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럽 급여', '샤넬 쇼핑' 발언에 대해 야당이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여당 정치인과 공무원의 입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구직자 비하'나 '남녀 갈라 치기', '혐오적 노동관'을 드러내고 있다는 공세에 휩싸인 겁니다. 여권에서도 발언 수위가 선을 넘었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국회 환노위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실업급여 개선 문제에 대해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먼저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이 장관의 문답을 보시지요.

▶ 이은주 정의당 의원: 고용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내고 정당하게 수급하는 실업급여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여성과 청년 전체를 사치나 즐기는 모럴해저드 집단으로 취급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장관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 이정식 장관: 당연히 아니지요.

▶ 이은주 정의당 의원: : 잘못하셨지요? 이분 발언?

▷ 이정식 장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은주 의원이 말한 '이분'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인데요, 그제(12일) 당정 공청회에서 "여자분들이 실업급여를 받아 해외여행 가고 자기 돈으로 살 수 없던 샤넬 선글라스를 사며 즐긴다"는 발언으로 남녀 갈라 치기 등의 논란을 일으킨 공무원입니다. 그때 발언 내용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장기간 근무하고 갑자기 실직해서 고용보험이 생겼던 목적에 맞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 어두운 표정으로 오시는데 여자분들이나 계약기간 만료 젊은 청년들은 이 기회에 쉬겠다고 옵니다. 그다음에 실업급여받는 도중에 해외여행 가요. 그리고 자기 돈으로 내가 일했을 때 살 수 없었던 샤넬 선글라스를 사든지 옷을 사든지 이런 식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 서울고용노동청 담당자, 지난 12일

오늘(14일) 국회에서 이은주 의원은 위 발언과 관련해 실직한 여성과 청년을 모럴해저드 집단으로 인식하는 고용노동부를 질타한 겁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도 실업급여가 꼭 필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고용부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노웅래 민주당 의원: 실업급여라는 게 뭐예요? 그냥 우리 국민들 돈 주는 거예요?

▷ 이정식 장관: 실업 기간 중에 생활 안정과 조기에 근로 의욕을 제고해서, 취업을 재취업을 촉진시키는 게 제도의 취지이고요.

▶ 노웅래 민주당 의원: 사회안전망 아니에요? 재취업하기 위한 작업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 부작용 있으면 고치면 되지.

▷ 이정식 장관: 그래서 개선방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반복적인 실업급여 수급, 형식적인 구직 활동이 개선되도록 하겠다", “빨리 재취업을 촉진해 자립을 도와드리려 하는 것이다",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지속가능한 고용보험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라면서 실업급여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광온 "구직 청년·여성 모욕하고 비하"
국회 환노위에 앞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부와 여당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최근 개최한 공청회에서 실업급여 제도를 '시럽 급여'로 (발음했는데) 얼른 들어서는 구별 안 되지만 실업급여받는 분을 조롱하고 청년, 여성, 계약직 노동자를 모욕하고 비하했다"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거나, 권력자의 오만과 폭력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실업급여받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서러운 국민을 위로하고 미안해하지 못할망정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은 힘 있는 자의 오만과 폭력"이라는 겁니다.

실업급여제도를 시럽 급여, 얼른 들어서는 구별 안 되지만 실업급여받는 분들을 조롱하고 청년과 여성 구직자, 계약직 노동자를 모욕하고 비하했습니다. 실업은 사회적 재난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인간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일자리 없어서 서러운 국민을 위로하고 미안해하지는 못할망정 조롱하고 모욕하는 건 힘 있는 자의 오만과 폭력입니다. 권력은 한없이 겸손해야 합니다.

-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

'시럽 급여'라는 말은 그제(12일) 당정 공청회 이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쓴 말인데요, 박 의장은 "달콤한 보너스란 뜻으로 '시럽 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했습니다. 꿀 빤다는 의미로 '시럽(Syrup)'에 비유한 겁니다.

'시럽 급여'라는 표현에 대해 박 원내대표뿐 아니라 민주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실업급여 무력화'는 '주69시간제'에 이은 노동자들에 대한 2차 대전 선포입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습니다.

'달콤한 실업급여', '베짱이'라며 노동자들을 업신여기는 여당 인사들의 저급한 표현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성, 청년은 웃으면서 실업급여 신청하러 오고, 해외여행을 가고 샤넬 선글라스와 옷을 사며 즐긴다고 비하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여성과 청년을 비하하고 모욕합니까? 여성과 청년은 일할 의지가 없고, 정리해고, 권고사직, 희망퇴직을 자발적으로 희망한다고 생각합니까?

박용진 의원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는데요, 시럽, 즉 꿀을 빠는 것처럼 표현하는 데 대해 '말 같잖은 언어유희, 부끄러운 줄 알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걸로 하루 살아보시라. 정말 달콤한지'라고 맞받기도 했습니다.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2023년 올해 61,568원입니다. 하루 6만 1천 원으로 살아보십시오. 그 돈, 여당 의원님들에겐 저녁 1끼 밥값 정도 아닙니까? 그걸로 하루 살아보십시오. 정말 달콤한지.

- 박용진 민주당 의원 SNS

국민의힘 "공정한 제도 만들자는 것"
국민의힘이 궁지에 몰렸는데요, 당사자인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SNS에 올린 글에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공정한'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179만 원 받고 실업급여는 184만 원 받는 구조를 바꾸자는 것, 취업·실업을 반복하며 19∼24번 실업급여 타 먹는 구조를 바꾸자는 것, (고용보험기금이) 10조 2천억 원 흑자였다가 3조 9천억 원 적자 나는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청년에게 주는 '혜택'과 '기회'를 뺏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년에게 주는 '혜택', 청년에게 주는 '기회' 뺏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약자 복지'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약자 복지'는 '약자 존중'입니다.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SNS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기자간담회에서 "당정 과정에서 있던 발언과 관련해 조금 문제 제기도 있었지만, 사실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는 일들이 좀 많고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이 극히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말실수가 있었지만 본질적인 문제, 실업급여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발언이 선을 넘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난 3월 전당대회 때 청년최고위원에 출마했던 옥지원 씨는 "남성은 성실한 일꾼, 여성은 사치하는 된장녀 프레임이냐", "청년 여성들은 실업급여 신청할 때 조신하게, 거적때기 입고 가야 하는지는 몰랐다"고 꼬집었습니다.

정책 추진할 때 고려할 것들
실업급여는 실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120~270일 동안 지급합니다. 근데 이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선으로 정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높아지면서 하한액 자체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하한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아 취업할 동기가 약하고, 반복 수급도 증가하는 게 문제로 지적 돼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공청회를 열면서 제도 개편 방안을 수렴하고 있는데요, 실업급여 하한선을 없애거나 낮추는 게 당정의 정책 추진 목표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논의 과정에서 '시럽 급여' '샤넬 쇼핑' 발언이 나온 겁니다. 개편 논의에 역풍이 분 거죠.

야당의 비판은 제도 설계보다 여권의 발언과 그 발언에 담긴 인식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노는 데 왜 돈을 주냐는 식의 인식' '실업 청년과 여성에 대한 혐오'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낮은 인식'이 집중 공격받는 거죠.

'실업급여' 논란은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당국과 정치인들에게 어떤 자세와 능력이 필요한지 일깨워주는 사례인 듯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디자인 : 곽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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