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 발언 이후…중일 갈등, 어디까지 번졌나

다카이치 사나에 | 일본 총리 (지난 7일)
전함을 사용하고 무력행사도 수반된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지난 7일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두고 중일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달 14일 이후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 그리고 영화 개봉 연기,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중단 등의 보복 조치를 속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오닝 | 중국 외교부 대변인
(다카이치 총리 발언이) 중국 국민의 강한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일본 수산물이 중국에 수입된다 해도 팔 시장이 없습니다.

타이완 총통 반응에 중국 강력 반발
이렇게 중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은 중국을 겨냥해서 "중국은 자제하고 대국의 풍모를 보여야 한다,"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문제를 일으키는 자(麻煩製造者·트러블메이커)가 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중국 당국은 "역사의 치욕스러운 기둥에 못 박힐 것이다"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라이칭더 총통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산 해산물로 만든 초밥을 먹는 사진을 보란 듯이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추세를 보면 라이칭더 총통이 이끄는 타이완,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중국, 이 양측이 서로를 향해 '과거보다 더 촘촘하게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이칭더 총통의 성향을 우선 살펴보자면요. 독립 성향의 민주진보당(민진당)에서조차 이전 차이잉원 총통보다 더한 강경파로 분류됩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도 '타이완 민주주의 수호'를 강조하면서 민심의 지지를 얻었고요. 이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강한 견제를 받아왔는데요.

실제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한 지난해 5월 이후부터는 중국과 타이완 양측 간의 군사적, 비군사적 움직임에서 모두 심상치가 않은 움직임들이 있어 왔는데요.

저희가 지난번 편에서도 다뤄드렸지만 가장 최근에는 중국과 타이완이 각각 서로 어떤 견제 조치들을 강화하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중국과 타이완 당국 각각의 조치를 첫째, 군사적 차원의 대응, 둘째, '반대 세력' 색출 및 사법 처리, 그리고 셋째, '역사전' 강화, 이렇게 세 갈래로 정리해봤습니다.

중국의 견제 ① 군사적 차원 대응 : 국방비, 군사 훈련, 시나리오
우선 중국입니다. 먼저 중국의 국방 예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물론 타이완만을 겨냥했다라기보다는 미국을 견제하는 의미가 훨씬 더 크긴 한데요.

올해 국방비가 전년 대비 7.2% 늘어난 1조 7천 847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341조 8천 949억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아직 내년 국방 예산은 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 9월이었죠. 중국이 육해공 핵 3축 체계를 처음으로 전 세계에 공개를 한 전승절 기념 열병식이 있었습니다. 그 열병식에서 미 항공모함을 원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는 잉지(鷹擊·YJ)-21 극초음속 미사일 등 신무기를 대거 공개를 했는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타이완에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전통적인 무기들, 가령 젠(殲·J)-20과 또 무인 호위기 등도 등장을 했습니다.

국방안보연구원의 가오즈룽 연구원은요. 중국 로켓군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400기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에 둥펑(東風·DF)-11 등 다른 탄도미사일 2700기 가운데 3분의 1인 900기 가량이 타이완을 겨냥하고 있다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이 이달 초에 취역을 한 데 이어서 지난 19일에는 처음으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지난 9월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위성 사진인데요. 중국이 타이완과 인근 해역을 겨냥해서 동부 해안 지역에 있는 미사일 기지들을 대대적으로 확장을 한 모습입니다. 위성 사진과 전문가 분석을 토대로 보면요. 중국 내의 한 미사일 여단 기지는 최근 수년 사이에 규모가 2배로 늘어났고요.

또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일본 싱크탱크 국가기본문제연구소가 중국군 최대 규모 훈련장에 대해서 위성 영상을 입수하고 또 분석한 결과입니다. 해당 장소는 내몽골 자치구의 (주리허) 합동 전술 훈련 기지 시설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타이완 총통부에 이어서 우리로 치면 대법원격인 사법원, 그리고 외교부 등 타이완의 핵심 정보 기관을 모방한 걸로 추정되는 훈련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곳이 확장이 된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고요. 최근 중국군의 훈련 장면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중국의 군사적인 움직임과 관련해서 최근 스팀슨센터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면 침공과 같은 시나리오보다는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더 현실성이 있다라는 취지로 결과를 냈는데요.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에 미국이 쿠바에 가한 '격리'와 비슷한 강력한 해상 봉쇄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고 봤고요.

또 특수부대 동원 등을 통해서 무력으로 정부 중심지를 장악을 하거나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는 형식도 가능할 수 있다면서 특히 1968년 북한의 청와대 습격 사건인 1.21 사태와 비슷한 형식을 검토할 수도 있다, 이렇게 거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견제 ② '반대세력' 색출과 사법 처리 : 입법위원 수사, 인플루언서 수배
다음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을 향한 '반대 세력' 색출 및 사법 처리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안 당국은 지난 10월 타이완 집권 여당인 민진당 소속의 한 입법위원, 우리로 치면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을 겨냥해서 해당 인물이 타이완 독립을 주장하고 관련 단체를 결성했다면서 형사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인물은 민진당 입법위원이자 또 정보전과 인지전 전문가로 알려진 선보양 타이베이대 교수인데요. 그는 2021년 타이완에서 헤이슝 학원이라는 민간 민방위 훈련 기관을 설립해서 교육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이 기관의 강사들은요. 학생들에게 중국 군인을 어떻게 식별하는지, 그리고 유사시에 질서 있게 어떻게 대피하는지, 또 전장에서 부상 치료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가르쳐 줍니다.

중국 당국은 이 헤이슝 학원이 민진당의 지원을 받아서 타이완 독립 주장 세력을 양성해 왔다라고 하면서 문제 삼았는데요. 그동안 중국이 타이완 독립을 주장하는 인사들에게 경고를 한 적은 있지만 공식적인 형사 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6월 분리 독립을 시도하거나 선동하는 '완고한 타이완 독립분자'에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처벌 관련 지침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그 지침을 직접 적용해서 실질적인 실행 단계로 들어선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국은 최근 타이완 독립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타이완 인플루언서들을 수배를 하고 또 거액의 현상금을 걸기도 했습니다. 원쯔위와 또 천바이위안이라는 타이완 인플루언서들의 사진과 본명, 그리고 타이완 신분증 번호까지 공개를 하면서 당국은 지명 수배를 내렸습니다.

중국의 견제 ③ '역사전' 강화 : 타이완 광복 기념일 제정
다음은 '역사전' 강화입니다. 중국은 이른바 '역사전'도 강화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처음으로 10월 25일을 타이완 광복 기념일로 공식 제정하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 날짜는요. 1895년부터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았던 타이완이 1945년 일본 패전 이후 중화민국 정부로 반환이 된 날인데요. 이 날을 중국의 기념일로 제정을 해서 국가 차원에서 기리겠다고 나선 겁니다.

타이완 측에서는 타이완 광복절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하면서 일본과 전쟁에 실질적 공헌이 없었던 중국 공산당과도 관계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요. 이러한 중국의 타이완 광복 기념일 제정에는 이른바 역사전을 강화해서 타이완 문제에 대한 역사적인 해석과 또 인지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는 의도 등의 전략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타이완 정치대학 동아시아 연구소의 한 교수도요. 이는 타이완을 겨냥한 법리 투쟁의 일환이라면서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주도권을 쥐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타이완 견제 조치가 강경해지고 있는데, 그 배경에 대해 저희가 인터뷰한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은주 | 고려대학교 정치연구소 연구교수
미중 간의 관계가 점점 갈등으로 치닫고 (중략) 제재가 점점 심화되면서 (중략) 강경 조치가 좀 더 강화된 측면이 (중략) 있고요. (중략) 침공에 대한 위협, 그리고 (중략) 인지전이라든지, 아니면 그레이존 전략,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만에 대한 위협은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타이완의 견제 ① 군사적 차원 대응 : 국방비, 무기, 군사 훈련, 매뉴얼
다음으로 타이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타이완 국방 예산은 6천 470억 타이완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9조 7813억 원이었는데요. 내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22.9%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중앙정부 총예산안을 보시면요. 아직 국회의 최종 승인이 필요한 상태이긴 하지만요. 9천 495억 타이완 달러, 우리 돈 약 43조 5천억 원 규모의 국방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는 타이완 국내 총생산(GDP)의 3.32%에 해당합니다. 2009년 이후 처음으로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3%를 넘게 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혹시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한국의 국방비도 말씀을 드리면요. 한국은 내년 국방 예산이 66조 2천 947억 원이고요. GDP 대비 2.42%입니다.

타이완 군은 최근 주력 전투 부대 장비를 교체하는 작업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라이칭더 총통은 이스라엘 아이언돔과 유사한 타이완 종합 방공 체계, 타이완의 방패 이른바 'T-돔'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지에서는 중국의 다연장 로켓 공격이나 또 중소형 드론을 이용한 기습 공격을 방어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타이완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들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또 지난 13일에는요. 미국 정부가 타이완을 상대로 3억 3천만 달러, 우리 돈 약 4800억 원 규모의 전투기 부품 판매 계약을 승인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타이완에 무기 판매를 승인한 건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참고로 타이완은 드론과 관련해서도 올해부터 2030년까지 앞으로 6년간 442억 타이완 달러, 우리 돈 약 2조 원을 들여서 드론 산업에 적극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요. 물론 이건 기술 발전의 측면에서도 투자가 진행이 되는 것이긴 하지만, 많은 국방 분야 전문가들은 이 산업 자체가 중국을 겨냥한 군사적 대비 태세의 일환이기도 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발간된 '국방 보고서 2025'에 따르면 타이완 당국은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4단계 대응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타이완 상공이나 근처를 비행하는 중국 본토 드론의 출현이 점점 더 빈번해지는 상황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차원이라는 게 타이완 당국의 설명입니다.

또 타이완은 군사 훈련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편에서도 타이완이 매년 중국군 침공을 가정하고 진행하는 연례 합동 군사훈련인 한광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전까지 이 훈련은 주로 해상을 통한 중국군의 침투를 격퇴하는 시나리오에 따라서 주로 해안 군 기지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올해 훈련은 대도시 중심가와 또 주택가 골목 등 시민들의 바로 눈앞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또 타이완 전역 곳곳에 첨단 무기들이 배치가 됐습니다.

또 기존에 실시하던 이 한광 훈련과는 별도로 국방부는 올해부터 전자전 등 5개 부문에 연례 합동 훈련을 신설해서 타이완 군이 매년 실시하기로 했고요.

타이완 국방부는 지난 17일 이번 주부터 전국의 모든 가구에 민방위 매뉴얼 책자를 배포를 시작하겠다 이러한 조치도 발표를 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는 게 바로 해당 책자인데요. 보시면 자연재해와 비상 상황뿐만 아니고요. 중국의 침략에 대비한 생존 매뉴얼이 담겼습니다.

적군을 발견했을 때에는 시민들이 아군과 적군을 정확히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자리를 피해라, 그리고 타이완 군인의 움직임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하거나 이를 공유하지 말아라, 이런 안내도 담겼습니다.

또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인 침략이 발생했을 때 타이완 정부가 항복을 했다거나 패배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는 경고, 이런 것도 눈에 띄는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타이완의 견제 ② '반대세력' 색출과 사법 처리 : 간첩 색출
두 번째, 타이완 당국은 중국 간첩을 색출해내는 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대륙위원회)의 지난 17일 발표에 따르면요. 중국 간첩의 타이완 침투 행위로 인해서 기소가 된 인원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급증했습니다. 지난 한 해에만 168명이었습니다.

대륙위원회는 중국이 군 기밀 유출, 그리고 조직, 사회 분열, 그리고 과학기술 기밀 유출, 그리고 선거 개입, 회색지대 전술 등 6대 수법을 이용해서 타이완에 침투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실제로 타이완에서는 최근에도 정치권 인사들이 간첩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9월에는요. 라이칭더 총통의 전 보좌관이었던 우모 씨가 황모 전 민진당 신베이시 의원 보좌관 등 민진당 당원과 당직자 3명과 함께 중국 간첩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모 씨는 라이 총통의 부총통 시절 해외 방문 일정에 대한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 전현직 당국자들의 간첩 행위도 빈번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올해 1월에는 타이완 군 퇴역 장성이 기밀 사항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10년형을 구형받았습니다.

타이완 검찰은 전 육군 부사령관 등 6명이 중국의 타이완 침공이 이루어질 경우 타이완 내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타이완 정부의 전복 및 정권 장악을 시도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또 다른 퇴역 장교가 간첩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는데요. 타이완 측 중고위급 장병을 포섭하기 위한 당(푸캉연맹당)을 창당을 하고 중국 군의 타이완 침공 시 지원 부대를 비밀리에 조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타이완의 견제 ③ '역사전' 강화 : 구닝터우 전투 공휴일 부활
다음은 '역사전' 강화입니다. 앞서 저희가 중국이 최근 10월 25일을 타이완 광복 기념일로 공식 지정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타이완에서는 올해부터 이 날을 '구닝터우 전투' 승리를 기념을 하는 '타이완 광복 및 진먼 구닝터우 대승 기념일'이라는 다른 역사적 의미를 담은 날로 지정을 하면서 24년 만에 이 날을 법정 공휴일로 복원을 했습니다.

참고로 구닝터우 전투는, 타이완군이 1949년 10월 진먼섬 구닝터우 연안에 기습 상륙한 인민해방군과 싸워 승리해, 타이완의 공산화를 막은 중대 전기로 여겨지는 전투입니다. 24년 만에 이날을 공휴일로 부활을 시키고 다른 역사적 의미를 부여를 하면서, 이 날을 타이완 광복 기념일로 지정한 중국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이완 당국의 중국 견제 조치가 더 강경해진 배경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도 보시겠습니다.

지은주 | 고려대학교 정치연구소 연구교수
(민진당의 당론이) 더 강경해진 것은 (중략) 홍콩 사태입니다. (중략) 홍콩 사태 이후에 그 대만의 많은 민중들이 대만의 미래를 걱정하기 시작을 했고 이것이 민진당의 당선에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중략) 더 대중 강경책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본 총리 발언에도 엇갈린 타이완 정치권 반응
앞서 이렇게 중국과 타이완의 서로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드렸는데요. 이에 대한 타이완 정치권의 반응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타이완은 현재 여소야대 상황입니다. 타이완 의회 총 의석수가 113석인데요. 집권 여당인 민주진보당 (민진당)이 51석, 그리고 야당인 중국국민당(국민당)과 민중당이 각각 52석과 8석을 차지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중국을 대하는 어떤 성향의 차이에 따라서도 이 양안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의견들이 다 엇갈리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관련 발언, 이걸 두고서도 정치권에서 엇갈린 목소리를 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민진당 입장은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라이칭더 총통의 발언과 유사하고요.

타이완 제1야당인 중국 국민당 소속인 마잉주 전 총통은 친중 성향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다카이치 사나에의 태도는 일본 우익 군국주의의 부활을 연상케 한다', '중국 본토의 감정을 더 자극하는 극히 어리석은 행동이며,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갈망하는 타이완인들의 이익에도 타격을 줬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제1야당 중국국민당의 정리원 주석은 라이칭더 총통의 발언이 '분명히 불에 기름을 붓는 행위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도 부적절했다는 취지로 입장을 폈습니다.

반면 독립 성향 정당인 대련당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보내는 일본어로 된 편지를 X에 게시를 했는데요. '다카이치 총리가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데 대해 각별한 감사를 표한다'라고 하면서 지지를 밝혔습니다.

민중당의 경우에는 다소 신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일본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다면서 타이완 당국이 슬기롭게 잘 헤쳐가야 한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독립 vs 현상유지 vs 통일?...타이완 여론 흐름 보니
그렇다면 타이완인들의 여론은 어떨까요?

지난 9월 대만 연합보가 발표한 '양안 관계 연간 대조사'에 따르면요. 라이칭더 총통의 양안 관계 처리에 대한 타이완인들의 불만도는 지난해 43%에서 올해 63%로 20%p가 더 높아졌고요. 반대로 좋은 평가를 한 응답자의 비중은 44%에서 26%로 18%p가 떨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양안 관계에 대한 라이칭더 총통의 발언에 대해서는 양안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는 응답자가 63%,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는 응답자는 18%였습니다.

이 조사 결과만 놓고 본다면 타이완 현지 여론은 중국에 대한 강경한 정책으로 인해서 갈등이 촉발되는 것 자체는 원치 않는다는 게 대체적인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타이완 여론이 중국 통일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느냐, 그렇게 보기는 또 어렵습니다.

타이완 국립정치대학의 여론조사는 다른 조사들에 비해서 표본이 많고 또 1994년부터 꽤 오랜 기간 분석을 해 왔는데요.

'타이완 국민들의 통일·독립 입장 추세 분포'를 보시면 올해 6월 기준 현상 유지(무기한)가 34.6%로 1위였고요. 현상 유지(독립 지향)가 21.5%, 그리고 무응답 6.6%, 그리고 현상 유지(통일 지향)가 5.3% 이런 순이었습니다.

물론 각각의 여론조사가 전체 타이완의 민심의 흐름을 100% 정확하게 보여준다라고 확언을 하기는 어렵지만요. 이 조사만 놓고 봤을 때는 현상 유지를 원하는 여론이 더 많아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전문가의 의견은 어떤지 보시겠습니다.

지은주 | 고려대학교 정치연구소 연구교수
기본적으로 대만인들은 (중략) 현상 유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중략) 최근에는 대만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강압적인 태도가 이를 오히려 가중시킨 측면이 있고요. 그렇지만 대만 민족의 90% 이상이 한족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통일 문제에 있어서는 양안 관계라든지, 국제 정세에 따라서, 또 집권 여당의 성향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고 변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마무리
양안 관계는 우리의 경제·외교·안보와도 떼려야 뗄 수 없는 만큼 앞으로도 그 향배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혹시 저희가 다음 편에서 어떤 내용을 다뤘으면 좋겠는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게재해드린 영상의 댓글도 좋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인스타그램 계정(@deep_backbriefing)을 통해서도 의견을 남겨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딥빽 인스타그램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딥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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