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일정 진행 가운데 내부 단속 강화하는 중국

1989년 중국 민주화 시위의 심장인 톈안먼 광장. 다음 달 3일 승전 80주년 행사를 앞두고 이 광장을 나흘간 일시적으로 폐쇄하기로 하는 등 당국은 행사 준비에 한창입니다. 이달 31일에는 중국에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도 열리는데요. 현재까지 푸틴 러시아 대통령, 모디 인도 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간의 관례처럼 과연 이들 정상들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만날지, 만약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이런 공식 일정들이 착착 진행되는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당국이 그 어느 때보다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고위 관료들이 잇따라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추거나 갑작스럽게 해임이 되는 경우들도 생기고 일반 공무원들에게까지 금주령, 사적 모임 제재, 그리고 일부 지역에선 3명 이상의 공무원이 모이면 안 된다 이런 지시까지 하달됐다고 하는데요.

여러 전문가들은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시진핑 체제가 갖는 일종의 한계를 일부 드러내는 것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 불거진 류젠차오 조사설
중국의 차기 외교부장, 우리로 치면 차기 외교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이 됐던 류젠차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중국 당국에 체포가 돼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지난달 말 해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뒤에 참석을 했어야 할 공식 석상에 세 차례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지난 9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류젠차오가 구금된 상태로 조사받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그가 자신을 차기 외교부장으로 내세우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을 중국 공산당이 부적절하게 여겼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류젠차오 외에도 많은 고위 관료들이 이미 해임이 됐거나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춘 일들이 점차 잦아지는 모습인데요.

중국의 폐쇄적인 '블랙박스 정치'
우선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의 내부 권력 교체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이른바 '시진핑 실각설' 특히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사실상 실권을 잡은 상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정치 체계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이죠. 그래서 '블랙박스 정치'라고도 합니다. 이 때문에 이른바 '시진핑 실각설'에 대한 정확한 내막을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더욱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설령 '시진핑 실각'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간에 확실한 팩트는 중국 당국의 이러한 '고위 관료에 대한 단속 강화' 조치는 분명히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 그리고 그 자체만으로 의미하는 바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국 정치의 그 불투명한 블랙박스 속에서 '팩트'로 드러난 부분만을 토대로, 왜 중국 당국에서는 이렇게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 현상의 기저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고위 관료 줄줄이 실종·해임
앞서 저희가 류젠차오 부장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보다 앞선 지난 6월에는 먀오화 전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 주임, 이 사람은 중국군 서열 5위에 해당하는 인물인데 해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심각한 기율 위반'을 이유로 조사를 받았는데 표결을 거쳐서 위원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이후 그에 대한 어떤 신변 관련 정보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중국군 서열 3위였던 허웨이둥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역시 해임되었다는 파이낸셜타임스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해임 사유는 부패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허웨이둥은 지난 3월 12일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 이후에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춘 바 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의 이런 현상이 전혀 새롭지는 않죠. 특히 시진핑 체제에 들어서 고위 관료의 실종 혹은 낙마는 부지기수였습니다. 과거 2023년에도 퇴임한 웨이펑허 국방부장에 이어서 그의 후임 리상푸 국방부장까지 각각 숙청되었습니다. 또 2023년 6월에는 당시 외교부장이었던 친강이 갑자기 보이지 않더니 한 달 뒤 해임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임으로 거론이 되었던 러위청 역시 갑자기 해임이 되었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때마다 많은 전문가들이 각각에 대한 분석들을 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국방 분야에 있어서의 이런 숙청들은 인민 해방군을 개혁하고 구조적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리고 각 군들 간의 내부적인 어떤 권력 다툼 속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이런 분석들도 상당히 많았죠.

그런데 최근에 유독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학계에서 주목을 하는 이유는요. 이 고위 관료들에 대한 숙청이 과거보다도 훨씬 더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또 국가감찰위원회라는 곳이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 자료를 보시면요. 지난해 우리로 치면 차관급 이상의 중국 고위 간부 58명을 실각 처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2012년 시진핑 집권 이래 가장 많은 차관급 이상의 낙마였다고 합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시 주석 집권 이후 공산당 규율 기구는 약 500만 명을 권력 남용 등 각종 범죄를 문제 삼아서 처벌했습니다. 공식 통계상으로 2017년 이후 매년 최소 50만 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이는 전임인 후진타오 주석 시절의 약 4배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학계에서 보는 대규모 숙청의 이유는?
그렇다면 학계에서는 왜 유독 최근 들어서 이러한 대규모 숙청이 시행되고 있다고 보는 걸까요?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의 중국 정치 선임 연구원은 이를 이른바 '스탈린-시진핑 논리' 또는 '스탈린 논리'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공산당 지도자들은 집권 초기에는 정치적 반대자들을 숙청을 하고 막강한 권력을 장악한 후에는 동지와 추종자들까지 숙청을 하는데요. 이렇게 끊임없이 숙청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자신의 측근만이 숙청 대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불가피한 과정이 곧 '스탈린 논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정치 지도자가 굳이 측근까지 숙청을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른바 위대한 지도자는 간부들이 불만을 표출할까 봐, 즉 불만을 표출을 하면 자신의 권력이 약화된다는 것을 드러낼까 봐 당연히 우려할 수 있다. 그래서 숙청은 잠재적인 도전이나 비판을 잠재우는 두려움의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이러한 취약성을 해소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현재의 체제가 이미 취약성을 드러냈고 이를 감추기 위해서 숙청이라는 수단을 쓴다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전문가는 이것이 과연 실효적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분위기가 당 간부들이 직무 수행의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억제해서 정책 결정의 질을 더욱 저하시키고 추가적인 실수와 위기 그리고 더 많은 숙청의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과거에 북한의 숙청과 관련해서도 다룬 바가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지적했던 바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과거에 업로드한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직접 인터뷰한 전문가들도 이와 비슷한 취지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강준영
여전히 시진핑이 전체 정국을 통제하고 있고, 일부 재조정 과정에 들어간 게 아닌가 (중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일부 시진핑 권력의 누수 현상이 나타나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은 강력히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강준영 교수는 일정한 권력 누수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저희가 싱가포르에서 중국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전문가에게도 직접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미 국방부에서 중국 지역 안보를 담당했던 드류 톰슨은 앞서 언급이 됐던 것 외에도 시진핑 주석의 이른바 '반부패 캠페인'에는 다양한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라자라트남 국제학 대학원 (RSIS) 선임 연구원 | 드류 톰슨
저는 이것('반부패 캠페인')이 매우 효과적인 포퓰리즘적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관료들을 부패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대중에게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그러한 점이 이것을 그의 정치적인 행보로 만든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캠페인의 정치적 성격에서 중요한 점은, 제도 구조와 법률 체계상 거의 모든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부패 혐의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중략) 그는 자신에게 대항할 다른 권력 중심이 형성되지 않도록 관료 네트워크를 해체하는 데 분명 주력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상의 기저에는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전문가의 의견도 보시겠습니다.

한양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 문흥호
(집권을) 너무 길게 하다 보니까 (중략) 중국의 젊은이들이나 중년층이나 아니면 농촌 지역이나 중소도시나 이런 사람들의 불만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불만은 (중략) 피부로 느낀다는 거죠, 중간 지방 간부들이. (중략) 여러 가지 외부 상황도 안 좋고,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고, (중략) 그리고 그 의견이 위로 위로 가다 보면 결국은 (중략) 회의 석상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일반 공무원들까지 단속, 내부 불만 고조
앞서 문흥호 교수가 그 중간급 관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현재 중국 당국의 반부패 활동은 고위 관료들을 넘어서 일반 공무원들까지 더 강하게 통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어떤 반발심이 커질 수도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시진핑 주석이 2018년에 사실상 헌법을 무시해서 자신이 연임할 수 없던 조건을 바꾸고 3기 집권을 하고 있는 것 자체도 등소평 체제 이후에서 보더라도 관행을 깬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부의 불만이 고조되었을 수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당과 정부 기관의 절약 그리고 낭비 방지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공무원들의 외식 그리고 음주, 사적 모임까지 세세하게 규제하는 방향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술도 먹지 말아라, 그리고 외식도 하지 말아라, 사적으로 동창 모임 이런 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까지 아주 세세하게 단속을 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공무원 3명 이상이 모이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극단적인 조치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해외여행 단속도 강화가 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2003년부터 고위 공무원이나 국가 기밀을 다루는 인력은 해외여행 전에 사전 보고하는 게 의무였는데요. 최근에는 이 규제가 초등학교 교사나 간호사와 같은 다른 공무원들로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공립 초등학교 교사는 최근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규율 의식을 강화하라, 그리고 현재로선 해외여행을 허가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교직원 단체 채팅방에 공유가 됐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중국 전략적 방향성, 결국 바뀌진 않는다?
저희가 지난 홍콩 야당 해산 편에서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설령 실각이 됐거나 되는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큰 맥락에서 중국 공산당이 설정을 해놓은 어떤 전략적 방향성이 바뀔 것이냐 그런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의 시선이 대부분입니다.

통상 학자들은 당대회나 장쩌민의 사례와 같이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계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고 이게 바로 후계자로 옹립하고자 하는 움직임 아니냐, 이렇게 보고는 했었는데요. 그래서 올해 10월에 있을 4중전회라는 회의 그리고 2027년, 그러니까 2년 뒤에 있을 당대회 등 공식 일정 등을 통해서 우리가 움직임을 면밀하게 지켜봐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강준영
(2027년) 21차 당대회 때 후계 구도를 세우면 그게 2032년에 시진핑이 물러나고 새로운 사람이 오는 (중략)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중략) 당대회 때 가는 게 아니고,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때 (중략) 13기 4중전회가 열렸을 때 당시 상해 서기였던 (중략) 강택민(장쩌민)이 중국의 총서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도 할 수 있어요.

사실 저희가 인터뷰한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중국 정치를 오래 연구해 온 또 다른 많은 전문가들은, '곧 실각이 될 거라고 보긴 어렵다' 이러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는 현재 시진핑 체제가 여전히 건재하다고 하더라도 향후 정치적 위기 발생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라자라트남 국제학 대학원 (RSIS) 선임 연구원 | 드류 톰슨
저는 그것('반부패 캠페인' 등)이 미래에 정치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진핑 체제 아래에서 권력 분담과 권력 이양에 대한 기존 규범이 준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국 민심의 흐름
중국의 민심이라는 것을 중국 언론이나 SNS를 통해서 정확히 확인하기는 역시 쉽지 않지만요. 전문가들은 민심의 흐름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자료에 따르면 실업률은 조금 낮아지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14%를 넘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젊은 실업자들 사이에서는 회사에 돈을 내고 일하는 척하는 방식이 인기를 끌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러한 서비스 제공 업체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는 것 역시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의 이정남 교수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단속 강화가 거버넌스 불안정성에 대한 단기적인 처방책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정책 노선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없는 한 이것이 중국의 사회와 거버넌스의 불안정을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다. 즉, 이러한 불안정을 해결을 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이러한 두려움을 활용한 정치 양태는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이에 대한 반발도 그에 비례해서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겁니다.

한양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 문흥호
소련 공산당이 망한 건 당이 인민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중략) 지금은 통제가 강하죠. 그러니까 조용해요. 그럼 밑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냐, 아니라는 얘기죠. (중략) 중국 체제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의 근본적인 한계, 그다음에 중국이 안고 있는 내부적인 문제, 젊은이들의 취업 문제, 경제 문제...

최근 중국에서 14살 소녀가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이 중국의 국민적인 분노를 사면서 이례적인 대규모 시위가 발생을 했죠.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가벼운 것에 불만을 품고 시민들이 장유시 시청 인근에 집결해서 시위를 벌였는데요. 처음에는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을 문제를 삼은 시위였지만, 이런 시위가 반체제 시위로 확산이 되는 것, 이걸 바로 당국이 가장 우려하고 경계하는 것일 텐데요. 결국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계속 숙청하고 억압하고 통제하는 건 결코 문제의 본질적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 이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국 외교·안보에도 중요한 변수
중국 내부 권력 상황은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지만요. 서해의 영해화 시도를 포함해서 중국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우리 외교 안보에도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언론뿐 아니라 우리 정부 그리고 학계에서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저희도 계속해서 중국의 상황을 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혹시 저희가 다음 편에서 어떤 내용을 다뤘으면 좋겠는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게재해드린 영상의 댓글도 좋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SNS 계정을 통해서도 의견을 남겨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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