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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파양 고양이 카페 운영...'동물보호법' 위반?

A 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관청에 동물전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약 100마리의 고양이를 풀어놓고 방문객으로부터 입장료를 받는 방법으로 영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물보호법 33조 1항에서는 "동물전시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 36조 제 5호는 동물전시업을 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영업자 소유의 동물을 5마리 이상을 전시하는 영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A 씨는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고양이들은 파양한 반려인들이나 유기 고양이들을 구조한 캣맘들의 소유라면서 동물전시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동물전시를 '업'으로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운영주 A 씨와 카페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항소하며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항소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려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이유로 A 씨의 영업을 '동물전시업'으로 판단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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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편집 : 홍예진 인턴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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