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설명하면
왜 아직도 이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나오나 싶어서 전문가를 수소문해서 소개받았습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일하는 분인데 기획부동산 사정을 잘 아는 전문가였습니다.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우선 요즘은 기획부동산들이 참 열심히 일을 해서 땅을 매우 잘게 쪼개 판다고 설명했습니다. 몇억씩 큰돈 없이 몇백만 원으로도 땅을 살 수 있게 판을 잘 깐다고 합니다. 사람들도 큰 목돈이 아니다 보니 경계심이 낮아져서 덜컥 덜컥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요즘은 기획부동산들이 시골로 많이 침투했다고 합니다. 고령화되고 있는 시골에 가서 판단력이 다소 흐려진 할아버지 할머니를 속여서 돈을 뜯어먹고 있는 겁니다. 또 요즘 워낙 지역 개발 계획들이 난무하다 보니 기획부동산들이 내놓는 계획들이란 게 훨씬 더 그럴듯해 보이게 됐다고도 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잘 안 되는 상황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개인정보까지 버젓이 드러내놓고 영업하는 게 기획부동산인데 왜 잡아가진 못하느냐고 물었더니 그건 또 어렵답니다. 우선 이 기획부동산을 잡아가려면 사기죄를 적용해야 하는데 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이 '나도 속았다'라는 겁니다. 나도 정말 그 땅이 개발되는 줄 알았고, 진실하게 그 땅이 좋은 땅이라 생각했다, 개발될 미래 가치를 생각하면 판 가격은 오히려 싸다고 봤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단속이 어렵다는 겁니다. 말만 듣고 있어도 뚜껑이 열릴 것만 같은데도 처벌은 또 법에 따라야 하니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리고 개발 계획을 여기저기 뿌리면서 투자자를 모은 그 광고도 사기냐 과장 광고냐 그 사이에서 정확히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로 따져보는 것도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원래 땅을 사고파는 중개업은 반드시 등록을 한 자만 가능하게 돼 있는데, 무허가 기획부동산이 땅을 사고팔다가 잡히더라도 반복해서 이 일을 계속 해온 '업'이 아니라 이번에 잠시 한 번 땅을 소개해 준 사람일 뿐이라고 잡아떼면, 그냥 내 땅을 '어쩌다 한 번' 남에게 판 것과 다름이 없어서 그것도 처벌이 어렵다 합니다. 이게 수법은 정말 뻔하고 간단하지만, 불법 입증과 처벌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얹은 건 단속해야 하는 지자체에 대한 아쉬움이었습니다. 기획부동산의 불법 행위를 모니터링하는 건 국토부에서도 하고, 공인중개사 협회도 하고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데 단속은 지자체가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안 한다고 말합니다. 숱하게 제보하고, 알려줘도 담당 지자체 공무원들이 일을 잘 안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까지는 묻지 않았고, 실제로 담당 지자체 공무원들이 그러한지는 직접 확인한 건 아닙니다만, 기획부동산을 단속했다는 지자체발 뉴스는 많이 보진 못한 것 같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
다시 국세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노인과 서민들의 재산을 털어가는 기획부동산을 형사 처벌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국세청이 해야 할 일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기획부동산의 '사기' 혐의를 입증하는 건 쉽지 않지만 '탈세' 혐의를 입증하는 건 상대적으로 덜 어렵기 때문입니다. 탈루 혐의가 포착돼 계좌 거래만 열어볼 수 있게 되면 세금을 안 냈든 덜 냈든 탈루 혐의 '입증'은 재판까지 해야 하는 '사기' 혐의 입증보단 수월합니다.

속이 타 들어가고 있을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마음 같아선 수익보다 더 많은 세금을 때리는 징벌적 추징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건 또 안 된다고 하겠죠. 지자체가 어렵다면 국세청이라도 제발 나쁜 기획부동산들을 '탈탈탈' 털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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