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설명하면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해 말 한 차례 법원에서 가로막혔습니다. 하지만 석 달여의 보강수사를 거친 검찰은 다시 한번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건 검찰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자본시장법’을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자본시장법’은 통상 ‘증권성’을 가진 자산에 대한 부정 거래에 적용되는데, ‘가상화폐’로 알려진 ‘테라·루나’에 대해 이 법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거칠지만 쉽게 설명하면, 해당 코인이 비트코인처럼 별개로 존재하는 가상화폐가 아니라 실물경제와 연동돼 있고 채권-채무 권리를 갖는 등 증권적 속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우리나라 규제당국과 사법당국은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을 유보해 왔는데, 검찰이 선제적으로 논의를 촉발한 모양새입니다.

검찰이 이렇게 테라·루나에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을 다시 적용해 영장을 재청구한 것에는 미국의 금융·사법 당국 판단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를 법원에 제소하면서 ‘테라·루나’가 ‘차이페이’라는 실물 결제시스템에 연동됐다고 홍보하는 등 ‘증권성’을 가진 채 투자를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 뉴욕 남부지방검찰청도 SEC의 판단과 비슷한 내용으로 권 대표를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걸음 더
국회에서는 ‘일부 코인이 증권성을 가질 수 있으니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을 적용해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왔습니다. 민주당 정무위원인 이용우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삼 년 전부터 가상자산업법을 만들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증권성이 있느냐 없느냐 판별 기준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나 감독원에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야 증권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세웠습니다. 만일에 그 입장을 2~3년 전에 취했다면 이 사안을 명확하게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거래 이런 쪽으로 해서 규율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새로운 사안이 나왔을 때, 그 사안의 본질에 대해서 판정을 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데 소극적으로 이 사안이 어떻게 진행될까를 보고 있다가 사안을 놓친 게 되겠습니다.

- 이용우 의원(민주당 정무위원)

‘증권성’을 가진 형태로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가상 자산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당국은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산의 구조’를 따지는 데 매몰돼 소극적 행정을 펼쳤고, 그 구멍 속에서 다양한 이름의 코인들이 명멸하며 투자자 피해를 양산해 냈다는 지적입니다.

남은 과제들
신대륙을 먼저 개척하고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스페인 왕실이 왜 후발 주자인 영국에 밀리게 되었는가?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이 질문에 대해 흥미로운 답을 내놓습니다. 스페인 왕실은 신항로 개척 투자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규정을 자주 바꾸는 등 자본시장에서의 신뢰를 밥 먹듯이 위반했지만, 영국 왕실은 상대적으로 신뢰를 꾸준히 지켜왔고 결국 시간이 지나며 유럽의 자본이 영국으로 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본시장의 신뢰 수준은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 유인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곧 국력의 차이로 이어진다는 해석입니다.

‘테라·루나’ 코인은 국내에서 발행됐고, 피해자들 다수도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자산을 어떻게 바라보고 규율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바다 건너 미국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자본시장에 새롭게 등장한 투자 상품에 대해 그 ‘형식적 속성’보다는,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룰을 만들고, 신뢰가 터 잡을 최소한의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극단적 자유시장주의들마저도 인정하는 정부의 필수적이고도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의 송환을 앞두고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미국으로 보내라’는 주장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을 교란한 사람을 처벌하는 한국의 시스템에 신뢰를 가질 수 없으니, 종신형에 가까운 처벌은 물론 천문학적 액수의 추징까지 내리는 미국 시스템으로 심판받게 하자는 주장입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그 규제 시스템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 풍경이라고 하겠습니다.

‘테라·루나’ 사태 이후 우리 당국의 대처를 보며 몰락한 스페인 왕실에 대한 유발 하라리의 해석을 떠올리는 건 지나친 염려일까요?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차일피일 미뤄오던 국회는 비로소 3월 28일에 이르러서야 소관 상임위에서 법률을 제대로 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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