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쉽 네 줄 요약

· 제3당의 성공조건으로는 카리스마적 인물, 새로운 의제 설정, 변화를 갈망하는 사회분위기가 필요합니다.

·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혜성처럼 등장해 기존 정치를 뒤흔들었고, 창당 1년 만에 집권했습니다.

· 영국 노동당은 산업화로 인해 늘어난 노동자 계층에 호소하는 의제로 100년 가까이 유지되던 양당 구도를 무너뜨렸습니다.

· 독일 녹색당은 1968년에 분출된 변화의 에너지를 토대로 환경, 젠더, 평화라는 새로운 이슈를 정치로 끌어들여 확고한 제3당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총선이 다가오자 정치권에서 제3당의 깃발을 올리는 이들이 많아졌다. ‘제3지대’로 불리는 이들을 꼽아보면 국민의힘에서 나온 이준석 신당,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이낙연 신당이 있고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갈려 나온 금태섭과 류호정 등의 신당이 있다. 선거를 앞두고 제3당을 만드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결국 양당으로 흡수 통합되는 역사가 한국에선 반복되어 왔다. 소선거구제라는 선거 제도가 있는 한 양당제는 고정값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제도’ 탓만 하며 새로운 정치 시도는 불가능의 영역으로 남겨둘 수는 없다. 이번 뉴스쉽에서는 유럽 정당의 역사를 통해 제3당의 성공조건을 살펴보려고 한다. 제도를 제외한 제3당의 성공 요소로 인물, 의제, 사회적 분위기를 꼽을 수 있다.

카리스마적 인물 - 프랑스의 마크롱
유럽의 주요국들은 다당제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대표적인 보수정당과 진보정당, 양당을 중심으로 연합이 형성된다. 독일에는 기민당과 사민당, 영국에는 보수당과 노동당이 있다. 프랑스도 공화당(전신은 대중운동연합)과 사회당이 양대 정당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1981년부터 1995년까지 15년간 사회당의 미테랑이, 다음 10년간은 공화당의 시라크와 사르코지가, 2012년부터 5년간은 사회당의 올랑드가 번갈아가며 집권해 왔다. 그런데 가장 최근 총선인 2022년의 상황을 보면 프랑스 하원 577석 중 공화당은 61석, 사회당은 26석밖에 얻지 못할 정도로 쇠락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전통적인 양당을 군소정당으로 만든 건 2017년 대선이었다. 혜성처럼 등장한 에마뉘엘 마크롱이 기존의 정치판을 흔들었다. 2017년 대선에서 대통령이 됐고, 같은 해 총선에서 자신이 이끄는 정당 ‘앙 마르슈!(전진, 현재 당명은 르네상스)’를 1당으로 만들었다. 2017년의 선거를 계기로 등장한 마크롱과 르네상스는 양당 중심의 정치 구도를 바꿔놓았고 8년째인 지금까지 이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제3지대가 등장해 양당 구도를 재편할 수 있었던 성공조건 중 하나는 마크롱이라는 인물의 등장이다.

“마크롱은 돌연변이다.”

프랑스의 유명 소설가 미셸 우엘벡의 말이다. 젊고 잘생긴 정치인 마크롱은 39살에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는 파리정치대학과 국립행정학교를 나온 엘리트였다. 투자은행에 다니던 금융인이었던 마크롱은 사회당 올랑드 정부의 경제부 장관으로 발탁되며 본격적으로 정치행보를 시작했다.

그가 활약한 2017년은 기존 양당에 대한 불신이 높은 시기였다. 공화당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비리로 유죄 선고를 받았고, 사회당의 올랑드 대통령은 무능으로 지지율이 4%까지 떨어졌다. 실업률은 10%가 넘었고, 노조의 불만과 시위가 넘쳐났다.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도심에서 테러가 일어나면서 프랑스 사회는 혼란에 빠졌다. 프랑스 국민들은 이전의 ‘강한 프랑스’를 만들어줄 리더를 원했다.

이런 상황에서 마크롱은 프랑스 국민들에게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만한 인물로 등장했다. 프랑스 국민들에게는 혁명을 통해 군주를 몰아낸 경험이 내재돼 있지만, 양가적으로 나폴레옹이나 샤를 드 골처럼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한 영웅을 바라는 감정도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프랑스가 ‘유럽의 병자’로 불리며 사회경제적인 침체를 겪을 때, 상황을 타개할 국민적 영웅을 바라는 시기였고 마크롱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새로운 정치인이 기성 정치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세를 불려 가는 것은 제3당의 자연스러운 공식이다. 그 공식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건 마크롱이라는 인물에게 그럴 만한 매력과 카리스마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2017년 당시에는 이슬람 원리주의자의 테러(‘샤를리 에브도 사건’) 이후 극우 정당을 이끄는 마린 르 펜이라는 새로운 얼굴도 인기를 얻는 시점이었다. 마크롱은 기존의 정당인 사회당의 장관으로 정치를 시작했지만 곧 올랑드 대통령, 사회당과는 선을 그었다. 새로운 정치를 원하는 분위기에서 2017년 대선은 마린 르 펜을 지지하는 극우파와 프랑수아 피용을 지지하는 보수 우파, 장뤼크 멜랑숑의 극좌파 등 새로운 깃발들이 줄지어 등장했지만, 승자는 ‘진보적 중도’를 표방하는 마크롱이었다.

마크롱은 24살 연상의 교사이자 세 자녀를 가진 여성과의 일편단심 러브스토리를 통해 더욱 개혁의 아이콘으로 이미지를 굳혔다. 집권 후에는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는 노란 조끼 시위 등으로 리더십에 타격을 잃고 지지율이 낮아지며 어려움을 겪긴 했다. 하지만 최근 마크롱은 다시 ‘인물’을 내세워 위기를 타개하려고 하고 있다. 34살의 가브리엘 아탈을 역대 최연소 총리로 임명하면서 자신의 후계자로 내세웠다. 가브리엘 아탈은 마크롱과 마찬가지로 잘생기고 젊은 엘리트인 데다 성소수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기존 정치권과 다른 개혁적 이미지를 가졌다. 가브리엘 아탈이 여론조사에서 40% 지지율로 1위를 하면서 마크롱이 만든 정당 르네상스는 여전히 집권 여당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새로운 의제 - 영국 노동당
프랑스의 사례로 보았듯 제3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끌어갈 ‘인물’도 중요하지만, 정치를 통해 어떤 것을 하겠다는 ‘의제’가 필요하다. 영국 노동당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려 한다. 영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1등만 국회의원이 되는 선거제도 때문에 양당제로 귀결되는 정치구조를 가지고 있다. 제3당이 성장하기 힘든 조건이다. 영국의 정치는 토리파와 휘그파에서 이어져 내려와 19세기에는 보수당과 자유당의 양당 구도로 굳어졌다. 근대화가 진행될 시기인 19세기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랬듯 보수정당인 보수당은 지주층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었고, 자유주의를 주장하며 당시 진보적인 역할을 맡은 자유당은 금융업, 상업 등에 종사하는 중간계급의 정당이었다.

양당 구도가 100년 가까이 굳어진 상황에서 새롭게 탄생한 제3당인 영국 노동당은 결국 자유당을 밀어내고 집권 가능한 정당이 됐다. 영국 노동당은 노조가 만든 정당이다. 189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유럽에서 산업화와 민주화가 일어났다. 공장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계급으로 자리매김하고, 보통선거제가 도입되면서 국민 누구나 정치에 참여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가 정당을 만들어 노동자 계급의 요구를 대변하겠다는 의제로 탄생한 것이 영국 노동당이다.

영국 노동당은 노동자의 ‘계급정치’를 내세우며 최저임금의 도입, 일할 권리, 정부가 철도나 광산을 소유해 관리하는 집산주의 등의 의제를 던지면서 기존에 있던 자유당과 차별화했다. 자유당은 제3당인 노동당이 등장하자 처음엔 연합하며 보수당에 반대하는 ‘진보연합’으로 활동했다. 1차 대전 중이던 1915년 노동당은 처음 자유당의 연립정부에 들어가게 된다. 1924년에는 자유당의 협력으로 처음으로 집권까지 하게 된다. 자유당이 내세웠던 의제는 자유주의였다. 신흥 부르주아로 불리는 금융인, 사업가 등 중간계급의 지지기반으로 한 자유당은 자유무역이나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보수당에 맞서왔다. 그런데 시대가 변화하면서 투표권을 가진 노동자 계급의 급격한 성장을 대변하는 정당이 되지는 못 했다. 당시의 ‘시대정신(zeitgeist)’를 포착해 의제화한 노동당이 결국 자유당을 밀어내고 집권정당이 됐고, 지금까지 영국은 보수당과 노동당의 양당제로 굳어져왔다.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하는 때에, 어떤 의제를 내세우며 ‘다수연합’을 만들어내느냐가 새로운 정당의 성공조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변화를 갈망하는 분위기 - 독일 녹색당
마지막으로 살펴볼 제3당의 성공조건은 ‘사회 분위기’다. 어느 정당이든 변화를 원하는 사회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성공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영국 노동당이 기존의 자유당을 대체한 사례도 1차 대전이라는 혼란한 상황과 사회주의 혁명의 유행 등 시민들 사이에 변화에 대한 갈망이 존재했던 측면이 크다. 이번엔 독일 녹색당의 사례를 살펴보려 한다.

독일 녹색당은 1980년에 창당됐지만 그 뿌리는 1968년에 일어났던 ‘68운동’에 있다. 역사적으로 1848년과 1968년 두 차례만이 세계 혁명이 일어났던 시기라고 보는 시각도 있던 만큼, 당시는 변화의 에너지가 넘치는 해였다. 68운동은 프랑스 파리의 대학교에서 처음 촉발됐다. 기성세대의 질서를 거부하고 권위주의를 타파하자는 구호로 시작된 대학교의 시위가 성 해방, 인종 차별에 대한 금지, 베트남 전쟁 반대, 소련 전체주의에 대한 반대 등 요구사항으로 번졌다. “모든 권력을 상상력에게”,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서른이 넘은 사람은 그 누구도 믿지 말라” 등의 구호가 넘쳤다.

프랑스에서는 대학생들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불을 지르며 경찰과 충돌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독일에서도 대학생들의 시위가 이어졌고, 이후에는 ‘적군파(RAF)’라는 무장한 투쟁조직까지 나와 폭탄 테러를 하는 극단주의자도 생겨났다. 68운동의 움직임은 아시아와 신대륙까지 번졌다. 같은 시기 일본에서는 ‘전공투(전학공투회의)’라는 이름으로 대학생들이 헬멧과 쇠파이프를 들고 바리케이드를 친 뒤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베트남전 반전 운동을 중심으로 성을 해방하고 마약을 즐기는 등 자유를 외치는 히피문화가 확산됐다. 1969년에 열린 음악축제인 ‘우드스탁 페스티벌’이 이런 모습을 상징한다.

이 시기의 활동들을 ‘신사회운동’으로 부르기도 할 만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충만했다. 이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탄생한 정당이 독일의 녹색당이다. 독일은 다른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보수정당(기민당)과 노동자 계급정치를 위해 만들어진 진보정당(사민당)의 양당 중심으로 정치가 이뤄졌다. 68운동의 사회분위기를 토대로 만들어진 녹색당은 진보를 표방했지만 기존의 진보정당인 사민당과 다른 의제를 내세웠다. 계급정치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기존의 사민당과 차별화하며, 환경과 생태주의, 젠더 이슈와 탈권위를 정치에서 다뤄야 할 의제로 올렸다.

1980년에 창당한 독일 녹색당은 기존 정치와 기성세대가 낡았다는 사회 분위기에 힘입어 창당 3년 만에 의원을 배출했다. “정당에 반대하는 정당”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앞세워 26명의 독일 연방의원이 선출됐는데, 이들은 기성 정치인처럼 넥타이와 정장 차림을 거부하고 청바지를 입고 의회에 입성했다. 이때 의원이 된 반핵 활동을 하던 젊은 여성 환경운동가인 페트라 켈리가 상징적인 인물이다. 독일은 지금까지도 기민당과 사민당의 양당 중심으로 정치가 이뤄지고 있고 녹색당은 집권당이 되진 못했다. 하지만 독일 녹색당은 사민당의 연립내각에 참여해 일부 부처 장관자리를 얻어내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탈핵 목소리를 내면서 기민당의 메르켈 총리가 원자력 발전을 포기하도록 움직이는 등 제3당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해 왔다.

한국에서 제3당의 성공은 가능할까
제3당의 성공조건 세 가지(인물, 의제, 분위기)는 삼위일체처럼 모두 함께 필요한 요소다. 프랑스의 마크롱, 영국 노동당, 독일 녹색당은 공통적으로 세 가지 요소가 어느 정도씩은 포함되어 있다. 변화를 갈망하는 사회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카리스마적인 인물이 나와, 시대정신을 잘 포착한 의제를 내세울 때 제3당은 성공했다. 제3지대가 이합집산하는 지금의 한국은 성공조건이 갖추어졌을까.

우선 변화를 바라는 사회분위기는 어느 정도 존재한다. 기존의 양당에 대한 불신이 커 정치를 혐오하거나 무관심한 사람들은 있다. 하지만 프랑스의 마크롱이 등장하던 때처럼 도심 테러가 일어나거나, 영국 노동당과 독일 녹색당이 탄생할 때만큼 전쟁과 혁명의 상황보다는 변화에 대한 압력이 크게 낮을 것이다.

제3당이 내세우는 의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러 신당 움직임 중 의제 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한 정당은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폐지’나 ‘여성 공무원 채용시 군 복무 의무화’ 같은 공약을 내세웠다. 공정성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며 주로 2030 남성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공약이 집권을 위한 ‘다수 연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인지, 한국 사회에 생산적인 논의와 갈등을 만들어내는 의제 설정인지는 의문스럽다. 인물의 경우 창당과 선거과정을 거치며 매력과 카리스마, 결단력이 새롭게 부각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신당들을 이끌고 있는 면면을 보면 참신하다기보단 익숙한 얼굴들이 많다.

세 가지 조건을 갖추지 못한 제3당은 이번 총선에서 당장 국회의원 몇 명을 배출하더라도, 결국 대선 국면에서는 양당에 흡수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 후일 되돌아봤을 때 한국의 2024년은 역사에 남을 ‘백년 정당’, ‘수권 정당’이 새롭게 태동한 해로 기록될 수 있을까.

▶ 참고자료

- 아담 플로라이트, 마크롱의 시련과 영광, 우진하 옮김, 문학사상(2021)

- 안느 풀다, 완벽한 남자 에마뉘엘 마크롱, 김영란 옮김, 황소걸음(2018)

- 고세훈, 영국노동당사, 나남출판(1999)

디자인 : 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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