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10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은 물론이고 의혹을 최초 폭로한 인터넷 매체와 권익위에 신고한 시민단체 등이 날 세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 측은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고 반발했는데요, 이에 대해 검찰은 권익위 결정과 무관하게 수사할 것이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의소리 측 "수사 가이드라인 주나"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한 건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이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한 건 참여연대였습니다.

서울의소리와 참여연대 모두 권익위의 종결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를 대리하는 양태정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영부인 면피용 결정이 아니었느냐는 의문이 든다",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양 변호사는 특히 권익위 결정이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는데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는 의문도 있다"는 겁니다. "검찰 입장에서 (권익위에) 배치되는 결정을 하는 것이 국가기관 간 의견 대립이나 충돌로 비칠 수 있어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이번 결정에 구애받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도 권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의 결정을 규탄했습니다. "'공직자(배우자 포함)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국민의 기본적인 상식을 무시한 결정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부패방지 주무 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권익위를 겨냥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직자인 윤 대통령이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서면으로 신고했는지 여부, 해당 금품을 반환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법하게 처리했는지 여부"라며 관련 회의록 공개와 유철환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뒤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국정조사도 요구할 방침입니다.

검찰, '명품백 종결' 이유 확인하기로
검찰은 권익위 결정과 무관하게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갈등설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증거와 법리대로 수사한다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 기자: 김건희 여사 소환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또다시 갈등설이 불거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요.
▶ 이원석 검찰총장: 저희가 다른 고려 없이 증거대로 그리고 법리대로만 한다면 그러한 일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원칙을 얘기했지만 "법 앞에 성역과 예외는 없다"고 했던 지난 발언보다는 한 발 나아간 발언으로 해석됐습니다. '김 여사 소환 불가피론'을 강조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일단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소관 부처인 만큼, 김 여사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분을 내리게 된 구체적 사유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종결 처리 전 직무 관련성, 윤 대통령의 인지 및 신고 여부 등에 대한 실체적·법리적 판단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등을 파악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다만 '권익위 조사와 검찰 수사는 별개'라는 입장입니다. 권익위 조사가 청탁금지법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형식적인 구조를 중시하는 반면, 수사는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대통령 순방에 동행한 행정관 2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 뒤에 김 여사 소환 여부와 일정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 에코백 들고 출국
김건희 여사는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어제(10일) 출국하면서 에코백을 든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든 흰색 에코백에는 'Bye Bye Plastic bags'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지난해 6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환경부 캠페인에서 사용된 문구라고 합니다.

김 여사가 순방 때 이 가방 든 게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리투아니아를 방문 때도 같은 에코백을 들었습니다.

누리꾼들은 에코백의 환경 보호 메시지보다는 에코백을 든 의도를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을 많이 올렸습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을 희석하려는 것 아니냐", "인위적이다", "그런다고 명품백 받은 사실이 없던 일 되지 않는다"는 등의 비판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조국 "내 딸 장학금은 유죄인데.."
야권에서 권익위 결정에 대해 일제히 비판했는데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딸 조민 씨가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으로 인해 자신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극명하게 대조된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제 공직자, 교사, 기자의 배우자는 마음 놓고 명품백 받아도 된다(김건희 사례). 그러나 독립생계 상태가 아닌 자녀가 학교에서 장학금 받으면 처벌된다(조국 딸 사례)"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조 대표는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음에도 검찰과 하급심 법원은 공직자인 아버지가 그 액수만큼 재산상 혜택을 봤기에 직접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여사권익위'가 됐다고도 했습니다.

권익위의 논리대로라면 자신의 사건 역시 유죄일 수가 없다는 게 조 대표의 주장입니다.

홍콩에서 열린 용선 축제 참가자들이 힘차게 노를 젓고 있는데요, 홍콩에서는 매년 6월 10일 단오절을 기념하는 용선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자료 출처 : 연합뉴스, 디자인 : 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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