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인도, '훌륭한 친구'에서 50% 관세 폭탄까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안 됐던 지난 2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보러 워싱턴까지 날아온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게 "훌륭한 친구다"라고 치켜세웠고, 모디 총리는 2030년까지 무역을 무려 5천억 달러로 기존보다 2배 더 늘리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공개했을 정도로 두 정상은 화기애애했지만, 이 관계는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서 그 어느 때보다 냉랭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에 매겼던 기존 25% 상호관세에 추가로 25%, 즉, 50%라는 사실상의 '관세 폭탄'을 던졌습니다. 이는 인도와 관계가 나쁜 파키스탄에 매긴 19%의 관세보다 무려 31%p나 더 높은 수치입니다. 이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도 곳곳에서 분노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도 국민들은 미국이 어떻게 자신들에게 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느냐, 심지어는 미국산 제품 불매운동 하자, 이런 불만까지 터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올 초부터 중국과의 관계 회복에 나선 인도는 최근 중국과 더 밀착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만약 미국과 인도의 갈등이 어떤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악화일로로 치닫게 된다면 결국 웃는 쪽은 중국일 수 있다, 특히 외교 안보적 관점에서 결코 우리 한국과 무관하지 않고 어쩌면 직접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배경 ① 러시아산 원유 수입: 사실 수입량 1위는 중국?
우선 현재 인도에 왜 50%의 관세가 부과가 되었고, 부과되기 전까지 모디 인도 총리는 자국의 어떤 산업을 보호하려다가 이러한 막대한 관세 폭탄을 맞게 되었는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국의 공식 입장으로 드러난 이유는 이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8월 6일 인도산 제품의 25%의 추가 관세를, 즉, 총 50%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명령은 3주 후에 발효가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백악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인도가 러시아 원유를 수입을 함으로써 "러시아의 해로운 활동에 대응을 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훼손되었다"라고 하면서요. 이번 관세 조치의 목표가 "러시아의 지속적인 침략, 즉,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에 대해서 심각한 경제적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도 외교부는 바로 당일에 성명을 내고 "매우 유감스러운 조치다", "불공정하고 부당하며 이성적이지 않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왜 인도는 러시아의 원유를 수입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이 수입을 했길래 미국의 견제를 받았나,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인도는 오래전부터 러시아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전쟁 이후 무기 수입 추세가 점차 감소하고는 있지만요. 인도는 지난해 기준 러시아 무기의 최대 수입국 중 한 곳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는 인도 전체 수입량의 2% 미만에 불과했던 러시아 원유의 수입 비중이 지난해 6월에는 40% 이상으로 껑충 증가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올해 연말에 인도 모디 총리를 만나러 인도를 방문할 것이다라는 보도도 나온 바가 있죠.

그런데 사실 러시아산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건 인도가 아니라 중국입니다. 실제로 지난 한 해에만 중국은 사상 최대치인 약 7억 9천만 배럴, 톤으로 하면 1억 850만 톤의 러시아산 원유를 사들였는데요. 이는 중국 전체 원유 수입량의 19.6%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게 인도의 수입량과 중국의 수입량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타임스오브인디아가 8월 5일 뉴델리 소재 싱크탱크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을 해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액이 2024년 626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86조 원인데 인도에 52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3조 원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를 선택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배경 ② 농산품·유제품 시장 개방: 인도의 '레드라인'
물론 이건 미국이 내세운 주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미국이 인도와의 수출에서 4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4조 원 규모의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도의 농업과 낙농업 부문에 접근을 하기를, 즉 미국산 농산품과 유제품 등을 받아들이라고 인도의 시장 개방을 요구를 했지만 인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이 분야는 모디 총리뿐만 아니라 역대 인도 정권을 돌아봐도 인도로서는 '레드라인'으로 볼 수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농업은, 인도 언론정보국이 지난해 7월 경제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인도 인구의 약 42.3%가 농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디 총리도 미국의 강경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를 해 왔던 건데요. 그래서 모디 총리의 어제, 그러니까 7일자 발표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인도 총리 | 나렌드라 모디
개인적으로 매우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인도는 우리나라의 농부들, 우리나라의 어부들, 우리나라의 가축 사육자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인도 총리뿐만 아니라 인도 국민들이 느낄 어떤 충격파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김찬완
대부분의 농민들이 빈농들이에요. (중략)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경쟁력이 안 되는 거예요. (중략) 이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45%의 농민들의 생존의 문제고, 국가 거의 존립의 문제고, 자존심의 문제고, 또 정치적으로도 아주 위험한, (중략) 근본적인 문제를 트럼프가 지금 흔들고 있거든요.

분노하는 인도 민심: 불매운동·전국 시위 예고
이에 대한 인도 국민들의 분노도 확산을 하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SNS에서도 찾아봤는데요.

한 인도인은 미국이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합법적으로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중 잣대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런 비판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인도인이 미국 브랜드들을 그림으로 쭉 나열을 한 후에 이 제품들을 구매하지 말고 인도 제품을 구매하자, 이렇게 미국 제품 불매를 독려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 글들도 확산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만약에 타결이 되었다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을 농업인들의 불만도 매우 고조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총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하기 전에도 이미 인도 전국 농민연합체 SKM(Samyukt Kisan Morcha)이라는 조직과 또 중앙노동조합 10곳이 미국의 관세 위협 등에 대해서 반대하는 전국적인 시위를 이달 13일에 열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발의 목소리는 인도 야당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의 제1야당인 인도국민회의 INC의 핵심 인물인 라훌 간디 전 대표는요. 참고로 이 인물은 자와할랄 네루 인도 초대 총리의 증손자인데요. 간디 전 대표는 앞서서 미국이 인도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했을 때만 해도 인도 경제가 "죽었다"라고 발언을 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맞다라고 하면서 모디 총리를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어제 총 50% 관세를 인도에 부과하니까 간디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트럼프 대통령의 50% 관세는 경제적인 협박이다"라고 하면서 "인도의 불공정한 무역 협정을 강요하려는 시도다"라고 했습니다.

'파키스탄' 문제: 인도의 또 다른 '레드라인'
사실 모디 총리의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에서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가 '레드라인'으로 간주하는 다른 문제들을 많이 거론을 했다, 그게 좀 말하자면 인도에는 껄끄러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시각이 인도 언론의 대체적인 시각인데요. 가령 파키스탄과 관련해서도 여러 발언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는데 그때마다 인도 민심은 사실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해 온 모습입니다.

게다가 모디 총리가 속한 집권당인 인도 인민당, BJP라고도 하는데 우파 정당이거든요. 인도 인민당이 모디 총리가 집권을 한 2014년부터 계속해서, 말하자면 '힌두의 인도', '강한 인도', 이렇게 힌두 민족주의를 앞세우는 정당이기 때문에 농민들 그리고 민족주의자들을 포함한 자신들의 많은 지지층들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더더욱 트럼프 행정부에 굴복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긴 결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실제로 전문가들도 이런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김찬완
인도가 쿼드의 한 멤버로서 미국과 협력을 하면서 중국을 직간접적으로 견제하는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자꾸 인도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인도가 가장 자존심이 상한 건 파키스탄은 오히려 우대를 하고 (중략)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모디 정부는 기존의 스탠스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중국이 지금 웃고 있는 이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사실 인도는 1962년 국경 분쟁 이후에 중국과 오랜 기간 긴장된 관계를 이어왔고요. 또 2020년에 라다크 갈완 계곡에서 또 인도군과 중국군 간에 충돌이 벌어지면서 관계가 급격히 다시 악화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 초를 기점으로 중국과 관계 회복에 나서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지난 3월 16일에 공개가 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모디 총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느리지만 확실히 신뢰와 열정 에너지가 돌아올 것이다", 물론 지난 5년의 어떤 간격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갈등이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마치 신호탄이라도 된 듯이 지난 6월에는 인도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방장관이 잇따라 중국을 방문했고요. 그리고 7월에는 외무장관이 중국을 가면서 2020년의 갈완 계곡 충돌 이후에 5년 만에 공식 고위급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달 31일에 개막하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모디 총리가 직접 중국을 7년 만에 방문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쿼드(QUAD)라는, 미국과 일본, 호주 그리고 인도까지 이렇게 4개국이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는 안보 협력체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자명하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견제하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지금 현재 펼쳐지는 상황, 즉 현재 중국을 견제하는 쿼드의 핵심 일원 중 한 곳인 인도가 미국과 뭔가 삐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 (중국은) 당연히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미국이 지금 현재 인도에 총 관세 50%를 부과함으로써 지금 인도에서도 국민적 반발이 끓어오르고 있고 지금 모디 총리 입장에서는 총선까지도 염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또 민족주의적인 반발심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트럼프 행정부에 계속 강하게 공격하는 듯한 태도를 유지하는 모습이 결국 중국에는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하나의 기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 | 김흥규
경제 안보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어떤 자원들을 보유한 국가들, 이런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급격하게 악화되거나, 아니면 그들 국가가 친중화하는 계기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 인도가 (중국과) 3천 킬로미터 이상 국경을 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국경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선 사실 지금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 더 몰두를, 집중을 해야 하는 시점에 이 인도를 포함한 다른 주변 국가와 자신들의 어떤 긴장감이 만약에 고조가 된다면 더 신경 쓰이고 아무래도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 더 집중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와의 긴장감이 완화되는 것은 사실 그것만으로도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이 트럼프 행정부 기간 내내 어떤 극적인 변화가 있지 않다면, 예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속히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혹은 그 외에 어떤 미국과 인도 양자 간 관계 개선에 물꼬가 트이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인도와 중국이 다소 밀착하는 모습은 당분간 계속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중국 밀착, 얼마나 지속될까?
그렇다면 인도가 그동안 취해왔던 전략적 자율성을 포기하고 중국에 계속 밀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적어도 이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은 어떻게 보면 중국에 보다 더 쏠린 것처럼 비칠지는 몰라도 이게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오는데요.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김찬완
인도는 어떤 특정한 국가와 한 번도 어떤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 이게 아니거든요. 항상 전략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중략) 협력을 추구해 나가는 거거든요. (중략) 인도가 이제 대안으로써 중국에 지금 밀착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중략)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끝나면 (중략) 또 인도의 행보는 달라질 수 있어요.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중략) 대안을 계속 찾는 거죠.

한국 외교·안보에 미칠 파장 : 위기일까 기회일까?
인도의 입장이 먼 미래에는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도, 적어도 지금처럼 미국과 인도의 관계가 심상치 않을수록, 인도는 자신들이 속한 브릭스(BRICS)의 다른 국가들, 즉 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과 더 밀착하는 움직임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이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인도가 쿼드 참여 등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에 나름 힘을 실어줘 왔는데요. 만일 이러한 견제 역할이 축소된다면, 미국은 그 공백을 한국이 채워주기를, 즉 기존 대북 억제력에 중점을 두던 한미 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는 '동맹의 현대화'를 보다 더 강하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요구하는 선택지 중 하나는 쿼드와 비슷한 대중 견제 성격을 갖는 다른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 협의체들, 가령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 4국 간 안보 협의체인 '스쿼드(Squad)' 등에 한국 참여 검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김찬완
미국이 이렇게 압박을 하면은 인도가 자꾸 이제 멀어지지 않습니까? (중략) 미국은 그 대안을 찾아야 될 거잖아요. 중국을 여전히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략) 미국이 지금 추구하는 게 스쿼드라는 게 있어요. (중략)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 이 협력 관계를 (중략) 얘기하는데, (중략) 그 스쿼드에 우리 한국도 지금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중략) 그러니까 인도가 떨어져 나간 그 대안으로써 우리를 끌어들이려는 우리에 대한 압력이 더 강화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역 안보 협력체의 참가 검토, 이 부분은 사실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이른바 '동맹 현대화' 요구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 우리 국익을 해치는 과한 요구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거부해야 하지만, 이번 상황을 계기로 그간 미국에만 상당히 의존해 왔던 구조에서 벗어나서, 다른 지역 안보체와의 협력을 검토하는 전략적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런 분석도 제기됩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양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미 동맹 현대화 요구'는 자칫 잘못하면 한국만이 홀로 최전선에서 중국과 북한의 압박을 모두 받아야 하는 상황을 유발할 수 있어 적절한 선에서 받아들여야 하지만, 기존에 미국에만 의존해 오던 재래식 억제 역량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증강하는 한편, 인태 지역의 다른 유사 입장국과 협력하고 집단 안보 역량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인도의 상황은 결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동맹국이라도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미국의 거래방식’을 보여줍니다. 후속 협상은 이를 전제로, 한 발 앞서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곧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외교 안보 차원의 의제들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큰 만큼 단단히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글에서도 관세 협상에 대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언급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이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합의가 된 공식 문서가 없는 상태에서 협상 상대국인 미국의 요구가 또 달라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 자체가 리스크로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계속해서 앞으로의 후속 협상에서도 염두에 두고 잘 임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혹시 저희가 다음 편에서 어떤 내용을 다뤘으면 좋겠는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게재해드린 영상의 댓글도 좋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SNS 계정을 통해서도 의견을 남겨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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