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공식 보좌할 제2부속실이 곧 부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대선 공약을 중도에 접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김 여사 관련한 논란을 적극 돌파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여권에서는 공약을 포기하더라도 공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뒷북 아니냐', '김 여사 방탄용 아니냐'면서 특검 수용을 또 압박했습니다.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윤 대통령께서 직제를 개편해 제2부속실을 만들기로 최종 결심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선도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장에는 장순칠 시민사회수석실 시민사회2비서관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2부속실은 과거 영부인을 보좌해 일정과 행사 기획, 메시지 등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실 조직을 효율화하고, 영부인 활동을 둘러싼 잡음을 없애겠다며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취임 뒤에도 공약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윤 대통령의 '김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직후 제2부속실 설치 검토로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선거 기간 공약으로 설치하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인데,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계기로 제2부속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신임 대표를 비롯한 모든 당권 주자가 제2부속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고, 김 여사 관련 논란도 이어지면서 제2부속실 부활을 공식화하게 된 겁니다.

제2부속실장으로 내정된 장 비서관은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 보좌관 출신으로, 대통령실에서 국민공감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말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으로 승진했습니다.

기존 부속실에서 김 여사를 보좌해온 4∼5명이 제2부속실 소속으로 옮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김 여사 리스크 해소 기대
올 초부터 제2부속실 설치 기류가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깨고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KBS와 진행한 신년 대담에서는 "제2부속실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이런 일(명품백 수수)을 예방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2부속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비서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예방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KBS 특별 대담, 2월 7일

최근까지 본격적인 설치 작업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권내 요구가 커지고 야당의 김 여사 공세 수위가 올라가면서 제2부속실 설치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의 뜻을 수용해서 이번에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 기자: 제2부속실 관련해서 어쨌든 공약 번복 부담도 있을텐데 추진하게 된 배경은 뭔가요?
▶ 대통령실 관계자: 제2부속실 설치는 연초 대통령께서 대담 통해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고, 국민이 원한다면 국민 뜻 수용해서 제2부속실 설치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리스크 관련해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자 여권에서는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여권에서는 공식 조직이 영부인 관련 업무와 메시지를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김 여사 리스크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 여사 관련 리스크가 여권 전체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 내부의 기대섞인 목소리입니다.

게다가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대표 등 여권 내부의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당정 화합'의 모양새도 갖추게 됐습니다.

민주 "김 여사 의혹 방탄용 벙커"
반면 야당은 비판적입니다.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허울뿐인 제2부속실 설치, 김건희 여사 의혹 방탄용 '벙커'에 불과하다'는 제목의 브리핑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에 이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청탁, 삼부토건 주가조작 등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은 더욱 쌓이고 있다"면서 김 여사 특검을 압박했습니다.

지금 영부인에 얽힌 의혹들을 허울뿐인 제2부속실 설치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중략) 대통령실에게 경고합니다. 지금 국민이 명령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벙커로 전락할 제2부속실 설치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을 전면 수용하는 것입니다.
-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 브리핑

6개월 전 처음 '제2부속실 검토'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는데요, 비슷한 비판을 이어가는 겁니다.

개혁신당도 김성열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사후약방문"이라고 규정하고 "김 여사께서 공사 구분이 어려웠다면, 당연히 제2부속실을 설치해 적절히 보좌를 했어야만 한다"고 뒤늦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배수진 대변인도 '제2부속실이 아니라 특검이 필요하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참여연대 "특별감찰관부터 임명해야"
제2부속실이 생긴다고 모든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배우자 활동에 대한 공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품백 수수 논란 등과 같은 유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도 국회가 추천하면 언제든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들의 비위를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해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을 감찰하다 권력의 눈 밖에 나 2016년 사퇴한 뒤로 8년 동안 비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출범한 공수처의 기능과 중복된다는 등의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특별감찰관 임명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정부도 국회 추천을 언급하고 있지만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배우자의 부적절한 국정 개입을 막을 의지가 있다면, 특별감찰관부터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 제2부속실 부활은 김건희 여사 의혹 해소와 국정 개입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권력이 감시 대상이 되는 걸 좋아할 리 없지만, 감시 시스템이 있어야 명품백 의혹 같은 일을 막을 가능성이 커지고 불필요한 오해도 불식시켜 정쟁으로 국력을 낭비하는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렉서스 LX로 추정되는 SUV 차량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타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평안북도의 홍수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하면서 쓴 사진입니다.

자료 출처 : 연합뉴스, 디자인 : 안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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