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편화된 뉴스는 이제 그만, 이슈의 맥락을 읽는 재미를 담았습니다.

✏️ 뉴스쉽 네 줄 요약

· 트럼프 같은 극우 포퓰리즘이 최근 흥행한 것은 세계 정치의 공통적인 흐름입니다.

·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트럼프 당선과 같은 현상을 '브라만 좌파'가 된 진보 정당에 이유를 찾았습니다.

·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 1990년대 이후 진보 정당은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는 정당에서 고학력 전문직의 정당으로 변화했습니다.

· 진보 정당에서 버림받은 노동 계층이 극우 포퓰리즘에 끌리게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가 다시 당선됐다. 어떻게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지 분석이 며칠 새 쏟아져 나왔고 앞으로도 더 나올 것이다. 뉴스쉽에서도 '러스트벨트의 화난 힐빌리', 그러니까 쇠락한 제조업 지역의 가난한 백인 노동 계층에서 트럼프 흥행의 원인을 찾은 바 있다.
▷ "구글 해체"도 주장하는, '더 매운 맛' 그 남자... 빅테크 미래는 어떻게 (뉴스쉽, 2024.08.10.)

또 민주당의 패배를 인종 문제나 젠더 이슈 등 '정체성 정치'에 몰두한 탓으로 보는 시각도 짚어봤다.
▷ '정치적 올바름'이 진보를 망쳤다고? '정체성 정치'의 시대는 지나갔나 (뉴스쉽, 2024.09.28)

이번 뉴스쉽에서는 트럼프로 대표되는 극우 포퓰리즘이 어떻게 제도권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게 됐는지 거시적인 시각에서 살펴보려 한다. 특히, 세계적인 인기를 얻어 '록스타 경제학자'로 불리는 프랑스의 토마 피케티의 관점을 통해 극우 포퓰리즘 정치의 흐름을 살펴볼 것이다. 글의 상당수는 그의 신간 ⌜평등의 짧은 역사⌟와 2020년작 ⌜자본과 이데올로기⌟를 참고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도널드 트럼프를 '극우'로 지칭하는 문제에 대해서 짚으려 한다. 통상 극우(Far-right) 정치는 인종이나 성별 등에 덧씌워진 혐오를 동원해 인기를 얻는 방식을 택한다. 극우는 자유무역과 세계화처럼 기존의 보수가 내세웠던 가치가 아니라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을 옹호한다. 또한 극우는 기존 보수를 기득권, 엘리트주의자라고 비판하면서 등장해 자신을 기존의 정치 세력과 달리 다른 새롭고 깨끗한 사람, 기존의 질서를 뒤엎을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에서 트럼프는 극우라고 정의할 만하다.

노동자의 정당에서 고학력자의 정당이 된 민주당
토마 피케티는 극우 포퓰리즘이 나타나고 득세하게 된 시기를 199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로 봤다. 1950년대에서 1980년대에는 정치에서 부자와 빈자의 '계급'이 중요한 갈등 요인이었는데 1990년대부터 전형적인 좌우 구도에 변화가 생겨났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1990년부터 2020년대로 이어지는 시기 동안 진보 정당은 '브라만 좌파'가 됐고, 보수 정당은 '상인 우파'의 정당이 됐다.

보수 정당은 전통적으로 돈 많은 이들, 자본가, 상인들의 정당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부자의 정당이다. 변화한 건 진보 정당이었다.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가난한 사람들, 서민, 노동자 계층을 대변하던 진보 정당이 1990년부터는 브라만(사제 계급), 그러니까 고학력자들의 당이 됐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뿐 아니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각국에서 진행됐다. 토마 피케티는 이런 주장을 데이터를 통해 뒷받침한다. 1950년대와 1960년대 고학력인 사람들 중 다수는 공화당에 투표했다. 그런데 2000년대와 2010년대에 석사, 박사 학위 소지자, 의사나 변호사 자격증을 딴 사람들 중 다수는 민주당을 지지한다. 아래 표는 학력과 민주당에 투표한 비율을 비교한 것이다. 나이나 성별, 가족 사항, 소득, 자산, 인종과 관련해서는 통제 변수를 반영한 그래프다.

대학원에서 고등교육을 받았거나 자격증을 통해 전문직이 된 고학력자들은 1990년대 이후 점차 공화당보다 민주당을 지지하게 됐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브라만 좌파', 그러니까 고학력 전문직들의 정당이 됐다. '브라만 좌파'는 '상인 우파'와는 차이가 있다. 우선 브라만 좌파는 학력과 지식, 인적자본의 축적을 지향한다. 재능이나 노력을 통해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능력주의(meritocracy)가 이들의 정서에 깔려 있다. 이들은 고학력인 만큼 소득이 높은 편이다.

반면에 상인 우파는 화폐나 금융 자본의 축적에 의존하는 이들이다. 이들 계층은 특히 자산이 높다. 고학력이 좋은 직업으로 이어져 고소득을 얻고, 고소득이 쌓여 자산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연결되지만 중점을 두는 부분이 다르다. 단순화하면 브라만 좌파는 변호사나 실리콘밸리의 개발자와 같은 자수성가형 전문직, 상인 우파는 전통적으로 자산이 많았던 자본가, 기업가를 떠올리면 된다.

'브라만 좌파'가 트럼프를 만들었다
미국 민주당이 브라만 좌파의 정당이 됐다고 해서 어떤 점이 나쁠까. 토마 피케티는 민주당이 고학력 고소득자의 정당이 되면서 노동자층으로부터 외면받았다고 본다. 2010년대 이후 민주당은 가난하고 불우한 처지에 놓인 이들보다 새로운 고학력 특권 계급에 더 관심을 갖는다는 인상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게 됐다.

아래 표를 보면 트럼프가 당선된 2016년 대선이 있던 시기, 미국 역사상 최초로 소득 상위 10% 유권자의 다수가 공화당보다 민주당을 지지하게 됐다. 민주당이 고학력 전문직의 지지를 받으면서 전보다 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내세우고,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많이 걷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게 됐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주저하게 되면서 이를 알아차린 노동 계층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을 멈추게 됐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 사실상 버림받은 저소득 노동자층에게서 가장 먼저 일어난 현상은 투표를 하지 않게 된 것이다. 공화당과 민주당 어느 쪽도 자신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거나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체념이 커지면서 노동 계층의 투표율은 낮아졌다. 이런 체념이 분노로 변화하던 시기 이들을 동원한 것이 트럼프라고 볼 수 있다. 브라만 좌파에 민주당을 뺏겨 갈 곳 잃은 노동 계급의 마음을 얻은 건 극우 포퓰리즘이었다.

극우 포퓰리즘이 떠오른 건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당제인 유럽에서는 극우 정당이 노동 계층의 지지를 받았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7월 마린 르펜이 이끄는 극우 정당이 집권을 넘볼 정도의 득표를 받았다. 양당제인 미국에서는 공화당 내에서 주류와는 다른 트럼프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세력이 커졌고, 결국 두 차례나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멈춰 선 '평등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려면
극우 포퓰리즘의 등장을 막기 위한 토마 피케티의 해답은 진보 정당이 다시 계급 문제, 분배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것이다. 경제학자인 그는 진보 정치가 불평등 감소에 나서야 한다고 봤다. 올해 8월에 한국에 출간된 신간 ⌜평등의 짧은 역사⌟에서 토마 피케티는 제목 그대로 인류가 평등을 추구한 역사가 길지 않다고 봤다. 평등이 화두로 떠올라 '대규모 재분배'가 일어난 시기는 1914년부터 1980년 사이의 기간이다. 이 시기에는 1,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대공황도 있었던 때다. 이 시기 상류층과 하층 사이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서양의 주요 국가들(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등)뿐 아니라 일본, 러시아, 중국, 인도 등에서도 현격히 감소했다.

1800년대까지만 해도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사이의 불평등이 훨씬 컸는데 1914년 이후 재분배가 일어난 건 '사회적 국가'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19세기 말부터 사회주의의 이념이 퍼지고 노조가 집단행동을 벌였다. 세계대전과 대공황도 세상을 뒤엎어야 한다는 혁명의 분위기에 불을 지폈다. 피케티는 양차대전의 시기인 1914년부터 1945년까지 노동과 자본의 권력 관계가 이전과는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봤다. 이러한 영향으로 사회적 국가, 복지 국가 이념이 떠오르면서 소득과 상속에 대해 강력한 누진세가 도입됐다.

복지 국가를 지향하는 각국 정부는 잘 살고 잘 버는 사람들에 대해 누진적으로 세금을 걷었고, 걷은 세금을 교육과 의료 분야,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장 정책에 적극적으로 지출을 하게 됐다. 이로 인해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완화되었다는 게 피케티의 연구 결과다. 이런 사회적 국가의 불평등 완화로 가장 덕을 본 건 중산층이다. 피케티의 분류에 따르면 상층은 자신의 재산을 대부분 금융 자산으로 가지고 있고, 하층은 대부분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 중산층은 자신의 재산을 대부분 부동산 자산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금융 자산도 일부 소유하고 있는 계층이다. 괜찮은 일자리에서 하루하루 일하며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는 이들이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복지 국가의 탄생이 두터운 중산층을 만든 것이다.

문제는 1980년대 이후 불평등이 완화되어 오던 흐름이 멈췄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레이건 대통령, 영국에서는 마거릿 대처가 집권하던 시기인 1980년대에 신자유주의라고도 불렸던 흐름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피케티는 1980년대 공화당의 레이건 집권 이후에 민주당의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가 집권한 적 있지만 이들도 레이건주의를 기본 전제로 깔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정책을 폈다고 봤다. 이런 점에서 1990년대 이후의 미국 민주당이 브라만 좌파가 됐다고 비판했다.

토마 피케티는 진보 정치가 다시 적극적인 평등을 내세워야 한다면서 추진한 정책으로 더 강력한 누진세와 기본소득, 기본자산을 꼽았다. 현대 선진국은 대부분 어느 정도 누진적인 조세 제도를 사용한다. 피케티는 같은 누진세라도 누진성의 정도에 따라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에 차원이 다르다고 봤다. 미국을 보더라도 1930년대에서 1950년대에는 소득 상위 0.01%의 초고소득자에 7~80%의 누진세를 적용했었는데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의 흐름에 따라 2020년대까지는 같은 초고소득자에 30% 안팎의 실효세율이 적용된다. 피케티는 다시 정치가 불평등을 완화하는 흐름으로 되돌아가 고소득자에 80%에게 가까운 누진세를 매겨야 한다고 봤다.

누진세를 통해 높은 소득과 높은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걷은 돈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현금성 지원을 해주는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도입해 볼 수 있다고 봤다. 또 기본소득과 함께 25세가 되는 청년에게 기본자산을 주자고 주장했다. 상속에 대해 누진세를 강하게 적용해 걷은 다음에 여기에서 모은 세금을 모든 청년들에게 사회가 일종의 상속을 해주자는 아이디어다. 쉽게 말하면 부모를 잘 만나서 거액을 상속받아 출발점부터 앞서나간 사람들의 돈을 거둬서, 부모가 가난해 사회에 처음 나왔을 때 빈털터리로 시작하는 청년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피케티는 프랑스 기준 성인 1인당 평균 자산의 60%에 해당하는 금액(1억 8천만 원가량)을 기본자산으로 청년에게 나눠줄 수 있다고 봤다.

프랑스의 진보적인 경제학자의 주장인 만큼, 이런 아이디어들이 너무 급진적이고 공산주의에 가깝지 않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피케티는 소련이나 중국과 같은 전체주의적 사회주의 국가에 대해 한결같이 비판한다. 피케티의 연구 방식도 기존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과는 거리가 멀다. 실제 피케티가 말한 대안인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의 경우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유력한 정치인들이 주장하고 논의된 바 있는 만큼 전혀 현실 가능성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토마 피케티의 주장의 핵심은 1980년대 이후에 멈춰버린 평등의 역사를 다시 진행시키자는 것이다. 이 과정을 이끌어갈 진보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

샌더스의 쓴소리
미국 민주당에도 고학력 전문직보다 저소득층, 일하는 이들을 위한 정책을 더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룹은 존재한다. 엘리자베스 워런이나 버니 샌더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같은 정치인이 대표적이다. 특히 스스로를 '민주적 사회주의자'로 규정하는 버니 샌더스의 경우 2016년 대선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힐러리 클린턴이 55%, 버니 샌더스는 43%를 득표하면서 힐러리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었고, 본선에서 트럼프에게 패배해 정권을 넘겨주게 됐다. 피케티는 2016년 민주당 경선에서 사회주의자를 자칭하고 민주당 소속이 아닌 무소속으로 정치를 해온 샌더스가 주류 언론의 막강한 지지를 받는 힐러리 클린턴과 거의 대등한 승부를 벌였다는 점에서,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여전히 평등주의적 가치를 지향하는 흐름이 존재한다고 있다고 봤다.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다시 당선된 직후, 버니 샌더스는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버니 샌더스는 "노동 계급을 버린 민주당이 노동 계급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처음에는 백인 노동 계급이었고 이제는 라틴계, 흑인 노동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버림받았다. 민주당 지도부가 현상 유지를 옹호하는 동안 미국 국민은 분노하고 변화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옳다"고 했다. 그러면서 샌더스는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는 돈 많은 이해관계자나 고액 연봉을 받는 정치 컨설턴트들이 비참한 선거를 두고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수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정치적 소외감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밝혔다.

앞서 살펴본 토마 피케티와 미국 민주당에 쓴 소리를 한 버니 샌더스는 공통적인 지적을 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주류가 된 브라만(사제 계급)이 트럼프 당선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앞으로 정책과 노선의 변화를 이뤄낼지는 미지수다.

디자인 : 최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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