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 폭발한 네팔 시민들, 반정부 시위의 진짜 이유는?

네팔 정부에 분노한 반정부 시위의 파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를 비롯한 정부 청사, 정치인 자택, 네팔의회당 중앙당사 등에서 잇따라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샤르마 올리 총리가 사임을 했지만 시위대를 진정시키기엔 역부족인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여졌던 몇몇 이유에선 SNS 차단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에서 분노가 일었다는 분석이 대체적인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팔 시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직접 알아봤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51명 숨져
우선 현재까지 집계된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리 총리와 내무부·보건부 장관 등이 사임했는데 현재 군이 치안 유지를 담당하고 있고, 대통령과 조율하며 시위대 측과 임시 총리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팔 보건 당국에 따르면, 시위 과정에서 현지시각 12일 기준 시위대와 경찰을 포함해 51명이 숨지고 1천 300명이 넘게 다쳤습니다. 평화롭게 시작했던 첫날 시위에서 경찰이 물대포와 최루탄, 고무탄 등으로 강경 진압해 19명이 숨지자, 시민들의 시위가 한층 더 격렬해진 겁니다.

아슈토시 티말시나 | 네팔 시민 (20세)
그 (평화로웠던 첫날) 시위조차도 정부에 의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경찰이나 정부 측으로부터 충돌이 발생해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그 바로 다음 날은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바그마티주와 룸비니주, 그리고 간다키주 등 네팔 일부 지역에 대해서 지난 10일 오후 5시를 기해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대통령 관저가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사당도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여러 영상에서 전직 관료들의 집들도 시위대가 찾아가서 온갖 집기를 던지고 또 불태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영상에서는 시위대가 한 남성을 둘러싼 모습인데요. 바로 네팔 연립 여당의 한 축인 네팔의회당의 대표이자 또 외무장관의 남편인 셰르 바하두르 데우바 전 총리입니다. 시위대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인 아르주 라나 데우바 외무장관도 에워싸고 폭행했습니다.

이렇게 치안 상황이 혼란스럽다 보니까 탈옥자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팔 경찰은 시위가 시작된 이후 전국의 교도소에서 지난 11일 기준 1만 3천 명이 넘는 수감자들이 탈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화선은 'SNS 차단'과 #NepoKids
이번 시위, 부글부글 끓는 민심은 더 깊은 문제에서 기인하긴 했지만 도화선은 정부의 SNS 차단 조치였습니다. 네팔 정부는 지난 4일 유튜브와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등 26개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2023 소셜미디어 운영 지침'이라는 것을 근거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네팔 국민들은 이것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히 차단 직전까지 네팔 권력층의 자녀들의 사치와 특권을 비판하는 여론이 SNS에서 확산이 되고 있었는데요. 정부가 이걸 막으려고 차단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고위급 공무원들과 또 정치인 자녀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폭로하는 게시물들이 #NepoKids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빠르게 확산이 됐습니다. '네포 키즈'가 무슨 말이냐 하면요 특혜를 뜻하는 영어 '네포티즘'과 '키즈'의 합성어인데요. 고위 공무원 그리고 정치인들의 자녀를 가리킵니다. 이 게시물들에서는 명품과 해외 여행 등을 자주 누리는 권력층 자녀들의 사치스러운 일상을 어떤 것과 대조를 시켰냐면, 실업과 경제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는 네팔 청년들의 현실과 대조를 했습니다.

3개 정당 번갈아 집권하는 '회전문 정치'
이렇게 정부의 SNS 차단이 시위의 도화선이 되기는 했지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네팔 국민들의 분노는 뿌리 깊은 경제적 불평등과 또 권력층의 부패, 그리고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정치권 전반에 대한 실망과 분노, 여기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정치·경제적인 불만 누적이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보입니다.

먼저 정치 지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네팔은 2008년에 군주제를 폐지를 하고 공화국으로 전환을 한 뒤에 정치적인 불안정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지난 17년간 총리가 14번 교체가 됐는데요. 이 기간에 주요 3개 정당인 네팔의회당, 통합 마르크스레닌주의 네팔공산당, 네팔공산당 마오이스트, 이렇게 주요 3개 정당이 있는데요. 이 명칭이 길어서 저희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듣기 편하시게 조금 줄여서 네팔의회당, 그리고 온건공산당, 마오당이라고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들 주요 3개 당이 번갈아 17년간 집권하거나 연립 정부를 구성을 해 왔습니다. 이른바 '회전문 정치'가 계속되어 온 것인데요.

아무쪼록 이 주요 정당 세 곳 중에서요. 네팔의회당과 온건공산당으로 구성이 된 이번 올리 총리 주도의 연립 정부는요. 출범 1년을 맞은 상태인데요. 헌법 개정과 부패 척결, 그리고 행정 개혁 등 당초 내세웠었던 그 핵심 공약들이 사실 거의 이행이 되지 못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헌법 개정 문제가 심각한데요. 뿐만 아니라 부패 수사와 책임자 처벌 문제, 그리고 정책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정부의 신뢰도가 떨어졌습니다. 가령 전력청장 해임 논란도 있었고요. 교사 총파업 문제도 있었는데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고요. 또 정부가 야당의 조사 요구를 거부하면서 이러한 정치적 갈등은 더 심화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정쟁에 국민들 정치 혐오
그런데 국민들의 분노가 이번 올리 정부만을 향한 것이냐, 그렇다고만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연립 여당의 주요 정당뿐만 아니고요. 네팔 주요 정당들에서는 지금 파벌주의 확대 등의 여러 이유로 인해서 권력 투쟁, 그리고 계파 갈등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집권당인 온건공산당 및 네팔의회당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야당인 마오당, 그리고 국민민주당, 그리고 통합사회주의당, 국민해방당 등 중소 정당까지도 포함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정당 내부적으로 정책 논의가 실종이 되고 그저 정치를 위한 정치만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면 당연히 국민들의 피로와 분노는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 때문에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 예를 들어서 경제 회복이라든지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것, 그리고 연방제 이행,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정치 의제에서 실종이 된 상태이고요. 네팔 의회 역시 그저 정쟁의 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정당 구조가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대중의 정치 혐오가 심화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를 했는데요. 현 상황에서 보면 실제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불만이 쌓여서 시위로 이어진 걸로 보입니다.

사회혁신외교정책센터의 한 연구 고문에 따르면요. "불평등과 불의는 오랫동안, 특히 청년층 사이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랐다"면서 "소셜미디어 금지는 단지 계기일 뿐이다. 지난 7년간의 거버넌스 실패가 도화선을 기다리는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 낸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전문가는 7년의 실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직접 인터뷰한 네팔 시민들은요. 훨씬 더 오랜 기간 더 깊은 문제에서 기인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감 바랄 | 네팔 시민 (20세)
네팔 연방 민주 공화국의 현 체제가 (중략) 수립된 지 (약) 20년이 흘렀습니다. (약) 20년 된 정치적 실패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더 넓게 보면, 네팔에 다당제 민주주의가 수립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정치인들은 그때부터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러니 거의 30년 가까이 됩니다.

저희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네팔의 트리부반 대학교에 소속된 한 학자는요. 특히 2022년부터 2024년까지가 네팔 정치가 가장 혼란했던 시기다라고 여러 요인을 지적을 했는데, 그중에 내부 요인이 무엇인지를 크게 5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파편화된 정당 체계와 취약한 연립 정부, 두 번째는 당내 갈등과 권력 다툼, 세 번째가 모호한 헌법 규정, 네 번째가 부패가 심하고 정치인들의 책임감이 부족한 것, 그리고 다섯 번째가 사회 경제적 도전과 대중의 불만, 이렇게 다섯 가지를 꼽았습니다.

저희가 직접 인터뷰한 네팔 시민들도요.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공통된 문제의식을 보였습니다.

상감 바랄 | 네팔 시민 (20세)
총리를 배출하고 나라를 이끌어 온 세 정당이 있지만, (중략) 어느 정당도 우리의 의지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부패 문제
부패 문제 역시 심각합니다. 부패 감시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요.

네팔은 지난해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 100점 만점에 34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점수가 낮을수록 부패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세계 평균이 43점인 것과 비교를 할 때 네팔은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조사한 전체 180개국 가운데 107위였습니다.

부패에 있어서는요. 저희와 인터뷰한 모든 네팔 시민들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는데요.

딕샤 마이날리 | 네팔 시민 (22세)
우리의 불만은 부패에 관해서였습니다. 부패는 총리 같은 한 개인이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없는 매우 뿌리 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슈토시 티말시나 | 네팔 시민 (20세)
3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행정부에 있어 왔습니다. (중략) 그들은 권력에 크게 집착하고 있고, 국가의 부패를 심각한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네팔 역대 정부, 줄줄이 '인권' 외면
인권 문제도 심각하다고 평가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네팔 국가인권위원회(NHRC)는요. 총 444건의 권고를 정부에 전달했는데, 지난 4년간 네팔의회당과 온건공산당, 마오당 등 주요 정당이 이끄는 정부 모두 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서 사실상 정권을 막론하고 권고 사항이 지속적으로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가 인터뷰한 네팔 시민분들도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상감 바랄 | 네팔 시민 (20세)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법률은 네팔의 인권 투명성에 관한 것입니다. 인권은 매일 침해되어 왔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경제 불평등
정치 상황이 이러다 보니 당연히 민생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팔의 경제 역시 심각한데요. 우선 네팔의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458달러, 약 200만 원으로 세계 158위입니다. 북한과 함께 아시아 최빈국으로 분류되는데요.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네팔 인구 3천만 명 가운데 20% 이상이 빈곤층입니다. 최근 네팔의 경제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불평등은 여전히 심각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팔의 한 현지 언론에 따르면요. 지난 수십 년 동안 1인당 평균 소득은요. 우리 돈으로 약 12만 원에서 약 210만 원으로 크게 늘었지만 상위 20%의 1인당 소득은요. 우리 돈으로 약 30만 원에서 약 410만 원으로 급증한 반면 하위 20%의 1인당 소득은 약 3만 원에서 약 97만 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물론 이렇게만 보면 소득이 많이 증가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상위 20%와 비교해 보면 하위 20%의 1인당 소득이 여전히 낮은 수치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일자리 찾아 해외로 떠나는 청년들

청년층의 실업 문제도 심각합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4년 네팔의 15~24세의 실업률은 20.8%였습니다. 같은 해 주변국인 인도는 16%, 방글라데시는 11.5%, 그리고 중국은 15.2%였고요. 한국은 5.9%였던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입니다. 이렇다 보니 일자리를 찾아서 해외로 떠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딕샤 마이날리 | 네팔 시민 (22세)
네팔에서는 대부분 젊은이들이 10학년과 12학년 이후 교육과 취업을 위해 해외로 나가는 것이 유행입니다. (중략) (국내) 일자리는 고강도의 저임금 일자리입니다.

네팔 국민들이 해외로 나가서 보내오는 돈이 GDP의 3분의 1로 사실상 국가 경제를 지탱한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네팔 정부는 매일 청년 2천 명 이상이 중동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걸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재외국민들이 있고 이 많은 재외국민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국가 경제가 지탱이 되고 있음에도, 정작 이 재외국민들에 대해서는 투표권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조속히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위대의 요구 사항은?
그렇다면 시위대의 요구 사항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들이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권력층의 부패 종식과 정치권 세대 교체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루 빨리 의회를 해산하고 임시 내각을 구성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슈토시 티말시나 | 네팔 시민 (20세)
상상해 보세요. 제 조부모님의 연령대가 여전히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인구의 42% 이상이 젊은 세대입니다. 하지만 지도층에 있는 사람은 이미 70세가 넘은, 80세가 다 된 사람입니다.

시위대 대표들은 최근 카트만두 육군 본부 관계자들과의 논의에서 임시 내각 지도자 선출 방안을 제안을 했는데요.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대법원장을 맡았고 당시 대중적 지지를 받았던 수실라 카르키 전 대법원장이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입니다. 전직 래퍼 출신으로 대표적인 '젊은 정치인'으로 알려진 카트만두 시장 발렌드라 샤 역시 많은 지지를 얻는 인물인데,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신은 카르키 전 대법원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쿨만 기싱 전 네팔 전력청장 등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늘도 이 임시 정부의 구성에 대한 회의가 개최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시위도 일부 영향 있었을까
가까운 이웃 국가 인도네시아에서도 젊은 층들이 국가의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부패 문제에 대해서 깊은 불만 끝에 그걸 기반으로 한 큰 시위를 촉발한 적이 있었죠. 어느 정도 진정이 되긴 했지만 현재도 진행형이긴 한데요. 이 역시 네팔 시위의 진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요. 실제로 인도네시아 시위에 영향을 받은 네팔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예시로요. 한 인도네시아 국민이 시위에 참여하는 네팔 국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담은 게시물이 많이 공유가 되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해적 깃발이 시위에 활용된 적이 있었는데, 네팔 시위에서도 동일한 깃발이 사용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인도네시아의 SNS를 통한 이제 활성화된 그 시위 상황에 대한 공유,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는데요. 실제로 인터뷰에 응한 시민들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딕샤 마이날리 | 네팔 시민 (22세)
SNS의 영향으로 사람들은 그 (시위) 상황을 알게 됐고, 우리도 국가를 위해 나서야 할 때라고, 우리도 더 나은 국가를 위해 똑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시위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아슈토시 티말시나 | 네팔 시민 (20세)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비슷한 시위가 있었습니다. (중략) 특히 '네포 베이비'라는 캠페인이 시민들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중략)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와 같은 국가들의 영향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 '도미노 시위'?...'Asian Spring'으로 기록될까
물론 어떠한 한 사회 현상을, 그것도 그 사건이 발생한 초반에 정의를 내리기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어느 한 X 이용자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Asian Spring'이다라고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아랍의 봄처럼 아시아의 봄이 오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글을 올린 것이었는데요.

물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네팔의 반정부 시위를 인도네시아의 반정부 시위와 아주 직결돼서 직접적 영향을 받았다라고 단언을 하긴 어렵지만, 이게 큰 틀에서 놓고 보자면 지난 방글라데시 상황도 그렇고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부패 문제에 대한,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들,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어 온 상황 속에서 이러한 시위들이 촉발되어 오는 현상들이 연이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추후에 연구가 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네팔이라는 국가에서 정말 이례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아주 단순한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 근본에는 오랜 부패와 또 심화된 불평등, 그리고 정치 무능에 대한 신뢰 상실, 이런 것들이 겹겹이 겹쳐 있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청년 세대의 좌절감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임계점을 넘어서 거리에서 분출이 된 것이고, 여야를 가리지 않는 광범위한 정치권에 대한 분노는 정당 체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보여줍니다. 시위가 일시적으로 잦아들 수는 있겠지만 구조적인 처방이 병행이 되지 않는다면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큰 만큼 면밀히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혹시 저희가 다음 편에서 어떤 내용을 다뤘으면 좋겠는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게재해드린 영상의 댓글도 좋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SNS 계정을 통해서도 의견을 남겨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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