라 핵 군축 의무, 즉 핵무기를 줄여야 한다는 의무를 갖습니다. 한마디로, 핵무기 보유가 법적으로 정당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이들이 핵무기를 보유한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다음으로 Nuclear power라는, 현실을 반영한 용어로서 불리는 '사실상의 핵 보유국'들은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입니다. 이들 3개 국가는 NPT에 처음부터 가입을 안 했습니다. 북한과 다른 부분이죠? 북한은 과거에 NPT에서 비핵화 가입을 전제로 핵 기술을 받았다가, 결과적으로는 사기 친 것처럼(?) NPT를 뛰쳐나갔지만, 이들 3개 국가는 처음부터 가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핵 보유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 미국의 암묵적 동의를 얻었다는 점에서도 북한과 다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Nuclear power라고 말한 것이, 마치 북한을 이들 국가와 같은 반열의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것 아니냐, 자칫 더는 북한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북한 김정은의 입장에선 뭐가 가장 좋을까요? 당연히 NPT P5처럼 정말 그냥 누구나 다들 인정하는 핵 보유국, 국제 규범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핵 보유국이 되길 원하겠죠. 그러나 그건, NPT 체제상 완전히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의 입장에선 현실적으로 그나마 노릴 수 있는 목표는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으로부터 P5까진 아니어도, 앞선 3개의 국가들(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처럼 자기들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걸 기대하고 아마 갈구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쯤에서 이런 궁금증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Q. 아니, 이미 북한이 핵 보유국인 건 전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인데 왜 인정할 수 없다는 거냐.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 보유국 지위를 얻는다는 얘기는, 기존에 이제 진행이 되었던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핵 군축 협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핵을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다 포기하지 않고, 경제 제재는 또 경제 제재대로 풀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엄청나게 갈구해 왔던 겁니다. 지금 북한의 경제를 압박해 온 안보리 제재 결의의 바탕이 뭐냐 하면, '북한이 NPT 위반했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국제 사회가 북한을 향해서 '북한은 벌받아야 한다', '북한은 불법적 핵 개발 했으니 안보리 제재받아야 한다'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제 사회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건, 이런 북한의 행태도 용인을 해준다는 말이 되고, 그 말은 즉 NPT 체제 자체를 무너뜨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 사회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왔던 것입니다. Q. 비핵화 협상은 뭐고 핵 군축 협상은 뭐야? 그렇다면 이런 궁금증이 드실 거예요. '아니, 그럼 비핵화 협상은 또 뭐고, 핵 군축 협상은 또 뭐야? 이게 무슨 차이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해서 비핵화 협상의 목표는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핵 개발을 못 할 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모든 핵을 다 포기해야 된다, 폐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돌이킬 수 없게, 그러니까 핵을 만들기 이전의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 북한으로 하여금 핵이 정말 한 톨도 없는 상태를 궁극적 목표로 삼는 게 비핵화 협상입니다. 반면, 핵 군축 협상은 상대가 핵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협상이에요. 전량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남겨놓을 수 있는 거죠. 정말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목표로 삼느냐에 따라 상당히 한국으로서는 얼마든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거죠. Q. 자 그럼 우린 뭘 해야 할까요. 어쨌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아니라 핵 군축을 지향할 가능성이 일부 비쳐지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우려할 만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결국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와 미국 차기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와 공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약 핵 군축의 방향으로 실제 가게 된다면,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미국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가 어려워진다면 예를 들어 이런 우려스러운 상황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령, 북한 김정은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같은 것만 폐기하고, 나머지 한국이나 일본까지 도달할 수 있는 정도의 단거리 미사일들은 그냥 갖게 되는 상황, 우리로선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인데 이런 상황도 안 일어날 거란 법이 없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한국과 미국은 동맹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은 낮고, 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그래도 늘 만약의 상황은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안보의 기본이죠. 한국의 입장에선 그러니까, 아무리 트럼프와 김정은 두 정상이 친밀한 '브로맨스'를 펼친다고 해도, 한국의 국익에 중요한 사안을 한국을 배제하고 논의가 이뤄지게 되는 '코리아 패싱'을 막고,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게, 우리가 진정 얻어내야 할 핵심 우선순위들을 얻어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세우고 실행해야 합니다. 전문가들도 지금 우리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춘근ㅣ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 우리로서는 당면 위협인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탄두 기동 그다음에 고농축 우라늄에 의한 핵 능력 강화 이런 쪽에 대비해서 핵 방호나 3축 체계, 이런 것들을 보다 정밀하게 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또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이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