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그동안 어떤 판결을 남겨왔는지 정리했습니다. 또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 인사청문회 전망 등도 따져봤습니다.

(23. 8. 22.)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각각 지명했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에 좀 더 집중해 보면, 대통령실은 이균용 후보자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 온 정통 법관이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에 앞장서 왔다며 그 지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뚜렷한 보수 성향을 지닌 이 후보자는 지난 정부 초기에 취임했던 김명수 대법원장과는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로 평가됩니다.

먼저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대 법대 1년 선배인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걸로 알려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보수 성향이 짙고 주관이 뚜렷한 정통 법관으로 통합니다.

[김대기/대통령 비서실장 : 대법원 재판 연구관을 2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입니다.]

법원 내 엘리트 판사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에 속한 이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과는 정반대 성향이란 평가입니다.

사법 농단 연루 의혹으로 탄핵이 추진되던 임성근 부장판사와의 녹취록이 공개되며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진 뒤 국정감사장에서 이를 공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2021년 10월 국정감사) : 대법원장의 거짓말, 나는 되고 일반 국민은 안 되고 내로남불 아닙니까?]

[이균용/당시 대전고등법원장 (2021년 10월 국정감사) : 언론에 보도된 대로 사법부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개별 사건에서는 사회적 약자나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도 여럿 남겼습니다.

2016년엔 이른바 틱장애로 알려진 투레트 증후군 환자의 장애인 등록을 거부한 건 차별이라고 판결했고, 2019년엔 고 백남기 농민 사망 당시 지휘·감독 책임자였던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취임하게 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원 중 중도·보수 성향은 8명으로 늘고 진보 성향 대법관은 5명으로 줍니다.

내년 중에 대법관 6명이 교체되기 때문에 대법원의 보수화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3. 8. 22.)

<앵커>

이 내용은 대통령실 취재하는 한상우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Q.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윤 대통령과 친분?

[한상우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의 친분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기자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윤 대통령이 평소에 주변 법조인 얘기할 때 들어본 적은 없고 자주 소통하는 사이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017년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이후로는 교류가 뜸하기는 했지만 그전까지는 상당히 친분 관계가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 사법부 개혁할 원칙론적 보수 법관?

[한상우 기자 : 네, 이균용 후보자와 김명수 대법원장 둘 다 모두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 후보자가 됐다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빼면 차이점이 더 큽니다. 진보 법관을 대표하는 김 대법원장과 달리 이균용 후보자 같은 경우는 엘리트 코스를 거친 중도, 보수 법관입니다. 또 판사들이 SNS 활동 등을 통해서 정치적 성향을 밝히거나 또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드러내는 데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전고법원장 취임 당시에 이런 의지를 밝히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부 편향 논란을 빚은 김명수 사법부를 제자리로 돌리는 데 이런 원칙론자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이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인사 청문회·임명동의안 처리 시 야당 반대?

[한상우 기자 : 야당의 평가는 일단 부정적입니다. 과거 사법 농단 수사에서 중앙지법 판사들이 법원 행정처에 영장 내용을 보고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을 무죄 판결한 것만 봐도 그렇고 또 법원 행정처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주장하는 걸 보면 과거 양승태 사법부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겁니다. 또 야당 입장에서는 사법부가 보수화하는 게 달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와 앞으로 국회 임명 동의 과정에서 상당한 난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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