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12월 5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우리 경제 상황을 꽃샘추위에 비유하며 경기 회복의 온기가 아직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 안정과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는데 주력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박상우 국토부장관 후보자도 지금 시장을 하락기로 진단하면서 규제 완화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23. 12. 05.)

<앵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넉 달 연속 3%대를 기록했습니다. 한 달 전보다는 오름세가 다소 꺾이기는 했는데, 과일을 비롯한 농산물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12월 4일 지명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지금 경제 상황을 꽃샘추위에 비유하며 경기 회복의 온기가 아직 퍼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2월 5일 첫 소식 임태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좀처럼 값이 떨어지지 않는 사과를 장바구니에 담기가 망설여집니다.

[조귀화/서울 영등포구 : 사과가 한 100퍼센트 이상 올랐어요, 작년보다. 사과를 좋아해서 많이 먹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못 먹어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3%로 한 달 전보다 다소 꺾였지만, 농산물은 13.6% 뛰어 2년 반 만에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사과, 귤 등 신선과실은 20%대의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습니다.

소비자 체감도가 큰 품목들입니다.

[마트 소비자 : 그래서 많이 안 사고 조금 사요. 그러니까 한 덩어리 사고 싶은데, 먹고는 싶은데 차라리 남기느니 소포장 돼 있는 거 하나 먹고 말아야 되나….]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이런 우리 경제 상황을 봄이 오기 전 '꽃샘추위'에 비유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의 장기화로 민생이 여전히 어렵고, 수출 등 일부 지표는 회복세에 들어섰지만, 농산물 물가 등이 불안해 국민들이 체감할 만큼 온기가 퍼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 : 꽃샘추위라는 것은 결국, 조만간 꽃이 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경제가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려면 경제의 역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역동 경제'를 2기 경제팀의 키워드로 제시한 셈인데, 이를 위해 규제 완화와 첨단산업 육성, 교육개혁 등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물가와 공급망 불안 등 '복합 위기'의 관리와 극복에서, 물가 안정을 토대로 한 경제 활력 불어넣기로 경제정책의 중심을 옮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23. 12. 05.)

<앵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5일) 있었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지금은 시장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규제를 더 풀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 내용은 제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현재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었다고 진단하며, 규제 완화 해법을 언급했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굉장히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라서 기본적으로는 규제 완화의 입장을 가지고 시장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지난 6월 셋째 주 이후 지속됐던 전국 아파트 값 상승세는 23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고, 거래는 절벽 수준입니다.

박 장관 후보자는 SBS와의 통화에서 "규제 완화한다며 보고하는 게 또 규제"라며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기준 완화나 생활형 숙박시설 준주택 인정 등이 검토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아파트 중심 사고를 탈피해 다양한 형태로 공급하고, 진행되는 사업에도 속도를 낼 뜻을 밝혔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3기 신도시를 조기에 착수해서 빨리 공급을 한다든지 재건축 재개발 사업 중 지체되고 있는 것들을 빨리 진행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다만, 규제 완화에도 고금리와 경기 둔화 등 시장 여건에 따라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또 올해 초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영향에 일시적으로 과열이 나타났던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정부가) 장기적으로 시장 원리가 작동되도록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조금 과열된다고 개입하고, 냉각한다고 개입하고. 그런 역사가 반복해서 오히려 좋아진 것 없어요.]

전임 원희룡 장관 때 멈춰 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LH 개혁안 마련 등도 당면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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